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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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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 쪽으로 시민의방에 접수된 건이 2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평생학습과에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강사의 불성실 관련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완료시키셨나요?

예, 여성비전센터 강사의 불성실 관련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예, 81쪽의 371번입니다. 시민의방에 보면, 아니, 그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시민의방에 접수된 내용에 보면 ‘안산여성비전센터 수강 마음 아픈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비전센터 강사의 불성실 관련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 부분 아마 해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건이랑 또 한 건은 안산라이브러리가 너무 외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건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 공모에 의해서 포상금도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분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019년에도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완료 됐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서류라든지 또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그 외 또 예산 변경 집행승인 절차 미이행이 있었어요, 평생교육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 보면. 지금 일단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2019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보조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실,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은 일률적으로 계속 보조금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취하실 생각은 없나요? 예, 좀 자주 나가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사항이라면 몰라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니까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고 있어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가 있는데 수강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이건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런 부분들은 수강 장소가 실내에서는 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이론교육은 실내에서 하고 실습은 밖에서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채용이 안 되는 걸로 했다는 거는 강사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도 했었고 또 부대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 거주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사실 지금 60분 중에서 관내가 33분, 관외가 27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수 부여한 데도 보면 안산시내 거주자가 5점이고, 타 지역 거주자 3점해서 2점 차이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프로그램 강사들이 지금 관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산에서도 유능한 강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지금 차별점수가 2점밖에 안 돼서 외부 강사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이 따로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홍보를 많이 하시면 안산의 유능한 강사님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마찬가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명절선물도 구입한 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지금 일반운영비로 사실 명절선물을 구입했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 이거 원래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규정이?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명절선물을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구입했어요, 보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윤태천 위원이나 추연호 위원이나 다 오전에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집행액이 전반기에도 덜 된 부분 같아요.

원래는 231억인가 집행 예정이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런데 접수가 상당히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접수율이 상당히 낮아서 11%대, 10%대밖에 안 되는데, 아까 부연설명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반기 때라든지 또 2021년도에 선정하실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서 다자녀가 첫째, 둘째부터 다 받잖아요?

그랬을 때 추정인원은 더 추가 부담되는 게 몇 분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2020년도 대상인원이 총 많이 잡은 상태에서 1500명밖에 안 됐었는데 29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 많이 늘어나네요? 지금 우리가 대상인원이 927명이었는데 2천 명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반기에 다시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 부분 문제점 봤을 때 여러 가지 14종의 구비서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이 구비서류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선발 및 지원 실적에 보면 2019년도 실적이 있고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봤을 때 조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안산 꿈키움장학생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선발인원이 61명밖에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234명으로 선발인원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선발인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고등학교는 줄였는데 다 없앤 건 아니고 사실 고등학교도 2020년도에는 241명 정도가 선발인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일단 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의 예산을 꼭 다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반값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 분 대상으로 해서 꿈키움장학생을 더 증가시키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고등학교 장학금은 어차피 줄인 만큼 그 예산은 줄일 건 아닌 상태에서. 강광주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2019년도 행감에 보면 저희가 도서구입 시 유통업체 배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배제가 됐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 계약은 사실은 2019년도는 지역서점보다 유통업체가 금액적으로는 더 많아진 것 같고 수의계약 할 때만 지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랑 특수도서 구입할 때, 또 입찰 부분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지금 많이 해 주시고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관산도서관이 계속 휴관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중앙도서관이 휴관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육아종합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 옆에?

접경 거기 지역 가보면 너무 휴관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엄청나게 풀 같은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손대시지 않던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이랑 가셔 보시면 육아종합센터 그쪽 접경지역에 잡풀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잡풀제거라든지 한번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있고 육아종합센터 있고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게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왕래하다 보면 그건 지금 어린이종합도서관에서 거기 무슨 사거리라고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그 지역이에요.

어린이도서관 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그다음에 사동청소년문화의집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일단 단원청소년수련관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보면 지금 대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록도 대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대관할 때 보면 풋살장 대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풋살장 대관이 성인이 지금 토털 합계가 3600건에서 성인이 1600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성인이 504명밖에 안 되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성인한테 풋살장 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해가지고 성인들한테 대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풋살장은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그 이웃 주민이나 인근 청소년들한테 또는 성인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시설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록보다는 단원 쪽이, 전반적으로 단원 쪽이 풋살장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단원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인보다는 청소년 쪽이 훨씬 그 배 이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지금 일단 상록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청소년이 2344 기준 잡았을 때 성인 504인데요, 단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청소년은 1900건 성인은 1650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상록보다는 단원이 성인들이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인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새롭게 생긴 시설이고요, 시설 자체가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아주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그러면 똑같은 이용시간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대관 이용시간이 있을 때 똑같은 시간대에 청소년이랑 성인이랑 똑같이 대관 신청했다고 그러면 청소년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청소년이 우선이 됩니다.

청소년 우선이 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러면 청소년이 신청 안 한 시간만 성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그 대관 이용료 차이는 있을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성인들이 그럼 주로 이용하는 것은 주말에 이용하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주말하고 주중 오후에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 아닌 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성과급 지급이 지금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다섯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D등급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인원 배정률이 12%로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12%로 배정하시나요? 아니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배정한 실적입니다. 배정한 실적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러면 지금 지급률 결정 범위가 보면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서 150에서 200%로 나와 있어요.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등급별 배정액에 나왔을 때는 D등급은 100%, 통상임금의 평균 100%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S등급은 151%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러면 151%에서 200%라는 범위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맥시마이즈를 151에서 200% 사이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서 151%를 스페셜, 이건 지금 지급률 결정 보면 하위부터 151에서 20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맥스 범위에 맞추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그렇습니다.

최대 15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151에서 100%를 정규 분포화해서, 그다음에 중위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정을 하고 각 구간 급 간의 차이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급률 결정 보면 151에서 200% 그 맥스 범위 내의 상한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렇습니다. 200% 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151%를 맥시마이즈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예절관장님, 우리 20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보면 다문화가족 전통혼례를 치르고 있죠? 제가 한 번 갔을 때, 그러면 그 내용이 틀린 건가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두 가정이 아니라 서른 가정을 같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건 그 내용이 틀린 건가요? 그러면 항시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의상을 입고 했겠네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