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건설도로과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점용료요. 25% 감면하셨죠?

그러면 도로점용료 25% 감면 3개월 간 하시면 점용료 25% 정도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하천은 보니까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할하잖아요. 도에서 25% 감면한다고, 예를 들자면 올해 처음 신청하신 분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2020년 처음 점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리 납부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금액이 9억 정도 된다면, 감면액이 9억 정도 된다면, 4천 몇 분이라고 그랬죠?

못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전화로 하신다든지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워낙 이번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으신데 그 분들이 미처 몰라서 홍보가 덜 되어서, 아마도 점차적으로 하시겠죠.

평균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설마 신청을 안 하시겠어요. 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에서 준비하는 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생태하천이요, 생태하천 악취로 1년에 민원 건이 몇 건 정도 되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련 부서인 하수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셨죠? 풀 깎기를 원래 세 번 했던 거를 네 번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잡풀이라든지 쓰레기 있잖아요. 준설작업 있잖아요. 준설작업은 원래 6, 7월에 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사실은 반월천이라든지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공개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토사가 쌓여서 풀이 있고 그래가지고 흐름이 고르지 않아서 해충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천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랑 방역도 협조 잘 하셔서 해충,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하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인선 지금 시운전 중인가요? 6월부터 당초 시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8월 20일 개통하면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리역이 2층 상부공간 있잖아요? 공간을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굉장히 조망권이 좋더라고요.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에서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분양을 하면 을에 제안하는 건데요, 거기에 너무 빡빡하게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상부공간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조금 쉴 수 있는, 또 상부공간에서 조망권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너무 꽉꽉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을 철도공사랑 논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리역이 개통이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소음, 안전에 대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수인선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매시 휀스라고 하죠? 제가 저 근처를 몇 번 갔는데 한 성인 키 높이에요.

사진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기 시곡중학교거든요. 중학생들이 수시로 거기 학교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있고 저기 보면 대동서점이 있어요. 대동서점은 어쨌든 도서관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그리고 또 옆에는 현대아파트, 신우아파트 이렇게 아파트가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음문제라든지 안전 휀스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게 제가 보니까 중학생들 한 180 키 높이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장난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음벽은 그렇다 쳐도 소음 측정하셔서 그 이하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휀스 문제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학생들이 장난치고 거기를 뛰어넘고 그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이 보니까 여기 지금 8구역, 9구역, 지금 여기 소송 문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30분 외 사용 등 손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손실에 대한 책임여부를 계약서에다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작성 같은 게 없었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구역 같은 경우 22억을 요구를 하고 2구역은 3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 1심은 우리가 승소한 거죠?

그러면 22억 요구했는데 4,800만 원에 끝난 거예요? 그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손실을 봤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공사, 아니면 그 분들이 지금도 점유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쨌든 주차요금을 우리가 소송을 해서 다들 반납할 수 있나요? 네, 알겠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공단 주차장 있잖아요. 공단 1, 2, 3 세 군데 공단 주차장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차요금이 인하가 되어서 주차량이 많이 늘었나요?

혹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거기 주변 사람들이 주차위반이 굉장히 많대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콜이요.

바우처택시 추가되고 하모니콜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도시공사에 그 자료를 봤는데 4건 정도였는데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관리하시고요, 어쨌든 임산부도 이용이 많이 늘은 것은 맞죠?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7개죠? 추가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게 7개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상록마을, 지금 거기 현장에 다녀오신 민원인 중에 한 분이, 거기는 버스정거장은 없잖아요.

주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25인승 버스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금방 얘기하신 차로가 1차선이라 버스가 진입할 수 없더래요.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버스가 대형버스 아니더라도 소형버스 있잖아요, 25인승.

그런 버스가 진입할 수 없게끔 그렇게 왜 회차로를 만들었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그것 외에도 6개 더 하시려고 하잖아요?

회전교차로를 면밀히 검토를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대표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거기도 왜 이걸 여기다 회전교차로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어쨌든 그런 회전교차로를 원해서, 어쨌든 주민이 그런 회전교차로를 해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하신 거죠?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 혹시 설명을 못 들으셨느냐 그랬더니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팔곡산단에 올 9월에 거기 주차장 부지 담당부서 도시재생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양이 일반분양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 전에는 기부채납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채납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일반분양이라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팔곡산단.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기를 시에서 조성원가에 매입을 해서, 그쪽에 도금단지가 있거든요. 팔곡산단 하면 그게 주차공간이 778평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타워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지만 지금도 도금단지는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도 할 겸해서 시에서 보통 주차장 하나 어쨌든 사업 추진하려면 몇 십 억 들어가잖아요. 2, 30억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공사랑 잘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주차장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도의 행복택시요.

공공형 택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 이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65세 이상만 사용한 것, 보통 한번 이용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더 한번 예산을 늘려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안산시는 지금 현재 오지노선, 그다음에 벽지노선, 벽지, 오지노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지노선 보조금을 보니까 그때그때 안하고 2018년도 거를 2020년,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거를 2019년, 이렇게 왜 지원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어쨌든 택시 운송 시에서 이렇게 일인당 3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안산화폐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떠한 반응이라든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는 없는지요? 가능한 한 현금을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에 한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거든요. 70만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산시도 적용이 되나요?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현황에 보면, 583쪽예요.

