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국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일단은 지난주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이후 어떻게 될지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장님 취락지구 우선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쟁이, 석답, 그다음에 단절토지 10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2019년 한 6월경부터 이미 용역이 중지가 되고 또 이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9월경이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해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관계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또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런데 이후 지금까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3개 사업이 전부 하나로 묶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각 개별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3가지가 전부 다 묶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다 중단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 지역에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은 개발이지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 이게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질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시간 타임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단절토지가 10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 내에 단절토지도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신도시가 들어서면 보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상을 하겠죠?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보상 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그러니까 해제가 된 것하고 지금 해제가 안 된 상태하고 각 보상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석답마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제가 안 된 상태하고 매매를 했을 때 해제가 된 상태하고의 차이점은 있나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늦어도 9월 중, 10월 중이면, 국장님한테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정확히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고.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3기신도시가 발표됐어요. 해제된 것과 안 된 것, 3기신도시 발표는 금년 5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9월에 만약에 해제가 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3기신도시 내에 들어갔으니까 그분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는 게 해제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도 거짓말을 했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거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단은 해당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후 업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주택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등급도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 현황 같은 것도 신축연도, 최초의 신축연도 내지는 또한 우리 자체 안전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등급 정도는 이후 다음부터 행감 자료에 표기를 해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지역구에 있는 제2종합시장을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이 심각하게 위험한 정도의 등급이 나왔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보수를 해서 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이후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그런데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안산시에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다녀 봐도 제2종합시장만큼의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심히 좀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후에 한번 돌아봐주셔서 다시 한 번 거기는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 혹시나 큰 사고나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옛날말로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아마 화랑유원지의 갈대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갈대제거 기계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재단 행감 중에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임차를 해서 갈대를 제거를 했고 또 우리 화랑유원지도 임차를 해서 했어요, 그죠?

과거에.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좀 해봤더니 수면 밑으로 한 50cm까지는 갈대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환경재단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실제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는데요, 화랑유원지에 배수구가 있죠? 물을 뺄 수가 있죠? 그러면 배수관문을 좀 열어서 화랑유원지의 수위를 낮춘 다음에 그 기계를 이용을 해서 갈대를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물을 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낮춰서 제거를 하고 원래 상태로 수위를, 다시 물을 채우는 방식인데, 제가 언제인가 한번 들은 얘기로는 어디에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화랑유원지 내에, 자연으로 나오는 물 외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갈대를 전체를 다 이렇게 물을 빼고 정비를 했을 때 그때 당시 행감 때인가, 언제 업무보고 때 약 2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계가 우리가 도입이 되면 배수관문을 통해서 물을 좀 빼고 연꽃이든 갈대든 전부 제거를 하고 다시 지하수로 해서 원 수위를 맞출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화랑유원지 내의 갈대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지난주에 제가 부곡동의 산림욕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산림욕장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다 얘기는 했지만 그게 개인사유지에다가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지금 산림욕장을 해 놓고 매년 4천만 원 이상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일부 또 삭감도 됐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산림청 토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에다가 10년간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게 이 산림욕장인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숲이 안산에는 없어가지고 거기에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질의를 그때도 했는데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서, 물론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까지 해서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산림욕장을 해놨는데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우리 시가 잘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를 10년간 사용하면서 매년 재산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과세라고 하기도 하고 감면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10년간이면 한 3억 정도 사용을 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산림청 땅을 이용해서 도시숲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연간 3천만 원씩 사용료를 줘야 되나요?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면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주하고 계약서를 체결했죠? 그죠?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유권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몇 군데가 지적이 되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보셨나요? 사실은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재차 또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녹지과는 우리가 산림청 토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시숲을 조성하거나 하는 거는 지향할 부분이지만 사유지에다가 재산세까지 연간 3천만 원씩 감면해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한 산림청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사진 좀 몇 장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부곡동 자연학습장을 민속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조금 확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나름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공청회 한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이게 5억인가요, 7억인가요, 사업비가? 사진 이런 거를 다, 예를 들면 조감도라고 해서 다 보여드리고 이걸 시작한 건가요? 요즘 공원에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나가고 주로 아침이나 오후 저녁 때 5시, 6시, 7시, 조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한 8시경 되면 어두워지는데 이것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지금.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을 받고 또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선입견이이 사람 놀라게 생겼어요, 확대를 해서 보면. 다음 장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장승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로 또 더 들어가는지. 이것 지금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거죠?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물론 사실은 처음에는 테마공원 식으로 이렇게 공원 재정비도 하고 주차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이런 쪽으로 민속 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향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녹지과로 저 사업 관련해가지고 혹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후 녹지과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 좀 하시고 이후에 여기에 이것 외의 장승을 또 설치하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민원을 지금 해 달라고 했던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한 공원의 모양이 아니다 이거죠. 시설물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틀림없이 민원이 올 겁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보충적으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장소는 말씀드릴게요.

고려빌라 입구에서 저기 제일CC 담 주변으로 해서 구간이 어디까지냐 하면 부곡동 부곡체육관 있는 그쪽까지, 다음 사진,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중주차가, 이게 시간대가 몇 시냐 하면 아침 4시 40분에서 50분대입니다. 예, 새벽 4시 40분, 50분대에서 5시 20분대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본 구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작년에 3억 6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쪽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인도의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교통정책과 주차장계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의 거주자우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 없애고 개구리식 사선 주차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늘리려고 지금 선을 긋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나면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차를 세워도 되는데 안 세웠어요, 그 시간대 이렇게 비어 있고.

다음 사진, 이중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주변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인데, 다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때가 아직 어두운 때라 제가 나이트를 켜고 있는 상황에,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주택가 앞에도 이렇게 주차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여기다가 공간이 있지만 대게 되면 견인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해 놓고 차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다음, 이 차량은 이중주차 해 있는 상태고,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자우선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못 세우는 거죠, 견인될까봐. 계속 넘겨주시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예술인아파트 주변입니다.

밤 11시 좀 넘어서 제가 사진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많이 비어 있어요. 이거는 몇 장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세우고 찍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환제도 제가 제안을 했고 또한 이번에 2회 추경 때 제가 교통정책과 주차장계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천구 쪽이나 부천 쪽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달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정책제안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거기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 코로나 발생이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이 빈 구역에다가 차를 다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앱이나 통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똑 같이 자격을 부여해서 누구나 다 거기다 세우면 어떤 통신에 의해서 주차되는 순간부터 아침에 거기 출차하는 순간까지의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 차에.

그런 제도로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어떤 정책으로 주차 문제를 제도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익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조금 알 것 같은데, 사장님.

그래서 저는 이 야간대 보면 아침 새벽까지도 비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려빌라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가면서 양쪽으로 막 차량 안에서 세어봤더니 86곳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야간에도 11시 경에 예술인아파트 주변에는 32군데가 비어 있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보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늦은 시간에 일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밤에 야간에 비어 있다라고 제 생각은 판단을 하는데 그 공실만 메워줘도, 아까 이중주차 했던 차량들 있죠.

이중주차 할 이유 없어요. 그게 다 공실로 비어 있는 데를 차를 못 대니까 지금 이중삼중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야간에도 다녀보고 새벽 늦게도 다녀봤더니 이 빈 공실만 메워줘도,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그런 정책을 빨리 도입을 해서,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이 공실만 메워줘도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거주자우선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다툼 이런 거는 많이 해소가,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다툴 이유가 없죠.

내가 빨리 대고 싶으면 일찍 퇴근을 하든지 와서 그 자리에 자기가 세우면 되니까, 세울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시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정책을 펴면, 우리 시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주차문제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나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내일 환경국 할 때도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제안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