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해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도 11월 15일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관리과장 오정환 산림연구과장 구관효 산지보전과장 이태수
임창호위원장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은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환 관리과장입니다. 구관효 산림연구과장입니다. 이태수 산지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 전에 또 한 분 계시는데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주요 업무보고서 별책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총 사업비가 201억2,100만원 맞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임창호위원장
11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11월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올해 중으로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내년 6월 안으로...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차질없이 잘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산지보전담당,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산지가 조금 적은 편이죠? 전남이나 전북에 비하면 조금 많지만 기타 광역시·도 중에는 산지가 조금 적은 편 아닙니까? 면적이 좀 적은데, 지금 우리 야산에 보면 쓸데없는 잡목이 무성하거든요. 이것을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종갱신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연차적,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산주와 협의한 후 수종갱신을 해서 향후 수십 년 후에는 우리가 목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야산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수목갱신을 하는 이런 사방사업이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차봉위원
예.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왜냐 하면 지금 사방사업은 나무 식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면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산지, 야계, 예방, 방재림 조성 이것이 저희들의 사방업무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도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돼서...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차봉위원
예.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산의 수종갱신 관련은 도에서 전 시·군을 통해 전 임야를 관장해서 수종갱신을 매년 1,000㏊ 범위 내에서, 1,000㏊ 하고 있습니다. 편백이라든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방지 내 수종갱신 문제는, 지금 사방지는 허물어진 산사태 난 구역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숫자는 아주 미약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데에 아카시아라든지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경제성이 있는 것을 바꿔 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나가면 상당하게, 저희들 계획은 산 전체 인공조림지를 30% 내지 40% 정도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30%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 위원님 뜻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수종은 어떤 나무를,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수종은 히노끼라 해서 일본산 편백 남쪽지역인 우리 지역은, 지금 창원, 통영 등 따뜻한 지역은 편백 그런 것이 잘 됩니다. 그러나 거창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수종이 잘 안 되고 해서 참나무류, 참나무가 표고재배 등 여러 가지 지금 다용도로 쓰이고 과거보다는 이용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편백, 참나무 주로 그런 수종인데 그 외에도 약 예닐곱 가지 넘게 지역에 따라서 수종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단계적,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합니다. 매년 1,000㏊ 범위 내에서...
박차봉위원
계속 좀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남부지방에 보면 재선충, 소나무병 있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수년 후에는 소나무가 멸종돼서 구경할 수 없을 정도의...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도에서는 제대로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올해 현재까지 발생 방제상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선충을 막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약 27만여본 발생돼서 방제를 거의 다 마쳐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상당하게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좀 있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방제제가 안 있습니까? 그 약은 효과는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효과는 100% 있습니다. 그렇는데 재선충이라는 충이 생활사가, 자기들이 살아나가는 생활사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대로 움직여도 생각하는 것만큼 없어지고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조금씩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청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희망이 보입니다.
박차봉위원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외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이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경향을 보면 따뜻한 지방에 많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부터, 1905년도에 일본이 발생됐으니까 100년이 지나 우리나라에 왔는데 일본이 따뜻한데 습기가 많고, 다음 강원도 강릉에도 한번 나왔다고 작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는 1차적으로 방제를 하니까 일단 스톱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클린지역으로 깨끗하게 됐다고 보는데, 차가운 지방에는 발생되는 빈도도 낮아지고 지역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차봉위원
방제제도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 검토해서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재선충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재선충 시료채취만 해서 그냥 보관을 합니까? 연구원에서 방제나 치료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행정사무감사요구서 30페이지 보시면 저희 연구원의 의무가 예찰과 진단입니다. 현재 예찰지역이 86지역 170개소 68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6,202시료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반출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수는 1,315건이고 본수로는 52만3,743본입니다. 저희들 주 임무는 예찰 및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중체계입니다. 예찰과 진단은 연구원이 맡기로 하고 방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방제하고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했는데, 저는 재선충 이 병을 그렇게 희망적으로 안 보거든요. 너무도 무서운 병이라서 아시다시피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기후변화나 이런 것을 볼 때 한번 덤볐다 하면 온 산하를, 소나무라고 생긴 것은 싹 쓸어가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소나무가 한번 다 그냥 없어졌죠?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연구원에 지금 연구사가 몇 분이죠, 여섯 분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최근에 2명 더 해서 8명이 됐습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연구사 분들이 다른 일들도 많겠지만 예찰하고 진단하는 연구를 좀 벗어나서 재선충을 이길 수 있는 소나무 육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육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방제약제도 일부 시험을 해 봤는데 기 방제약제란 것이 1년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이고, 실험실에서 일부 해 봤는데 실험실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지실험에서 실패를 해 버렸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우리는 육종사업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육종은 워낙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육종에 대한 일부, 과학원에서의 지시에 따라 이행만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래도 생물이라는 것이 기후, 토질, 위도 이런 데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생육조건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총괄적으로 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시험데이터의 일부 의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숙제가 내려 오면 숙제하는 그 역할밖에 안 하네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8명으로는 그 육종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신종위원
