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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6-11-16

강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 후 건설도시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도로과장 박종규 주택과장 김상섭 치수과장 김영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김윤근위원장

이어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시행 중인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김상섭 주택과장입니다. 김영택 치수과장입니다. 주호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쾌수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김정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김윤근위원장

예.

김진부위원

건설도시국장에게 자료요청을 하나, 며칠 전인 13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감사인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감사 끝나면 자료 줄 겁니까? 제가 13일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감사기간에는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김윤근위원장

그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김진부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어느 분한테 자료를,

김진부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 (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현장에 갔다 오면 오늘 아침에는 책상 위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좀 안 하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제때 준비를 하고 해야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왜 소홀히 하고 그럽니까? (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실 과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명쾌하고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예, 그간 건설도시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한 해 동안, 그래도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의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무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수반되는 의무가 반드시, 무언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관련법규의 미확인이라든지 또 오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도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고 해서 점진적으로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 또한 처음부터 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시스템 결여로 인한 또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이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마련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몇 건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보완과 제도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 주택과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용동공원 건립문제라든지 한국철강 터 문제라든지 또 한일합섬 터라든지 이런 몇 건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철강 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택과장님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도시계획과장님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산에 도시기본계획 공고가 ’84년 4월 28일에 한철 터 부지를 고밀도 주거용지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리고 ’94년 7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공장부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한국철강이 언제 입주를 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공장이 맨 처음 들어온 것 말입니까?

강기윤위원

예.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모르겠어요?

김해연위원

’64년,

강기윤위원

잠깐만요. 매립은 언제 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공유수면 매립은 1944년도에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화력발전소의 슬러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매립지 위에 한국철강이 1964년도에 설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련의 과정이 그때 공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98년도에 7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면서 일반공업지가 일반주거지로 됩니다. 이때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리고 2001년 9월 10일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 3월 14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한국철강 터가 부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 8월 6일 도시계획으로 종 세분화를 합니다. 일반주거지 제3종으로 가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것은 우리 도 승인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마산시에서 입안을 하고, 입안권자는 마산시가 하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승인권자는 지사입니다.

강기윤위원

승인권자는 도가 되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렇게 일반주거지를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가지 지역으로 해서 일반주거지로 도시계획정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 자체가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종으로 이렇게 바꾸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계획 상태에서 3종으로 오게 되면, 3종은 고밀도 주택이지요? 고밀도 아니겠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리고 용적률이 250%까지 상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렇게 오게 되면 개발이익도 엄청나게 차익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했을 때 도시기본계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고밀도로 된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지정할 때 고밀도로 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방향, 서부방향 각 지구단위별로 나눌 때 계획인구가 지금 55만이 되어... 55만 인구를 배분할 때 그 지구를 포함한 구역은 고밀도로 지정해서 인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 또,

강기윤위원

그러면 부영에서 2003년 3월 14일 한국철강에서 받습니다. 그 앞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 땅이 지금 현재 시에서 공영개발이 아니고 업자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는데 부영이 도로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지금 현재 관에서, 마산시에서 입안했습니다만 일반주거지를 3종으로 바꾼단 말이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럴 때 이게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해야 되거든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할 때 아까인구배분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었고, 일반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98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는 공장용지가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공업지구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없었고 주거 아니면 상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써 마산시장이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종 세분화로써 1종 갈 수 있고 2종 갈 수 있고 3종 갈 수 있고 이 말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법정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강기윤위원

나중에 이야기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3종 주거지로 하면서, 원래 그 부지가 시가지 조성 계획안에 있는, 시가지 중심부 안에 일정부분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던 것을 3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뒤편에요.

강기윤위원

뒤편에 있지요? 매립도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단독주택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3종으로 가게 되거든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산시장이 고밀도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3종으로 된 것인데 그때 제가 서류를,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그 업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민간업자의 땅입니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단독주택지로 용도를 지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아마, 그 부분 시가지 조성지역이 1만5,000평인데 약 단독주택 5,000평이 지금 3종으로 가게 됩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토지가격 상승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분명히 있지요.

강기윤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환수방법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환수방법요?

강기윤위원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이 있냐고요. 왜냐 하면 단독주택이 3종으로 가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거든요. 거기 실익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에서 필요에 의해 만약 그렇게 종을 바꾸어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순수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익금을 환수한다든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든가 이런 것은 법령상으로 게재되어 있지 않고 협의과정에서, 저번에 마산시장 법정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련의 권고로 해서 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강기윤위원

그러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의 종이 단독주택에서 3종으로 바뀌면서 협의사항, 꼭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협의사항이 있다는데,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도의 승인권자는 마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서류를 가타부타라고 따질 문제지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과 이런 사항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입안권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승인권자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쪽의 소관사항이면 의문이 된다면 그쪽에 추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독주택지로 있다가 3종으로 갔을 때는 무슨 공공시설을 좀 부여한다든지 그런 차익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에 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1종에서 3종으로 될 경우에는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시설부지라든가 또 SOC사업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강기윤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승인부서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일련의 용도가 바뀌고 지구가 바뀌는 상태에서는 그런 의혹을, 도민들은 바라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일련의 토지 변동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고 한 부분들이 잘 아십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냐 토양환경보호법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언론에 엄청 대서특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철강 터 부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부영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 신청을 우리 도에 바로 승인을 하게 되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입안권자는 부영이고, 그것은 마산시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도에 승인하게 되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 내용은 16층 이상의 500세대 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일 때는 관련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바로 승인하게 되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래서 2005년 11월 16일 부영에서 우리 도 주택과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신청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이것도 참 공교로운데 신청하고 나니까 빠르기는 행정이 빠른 것 같아요. 11월 17일 마산시에 의견을 구합니다. 마산시 한국철강 부지에 부영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마산시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검토를 좀 해 달라 하고 회시를 보냅니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게 11월 17일입니다. 접수를 11월 16일 부영에서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17일 바로 내려갑니다. 마산시에서는 그때 이게 아! 아파트가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김윤근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강기윤위원

그래서 의견을 구하고 마산시에서는 12월 13일 부서별 종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고 12월 30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마산시에서 도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출내용에 보면 주택과에서는, 마산시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건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주택건설사업 계획 시 의제처리는 가능하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입안 및 결정절차 기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필요합니다”하고 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이 아파트의 건립 예정부지의 토질이 토양환경평가 결과, 부영에서 경희대학교에 해당 부지에 대한 오염도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받은 겁니다. 마산시가 부영을 통해 받은 겁니다. 토양환경평가 결과 다량의 슬러지 및 소각재 등의 폐기물로 매립되어 중금속과 일부 유류에 오염되어, 이게 TPH입니다. 아파트 건립부지로 입지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이 아파트 자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폐기물을 순수 토양과 선별하여 오염된 토양복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보호과나, 환경보호과에서도 공공주택 건립시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건전한 토양이 요구되므로 공동주택 건립에 문제점이 없다는 공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거기 쭉 있습니다. 아마 알 것인데, 이런 부분을 12월 30일날 마산시에서 도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받으셨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택과...

