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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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활동 관계로 오후에 출석키로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영향평가 조례안과 2005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제 우리 이은지 위원님이 본회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처럼 도의원들을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안설명과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국을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현길원 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최두석 전문위원님 상세히 검토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일문일답 형태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대상사업이 17개 분야 7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12개 분야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규모를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법상 대상사업은 73개 사업에 102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체가 법상 대상사업인 해저광업ㆍ비행장ㆍ국가적 대규모 사업을 조례로써, 대상사업이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철도나 항만, 공항은 우리 관내에 없고 그리고 우리 도의 실정사항에 협의건수가 거의 없는, 파악을 해서, 상당히 없는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36개 사업에 40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도 우리 실정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는 해안매립이나 토사석 채취 등의 사업이 없고, 강원도 정도는 산지훼손이나 관련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우리 도는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산지나 농경지, 하천이나 해안,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36개 사업에 40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 범위를 정할 때 지금 우리 50/100 이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범위를 완화한 항목도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법상에는 50부터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임은. 그중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외시키거나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 정도 있는데, 현재로는 6개 시ㆍ도에 보통 50 내지 100 정도 해서 대상사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완화된 것이 체육시설 설치사업, 법적규모의 60% 정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역교통영향평가법에 같은 규모로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로 자르면 25만2,200여평, 평수가 이렇게 나갑니다. 15만㎡부터 25만㎡까지, 그렇게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50%를 자르니까 12만3,333㎡, 이렇게 나가요. 민원인들이 대상 심의나 이것을 알아보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15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영향평가법에도 같은 규모로 해주는 것이, 시민들이나 사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에 법적으로 67%를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지역교통영향평가와 같은 규모입니다. 10만㎡ 내지 15만㎡, 그래서 두가지 용도가 완화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완화시킨 것이, 지금 현재 타 시ㆍ도의 경우에 보면 우리 시ㆍ도와 규모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산업단지가 경남이 67%, 서울이 50%, 인천 50%, 제주가 33%로 정해놓고 있네요.

도난실위원

우리가 창원시만 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 지역인데 이랬을 경우 환경적인 어떤 문제와 좀, 너무 완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교통영향평가를 같은 규모로 하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조례 개정을 할 것이 거든요. 내년 정도 되면, 그때 또 보완하도록...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보통 보면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은 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받고 다 하는 것인데, 그 규모 미만이지만 더 추가해서 하고 싶은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은 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다 협의를 받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은. 그 보다 더 작은 것들 중에서 우리 도에서 특성에 맞게 추가적으로, 어찌보면 사업시행자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되면 더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는한데 환경이 중요하니까 여러 개 시ㆍ도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문을 마감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재차 질의가 있으시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 보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법을 자꾸 바꾸면 도민들이 헷갈립니다. 당초부터 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난실 위원님 얘기 하신대로 시ㆍ군에서는 50/100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낮춘 이유가?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아까 강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받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사업인데 교통영향평가하고 또 규정에는 보면 15만㎡ 이상 되어 있는데 50% 선에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의 50% 범위 내까지 하게 되면 12만얼마몇천몇백㎡,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 수준하고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박차봉위원

50% 이상 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수혜자들이 헷갈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규제를 하는 사항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50/100으로 법에서 정해 준 것도 전체를, 집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규제를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꺼번에 크게 잡는 것도 도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이 해놓고 수혜자 형편을 봐서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법상 50%까지 해 놓았으니까 30%, 40%, 50%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을 맞추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고, 논의과정에서 정해지는 대로...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시에 부담되는 사업자의 경비 부담액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 예방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자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ㆍ도가 하는 것을 보면 평가 소요금액은 규모가 작은 것은 5,000만원, 큰 것은 1억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입지특성에, 평가서 협의에 사계절 생태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사업 실시설계에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작은 부분은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됩니다. 소요기간은 12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초안 작성하는데 6개월 정도, 그리고 6개월 내지 8개월 되면 의견수렴을 두달 해야 됩니다. 확정하고 협의하는데 두 달, 빠르면 12개월 내지 18개월 됩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행정기관에 접수가 되면 40일 이내에, 불가피한 경우에 15일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 접수되면 두 달 이내에...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성계관 위원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의 공청회 개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시장ㆍ군수나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평가서 초안은 공고 및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는 초안 접수 30일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중앙지나 지방지에 1회씩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공람 개시 이후에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에 초안이 접수되고, 공람기간 만료일 7일 이내에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30인 이상 요구할 시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해서 공청회 결과를 시장ㆍ군수에 제출하면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성계관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라는 게 나오고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중복이 되는, 이중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강모택 위원님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전체로 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소규모 개발사업계획의 확정 전에, 인ㆍ허가를 하기 전에 환경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친환경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법상 73개인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완공 후에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이유가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중규제는 아닌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법상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강모택 위원님 질의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조례안 제20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인 이상 4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직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방호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전문성을 위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은 환경녹지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인력을 풀제로 하기 위해 30인 내지 45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포함시키고, 도의원님도 2명 정도 포함시키고, 관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인이나 40인은 전체 위원이 되는 것이고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10인 정도 추천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풀로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풀제로, 30인 내지 45인을 넣어서 필요할 때 10명씩 해서 10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10명 구성해서 각 안건별로 보면, 물과 관련된 환경에 많이 한다면 물과 관련된 전문가를 하고, 교통에 관련된 문제, 도로하고 관련이 있으면 교통 전문가, 산림쪽 하고 관련이 있으면 산림쪽 전문가라든지,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도의원 두 분하고 또, 저는 당연히 참석이 되니까,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중에서 한두명이 오고 이렇게 하면 10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실제 심의를 하는 인력은 이렇게, 45인 풀로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그중에서 그때그때 해서...

이방호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무엇보다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정말 명확하게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 자체도 아주 전문성을 가진,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하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한번도 질의를 안 하고 계시는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백신종위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한 번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여기 조례 제정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낙동강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 규모 이하를 도에서 하려고 하는,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백신종위원

대상면적 15만㎡ 이하, 30만㎡ 이상은 대상사업 면적이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백신종위원

15만㎡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여기에서 대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예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던 사업들입니다. 15만㎡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필하지 않아도 신고로 하고, 30만㎡ 이상 되는 것은 환경부, 국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백신종위원

15만㎡와 30만㎡ 사이는 도지사와 도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 받아준다는 조례 제정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중에 임도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도개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받았는데 임도 건설은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1㎞ 내지 2㎞, 큰 구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 1억2,000만원, 사업비도 작습니다. 사업규모도 2㎞ 정도로 규모가 작으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

백신종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비보다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어차피 산지 훼손이나 환경의 재해나 이런 것들이, 임도를 지금까지 임도 측량이냐 계획 등을 해서 산림조합 쪽으로 사업이 넘어가고 시행은 산림청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산지나 환경 훼손에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수해나서 떠내려간 것이 임도 훼손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에서 임도부분을 별도로 주더라도, 제외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업비보다 평가비가 더, 사업하는 것이 보통 구간이 2∼3㎞ 정도, 1㎞ 내지 2㎞입니다. 평가비용은 1억원 정도 들거든요. 사업비보다 평가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백신종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돈이 중심이 아니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임도사업은 개인이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도를 설치하고 개인 소유는, 관에서만 하지 개인이 하는 임도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정종수위원

극히 드물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임도는 관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규모도 작은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강 과장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정종수위원

신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 1㎞ 내지 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이,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사업비가 현재는 1억2,000만원까지 나가는데 예전에는 5,000만원∼6,000만원으로 금액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돈에 맞추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신규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사업비를 많이 주는 쪽으로, 많이 줘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가 문제이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주로 기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임도 노선 할 적에 환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국가에서 하니까...

백신종위원

여하튼 규제에서 벗어나 버리면 편법을 워낙 많이 쓰니까 문 열어주는 것이 겁이 나서 그래요. 정종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하라고 해도 산지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해 나가는데, 돈은 적고 길은 나가야 되니까 임도를 옳게 닦아놓은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것이 입법과정에서 제외가 되니까, 우리 관의 편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 부분에 말이죠. 제23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지나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부과금액,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액 산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가 최초로 과태료 부과를 넣었습니다. 과태료가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두고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넣었고 타 시ㆍ도의 경우 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을 해도 조치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태료를 넣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별칙이 있고, 제42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20조에 보면 위반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횟수별로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부과항목도 12개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법에 1,000만원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 할 수는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상위법에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이하’로 정할 수는 있는데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죠? 다른 시행령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례를 강하게 제정한 부분들을 몇 번 봤는데, 예를 든다면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업주가, 현행 업주가 위반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영업정지 벌금이 나온다는 말이죠, 과태료나... 예를 들어서 현재 업주가 위반을 하고 난 이후에 업주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처분은 건물에 대한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승소하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A라는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거기에 박 아무개가 위반했다, 행정처벌이 안됐단 말이죠. 처벌이 안 되고 있다가 이내 업주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뀐 업주한테 전 업주의 벌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승소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것이 과징금 아닙니까? 과태료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1,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상위법에서 하는 것은 올리기가 어렵다...

