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감사에 대해서는 차후도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차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문들은 오후에 받으시고요, 제가 한 개 정도만 질문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진행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수요조사 돼서 일할 수 있는 배당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교육청소년과. 그러면 학교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요도 조사했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또 모자란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요?

그러면 이게 역할이 그걸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역할, 학교 안에서의 필요에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또 지원이 되게 되지 않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원이나 청소년재단,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다 지난번에 일괄 삭감하면서 교육 쪽에는 꼭 필요에 의한 예산들이었는데 일괄 삭감돼서 지금 부족된 부분들의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못한 예산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각 과마다, 부서마다, 단체마다, 재단에 필요한 것들, 수련관, 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배분해서 수요도 조사해서 예산편성 3차 추경에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많은 질문이 나와서, 교육청소년과요.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지금 조례 만들어서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섣불리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 과장이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까지 하는 것에 대한 과부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학교 부서라든지 재난 방역부터 지원, 또 반값등록금, 재난지원금부터 여러 가지로 일을 다각도로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드신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동료위원이 아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앞으로 갈 방향에서 지금은 괜찮다고 보는데 차후에 전체 장학금이 학교가 반값등록금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면 전체가 장학금이 다 진행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러면 장학사업을 특별히 꼭 왜 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일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 청소년재단에서 같이 인재육성재단 대표를 다시 뽑을 필요 없이 청소년재단에서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예산은 여러 가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반값등록금과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면서 전체적인 세입 수입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괄 인건비라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새로운 또 공무원들은 계속 뽑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인건비 상승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효율화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이중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진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에는? 거기서 한번 따져보시고 그걸 했어야 되지 않냐, 지난번에도 조례 말씀하시기에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번 지적해보세요. 당장 국가사업으로 다 장학금이 전환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대표 뽑고 나면 대표의 또 비서 있어야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직원이 한둘이 아닐 텐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제에 올리시는 거 전에, 올리는 게 뭐가 급합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추연호 위원님. 지금 추가 질문이 추연호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신 거죠?

추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진행을 계속 저도 있는데 쉬었다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추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추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 관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 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요.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있나요?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환경개선 하면서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주차장 환경이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잡초라든지 풀에 있어서는 어디든 상관없이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그게 단원어린이도서관 쪽에 가깝다면 거기서 해결하시고,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쪽이라면 확인하신 후에 부서를 이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디든 상관없이 한번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동료위원이 정말 저도 궁금해서 체크해놨던 것들을 적절히 잘 지적해주셨는데 책 지원 사업이요.

지금 진행과정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덜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안했던 사업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하고, 권수하고, 배부해드린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데요,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이요. 양 수련관이요. 양 수련관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휴관하고 있죠?

맞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지적하는데 지금 진로체험, 진로적성 그런 것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국가 중·고등학생들의 난제입니다, 난제.

그런데 기존에는 홀랜드 검사라든지 기초적인 검사를 해서 또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그 정도 강사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주 미비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적성검사를 해도 홀랜드가 아주 옛날 검사지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아직도 홀랜드 하고 계신 거 맞죠?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 잡월드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 누누이 했고, 지금 안산에서도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의 아주 간곡한 바람이지만 지금 장소가 어디든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잡월드 같은 거, 어린 아이들한테는 키자니아 같은 곳들이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컨트롤하셔서 이런 휴관 시에 전체적인 것들을 지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내서 제안을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게 지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관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언제 개관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진로체험, 진로적성, 진로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휴관 시에.

왜냐하면 다시 재개관하면 또 정신없어지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재단과 양 수련관에서는 지금 다른 것들 차치하시더라도 진로체험, 진로적성, 진로지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만,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셔서 지금 장소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것들을 한번 제안해주시면 1년 치를 다 했다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모든 난제입니다, 진로체험,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청소년재단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중의 하나가 평생학습과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여성비전센터, 정보하우스 이런 거 다 휴관이죠? 이럴 때 전체적인 사업하고 예산하고 점검하셔서 하반기에 재개관했을 때 좀 더 압축된 사업들과 예산을 평생학습에 담을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오.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어떠한 재앙을 줬고 재난을 줬습니다. 이런 휴관과 이런 휴식기에 어떠한, 물론 일들은 하시겠지만, 더 큰일들과 더 힘든 일들을 하시겠지만 남은 유휴인력들이 아이디어 재창출로 좀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에 쏟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직원들하고 모색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나아질 거지?

언제 재개관할 거지?’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예절관에도 다시 주문합니다.

행복예절관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동안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복예절관이 휴관되어서 다시 재개관 했을 때 행복예절관이 이미 굳혀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절관에서 좀 더, 요새는 뉴트로 아닙니까, 뉴트로?

새로운 아이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성인들이 새로운 문물과 그전의 문물이 받아들여져서 행복예절관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있으니까 더 나아진 점이 많은 건지, 불편한 점이 많은 건지 어떻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고자 하면 청소년재단의 학생들과 사업들을 협업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겁니다.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같이 함께 하면서 협업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을 모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할 내용은 많으나 전체적으로 상임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각 부서마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금 평생학습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거의 휴관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들이 거의 부서가 그렇죠,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럴 때에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부서에 합목적적으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희 중앙도서관장님, 안용수 관장님 다 만기시죠? 올해 6월 달로. 그동안 고생 많으셔서 수고하셨다는, 감사 중이지만 상임위원들 같이 고생하셨고 감사하시다는 박수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박수) 그러면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