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도의회 들어 처음 열린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해연 위원님과 신종철 위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철저한준비와 예리한 분석으로 도정질문의 질을 한 단계 높인 점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바쁘실텐데도 도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개정되는 2건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2에 보면 다섯 가지를 소속 위원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퇴출당할 위원이 혹시 있느냐...

현재로서는 25명인데...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용역 같은 것을 수반했을 때, 그때는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에 6개월과 1년이 되어 있는데 꼭 1년을 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6월 이상부터 1년, 6월도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행령상으로는 6월부터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1년을 택했느냐 하면, 보통 안건이 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엊그제 심의를 해놓고 나서 그것이 고시가 되기 전에 공람됐을 경우에 발언한 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한 밀양도시기본계획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김해도시기본계획은 8개월이 되어도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발언한 내용들이 고시가 되기 전에 공개되면 상당한 부담이 있겠다고 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조회를 해봤더니 조례가 개정된 곳은 모두 다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제15조의 회의록 서명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예에 따라서 지명하는 위원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호소한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오늘 지명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해서 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뽑고 나면 심의가 보통 밤 8시, 9시 되어야 끝나는데, 그러고 나면 20일 이후에 또 한번 열립니다. 그러면 20일 동안까지 우리가 운용하기가 좀 힘들다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도 알아보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세군데만 선임위원이 있고 나머지 간사가 있게 되는데, 나머지 13개 시ㆍ도에서는 간사만 즉, 도시과장만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처음에 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문제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시과장, 간사를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한 사람을 해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또, 도시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혼자의 입장만이 아니고, 공개해 버리면, 어떤 견제장치로 두 사람 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내가 볼 때는 한 사람 줄여도 괜찮기는 하지만 처음 입법의 취지에는 위원 한 사람을 서명위원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주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별 불편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까지만...

일단 이것이 특히, 간사가 도시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 한 사람이 서명위원으로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 같고, 지금 분과 하나가 없어지면 분과위원회 위원은 1, 2분과에 겸임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제1분과위원회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 25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서 위임했던 사항만 심의하는 것이고, 제2분과위원회는 아까 법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개발행위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일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제14조의2항 위원의 제척, 그 항이 쭉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신청 안하고, 만일에 이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제척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사후에 예를 들어서 아마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한국철강 같은 것 때문에 연동되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후에...