박차봉위원

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법상에 이하로 정해놓았거든요. 정해놓았는데 그 이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박차봉위원

불가능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불가능,

박차봉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부분도 있으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심의위원으로 위원장에 환경녹지교통국장님이 되시고, 30인〜45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추천자 이렇게 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수적으로 대충 몇 명씩의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구상하기로 관계공무원은 좀 적게, 교수나 전문가가 포함되고, 시민단체도 약 10%, 일반 공무원 약 10%, 나머지는 전문가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30인〜45인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을 때 이 위원이 다 참석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10인정도,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업별로 다 틀려서, 물 분야면 물 쪽의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성계관위원

분야별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저도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초에 관련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법은 ’97년 3월 7일자에 조례를 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오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보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입법예고 하고 할 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약 2년 걸렸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는 우리 도가 타 시·도하고 비슷한 수준에, 조금 늦지만 그래도 중간순위가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아니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공람, 공청회 등등 절차에 의한 기간이 2년이나 걸립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줘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그것을 다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2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규제개혁심의회 거치고 한 것이 올해 4월에,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집행부는 7대 의회에 상정을 요구했고, 7대가 결정을 못 지우고 마감됨으로 해서 자동 폐기되는, 재차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회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자동 폐기되었다는 것이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태료 부과조항 부분은 다른 6개 시·도 중 없는 데도 있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다 없고 우리 도만 최초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우리만 한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우리가 먼저 하겠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특별한 근거와 사유는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근거는... 과태료 규정이 없으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반을 해도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6개 시·도에서도 저희 도와 같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인천하고 몇 군데, 새로 하는 광주나 이런 데는 넣으려고 초안 작성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다 주고 했습니다. 전북도 그렇고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부칙을 보니까, 부칙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꼭 6개월까지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제2조(경과조치)에서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등이 되었거나 신청된...’ 그런데 경과조치에서 승인되었으면 이렇게 나열을 안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승인된 부분에 대한 후 조례 제정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법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승인이 된 부분까지라는 것을 여기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승인된 경우도 규모가 증가되든지 할 경우에는 협의를 받는 사항이, 안 받아도 됩니다. 협의사항을 안 받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이 법안에 불필요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미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승인 후에 변경이 되었을 경우 규모가 커졌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협의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등’을 넣은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거 참 이상하시네! 이 조례가 없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절차는 종료가 된 그 건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규정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불필요한 내용을 이 법안에 나열할 필요가 없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지금 강과장이 설명하는 얘기는, 아까 15만㎡까지 해당되면 14만㎡해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다가 준공되기 전에, 이제 이 조례는 공포되어서 발효가 되었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하다가 20만㎡로 변경을 해서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새로이 6만㎡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6만㎡만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새롭게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사업의 내용과 양이 바뀌면, 바뀌는 그 이전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신규로써 당연히 제재를 받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았는데, 있는 것이 사업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좋습니다. 6개월까지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6개월은 우리도 준비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자의 혼란, 작성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보통 도에서 조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3개월도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보통 2〜3개월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즉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즉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항상 신청만, 오늘부터 발효되면 오늘 신청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주일 뒤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선을 짤 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예고기간을 좀 두면, 이 대상범위에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서부터 새롭게 작성해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두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미 승인 등이 되었거나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요? 결국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 사업을 할 자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6개월 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빨리 신청해 두자 하는 교묘한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로 할 것이지, 굳이 6개월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면 시·군의 실·과 공무원 이해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사업자에 대한 인식, 조례가 어떤 것이다 하는 파악도 있고,

박차봉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사업자한테 무슨,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니 당장 바로 시행해 버리면,

박차봉위원

알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드려 보면 이것은 제재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과일을 반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상당한 양의,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미리 신청하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럼요. 상당한 건에 상당한 양에, 한마디로 변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약 2년 동안 걸린 상태이고, 이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기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빨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맞다 단, 집행부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고,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조금 우리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전국 6개 시·도 중에 4개가 6개월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있고 조직의 인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시 제가 질의 드릴께요. 토론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1개월이면 되겠다라고 조례를 수정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면 우리 집행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1개월 준비기간은 좀,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개월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개월도, 전국에 있는 전문가도 파악해서 인력을 풀제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 도내에만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준비기간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차봉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준비기간이 뭐 필요합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창원 산단공에 중심이 되어서 조성되고 있는 공업용지가 보통 몇 만평입니까? 이 15만㎡ 미만으로 한다면 5만평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산단은 전체 면적은 상당히 클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분 부분 준공하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부분 부분, 예로 통일중공업이 조성하는 공업용 부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창원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계획수립을 합니다.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난실위원

예, 그렇게 해 놓고 일부분들이,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시행만 부분적으로,

도난실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환경영향평가조례를 할 때, 왜냐하면 50%에서 67%로 조정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창원이다 보니까 창원의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산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규모를 모르겠는데 실제 영향평가법상에 아마 규모 이상으로 될 겁니다.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될,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산단공에 전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라서 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매각이나 이런 형태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산단은 별 문제가 없을 상 싶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 영향평가를 받으니까 부분적으로 아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조정의견도 제출기관이 창원시거든요. 창원시가 제출했을 때는 창원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견 들어온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창원 산단 말고 북면이나 이런 조그마한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성할 때 그렇게 좀 하자 이런 의견인 모양인데, 창원시의 의견은 산단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북면이나 산업단지를 조그마한 소규모로 할 경우에 그런 의견인데,

도난실위원

제가 확실히 ㎡에 대한, 지금 산단공의 부지조성에 대한 논리근거를 못 가지고 있어서 반박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을 진작에 봤으면 자료를 조금 챙겨보고 왔을 건데,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들이 보통입니다. 공업단지로 해서 조성하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결산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집행부하고 도난실 위원님이 의심하고 있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좀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질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시간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부칙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을 수정하시게 되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해 주시면,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아니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시간 반여동안 우리 위원님들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산림환경연구원 포함)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660억8,411만5,8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51억7,331만5,32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1,080만500원입니다. 9억1,080만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3억1,958만4,32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1,080만500원으로써 주로 잡수입과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558억5,373만1,000원이며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청분 징수결정액은 2,656억8,729만8,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47억7,649만7,63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1,080만5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원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금 1억703만2,5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6억6,195만8,590원,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9,703만1,040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10억8,579만8,310원, 수질개선부담금이 12억6,403만2,88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에 18억7,042만원이며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이 8억683만8,000원,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 시·군 부담금이 3억2,441만9,000원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830만원, 그 밑에 과태료수입 285만원, 교통 및 건설기계 과징금이 4,91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농약빈병 수거사업비 등 도비 반환금 수입이 2억576만220원, 수질개선사업 도비 반환금 수입이 4,333만9,000원, 2004년도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등 도비 반환금 수입이 6,906만9,75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잡수입이 1,213만3,970원이며, 과년도 교통 과태료 8,703만220원, 2004년도 산촌개발사업 도비잔액 5,515만6,000원, 2001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회수가 1억7,039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건설기계 과징금이 1억5,820만원, 2003년도 덕산매립장 피해복구사업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302만원, 다음에 과년도 교통과태료 6억4,762만9,620원, 2001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회수가 8,872만5,8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실제수납액이 2,558억5,373만1,000원으로써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33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 균특회계 보조금 12개 사업 등 399페이지까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71억8,866만3,570원이며, 지출액은 3,651억9,056만7,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7,712만1,180원, 불용처리된 것이 14억2,097만4,700원입니다. 각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에 지출액이 220억5,641만3,9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910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써 불용된 것은 1억7,784만3,100원입니다. 수질개선에는 지출액이 2,380억3,511만5,5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1,761만7,000원이며,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것이 11억8,512만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사업은 지출액이 693억9,860만1,540원이며, 집행잔액은 2,910만9,460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154억5,984만2,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이 4억1,040만4,180원이며, 불용처리된 것이 2,347만6,720원입니다. 교통정책은 167억1,249만2,000원이며, 불용처리된 것이 542만5,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34억4,9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결산 부분과 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 내역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내역은 담당과장과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2억8,335만원이며, 이중 220억5,641만원을 지출하고, 4,910만원 이월하였으며, 1억7,78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7,939만원, 국내여비 5,903만원, 람사총회 유치활동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4,83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으로 5개 단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4,250만원, 40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8억2,4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30억원,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28억7,1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3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36억7,897만원,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에 30억2,950만원, 함양 토속어류 생태전시관 건립에 6억5,000만원, 환영분야 로드맵 용역사업비에 2억1,6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06페이지입니다.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3억5,000만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에 9,000만원,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5,250만원, 습지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경비 지원에 5,000만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에 1,100만원,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에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2억원, 농약 빈병 수거 보상에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내 습지실태 조사계획 수립 용역비 4,910만원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람사총회 유치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12만원, 람사총회 경남유치 홍보물을 KBS창원총국의 협조로 제작함으로써 미집행하였고, 외국인 초청여비 3,000만원은 초청 대상자의 현지 미팅으로 초청비가 불필요하여 반납된 잔액이고, 4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5,368만원 람사사무국 방문 계획은 람사총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변경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분야 로드맵 용역에 3,379만원과 2005년 경남습지보전 세미나 개최경비 지원 94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와 징수교부금 26억173만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2,073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기금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역환경개선 및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98년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도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목표액 5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2003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전기금 수입은 57억8,435만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6,07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4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56억2,073만원과 기타 잡수입인 집행잔액 반납금 282만원이 수납된 것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시·군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박차봉위원

