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남해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효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91년부터 ’95년도까지는 서면감사만 실시하여 왔으나, ’96년부터 주요 업무 중 특정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회계 제도, 학교 급식 및 위생 관련 사항, 학교 폭력, 방과후 학교 운영, 각종 시설비 집행사항 등 지역교육청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남해교육청은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의회의 감사를 실시한 바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2006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셨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은 칭찬하는 등 당근과 채찍의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시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효공 남해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4일 경상남도남해교육청 교육장 주효공 학무과장 김갑두 관리과장 임재봉 남해도서관장 김병연 남해유치원장 최봉덕 남해초등학교장 장재원 해양초등학교장 조복래 이동초등학교장 강남정 상주초등학교장 주판용 삼동초등학교장 조현석 지족초등학교장 이강기 미조초등학교장 정규순 남명초등학교장 김형진 성명초등학교장 김태정 고현초등학교장 박재명 도마초등학교장 하기언 설천초등학교장 정연보 창선초등학교장 김두권 남해중학교장 이희구 남해여자중학교장 최문경 남수중학교장 최상수 물건중학교장 박근서 미조중학교장 김영화 고현중학교장 김우영 설천중학교장 이상범 이동중학교장 김영완 상주중학교장 권정철 해성중학교장 이성지 창선중학교장 강두태 남해제일고등학교장 홍성렬 정보산업고등학교장 김종국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김명진 남해고등학교장 이채인 해성고등학교장 김석환 창선고등학교장 박영수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통영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비례대표이신 진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김해 신용옥 위원입니다. 김해 이유갑 위원입니다. 진해 정판용 위원입니다. 밀양 김갑 위원입니다. 진주 최진덕 위원입니다. 고성에 이동호 위원입니다. 합천에 문준희 위원입니다. 다음은 남해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교육청 교육장 주효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 관내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해교육청 교직원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선의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신바람 나는 교육 풍토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 교단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남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해 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해교육청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 과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유치원장,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 하겠습니다. 김갑두 학무과장입니다. 임재봉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초·중·고등학교별로 일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초등학교 장재원 교장 선생님 외 12명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해중학교 이희구 교장 선생님 외 10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해제일고등학교 홍성렬 교장 선생님 외 5명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해유치원 최봉덕 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해도서관 김병연 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부연설명을 요구할 때만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장님은 좋은 상을 받으셨지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축하드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주요 보직에 계셨기 때문에 남해교육청에서는 아마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 받으신 것, 늦게나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체에서 대표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교육장님 제가 간단하게,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남해교육청이 정보화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지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교육청 맞지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제 노트북이 고장인가요? 우수 기관에 오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것 질의하고 싶은데...
효공
주효공교육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점검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우수기관이라서 저는 사실 오늘 칭찬하려고 남해교육청이 교육청 정보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하고, 제 컴퓨터로 직접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체험도 해볼 겸해서 컴퓨터를 들고 와서 오늘 감사장에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정말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교육청 칭찬하고, 교육장님은 우리가 전부 했으니까, 요점만...
이동호위원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남해군 전 교직원, 행정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현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우영
김우영고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현중학교가 학교 급식을 운반 급식하고 있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괜찮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반으로 하는데, 초등학교까지 학생들 가기가 대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못 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향후로 보아서는 학교에 자체 급식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싶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볼 때에는 학생수 60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선생님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하실 선생님을 지명하시면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동호위원
고현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왕 일어서신 걸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실제 적습니다. 도회지 초등학교는 발전기금이 상당히 조성이 잘 되고 있고, 군 단위는 어려운데, 남해교육청 관내에서는 고현중학교가 2005년도에 740만원, 2006년도에 1,846만원 상당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고현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하동화력하고 K파워발전소 주변에 있어서 거기에서 현금 지원은 안 해 줍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 작년에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기자재를 사 주었고, 금년에 요구를 해서 저희 학교에서 프로터가 필요해서 거의 600만원 되는 프로터를 요구했더니 사 주었고, 그 다음 특기적성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과목을 특기적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과목에 대해서 저 쪽에서 책정은 월 100만원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적어서, 특별보충수업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 넘을 때가 있고, 또 못 할 때도 있고 해서 달마다 끝나면 한 선생님당 정확하게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돈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특기적성비를 보내 주고 있고, 그 다음 제가 담당자를 만나고 해서 농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체 체육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입을 수 있는 좋은 체육복을 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6만원선 체육복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 총 금액입니다.
이동호위원
학교발전기금은 교육법상에 모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남동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하동화력발전에서요.
우영
김우영고현중학교장
예.
이동호위원
2005년에 740만원이고, 2006년에 1,800만원인데, 가능하면 화력발전소는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으면 전부 국세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나 지역 교육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조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하실 선생님께서는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미조중학교장
미조중학교 교장 김영화입니다.
이동호위원
미조중학교 교장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미조중학교가 학급 수가 몇 학급입니까?
영화
김영화미조중학교장
특수학급 한 학급 포함해서 5학급입니다.
이동호위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영화
김영화미조중학교장
2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220일 중에서 미조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출장이 123일입니다.
영화
김영화미조중학교장
왜냐하면 제가 남해학생야영수련원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야영수련활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주에 두 번씩 관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미조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남해 상주학생야영수련원 원장님을 겸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영화
김영화미조중학교장
예, 상주가 아니고 송정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겸직을 하시다 보니까 출장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데, 지금 도서벽지에, 미조중학교도 도서벽지에 속하거든요.
영화
김영화미조중학교장
법적으로 도서벽지는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법적으로는 아닌데, 아주 멀리 떨어진 5학급 밖에 안 되는 중학교인데,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야영수련원 원장을 겸임하시다 보니까, 연간 법정일수에 절반가량을 출장복명을 내서 출장을 다니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공교육 자체가 떨어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미조중학교장
관내출장은 학생들이 입영할 때나 퇴영할 때 관내출장을 합니다. 갔다가 마치면 바로 학교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 학교에는 교감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 겸무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발령을 받고 보니까 겸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장을 느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교육의 현실인데요, 5학급에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다른 담임들이 계시지만,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다른 업무와 겸임하시다 보면 출장이 잦아질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야영수련원의 원장을 겸하시다 보면, 사고 위험이나 그런 부담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출장이 정기 수업일수의 절반가량 123일이 출장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야영수련원 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조중학교 학생들로 보면 공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이 점은 남해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겸임을 하지 않고, 공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남해초등학교 교장 장재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초등학교가 이번에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마 도교육청에서 2억8,0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1억2,000만원이고,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에 동창회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뀌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꾸었을 때, 특히 남해에는 축구팀이 겨울에 많이 오고 하는 곳인데,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꾸어서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학생들만 위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해군민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조기회나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이해를 도우는 뜻에서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8,0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2,000만원, 도합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잔디 공사 입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일반인들은 잔디 구장을 사용할 수 없고, 양 쪽에 우레탄을 해서 그 밖에 옥외등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학부모나 지역민이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하되, 잔디는 학생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축구부가 지난 2006년 울산에서 경남 대표로 출전하여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축구부가 정상적인 일과를 마치고 방과후나 아침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구장을 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4억원으로 하는 사항인데, 운동장 사용을 일반 조기회나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잔디 구장이 조성되고 나면 현재는 관리상 문제가 있고, 제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술병이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을 차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잔디가 망가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현재는 잔디 구장을 축구장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조잔디 구장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그 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장 선생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이고, 일반행정은 행정이고 분리가 되면 안 되고,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도에서도 그렇게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학교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술병이나 작은 그런 것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방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잔디 구장을...
영일
박영일위원장
잔디 구장도 같이 살아야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좋게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남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신 김에, 교육장님 남해군에서 조례로 교육비 지원을 몇 % 받습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몇 %인지는...
최진덕위원
조례로 안 정해져 있습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님과는 3%, 5% 하려다가, 그 퍼센티지를 만들어 놓으면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을 때 거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남해초등학교 지금 몇 주년 되었습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지난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이 101주년 됩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시면 안 되지요, 하신 것이면 하신 것이지.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작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금년이 101주년입니다.
최진덕위원
기념관 건립할 때에도 남해군에서 3억원 받았습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기념관 건립하는 것은 2층까지 3억원이 아니고 5억원을 받았습니다.