강기윤위원

주택과에서 답을 하시든지...여기에는 주택과와 관련되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좀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받으셨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기윤위원

다음 12월 13일날 주택과에서 부영에 실무종합계획조치계획 통보를, 마산시 주택과인 것 같은데 통보를 하고 2006년도 3월 29일날 마산시에서 도지사와 도 주택과장에게 실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최종처리 협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3월 26일날, 그 공문을 3월 29일날 도로 보냅니다. 거기에도 “현재 계획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부지 내 주거기능의 적정성과 사업부지 밖 도시의 환경적 적정성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아파트 건립부지 입지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폐기물을...” 똑같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용적률 부분이 나옵니다. 용적률 부분도 처음에는 270%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산술방식이 있습니다. 3종이 250%가 용적률인데 그것을 계산해서 276%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산출하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나 옥외공간의 부족과 일조, 조망 열악을 초래하여 주거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개발 밀도를 법적용적률 250%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이 부분은 250%로 반영이 됩니다. 249%로 최종은, 7월 10일날 최종승인이 날 때는 249%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누차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택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마산시에서는 어떻든 그런 부분이 TPH로 해서 오염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으로서 적절한지 안 한지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마산시는 협의의견을 제출하는 부서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에서는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토양환경오염법을 해서 정화해서 하도록 사후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고 하면 도에서 어떤 부분은 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주택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일부 보도된 내용과 저희들 처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마산시에서 우리 도에 종합의견을 올릴 때 자체 각 실과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마산시 주택과에서 합철해서 그냥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종합의견을 보니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그 앞에 마산시가 이미 부영으로 하여금 토양정화 명령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또 환경부 질의 회신이 TPH와 중금속 오염된 것을 경희대 연구보고서에는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매립,

강기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부영측에 마산시에서 질의하고 정화명령을 내리고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가 묻는 것하고는, 자꾸 그렇게 핑계대는데, 2005년 6월 9일날 그린라이프의 백혜주라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한철터 부지가 환경오염이 있다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산시로 들어오게 돼요. 마산시에서는 그 부분을 정화조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 부영에 땅이 오염됐다 하니까 너희가 조치를 좀 빨리 해 봐라 하니까, 부영에서 경희대 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경남대학교에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 방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승인사항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환경보호법을 보면, 토지환경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밀집된 지역에 많은 도민들, 주민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그런 것이 민원제기도 되고 그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화하지 않고 승인한다는 자체 그것이 문제이지 그 부분의 정화를 누가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시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읽어드릴까요? 시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래는 토양보전기본계획이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안의 지역토지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잘못됐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마산시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 도민일보 기자나 경남일보 기자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나는 사실 마산이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2006년 7월 10일날 승인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원상복귀 됐습니다만 그 승인권자는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산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언론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은 도는 잘 했고 마산시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 언론에 한번 짚어볼까요. TPH로 해서 마산시에서 환경부에 질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고 하면,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 매립지로 중금속과 석유화학계통으로 TPH로 인해서 토양환경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단서를 답니다. 밑에 이 부지는 폐기물 매립지로 되어 있는데 매립지로 할까요, 토양환경보호법으로 할까요, 어떤 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나 우리 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인한 흔적이 있다. 마산시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라고 유인한 흔적이 있다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사업승인을 하면서 이미 오염된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언론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기윤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께요. 그것은 경희대학교에서 온 보고서가 도에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과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의견개진을 할 때 그 내용이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보고서 내용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는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다. 토양환경이 그렇게 TPH계열에서 오염되어 있는지를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 행정부지사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도의 국장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산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고 해서 경희대학교, 부영을 통해서 받아온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조치를 자기들, 부영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들어 있느냐 하면 1월 11일날 이 의견 개진할 때, 12월 30일날 의견 개진할 때 그렇고, 1월 11일날 도 우리 부서하고 마산시 부서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했죠? 그때도 똑같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오도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 실무진에서 토양환경법으로 해야 될지 토양환경법이 뭔지 하는 부분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 잘못되고 또 그것이 마산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기윤 위원님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부서보다도 더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지난번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택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가 발생돼서는, 없겠습니다만 처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발생이 예견되고 뻔히 확실하게 오염원이 예견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는 단서, 부관부조건으로 전부 다 인·허가가 나가는데, 그러면 주택사업 승인 나갔다고 모든 법이 의제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기윤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승인사항에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강기윤위원

그렇게 자꾸 하면,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양해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여태까지 처리된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행정업무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렇는데, 도에서도 이번에 한국철강터의 부지를 계기로 해서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완벽하고 후유증이 절대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만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시장·군수 의견이 오더라 해도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더 챙겨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기윤위원

인정하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하니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실상 도 승인권자의 업무가 그동안에는 상당히 단순 명료하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해 나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니까 우리가 반성할 점도 많고 또 우리가 챙겨야 될 점도 많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더욱 더, 왜냐 하면 승인부서입니다. 결정부서입니다. 가부를, 그것은 과정에 어느 사람이 그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든 또 놓쳤든 어떻든 그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징계를 하게 되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를, 지금 누구누구 징계됐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감사결과 나타난 것이 한철터 문제로는 마산시에 문제는 주택부서가 아니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장이 있고 계장, 과장, 실무자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그 과장과 계장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와 담당국장이 징계에 상정이 됐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분에 대해서 도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징계된 사람이 사회환경국장님하고 또 환경보호과의 여직원하고 두 사람이 징계됐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강기윤위원

징계사유는 뭡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징계사유가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린피아인가 거기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과 그 내용을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속히 의견제시를 해 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토양오염에 문제가 있다라고 적시해 놨는데 그 내려 온 사항을, 질의 회신된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공람처리를 하고 주택담당부서에 통보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 담당부서에서도 부산의 동국제강 터라든지 철강회사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난 뒤 아파트들이 건설된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 실무자들도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처리된 것이 토양오염이 아니고 전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 놓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업무연찬 부족 현상도 있고, 그 여직원이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고 통보를 안 해 준 사항이 아니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징계요구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으로써 경고성 사항으로 끝났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환경국장이나 환경보호과 여직원이 단순히 환경부에서 회신 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단순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환경부에 질의한 주택과하고 환경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또 환경부에도 올려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 실무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방으로 뜁니다. 부영에다 해 가지고 평가도 받아봐라, 환경부에도 회신해서 물어본다 이것은 순수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침도 없었고 그동안 사례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가 뛰어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단순히 보고 안 했다고 이렇게 징계를 주면 우리 도의 승인사항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문제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마산시의 국장이, 징계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징계를 받은 상태 같으면, 그 사람들 행위를 보면 뭘 숨기고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승인이, 아주 원천적으로 우리한테 잘못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왜 안 묻습니까? 마산시의 환경국장이나 여직원이 이런 징계를 당했다면, 징계사유가 보고를 안 해서 그렇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도에도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기윤위원