지금 어디를... 다시 하세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박차봉 위원님 의견대로 299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9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역환경개선 및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98년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도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목표액 5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2003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전기금 수입은 57억8,435만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6,07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4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56억2,073만원과 기타 잡수입인 집행잔액 반납금 282만원이 수납된 것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시·군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 총 수입금 55억3,435만원은 도금고 경남은행에 적립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수질개선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393억3,785만원이며, 그중 2,380억3,511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76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8,51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세항의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5,71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69억9,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13억6,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62억2,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2억2,1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178억7,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미부담분 200억6,65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에 32억5,700만원, 하수관거 설치 613억9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2억1,500만원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21억6,000만원, 하단부분입니다. 하단부분의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1,762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11억5,3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결산추경 예산편성 후인 2005년 12월 13일 환경부에서 감액 결정 통보로 그 차액에 대한 것이 불용되었으며,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9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4,805만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전액 시·군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694억2,771만원입니다. 이중 693억9,860만원은 지출하고 2,91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산림녹지사업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써 도청 정원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1,494만원, 일반운영비 8,800만원, 국내여비 6,17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과 푸른경남가꾸기사업, 그리고 산불방지, 재선충병 방제에 우수 시·군 시상금 4,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대 11억936만원, 산림조합 육성비 지원 5,94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8종 70억3,804만원, 산불방지 장비 등짐펌프라든지 총 7종입니다. 14억8,453만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비용 1억2,441만원, 산림종합계획 작성 5,000만원, 조림사업 묘목구입비 14억9,47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사업비 2억3,086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에 7억6,275만원, 명품 곶감 생산단지 조성에 7,500만원, 산림복합경영사업에 1억338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6억4,293만원, 산촌개발사업비에 11억60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15억원, 조림사업비로 시·군에 배정한 것이 25억1,35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119억5,197만원, 그 다음에 숲 가꾸기 공공산림정비사업 23억4,421만원, 산림휴양 공간조성에 14억2,740만원, 밤나무 관리비에 9억9,297만원, 임도 신설 37억1,250만원, 보수 6억3,225만원, 그리고 구조개량사업 37억2,6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산청 묵곡 생태 숲 조성에 6억5,000만원, 백두대간소득 지원사업비 7억1,100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 38억4,090만원,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재료비에 4,727만원, 그리고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난방, 온수시설 교체하는데 6,220만원 지출했습니다. 재일·재경도민회 향토기념식수 묘목대에 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에 1억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98억원,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40억원,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에 12억3,100만원, 얼음골 집단시설지구조성에 5억원, 친환경 목재 테마길 조성하는데 10억원, 등산로 정비 및 보완에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 419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1억2,179만원, 함양 생태 숲 조성에 1억원, 산호공원 조성에 3억원, 앵강휴게소 조성에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집행잔액은 모두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1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자 포상금 150만원, 산림병해충 약제대, 산불 개인장비 집행잔액 93만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1,311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에 386만원,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재료비에 58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004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31만원과 산림소득사업 관련해서 7,600만원을 산림청에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424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이 167억1,7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167억1,2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542만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 6,8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을 지출하고, 버스업계 회계처리 전산화사업으로 1억8,400만원,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5억8,0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으로 78억2,6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3,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결산내용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5억6,700만원, 시내버스 운임, 요율결정 기준 용역비 1,920만원, 경상남도운수연수원 건물 보수비 1억900만원, 창원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비 7억4,300만원, 김해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2억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2억5,2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사업비 보조금 5억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4개 항목에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45억4,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이 3억261만원, 순세계잉여금 105억2,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7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예산현액은 139억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933만6,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3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납부가 5억6,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가 4,2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이 317만5,000원, 광역교통시설 시·군 징수교부금 잔액이 248만원 등이고, 예비비가 133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9,372만원이며 이중 154억5,984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1,0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4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22억8,498만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억1,746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1,340만원, 직원성과급 포상금 3,456만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목원 보완사업 15억8,069만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 87억7,464만원, 임도 구조개량 4억316만원, 숲가꾸기사업 7억8,197만원, 산림박물관 보완사업 3억8,000만원, 휴양림 보완사업 등 2억1,100만원, 시설부대비 2억1,716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기본계획용역비 2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수목원 화장실 신축공사 및 전기공사 사업비 1억6,04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 1,645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 경상경비 집행잔액 7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호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저와 협의해서 과별 일문일답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 전체를 두고 일문일답식을 하시든지 위원님들 편하실 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 전체를 두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렇게...어떻습니까? 질의 답변 방법은 과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 외청에 있어서 가시는 시간 오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원장님이 먼저 출발할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업무도 그렇게 안 많죠. 좀 쉬었다 할까요?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아마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빨리 좀 마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안심사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 동의 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원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우선 아까 불용액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 환경 분야 로드맵 이 용역은 일단 끝났습니까? 끝난 상황에서 3,300여만원이 남은 상태입니까?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완전히 끝났습니다. 납품받아서 끝났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로드맵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보완하고 해서 만족스럽게 나와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도난실위원

여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9억원, 수거차량 구입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사료로 약 60%, 비료로 약 23%, 기타 매립이 약 11%정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사료 및 기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80% 이상이 어쨌든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매립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미루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게 비등한 여론이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실상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아파트 중심으로 비교적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시내만 해도 주택가 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고 아파트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료나 이렇게 처리되기 위해서 종래에 어떻게 홍보를 해 왔느냐 하면, 완전히 탈수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싣고 가는 것으로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에서 그렇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나 수거해 가는 또는 일부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그냥 가지고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비율보다는 그냥 대부분 매립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처리시설 설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공공하고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 관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인 처리시설이 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민간은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용역이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이라고 보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민간처리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수거의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수거비율은 공공이 많습니다. 수거비율은 일정하지 않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주택,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일부, 혼합돼서 매립 쪽으로 가는 수가 있는데 홍보나 여러 가지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보면 상당히 혼합돼서 매립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서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까 이야기했던 사료나 비료로 줄 수 있는 이런 것,

도난실위원

그것이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톤수로 따지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도까지 전체 발생액의 28%, 하루에 736톤 정도 나오는데 음식물 전용 봉투로, 공공재활용을 하는 것이 638톤 중 244톤, 민간재활용은 394톤 거의, 공공이 40 민간이 60정도 되네요. 비율 자체가, 공공이 좀 적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율을 높이면 재활용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집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제로 공공처리시설이 시·군에 다 있거든요.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처리로 가는데 그 처리율을 높이려고 하면 공공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돈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또 시·군에서도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홍보해서 100%는 안 되지만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업자들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그냥 파묻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시내에서만도 확인을 해 보면 보통은 지금 창원시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아파트는 가져다 놓는데 주택지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냥 파묻거나 일반쓰레기로 나갑니다. 분리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통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건조해서 내놓으라 하고 건조된 것들을 자기들이 싣고 가서 다시 건조시켜서 재활용시키는데 이미 내놓을 때 통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왜 물을 채워놓느냐 하면,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된 것은 붓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들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면 파묻는다 하거든요.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아마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처리시설 비용, 이미 2005년도에 집행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따져묻기는 곤란한 상황인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해서 음식물, 왜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수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시지역은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가 봐도, 제가 아파트 살지만 일부 봉투에 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시지역은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 위반됐을 때는 과태료를 다 물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보충질문이라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 위원님 녹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으니까...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처리시설 설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것은 사업물량은 두 군데인데 마산시와 함안군, 지금 계속사업으로 마산은 하고 있고 신규로 함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김해나 진해나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함안이나 마산 쪽으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시·군별로 다 자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9억700만원을 집행했다 말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함안 같은 곳은 없거든요. 신규로 하는,

박차봉위원

그것이 아니고 9억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있는데 왜 도가 그러면 여기다, 각 시·군에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각 시·군별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별로, 국비＋도비, 시·군비 더 해서 설치합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다 있네요. 20개 시·군 중 없는 데는 없어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도나 각 시·군에서 하는데 부족하다면 민간이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민간에는 없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만...

박차봉위원

공공기관에서, 20개 시군에서 처리를 다 못할 때 일반 민간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물 시설을 할 때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불가하고, 공공은 보통 가정이나 아파트 이쪽으로 치우치고 민간은 음식점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박차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환경정책과에 과다불용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0.5%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8%, 일반보상금이 50%인데 환경 분야 로드맵 용역비가 13.5%입니다. 그래서 2005년 경남습지보전세미나 개최경비 47%의 불용비율로 도 전체 불용비율 3%에 많이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로드맵 용역비 2,162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 법률 시행령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입찰한 것이 수의계약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원래 당초 예산에 약 2억5, 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2억1,620만2,000원 불용액이 약 3, 379만8,000원인데 상당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하다 보니까, 국가로 하다보니까 긴급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국가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은 편입니다. 절약한 편이고, 다음 일반보상금에 외국인 초청여비 3,000만원 100% 불용됐는데 이것은 람사총회 경남유치 관련 사무국이 있습니다. 아시아담당이 있는데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초청여비입니다. 환경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한 결과우리가 왜 그렇느냐 하면 중국도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중국이나 이런 지역 회의에 갈 때 설명을 다 하고 현지미팅을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연말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공무원의 불찰로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결산추경 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368만5,000원의 불용사유는 기타보상금은 다 처리됐는데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집행되고 나머지 불용된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4,169만2,000원은 우간다총회 끝나고 나서 개최도시 견학도 하고 사무국을 방문하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더니, 람사총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치를 못하고 있었고, 행사실비보상금 1,199만3,000원은 일단 람사총회위원회 운영위원회 안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 실비보상인데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성계관 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상기 사업은 총액 예산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불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투여될 예산이 사장되는 격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 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는데 연말결산 때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는데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참고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휴식...이 과를 끝내고 할까요? (“국을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국을 끝내려고 하면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인데...그러면 업무 양을 봤을 때 결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정책적으로 승인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특별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단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고 그것이 18억2,400만원이고, 다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30억원, 유해폐기물 처리사업이 28억7,000만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설명서 405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창원 창곡동에 소각시설 200톤하고 200톤, 400톤 그것이 소각시설이고, 매립시설 천선동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천선동 매립장 그것이 매립시설,

박차봉위원

매립 말고 농어촌 폐기물...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비를 주다보니까 구분되어 있는데 농어촌 저것은 정액 지원합니다. 15억원을 합니다. 일반...30%를 주지만 이것은 농어촌 군지역에,

박차봉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군부에 양이 적은 시·군에서는 이것을 합니다. 크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박차봉위원

이것도 각 군부에, 20개 시·군에 골고루...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개는 아니고 군부만 하죠.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

박차봉위원

시는 빠지고,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에도 농촌이 있고 그렇는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군부가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이 소각 들어가고, 종합시설이라 하는 것은 소각, 재활용, 분리수거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니까,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군부에 골고루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필요한 시·군에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차봉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정액으로 15억원을 해 줍니다. 15억원 중에 연차별로 올해 2억원 나가고 3억원 나가고 연차별로 나가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다음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세척 수거차량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도에서 1대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차 한 대가 수천만원 하는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5톤짜리 각각 한 대인데 마산하고 거창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9,500만원 가지고 2대를 샀다는 말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9,500만원에 시·군비도 있습니다. 2대에 1억9,000만원인데 국비 5,700만원, 도비 3,800만원, 시·군비 9,500만원 해서...

박차봉위원

여하튼 쓰레기 수거차량 있죠? 이것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를 넣으면 쭉 짜잖아요. 그러면 침출수가 흘러서 길거리 가면 여름에 굉장히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일단 안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가다보면 흐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좀...

박차봉위원

수거차량을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안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여름에 길거리 가면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새 차는 안 흐릅니다. 헌차가 되니까 흐르지...그리고 경사도가 높은 이런 곳은 좀 흐르고 그런 차량의 단점이 있죠.

박차봉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에요. 어차피 수거하는 거니까, 침출수 흐르면 여름에는 굉장한, 보통 악취가 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일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일단 구조적으로는 안 흐르도록 해 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바위 올라간다든지 노후차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질의 수고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지적대로 20개 시·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공문화해서 20개 시·군에 지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기관입니까, 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창원대학에 설치된 국비하고 도비 지원해서 공동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센터...창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인...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은 사무국장하고 직원 4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전문위원이 있는데 교수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주목적이 뭡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목적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분석, 관에서 주는 용역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하는 연구도 하고,

정종수위원

그러면 오전에 조례할 때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이 혹시 협의회 요원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확률도 있죠. 거기에 환경분야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정종수위원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도의회 환경정책포럼을 연구하는 대표로 되어 있어서 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억원이 있는데 시군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시·군별로 거의 다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니고 없는 곳에, 여기에서는 의령, 함안, 합천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정액보조,

정종수위원

의령...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의령, 함안, 합천. 의령이 7억5,000만원 이것인데 앞에 7억5,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정액 15억원 중에,

정종수위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시·군마다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거의 다 있는데 의령, 함안, 합천이 없어서...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신종 위원님 질의 없죠?