대체적으로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이유가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2018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44억 9천 그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8억이 좀 넘겨나갔어요. 경영평가 인센티브. 여기 594쪽에 보면 야간 주택가 화물차 대형버스 단속 조치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여기 보니까 신길동도 있고 감골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21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사진 좀 한번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본오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없어서 단속실적에 안 들어가 있어서 대형화물차랑 대형버스가 주말 또한 말도 못하고 또 특히 밤 8시 이후에, 여기 이호초등학교 본오1동이거든요. 이호초등학교, 제가 상록구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단속을 제가 몇 번 부탁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속실적 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단속해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 저분들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차선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3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저기에 대형화물차가 엄청 많이 서 있어요, 특히 밤에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속현황에는 없어요.

왜 그쪽은 단속을 안 하시는지. 특히 차선이 줄어들거든요. 저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면 차선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대형화물차가 저렇게 서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밤에는 더. 저거는 주말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여기 환경교통국 전체적으로 책을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 각 부서가 다 똑 같아요.

도로명주소가 있고 그냥 행정 주소가 있고 이렇게 다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명주소를 보면서 행정동이 어딘가 찾아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옆에 항상 행정동을 같이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어딘가, 이게 과연 사동인지 어디 본오동인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다. 대표님, 갈대습지 자연습지 쉼터 건립이요. 당초 34억 5,500에서 48억 5,200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도 크게 늘었어요. 변경 사유가 갈대습지 생물자원 전시 체험공간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40.4%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국비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5억 확보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어렵나요? 지금 당초보다 굉장히 더 많이 늘고 사업비도 50억 가까이 건립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갈대습지 조성이 시화호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두 재단하고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민간수질감시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에다 말씀드렸었는데, 낚시 행위가 2017년, 18년 대비 엄청 많이 늘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2017년도에는 14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8건인데 작년에는 51건이고요. 폐사어는 그동안에 어쨌든 폐사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보니까 49마리를 수거했고, 올해도 4월까지 16마리 수거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폐사어가 많이 늘었고 또 낚시행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요?

환경재단 대표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거기서 항상 상시 근무하고 계시니까. 제가 사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하천 전체를 두고 얘기하신 자료네요, 환경재단 갈대습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쪽도 있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차열페인트 쿨루프, 쿨로드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비산업부문에 지금 본오중학교랑 김동수 한우농장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것 옥상에다 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시공 전 69.1℃이었는데 시공 후에 보니까 36.5℃로 굉장히 많이 온도가 내려갔거든요. 또 그리고 밑에 보면 혹시 이건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차열페인트 시공 후 54.5℃ 이건 오타죠?

그렇죠? 이건 보니까 오타죠?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열페인트 시공 전후가 차이가 굉장히 큰데, 학교 옥상에다 이거를 하면 에어컨 소비량도 전량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또 다른 데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본오중학교 1,600평방미터에 집행액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2,100만 원, 이거 2개 합쳐서 2,1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 쪽으로 적극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특히 올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앞으로도 또 더운 날씨가 많을 거고, 내년도 그렇고. 온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주택에도 혹시 옥상에 이렇게 할 예정인 데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생산원가는 2018년도 530.02원, 톤당이요. 2019년도에는 532.70원이잖아요, 톤당.

그러면 생산원가가 좀 올랐죠, 2.68원. 공급단가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공급단가가 내렸어요. 공급단가가 내린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공급단가가 더 내려가서 어쨌든 현실화율은 좀 더 내려갔네요? 그래서 지금 예정이 2022년부터 어쨌든 인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22년부터 5%씩 매년.

그래서 3년 후면 100%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요금이 올해부터 인상이 됐어요, 2020년부터요. 20년부터 3년 계속 지금 약 평균 18%대로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22년도에는 상수도랑 하수도랑 같이 겹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요금인상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22년에 어쨌든 하수도요금도 인상이 되니까 상수도요금을 그해는 인상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부터 올리는 것으로 하든지 어떤 그런 연구방안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요.

동파된 계량기 현황을 보니까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동파 발생건수가 딱 두 건이더라고요. 2018년, 17년에 보면 17년도 거는 480건, 2018년 건수가 꽤 많거든요, 2019년도 그렇고. 그런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건수가 딱 두 건밖에 없어요.

계량기 교체를 동파 안 되는 계량기로 교체를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 실적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는 단위가 1백만 단위잖아요. 노후수도관 정비실적 뒷장을 보면 2019년 기본 단위가 1천 원 단위예요. 단위를 통일화하시면, 제가 이것 계산하거나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앞에도 1천 원 단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제가 지금 이 단위가 1천 원 단위인줄 알고 처음에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1백만 단위더라고요.

통일하면서 기재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도 여기 자료를 보면 그냥 사업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처음에 예산 된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산액 사업비가 얼마고 집행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기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