왜냐 하면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이 원점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개개인이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책임을 공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업무를 놓고, 이것이 오염원에 대한 사항이 문제제기가 안 되고 만약 그런 것이 사전에 감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공장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사업승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아마 여태까지 단순처리, 주택사업법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기타 타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전부 조치를 하고 사업 착수해라 이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파다보면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다른 또 문제가 나오면 그 법에 대한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현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처리하고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실수를 하고 마산시 잘잘못을 떠나서, 큰집 작은 집이 누가 잘 했든 못 했든 똑같은 부담감을 가지면서 발전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마산시 사회환경국장 같으면 징계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하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강기윤위원

여직원은 마산시에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합니다.

강기윤위원

여직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강기윤위원

관련된 것이라서...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강기윤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 어떤 부분이든 형평성 논리에서도 어떤 부분은 주택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하는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당시 우선 행정적 논리를 보면 사회적인 물의나 이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도나 시나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마산시가 잘못했다 누가 당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무감사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사무감사이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런 사항을 신속히 보고를 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공람처리로 끝나고, 그 정보를 혼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지 않았던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였고, 다음 그 사항이 그대로 전달되었다손 치더라도 도에 통보가 왔으면 결정권자인 도지사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조건을 달아서 승인이 나갔을 것입니다. 사전에 조치하고 난 뒤 그 사업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더 명백하게 명문화시켜서 나갔을 것인데 포괄적인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을 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적인 감사 결과 그것을 어떻게 법적인 문제로 잡을 수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인 물의를 좀 일으키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무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다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부서가 징계 이상으로 주택과장 이하 엄청난 시련과 상급자로부터 징계 이상의 몇 십배의 고충을 좀 앓았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그 고충은, 이것이 근거로 남는 마산시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3월 29일날 의견제시 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산시에서, “한국철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공인기관의 조사, 검증기관 구체적 사항 언급으로 토양회복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실 것”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이 3월 29일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7월 10일날 승인이 나요. 그러면 그 쪽에서 마산시에서, 환경부에서 종이쪽지 하나 날아온 그것 자체가 딴 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이 되고 우리 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상부에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위에까지는 다 보고가 되어 있어요. 시장까지 보고 안 됐다고 해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런 문책을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부대의견 제출한 부서에서 주택지로서 타당한지 아파트로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도에서는 승인하고, 그런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질 거에요? 앞으로 상응한 조치가 저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많은 부분의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얼마나 도에서 잘 이야기를 했는지 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승인하는 사항이고 협의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책임과 권한이 저는 볼 때 우리 도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을 체크하지 못 했든 찾지 못 했든 도가 무한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국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을, 다른 건도 있습니다. 다른 건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요식절차로 승인부서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위임사무로 해서 마산시나 각 시·군에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승인부서로 되어 있는 이상은 그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귀찮게 승인이 올라오는 부분도, 귀찮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이 최종 문책되는 부분은 저는 그 승인한 부서가 책임권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유사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부분을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개선안을, 이번 사례로 해서 두 서너 건으로 해서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연달아서 한두 건 발생하고 언론에 연속 보도가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지사님께서도 민원에 대한 사전 거름장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화시키고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이라든지 한시적인 것, 이 중요한 업무를 다룰 때는 거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국장님, 앞으로 각종 승인 부분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겠고 또 각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을 승인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쭉 있을 것입니다. 각종 승인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만들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체크리스트를 그 업무에 따라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프롤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업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너무 장시간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강 위원님, 다 됐습니까?

강기윤위원

예.

김해연위원

연관된 것 조금...

김윤근위원장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지역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한국철강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소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덧붙이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될 대상들 그런 것을 사전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마산시 가포동 산 1-1번지는 약 7만여평의 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산이라고 하면...

김해연위원

한국철강 인접단지 아닙니까? 산 위에, 특정 지주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과거 경남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뜻 보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주거지역으로 아마,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김해연위원

주거지역 몇 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마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김해연위원

국장님, ‘아마’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 도시계획은 별도로 챙겨봐야 압니다.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 분명히 아시는 분이...

김윤근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그 부분 모릅니까?

김해연위원

한국철강 옆에 붙은 땅 아닙니까?

김윤근위원장

지금 김해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철강하고 가포유원지 그 사이에 있는 언덕바지 산 그것 말이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2종이면 15층까지 건축 가능하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일부 또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제공하면 약 30%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20층 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땅이 자연녹지였죠? 이 부지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거슬러올라가 봐야 압니다.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김해연위원