백신종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약 5분만. 제가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1 시간 15분여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여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잠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의회를 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잘 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드리고 일괄답변을 듣는데 그 속에서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형태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수질개선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사고이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용역비가 2004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한 후 2005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우선은 수질개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9억원,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0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들도 역시 시ㆍ군의 보조사업인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ㆍ군 몇 개소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원의 경우에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된 만큼 정화가 안 돼서 악취로 시달린다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창원시의 몫인데 강변여과수라든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그래서 시ㆍ군에 보조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아까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심의할 때 임도 얘기를 백신종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임도신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이 임도신설로 37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몇 개소의 임도신설이었는지, 임도신설이 만약에 많다면 아까 그 조례에서 임도부분을 뺀 것이, 이미 결정되어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산호공원 조성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 추경할 때도 산호공원 조성비가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산호공원 조성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까지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 돈이 이렇게 2005년, 2006년 추경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그냥 과장님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교통 및 건설기계 과징금을 누구한테 받는 것인지, 그리고 또 393페이지에 2001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을 언제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회수 못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에 운영비 지원을 주는 것이 어떤 명분으로 주는 것인지, 시ㆍ군에까지 주는 것인지 운수연수원만 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과에 축산폐수공처리 시설사업을 지금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지, 2006년도도 했는지, 2007년도에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어디에 했는지, 목적이 무언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목재테마길 조성 10억원에 대해서도 어디에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자에게 포상을 주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100% 했는데 불용처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산림녹지과에 보면 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43.8%,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비 13.2%,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재료비 11.6%가 불용되었는데, 불용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1차적으로 종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앉아계시는 그 순서대로 해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 타당성조사 이월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 타당성조사는 현재 우리 도내에 63개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이 있는데 44개는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개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개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취수장이 앞으로 폐쇄되거나 물이 맑아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과업수행에 따른 원가계산 적격심사기준의 행정자치부 승인절차가 있어서 좀 늦었고,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에 따른 입찰을 봤는데 1회 유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과업수행이 1년간 소요되어서 올 7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타당성조사가 다 나왔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일 문제는 2004년도 추경에,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긴박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4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의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봐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추경에,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박차봉위원

도민 건강을 위해서 빨리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동일한 사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난실 위원님께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ㆍ군 보조사업인지,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70%가 국비보조 되고, 15%를 매칭펀드로 해서 도비보조하고 시ㆍ군에서는 15%만 집행합니다. 지금 현재 7개 시ㆍ군에 8개 하천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악취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창원천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하천사업을 하면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정확히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창원시에 지시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도난실위원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빨리 빨리 하세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정종수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된 것인지,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는 우리 도내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산청이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합천도 올해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 될 예정인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사천과 양산에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정종수위원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임도 신설하는 곳이 몇 곳이냐, 임도는 작년, 금년 계속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전 시ㆍ군에 거의 1㎞ 내지 2㎞씩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시ㆍ군별 사업량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호공원 조성사업비 내역에서 산호공원이 2005년도에 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4년도에 자체사업비를 4억원 정도 했고, 2005년도에 사업비가 6억원인데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금년에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편성해서 5억원을 추경에 했는데, 나머지 내년에는 현재까지 이것을 하면 마무리 한다고 이렇게 마산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결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부의장님! 임도개설이... 그러면 대충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 37억원으로 2005년도에?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2005년도 개소수는...

도난실위원

아까 우리 정종수 위원님 말씀으로는 보통 한군데 하면 1㎞ 1억2,000만원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마산시 외 14개소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시ㆍ군 단위...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1개 시ㆍ군에 1개소입니다. 1㎞ 가까이 하니까, 작년에 33㎞ 했고요.

도난실위원

33㎞,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통 1㎞ 내지 2㎞씩 해서 14개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임도가 계속 많이 개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환경영향평가 할 때 임도가...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도 위원님, ’84년부터 임도를 계속 해나왔습니다.

도난실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거든요. 그것을 할 때 그 조례에서 임도가 빠졌단 말입니다. 임도 빠질 때 나왔던 얘기가 아까 국장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임도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된 사안이긴 하지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전체를 모으니까 많아서 그렇지 시ㆍ군당 1개소 밖에 안되거든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한군데 하는 데 1㎞ 내지 2㎞...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매년 되잖아요. 저는 아까 판단하기를 임도개설이 이제는, 물론 민간은 없고 임도개설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년 임도개설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그래서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호공원, 위원장님! 산호공원에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저도 산호공원에 가봐서 압니다만,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자체 조달비용만 해도 현재, 올해는 자체 조달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자기들이 지난해까지 7억원이 자체 조달이 되고 지금 도에서 올해 추경까지 8억원이 됐는데 산호공원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총 사업비 대 부담한 것, 제 자료가 조금 불충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Outline)은 금년으로써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산호공원 부분은 그 정도 설명밖에 아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임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런데 자체평가는 안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자체평가는 기술사, NGO,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사전 평가를 합니다. 타당성평가를 해서 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대상지를 제외하고 점수에 해당되는 곳에 하는데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까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을 때는 매년 계속하니까 임도의 어떤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내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한 장소에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1㎞ 정도 하고 종결짓는 곳도 있고, 조금 긴 곳은 2∼3㎞까지 해서 그 시ㆍ군 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저도 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 선정에 대한 승인의 권한권은 도가 갖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장ㆍ군수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우리 20개 시ㆍ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도개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힘 있는 자, 기득권자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산에 임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지가상승이 유발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자의 횡포적 사업진행,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도가 간섭할 수도 없고, 그렇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평가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악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행정지식,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압헬기 임차비가 38억여원, 그 중에 세입에 보면 20개 시ㆍ군에 분담금이 18억원, 그렇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도의 오랜 관행인데 도가 우리 경상남도 전체 산불진화를 위해서 40여억원 투입이 되는데 그 어려운 시ㆍ군에 그 부분을 절반가량 분담시킨다, 우리 마산은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도가 전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어른된 모습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군에 1억원을 분담했는데 그 군이 그해 연도에 불이 한 번도 안 나고 그 헬기가 한 번도 이용가치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두 번, 세 번 날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덩치 큰 도가 좀 갖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문화체험장, 친환경 테마 길, 재선충 포상금,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많이 컸는데 이 나무를 앞으로 생산하면 목조주택이 펜션이라든지 많이 필요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펜션에 대한 박물관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수성이라든지 유명 목재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진해 풍호동입니다. 현재 진해시청 뒷부분에 하는데 200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4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테마길 조성, 이 사업은 진해와 창원을 연계하는 안민고개에 가면 꽃길을 따라서, 안민고개 넘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벚꽃철이 되면 많은 인파가 가기 때문에 차량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도로여건이기 때문에 그 옆부분에 임도부분을 목재길로 새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해에는 완료를 했고, 창원에 금년까지 하고 내년하면 완료가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전체 작년에 2억원 했고, 금년에 앞으로 창원에 1㎞ 남았는데 데크로드(Deck load) 1㎞와 전망대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은 부분은 측량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큼 더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재선충 포상금 불용사유는, 사실 재선충이 발생되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를 발견해서 신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새로운 곳에 발생된 것이라야 되지 기존 발생된 구역 옆의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많이 받았지만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서 포상금을 안 주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지리장비 불용액은 집행잔액인데 시설부대비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림, 사방인데, 작년 같은 경우 2005년도는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많이 못 나가서 남은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방비입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가능하면 쓰도록 해야죠. 이렇게 남으면 안되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결산추경에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산림부분 예산이 적은데 다만 얼마라도 쓰셔야 되지 돌려보내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정종수 위원님의 전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잘 좀 하십시오. 자, 수고 했습니다. 다음 과장님!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소관은 정종수 위원님께서 교통과징금 부과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부당 재정지원금 회수를 못한 내역,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금의 지급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적에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 교육이 안 됐다거나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시외버스가 결행을 했다거나 노선위반을 했다거나 밤샘주차, 도중 승하차 등등 그러한 위반사항 발생 때는 결행은 100만원, 노선위반은 180만원, 밤샘주차 20만원, 도중 승하차 10만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부과해서 누적된 과징금입니다. 다음에는 부당 재정지원금 문제는, 이것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정종수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림고속에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줄적에 과오 지급된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2003년도 5월에 총 4억2,200만원이 잘못 지급되어서 우리가 반납통지를 했는데도 업체가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납부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시내ㆍ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을 적에 그 주고 있는 돈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연말 되면 당초에 환수지시 했던 4억2,200만원이 모두 환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연수원이 금년도 1월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연수원 운영비는 시ㆍ군과 관계 없이 운수종사자의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등을 모든 운전자, 여객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운전자들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기사, 이런 기사들 교육을 전문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신규 운전수로 들어온 사람은 4일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종수위원

해마다 지원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및 건설기계 과징금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되어야 되는데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 결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부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종수위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종수위원

그러면 세입이 좀 적게 들어와도...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 세입은 없어도 돈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잠깐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부의장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 관계는 시외버스 또 농어촌 버스, 이것 때문에 매년 중복되는 것인데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고 시달리고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78억원, 120억원∼130억원이 도비로 나가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는...

백신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해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나가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대로 나가는데...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국비가 50%...