그분이 용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용역을 받은 것인데 우리로 봐서는 아무 건덕지가 없지요. 없는데, 이 법 제도도 하루 전날 간사에게 통보하게 되고 또, 통보 없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의한 내용을 자기가 용역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선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이 규정 속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좋은 예로 경남대학 관계 되는 교수 한분을 해촉시켰습니다. 사실상 우리로 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뒤바뀐 성질이지만 그래도 사려 깊게 행동을 하지 못 했다고 해서 해촉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정 자체가 방금 과장님께서 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촉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규정도 한개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의 제척 항목에 그런 규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해촉을 시켰다고 했는데 해촉 시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없는데 제3항에 보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해촉할 수 있는데 후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용역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후에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해당조항에는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법에도 그런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게 맡겨 주십시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아니, 어떤 규정은 있어야지 나중에 해촉을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해촉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것은 법령에 보면 해촉사유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해촉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해촉이 되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해촉이 된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인데 해촉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이 왜 해촉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만일에 위헌심판청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승소할 수 밖에 없거든요. 행정이 패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의로 넣었다가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 제2항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임기를 같도록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을 다시 규정하는 것 같아 적절치 못하므로 ‘제2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14조의2 제3항에서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해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제1항의 회의록 서명 보관은 회의록 공개 취지에 부합되게 참석한 전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고 보관하도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전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전 대비단계와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과 재난상황 보고요령 신설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구지원과장 안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개정안에 ‘보고시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이 개정되는 것에 준해서 개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등’이라고 하는 용어로 포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에 보면 재해지역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변동되는 부분이 상가 침수문제입니다. 일반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시설인데 문제는 통상 상업시설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파악을 안 해놓거든요. 파악을 안 해놓았다가 나중에 침수 같은 경우도, 침수되니까 파악을 하라고 할 때는 이미 복구된 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용어상에 ‘등’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서 포괄성을 가지기는 한데 11개 항목만 너무 한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상가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가는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침수피해 당하면 120만원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상업시설에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전에 상가지원 해줬는데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120만원씩이나 2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침수지역으로 해서. 1m 이상 수몰되었다가 했을 때는 지원해줬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시장ㆍ군수가 자기 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그 사항은 태풍 ‘매미’ 때 마산같이, 이런 국가에 큰 재앙이 나타나서 법을 초월해서 국가에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별도로, 법의 규정 없이 그 당시 위로금 조로 돈을 준 것이지 우리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왜 혼란스러웠느냐 하면, 사후에 파악을 하라고 하니까 이미 복구가 다 되었거든요. 부서졌을 때 사진을 찍어놓아야 하는데 사진을 안 찍어놓으니까 후에 찍을 방법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기준에 상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저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 제3조와 제7조에 본부장, 대책본부장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와 두 가지를 수정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 제4호에 “본부장”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현행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를 “본부장”으로 하고, 제2호의 “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의 별표7의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을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으로, 별표8의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을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으로, 별표9의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을 “기반재난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으로 수정하며, 안 제23조 제2호 다목의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로 하며, 안 제25조 제3호 가목의 “기반체계보호 상황(통보)”를 “기반체계보호 상황보고(통보)”로 하고, 조례와 별지서식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명을 “기반체계보호 상황보고(통보)서”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명을 “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이고, 이것을 수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정한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승인해 줌으로써 법적 절차상 최종 책임 해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부분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항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49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4,879억5,000만원으로 4,851억7,600만원은 수납이 되고, 27억7,4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6,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본청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71억9,400만원으로써 도로, 하천 점사용료 수입, 골재 채취료 수입, 안민터널 통행료 수입 등 총 170억8,800만원이 수납되고, 1억6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40억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폐천부지 매각대금,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상환금, 댐주변 정비사업 시·군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리고 대청IC설치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과 학교용지 부담금,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천 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총 414억1,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중에 1,000만원은 결손처분 조치하고, 26억5,7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써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비,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호우피해복구비 등 총 3,797억9,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지방채 세입입니다. 도로건설사업 보상비 지출을 위한 차입금 50억원과 민자구간건설 분담금 및 이자수입 차입금 413억원으로 총 46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8,000만원으로 토목시험수수료 등 세외수입 5억8,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1,553억1,200만원으로 이 중 8,406억900만원을 지출하고, 2,933억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13억8,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1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 예산현액은 총 1,590억6,800만원으로써 이 중 1,357억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67억4,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고, 불용액은 165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과목 예산현액은 총 1,044억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82억1,000만원이고, 61억4,600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0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액의 지출액은 총 8,5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400만원, 여비 4,400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 총 지출액은 1,043억2,100만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의 지출액은 581억100만원입니다. 균특사업으로써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비로써 165억6,800만원, 오지종합개발 사업 154억3,900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 130억9,800만원, 농촌마을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69억5,000만원이며, 515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은 51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총 151건에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460억7,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61억4,6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생활주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5,04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45억6,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75억2,100만원이며, 이 중 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고, 불용액은 164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액은 총 1억6,700만원으로 써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지출은 일반운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구축,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광역도로 정비 등 9건에 대해서 216억7,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25건에 대해서 156억7,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과 DB구축 용역비 1억원은 낙엽이 진 후에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조치해서 2006년 3월에 집행완료 하였고, 제2봉암교건설 실시설계 사업비 5억원은 창원, 마산시 등에 행정협의 지원으로 인해서 집행 유보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공사진 촬영 DB구축사업, 자산취득비,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등 집행잔액 164억4,1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1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억3,0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 주요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000만원, 전년도이월 사업비 9,200만원, 일반부담금 3억4,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000만원으로써 3억2,100만원을 지출했고, 1억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2억8,3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594페이지,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책임감리 용역비에 3억7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900만원입니다. 책임감리 용역비 1억2,5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고, 예비비 등 2억8,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설명서 534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세항 예산현액 4,729억6,459만3,000원에서 3,193억5,815만4,070원을 지출하고, 1,532억1,695만2,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8,948만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 1억9,319만8,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은 거가대교 재정지원금으로 20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인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 비, 시설부대비로 1,896억2,203만7,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사업비로 442억6,20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상남도 건설정보 홈페이지 설치 전산개발비로 4,875만5,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와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및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등 도로관리사업소에 재배정하여 488억1,720만7,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군 재정건의 사업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50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된 지방도 정비사업 채무상환에 13억8,495만5,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및 진주지소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에 77억9,255만9,37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써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488억9,811만3,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871억3,029만7,700원과 마창대교건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4,304만7,350원을 각각 계속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로대장전산화사업 시설비로 36억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채무상환 시설비로 1억3,055만2,07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상단에 사고이월내역으로써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설비로 