어려우면 원장님이 연구원을 더 요청해서 직원 채용을 더 하시든지 여하튼, 연구원 한 분이 잘 만들어내면 재선충 얘기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의 경우 육종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여하튼 금년 이후에 재선충 경남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체계가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연구분야에 과학원이 있고 다음 시도에 산림환경연구소, 우리는 임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경남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구소인데, 산림청에 관련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아주 고도의 연구사, 지금 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내병성이 강한 소나무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구는 지방 시·군 연구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연구가 돼서 현지 시험식재 이런 정도의 연구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백신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신종 부의장님하고 얼마 전에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재선충을 막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고민도 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자력으로 막지 못하고 일본 소나무 전체가 100% 소멸됐더라구요, 거의. 그래서 약 5년 전에 그 기후에 맞는, 재선충에 견딜 수 있는 개량소나무를 개발해서 전국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진행 중에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재선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면밀히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재선충 때문에 굉장한 화를 당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사업입니다만, 지금 원장님이나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국가의 대비정책은 뭐가 있는지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만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은, 저로서는 학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에 1905년도에 발생되어서 거의 70년 가까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지내오다가 재선충으로 발견된 것이 얼마 안됐는데, 우리나라는 ’88년도에 부산으로 건너와서 우리 경남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함안에서 처음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일본에서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생각하는 소나무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소나무의 존재 가치가 다릅니다. 일본에는 그래도 워낙 일찍이 이 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병성, 병에 이길 수 있는 소나무를, 과거에 재선충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소나무를 전부 씨를 채취해서 다시 심어보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 일본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보다 상당히 앞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발생될 때의 재선충의 성질하고 백년이 흐른 지금 상태에서, 충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충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변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달라진 경향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내병성 소나무에 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본에는 그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3년 전에 일본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나라에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 무방비 상태네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지금 무방비가 아닙니다. 작년보다도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우리 도로 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상태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자연감소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어떤 대책, 소독을 한다든지...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선충이 발견된 나무를, 산에 가면 비닐을 씌워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선충이 침입되어서 죽은 나무의 안에 들어있는 충을 죽이는 것이고, 예방 차원에서 작년부터 예방약이 개발되어서 지금 주요 유원지, 우리 같으면 충무 제승당 주변, 김해 왕릉, 이런 쪽에 예방차원에서 나무에 주사를 합니다. 약이 개발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시험재배를 해서 금년에 좀 확대를 했는데 약의 한계가 좀 있어서 많이는 못합니다. 주요한 관광지, 유원지 주변에 있는 소나무라도 예방 차원에서 예방주사 놓듯이 해야 되겠다, 효과는 2년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할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씨는 보인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부연설명하면 단가가 비싸게 쳐서 확대하기가 좀...
오영
김오영위원
일본도 그동안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자기들은 백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일본이 개발한 약은 ‘그린가드’라 해서 1병에 11만원짜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이 ‘포스팜’이라 해서 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일본에는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소나무하고, 소나무는 일본에 없어도 별 관계 안 합니다. 자기들은 유원지에 있는 그것은 전부 보물덩어리 같이 하지만 산에 있는 것은, 일본에 자라는 최고 적지의 좋은 수종은 삼나무하고 편백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기어코 소나무를 살리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기를 할 정도가 안 됩니다. 금수강산 소나무인데, 소나무에 의해서 엄청난 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 소나무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올해는 19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정도, 청에서도 지금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이 과장님 믿고...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제가 ’97년도 재선충을 처음 함안에서 발견해서, 처음에는 무슨 충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술상의 방제방법대로 하면 금방 없어지겠더라고요. 허나 해보니까 암보다도 치료가 더 어렵다, 이렇게 중간에 오다가 좌절을 하고 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길도 만들고 직원도 늘리고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문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싹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신종위원
까딱하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애국가도 바꿔야 됐어요, 소나무가 없어서...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간벌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사유림도 실질적으로 산불하고 비가 왔을 때 산사태의 원인이, 그로 인해서 산불이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간벌에 대해서 사유림에 대해서는 간벌을 하도록 지도하고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도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도 간벌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간벌 문제도 보호수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들이 관리를 안 해줘서, 간벌을 안 해줘서 나무가 소멸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질도 저하되는 나무가 되어서, 숲 가꾸기 사업을 거의 3만㏊, 그 범위 내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근간 2∼3년 동안에 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 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금도 가보시면 전부 앞으로 키워야 될 나무는 표시를 해놓고, 그 외에 필요 없는 나무는 듬성듬성하게 심어놓고 작업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나무가 불량으로 변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만㏊라도 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 지방비로서는 할 수가 없고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올해도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전체사업비로써 100억원 정도 더 산림청에서 요구를 받아서 늘리고 빨리 완결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목장 있죠? 