백신종위원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우리 돈이 나가는데, 지금 각 시ㆍ군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이것이 재정지원이 나가면서도, 이 돈이 전번에 사고난 것도 말하자면 조사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업체들이 속여서 거리나 운행횟수나 이런 것들을 통계수치를 잘못내서 해당 공무원들도 그때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계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래도 시외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주차장이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경남 오면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이 경남에 처음 내린 사람한테는 창원의 얼굴인데 이 터미널 쪽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사용결과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더 지원해주더라도 전체 환경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밝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 ARS나 이렇게 해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직행버스가 서는 지역에는 버스시간표가 있습니다, 요금표하고. 이런 것들의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내가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밀양을 가고 싶다, 몇 시에 출발하느냐고 물으면 그거 묻다가는 차를 못 타요.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창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터미널 관리업소나 이런 데에도 공문형식을 취하든지 해서 내부 안내방송, 안내전화, 주변환경, 이런 것들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왕 돈을 주면 돈을 준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갑갑한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각종 버스터미널에는 재정지원금이 나가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요금표라든지 시간표 등을 정비하도록 버스터미널 관리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다 마쳤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국 소관(도립미술관 포함)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치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06억3,437만원이며, 수납액은 706억2,941만원으로 496만원이 미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4,41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1억3,923만원이 수납되고 49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966만원으로 도남관광단지 주차장 사용료 2,48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만원, 통영 음악당 건립사업 및 문화재 보수사업 도비반납 이자수입 4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1,321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1억957만원이 수납되고 36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내역은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관광개발사업, 지방체육시설사업 등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과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이익금 및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집행잔액 수입금으로 총 21억95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 36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2005년 국악강사 풀제사업 등 32개 사업에 총 684억3,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입총괄사항으로 징수결정액 5,105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입장료 수입 4,710만원과 자판기 설치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기 및 전화료 사용료 등 3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국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343억9,181만원으로 1,334억6,054만원을 집행하고, 2억2,34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억78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고토록 하는데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제안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산세항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세항별 세출 소견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87억918만원을 편성하여 485억1,705만원을 집행하고 1억9,213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예산 세부 지출내역은 사무용품, 공공요금, 수당,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총 2억4,1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초ㆍ중ㆍ고 전통국악을 교육하는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4억277만원, 공연관람 사랑의티켓제 운영 1억1,26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1,800만원, 다음 설명서 458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사업 2억5,500만원,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3,6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사업 2억2,025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억500만원, 시ㆍ군문화예술회관 건립 23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2억6,0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4억5,000만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3억원 등 총 11개 사업에 54억5,9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로드맵 용역 2억4,980만원, 설명서 459페이지입니다. 예술한마당 큰잔치 7,000만원, 경남예술단 공연 지원 5,000만원, 동서미술의현재전 2,000만원, 경남미술대전 2,500만원과 경남무용제 1,000만원,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 5,000만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2,000만원, 경남문학지 발간 3,000만원, 문화예술행사 보조 5,200만원,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9,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9,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무 민간위탁금 8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억7,250만원, 통영국제음악제 1억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7,000만원, 다음 설명서 462페이지입니다.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보조 2억100만원, 국제연극제 2억8,000만원, 우수예술단체 시ㆍ군 순회공연 1억5,000만원, 경남국제음악콩쿠르 1억5,000만원, 김해가야세계문화축전 1억원, 한옥 숙박체험관 건립 지원 10억원, 거창국제연극제 주차장 및 기반조성 5억원, 사천예술촌 시설 개ㆍ보수 5,000만원, 첨단디지털도서관 건립 5억원, 시ㆍ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8억700만원, 총 67개 사업에 65억5,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으로 각종 행사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03만원, 공연관람 사랑의티켓제 집행잔액 925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집행잔액 497만원,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보조 집행잔액 900만원, 도 대전 대상작품 및 우수작품 구입 및 프린터 구입비 집행잔액 450만원 등 총 3,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55억8,724만원으로 354억2,886만원을 집행하고 1억5,8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6,393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총 9,0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4,000만원,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1억5,555만원, 마산 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술조사 4,657만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 작성 사업 4,050만원, 하동송림 재선충 방제사업 2억3,600만원입니다. 설명서 466페이지입니다. 거창 당산리 당송 소나무 재선충 방제 1,9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66억6,200만원, 공공박물관 건립 18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32억9,060만원, 전통사찰 정비보존 9억1,800만원, 목조문화재 방충사업비 1억8,450만원, 통영 욕지면 모밀잣밤나무숲 보수 1억8,000만원, 해인사 선열당 긴급보수 3억원, 소화시설 설치 3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252억6,9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용역비 8,189만원, 충익사 사무 민간위탁금 1억5,148만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 1억6,980만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5억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85억1,468만원, 함양 벽송사 간월루 보수 1억원, 밀양 표충사 내원암 증축 2억원 등 13개 사업에 총 100억5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으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억5,000만원, 무형문화재 기ㆍ예능보유자 전승교육비 72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5,8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의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818만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10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 2,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8억8,2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8,8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내역은 총 86억5,683만원으로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3억2,231만원, 순세계잉여금 72억9,45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기타 잡수입 2억4,000만원이며, 결산서 338페이지 지출내역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관련 단체에 7억7,406만원을 지원하고, 2005년도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8억8,2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치형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치형입니다. 결산안설명서 469페이지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총 예산액 49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486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9,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3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국내여비 5,700만원, 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남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9,000만원을 지출하고, 진주유등축제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3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7개 시ㆍ군 89개소에 대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억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관광안내소 건립비로 3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고성 당항포와 남해 송정 2개소에 대한 관광지개발사업에 34억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생태ㆍ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6억2,5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30억9,1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170억7,100만원, 고성공룡세계엑스포행사에 86억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공항에 LED전광판을 이용한 관광홍보사업에 5,100만원,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동영상 홍보사업으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 동영상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중국 산동성에서 개최된 세계우호도시 관광대회에 참가하여 관광홍보사업에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초청 팸투어사업에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 활성화사업에 15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7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관광홍보물 증판제작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잔액과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사업비 110만원은 문화유산해설사의 위탁교육비 계약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사업에 잔액으로 2억6,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확정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를 반영하였으나, 사천시의 용역 결과 막사발 가마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문화관광부의 의견과 또 사남면과 곤명면 주민들간의 가마터 복원 유치경쟁으로 인한 문화관광부의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사업비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 도시에 대한 설명회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축소 실시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산동성에서 개최된 세계우호도시 관광대회 참가사업비에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사를 주최한 산동성에서 초청인원 5명과 홍보부스를 무료 제공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제4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7,400만원은 2005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관광개발연구용역비 1,900만원은 함안군 여항면 폐광산관광개발 연구용역사업으로 써 전문가의 폐광산 현장확인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2005년 12월에 용역 발표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아 집행하고 잔액 6만원이 남아 이를 문화관광부에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체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44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3억2,300만원, 잔액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8,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6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청 2개 직장팀 운영에 4억9,00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금 등에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4억7,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에 2,400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2억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1,8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에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7,500만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6,000만원,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사업에 6억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억5,00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2억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5억원, 지방운동장 건립에 26억7,9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8억7,1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19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연구개발비로 F1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상남도학생기숙사 운영비에 2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행사에 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도체육회운영비에 8억5,000만원,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 강화훈련에 65억원, 전국규모 전문체육대회에 2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참가 8,00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1억5,000만원, 추계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9,5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 8개 사업과 도민체전 개최지원 등 5개 체육대회 사업에 7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및 학생기숙사 보수에 1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F3국제자동차 경주장 시설물 철거 7억9,000만원, 김해 동부체육관 건립 10억원, 밀양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 10억원, 양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 부용정 정문 개축 8,000만원, 거제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 50억원, 마산 보조경기장 확장 및 잔디조성공사 2억원, 섬진강변 체육공원 조성에 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1,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세미나 개최에 400만원이 각각 남았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결연지역 해외 체육교류에 700만원, 전국규모 전문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600만원, 영호남 역전경주대회 630만원, 제2회 한·일친선 생활체육교류에 500만원, 추계 전국마라톤 대회 500만원,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보수 300만원,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보수에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말 기준 총 금액은 127억9,000만원이며 이중 체육진흥기금은 107억8,000만원으로 전년말 110억2,500만원보다 2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20억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2005회계년도 결산서 유인물 301〜34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황원철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487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립미술관 예산현액은 21억1,434만3,000원으로써 19억9,910만3,000원을 지출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60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563만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6억3,705만6,000원, 일반운영비 6억991만8,000원, 여비는 2,375만1,000원, 업무추진비 1,684만9,000원, 직무수행경비 4,654만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856만3,000원, 포상금 764만1,000원, 도서구입비 791만6,000원입니다. 결산안설명서 4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재료비 999만원, 청소용역비 1억866만7,000원, 자산취득비 5억1,22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2,960만5,000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사유는 2005년 12월에서 2006년 2월까지의 동계전 완료 후 작품을 반출 운송하게 됨에 따라서 그해 3월에 운송 완료를 한 이후에 지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59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소내역 기본급, 수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512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1,997만5,000원과 행사지원비 1,515만3,000원입니다. 여비는 외빈초청여비 14만9,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9만1,000원이고, 직무수행경비 373만9,000원은 490페이지로 넘어가서 소내역이 직급보조비 331만7,000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만2,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15만5,000원이고 포상금은 1,000원, 도서구입비가 8만4,000원, 재료비 1만1,000원, 민간위탁금이 1,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08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방법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소관 국 업무 전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다 하시고 집행부 쪽에서 일괄 답변을 하시고, 답변 중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녕 송현동 석불좌상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이 1억5,000만원인데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예, 집행부의 답변은 해당되는 과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청소년수련원 수익금이 449페이지 보면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은 지도사 배치가 2,4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보수 1억1,500만원 해서 약 1억7,200만원이 지출예산에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하고, 제가 볼 때는 적자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72페이지 보면 경남관광안내소 운영 예산 5,600만원,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억79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립미술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인원이 감축돼서 남은 것인지 예산을 절감해서, 경상비를 절감해서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집행잔액과 세계우호도시 관광대회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참가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결산추경에 반영을 안 했는지?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질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 없습니까?

백신종위원

예, 백신종 위원입니다. 함양 농월정 복원에 2005년도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함양 농월정 공사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사업을 불용시킨 사유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와 문화관광부 협의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웅상 서부마을 찜질방 등 체육시설에 5,000만원의 기금이 출연된 것 같은데, 웅상 서부마을 찜질방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강모택 위원님은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지금 앉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송현동 석불좌상 관련 예산 불용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청이 2005년 12월 5일날 복권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연말까지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2006년도에 복권기금이 내려와서 우선사업으로 확정돼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백신종 위원님께서 함양 농월정 공사진도를 말씀하셨는데, 2005년 5월부터 해서 16.5평의 건물을 3억원 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현재 완공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농월정이 완공됐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조자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파악되기로는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다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백신종위원

아직 주춧돌도 안 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3억원 예산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

백신종위원

3억원 예산 잡힌 것은 알고 있고 2005년 예산인데, 지금 2006년이 다 가지 않습니까! 지난해 주춧돌이라든지 주변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불용된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으로 12월 5일자로 확정내시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 교부가 안 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복권기금이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확정내시 내려온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2월 5일입니다.