9억7,982만6,900원과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시설비 24억6,683만7,300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상환시설비 3억6,971만8,39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교통량조사 인건비 5만3,940원과 일반운영비 54만17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8페이지 상단의 경상적경비로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2,736만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027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남도 건설정보 홈페이지 설치에 따른 연구개발비 124만4,690원과 채무상환시설비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민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92억8,356만450원에서 44억3,315만6,930원을 지출하고, 848억4,524만1,5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상단의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5,143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창거가대교 건설의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로 760억5,445만7,930원을 지출하였고,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104억1,200만원과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지급하는 건설분담금인 민간자본이전비 179억26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의 시설비, 감리비로 136억2,697만2,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마창거가대교 건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75억2,636만8,030원을 이월하였으며, 거가대교 재정지원금인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623억7,387만원과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13억1,803만원을 각각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 51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안민터널에 32억4,387만2,750원과 마창거가대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로 8억8,9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경륜장, 태풍 매미 피해복구의 지방채 상환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민터널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2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금리 인하에 따라 안민터널 지방채 상환 이자에 2억8,879만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5,598만5,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도로점 사용료 징수교부금 1만4,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제지출금으로 도로분야 수해복구 사업비 1,234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상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써 50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9억1,400만원은 농어촌 노후 및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은 모두 19억3,727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신축자금 집행잔액 2,550만원, 빈집정비사업 1,324만 2,000원 2003년도 수해주택 복구지원비 중 도비 집행잔액 18억9,8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05년도 주택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으로써 중앙 부처에서 교부 결정된 금액이며,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21억4,700만원과 507페이지의 도시저도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4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써 결산안설명서 544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총 예산은 306억 8,876만3,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03억9,026만7,550원이고, 집행잔액은 19만5,4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액은 총 1억356만7,55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446만9,110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68만7,000원, 업무추진비 1,159만9,440원, 일반보상금 481만2,000원,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유공기관의 포상금 1,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의 집행액은 모두 302억 8,670만원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개 시 29개 지구의 소방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에 64억1,0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마을내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등의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9개 마을에 180억6,900만원, 545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19개 시·군 1,000동의 공가 철거에 따른 도비 보상금 2억5,000만원, 수해로 인해 조성되는 이주단지의 집단주택지에 대한 경사지붕 설치 공사비 보조금 2억4,600만원,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개량융자금 53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경관형성 기본계획 3억원 중 용역비 원가계산을 위해 17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9,830만원은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450원과 건축대상제 상 패 제작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8만8,000원을 포함한 19만5,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499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세입으로는 폐천 부지 대부료, 하천 점사용료, 골재채취료, 과년도 수입 등 147억2,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폐천 부지 대부료, 폐천부지 매각대금, 과년도 하천사용료, 폐천부지 무단점사용 변상금 등 5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한 총 516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78억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32억5,200만원, 이월액은 216억9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546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총 54개 지역에 767억6,000만원,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 2개 시·군에 64억원, 하도준설사업 27개 지구에 65억 2,000만원, 553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58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28억9,000만원, 554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국비 지원부담금 2억5,0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노후배수장 정비 31억원, 광여천 휴식공간 조성 등 일반하천개수 34개소에 46억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천관리 대장 전산화 용역 등 32억2,000만원,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써 55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49개 지구에 174억 7,000만원이고, 계속해서 559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4억9,000만원, 국가하천 편입토지 국비지원 부담금 8,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55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개 지구 1억1,000만원, 국가하천 편입토지 국비 지원부담금 2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주요지출 내용으로는 하천 점사용료의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55억원, 2004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5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세항 예산현액 9억223만3,000원 중 8억8,744만3,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78만9,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수당, 인건비 등 8건에 1,458만8,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수당 등 인건비에서 340만5,470원이며,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지방선거와 관련 우수 민반위대원 해외산업시찰 미실시로 1,118만3,15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의 자산취득비 8,400만원 중 564페이지 마지막 줄 20만5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과장 안쾌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예산현액은 1,129억9,774만원이며, 지출액은 929억1,663만원, 2005년도 이월액은 196억6,6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2,0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565페이지, 상황실 근무자 6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020만원, 일반운영비 8,493만원, 국내여비 3,2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9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총 1억3,2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서 565페이지 중간부터 571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비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76억2,707만원,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2억4,000만원, 산청 오봉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구축에 4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66페이지, 3월 4일, 3월 6일 대설피해복구비로 5,693만원이 지출되었고, 566페이지 하단에 호우피해복구비 1,0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 중간까지 8월 2일, 8월 3일 및 8월 8일, 8월 9일 호우피해복구비로 총 403억4,10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간부터 571페이지 상단까지는 2005년 9월 4일에서 9월 8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로 20억1,98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71페이지 세 번째 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 강풍 피해복구비 3,3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71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었던 사업으로 총 321억3,26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27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자체사업에 총 7억4,590만원이 지출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0억9,0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196억6,67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572페이지, 2005년도 사업비중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65억3,051만원과 574페이지, 8월 2일에서 8월 3일 및 8월 8일에서 8월 9일 호우와 태풍 나비 피해에 따른 사방임도사업, 지방 2급 하천 지방도사업 등은 피해가 2005년도 하반기에 발생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573페이지 상단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을 도 재난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5년도에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회계과에게 도 청사 증축 및 개·보수 계획이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73페이지 중간 부분에 2004년도 이월사업비 두 건은 2004년도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은 2005년 11월 20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편성하면서 2006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4억 2,03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2005년 보조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7,277만원은 마산 우산지구 등 8개 지구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공사비 집행잔액과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태풍 메기 피해 지방 2급 하천 복구비 1,291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2급 하천에 2억8,78 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도 1,360만원은 공사비 집행잔액과 소유자 불명, 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잔액이며, 다음은 575페이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사업 350만원은 2004년도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결과 국비 집행잔액으로 중앙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세입결산서 509페이지, 본서와 진주지소의 세입을 합해서 총 징수결정액은 5억8,065만9,990원이며, 전액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245만원, 사용료수입이 301만원, 수수료수입이 3억2,099만원, 이자수입이 2억5,192만원, 잡수입이 226만원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3억7,304만1,050원이며, 지출액은 220억7,978만9,620원이고, 이월액은 48억3,034만9,4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6,290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576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로써 인건비가 26억 5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9,100만원, 보조사업이 6억4,200만원, 자체사업이 18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48억3,0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의 사고이월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이 380만원이고, 581페이지 자체사업의 명시이월은 구조물 보수 및 노면배수개선 사업 외 6건에 대해서 4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사고이월은 봉산도로 수해복구 공사 외 두 건에 대해서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3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340만원, 재료비가 4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진주지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7억7,349만9,020원이고, 지출액은 96억5,897만7,930원이고, 이월액은 21억345만9,550원이고, 집행잔액은 106만54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7억6,6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9,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9억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이 78억4,600만원입니다. 58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전체이월액 21억300만원 중에서 자체사업 명시이월은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외 4건에 대해서 21억원이고, 자체사업 사고이월은 사봉〜진선간 도로개량공사에 2억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588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79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9만원,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등 이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 설명서 514페이지부터 534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김해 경전철에 154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 아까 전문위원께서 대충 보고를 하시던데,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내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겁니다.