총계적인 기억은 안 되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변경이 됐느냐 하면 ’98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종 세분화를 명분으로 해서 2003년 8월 6일날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서 2003-229호를 통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는 일부 3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변경을 해서 이것이 2003년부터 해서 2006년 사이에 부영에 다 매각을 합니다. 부영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지자체도 한국철강과 연접한 연접단지로 매입을 해서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을 다 합니다. 부영에서 위에 대규모관광시설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확정할 수 없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여하튼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서 다시 아파트지구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한국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공장용지였지 않습니까? 통상 볼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공장용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3종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지가가 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변한다고 대충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차이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차이가 보통 3배 이상 안 나겠습니까? 공시지가로 약 3배 정도 날 것 같고 거래시가로는 제가 볼 때 5배까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다시 말하면 땅이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땅을 개발행위를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발전을 시켜서 매각하면 수익을 얻겠지만,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는 다르게 부동산투기라는 개념과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 연관성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 땅을 가지고 아무런 생산활동을 한 것이 없잖아요. 생산활동 한 것 없이 그대로 있는 땅에 그것이 변함으로 인해서 종이 한 장에 의해서 땅값이 5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100원짜리 땅이 500원짜리 땅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행정에서 할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한국철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 것이 없죠? 오로지 그대로 주머니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익이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때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공공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득들이 하나도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개인 지주를 위한 이익으로 됐고 아파트 사업권자를 위한 이익으로 고스란히 다 돌아갔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경남도와 마산시가 과연 얻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가포지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지구에서 지구단위 정리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아닙니까? 개별사항으로 난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공공용지를 넣고 공원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업주에게만 모든 이익이 돌아가고 한국철강 부지 매각할 때 또 하나가 공공용지들이 기존에 있었어요. 있는 것까지 한국철강에 다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높게 잘 지어먹으라고, 행정에서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구단위를 변경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효율을 공공의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가상승에 대한 그 차액만큼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했잖아요. 오히려 공공용지 조성된 것까지 아파트사업 더 해먹으라고 층수 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해연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나 또 도시의 발전추이나 변모하는 모습이나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국적인 중소도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똑같은 예라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땅값이 그만큼 차등이 생기고 뭐 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또 마산시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 수립권자인 마산시장이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안 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개인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사항을 의심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산시장이 입안권자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뭔가 구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구상을 자기들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마산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구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그 주위에 결핵병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한국철강 터라든지 도시의 어떤 분배, 부도심권을 분배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마산시에서 자체 기초의회 의결을 거치고 공청회를 마쳐서 사실상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일방적으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을 바로 우리가 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 도시계획 운영을 하더라 해도 아마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설령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부영이라는 주택사업자한테 매각이 되지 않고 마산시의 여러 수백 명에게 분양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마산시장이 어떤 입안을 했을는지, 똑같은 입안을 했을는지 아니면 다른 입안을 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국장님, 여기에 김해연 위원님이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부영이 일반 주거지를 3종 지구로 변환한 부분, 종 세분하는 부분은 아까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1종, 2종, 3종을 하더라도 3종이 되면 사실 그만한 혜택이 있으니까 공공성을 좀 확보하라는 쪽의 김 위원님 이야기는 지당한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가지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의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시가지조성 지구사업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법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말이 이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만5,000평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었어요. 사업부지 안에, 8만3,000평 중에 그 단독택지를 3종으로 바꾼 것이 5,000여평이, 6,000평이 간 거에요. 일반주거지를 1종, 2종, 3종 나누는 것은 공익성 차원에서만 좀 고려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하면서 3종으로 바꿔 준 거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특혜논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6,000평쯤 돼요. 단독주택지를 3종 지구로 바꿔서 건평을 249%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현격하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은, 김해연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부영이 공장용지를 사는 부분들도 기 위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되었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자 이거죠. 그렇더라도 부영이 공장용지를 사고 나서 3종으로 풀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로 유쾌하지는 못해요. 이런 부분도 유쾌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런 3종 지구로 가면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의 점유율을 좀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는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3종으로 간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여기에서 특혜의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익적 차원에서의 환수조치, 환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의 조치가 수반되고 나서 아! 이것은 단독보다는 그 사이에 무슨 주위환경이 이러니까 이래도 된다는 그런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아까 연결해서 우리 도에서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단위 변경한 것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총 규모가 290만7,000평이 됩니다. 19개 지구에 290만7,000평이 이런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한국철강도 마찬가지이고 옆의 가포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토지를 사고팔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의 거래관계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산시의 책임이다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다를 떠나서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니까 경상남도의 종합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개발이익이 반 정도라도 공공의 이익으로 와야지 어느 정도 반분이라도 풀리는데, 문제는 경상남도나 공익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개인 지주들의 이익으로만 집중이 되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볼 때, 물론 공무원들이 이병호 국장님부터 해서 열심히 하시고 소신껏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는 다 자연녹지인데 누구 한 사람 바로 바꿔서 2종 주거지로 바꿔놨다, 화 안 납니까?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공공의 개발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지당할 수 있지만 그 개발이익은 공공이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죠.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김주일위원

부연된 것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김윤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주일위원

그동안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나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감탄을 하고, 저는 행정을 많이 봐온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병호 국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면 한철 터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가인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참여합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그 참여한 전문가가 이 한철터의 오염여부에 대한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있다고 합니다.

김주일위원

그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예사롭게 생각해서 사업승인해도 좋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지금까지 10년이나 20년 전문가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묻고 싶고, 혹시 이런 전문가로 참여해서 그런 데 대한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위원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 중에 정말 이런 중요한 문제의 환경문제를 다뤄야 될 사람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저는 알고 있기로 이 문제에 관련된 위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때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데도 심사숙고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보고서에도 좀 기재가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사업관계자 측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95년부터 부지조성해서 나름대로 2012년까지 당초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는 2012년도 아니지만 사업기간 자체가 계속 연장됨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95년부터 해서 농업진흥지역 27만평을 용도 변경해서 결국은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상업용지가 아니면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호텔부터 해서,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상남도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일반인들이 27만평이나 대규모로 상업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이렇게 만든 것은 경남에 종합적인 레저타운이 없기 때문에, 경남지역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종합적 레저타운을 조성하고 부산과 경남을 잇는 어떤 대동맥으로써의 역할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먼저 연약지반에 따라서 압밀침하를 시키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수순절차를 밟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건물 착공을 위해서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하고 실시설계서 작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그렇고, 당초 우리 경남도에서 ’96년 6월에 의뢰해서 민간사업자가 롯데쇼핑으로 결정되었지요? ’96년에.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협약체결을,

김해연위원

협약체결?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96년 11월에 유통단지를 지정 고시했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부지조성을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총 사업비 9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지조성계획 자체가 ’96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기간이, 부지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기간만 결과적으로 7년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2002년까지 부지를 조성하기로 하다가 다시 또 변경에 들어갔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변경,

김해연위원

아니 실시계획 변경이 아니고 지금 부지조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부지조성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김해연위원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문제는, 부지조성을 당초 ’96년부터 ’98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1차 사업을 950억원에 하기로 했다가 못 했죠? 못 해서 ’96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하겠다, 재변경한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재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1,200억원으로 증가 시켰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증가 시켰는데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러면 부지조성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2007년말까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

2007년 12월말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확히 말하면 사업이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사업은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시설 그것은 2012년도까지,

김해연위원

상업시설을 2012년까지 조성한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2007년말부터 2012년까지 5년인데 5년에 상업시설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공기에 맞추어서 될 수 있고 자기 기본계획에 보면, 협약서에도 보면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협약서 안 되는 것은 예전부터 안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이렇게 하겠다 해서 구실을 자꾸 댔잖아요. 연약지반이다 뭐다 이러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연약지반인 것은 자기들이 땅 살 때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롯데쇼핑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이유거든요. 절대적으로 그 주변 여건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변경을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

예, 어폐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사업권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토지조성을 다 해서 상업시설을 짓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 사업권을 이관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또 이 계획은 협약상에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고, 협약상에 2012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협약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까지 이 협약서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더라 해도 이 협약서는 향후 1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죠.

김해연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사업비 변경이 당초 ’96년에서 ’98년 하다가 ’96년에서 2002년 하다가 다시 2007년으로 변경되면서, 기간이 연장되고 변경되면서 부지조성비는 얼마나 증감되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지금 950억원에서 1,200억원, 1,200억원에서 1,734억원.