박차봉위원

12월 5일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늦게 오는데 돈이 안 와서 불용처리되고 금년도 복권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차봉위원

2006년도 올해는 이것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시기가 2005년 12월이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사업기간은 12월달부터,

박차봉위원

과년도, 2005년도 12월달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내시가. 올해예산으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에 내시가 돼서 2006년도 올해 예산으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도 교부가 안 돼서,

박차봉위원

내시가 뭐냐 하면 올해예산에 내시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2005년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6년도,

박차봉위원

아! 2006년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2006년도 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박차봉위원

12월에 내시가 됐다 이 말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사업진도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착공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년 11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차봉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왜 그렇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내려와서 설계 용역하고 그런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2005년 12월에 내시가 됐으면 용역은 미리 좀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도록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상당히 느릿느릿한데 예산을 두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제때제때 집행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것 보면 항상 연말에 겹치고 언제든지 늦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겁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12월달에 하면 12월 며칠 날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차봉위원

타당성조사는 다 됐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설계용역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은 다 끝났을 것이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차봉위원

설계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음 강모택 위원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 방금 박차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녕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그렇는데 저도 산행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측량말뚝을 박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다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우호도시 관광대회 참가하는 경비 중에서 불용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성하고 인민정부 초청으로 첫 번째로 세계우호도시 관광대회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부스장식비와 공연단 통역 등 기념품, 홍보물 등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000만원 중 5,306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삭감이 1,69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에 참가 경비는 참가국별 부담계획이었으나 산동성에서 초청인원 5명과 홍보부스 3개소를 무료로 자기들이 대줌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는데 왜 추경에 반영 안 했느냐, 결산추경에 안한 것만 말씀을 하면 됩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의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뒤의 것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일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참가 잔액 1,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지 못한 경우로 삭감 못한 것이...

정종수위원

추경에 반영 안한 사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놓쳤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2개소의 안내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기를 분리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경남관광안내소하고 경남도종합관광안내소가 어떻게 틀리는가 물었는데 같은 것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같은 것이면 같이 하는 것이...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부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항안내소 운영 역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김해공항 국제선하고 사천공항 관광안내소에 2명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설명하세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이상 마쳤습니다.

정종수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다른 과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다음 성계관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천 조선막사발 조성지 복원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천시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인데, 이것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해 볼 때 복원지가 정확하지 않다. 거기에다 사남면하고 곤명면에서 서로 자기들 면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야기돼서 문화관광부에 제출되는 바람에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하기로 이것은 지금 적지로는 맞지 않다. 다음 차기에 정확한 타당지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공문 내시가 되어 내려 온 사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장님, 청소년... (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정종수 위원님께서 도립미술관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59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인건비가 2004년에 개관하면서 8월에 정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원에 규정된 직급보다, 예를 들면 7급짜리 8급, 8급짜리 9급 등 이렇게 직급이 낮은 직원이 발령을 받아 옴으로 해서 차액분이 발생했고, 주 인사요인 발생을 고려해서 적정분을 유보했으나 그 이후는 인사요인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용인부임은 미술관 전시실 관리직원의 인건비인데, 도립미술관 전시실 관리직원은 개관 당시에는 상근직 2명이고 일용직이 3명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일용직 3명이 전원 상근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제1회 추경에서 2,979만원을 추가 확보했고 상근직원에 대한 총 5,597만5,000원을 인건비로 집행했으나, 제2회 추경시에는 소요액 판단 미비로 감액 조치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97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도립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가 좀 큰 냉·난방 또 공기조절, CCTV 등 그런 방재시스템, 보완시스템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과 시설장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경비인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1,515만3,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행사지원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2004년 해당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004년도 명시이월한 5,400만원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매미’호 이후에 예산절감 방침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4,078만1,000원이 집행되고 1,32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005년도 행사지원비 중에서 19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종수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까 인건비가 삼백 얼마라고 했는데 삼백 얼마가 아니고 삼천오백 얼마 아닙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인건비가 3,598만9,000원입니다.

정종수위원

답변을 아까 삼백 얼마라고 했습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삼천오백이고,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인원감축으로 그렇게 됐느냐 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예산절감하는데 결과적으로 적게 써서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는지 해서, 저는 칭찬하려고 했는데 제가 의도한 질의하고는 많이 답변이 틀리네요. 예산절감을 이렇게 해서 저는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알겠습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예산절감이 약 4,078만원 조금 한 셈입니다만 앞으로는 원활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관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도 청소년수련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총 수입액은 10억7,000만원, 지출은 9,000만원 해서 약 1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위탁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수익금의 20%는 도에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고 40%는 수탁단체, 위탁단체 그 쪽으로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다음 해 이월을 시켜서 수련원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흑자가 사실상...

정종수위원

예, 알겠는데 여하튼 도에 들어오는 수입은 2,200만원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에 들어오는 수입은 2,200만원인데 거기에 나가는 돈은 1억7,200만원이나 나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단식부기를 해서 그렇지 복식부기를 하면, 기업회계로 하면 거기에 수입 들어오는 돈이 전체 얼마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 얼마냐 따져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은 2,200만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1억7,200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금방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은 10억원을 수입 잡고 또 9,000만원이 나간 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 말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외는...

정종수위원

결산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금방 10억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또 위탁을 준 데에서 나머지 9,000만원 위탁해서 쓰고 나머지 차이나는 1,0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은, 1억원을 어디다 쓴다구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1억원은 순수 수입입니다.

정종수위원

수입을 제 말은 결산에 안 잡았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2,200만원이 우리 도 수입에 되어 있고 다음 위수탁협약 체결에 의해서 4,400만원, 40%는 수탁단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다음 해에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하도록,

정종수위원

결산서에 보수하는 지출이 여기에 됐습니까? 안 됐죠? 그것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별개죠.

정종수위원

별개의 이야기고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수입은 2,200만원밖에 도에서 못 잡으면서 그에 대한 지출은 지금 1억7,2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결과적으로 일반 민간위탁한 데 수입이 들어가는 것이지 도에서는 사실 수입이...지출이 나가는 것 아니냐 돈이.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정종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 내용의 깊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제가 한번, 담당계장님 혹시 와 계십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담당계장님이 다른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의 말씀 내용은 이해를 하시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혹시 국장님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는 도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2,2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 하는데 왜 1억7,200만원까지 주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주는지, 수련원에 대해서...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왜 그것만큼 운영비를 더 주느냐는 말씀이신데,

정종수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썼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쓰는 자체가 수련원에서 우리 기관을 맡아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제운영비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기관이든 위탁하면,

정종수위원

위탁기관에서 수입을, 입장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똑같이 되지는 않죠.

정종수위원

아니고, 이 1억7,200만원이라는 돈을 청소년수련원 수입금에서 가져 온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은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나가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앞으로 공무원 이 쪽에도 기업회계를 한다고 들었는데 기업회계를 하면 나중에 이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식을 해서 그렇지, 청소년에 들어가는 비용대 그에 대한 수익이 얼마이냐는 이 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중재를 해 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갖고 정종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교감이 되게끔, 왜냐하면 차기년도 예산편성 심사 때 또 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해서 서로 교감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되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성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양산에 서부마을 찜질방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와서 헬스기구 등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 마쳤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경남체육회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육대회 강화 훈련비 65억원이지요? 이 중에서 우수선수육성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근무처가 없는 즉 전국체육대회 때 1회용으로 스카우트 되는 그 대상에 예산과목 전체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요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다른 데 선수를 사와서 전국체전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사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직장 안에 있는 직장선수로서 활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와서 체육선수를 전국체전에 나간다 그것은,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드린 내용대로 경남체육회에 전달해 보십시오. 제 질의 내용이 잘못 되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마쳤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고생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국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도 홍보를 위해서 각 공항이나 터미널 이런 데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일부 도민들이나 타 시·도에 있는 도민들 흔히들 경상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도청에 그런 홍보물이 없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야간에 도청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도청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여기가 경상남도청이다 하는 이런 표지라든가 이런 것이 야간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여기 뿐이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야간에도 우리가 도 홍보를 볼 수 있고, 여기가 도청 소재지다, 쉽게 우리가 도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표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관광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 소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실이면 기획관실에 위원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강현출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원장님!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으신 원장님, 간단하게 최대한 줄여서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43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액은 7억7,334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6억3,574만3,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3,760만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는 지하수, 상수도 등 검사 수수료가 1억9,110만9,000원이고, 식품 미생물검사 수수료가 7,525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맨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가 4,260만원, 대기측정망 설치사업비가 7,500만원입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7억6,033만원입니다. 지출액이 57억1,125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07만4,000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은 40억5,016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0억1,66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47만9,000원입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3,030만5,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60만2,000원 등입니다. 맨 아랫 부분에 보건연구예산은 6억6,355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6억6,331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시험장비 수리 등 일반운영비가 2,897만8,000원이고, 중간 부분에 실험용 시약구입 등 시험연구비가 3,999만9,000원, 그리고 맨 아랫 부분에 인큐베이터 구입에 4억086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환경연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4,661만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10억3,126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34만8,000원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폐수처리장 운영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1,252만2,000원, 그리고 실험실 배기장치 설치 등 시설비 집행잔액 215만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집행잔액에 보면 인건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깁니까? 이것 이유를 나중에 일괄답변 할 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일단 메모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박차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누가 원장님이나,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 연구원이 행정 7급 1명하고, 환경연구사 1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환경연구사는 개인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했고, 행정 7급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했는데 복직 예상시기를 확실하게 예상하기도 어렵고, 또 그 후에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인사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휴직을 하면 인원이 빠졌는데 제대로 된 행정이 가능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충원은 되었는데 그 충원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요. 폐광산 오염도에 대한 이런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고성에 폐광산 때문에 오염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광산 인근의 토양이라든지 수질, 벼 등 농산물에 대해서 세밀히 검사를 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들이 매년 토양환경오염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400개 지점 정도 되는데, 시·군에서 폐광산을 포함해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이런 지점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수위원

특히, 우리 고성에 제 고향인 병산에 이타이이타이병 관계에 대해서 언제 오염도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언제쯤 검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고생 많았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결산안 심의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통상국 소관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률