안 내려왔는데, 당초 154억원을 계획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따르니까 도비도 부담하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그러면 승인도 안 나서 예산을 먼저 세웠다 이 말입니까?

실시계획 승인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자금배정이 아예 안 되었지요. 실시계획 승인은 금년 1월에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금년에 190억원이 내려와서 부산에 95억원 우리 경남에 95억원,

그러니까 154억원으로 다른 데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154억원의 불용액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방비를 다른, 저희 도가 지금 지방도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154억원을 1년간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부산〜김해간 경전철에 필요한 돈인데 거기에 내려오는 국비가 154억원,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예.

국비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지방비 154억원을 책정해서 이 예산을 불용한 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99페이지에 보면 골재 채취료 수입이 121억3,300만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위원회 심사 시 자료를 보니까 매년 골재 채취료 수입이 120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 수입을 항상 60억원〜80억원정도만 잡고 있습니다. 50%정도만 수입 잡고 실제 수입은 120억원이 되는데 왜 50%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수입을 잡는지, 지금부터는 내년예산을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매년 120억원 이상에 근접한 110억원정도를 당초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온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골재 수요 예측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결론적으로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 안정성이 있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골재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지난번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지적을 하셨고, 10%정도 나는 것도 아니고 50%, 100%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근 3년 이상 이렇게 해 오는데, 전에 위원님들에게 지적도 받은 사항을 계속 또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 110억원정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치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있지요?

예.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부과·징수는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전체 관리만,

예,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도 심의했지만 그 내용이 이제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은 바뀌었는데, 환급관계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한테만 환급금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불평등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내 주자, 이렇게 해서 이상민 국회의원 외 23명이 의원발의를 해 놓은 것이 있다고요. 작년 5월에 발의를 해 놓았는데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되면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환급해 줄 것이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계속 십구억 얼마 그것을 놓아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의무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부의무는 원천적으로 없어졌어도 결국 사업주가 부담하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과년도수입,

그 전에 것?

예,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징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쨌든 미수납금도 많이 발생하고 결국 미수납금을, 안 내고 버틴 사람은 안 내도 되고 성실하게 낸 사람은 그대로 낸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있습니까?

이상민 국회의원이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환급해 주자 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고요. 그것의 제정 여부에 따라서 돈을 내줄 것이냐, 안 내 줄 것이냐 또 받아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환불처리를 할 것이냐, 면제를 할 것이냐 결정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작년에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작년 4월 13일 발의가 되어서 교육위원회에 6월 15일 상정이 되었습니다.

받지 말자는 그 법안이요?

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해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키로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네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돈 받은 데는 오히려 내 주는데, 미수납된데 대해서는 독촉도 못하고 강제법규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누가 보더라 해도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당시 예비비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어도 형평의 원리에 맞게끔 법이 통과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하고 현행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피분양자한테 받을 것을 분양자한테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우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아니면 미수납금을 받든지, 이거 낸 사람 입장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대금 이것은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이것은 정책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 하천주변을 꼭 매각해서 대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하천변에 있는 국·공유지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과거에 판 것도 다시 사야 될 형편인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하천으로써 존치의 가치가 없고, 지금 사실상 천변저류지를 만들고 오히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주 평수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 귀퉁이에 4평, 5평 붙어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큰 평수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입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200억원 아닙니까?

예.

예산액이 2,500억원이고, 그런데 결국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8,9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비에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1,532억원,

예.

그런데 통상 계속비라 하더라도, 계속비이월 자체도 결국은 이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산편성 한 내역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되고 결국은 내년으로 이월이 된다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실 규모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규모가 좀 줄긴 해도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를 않은 것 같거든요. 계속비이월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월이니까, 어쨌든 이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계획을 했던 작업의 계량치 자체가, 예측치가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사업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진도가 행정절차하고 연관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보상이 원만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절차상의 그런 문제들이 사업을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금 이 중에 38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고이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고이월은 그 공기 내에 사업을 못 마친 것, 주로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시이월해서 당해사업이, 명시이월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고이월 같은 것은 2년치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당해사업이 2년치를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데, 결국은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원인행위만 발생시키고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38억원정도 되는 것은, 도로건설사업은 주로 하는 것이 지방도사업 아닙니까?

지방도, 국지도,

지방도나 국지도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좀 드네요.

지금 토지 같은 문제는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공탁하고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특히, 분묘가 문제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분묘는, 지난 10월 5일 마·창대교 같은 경우,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SOC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분묘를 주무관청에서 대집행했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다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처음이랍니다. 저희들이 중토위로부터 재결은 받지만 재결 받은 내용 가지고 계속 협의만 하지 안 되는데, 마·창대교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착공해서 2년 반 동안 협의를 했는데 불가피해서 지난 5일 대집행을 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처럼 거의 분묘는 협의기간이 1〜2년 걸립니다. 또 도로라는 것이 절취하고 성토하고, 절취하고 성토하고 그게 계속이거든요. 절취해서 가져오지 못하면 성토작업도 안 되고 절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정구간 사업이 중지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고스란히 넘어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9페이지에 재해대책과 관련된 사업이긴 한데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태풍 ‘나비’ 피해복구 예산액이 5억원인데 4억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지출액이 1,7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설계만 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구체 적으로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부족 항목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이 지출내용을 보면 설계만 되었는데, 문제는 태풍피해 복구사업인데 이런 것은 어느 것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응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는 것을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내용을 챙겨서 이런 사업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2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이자 관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입금에 보면 안민터널은 32억원인데 10%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창원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9억4,5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20%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좀 낮아졌다고 보지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안민터널이,

안민터널은 1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창원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20% 잔액이 남아 있어요.