김해연위원

1,734억원.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다시 말하면 이 사업수치는 누구에 의한 수치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김해연위원

사업주에 의한 수치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해 와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만큼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해서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부지조성해서 이 정산문제는 경남도하고 나름대로 부지조성한 원가에 대해서 상쇄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만큼,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투자비에 대해서는,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본인들이, 사업주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투자한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자기들이 투자한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상·하수도 시설분담금과 주변에 도로가 있습니다. 기간도로 그 사업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지분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조성되어서 상업시설로써 들어설 수 있는 기반 부지조성까지 완료하고 난 뒤의 경남도와 롯데쇼핑간의 지분관계는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약 3 대 7정도,

김해연위원

3 대 7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대충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3, 그리고 롯데쇼핑이 7인데,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27만평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27만평에 조성을 하고 나면 얼마 남느냐고 계산했을 때, 현장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조성원가를 계산하고 하면, 그 당시 시점하고 조성 완료되고 난 뒤의 가격을 대비했을 때는 평당 약 500만원을 상회한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평당 500만원요?

김해연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셨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아닙니다. 현재 가격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지만 감정가격을 볼 때 주변시세하고 평균 15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김해연위원

150만원은 약간 좀 싸게 치는 것 같고, 그때도 이야기하신 것이 대충 약 20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현 부지조성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된 뒤는 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때 그렇게, 속기를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주변 시세나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김해에서 예측하는 것이 평당 500만원 예상을 합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 상업적인 개념이 되니까 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할 때 그러면 27만평을 평당 500만원으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정도의 부분을 가져가는데 이 중에서도 7 대 3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734억원이 자기들의 예상치인데 이 부분도 본인들이 결국은 부지정산해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 금액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 여기가 17만원 정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17만원 정도 매입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17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충 500만원으로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산해 봐야 알지만 더 상회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가격 차이가 우리가 눈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도 약 30배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고 난 뒤에 고스란히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을 대규모로 27만평 상업시설 조성해서, 그것도 결국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이 정도, 특혜라고 하면 상당한 특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특혜는 맞거든요. 특혜는 맞는데 무엇 때문에 특혜를 주느냐!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시설을 당신들이 조성해 주기 위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공공의 목적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김해연위원

예, 특혜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에게 특혜 주는 것은 나쁠 수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업주가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익금을 배분할 때 협약서에 보면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네가 투자한 돈 이 얼마니까 나누기 땅값 평당 얼마 몇 평 가져가라, 우리가 투자한 돈에서 평당 얼마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난 잔여지 면적이 남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사업방식 자체가, 지구단위 계획변경 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황당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그대로 존치되었으면 부지 상승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업시설이 가능한 지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고스란히 뒤로 미루고, 뒤로 없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에 투자한 부분하고,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해서 부지를 정산 시킨 것하고 단순 대비해서 그 지분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지사이고,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롯데 측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비, 공사비 등을. 그렇게 해서 일정금액의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593억원을 투자했지만 땅값이 평당 150만원이 되었을 경우, 200만원이 되었을 경우 그게 각각 틀립니다. 우리도 이익금을 가지고 옵니다.

김해연위원

계산기 있으면 좀... 자! 사업방식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3섹터방식이건 고구마방식이건 감자방식이건 명칭은 붙이는데 내용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의 지구단위를 변경하고 계획을 설정하고 관광시설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의 종합적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개념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주가 아주 특혜적 요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볼 때, 그러면 7대3정도의 비율로 나눈다면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경상남도도 3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약 500억원이나 700억원 정도의 부가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약 2,0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땅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상남도의 이익분이 증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은. 왜 그렇느냐 하면 공공기관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수단에 의해 행정권을 통해서 자기 부를 자기들이 창출한다는 것 자체도 도덕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사업자하고 공모를 해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해서 반반 갈라먹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체도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 자체도 안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계속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공기를 지연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 김태호 지사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 “강한 경남” 아닙니까? 파워. “강한 경남”인데 과연 무엇에 대해서 강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추궁을 하고 안 되면 떨어져나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을 완전히 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제가 잠깐, 제가 파악한대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유통단지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성 시비라든지 그동안 수없는 현장감사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구성,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만 당초 절대농지 약 30여만평을 해제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없습니다. 절대농지 30만평을 해제한 것은 없는데, 그 당시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걸 하나 유치를 해야겠는데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사실상 대기업에 엄청스런 콜을 했는데 다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롯데에서, 유통업에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롯데에서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10년이 넘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절대농지, 아까 농지가격 비율, 17만원 매입관계와 지금의 가격관계 이런 차이를 논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많은 시련 속에서 롯데에서 의도적인 지연이든 아니면 자기들의 수지분석상 도저히,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든간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우리 도가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위치선정을 할 때 400만의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센터에 이런 것을 해서 뭔가 도가 좀 부응해 보자고 했는데, 그 당시 행정이 앞서 가고 위치선정을 먼저 해 놓고, 위치선정 하기 전에 기초조사도 하고 투입되는 예상사업비도 산정을 하고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 우선 위치를 찍어놓고 주민과 대화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하니, 행정에서는 뭔가 유치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단 땅부터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롯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지하 보링을 제대로 못 했어요.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연약지반인 줄 모르고, 조금 연약지반이겠지 이 정도로 봤는데 막상 실질적인 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엄청스런 연약지반이 내재하고 있다 이 문제가 바로 불거졌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500만이 넘는 토량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그 당시 500만 토량을 제공할 장소가 김해시에서 유통단지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원을 개발하겠다, 그 공원을 개발하면 500만㎥의 흙을 거기에서 가져가면 된다, 단순계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막상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착수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두 번째, 연약지반만 발생했으면 모르는데 가져올 흙이 없는 겁니다. 왜! 김해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공원개발을 안 해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500만㎥ 흙이 나오면 가까운 데서 복토를 할 수 있는데 흙을 가져올 데가 없는 상태가, 큰 문제 2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행정상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롯데와 우리 도간의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롯데 측에서 옆에 토치장 제공 한다 고 해 놓고 왜 토량 제공을 안 해 주느냐, 토량 제공을 안 해 주면 공사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지반 개량공사비, 토치장이 머니까, 흙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 공사비 이런 것이 계속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 증액은 일방적으로 롯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리단이 있어서 검증을 해서, 많은 검증을 거쳐서 승인해 줍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지난 6월말에 이 공사기간이 도래했는데 공사는 지금 다 안 된 상태에서 연기는 해야 될 형편이지요. 그동안 지금 갑인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롯데한테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협약 당시에 강제조항이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아주 달관적인 협약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번에 우리가 올가미를 맨 겁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목공사는 완공을 해야 한다. 완공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그 협약이 없었습니다. 못할 때는 지체상환금을 문다, 법원공증을 해라 이걸 징구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단계 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착공을 해라,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조로, 대략 공사비의 42억원이라는 이행보증서를 지금 징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강제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 나오다가 이번에 내년 연말까지 연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롯데가 자기 자의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강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해 놓아도 상당한 문제점은, 걱정스러운 것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완료되더라 해도 롯데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구상하는 사업들이, 지금 설계를 외국에 다시 맡기는 모양인데, 시대의 여건이 변하니까 그 당시 계획하고 패턴이 달라져서 새로운 설계를 맡기고 있는데 가져와서 내년 6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면, 이 분들도 지금 잠을 안 자고 설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김해연위원