요즘은 화장문화가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스님과 같은 경우는 수목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돈벌이 사업으로 독려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좋은 나무들을 잘 가꾸고 또, 거기에 수목장을 하면 주민들이 가족들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주변에 관광 인프라 구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문제는 법령정비가 완벽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수목장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아마 산림청에서 법령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령정비가 되어야만 그 개요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니까 법령정비가 되면 저희들 도유림이 있으니까 구상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우리 도에서 먼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법령정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임창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언제쯤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아마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수목장 관련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산림청에서도 관련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장사법에 관련된 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석문문화로 인해서 부작용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묘문화라고 해서 마냥 100%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돈이 된다면 우리가 공원묘지 모양으로, 돈이 된다면 개인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나서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청에서 기본방침은 관, 주로 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성공이 좀 된다면 일반인한테 확대하는 것으로, 법을 그런 쪽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법을 만약에 빨리 개정해 준다면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도유림을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말이죠, 이전의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바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한 지역을 잘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의식이 많이 바뀌고 참여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지금 여기 수목원 입장료를 앞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백신종위원
그런데 주차료와 현재는 박물관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를 안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목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동기는 대략 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 넣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원이 47명입니다. 그 중에 이 징수관계에 1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용인력을 징수 시점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료를 통합하면 그나마 인력이 전보다는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입장료를 징수하면 총 세입이 작년도가 2억9,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판단이 이것을 하면 5억원 내지 6억원 사이에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저희들 자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2개보다는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2006년 세입이 입장료는 8,3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주차료 합해서요?
백신종위원
주차료 빼고.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 입장료는 박물관 입장료입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수목원은 안 받으니까 어쨌든 입장료 받는데 인력이 그만큼 소요가 되어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료하고 주차료, 이중 징수를...
백신종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전면 다 안 받으면 그 인력이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시점의 인력이, 정원이 2명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1호차 운전직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도 징수시스템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징수시스템이 없고 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요. 무료입장을 한다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렇다면 돈 2억원 보고, 주차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자연학습 내지는 우리 수목에 대한 관심과 또 휴식까지는 아직 우리가 체질상 안 되는데 교육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이들 박물관 입장이나 수목원 입장료, 이것을 징수하려고 우리 품 들이고 한 것이 그것인데, 차라리 인력 10명 쓰면 인건비가 1억원 더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 입장과 박물관 입장을 무료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백 위원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백신종위원
동감하면 바꿔야죠?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행정의 예산파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인력 들어가는 부분은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예산 관계 파트의...
백신종위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을 것인데, 그 데이터나 왔다 가는 분들 설문조사 하고 건의서를 올리세요. 올려서 여기 과장님을 통해서 수목원, 박물관 입장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이쪽 의견을 전달 해봐요. 받지 말자, 안 받았을 때의 이점, 그런 부분을 해서 올려서,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됩니다. 그렇죠?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백신종위원
이런 것들이 아주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계속 했다고 해서 할일이 아니라, 큰 돈 아닌데 예산 부분 가지고 ‘너희 벌어서 너희 써라’ 이런 부분은 옛날 얘기에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요. 그 사람들 돈으로 이것을 만들었지 우리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또 입장료를 왜 받아, 나는 여기 돈 내고 들어오라면 싸우겠습니다, 원장 나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단점을 해서 장점이 많다면 우리 산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무료입장해서 계속 많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하나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 경상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백신종위원
우리가 조례 바꾸면 되겠네...
임창호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장점도 있고 그러나 또, 보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더 받고라도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수목원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 같으면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하고 앞으로 영향이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움직이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조례에는 통합징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제 생각은 추진을 하되, 기획예산처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의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 분위기를 봐서 미리 저희들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간벌 같은 문제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말로 백년을 보면 선진국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가보면, 정말 그 나라의 산림정책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입장료를 더 받아서라도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무를 더 좋은 나무를 심고, 우리 후손을 볼 때,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만 지속적으로 산림정책이 되지, 방금처럼 간벌 같은 경우도 나무가 전부 들어차서 숲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산이 지금! 그 주요원인은 예산관계가 주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수혜자는 국민인데 국민이 방금처럼 그래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산, 또 나무를 물려주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앞을 본다고 하면 좋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잘 관리하고 가꿔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그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앞으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중앙의 방침이 서 있다면,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수목원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현재의 징수방법을, 주차료 분리 징수하는 것,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돈을 들여서, 소요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보류를 했다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싶은데?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 동기는 올해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징수방법이 불합리 하다고 해서, 추진동기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 아참, 강모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모택위원
예, 그리고 금원산 생태수목원 이것이 원래 2006년 사업비 20억원 해서 국비ㆍ도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20억원 중에 19억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기본설계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낙동강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강모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먼저...