현재 경륜장은 175억원을 기채를 해서 지금까지 26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남은 것이 14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9억4,500만원을 세워서 7억4,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2억원이 남았습니다.

예.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금리가,

금리가 좀 내렸다는 가정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금리가 월간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납입하는 그 시점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

20%가 넘게 남았다는 것을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도로대장 전자시스템 설치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추진이 전혀 안 되었다 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예,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제가 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난 여름 태풍이 끝나고 도로에 가 보니까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절개지에 가 보니까 도로 옆에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측구하고 법면 그 중간에 보니까 10㎝정도의 어깨띠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로어깨?

예.

그게 수로역할을 해서 절개지를 전부 침수해서 무너져버렸더라고요, 양산지역에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나 공법을 좀 해야 큰 예산낭비가 안 될 것 아니냐 싶습디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수해 때 지금 에덴밸리 가는 공원묘원,

예.

그쪽에는 토질이 산 전체가 마사질이 되어서 이번 수해뿐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동에서 배내골 올라오는 쪽에 또 산이 붕괴되어서 주택을 밀어서 인명사고도 있었고, 원동, 공원묘원 그쪽 일대가 전체 마사지역이 되어서 비가 오면 상당히 토질이,

물론 토질관계가 그렇는데, 바위 같으면 괜찮겠는데 점토 등 여하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법상 10㎝정도 띄워 놓으니까, 그게 아마 낙석이나 법면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무너지는 것을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해 놓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게 홍수가 져버리니까, 도랑이 되어서 수로역할을 해 버리니까 법면이 무너져 버립디다. 주로 그런 사고인데, 제가 보니까 새로운 공법이나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디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추가로 나중에,

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감리에 16억7,6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보면 기존부터 계속사업을 매년 지구별로 하는 것이, 사업비가 대부분 40억원에서 50억원정도 또 적은 것은 10억원정도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 감리비를 묶어서 군별로 감리계획을 십육억 얼마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때 계속해서 사업이, 어떤 군별로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경남도내 전역에 하다보니까 치수과 안에 우리 직원이, 토목직들로 하여금 하여도,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넘겼습니다.

이런 것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도 확인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윤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질문을 또 해 본들 공기부족이다, 이런 답변들이 일관되게 하나로 공통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치수과에 보면 수해복구비 부분에서 영천강하고 대곡천, 문산천, 지금 이게 지방2급 하천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왜 유독 문산천만 시비부담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유독 문산천만 지방비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경남도내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복구비 중에서 시·군비 부담률이 전체의 13.2%입니다. 진주시에는 부담률로 보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6.8% 입니다. 지방하천도 사실상 재원이 된다고 하면 도지사가 부담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지방비 국고부담 기준에 의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비를 일부 시·군에 부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 문산천 관계는, 영천강사업하고 또 대곡제 그 2개만 하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도에서 직접,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4개 중에서 진주시에 2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군비 부담률이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산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해상습지역으로 매년 사고가 났고 또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몇 번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관리부서가 농수산국이다 또 치수과다 이렇게 서로 일을 미루어버려서 한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문산천이 범람해서 옆에 농경지 침수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또 계속사업비로써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용을, 그때는 신규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후에 제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김해는 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적용시켰더라고요. 작년에도 치수과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보면 진주는 덕곡, 판문, 명석 이렇게 되어 있지 문산은 한번도 도에서 관심도 주지 않았고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많이 입은 데는, 농경지 침수는 다른 지역이 입었지만 생활하는 주민들이 침수를 가장 입은 데가 문산지역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진주에서, 의회 자체에서 영천강, 대곡천, 문산천 동일한 형태의 하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시비부담을 도에서 왜 이렇게 매기느냐 하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산지역이 제 지역이에요. 특히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왜 도비도 하나 확보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지금 법에도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조치는 상당히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형태로, 지금 진주시에 도가 강압적으로 해라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주시가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지출 안 해서 또 공사를 지연시켜 버릴 경우 결국 이것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형태거든요.

공위원님,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이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하면서도, 진주시에서 구두상으로 도에서 좀 다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공히 시·군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준용하천이 범람하고 개량복구를 하는데, 이번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개량복구를 하는데 지방하천인 경우 다 도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엄청스러운 부담이 뒤따르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문산천은 진주시에서 좀 맡아 달라, 이렇게 하고 대곡천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공 위원님, 시ㆍ군비 부담분 자료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도도 되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지사님도 우리 경남은 수해복구비용 100%를 다 확보했다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지사라든지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해복구비는 국비로부터 확보를 다 했다고 하면서 유독 우리 지역에 있는 문산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양산 물금 낙동강변 농토 임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번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임대받은 농민들이 수해를 많이 당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임대료를 200% 인상시키라고 한다, 그래서 저에게도 찾아오고 아마 도에도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왜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사용료를 200% 인상시키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재해를 입으면 오히려 감면이 되고, 또 전에 감면된다든지 일부 감면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200% 더 인상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썽이 나서 데모를 하고 하던데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감면조치도 우리가 공문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그 내용이 박 위원님, 공시지가가 인상된 내용은 아닙니까?

원인이 그렇답니다. 그 이유가...

아마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높여가니까 옛날에는 하천 점사용료를 그렇게 안했는데 우리가 개정해서 공시지가...

인근토지의 유사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사용료도 올린다, 이런 이야기고. 농민들은 물에 다 담궈서 손해가 많은데 임대료를 왜 또 올리느냐, 그렇습디다.