최진덕위원
2006년도 3억원 받고?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한꺼번에 같이 받았습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금년에 5억원을 받아서 기념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최진덕위원
여기 자료에는 3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 지원이 2억원이 되었을까요?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남해초등학교 교장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으로는 지난 6월달에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을 받아서 공사가 8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되었습니다. 남해 교장 선생님들 거의 다 남해에서 승진하시거나 아니면 근방에서 유능하신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전임지가 도마이면 남해 실정을 훤히 아실 것 아닙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 2억원 더 들어간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청에서 5억원을 왜 남해초등학교에 주었겠습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남해군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방재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앞전에 행자부 2차관하실 때 남해군으로 내려와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최진덕위원
이러했던 저리했던 남해가 초등학교 중심학교라고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중심학교도 되고...
최진덕위원
주었는데, 인조잔디도 나름대로 줄 때에는 그냥 남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뻐서 준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면 2억8,000만원 받고 남해군에서 1억2,000만원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학교 개방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장 선생님이 해 놓고 나서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돈을 6억원이나 지원할 때에는 나름대로 군민하고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이지, 교장 선생님 독단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협조하셔서 한 번 더 독촉합니다.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감사합니다.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선생님, 앉아서 들어만 주세요. 9월에 오셔서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몇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억 단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총 책임자로서 되지, 확실한 것을...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아니,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5억원이 집행되고 5억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서류나 통계를 자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억원으로 확실히 알고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파악을 아까도 최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도마 계셨다면 파악이 되지요!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그렇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답변을...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하시는 발언대에 서실 때에는 감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눈에 안 거슬리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원
장재원남해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가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발언대에 교장 선생님은 괜찮은데, 학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학무과장 김갑두입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남해교육청 관내에 특수교사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초·중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보니까 특수교육의 경우가 총 16학급이고 통합 교육이 초·중등 해서 64학급, 순회교육, 지도교육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특수교육의 전담교사들은 특수교육학과 출신들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남해 관내에는 2명만 아니고, 다 특수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특수교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유갑위원
통합 교육이 초등 45학급, 중·고등 19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일반학교별 담임하는 선생님인데, 특수학급 학생이 일반학급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원적 학급 담임선생님이 필요에 의해서 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통합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특수교육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특수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중증 장애아들이 아니고 대부분 중도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학급에서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은 통합 학급에서 하고, 국어나 수학이나 주요 교과의 학습을 일반 학급에서 같이 할 수 없는 학생은 특수 학급에서 지도를 하고, 예·체능이라든지 일반 교과를 학급에서 같이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적 학급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소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당연히 통합 교육을 희망하는 것이고,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남해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통합 교육도 어차피 특수 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사들이 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통합 교육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지금 현재 추세는 분리 교육보다도 통합 교육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통합 교육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분리 교육을 하고 있고,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리 교육 보다는 통합 교육이 낫다고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추세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현장에서 실제로 보시면 통합 교육이 능사인가, 그리고 통합 교육을 해 가는 일반 교사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부족인지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자기가 소속된 원 학급에 가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학습을 하는 것이 통합학습이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일반학급을 같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 학습을 하게 되면 일반학생과 똑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급에 가서 원적 학급에 가서 하는 것이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정말로 다소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포함된 통합 학급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체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이유갑위원
어떻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제가 특수학급을 조금 담당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통합 학급에서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과 같이 동등한 학습을 할 수 있고, 인성 함양이라든지 학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심리발달연구소를 운영하는 심리학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원론적인 말씀 보다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그 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교사들의 고충이라든지, 전체 방향이 통합 교육이라고 하니까 일선 교사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교사 개개인을 면담해 보면 한 명, 혹은 두 명 때문에 전부를 다 그르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기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든 혹은 도교육청이든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자꾸 경험해 보고 일선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 보니까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든지 또는 특수교사가 좀더 보충되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제대로 된 제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교과서적인 얘기 자꾸 들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중증 장애인이라 했는데 특수아들의 경우에도 분류를 하자면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증 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지체아를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정신지체아를.
이유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수 학급의 대상이 정신지체아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도 있을 수 있고, 자폐를 가진 아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남해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여기에 한정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말로 특수 교육도 이제 자꾸 전문화가 되려면 특수아 유형별로 나누어서 전문 교사도 배치가 되어가야 할 정도인데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고, 우리가 새마을 노래 부를 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서 부르던 그런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답으로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고 도교육청에 진언도 하셔야 되고,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언을 하는 이런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특수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상투적이거나 교과서적인 답을 하시지 마시고, 좀더 고민해서 답을 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의원들이 많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뒤에 순회 교육, 책임 교육의 문제는 제가 지적하나마나 실적 보고에 그칠 뿐이지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리라고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서상으로 보고는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셔서 과감하게 제대로 된 제언을 해 주시고, 소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한테,
신용옥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 학급 전담 교사는 있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남해교육청 관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특수 전담을 하는 학급마다 다 있습니다, 16개 학급에.
신용옥위원
16개 학급에 1명씩 다 있습니까, 담당 교사가.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럼 16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학급 수도 한 학급씩 다 있나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한 학급씩 다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이게 초등입니까, 중등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초등 8개 학급, 중등 따로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자료에 초등이 10학급이고, 중등 5학급, 고등 1학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학교는 12개 학교라고 되어 있고,
신용옥위원
자료가 맞는 것이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통합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고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 교육을 하는 학교에,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 학생 수는 얼마나 되죠?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담당 장학사님들은 과장님이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지금 그런 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남해교육청 관내 통합 학급이 있는 학교에 비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냐고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학교마다 다는 없습니다. 같이 쓰는 학교도 있고,
신용옥위원
같이 쓰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대부분 같이 씁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학교에 하나도 없이 전담 교사도 있고, 전담 학급도 있다고 했는데 몇 학교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초등 3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16개 학교 중에서 3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3개에 전용 화장실 에 비데기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비데기나 온수기 이런 것이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온수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해양초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전용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학생 여학생 통합으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전용 화장실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 없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모들은 통합 교육을 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교육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통합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애들이 학교에 가서 통합 교육에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환경들이 장애아들에게 안 맞다는 것이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임 선생님들이 용변보고 나서 닦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학년이 올라가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 교육을 주장하면서 학교 교육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애인 통합 교육으로 가면 남녀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가도 규격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고쳐 가면서 해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나온다는 부분들이 아까 원적 학급이라고 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생. 그 학급 학생 정원하고 장애인이 없는 학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있는 반 하고, 특수 학생이 없는 학급하고 학생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에.
신용옥위원
거의 같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장애아가 하나 속해 있는 학급은 일반 학급의 3명 정도의 정원을 빼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신경이 쓰이고, 업무부담이 가중하거든요. 같은 35명 중에 장애아가 한 명 들어 있다면 그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매달려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거기에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1명의 장애인 학생을 보냈을 때 나머지 학생을 적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남해 관내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소규모 학급이기 때문에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남해초등학교나 해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두 학급 이상 되니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과장님입니까? 제가 남해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를 미리 제출을 안 하셨는지 이 자리에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봤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숫자가 틀리거든요. 확인 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낸 자료하고 틀린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청 직원 가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남해교육청에서 낸 자료하고 숫자가 일단 틀리거든요. 이동초등학교에 직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고, 교육청 자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설천초등학교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교육청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남해중학교에 1명이 있는데 남해교육청에서 낸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수중학교에 1명이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남해교육청 자료에는 지금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관리과장 임재봉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학무과장님이 답변대에 서실 때는 관련되는 장학사님들은 뒤에 가 계세요. 그래야 숫자 같은 것을 빨리 해 주시고, 관리과장님 같으면 담당계장님이 계시죠? 배석해 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되겠습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가 맞습니다. 그 부분 더 검토를 해서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차후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정말 제대로 잘 구성이 되고, 회의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이러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남해교육청에서 낸 자료가 틀렸다라고 하면 다른 자료를,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확인을 했는데 다른 뒤의 부분도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해교육청에서 낸 자료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뒤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 30명을 모아서 한 번 하셨고, 학교운영위원 및 간사 연수를 200명을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라든지 두 번 하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연 1회 이상.