국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롯데 측의 입장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조할 필요는 없고, 국장님 마음 이해는 하는데 뭐냐 하면, 보십시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약 2년간에 롯데 측에 성실 시공을 하고 조속하게 공사를 준공해 달라는 공문만 8차례 보냈습니다. 8차례 보냈거든요. 경상남도 차원에서 도지사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그 뒤에 얄궂게 한 것이 2006년 2월에 이행보증금 358억원 납부를 했지요? 아! 3억5,800만원, 추가 납부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3억5,8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없는 사람이 볼 때는 3억5,800만원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걸 납부한 것으로 해서 거의, 이때까지의 잘못이 상쇄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제가 대충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27만평에 500만원 하면 얼마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땅값만 1조3,500억원입니다. 땅값만, 이 정도로 폭등이 되었다는 거죠. 당초에 부지매입 할 때 소요된 경비가 약 459억원, 이것이 1조3,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부지 값만 폭등이 되었다는 겁니다, 폭등이. 그런데 3억5,000만원 정도 받아서 이것이 다 된 양, 행정에서 10차례 공문을 보내서 조속히 착공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라든지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06년부터,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3억5,000만원 그것은,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결국 행정에서 계속 10여년을 롯데에 질질 끌려온 것 아닙니까? 끌려온 것,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한마디로 아까 3억5,800만원은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김해연위원

증가되는 부분,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만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롯데 측이 IMF라든지 관계가... 실제적으로 건물을 언제 지어야 돈이 되겠느냐 하는 것 등 이면에 가려진 상업성을 고려해서 착공을 좀 지연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강한 경남을 도지사께서 표방하시잖아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다시 말하면 부당·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자에게는 아주 강한 경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편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사업주에게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주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만일 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떼버리면 되는 거지!

강기윤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98년 1월 1일부터 올해 2006년 6월 30일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화되어 있는 거지요? ’98년 1월 1일부터.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올해 사실 그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연약지반이다 이래서 땅 자체도 조성이 아직 다 안 되었잖아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지금 침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기반조성하는데 완료가 당초 2007년도까지 되어 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당초 2006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강기윤위원

올해 6월 30일까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게 1단계 공사, 아울렛하고 들어오는 것이 2006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건축계획은 그때 계획이 안 잡혀져 있었지요. 2008년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강기윤위원

부지조성은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원래,

강기윤위원

자료상 보면 ’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원래 2002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2002년도까지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지금 김해연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이, 방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는데,

김해연위원

2002년이 아니고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하는 것인데 그걸 다시 변경해 줘서 2002년이 된 거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98년도까지이고 다음에 2002년도까지인데,

김해연위원

’96년에서 ’98년까지 이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98년도까지인데 이때는 아직 착공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행정적인,

강기윤위원

그게 어떤 이유든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들었고, 김해연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는데 롯데하고 지금 협약서 체결이지 언제든지 무슨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협약서면 해약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롯데가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조성하고 나서, 조성을 처음에 할 때 절대농지를 수용할 때는 평에 17만원 매입을 했는데 지금 약 500만원쯤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약 150만원 정도 될 거다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조성 착수하는 부분에 대해 이행하자보증 증서를 끊어 넣습니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최초에 보면 공사대금의 2%를, 저쪽 롯데에서 %를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1단계 건축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 아울렛몰하고 물류센터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거기에 보면 건축 연면적 곱하기 평에 2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현재 우리 김해연 위원님은 500만원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아까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쪽에서 아마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기가 물어야 할 금액을 굳이 많게 평가를 안 하겠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물의 연면적이고 땅의 연면적이 아니거든요.

강기윤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연면적 놓아두고 평에 가격을 평가할 때 롯데에서 200만원을 평가했다 이 말이에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땅값이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아! 건축물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건축비,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건축비 평당 200만원,

강기윤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어떻든 건축비를 200만원 보고 2%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저쪽에서 우리가 2%는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5%로,

강기윤위원

5%로 다시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방금 봤는데 5%를, 이것은 착수이행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만약 그 부분을 어느 시점까지 안 했을 때 지체상환금은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지체상환금은 기반조성 공사비 즉, 2만7,000평에 대한 토목공사를 2007년 12월말까지 안 할 때는 하루에 1%씩 물어라 그 조건이고, 방금 200만원 계산한 이행보증 증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1단계 건축공사가 아울렛몰하고 물류시설 아닙니까.

강기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착수,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방금 200만원 그것은, 계약 이행보증 증서는 물류시설하고 아울렛몰을 할 때 42억원을 우리가 떼먹겠다 이겁니다, 착공을 안 하면.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착공의 의미인지, 그러면 말뚝은 2006년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2006년에 했다 이 말이에요. 했다가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워낙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좋다 이겁니다. 하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어서, 우리가 단계별로 공정단계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담보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토목공사에 공정관리는 우리가 다 받아놓고 있고,

강기윤위원

토목 말고 지금 1단계,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건축은 지금 1단계, 2단계 연도별로 나타나 있는데 1단계 마치고 나면 2단계를 또 받을 겁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착수 이행보증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내 이야기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착수만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인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착수 이퀄 준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공사해서,

강기윤위원

그렇게 되면 이 돈이 4억2,000만원인가 잡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42억원.

강기윤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42억원... 얼마 치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만약 착수 이행보증금 그 시점을 두고 혹시, 이런 법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 공정단계별로, 우리가 사실은 공동시행자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공동시행자인데 그렇더라도 이 협의이행을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지체상환금을 또 별도로 물리면 안 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계획서가 나옵니다. 공정계획서가 2008년 12월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역 추정해서 안 될 때는 촉구를 해야 되는데, 2008년이 넘어가도 준공이 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럴 때는 42억원을 떼먹고 또 다른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거지요.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42억원은 착수 이행보증금으로 그런 행위가 안 보일 때 하고 플러스알파로, 지금까지 애를 먹이고 하니까 지체상환금까지도 거기에 부과를 해서 공정별로 날짜가 안 되고 하면, 이것은 만약 2008년도 계획한 날짜에 완료를 하게 되면 42억원은 우리가 먹을 수 없죠? 환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돌려주면 되고, 그 중간에라도 어느 공정별로 지체상환금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패널티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할 수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토목공사에 대해서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준공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하는데 대한 지체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협약사항에,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행상 맞지 않은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민이나 도의원이 바라볼 때는 롯데 측에서 너무 애를 먹이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하지만, 제도 미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도 행정제재 조치를 감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신설조항을 좀 넣어서 강력하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협약에 의해 도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한번 법과 상식선에서 지체상환금 부분을 검토해,