그것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지방2급천에 군 부담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입니다.

소하천 말고,

준용하천.

준용하천,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2006년도 부담액이 문산천이 38억6,100만원, 하천관리가 또 38억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50개소에 47억4,500만원, 115억원입니다. 만약에 다른 시ㆍ군에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부담액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담율은 지방비와 시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남도에 지방하천만 가지고 도비부담이 313억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시ㆍ군비가 전체 202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도비가 16% 차지하고 시비가 1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왜 진주시에서 38억6,1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공영윤 위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공영윤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영천강과 대곡천은 도비하고 국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산천은 사실 민원도 많아요. 민원도 많은 지역에 시비부담까지 붙여서 시에서 관리해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치수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점사용료 있죠? 도 조례에는 감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요즘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재료비도 안 되는데 감면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감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복구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결산서 259페이지, 자체사업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해취약시설정비, 259페이지에 있는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인데, 사업을 하나도 한 것이 없거든요?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도 없고.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침수 유실 붕괴 등 재해취약시설지구에 대하여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2005년 12월 22일자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와서 지원되어서 결산추경시 확보되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연말에 왔다고 해서 반환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연말에 와서 사용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뭐하는 것이냐 하면, 국가재난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상황실 인테리어, 각종 부대장비를 설치해서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월사유는 2005년도 사업계산상 회계과에서 청사 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으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실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명시...

이 관계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10억원이 뭐냐 하면 우리 도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보면 지금 시ㆍ군만도 못합니다. 과거에는 빔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장비 현대화가 되면서 리얼타임으로, 사실상 현지 수위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청사 규모가 최소한도 60평에서 80평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40평밖에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청사 증축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저기에 이 돈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상황실을 개조하려고 보니까 다음에 예산낭비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월해서 고생하고 아직까지 못 썼는데, 이번에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앞으로 증축이 될 때를 대비해서 시설을 하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옆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고, 이런 시설이 안 되면 재래식 방법으로의 업무보고 밖에 안 되거든요. 수위관측시설, 낙동강 수위가 지금 얼마냐? 어느 지역이 얼마냐? 이런 것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화통신망,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얼타임으로 확인하는 것도. 그런 현대화 장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출이 안됐다면 이것이 사고이월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은 설치하고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설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옮겨도 가능하도록 인테리어를 전부 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원인행위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원인행위고 뭐고 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은근슬쩍 장비만 구입해 놨다가 뜯어간다는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위치를, 증축을 해도 우리 재난대책본부는 그 위치에, 앞으로 위치변동을 안 한다고 회계과와 협의가 되어서 올해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 위치에 해서 앞으로 증설이 되었을 때 다른 문제가 없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이 장기계획으로 확정되고, 시설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부지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건물 확정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확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서 시설부터 먼저 확정하다 보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국비 5억원 건은 욕심내다가 사실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아까도 학교용지부담금이나 다른 것들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하기 전에 예측가능하다면 이것이 도저히 사실상 어렵겠다고 하면 추경에서 목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명시이월로 확정되고 나면 변경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거죠. 사전에 예측이 되면 하고 예측이 안 되면 이후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목이 변경 가능할 때 변경을 하시라는 거에요.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묵혀두면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은 국비 5억원이 있고, 국비 5억원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장비 시설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확장,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을 3년 전부터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있는데 회계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확장되면 그 부지를 우리 쪽에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연말까지는 집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먼저 위치부터 확정해놓고 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재해예측장비 같은 것은 빨리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향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산 어곡동에서 원동 배내골 연결하는 1077호 지방도로에 지난 7월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어서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오전에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복구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77호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소장님, 그 부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에덴벨리 정상 부분에...

예, 거기에서 원동으로 넘어가는 부분, 거기에 내가 오전에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문제가 많습디다. 지금 우회도로를 한다고 해서 계획을 시에 이관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시에 이관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자리가 원상복구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그런 위치인데 그래서 에덴벨리 그 자체 스키장하는 그 부근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우회도로를 512m 정도 해서 개설하려고 현재 에덴벨리골프장 사장하고 내일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가려고 간 것은 아니고 거기 올라가는 도로에 공사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방도에서 골프장에 허가를 내면서 조건부로 시 계획표인가 이렇게 해서 골프장에서 지금 공사 시공을 하는데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얘기가 잠깐 달라지는데...

골프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응급복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박 위원님, 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시간도 짧고 하니까 다음에 간담회 때 두 분이 나누시고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서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예산 2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2004년도 8월에 공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 자체 감사 때문에 사업취소와 시행공고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관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40% 정도를 공동도급을 하라고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그 시행공고가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2004년도분이 2005년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재공고를 해서 했습니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에 개정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것과 맞물리는 바람에 2004년도 예산의 집행이 2005년도 하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예산까지도 지금 2005년도에 집행을 완전히 다 못하고 2006년도에 와서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모두가 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를 받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금년도 8월 15일자로 대통령사면 조치에 의해서 그 자체 전체가 사면되어 버렸습니다. 소멸되어버려서 이제는 2005년도분 예산과 2006년도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2005년도분은 이미 집행을 했고 2006년도분은 올 9월에 바로 계약을 해서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4년도부터 예산 이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도 같이 이월조치가 되어야 될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과업기간을 2007년까지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2008년 7월 13일까지 과업기간으로 계약을 했었고, 2008년 7월 13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입니다. 결산안설명서 5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3억8,100만원이 남았네요. 남은 사항이 함안 송정도로 쪽에 도로의 선형을 변경했다든지 보상이 잘 안됐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통행안전차로 관계인 모양인데 통행안전차로에 5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서 지출이 1억9,500만원이 됐고 나머지 여기에서 이월되는 것이 3억5,400만원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차이 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송정도로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도로는 통행안전차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함안군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이 보상비를 집행하다가 금년 2월까지 집행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전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근저당 설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2월 8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완전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불용이 된...