김미영위원
연 1회 이상인데 다른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내용도 훨씬 더 풍부하게 학교 재정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인권까지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1회만 200명을 모아서 실시하셨는데 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끝났겠네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하반기에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고,
김미영위원
지금 11월인데 계획이 한 번 더 있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해서 보통 지역교육청도 2회 정도 시키고 있고,
김미영위원
제가 경남의 어느 교육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네 번을 하는 지역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쭉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산시교육청의 예를 들면, 200명을 모아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200명이 모여 있으면 교육의 효과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 보거나 할 수도 없어서 지역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씩 묶어서 소규모 단위로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계획을 따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남해 교육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앞으로 개선을 하겠는데 운영위원장만 그렇게 실시하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 4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6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 명수 잘 못된 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오후에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그것 어떻게 합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그 현황은 제가 아니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 학교에서, 중학교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개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3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요. 물건중, 고현중, 설천중,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보고는 3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설천중학교는 10월 25일자로 간이상수도로 바뀌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개별적으로 단위학교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연 1회 이상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고,
김미영위원
연 1회가 아니고 분기별 아닙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김미영위원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받을 때 그 수질검사표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수 음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용수로 지하수를 마시는 학교가 2개나 있고 그러면 몇 백 명의 학생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수질검사표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도 해 보고, 어떤 나쁜 성분이나 물질, 미세 농약의 잔류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기준치에 도달하는... 합격하였지만 나쁜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할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서 상수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오후에는 꼭 수질검사표를 가지고 저희들과 의논해서 이것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좋은 물인가를 밝혀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이 문제를.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부서가 학무과이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나오세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학무과장 김갑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교육지침도 보니까 도농간의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교육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특히 남해가 도서지방이고, 물론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남해입니다마는 현재 교육청 방문을 해 봤는데, ’81년도 교육청이 개청되었는데 화장실을 가 봐도 남녀가 공동으로 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청 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 급수 문제가 도시로 가면 갈수록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정수기를 쓰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전부 음용수는 끓여서 먹고 정수기를 학생용으로는 사용 안 할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는 정수기는 안 쓰고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데 가보니까 렌털해서 쓰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안 씁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정수기를 쓰는 학교가 더러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전부 철수를 하고 학생들에게 전부 음용수를 끓여서 먹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하수가 3개교에서 간이상수도를 1개교는 넣고, 2개교가 간이상수도가 안 들어 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유인물상에 보면. 임춘근 기획예산과장님, 남해에 와서 이 많은 학교 중에 두 학교가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오늘 잘 주시해서 가져가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2개 학교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남해에. 좀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정수기를 쓰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안 쓴다 하니까 간이상수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군청에 여러 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마을에도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두 학교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사무소와 군청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도 상수도를 넣을 수 있게 되면 학교에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학무과장님께 질의입니까?
이동호위원
예. 고성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남해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24개 학교에 8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학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배치학교가 초등 7개교, 중등 1개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의료혜택이 적고, 병원이 먼 지역, 그리고 규모가 큰 학교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까지만 해도 1명이 더 있었는데 중간에 줄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있는 학교에서 주 1회씩 학교마다 순회를 해서 학교에 겸무를 하는 보건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호위원
학무과장님, 이게 학교교육법에 맞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중학교가 남해교육청 관내 11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1개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교육법에는 맞지 않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 TO를 안 해 주고, 배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원래는 보건교사가 1개교에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점을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학교에 보건교사가 1개교 내지 2개교에 1인씩 배치되도록 건의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이동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남해교육청 관내 학교정화구역 위해업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일곱 번 개최해서 심의하신 결과 심의대상이 여러 건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해제 대상 건이 3건이고, 금지 조치한 것이 4건인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2005년도,
이동호위원
예.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자료가 아직 숙지가 안 되어서,
이동호위원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나 교육에 계신 분들은 학교정화구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학교정화구역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디서든지 상행위를, 사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마는 도회지,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특히 김해, 양산지구, 창원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정화구역 관계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을뿐더러 학교도 유해환경요소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선 교육기관에서 우리 교육 월보를 만들 때 학부모들에게도, 또한 학교에서 매달 학교 소식지를 만들 때에도 그런 내용을 적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절대 정화구역 50m 내에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업소가 학교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업종이라든지 무도장이라든지 위해업소들, 그 다음에 상대 정화구역 200m 내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도 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계에서 먼저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상행위를 하고자 세부터 얻어 놓고 시설을 반쯤 해서 남해군청 위생과나 허가부서에 가니까 교육청에 가서 학교정화구역 확인을 받아 오라 해서 교육청에 오니까 “어! 이것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군청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이장님 동원하고, 군의원 동원하고, 군수님 찾아 가 봤자 학교교육법에 어긋나면 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장님 이하 학교 관계관들께서 다 와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남해교육청에도 전년도에 7건을 심의해서 3건은 통과를 하고, 4건은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지 조치를 한 업소는 이의제기를 하고, 개인적인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우리 주민들께 사전에 이런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도 활동을 합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에서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조례 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급식소위원회에 준하는 공동 급식학교 간 학교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급식소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아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급식, 합동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남해교육청 관내는 다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소위원회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것까지 감시활동을 다 하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점검반을 구성해서 학부모들이 나가서,
신용옥위원
활동을 매월 하나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매월 정해서 하고, 수시 필요할 적에 같이 식재료 점검도 하고,
신용옥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남해교육청이 그래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재료를 어디서 구입한 것을,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 권리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것이 필요한데 다른 교육청 보다는 상세하게 입찰 구매, 재료 구매하는 입찰 방식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입찰하시오 하는 이런 것도 올려져 있고, 다른 교육청 보다는 잘 되어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 보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다른 교육청 보다는 그래도 남해교육청이 모든 것이 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남해교육청에서는 폭력 건수나 이런 것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다 나왔다 말입니다. 어떤 교육지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학교장님들에 그렇게 해서 남해는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범적인 수범 사례가.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없애기를 위해서 여러 차례 연수를 가졌습니다.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를 하고, 또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장 훈화 시에 전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남해의 학생들은 도시 학생에 비해서 조금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 유관기관 같은 데서도 남해경찰서라든지 지역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그분들도 많이 활동을 해 주시고, 교육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지역과 관하고 교육이 잘 어울려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앞으로 쭉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범 사례가 계속적으로 잘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무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일선 학교장에 비해서 남해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초·중 교장선생님의 출장 일수가 다른 데 학교 보다 출장 일수가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출장 일수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아까 중등에서 사례를 직접 말씀드렸고, 남해의 교장선생님들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남해는 정보를 수집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직접 보고회라든지 우수 교육시설을 둘러보는 경우도 많고, 남해 교장선생님들이 신규로 오시는 교장선생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에서...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학교폭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투명한 학교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5월, 6월, 9월달이 특별히 출장이 잦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정말 학교 행정이 투명하게 잘 되고, 학생들 교육이 잘 된다면 출장을 많이 나가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것과 연관 짓지 않고 특별하게 출장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출장을 많이 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의 모든 제반사항들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이런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연수를 안 했다든지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마인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발생하는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남해교육청만 유독 5월, 6월, 9월달에 출장이 많고 일선 학교에 비해서 30~40일이 많다 말입니다,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남해군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지역마다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찾아가는 한글교육이라 해서 남해는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한글을 모르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러 더러 나갑니다. 그런 것도 다소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관계가 해당이 없다고 했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3년 전에 도교육청 감사를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초·중·고등학생이 약 56만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56만명 되면 구타사고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그 때 허위보고가 되어서 그 뒤에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건수가 많았거든요. 역시 남해도 그렇습니다. 없는 것이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염려가 됩니다. 교육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세요. 어느 학교에 폭력 사고가 일어났을 때 폭력 사고가 일어난 그 시점에 교장 선생님을 문책하면 안 됩니다. 그런 폭력 사고가 있은 것은 우연하게 돌발적인 사고 외에는, 이것이 몇 개월 내지는 1년 이상 문제시 되어 온 것을 감추고 감추다가 운이 없는 교장 선생님 때 터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시점을 보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과정을 보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폭력 관계는 조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폭력은 있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이슈여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음주, 흡연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여타 상담이나 심리치료 클리닉을 통해서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자학생들의 흡연 비율이 몇 %이겠느냐,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별로 피우는 학생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폭력 사건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너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으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보고 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서로 합의해서 없다 해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여교사 폭행 사건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학생이 제재하는 담임교사에게 폭언, 폭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교육자 입장에서 과장님 같으면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저는 지도를 해서 그 학생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학 처분을 한다든지, 벌을 가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자 입장에서는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이 과장님의 소신입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런데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그 전에도 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졸업을 할 때까지 지도가 안 되는 학생을 새삼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앞에 지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이의 문제성을 미리 진단해서 욕구 충족을 시켜 주지 못 했기 때문에 자꾸 그 방향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갑위원
누구에게도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남해교육청 관내에서 폭력 관련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다, 자체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인 것처럼 학생들의 폭력, 물론 우발적으로 폭력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세상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일선 교육자들께서 좀더 단호한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하면 원론적으로 그런 대답, 누군들 못 합니까? 그런 면에서 자성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고, 앞으로 폭력에 관련된 이 분야 만큼은 정말로 현실성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 김명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해양과학고등학교 교명이 바뀐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남해수산고등학교로 되어 있다가 2004년 3월 1일자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수산고등학교에서 교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아무래도 남해에는 사면이 바다로 싸여 있다 보니까 수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남해이다 보니까, 수산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좋았으리라 생각했는데, 요즘 어자원이 많이 고갈되다 보니까, 또 수산고등학교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명이 해양과학고등학교로 바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대학 진학은 얼마나 합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30% 정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자연해양생산과하고, 해양기술과 두 과로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대학 진학이 30%인데, 실업계를 나와서 취업은 얼마나 됩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그 외에는 전부 취업이 됩니다. 승선하고 조선업계, 양식업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양식업계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서 양식업계도 지금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적조라든지, 천수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양식업계에 취업할만한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졸업생들이 50여개의 양식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실습 때 학생들을 자기 업체에 데려가서 하고 있고, 괜찮은 양식업계에서는 학생들을 취업 시키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은, 요즘 실업계 고등학교가 교명을 많이 바꾸고, 예를 들면 고성을 방문해 보니까, 경남항공고등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교명이 바뀐 이후에 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온 모습을 보았고, 남해에도 해양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을 때에는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양과학고등학교가 더 많은 성장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특수성을 가진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우리 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써 정부에서 예산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가 학생들한테 하는데, 그것은 수협에서 1년에 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고, 그 다음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저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학교 운영 실태를 알고 싶으니까, 오후에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학교 현황을 자료로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직원, 학생 수, 진학 관계 이런 것을 자료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군에서 기숙사, 외지 학생들, 전국구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외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해서 8·9억원을 내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학교를 국립화 시켜서 부산하고 인천하고 해사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이다 해서 1년에 20억원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서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해양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몇 % 됩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30% 됩니다.