이정률경제통상국장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제안설명에 앞서 서 지난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 국으로 부임한 한동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8억9,410만원으로 이중 478억4,681만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729만원은 200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공장부지 임대료 4억3,254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사용료 4억9,559만원,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9억5,46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4,621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4,004만원, 기타 잡수입 30억5,636만원, 과년도수입 28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미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수납금액은 4,729만원이며, 미수납내역은 과태료가 4,589만원, 과년도 과태료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주요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은 426억1,63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로써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14억5,963만원으로 이중 1,087억7,413만원이 지출되었고, 20억4,816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3,7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결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305억6,430만원이며, 지출액은 284억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액은 20억4,816만원, 집행잔액은 9,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타직 보수 2억7,745만원,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1,667만원, 그다음에 중국 상해 푸동지구 노사연수단 해외연수비 5,2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국고보조사업 117억1,900만원, 산업경제분야 로드맵 수립 용역비 2억2,795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수련대회 보조금 8,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경비 5,000만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보조금 3억7,877만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보조금 3억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항운 노동조합 복지회관 개보수 3억원,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5억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EW경남 인력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2,000만원, 기능경기대회 보조금 집행잔액 2,12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 보조금 11억1,363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억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 지출내역입니다. 2005년도 도로개설 사업비 중 도비 분담금 36억원, 하동군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실시설계 용역비 3억4,320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간부담금 23억8,7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비 19억4,816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1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결산서 몇 페이지라고 좀...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317페이지, 기금결산서에 있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수입예산이 총 40억8,435만원으로 지출은 2005년도에 1억904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39억7,531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정책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365페이지, 먼저 총괄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미래산업과 세출예산 현액은 449억3,399만9,000원으로 이중 448억26만2,000원을 지출했고, 1억3,373만7,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료 지원이 약 5억6,600만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 15억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에 8억원, 366페이지입니다.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에 6억원, 로봇산업 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 개발에 22억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5억원, 생산기반기술 종합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에 11억원, 산업자원부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 과제 지원에 5억원, 지능형 홈 산업화기술개발에 33억원, 지능형 홈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과제에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5억원, 지능형 홈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1억원, 고성능 분말소재 부품산업 공동연구 지원센터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산 벤처기업 촉진지구 조성사업비에 5억2,700만원, 신지식기계기술 특화기술 기반구축에 64억원, 경남 거점로봇센터에 50억원,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에 26억원,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에 82억5,000만원, 하동 녹차연구소에 12억8,400만원입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에 13억6,300만원입니다.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개최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에 8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지원에 6억원, 과학체험대학 운영지원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950만9,000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94만3,000원,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료 지원 집행잔액 3,400만원, 마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7,300만원,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사전타당성 조사 집행잔액 1,160만원, 생명공학산업화과제 특허 지원 집행잔액이 약 268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창섭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2005년도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6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200억6,335만5,000원으로 이중 200억3,022만 2,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13만2,8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시상에 1,799만2,000원,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2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공장입지 지원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에 20억7,560만원, 대체에너지 발굴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에 34억7,500만원, 폐광산의 폐석 유실 방지시설 등 공해방지 사업에 52억7,639만6,000원, 유망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하여 ISO9001 등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사업 추진에 2억9,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83만8,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외국인 지도를 신청한 5개 업체가 연말에 임박해서 외국인 전문가 및 업체 사정 등에 의해서 컨설팅 지도를 포기해서 발생한 잔액으로 1,113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입니다. 총 세입은 221억9,951만5,3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38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이자수입 146억7,644만 3,390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31억2,307만1,9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90억7,262만8,000원으로 이 중에 190억7,262만4,420원을 지출하였고, 3,5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38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이차보전금으로 92억7,248만7,960원,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로 98억13만6,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증금 지급잔액 1,040원과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이자 지급 잔액 2,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4,365억1,180만3,900원으로 2004년도말 기금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 4,355억1,180만3,9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정부재정융자금 상환액 612억1,080만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 3,753억100만3,900원은 도금고에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2005년도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7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96억6,124만원으로써 이 중 94억3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753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1,200만원, 국내외 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14억3,000만원, 외국자치단체 우호교류사업 참여 민간인 해외여비 978만원,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비 10억9,700만원, 농산물 해외마케팅 사업비 2억9,500만원, 2006년 전시회 개최 준비 등에 2억9,900만원,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2,5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5,753만원으로 써 주요내역은 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625만6,000원은 중국어 통역 1명을 계약직 채용계획이었으나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 등으로 별도 통역요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설명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집행잔액 6,800만원은 지난 선거로 인하여 당초 행사계획의 규모가 축소되어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429만원은 2005년도 5월 세계지방 자치단체장 회의에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경남 방문자의 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128만원은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현지안내 등을 위한 해외통상자문관제 운영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기계류 해외마케팅 집행잔액 8,247만원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유명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62만원은 중소 수출업체의 안전한 수출 도모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및 환리스크관리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2006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결산안 설명서 37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현액은 60억7,196만원으로써 지출액은 모두 59억5,789만원이며, 잔액은 1억1,406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투자유치 TV 및 신문광고 등 일반운영비가 1억9,043만원,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및 내빈 초청여비가 4,770만원, 투자유치 시책추진 및 투자유치활동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4,567만원입니다. 결산안설명서 3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6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외 3건에 대해서 5,8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3건이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으로는 9,075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남국제외국인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4,2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TV-CF 제작에 2억3,154만원, 그리고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에 9,8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설명서 37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천항공우주산업 축전 개최 지원금으로 4억원,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 보조금으로 10억8,568만원, 그리고 공장부지 50% 무이자 융자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유치 진흥기금 적립금으로 3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52만원을 비롯하여 여비가 1,229만원, 업무추진비가 2,402만원,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단 파견 집행잔액이 1,258만원, 그리고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 보조 집행잔액이 1,43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소관 국에 관해서 일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메모해 두셨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2005년도 예산에 보면 불용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게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약 9,800만원 정도, 1억원에 가까운데 이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남아서는, 예산편성을 처음 할 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NEW경남 인력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의 용역개발비가 왜 집행잔액으로 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위원

예, 백신종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 또 지능형 홈이 들어간 사업들이 흩어져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체험관 구축한...세부사업 국·도비 들어간 또 교육이수면 이수 인원수 해서 상세하게 지능형 홈에 관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담당자분이나 국장님 시간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체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갈 수 있으면 현장에 가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지금 2005년도인데 지능형 홈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국제통상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행사비가 4,600만원 있는데, 산림녹지과의 식수비 1억2,000만원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합할 수 있는 것인지 따로 이렇게, 국제통상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사업은 같은 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어디인지, 지금은 중진공에서 대체로 하고 있다면 일반컨설팅업체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아까 백신종 부의장님 자료 요청하신 내용에 포함해서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도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자료 주실 때 저도 한 부 주시면, 그래서 지능형 홈 관련해서는 일단 빼겠습니다. 다음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지금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남창업보육센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의, 지금 현재 2005년도 13억원이 지출됐는데 2005년도에 어느 정도 현장연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기술개발 결과는 뭡니까?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각종의 TV광고와 투자유치를 위한 TV광고나 투자설명회 또는 유치단 파견 이런 것으로 59억원이 일단 지출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투자유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서 일단 2004년도에 4,355억원에서 차입금 상환을 612억원을 하면서 지금 3,753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시 보전을 한다고 10억원을 해서, 10억원을 했던 것으로 봤는데 자료에서는 일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금액을 4,000억원 정도로 보시더라구요. 자료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2005년도에 600억원 상환하셨는데 상환비율을 어떻게 해서 하고 계신지? 차입금 상환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다 상환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따르는 도비충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 했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니까 좀 수월하네요. 아까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저도 역시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약 2,500만원이 발생된 사유, 업무추진비가 약 2,400만원 발생됐습니다. 경상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고,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도 1,245만원이 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고, 이와 같이 경상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만약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금결산 내역에 보면 결산서가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 317페이지, 323페이지, 본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근로자자녀장학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관리하고 있는지 기금관리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 위원님.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통상과장님, 약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용역비하고 그 밑에 관리 운영비라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에 보면 관리에 위탁이 포함이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관리운영비가 7억5,7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그 위에 용역비로 또 8억7,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73페이지 계약직 인건비 외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계약직 인건비 16.97%, 일반운영비 29.7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 민간인해외여비 34.8%, 행사실비 보상금 80.4%의 불용비율이므로 도 전체의 불용비율 3.0%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높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상기 사업은 특정사업 전체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자율책임 아래 예산지출을 관리하는 총액예산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투여될 예산이 묶이는 꼴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강모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건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의 결과는 어떠하며, 설립의 주목적은 무엇이며, 얼마의 예산규모를 계획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따라서 언제 설립을 할 것인지, 국비는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임창호위원

