나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민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민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관은 도시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박기춘 대표가 불참한 이유로 저희 도환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에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개를 했는데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증인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전의 최영길 대표가 당초에 증인이었는데 그 증인을 박기춘 대표로 변경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랑 사전적으로 논의를 해서 증인과 관련한 부분에 출석이 원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안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사유를 했는데 이 사안을 오늘 시작하기 10분전에 이렇게 공문으로 띄우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에 미리 사전에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불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그런 선례가 있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과연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안민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산시의회는 안산도시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감 일정에 하루 1차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너무 행감에 대한 성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만회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번 위원들은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안민호 대표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신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증인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앞으로 그런 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도시개발주식회사 여기에 참석하신 임원진과 직원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본부장님들 분명하게 저희 의회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본부장 있음)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박기춘 대표한테도 이 사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 위수탁이 체결이 안 되고 MOU만 체결된 거군요.

지난번에 체결했잖아요. MOU만 체결된 거군요. 그렇죠?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외의 22쪽에 대부에너지타운 연료전지 장기서비스 용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본부장님.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 지금 하실 거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 자료에 대한 문제라면 에너지정책과장님, 이 자료 에너지정책과에서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장활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압축적으로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할 내용이 길어요?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에너지타운 지역 에너지 신사업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노사협의 했던 내용의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노사가 같이 협의해서 서로가 약속한 부분 있죠? 노사 협의 내용. 네, 노사협의, 네, 노사가 같이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매년 그렇게 노사협상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윤석진 위원님이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노동자들하고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좀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이 노사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 있죠?

그걸 정리해 주시고 오늘 수소도시와 관련한 질의가 많아서, 에너지정책과장님 오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신성장전략 부서라고 그래서 그 자료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정책과와 여기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의 요지를 핵심을 정리하셔서 답변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앞으로 수소시범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 거기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불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성을 잘 담보로 하는 재무의 건전성,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지적보다는 우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니만큼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오늘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이후 일정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오늘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현장 활동 열심히 저희는 수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