신용옥위원
도내의 대학으로 진학하나요?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울산 쪽이라든지...
신용옥위원
그 외의 학생들은 다 취업합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예, 그 외에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해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잘 됩니까?
명진
김명진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예, 승선하고 그 다음 거제 조선소, 그 다음 양식업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임재봉 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님 부임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2004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동호위원
남해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내용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공사 용역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록을 하면서 단위가 빠졌습니다. 단위가 1,000원이지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이동호위원
예, 단위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런데 왜 남해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안 해 주시고, 용역에 보면 2005년도에 부산에 가나제종엔지니어링에 430만원, 그런데 430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호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남해군내에 소재한 업체가 있으면 남해군내에 소재한 업체에 해 주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남해군내에 업체가 없으면 경상남도내 소재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 경상남도내에 있는 업체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잘 하시려고 100만원짜리도 전부 입찰을 하다 보니까, 특수 엔지니어링 사업이 되어서 지역 제한이 안 되어서 부산까지 전국으로 풀어진 건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용역 물품은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은 남해교육청에 소재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용역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공사 토목이나 건축 등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령에는 지금 예산회계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회계법령이 바뀌었지요? 10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1월 1일자...
이동호위원
2006년도 1월 1일자는 아니고요, 올해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동호위원
10월 1일자지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2006년 1월 1일자로...
이동호위원
전문 건설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었지요? 상향 되었지요? 상향이고, 물품 제조 구매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월 1일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교육청 관내 도 단위에서 공사나 용역 투명화를 위해서 물품 제조 구매는 500만원 이상, 그 다음 용역 전문 건설은 1,000만원 이상을 공개경쟁입찰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20개 시·군교육청이나 직할 사업소, 또 해당 학교에 권장사항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부합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학교 급식 식자재도 반드시 공개입찰 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예산회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면 수의계약을 해도 전혀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부터 20개 시·군교육청 단위까지 입찰이 마치 공사나 용역이나 급식 식자재가 납품되는 것처럼 상위기관에서 권장 공문을 강제 실시 공문처럼 하달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시는 학교장님들께서는 작은 학교의 급식 식자재를 입찰하면 아무도 납품해 줄 업체가 없을 겁니다. 납품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나머지도 남해군에 학교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자그마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1,000만원 짜리나 1,500만원 짜리를 빨리 실시하면 학교 사정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좋겠는데, 남해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라 하니까, 학교장님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회계법령 상위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투명화와 맑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이 오히려 학생들과 교육기관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보면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이하 물품이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봅니다. 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시급한 공사를 할 때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비단 남해교육청 뿐만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령에 맞고, 그 다음에 학생과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되, 집행했다 해서 그 학교장이나 직원이나, 행정 사무 직원을 문책을 한다든지, 또 질책을 한다든지,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하라고 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면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부터 먼저 따지려고 하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재량을 정해 놓았으면 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특히 학교 급식에 쓰는 급식 식자재, 우리가 쉽게 먹는 먹거리 문화만큼은 학교에서 영양사님들이 좋은 식단을 짜고 싶고, 좋은 음식을 주고 싶지만, 식단 단가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수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전혀 납품하지 못하는 이런 실태가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도 FTA를 반대하고 있고, 전 도민들 농가들이 하지만, 좋은 농산물을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실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위법이 허락하는 방안 하에서는 권장사항일 뿐이지, 강제사항으로 명시한 것을 반드시 철회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남해교육청 관내에 폐교되어서 미 매각된 학교가 있지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 학교 중에서 보전해야 될 학교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차후 매각 계획된 학교들이 10개 학교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학교를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나면 반드시 국가회계로 경상남도 재산으로 들어가야 안 됩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이동호위원
들어갔을 때 들어가고 나서 다시 매각대금이 남해군에 재배정이 되어서 폐교되었던 그 학교의 동창분들이나 지역민들이 인근 학교에 남해군 교육 재정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남해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처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차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여기 계시는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에 자료 요청하신 것은 해당되는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주시지 말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충실한 자료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중식시간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확인 완료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중식 후에 바로 창선초등학교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초등학교는 창선면 관내 5개 초등학교를 1개교로 통합한 모범 초등학교입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 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식사 후에 창선초등학교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창선초등학교는 시설이 아주 완벽했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 시설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었고,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뭔가 씁쓸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아무튼 교장 선생님들 식사 많이 하시고 소화도 다 되셨고, 사실 감사가 늦게 왔으면 싶었지요? 우리는 현장확인 하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포괄적인 질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교육장 주효공입니다.
이동호위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국 교육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초등학교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여교사님들 비율이 양성평등을 어긋날 만큼 여교사 비율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남해교육청 관내에 교사 수가 368명으로 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교사님들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전체 교사 수 보다도 초·중·고등학교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150명에 남자교원이 51명, 여자교원이 99명으로 비율이 남자가 34%, 여자가 약 66%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남녀교사 비율을 말씀드리면 총 154명에 남자교사 수가 88명으로 약 57%이고, 여자교사 수가 66명으로 43%입니다. 고등학교 남·녀교사 수 비율을 말씀드리면 150명에 남자교사 수가 107명으로 71%, 여자교사 수가 43명으로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남해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는 남선생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가’급지가 있는 창원, 마산, 진주시 관내에 남선생님들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6학급 기준으로 하면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한 분 빼고는 전부 여교사분들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남자라서가 아니고, 여자로서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교사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낳아서 지금 여성이 상위에 있는 시대가 아니고, 각 가정마다 여성분들이 대통령이고 남자분들은 솔직히 돈 벌어 주는 기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 교육마저도 여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너무 여성화 되어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인성이나 특기 적성 교육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여자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들이 남자다워야 되고 남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점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남학생 교육도 뒤처지지 않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창원 지역이나 마산 지역 보다도 남해 지역이 남교사 비율이 많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원이나 마산 지역은 시 단위이기 때문에 승진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 읍 지역은 승진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남자선생님들이 시골 쪽을 선호를 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동호위원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초·중학교 관내에 쉽게 말하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자녀 취학아동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이동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에 결혼을 못 한 총각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이나 우리 도 단위에서도 외국인과 결혼을 많이 추진하고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 중에서 초창기에는 중국 조선족 교포와 결혼을 많이 했고요, 조금 시간이 가니까 필리핀 여성, 아니면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해서 동남아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거주 여성과 결혼하는 이민 2세 세대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고, 취학아동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취학아동들이 엄마가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학년들은 때로는 언어발달장애라든지, 한국 문화 풍습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고, 때로는 피부색이나 몸매가 다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왕따라든지, 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겪는 스트레스나 이런 어려움들이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남해교육청에서도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려운 2세 가정들이 그런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동등하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가정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외국인과의 결혼수는 자꾸 늘어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연령대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동호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교육장님, 제가 어제 KNN 방송을 보니까, 부산시에 모 고등학교에 결핵 보균자가 13명이나 집단적으로 균을 보유한 학생들인데, 또 부산시내 각 학교에 2·3명 가량의 결핵 환자들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의료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한 학교에 무려 13명이라는 결핵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해교육청에는 공기가 좋고 해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해교육청 관내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파악된 학교들이 있습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지금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올해 신체검사를 각 단위 학교별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2006년도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가 되는대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에 체육보건과장을 할 때에도 서울 지역에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경남 지역은 아직까지 결핵 환자 보균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현재 상태로 파악된 것이 저로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결핵은 대다수 공기오염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공기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선초등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 정말 시설도 좋고 그렇던데, 그런 새집에서 공기오염은 없더라도 프로알데히드라는 휘발성 유기물이 있으면 천식과 비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새집증후군 때문에 10년 가량을 시달리고, 비염, 천식, 결핵균 이런 것에 전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새 학교에서는 공기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신설 학교는 새집증후군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그런 독성이 있는 자재를 쓰지 않고, 학교를 지을 때 건축자재도 참고해서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설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일상점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고 들어온 것도 없고,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노후 건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노후 건물은 미세먼지가 많지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예.