위원장님!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질의를 1차적으로 마감하고 일괄해서 답변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EW경남 인력사이트 개발 용역비 2,000만원이 미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EW경남 인력사이트 프로그램 용역비가 미집행된 사유는 이 예산이 2004년도 8월 제1회 추경시 확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도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해 보자. 대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학과 연계해 인력사이트를 개발하고 집중화해서 우리 도에 취업정보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착상이 된 것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에 확보돼서 대학관계자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하다가 2004년도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기 때문에, 8월말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돼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승인을 신청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중복개발이 된다 이렇게 돼서 불승인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노동부에 있는 취업사이트인 워크넷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개발비용만 들고 서로 혼선을 초래하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 도, 노동부와 전 기관의 워크넷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수들하고 협의한 그 인력사이트를 개발하지 못하고, 도청에 노동부 워크넷을 활용해서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시·군과 접속을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8월 10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보류결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2005년도 결산추경시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감액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죠. 내년에 보면 2007년도 예산에 부동산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의 세수가 약 400억원 정도 부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5년도 우리 도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처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600억원입니까, 그렇죠? 이런 엄청난 돈을 지금 뭐냐 하면 전체, 우리 전체 엄청난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아마 이것을 심도있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면 내년에 세수는 부족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이월사업비라 그렇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창호 위원님께서 근로자자녀장학기금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받아서 매년 근로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2명에 대해서 1억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총 기금으로 금년도, 2005년도까지 적립되어 있는 것이 39억7,53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5억원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 해도 5억원을 시키면, 약 10억원 정도만 하면 5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될 것입니다. 이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그마한 이 하나를 관리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식도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모아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식을 보니까 약 4% 정도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일괄 답변 다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 미래산업과장님.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도난실 위원님께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하고 산·학·연기술공동 컨소시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을 임창호 위원장님께서 뒤에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실적 말씀하셨죠. 실적 및 연수현장 기관들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학·연기술 컨소시엄은 우리가 각 대학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 참여하는 대학이 모두 17개 대학이 참여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지금 현재까지 1,58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개발이 약 2,282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허 238건 있고 다음 실용신안 91건, 의장등록 39건, 기술이전 1,419건, 상품실용화가 495건 해서, 17개 대학에서 총 167개 과제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중 우리 도비를 8억원 정도 부담했는데, 결과물을 매년 우리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컨벤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있으면서부터는 컨벤션센터에 매년 약 6월경 해서 성과를, 제품 같은 것을 전시를 하고 또 같은 기업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사장되는 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만으로는 기술개발이 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진짜 상품실용화되는 그 기술이, 개발된 기술이 상품실용화돼서 현장에서 기술력으로 바로 투입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기술을 대학이나 기업체가 개발해서 기업체에 기술 이전한 것이 약 1,419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술 이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서로간의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특허라는 것은 특허등록을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이 물론 100% 된다라고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 특허를 활용하고 있고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도 의장등록 같은 것은 등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창호 위원장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9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1단계의 메카노21 사업에 대해서 그 성과가 확실히 나와 지면 그것을 유인을 해서 홍보자료로 만드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2004년도에 끝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메카노21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끝나게 되면 유인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와의 어떤 간담회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 해외기술자 거주 아파트 임차료 지원 3,400만원은 우리가 해외기술자를 초청하게 되면 1년 이상 거주할 때 회사에서 원하면 아파트 임대를 해 줍니다. 보통 보면 창원이나 마산, 김해 같은 경우 아파트를 임차하면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가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최상한선이 8,0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이 3,400만원이 남다보니까 아파트를 임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조금 남았고, 다음 마산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 운영비 지원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당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가 국비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26일인가 공식적으로 통지가 와서 결산추경 때 손을 못 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은 1억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입찰하는 입찰잔액이 1,100만원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 다음 김오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은, 지역혁신이라든지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 고급과학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형편이고,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을 해 놨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월급 좀 더 준다, 환경이 좋다고 하면 그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지식기반산업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고급두뇌를, 고급인재를 하나 육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원 설립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서 지난번에, 이것이 장기과제로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돼서, 예산이 약 6,000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3,000억원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대전은 이미 우리나라를 보면 삼각벨트가 다 형성이 돼서, 우리 경남에서 이것을 설립하고자 하면 특별법 제정을 하기가 난제가 많아서 일단은 장기과제로 돌렸습니다. 언제 설립될는지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은 나와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의해서 또는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과제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도 사업이기 이전에 국가사업에 준하는 것 아니냐! 지금 8,800만원 이런 용역 타당성조사비가 지출되고 했는데, 저희 도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의 형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이 폭넓게 선거 당시에 도민들에게 제안했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가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 아니냐 국가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했던,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했던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시키되 그 위치를 경남행정구역 안에 두는 전제에서 중앙부처와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적지만 국가기관 하나를 우리 경상남도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폭넓은 구상, 고민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일괄답변 다 마쳤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음 과장님,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업체 현황과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상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들 2005년도의 예산이 약 1억원 됩니다. 집행이 8,881만8,000원으로써 불용잔액이 1,100만원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내부지도사하고 자격있는 위촉지도사가 컨설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중소기업컨설팅 지도 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아마 연계를 한다,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이 참고가 되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전적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야 될 권장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상환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재정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약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가 ’97년부터 2003년에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분기별로 상환합니다. 2005년도에는 612억원을 이미 상환했습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차입한 전체 금액이 2,8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상환비율은 아까 말씀, 질의해 주신 상환비율은 중소기업청에서 얼마 하라고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2015년까지는 상환을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원씩 지원을 받으면 2015년까지 상환이 완료된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해서 상환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2,800억원을 다 상환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악성이자가 돼서,

도난실위원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3.5%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기금에서, 자꾸 기금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해서 빨리 갚아버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거기에서도 몇 천 억원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시설지금이나 운영자금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5% 운영자금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시설자금에서는 1%, 기업체는 4.4%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에서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어느 쪽이든 받으면 좋은데 어느 쪽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굳이, 지금 도에서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의견서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지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받을 때 운영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이고, 일단 도로부터 육성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도에서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인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 돈을 어디 가서 받느냐 하면 은행으로 가서 받거든요. 은행으로 가서 그것을 받는데 은행에 갔을 때는 또 이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담보를 요청하는데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담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술담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잘 없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차피 도도 지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빌려서 하는 돈인데, 어차피 상환해야 되는 돈이고 중소기업청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돌리고 있고 이러면 이중적인 것인데 차라리 어느 곳으로 모아서, 그야말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원스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원스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의아한 것이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가 또 빌려서 그것을 상환해 가면서, 그것도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시는 이런 이중적인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이차보전을 도가 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국가 돈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도가 이차보전을, 지사님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내 중소기업을 살리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첫째 의의가 있고, 다음 이 사람들이 모든 서류가 갖춰져도, 공장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가도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그런, 대부분 클레임 걸리는 것이 담보능력이 떨어집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지원담보 이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에 별도 있습니다. 경남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심사받아서 담보가 없어도 앞으로 기업이 장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신용으로 해 주는 제도가 2차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리스크에 안 떨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렇는데 턱도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든다고 하면 그것은 다 끌어내야 됩니다. 굉장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위험부담을 안아도 신용보증을 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손해 가면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해 줘야 되느냐는 굉장히 갈등이 되는 소지가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도난실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보전금을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이번에, 2005년도만 해도 190여억원이 결국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 이차보전금도 결국 우리 도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중소기업청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분을 우리가 메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혼돈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도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은 돈은 은행 돈이고 우리는 이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6.5% 같으면 4.4%는 기업이,

도난실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했던 그것에 대한 상환금을 할 때 아까 3.5%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중금리에서, 상환금액은 3.5%이고, 아까 제가 보고한 융자금에 대해서 악성채무라 해서 갚아주는 것은, 그것은 왜냐 하면 기금을 당초에 조성할 때 빌린 것입니다. 지금은 안 빌립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환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2015년까지 상환한다, 그것의 이자가 지금 3.5%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갚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하자. 일반회계에서 좀 넣어서 매년 약, 아까 말한 약 100억원 정도 넣으면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난실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 중재제안을 드릴께요.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은 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도난실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하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유선이라도 충분히...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시각을 같이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과장님 좀 주선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종수 위원님께서 재일도민 향토식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산림녹지과하고 국제통상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재일도민 434명을 초청해서 환영행사, 환영만찬 또 행사 당일 오찬, 모자, 타올 등 기념품을 이벤트사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행사비가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지출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현장의 현장준비라든지 식수할 도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식수할 묘목대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직접적인 식수행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도 참석도 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든 하나로 합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로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그렇게 꼭 나눠야 되느냐, 한 곳으로 모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식수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통상부서에서는 안내하고 이벤트를 담당하고, 나무를 심고 식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한 곳으로 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모택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컨벤션센터의 위탁용역비하고 그 밑의 관리운영비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탁운영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동안 서울의 전문기관인 COEX에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는 주로 인건비로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무비, 이런 인건비 성격을 가진 위탁기관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시설 건물 관리 용역비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소방 등 시설운영용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라든지 주차, 경비, 안내, 이런 건물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직 인건비 등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인건비는 불용비율이 16. 97%에 이르고 일반운영비는 29.76%, 시책추진비는 32%, 민간해외여비는 34%, 행사실비보상비는 82%로써 대단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직 인건비 불용사유는 왜 불용액이 높으냐 하면 국제통상과에 계약직 정원이 영어와 중국어 정원 2명이 있었습니다. 영어 통역요원은 계약직 라급으로서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중국어 통역 채용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의 어학능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별도 통역이 불필요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불용사유는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서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1년 동안은 당해 군민에 대해서 일체 시책추진비 성격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사유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2005년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국제학술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의 수가 그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줄음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의 불용사유는 해외통상자문관제가 있는데 해외통상자문관은 해외시장개척 초창기에 해외시장에 정보수집이라든지 현지 안내 등을 위해서 그동안 활용해왔는데 그간 우리 도의 자체 해외 정보수집 능력도 향상되고, 또 이 분들의 활동실적이 다소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좀 늘었습니다.

강모택위원

위탁용역하고 관리운영, 방금 설명하는 것 보면 관리운영에는 주로 시설관리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위탁은 인건비조로 위탁을 줬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운영 용역비는 COEX에 주는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용역비이고, 그 밑에 시설 건물 관리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운영 용역이 전기 기계 소방 등에 대해서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장풍’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준 용역비하고 또, 청소, 주차, 경비, 안내, 이것을 주식회사 한국보안시스템에 용역을 준 용역비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강모택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일괄답변 마쳐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TV광고라든지 투자설명회, 투자유치단 파견, 이런 것에 59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말씀하고, 우리 임창호 위원장님께서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내기업 유치를 저희가 도 전체 447건을 해서 8,506억원을 유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약 16건을 자체 투자유치를 했고 2,634억원 유치를 했습니다. 해외유치는 저희가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해서 약 2,100만불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내자본도 1조5,000억원을 넘기도록 노력하고, 해외자본도 1억불을 넘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창호 위원장님께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에 대한 불용잔액이 많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활동이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투자가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도지사님의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려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남아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적정히 배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잔액은 작년도에는 투자유치실적도 사실 안 좋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기관하고 단체, 그 다음 투자가들의 간담회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쪽에서 투자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기금은 공장부지 50%를 무이자 융자를 해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해서 2004년도에 약 20억원,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서 20억원, 그 다음 2005년도 결산예산에서 15억원을 해서 35억원을 해서 약 5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지금 기금지출은 2006년도부터 지출되고 있고, 기업이 현재 요청하는 금액은 약 17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경남은행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006년 6월부터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통합기금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출연금은 118억원에 이르고 있고, 2010년까지 350억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

투자유치과 여비가 4,700만원 되는데 반이 남았어요. 아니, 1,200만원 남았네요. 업무추진비가 그렇네, 4,600만원인데 2,400만원이 남았어요. 경상적 경비이고, 너무 과다하게, 어쨌든 올해는 잘 하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는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올해는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잘 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냥 외국사람과 이야기 할 정도는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일괄답변 끝났으면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마감토록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마감하면서 저희 위원회를 제가 대신해서 오늘 우리 공무원들 퇴근시간을 한시간 반을 넘기는 동안에 저희 의회와 같이 열심히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임창호출석위원

김오영 강모택 도난실 박차봉 백신종 성계관 이방호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