근저당 설정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채무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이 된 것입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자기들 부채 관계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대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앞으로 불용처리 관계도 그렇지만 예산편성 할 때도 예측 가능한 것이라든지 판단을 좀 하도록, 함안군에 위탁을 해놓으니까 거기만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 이어서 한 가지, 결산서 25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산인∼함안구간에 보면 보상협의지연이라 해서 3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을 이월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떤 공사입니까? 왜 보상이 지연되어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257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은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부대비에 통행안전차로 밑에 산인∼함안구간 말입니다. 25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내용 잘 모릅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준공이 다 된 사업입니다. 준공이 다 된 사업이라서...

보상협의지연 해서...

그 당시 이월할 당시는 보상협의지연 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었는데, 이미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이 완료되고,

예.

지금도 간혹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작은 공사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함안도 민원발생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사전에 일어날 사항들을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 중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죽고, 보상관계가 또 가격 보상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고 해서 제가 민원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비 일부를 남겨놓고 보상협의가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은, 공사를 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할 요인들은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작은 사업들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5,000만원을 남겨놓고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민원인과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건설도시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세항별 설명은 소방행정과장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결산안설명서 59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세외수입이 4억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8억2,400만원, 기금보조금 55억8,200만원 등 78억1,100만원이고,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억2,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소방관리 및 제지출금 예산현액 1,285억2,100만원에서 1,144억4,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소방행정은 예산현액 1,016억2,000만원에서 906억4,700만원이 지출되고 105억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구조는 예산현액 131억7,900만원에서 109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20억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개 소방서 전체 예산현액 137억1,400만원에서 128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8억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4억3,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건축비 66억1,900만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비 20억5,400만원, 장비보강에 8,800만원,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 26억3,500만원, 소방긴급구조 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 구조ㆍ구급장비 확충에 10억7,0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유지ㆍ관리비 6억2,800만원, 119신고수보지령 시스템 교체 사업비 2억6,500만원 등이며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 사업예산에서 예산액의 0.5%인 6억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세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8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계약 불이행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 해서 1억9,200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외 당해연도 및 과년도 수입 2억3,000만원과 119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18억2,400만원, 소방헬기 구입 등 기금보조금이 55억8,200만원이며,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2,700만원이 미수납 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603페이지, 소방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016억2,700만원 중에 906억5,400만원이 지출되고 81억6,8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23억8,4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억2,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1,914명과 기능직 2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 715억2,500만원, 6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09억7,600만원,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에 7억8,800만원,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119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5종 보강에 14억7,100만원, 자체사업인 소방공무원 숙소 6개소 임차료 2억2,000만원이며,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료 1억3,100만원, 마산소방서ㆍ진주 문산등 소방청사 6개소 신ㆍ증축 시설비로 19억9,700만원, 소방훈련테마파크 건설 기본설계비 9,600만원, 노후 소방차 43대 교체 보강에 33억2,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창녕소방서 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34종 구입비로 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비 20억1,600만원, 마산소방서 이전신축비 37억9,400만원, 구암파출소 이전신축비 5억3,900만원, 창녕소방서 신축설계비 등 1억5,700만원과 노후소방차 12대 교체 보강사업비 16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마산소방서 이전신축비 10억원, 장유파출소 이전신축 준공금 2억8,100만원, 소방훈련테마파크 건설 설계비 준공금으로 3,800만원,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노후소방차 5대 교체 보강 사업비 9억7,500만원, 119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8,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9,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의무소방대 공상치료비 1억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성과상여금 3,400만원, 608페이지입니다. 119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1억2,900만원과 소방청사 신ㆍ증축비에서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2004년도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방호구조입니다. 예산현액 131억7,900만원 중에서 109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억4,300만원이 이월되고 2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5억6,6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6억4,000만원, 소방헬기 구입비 등 2005년도분 40억원과 119조난위치표시판 설치비 1,0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 20억8,000만원, 화재조사장비 23종 구입비에 2억5,400만원, 방재기자재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7,200만원,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119구조ㆍ구급대 확충사업비 4억2,000만원과 119신고수보지령시스템 교체비로 2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3,500세대 보급 5억9,400만원과 119구조ㆍ구급대 확충사업비 6억4,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3,1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 등 200만원과 진주소방교육훈련장 부지매입비 1억7,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개 소방서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소방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설명서 597페이지부터 643페이지, 결산서 204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부터, 검토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부터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고이월된 119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8,900만원은 조달 입찰되었다고 하나 납품업자가 도산되었고, 불용처리된 119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 역시 같은 업체로써 2004년 사고이월되었다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향후대책과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장비 보강을 위해서 2003년도에 국비 17억5,000만원과 그 다음에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003년도 11월 17일에 편성되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중점투자에 따라 재정 악화로 도비 부담분 50%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7억5,000만원이 전액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 17억5,000만원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8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편성됨으로 해서 사업 전체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예산확보 이후에 10종 2,128점의 119특수화재대응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해서 2004년도에 1,851점의 장비를 납품 완료해서 18억1,000만원은 지출하고 171점의 장비구입비 5억5,500만원은 납품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2005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지연된 156점의 장비 구입비 11억3,500만원은 명시이월 했고 또한, 2005년도에는 16억9,000만원의 이월 예산 중에서 4종 191점의 장비가 납품 완료되어 14억7,100만원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 5억5,500만원 중에서 제논탐조등 50점은 납품기한이 지나면서 두 차례 독촉을 조달청에 했습니다만, 납품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1억2,5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 11억3,000만원 제논탐조등 36점 또한 기한을 넘기고 납품이 되지 않아 조달청에서 계약해지 요청을 했으나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8,900만원은 2006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이 불이행됨으로 납품되지 않은 장비는 구조ㆍ구급대 장비확충사업에서 연차적으로 구매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형승합차량 2대는 설명 안하십니까?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입찰잔액으로 버스 구입한 것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43대가 편성됐는데 실제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별도로 집행잔액 2억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버스 2대를 별도 정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반납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거죠?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사천과 양산에 배치했습니다.