김갑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일반 교실 올해 7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냉·난방시설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여름에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 추워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교실 쪽으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일산화탄소에서는 해방되는 것입니까? 난로를 피우고 하는 이런 학교는 없습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난로를 피우고 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모가 큰 시 단위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구를 구입해서 측정을 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 단위까지는 그런 예산의 여력이 안 되어서 도에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 단위까지 미세먼지 측정 기구가 보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자체 예산도 그 쪽에는 생각을 못 했고요,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 오염 물질이, 밖에 남해의 공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내는 밖의 오염 보다 1,000배가 넘게 위해를 주는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정말 환경을 생각하셔서 각 지역교육청에 일산화탄소나 각종 미세먼지, 프로알데히드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두든지, 이런 기구를 예산을 들여서 비치를 해서 학생들 건강과 교사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서신 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천초등학교하고 삼동초등학교 이것은 교육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 지원 받은 것 있지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도서관 활성화 사업 그 내용은 제가...
신용옥위원
다음에 해당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혹시 그러면 남해 관내 학부모들이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건의, 이런 것을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실 환경 개선 쪽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학부모들하고는 학교장님들에게 건의를 했을 것이고, 학교장님들을 통해서 남해교육청에 들어온 것이 없네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교실 환경 개선 사업 쪽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학부모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교에 통로를 통해서 학교 개선을 위한 건의를 받아 본 적이 있는지...
효공
주효공교육장
학부모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신용옥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받을리는 없지요.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건의했던 부분들을 학교장님들이 우리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건의합니다” 이래서 교육청에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은 없지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예, 교장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건의할 때 학부모가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혹시 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를 남해교육청에서는 받았습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특별 재정, 지금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요구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로 환경개선 사업 쪽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용옥위원
혹시 2006년도에 받은 지원금이 있나요?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만,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있나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남해초등학교 외 13개 학교, 교원 편의시설 확충...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그 사업들이 이 돈으로 했나요?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금, 이 명목의 돈으로 사업을 하셨나 이 말이지요. 이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예산 관계는 관리과장님이...
신용옥위원
교육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효공
주효공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그럼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관리과장 임재봉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된 금액은 2005년도에 3,880만원, 금년도에 지원 받은 금액은 4,296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급 학교, 초·중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남해유치원 빔프로젝트 지원비가...
신용옥위원
관리과장님,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2005년도에 감사 받으실 때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52억원을 준비했다가 즉각 사용해서 개선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남해교육청 관내 학교에 학교장님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개선 사업에 필요한 건의가 들어와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주었는지, 남해교육청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혹시 받았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저희들이 학교 학부형들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들은 없고,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 받은 내용들을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려온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 2006년도에 그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남해유치원 빔프로젝트 구입, 그 외에 학교 시설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서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락민들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강당 위치 관계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장소와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장소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신용옥위원
일단 준공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지금은 준공 되어서 금년 7월 31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다행이네요, 사업하고 남은 돈이 불용처리한 부분입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낸 자료 보면 대부분이 당초예산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 당초 사업비에 남해초등학교 소방시설 보수비로 6,000만원 예산을 따서 그 시설을 하고 난 집행잔액 840만원 정도를 지족초등학교는 냉·난방기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남은 돈을 다른 학교에 전용해서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쓴다든가 하는 이런 자투리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승인을 어디에서 받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차액분이 발생합니다. 보통 예가의 87.745% 이상에서 최저 낮은 금액, 그 금액이 낙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금액이 1,000만원이 나오면 입찰을 보고 나면 한 17~18%의 차액이 남는데 그 남은 금액을 도교육청에 사용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게 전용이잖아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전용보다도 낙찰 차액분을, 크게 보면 전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목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용 보다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신용옥위원
교육청 예산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지역교육청에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일반 행정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목이 같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대부분의 자료들이 분명히,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당초예산이 쓰고 남으면 다시 올려서 다른 사업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가 나중에 결산추경하고 할 때 결산검사하고 할 때 그때 마무리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것이고, 지금 남해에 냉·난방 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교실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별 교실도 일부 된 학교가 있고, 나머지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이 완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2003년부터 4년간 완료를 다 한다고 계획을 세웠죠? 7억원인가를 들여서 2007년까지 다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보통 교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100%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창선초등학교 다목적실에 가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커서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특별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자라고 하나요, 증설을 하게 되면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보를 했는지.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안 해서 오후에 서신 김에 제가 질의를 다 마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쉬운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신용옥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설을 다 해놓고 다음에 특수 교실에 전기 증설 공사한다고 뜯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 때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미등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건물이 1동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건물인지, 뭘 하는 것인지, 소재지도 안 적혀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그것은 남명초등학교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남명초등학교 내에 강당으로 쓰는 건물이 미등기가 된 것입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건물이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관계는 100%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등기된 사유를 보면 2006년 2월 27일 준공된 건물인데 면적은 883.80㎡로써 현재 건축물 대장에 미등기가 되어 있고, 건축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인 남해군과 건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장에 등재가 안 되었는데 지금 계속적인 협의를 저희들이 군청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관계를 협의를 통하여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그 구역이 공원구역으로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준공만 해 놓고 사용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사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다 불법이잖아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등기만 안 되어 있고,
신용옥위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신용옥 위원님한테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통·폐합 관계 때문에 잠시 말씀도 드리고, 교장선생님 한 두세 분 모셔서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본교는 10억원을 주고, 분교에는 3억원을 주고 분교장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이 올해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합을 하려고 계속 공문도 시달하고, 진주 같은 데는 단목초등학교하고 대곡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죽으면 동네가 죽는다고 생각하기에 제 개인 소신은 될 수 있으면 학교를 살려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소신입니다. 물론 돈이야 많이 들겠지만, 단편적으로 진주에 미천중학교가 없어졌는데 그 동네가 황폐해져서 밤에는 불 꺼진 동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학생이 없다 하지만 적은 학생이라도 동네가 보존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남해교육청에서는 남수중학교하고, 물건중학교, 고현중학교 3개가 통·폐합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교육청에서 학교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남수중학교 교장 선생님, 물건중학교 교장 선생님, 고현중학교 교장 선생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할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남수중학교장
남수중학교 교장 최상수입니다. 농·산·어촌 통·폐합 관계로 대통령에 보고하기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전에는 100명 이하였는데 올 6월 3일부로 보고드린 내용으로는 60명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수중학교 하고 같은 면에 있는 물건중학교, 그리고 고현면에 있는 고현중학교 세 학교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삼동면에 통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공문을 내려서 사전에 동창회장, 동창회원, 지역 의원, 다음 지역 유지로 학교에서 위원회를 한 15명으로 조직해서 개최해 봤습니다.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물건중학교하고 남수중학교가 통합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 결재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재가 안 난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통·폐합 관계 문제가 나와서 남수중학교의 회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은 해야 된다, 특히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지금 현재 1, 2, 3학년 학부모들이고, 1, 2, 3학년 중에 1학년 학부모들은 거의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건중학교는 제가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양 학교가 통합은 되는데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모 위원님께서 통합을 안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통합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제 소신은, 우리 학교에 42명입니다. 1학년 12명, 2학년...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중학교 박근서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서
박근서물건중학교장
물건중학교 교장 박근서입니다. 앞에 남수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통합을 하는 쪽으로 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건 중학교는 학교가 아주 작습니다. 전교생이 40명인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한 35명, 34명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약간 발생되어서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학교를 어떻게든 지키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몇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첫번째가 경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님들과 의논을 해서 독일어 캠프를 제가 오자마자 바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독일어 마을에서 독일인들과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물건부락으로 보면 문화 마을이라든지 남해 전통문화예술촌이라든지 해오름 예술촌 기타 등등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 학교를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족 쪽 하고 옛날부터 첨예한 갈등이 있어서 물건 쪽의 학부모들은 절대로 남수로는 못 간다, 이유가 뭐냐 물어 봤더니 여기 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업계가, 다 아시겠지만 실업계로는 거의 학생들이 진학을 거부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 봐야 별로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남수가 물건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면장님 주도하에 21일날 면민들을 모아서 좌담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어쨌든 면 내에 학교를 하나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최진덕 위원님께서 학교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남수도 살리고, 물건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하고, 환경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건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물건중학교를 폐교시키면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독일 공사나 대사도 거쳐 가셨는데 그분들도 오셔서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가진 데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살려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시는 분들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신은 학교가 그대로 있는 것이 낫겠다 그 말씀이시죠?