강기윤위원

이것은 반드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해연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에서, 맨날 양보밖에 해 줄게 없잖아요. 나중에 놀리더라도, 결국 종국에는 롯데에서 시점만 봐서 자기네들이 실익이 있을 때 또 그 시점이 맞아서 아울렛몰 하려고 그랬다가도 또 다시 사업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갈 바에야 놀려놓더라도 우리 도에서 별도 사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 말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강기윤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롯데에서 타이밍을, 어떤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실익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손떼라, 지금 이 시점에 재평가해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150만원 한다고 하니까 150만원에 전부 사 들이세요. 사 들여서 그냥 우리 도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토론을 해서 여기에 유통센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롯데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모를 또 하세요. 해서 우리가 소기의, 우리 도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 매입비는 자기들이 충당을 했지만 땅 소유권은 지금 경상남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내년 연말 되고 2008년 봄쯤 되면 대금청구가 들어옵니다. 저쪽에서 공사를 얼마 했다고 대금청구가 들어오면 협약서에 의해 감정을 해서 땅으로써 대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토를 해 주고 나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현재는 경상남도지사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네 몫이다 해서 땅을 롯데 측에 줬을 경우 우리가 추후에 걸 수 있는 클레임이 없단 말입니다. 집을 금년에 지어도 되고 내년에 지어도 되고, 공문만 자꾸 날아갔지 우리가 실행에 옮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토를 하든 나중에 정산해서 그쪽에 정산을 해 주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땅값은 올라갈 소지가 있지요? 통상적인 예로,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에 대해 우리하고 기 약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환수해 주는 쪽으로, 돌려주는 쪽으로 정산을 해서 너희가 내가 이야기한 처음 계획된 대로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상을 해 주고, 너희가 손을 떼고 내가 회수를 하겠노라,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평가가 150만원이라고 하면 들어간 비용의 어느 정도 부분은, 그 차액은 주자고요, 17만원에 매입했지만. 그러면 지금 공사비 들어간 부분에 어느 일정부분은 너희가 가지게 되어 있다, 지금 150만원 쳐서 그 중에서 2/3가 너희 땅이다, 그 2/3를 내가 150만원 쳐서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들이 어떤 시점이나 또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이나 하는 부분을 타이밍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면 행정관서에서는 내가 그런 짓을 하겠노라, 내가 그것을 하겠노라 하고 나는... 너희가 손떼고 내가 배상하겠다 이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업주체를 찾아보자고. 그 이야기를 하면 도민들도 얼마든지 환영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끌려가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과장님도 그렇게 가라 하면, “롯데 손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난감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본인 혼자서 난감해 하지 말고, 국장님도 혼자서 난감해 하지 말고 “사실이 이렇고 이렇습니다”하고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보세요. 도지사 관사문제도 어떤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관사 땅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린이회관을 할까 뭘 할까 이렇게 도민의 의견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큰 땅을 그렇게 끌려갈 이유가 뭐 있어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담당자나 저나 마무리를 하고 강제조항을 줘서 롯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제적으로 들어오게끔,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통하지 않는 장치를 현재까지는, 이번에 연기하면서 한다고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강위원님이나 김해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축공사에 착공을 해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제대로 집을 안 지었을 경우의 제어장치 이것은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년 동안 이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도민들에게 싫증이 나게끔 또 롯데 측에서 관을 기만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들도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도 기회를 준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결정이 나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 아마 도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봐서는 자기들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요. 왜! 지금까지 이런 제동장치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강제조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강기윤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오늘도 롯데에서... 혹시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에서 매번 거짓말을 해 왔거든요. 국장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쪽에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의지표명도 잘못 들으면, 또 오늘 “우리가 충분히 착수 이행보증금도 해 놓고 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론인데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1단계로 착수 이행보증금이라는 틀을 가지고 42억원을 나중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42억원이 또 롯데라는 대기업이 바라보는 42억원은, 우리 소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가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좀더 여기에 강력하게 플러스알파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이 조치가 만약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환수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320만 도민들에게 반드시 우리 공무원, 김태호 지사까지도 욕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분을 나누는 부분 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3대7정도로 나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나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나누는 비율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서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윤이 거의 99%에 달하거든요, 조성원가나 공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나누는 비율 자체는 예를 들어 도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593억원 투자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른 부지조성을 하는데 1,479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따라서 적정하게 비율을 나누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개념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투자, 자기들 투자하는 투자의 범위가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금의 배분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대금의 청구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종합했을 경우 아까 약 3대7쯤 된다는 이런 이야기,

김해연위원

이게 제3섹터방식이라고, 섹터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차라리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개인 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투명성도 확보되고 또 지방세 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서로 약간 투자되고 공사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을 가지고 거의 9,000억원대 정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10년 전인 ’96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공영개발은 일단 사업개발부처인 기관에서 돈을 염출을 하든지 해서 땅을 전체 다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해서 시에서 공사해서 거기에서 할 사람 안겨들어라 해서 토지를 분양하는 이러한 과정이 공영개발방식이고, 그때 롯데 측에 불러서 너희가 하려고 하면 대라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은 부지조성에 있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아울렛몰이라든가 각종 상업시설을 넣는 것에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과장님,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롯데에서는 땅값 상승분 있지요? 부지상승분만 가지고 시설비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볼 때는 결과적인 그런 개념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어느 모로는 그런 것이 있겠네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국장님, 지금 김해연 위원님이나 강기윤 위원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이제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서 마무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볼 때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하고 난 뒤에 국장님만 하더라도 지금 네 분이 바뀌었고요. 양국장 시절부터 박국장, 현국장, 지금 우리 이병호 국장님 와 계시는데 또 여러분들도 언제 인사명령이 나서 갈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명령이 나면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연속성이나 계속성이 우리 도는 없고, 저네들은 그것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데 문제점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안 되면 정말 계약을, 협약서를 취소하고 사업권을 우리가 가져온다든가 하는 정말 마무리단계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건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9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나 심각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짓을 하는 이런 부분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목조목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빈틈없는 협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다시 협약서를 보완하든가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 달라 건의를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쪽의 실력자하고 우리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했는데 잘 될 겁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착수 이행보증금 위에 플러스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부분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강기윤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유통단지와 유사한 내용인데,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경남도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한다고 한 지가 약 10년이 지났지요? 지금 아무런 진척도 없고 해서 장목관광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에서,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관광단지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을 도·농 통합된 지역에는, 그 읍에는 제외되고 우선순위로 안 된 지역을 해서 인근으로 다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농 통합 당시 1차에 통합이 되지 않고 2차에 해서 통합된 지역이 사천입니다, 삼천포지역하고 사천하고. 현재 삼천포하고 통합이 되고 난지 15년이 되어도 양 지역의 주민들은 두 가지의 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갈등이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는 도·농통합을 하는 목적이 농촌지역을 이끌어서 발전시켜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읍 단위에 인도가 없는 그런 지역이 사천읍 지역입니다. 사천읍에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도읍육성에 대한 희망을 읍민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도읍육성사업을 지원해 줄 때 우리 사천읍이 선정되어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 지역에 앞으로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해 주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그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농통합형도시에 눈을 돌려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관내에는 19개의 소도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천시는 사천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개 내지 3개 소도읍을 선정하는데 신청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하거든요.

