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윤태천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대학생 본인 반값등록금 지원 추진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자료를 보니까 1572페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62%밖에 안 된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랬는데 실제 지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보도상이나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 거리에 불법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최초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시끄럽고 보도상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접수율이나 우리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미비하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두 자녀 애들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 자녀까지 다 주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지인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모르고 있더라 이거지. 우리가 취지가 굉장히 반값등록금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저조하다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지금 모든 면접이라든가 뭐하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인터넷 접수받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나, 이왕 주려고 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도 접수받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2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저조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유정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지 검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는. 여기 감사장에서 검토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기 감사에서 “검토하겠다.”라면 안 되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검토는 여기 감사장에서 검토가 어디 있어요, 원장님.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임원을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아직도 많아. 내가 해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임원의 업무분장 내역서를 보면 장학금을 주는데 자기네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가는데 거기에 교장이나 이해관계자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데 왜 지적을 하는데, 왜 해마다 지적하는데 이해관계자가 여기 계속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중에 교육 및 장학분야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 분이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빼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만약에 위증죄로 걸리면 얼마의 벌금이나 고발조치 당하는 거 알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이분들은 제척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심의에서 제척했습니다. 아예 이분들을 여기다 넣지 말고 제척을 하세요.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이렇게 지금 현재 주셨잖아요.

저희들은 이 자료만 보고 행정감사예요, 이건. 행정감사 중에서 “검토한다.” 그런 얘기나 하시고 해마다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장님 장학금을 받는 그 학교의 담당자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과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이분들 임기가 올해 10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심의 의결 때만 제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장님, 심의 의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해관계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들도 상임위 할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제척사유가 돼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원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저희들도 상임위 할 때, 상임위에 들어갈 때 이해관계자 된 의원들은 제척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 해마다 지적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도 장학금 지급하는 데 여기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바로 정리할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우리 과장님은 청소년과장도 하고 사무국장도 하는데 과장님, 이 과장님은 월급을 2배로 받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혼자 하시니까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러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도 조직개편 할 때 분리해 주시면,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조직 직제상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악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도 노력하겠는데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 이거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얼른 분리시켜 주세요.

그래야 업무분담이 돼서 시민에게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한 분이 두 분 자리를 하다 보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친절히 안 돼요. 원장님 생각도 그렇죠?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새로 자리가 절차 중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 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경기도에, 저희가 의회 지난번에 승인받고요, 경기도에 승인 요청했는데 경기도 관련부서에서 약간의 수정사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한 후 위원님들한테 안건 상정하고 다시 경기도에 송부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는데 아직도 장학금 이중지원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액 면제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액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등록금이 나가네, 장학금이.

제가 이걸 왜 해마다 지적을 하냐하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본인들이 내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고려해서 끝날 때까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 원만 해 주면 되는데 왜 30만 원씩 해 줘요, 그러면?

그래도 면밀히 다시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행복예절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지금 6개월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200명 정도 규모를 갖춰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경우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계속 안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업무 거기를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행복예절관이 지금 시설이 굉장히 리모델링 돼가지고 잘 돼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규모도 큰 거를 그냥 공실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 번 물어봤는데, 36페이지 청소년 위반사항 내용을 한 번 보니까요, 그것도 유과장님 담당이시죠? 거기에 보니까 ‘불타는 연탄구이’ 같은 데서 이렇게 술 먹고 본인들이 신고한다고 그랬죠?

여기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청소년들이 위반된 내용이. 이걸 이대로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위반사항이 많으면 그만큼 이런 일반시민들 자영업자들한테 손실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자영업자들이 주민들 아닙니까, 유권자고?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실정에서 또 영업정지 3개월 먹으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도 알다시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은 머리 물들이고 전부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보다 나이 더 먹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고 주민등록증 내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막상 쉽지가 않아. 밥 먹으러 온 사람 보고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영업정지 먹고 그러면 인테리어하고 시설해가지고 거기 또 직계가족 자영업자 직원들도 있는데 문 닫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책 방안을 해서 뭔가는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대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여기에 고발조치 당한 게 굉장히 많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등록증 보여 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술을 팔았는데 먹고 신고하니까 그러면서 구청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죠? 그럼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러면 이거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 직원들이나 거기 가족들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전문위원 과장님도 하셨는데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