근서
박근서물건중학교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
고현중학교 교장 선생님, 간단하게. 진행 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 소신과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고현중학교장
고현중학교 교장 김우영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부형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부 부형님들은 읍으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자 하는 그런 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창회에서는 그래도 학교가 없어서져야 되겠느냐 학교를 살리자 하는 그분의 발언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2009년에 분교로 격하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읍으로 가자고 하는 부형들의 이유는 그렇습디다. 고현중학교가 현재 59명입니다. 고현초등학교 학생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교우 관계 그대로 올라왔고, 경쟁심도 없고, 금년에 고현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공부 1등 하던 학생하고 좀 괜찮다 하는 아이가 입학하자마자 읍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전학을 갔는데. 경쟁심도 없고, 교우관계도 적고, 그 다음에 큰 학교 가야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시설도 좋다 이렇게 해서, 부형님들 건의가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진덕위원
됐습니다.
우영
김우영고현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
본청의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시킨다고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마을 주민들을 독려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동네 분위기를 봐서 여하튼 꼭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될 수 있으면 끝가지 저항해 주십시오. 학교가 없으면 분명히 그 동네,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그 동네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고성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동중학교 김영완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 예.)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중학교 교장 김영완입니다.
이동호위원
교장 선생님, 이동중학교는 사학이지요?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예, 남해고등학교하고 이동중학교는 같은 이동학원의 사학이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재 재학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오늘 현재로 127명입니다.
이동호위원
몇 학급입니까?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6학급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이동중학교는 이동면 소재지 학생들만 옵니까, 아니면 타 면 소재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지금 현재는 중학교 학군이 이동면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있고, 일부는 삼동면에 있는 학생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학교에 계시다 보면 아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고등학교는 이동면 학생들만 옵니까, 아니면 남해군 전체 읍면에서 옵니까?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남해군 전체에서 남해고등학교로 진학을 할뿐더러 남해군이 아닌 타지에서도 남해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학교법인 이동학원이지요?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학원에서는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군의 현안사업이, 삼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남수중학교 하고 물건중학교는 본 위원이 학교를 몇 번씩 실은 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유로 가봤는데, 두 학교가 삼동면에서 한 학교로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하는 논란도 있고, 지역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만일에 통·폐합을 한다면 지금 삼동면에서, 지금 지족에서 나와도 이동을 거치지 않으면 남해읍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물건에서 나와도 이동을 거치지 않으면 남해읍으로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해중학교까지 가기 5㎞ 전에 이동중학교가 있습니다.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8㎞ 전에.
이동호위원
8㎞전방입니까? 8㎞ 전방에 이동중학교가 소재를 하고 있고, 이동중학교 안에는 고등학교도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중학교가 공립이라는 이유로 남해중학교까지 먼 거리를 통학을 실시하고자 해서 기본 조사를 실시한 것은 남해교육청에서 저는 학부모들을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완
김영완이동중학교장
제가 지금까지 몇 년까지 들은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고등학교는 남해군 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을뿐더러 주된 진학 군이 남해읍의 남쪽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동중학교를 비롯해서 남수중학교, 물건중학교, 미조중학교, 상주중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남해읍에 있는 남해중학교, 남해여자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남수중학교, 물건중학교, 상주중학교, 미조중학교 대부분이 남해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주중학교 학부형들도 대부분이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이동중학교를 가겠다, 또 남수에 있는 지족의 학부형들도 대부분이 통·폐합이 되면 이동중학교를 가겠다, 심지어 물건에 있는 학부형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들어 왔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고현중학교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현중학교는 남해읍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 소규모 통·폐합 학교 현황에 2009년도 3월 1일자 남수중학교, 물건중학교, 고현중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원칙을 가지고 현재 통·폐합 추진에 학부모들, 동창회,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남해교육청 수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남수중학교와 물건중학교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나 동창회나 이해 당사자들에게 하실 때 이동중학교에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이동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삼동면에 있는 물건중학교나 남수중학교가 만약에 폐교가 된다면 이동중학교 보다도 남해중학교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통·폐합 관계는 정말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닌데 출생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하니까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면 끝까지 투쟁을 해서라도 고수를 하겠습니다만 매년 줄어가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5년 상주해수욕장이 있는 상주면에서 출생 인구가 1명 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가면 정말 전교생이 10여명 정도까지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어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21일날 삼동면장님하고, 각 부락 이장님과 전부 다 같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통·폐합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분교로라도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폐합 사항 설명회나 그런 과정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남해중학교를 고집하시지 마시고 학부형 의견을 먼저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동창회도 존중해야 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행정 중심 교육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동중학교에 통·폐합을 하면 물건중학교 있는 학생이나 남수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나 일부는 도보로써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마는 남해중학교까지는 전혀 자전거나 도보로 올 수 없는 현실이고, 또한 이동중학교 역시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학생수가 감소할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몇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한두 학교라도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육성하는 것도 또한 공사를 가리지 않고, 교육에 있어서는 공사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모든 교육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 번 집중 검토하셔서 심도 있고,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이동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학부형님이나 지역민이 원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 위원들이 남해교육청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해는 그 동안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없었던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도교육청에는 교육위원이 있고, 교육사회위원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육위원은 잘 아시는데 교육사회위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이 남해교육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오늘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남해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이 92억7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92억9,493만여원 정도, 증액이 8,700만원 정도 되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해를 방문했을 때 창선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더 살기 좋은 남해가 되어서 인구 증가 증세가 안 일어나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아까 어느 면에는 1명 정도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가 11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500여명 정도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남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연합고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남해를 벗어나 진주나 창원이나 마산 이런 데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갑니까?
효공
주효공교육장
그 지역의 연합고사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중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많이 갈 텐데 그나마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중학교 졸업생과 유사할 정도의 학생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은 창원이나 마산, 진주 쪽에 일부 진학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학생 수나 고등학교 학생 수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은 오늘 방문하신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해성고등학교는 자율학교입니다. 그래서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타 지역 학생들이 보탬이 되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성화된 학교에는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 농·산·어촌 학교가 조금 전에 폐교 문제, 통·폐합 문제 이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요새 학교를 하나 창원이나 마산에 신설하는데 보통 12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드는데 이런 학교가 농촌에 있다고 해서 인구 감소 현상으로 해서 폐교를 시키고, 또 통·폐합을 시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폐합보다 한 학교라도 살려 주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소수 정예라고, 학교를 잘만 운영하면 명문화 시키고 명문 학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이나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은 어렵지만 그것을 잘 만들어 나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말썽이 안 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교장 선생님도 잘 인식을 하셔서 좀 적저극적으로 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교육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지금 남해도 어쩔 수 없이 통·폐합 때문에 좀 홍역을 치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상동면에 가면 용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도 상당히 오지의 극 소규모의 학교였는데 폐교가 거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도입되어서 오히려 도심지에서 거꾸로 유학을 오는 학교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김해시 상동면 용산초등학교를 잘 연구 분석해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이유갑 위원님 말씀대로 용산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상당히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공
주효공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유갑위원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에 학원 안전공제회 가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학원이라든지 교습소의 가입한 수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전체 학원 수, 전체 교습소 수가 얼마인데 가입한 시설의 수는 얼마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입되었다 이게 1차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만약에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원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학무과에.
