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환경과 교통이 부딪히는 사업이 대두됐는데 환경녹지를 유지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우리 시의 그런 정책 방향과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얘기는 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정책을 최종 결정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재단이 행감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질의 말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발전소 주변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에너지정책과장님이 개선하고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보면 특별회계로 집행은 했는데 사실 그거는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풍도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염소 체험장 조성한다고 2억 9천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염소는 한 마리도 없다, 그래서 풍도에 대한 지원 특별회계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10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체로 보니까 어촌체험마을의 물품 구입 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촌체험마을에 오셔서 숙식이나 식사하시는 그런 비용은 자체에서 해결해서 그 부분에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풍도 어촌마을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에 10억 원이면 꽤 많은 거잖아요.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정책과장님, 이건 어떤 주민이 운전하시다가, 사진인데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차선을 따라 가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차선의 중간으로 진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않고 옆의 차선으로 가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차선을 점검해주세요.

차선을 쭉 따라가다가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차선의 중간에 가는 부분, 이게 아마 도로가 기존에 있다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죠? 저것 전수조사 해 주세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옆의 차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제가 요청한 자료 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일단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지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비정산비와 정산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성을 해소하는 문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환경정책과장님, 좀 이따 환경재단하고 저희가 감사하는데 환경정책과가 있는 이유가 아까 도로와 녹지가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하느냐가 환경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이냐 환경이냐 했을 때 개발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적인 정책을 우리는 가져가겠다는 게 환경정책과의 기본 방향이죠?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신 환경정책과의 감사 자료로는 어떤 게 대체로 많느냐 하면 환경관리가 정책의 주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환경정책이라면 환경관리, 환경교육, 환경보전 이게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는 주로 환경관리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것을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2020년에 환경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여기에 찾아봐도 없죠. ‘많이’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의 말하는 그린뉴딜정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가 사실은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방향을 환경정책과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없잖아요. 환경정책과가 이런 부분을 왜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지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녹아나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의 그런 정책적인 입안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적할 게 없어요, 여기. 환경정책과가 뭘 못하는지 지적할 내용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합니까?

한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를 한다라는 거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이나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말할 게 없어요,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과장님 환경보전 계획 수립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희 안산시가 친환경도시로서 잘 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환경정책과, 환경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앙대로에 있는 녹지 축에 대한 여러 얘기를 중심을 가지고 부서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몇 가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정책과 지난번에 대부도 152호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차들이 몇 대인지 조사가 됐나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를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에는 자료 주문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안산시의회 코로나특위에서, 아까 대중교통과에서는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난기금을 마련했고요, 녹색에너지과는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차원의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저희가 특위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와 에너지정책과가 저희 시 차원의 그린뉴딜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마치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사안은 정말 오랫동안 묵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요, 또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려는 과장님들의 의지를 통해서 저희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중에 환경교통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어떤 부서보다도 길게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현안과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힘이 드시지만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대표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것하고 상하수도도 할 수 있게, 정종길 위원님 계속 감사를 하시죠. 하셔야죠.

하세요. 안 하시겠어요?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재단에 대한 요구, 또 갈대습지 관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정책실도 마련되셨으니까 전문가들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안산의 갈대습지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재단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길게 보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대에 십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하면서 환경재단의 홈페이지 관리가 업데이트됐으면 좋겠고 갈대습지하고 연결된 그런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갈대습지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산 환경교육 포털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의 환경정책과와 환경재단이 우리 안산의 친환경도시로서 방향을 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정책실에 송창식 박사님께 제안 드릴 거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국비를 많이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안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 외의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울러 가는 도시재생사업의 진전은 안 되고 있다, 그냥 하드웨어적이고 또 건물이나 도로 이런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송창식 박사님은 그 부분의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환경재단의 정책실이 저희 큰 틀의 안산의 도시정책 도시재생과 관련한 방향과 부서에서 미처 고민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서 우리 시가 도시재생에 선도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동, 월피동, 본오1동 되고 있는데, 예산은 받아왔는데 계속 그것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정책실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셨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제안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환경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재단 대표님, 갈대습지 관리와 관련해서 보다 좀 시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부장님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은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인정하시죠? 본부장님.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재단의 감사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환경재단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다시 한 번만 소속 얘기해 주실래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주식회사 건화의 원종덕 상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사업의 내용은 공장계열 포기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탈취 설비와 연동을 한 후에 처리효과를, 아까도 말씀 중간에 있었는데 90% 이상의 효율을 내도록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악취로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입니다. 용역사 분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사에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용역하셨잖아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그런데 요즘에 대체로 덮개와 관련해서 대체로 사용하는 재질이 있죠? 그것도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그렇죠?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성에서 대체로 쓰는 그 재질은 어떤 거라고 봅니까? 요즘에 이런 덮개 관련해서는. ○(주)건화상무 원종덕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민원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민원?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점을 더 부여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금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이 재질이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적시에 시설이 되겠다는 판단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요, 그 추세라는 부분은 딱 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 사례를 하셨는데, 경기도 우리가 31개 시군구인데요, 경기도 시군구 중에 수원, 성남, 구리, 일산 이렇게 하시는데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서 대체로 재질은 어떤 거를 사용하시는지 이런 건 혹시 분석이 나와 있을까요? 그것도 다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런데 저희가 일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입찰공고가 나서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수의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조달청 데이터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신 검토로는 SMC가 그래도 좋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이 SMC가 장점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부식이 많다, 이러는데 어떤 점이 장점이 있다는, 시공성입니까? ○(주)건화상무 원종덕 유지관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관리성?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견학을 다니면서 가장 적합하게 판단하신다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면에서 오래 지속이 됐을 때 그 효과는 더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이 재질에 대한 타당성과 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는 좀 늦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하수과 하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수과장님 이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는 거고,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가요?

여기 보면 악취개선사업의 흐름도를 자료로 주신 것을 봤는데, 지금은 용역사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특허나 성능 인증을 통한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까지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어떤 게 관심 있느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안 밟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신청을 6월에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스마트허브도 그렇고 대부도 하수관로도 그렇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다시 6월로 신청한다고 하신 거는 이번에 행감 자료를 제가 이거를 받아봐서 이렇게 작성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죠?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도는 지금 오수가 엄청 바다로 흘러가서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 빨리 추진하게 해 주세요. 네, 아시죠?

대부개발과에서 일하셔서 아시겠는데, 이 부분 민원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산천의 오수관 오접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그건 왔나요? 그건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안산천의 오수관로 오접에 대한 자료 제출하셨나요?

안 넘어왔어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정수과, 수돗물평가위원회 그동안 회의했던 내용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