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정리하여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있어서, 첫째, “성포동 홈플러스 매각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현재 성포동 홈플러스 매각 절차가 이행 중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높은 용적률의 신축 건물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허가 검토 부실 및 향후 대책 마련”입니다. 중앙동은 백화점과 상가 집중으로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임에도 교통난 해소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형 오피스텔이 허가된 상태로, 건축디자인과는 최종 허가 부서로써 책임성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ㆍ진동 피해와 같은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교통정책과는 주변 교통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재이행하기 바라고, 건설도로과는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원인자와의 비용 정산 및 토지보상과 관련한 추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한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된 상태로 조속한 하자보수 시행과 화랑유원지 주변 경관 조명을 전면 재검토하고, 화랑유원지 호수를 호수답게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갈대 제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진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로, 안산도시공사와 안산환경재단 정책연구실과 연계해서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명심하셨죠?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있어서, 첫째,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방조제 조성 이후 우리시의 해역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상태로 생태환경 악영향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은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을 기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 첫째, 수소충전시설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지역 내 수소충전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대상지 인근 주변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충전시설 대상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정천 및 안산천 생태하천의 진입로와 내부 산책로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정천·안산천 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동·서측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엄격히 구분 사용하지 않고 혼용 사용하고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건설도로과에서는 정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상부 도로에서 생태하천 산책로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경사면을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도로과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하천 내 횡단교량이 설치된 곳에 하천 진·출입로가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추가 진입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효과가 높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교통정책과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명심하셨죠? 다음,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있어서, 안산갈대습지 운영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갈대습지의 관리 권한을 이양 받은 안산환경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을 살려서 일부 프로그램을 유료화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안산갈대습지의 주·야간 순찰 강화로 습지 내 낚시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주변 수목 정비, 시설물 점검 등 갈대의 효율적인 제거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고, 안산갈대습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 정책을 시행하여 갈대습지의 가치와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행감 강평입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열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장상지구, 신길2지구 등의 대규모 공공주택이 개발될 계획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자체 열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외부 저가열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열공급 지역 확대로 인한 수익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현재 225%에 이르는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있어서, 첫째,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라고, 지난해 수돗물 적수·백수 발생사고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태로 적수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수도관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 예산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다년간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능한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는 해당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추진에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악취개선을 위한 덮개 재질 선택 과정과 기술제안 공고문 작성에 있어 하수과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으로, 향후 기술제안 재공고를 준비함에 있어 덮개 재질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상부 덮개 시설 공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음, 양 구청 소관, 첫째,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도로상 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중에 본오초 신협 부근과 월드상가 주변 상가의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발생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상태로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슈퍼마켓, 할인점, 구두수선방 등 시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장에 대해서 일제점검 실시해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공한 미끄럼방지포장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시공 후에 단기간 내에 기존 포장 면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청장님. 이상 각 국별 처리요구 사항과 함께 참석하신 국장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의 문제 인식이나 해결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시민들의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야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현장을 자주 가시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셔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혹시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혹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내용은 126건입니다.

보통 한 100건이 넘는 거에 비해서 다수의 개선 요구사항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인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항을 각 부서에 요구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대표님 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하는 이 있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의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