이유갑위원
그러면 학무과장님,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학무과장 김갑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학원이 가입한 수 하고 가입 안 한 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입을 거의 다 해 있는데,
이유갑위원
그게 아니고 가입한 수만 나와 있고, 미가입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전체 학원 수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전체 학원 수, 전체 교습소 수가 얼마라고 하면 가입과 미갑입의 퍼센티지가 나올 것인데 지금은 가입한 학원과 교습소만 내놓았거든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전체 학원 수가 44개 학원이고, 지금 미가입 학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20일 현재 44개 학원 중에서 42곳이 학원 공제회 및 기타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미가입된 학원 중 대입학원은 9월에 신설된 학원으로 가입을 촉구하고 있고, 또 하나 에벤에셀피아노학원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보상기간 완료로 인해서 재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학원이 가입을 하면 전부 가입을 한 상태가 됩니다.
이유갑위원
교습소는 전부 15개인데 다 가입이 된 상태입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이유갑위원
어떻든 기초 자료를 내놓으실 때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본격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학습부진아 지도 대책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학습부진아를 지도해 가는 과정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만약에 도교육청에 건의를 한다면 어떤 건의를 하시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지금 실제로 학습부진아가 농어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학습부진아를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특성에 맞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진 요인이 각기 다르고, 그에 맞는 지도 자료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농어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보충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학교에서만 지도하는 것을 가지고 되어 나가는 실정인데 지금은 전과 같이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잘 안 따라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임 책임제라 해서 담임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방과 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도에 건의를 하신다면 어떤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개별로 만든 지도 자료를 많이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부진아 지도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좀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왜 이런 감사를 하게 되느냐 원론적인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뒤져서 질책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습부진아의 경우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를 하지 못한다, 거기 보면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해서 판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학습 부진아는 개인의 지능에 비해서 학습 수행 수준이 많이 떨어질 때 학습 부진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분류되어 있는 학습 부진아는 수학이나 국어처럼 특정한 영역에서의 학습 장애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학습 장애 혹은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정신지체아라든지 또는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묶어져서 그냥 두루뭉수리 학습 부진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어든 수학이든 아주 못하는 아이들이 그 근본 원인이 여러 갈래인지 두루뭉수리 묶어서 잠깐 지도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것은 어떤 질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장학사님도 계실 것이고, 도에 올라가면 장학관님도 계실 텐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용으로 학습 부진아 교육 실시했습니다. “몇 개월 하니까 성과 얼마 나왔습니다” 그런 페이퍼용 말고, 정말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의 담당자들께서는 ‘아!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주시고, 좀더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서로 가슴만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물론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또 우리 도에서 오신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학습 부진아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희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무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신용옥위원
예, 나오신 김에 제가 아까 안 물어봤던 것 하나. 지금 남해 관내에 원어민 교사가 6명이 있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6명입니다.
신용옥위원
언제 배치되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2005년도에 도에서 1명 배치한 것이 있었고,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원어민 교사 4명, 그리고 2학기 때부터 도에서 1명 증원이 되어서 6명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느 2학기 때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2006년 2학기, 9월달부터.
신용옥위원
그러면 도에서 배치 받은 것은 2005년도에는 1명이네요. 2005년 1월달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는 1명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올해 남해군에서 4명 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원어민들의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지금 영어 수업 보조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학교에 집중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고, 관내를 순회하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도에서 온 2명은 읍내 학생 수가 많은 남해여중하고 남해중학교에 고정 배치를 하고,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명이 두 학교를 번갈아서 지도를 했습니다. 2학기 때 1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한 학교씩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원한 4명은 전 학교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순회하는 원어민 교사들의 교육계획표 그것 혹시 자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교육계획서 있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순회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학생 지도하는 계획은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데 순회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주시고, 지금 남해 삼동초등학교 인터넷 활용해서 온라인 실시간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 시범학교로 되어 있죠?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지금 시범기간은 끝났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도 혹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교장 선생님한테 여쭈어 보고 과장님 또 나오시라면 곤란하니까, 아까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부분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남해는 설천초등학교하고 삼동초등학교가 1억원씩 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지원 경위하고 이것이 어떤 사업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지원 대상 학교로써 공문을 받았는데, 남해관내에서 설천초등학교하고 삼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축하할 일인데, 어떤 경위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학교에서...
신용옥위원
공모한 건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공모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공모했는데, 설천초등학교하고 삼동초등학교가 공모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 좋은 일이잖아요? 칭찬할만한 것인데, 도 차원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것이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이런 데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선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서관이 완공한 것은 아니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공사가 진행되어서 60% 정도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환경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도서 같은 것도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신용옥위원
잘 운영하셔서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 받아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했던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민들과 그 학교의 도서관 이용실태라든지, 학교장님들이 지원 받아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혹시나 그 지역민들한테 개방해서 지역민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가 문화공간으로써 지역에 자리매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개방하지 않고 학교를 잠가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지역민이 찾아오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없습니까? 어느 학교가 모범적으로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많이...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고현초등학교는 작년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신용옥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학교 통·폐합 관계, 특히 농어촌 통·폐합 관계는 학교를 폐교하고 없어지면 결국 농어촌이 황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가 살아 있어야지만 그 지역에 문화의 공간으로써 살아 있고, 그 지역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신경 써셔서 학교 도서관을 신규로 편성해서 활성화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원어민교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 받은 원어민교사 2명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해서 영어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지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교사는 배정된 중심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원어민교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의 관리자가 없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전문대학교수와 연결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관리를 하는 담당장학사나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 분들이 영어에 능통합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이 교육청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문대학 교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중학교 영어선생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들이 사고나 스케줄에 나타나지 않고, 또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미국에서 아동 성 학대를 하고 살인을 했던 자가 오스트리아에서 검거될 때 한국에서 원어민교사를 잠시 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격 유무를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문서화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신변 이런 것 전부...
김갑위원
자격도 없는 원어민교사들이 한국은 봉이다 해서 많이 들어와서 가짜 학위 이런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원어민교사로 채용되어서 한 예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것을 검증하고, 또 이 사람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육청에는 안 되어 있네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채용할 때 받는 서류 외에는 확인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도교육청도 그렇고 남해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저희들은 교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에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신원이 확실한 사람, 또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원어민교사는 하나의 영국이나 미국 이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수준의 자격을 갖고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거치고, 또 도교육청도 연구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거기부터 하셔야 된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사전 정보를 획득해서 자질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원어민지원센터를 앞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증해서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과장님,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지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남해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급식을 합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그 부분은 학무과 소관...
판용
정판용위원
학무과 소관입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죄송합니다. 내딴에는 잘한다고 하는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관내에 학교 급식은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부터 위탁급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학교마다 나름대로 식당이 다를 텐데, 거기에 예산 문제라든지, 배정되어서, 일선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전에 CJ 급식으로 인해서 말썽을 부려서 모든 학교들이 경남도내에도 보면 직영으로 거의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남해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는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직영을 해 오는데 학교마다 어려운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리나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겁니다만,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참 적습니다. 급식업체에서 갖다 주는 것이 또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급식 식자재를 구입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김종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원래 교명이 뭐였습니까?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남해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상업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습니까?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남녀공학이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마 이 학교도 실업계로써 옛날에는 실업계가 취직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실업계에 왔었는데 요즘 이런 시대에 오니까 아마 어려워서 교명을 바꾼 것 같아요. 이 학교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직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는 사립입니까?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공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인문이나 실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아닙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IT...
판용
정판용위원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진학하는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로써 주로 직업교육 활성화에 우리 학교는 전념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취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왜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라든지,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좀더 예산을 더 해 주면서 특성화된 학교에, 특히 남해 같은 특성 있는 남해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교장 선생님과 한 번 더 말씀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선초등학교를 방문했고, 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과학고등학교 가서 보았을 때, 교명을 바꾸어 오면서까지 뭔가 학교를 좀더 만들어 가려는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국립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교명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학교를 운영해 오는 겁니다. 지금은 CEO 개념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가장 어려운 사항은 남해가 인구의 급감, 그 다음 인문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 유치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고현에 소재하고 있는데, 아까 고현중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에서 고현중학교 전교생이 50여명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설천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설천도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그래도 270명 정도 되어야 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될 텐데, 학생 유치에 가장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교 자구책으로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고현 거기 학생만을 도저히 유치할 수가 없고, 남해 전 지역이 학구가 됩니다. 따라서 미조라든지, 물건 이런 곳에서 37명이 오게 되어 있고 한데, 군에서 차를 타고 오려면 2시간, 빨라도 1시간 30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학교 회계를 선생님들 동의 하에서 감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학교 교무실 보조원을 선생님들 양해 하에 1,200만원을 아끼고 학교 자금을 이용해서 관광버스 용역을 해서 지금 미조, 물건에서 통학을 버스로 해 주고, 근근이 144명을 채우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교생이 144명?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좀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또 학생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남해교육청에 좀더 질의하실 것이라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고, 오른쪽부터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신용옥위원
1분 말고, 제가 아까 삼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확인할 것이 있는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그것은 1분에서 빼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잠깐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삼동초등학교 교장 조현석입니다.