아무리 예산확보가 어렵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된 것을 그렇게 써버리면 안되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에서 버스 사려고 하면 위원들이 깎던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시정하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세요.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소방행정에는 전 위원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불용처리 되는, 1억2,996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가는 현상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문제라든지 구입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돈 한푼이라도 더 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불용잔액을 1억9,000여만원이나 남겨서 되겠습니까? 다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2003년도에 국비 예산을 추경에 내려줬는데 그 해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부담 못 해서 그 다음해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1년 정도 넘겼고, 이월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예산을 했는데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이월된 것이 되니까 다른 곳에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장비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신중을 기해서 납품업체가 튼튼한지 아닌지도 보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계약한 업체가, 부도나서 도산되는 그런 업체들 하고 계약을 하고 합니까? 그것을 사전에 좀 알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기본요건만 갖추면 다 입찰을 하도록 되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리고 도비 확보하는 것도 동원을 좀 해서라도, 그때 국비가 얼마 내려왔느냐 하면... 국비 확보를 했는데 우리는 도비 확보를 못 했잖아요

1억7,500만원입니다.

1억7,500만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0페이지, 소방방재교육 훈련장 신축에 대해 예산 2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원인은 1억3,300만원 되었고, 집행잔액이 20억원입니다. 이월사유가 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매입 등 장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지도 확정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억원 부분은, 사실 의령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당장 안 되어서 교부세로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억원이 된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도 사업이 이월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교부세 10억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방비 예산 10억원을 세워서 20억원이 남은 것이고, 끄트머리 좀 남은 것은 용역비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검수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서 절차가 끝나고 나면 주려고 남은 부분이라서, 그것은 사업을 예상 못하고 한 부분이 아니고 부지도 있고 한데 국비 10억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령군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비 10억원도 같이 확보해서 이월하게 된 그런,

지금 이월사유에 보면 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매입 등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해 현재 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해서 그것을 연내에 집행하기는 어려운 돈입니다.

나중에 또 불용처리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생소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가 각 시·군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지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경비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니까 각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많아요. 창원 같은 경우 3,400만원, 마산은 1억1,600만원, 동마산은 2억600만원,진주 같은 경우는 3억700만원, 진해는 2,000만원,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편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호구조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지역별로 소방파출소,

대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진주 같은 데는 약 2,000명이 되고, 창원 같은 데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주는 인근 산청, 하동, 남해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 다 가지고 있고,

소방파출소 자체가 진주가 큰 것이 산청, 남해, 하동까지 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별로 없고, 도시 전체 대원은 6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군 지역에는 읍·면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준도 다 있네요?

예, 인원별로 1년에 여섯 번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경비를 다 산정하고 있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전체 3%정도에서 산정이 되고 있고, 사람 숫자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부 위원님.

613페이지에 보면 진주에 소방교육훈련장 부지매입비가 1억7,100만원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 집현면 대암초등학교에 어린이들 교육훈련장을 임시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옛날 폐교 부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지역 출신 선·후배들이 동문회에서 절대로 못 판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동문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못 사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현재 교육훈련장은 의령에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별도의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옮겨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현재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암초등학교그것을 구입하려고 1억7,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마산소방서 소방정 704호 선령이 지금 몇 년이나 됩니까?

27년 정도 됩니다. ’80년 1월 15일 건조가 되었습니다.

27년?

예.

27년 같으면 폐선 시킬 때 다 되었네요.

예.

이번에 소방정 수리비 4,700만원은 어디에, 무슨 수리했습니까?

배는 검사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검사 받기 전에 수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4,700만원 들여서 전체적인 수리를 한 겁니다.

1종 검사, 2종 검사 이렇게 해서,

선박 검사 받기 위해서 수리하는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수리했느냐고요. 엔진이냐, 아니면 소방장비인가 그런 것을,

수리내역을 보니까 소방정 선체 도색을 했고, 주 기관 및 발전기 분해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갑판바닥 철판을 교체했고 기타,

갑판바닥 철판을 교체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선령이 오래 되어서 노후 선박인데 바로 교체를 해 줘야지,

지금 이것을,

어디 매각을 하든지 폐선을 시키든지 하고 새로 하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25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50억원 정도 들여 새로 하려고 국비건의를 해 놓고, 아마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4,700만원 들어가는데 선령이 오래된 배들은 놓아두면 검사할 때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도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국비 요구를 해 놓고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원안통과를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2005년도 결산안을 원안통과 시켜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강기윤 공영윤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