도난실위원
산림재해복구사업이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6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지형적으로 내년 7월, 8월이면 또 태풍이 오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여기 200억원이지만,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복구사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사방사업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 사방사업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복구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 사방사업은 예방적인 사방사업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발생한 사후의 복구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14페이지 중에서도 예방적 차원인 사방댐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엄청난 예방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 전에는 실제 사방댐의 무용지물론도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예산 관계인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가적 재정이라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 저희들 이 사업비 부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1,000억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사업을 해낼 수 있다면 10년 동안 200억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국이 처해있는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태풍이라는 재해를 맞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일어나는 복구사업에 경비가 들어갈 바에야 보다 본격적인 사업에 심도 있게 투입해서, 이 해마다 들어가는 돈, 20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모르긴 해도 우리 죽고 나서도 계속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반영구적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수립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 문제도 얘기하시던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처럼 저희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방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구비는 더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산림재해비용이 증가되는데 저희들은 이 사방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감소시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재원 아닙니까? 재원만 많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자료화해서 도에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산림지역에 대기오염과 산성우 실태분석을 위해 산성우 피해조사사업을 1991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사업에서 얻은 결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대기오염실태조사는 전국을 40㎞, 40㎞를 정방향으로 가릅니다. 가르고 저희들이...
성계관위원
얼마 얼마를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40㎞요. 우리가 14개 고정 조사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PH, SO₂, NO₂, 3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pH는 지금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자동강우채취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원 옥상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₂와 NO₂는 패시브 샘플(passive sample)이라 해서 공기 여과하는 조그만 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pH와 SO₂와 NO₂를 분석합니다. 지금 pH가, 산성도가 5.6이 보통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8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가 산성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산 속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전부 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지역은 지금 현재 20ppm이, 10억분의 1입니다, 20ppm이 넘으면 SO₂와 아황산황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림지역은 7.11ppm입니다. 그리고 NO₂는 50ppm인데 산림지역은 4.27ppm입니다. 현재 이것을 봤을 때는 강우 산성도와 SO₂와 NO₂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심각하지 않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사업 등 고생들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림분야에 대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 고생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전문가이지만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연구원이 임산부산물의 어떤 연구, 수종갱신을 해서 우량수종 보급이라든지 산주들한테 보급을 한다는 것, 다음 수목류의 연구라든지 산약초 같은 이런 연구를 해서 산주들한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이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데 대한 연구가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하면 좀 적다는 것을 평소 느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 산림직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적극 같이 협조해서 노력할 것이니까 그런 데 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재해 복구사업이 내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월이 지나면 장마철도 시작되고 태풍도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완료하고 완벽하게 해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지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임창호위원장
잠깐만, 정종수 위원님,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정 위원님 정말 연구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구와 예산관계는 저희들 인력으로는 힘드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구원이라는 것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은 정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열심히 해서 6월 이전에는 완벽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됐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이 기구를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산 아닙니까!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겸해서 업무보고로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에 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거해서 지역난방연료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재선충 피해목들을 길이 2cm 미만으로 파쇄하면 그 과정에서 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없어진다 하거든요. 그 파쇄과정을 한 후 이를 반출하면 2차 감염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검증을 거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길상
이길상경상남도산림녹지과장
파쇄를 하고 나면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마지막 손가락 조그맣게 이렇게 된 것이 파쇄하는 과정에서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파쇄를 해서, 그것을 파쇄를 하고 나면 다음 용도로 퇴비화하든지 아니면 일반 산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에는 파쇄를 하려고 하면 산에 있는 나무를 전부 밑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나무를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돈이,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산에서 그냥 비닐만 싸서 훈증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좀 확보돼서 전체 100%는 못하지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하산을 시켜서 파쇄를 해 가지고 일부는 퇴비화, 일부는 난방용으로, 사천시의 경우는 MOU체결을 해서 난방공사하고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파쇄하고 나면 뒤에 가축이나 인명에 해로움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당초부터 문제가 돼서 과학원에서 그 문제를 체크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은지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