신용옥위원
인터넷 활용한 실시간 원어민 화상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했지요?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호주 그린피스대학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도교육청에 안내를 받아서 실시한 것인데, 호주가 좋은 이유가 우리와 시간대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낮이면 자기들도 낮이고, 우리가 오전이면 오전이어서...
신용옥위원
호주에서 바로 화상으로...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고, 5학년, 6학년 정도 수준에서 6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골에서 원어민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화상에서 실시간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비록 화상상이지만 원어민과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원어민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의를 해 주면 우리 학교의 영어담당 선생님은 이쪽에서 학생들 관리와 보조를 해 줍니다. 학생들은 마이크와 화상을 통해서 원어민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학생들 반응이 좋았어요?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직접 원어민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요? 거기도 지금 오지요?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1주일에 한 번 옵니다.
신용옥위원
그 교육하고 원어민 화상교육하고 차이라든지...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에서는 1주일에 한 두 시간 와서 하는 순회 원어민 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한다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시범학교가 끝났지요?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연속적으로 이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1인당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기 적성으로 1주일에 1시간을 하고, 6주 과정으로 특기 적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을 안 받는 아이도 있다는 것입니까?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저희들은 거의 다 받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신용옥위원
이것이 화상교육이다 해서 시범학교로 운영하면서 실적만 남고, 실질적으로 시범 연구학교에서 지금 현재 교육하고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전과 같이 좋은 호응을 얻었고,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내지 소관 교육청별로 해 주어야 되는데...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이 확정되어서 애당초에는 초등학교에 경남에서 처음 실시할 때 2개 학교였는데, 지금은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도에서 권유가 있고 해서 특기 적성으로 나가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문의가 오고 벤치마킹하려고 하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바람직한 교육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학생들 쓰고 있는 인터넷, 기종이 뭡니까?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뭐에요?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그 기종을...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은 컴퓨터 화상교육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모르시네요?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화상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성능이 충분한가?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충분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현석
조현석삼동초등학교장
예,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안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저한테 시간 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1분 안 쓰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1분 쓰세요, 괜찮습니다.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옥위원
상주야영청소년수련원 있지요?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다른 수련원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이용이 적단 말이에요. 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학무과 소관입니다.
신용옥위원
학무과장님 답변입니까?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 시설 관리하는 것은 관리과에서...
재봉
임재봉관리과장
운영 관계는 학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진작 할 것인데, 관리과장님 소관이라고 계속 미루어 놓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학무과장님, 앞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요, 왜 그렇게 저조한지,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배 이상, 3배 이상 야영수련관의 실적이 저조하고, 시설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 적정 인원이 100여명 정도로 소규모 학교는 적합하나 수련 학생 수가 100여명이 넘으면 큰 학교가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이 도 단위 수련원이나 사설 수련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큰 수련원에 가면 학생만 데리고 가면 그 수련원에서 지도 강사가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전 선생님들이 따라가야 수련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련원에서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데리고 가는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신용옥위원
수련시설은 맞지요?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도교육청 자료에서 보면 수련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남해는 시설 자료에서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 지금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시설이 미비해서 활용을 잘 안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나 주변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해 주십시오.
갑두
김갑두학무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비롯해서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여러 교장 선생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되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시고 했으니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교장 선생님들 비롯해서 선생님들 굉장히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평소에 제가 말을 많이 하다가 오늘 말을 안 하니까, 마이크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광역단위에서도 보조금이 책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지자체내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가지만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급식소위원회를 정말 제대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로 잘 꾸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남해에도 어떤 학교에 보면 1명이 급식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 2명 가지고는 정말 급식소위원회가 형식이지 않은 다음에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소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해서 아이들 건강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급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급식소위원회를 잘 꾸려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나 연수를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운영위원회만 제대로 잘 굴러 가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회의 한 번 하라고 하니까 한 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연수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지역과 학부모가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되었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오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감사를 하는 심사도 즐겁거나 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더 나은 교육적인 선택이나 실천을 해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교육에 몸담아 온 사람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너무 싱거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부터 구세대가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다 정답은 아니어도 우리가 반드시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된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장시간 수고하신 교장 선생님들을 한 번 더 모시더라도 추수 작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남해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오늘부터 남해교육청을 필두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교장 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교육이 많이 변하고, 또 교육에 선거 제도가 많이 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교육사회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육위원회 5명이 되면 교육사회위원회 도의원도 거기 참여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 부분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내일 하동으로 갑니다만, 오늘 남해교육청 산하에 교장 선생님들과 좋은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서로 박영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들과 같이 서로 더불어 함께 하는 경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오늘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합천에 있는 초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11시 정도까지 할 것이라 해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무리하는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학교에 통·폐합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통·폐합에 대한 찬성론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남해제일고등학교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작은 학교 두 학교를 통합해서 성공을 거둔 학교, 그래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는 인구적으로도 성공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통·폐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만, 아마 제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성중학교에 운영위원수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서는 급식소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 교육은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때에는 운영위원수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선초등학교 화장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던데, 남해교육청의 화장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본청의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참여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고등학교가 자율 학교로 지정되어서 아주 우수적으로 학교 운영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자율 학교로 지정해서 우수한 사례를 서면으로 간략하게 좋은 것만 뽑으셔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제일고등학교는 남해여고하고 남해종합고등학교가 통·폐합되어서 남해 중심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술을 연수한 교사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또한 대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회지에 나가지 못 하더라도, 또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남해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다수 분들, 한 두 분을 빼고는 아마 처음으로 교장으로 승진해서 발령 받으셔서 근무하는 학교일 겁니다. 교사는 40년 동안에 교장이 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일반 교사로서 정년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되시기 전에 각각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교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눈치도 보시지 마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 철학대로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교육을 멋지게 바르게 내 자식처럼 평생을 가슴에 묻어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입구에 보면 신뢰 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과 서른 분의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신뢰 받는 학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산과장님 감사 마치면서 남해교육청 현안문제 보면 남해여중 다목적교실 신축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떠나기 전에 선물 하나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BTL 사업으로 하는 체육관인데,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럼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민원인들이 몇 분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장님하고 체육관을 가지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다목적교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고, 만일에 거기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보수 관계 문제가 있으면 교육장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높이 평가 드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모 군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45%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호 위원님 계십니다만, 고성에서는 3~5%, 남해에서는 5% 정도가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 덕분으로 남해 인구가 그나마 지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남해교육청 주효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해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2억8,000만원, 남해군에서 1억2,000만원 총 4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 구장이 조성되면 남해군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법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나름대로 인권이 있습니다. 학년수가 올라갈수록 용변 등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용 화장실을 남녀 분리 화장실로 설치할 것을 촉구 합니다. 세번째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 35명 정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장애가 포함된 학급의 정원을 감소 조정할 것을 촉구 합니다. 네번째 초·중학교 보건교사 확대 배치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안전사고 등 돌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처치 등 학생들이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배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남해교육청 관내 13개 초등학교 중 7개교, 중학교 10개교 중 1개교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확대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학교 환경 정화구역 홍보 철저 사항입니다. 2005년도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 중에서 3건을 수용하고 4건이 보류되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학교교육법에 저촉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종 행사, 연수회, 회의 등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학교 환경 정화구역 설정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촉구 합니다. 여섯번째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사용 촉구 사항입니다. 신설 학교에 대하여는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나, 노후 학교는 환경이 열악하여 자라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여 상시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 일곱번째 남명초등학교 강당 등기 추진 사항입니다. 남해군과 건축협의의 지연 등으로 남명초등학교 강당이 미등기된 상태인데, 조속히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학교 통·폐합 신중 추진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남해군 관내 남수·물건·고현중학교에 대하여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 동창회, 주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의 올바른 인식 사항입니다. 도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확실히 지역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장께서는 인식하여 자료 작성의 계수의 정확성과 충실하게 작성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오늘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감사 수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현지 및 수시 확인으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남해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영일
박영일출석감사위원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신용옥 이동호 이유갑 정판용 최진덕
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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