김주일위원

신청을 두 번이나 했어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아마 우선순위에서 탈락된 모양인데, 다음에 신청할 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제일 먼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합천에 될 때 도·농통합시 지역은 뺀다는 식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인구 5만 이하는 관계없습니다. 사천시가,

김주일위원

2만도 안 됩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1만7,000명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처리불가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통보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삼성조선에서 공단조성에 필요한 부지조성을 위한 변경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에서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불가하다는 관계기관에서의 처리결과를 토대로 안 되는 것으로 회신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오전 시간에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개인과 회사에 너무 쉽게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에게는 너무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라든가 공업단지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 법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부처, 지방에는 지방부처, 도청 실과. 이렇게 해서 25군데 정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협의요인이 들어오면 불가분하게 못 해 줄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기관인 산지전용이 산림청 분야인데 이 분야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려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취합기관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군에서 서류가 올라올 경우에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시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기가 좀 오래 걸리고 한데, 이런 부분은 협의 조건이 되면 다 해 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농지보다는 산업입지가 훨씬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화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꼭 법령이나 이런 규제를 따지고 하다 보면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취지이고, 이와 같은 것도 경남도를 크게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가 안 되고 뭐가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지사를 모시고 연구를 한다든가, 크게 보자는 겁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를 앞으로 기관에서 하기는 돈도 없고 하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책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면 바닷가에는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합니다. 해양수산청, 항만청 이런 데 가보면 수자원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립자체를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금지법을 곧 발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박이라든가 공장 부지를 조성할 때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가보면 지역경제는 지역경제이고 바다는 매립 못한다. 제가 대여섯 번 올라가봤는데,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천만 진사공단 펌프설치, 진해 STX 매립 등은 아예 돌아왔습니다. 육지에 할 것 같으면 산지와 농지가 있는데, 농지는 농업진흥에 관계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산지는 경사도가 있고, 행위제한이 많습니다. 산림제한 같은 경우에는 보존임지가 50% 미만으로 되어야 되고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을 해서 담당자가 직접 이 분야를 뛰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여하튼 지금 공단용지나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공장부지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때요? 지방항만청 해당부서, 환경관계, 산림관계, 농업관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백승원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자기는 자기 고유업무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멍만 뚫어주는 것이지 산지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다 해제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승원위원

지금 기업들이 여기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계약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말씀이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업단지, 공장용지, 골프장 이런 인·허가 업무가 우리 국 특히 도시계획과에 많이 들어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애로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산지법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법이라든지 수산자원보존관계, 농지보존법, 농지전용. 우리가 봤을 때 처지가 이 중소기업 유치를 해 줘야 되겠는데 그 부서에 협의 보내면 ‘이것은 안 됩니다’하면 안 된다는 공문은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원망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듣죠! 이것은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정부단위에서 이것이 조합화되지 않으면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지사 밑에서 각 과장, 국장들이 뭉쳐서 한다 해도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애로점을 현재 우리가 담당하면서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나면 골이 아픕니다.

김해연위원

백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며칠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도 그와 유사한 내용인데, 사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보내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장부지조성을 통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장용지가 필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몫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여러 가지 부지난, 입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산단조성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특히 거제 같은 경우 심각한 상황인데, 조선에 대한 공단부지 같은 배후도시가 필요하지만 전부 개별적으로 매립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지방산단조성하려면 매립하는데 허가가 어렵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개인이 매립하는 것은 허가가 잘 난단 말입니다. 어찌된 이야기인지 개인이 허가신청해서 반려된 것을, 한 번도 부결된 것을 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매립허가를 다 받아요. 그 어렵다는 매립허가를. 그런데 행정에서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매립허가를 안 주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 활동은 생산을 위한 활동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단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현장확인 하느라 2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창대교에 저희들이 가서 콘크리트 불합격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경신레미콘이 93대, 동양메이저가 11대, 쌍용이 13대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경신에서 제일 처음 7월 19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그것은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갭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2005년도에 3월 18일부터 19일, 21일 계속 불합격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저께 현장에 가셔서 보셨을 텐데, 교각구조물이 높이도 상당히 높고 수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슬럼프치나 안에 공기량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품질이 오지 않을 때는 블리딩 현상이라고 해서 함수비가 높아지면 집에서도 콘크리트 슬래브를 치고 나면 표면에 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슬럼프치 15호를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공기량이 4.5%가 함유된 상태로 레미콘을 현장에 도착시켜라 하는데,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 수급되는 자갈이라든지 모래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제가 이것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 골재가 반입되는 시기에 비가 왔다든지 해서 함수비가 잘 안 맞을 때는 레미콘 공장에 있는 기사들은 시멘트 몇 ㎏, 자갈 몇 ㎏, 모래 몇 ㎏, 물 몇 ㎏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미 모래와 자갈의 수분이 데이터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면 현장에 가져 왔을 때 슬럼프치가 맞지 않아서,

김진부위원

그것보다 레미콘을 3개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날짜별로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23일, 28일 5일간에 걸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신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3개 레미콘 회사에서 가지고 오는데, 여섯 트럭을 50개월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약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타설 해야 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을 그것보다 먼 거리에 있는 공장을 이용해서 쓰려고 하면 벌써 공장에서 가져올 때 함수비가 안 맞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그만하시고, 물론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를 교체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요. 공무원이 직접 매일 못 나가면 감리한테 위임시켜 놓으면 이렇게 매일 들어오는... 과장님!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보다 빨리 불합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감리한테 하든지 감리가 못하면 교체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조치를 해야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슬럼프치로 가져와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가져가면 씻어서 골재만 다시 하거든요. 돈이 그만큼 드는데, 그것을 회차 해 가서 비용이 날아가는데 자꾸 통과가 되지 않아서 회차 해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래와 자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양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공장에 가보면 모래 몇 ㎏, 자갈 몇 ㎏. ㎏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보냈는데, 모래나 자갈 속에 들어있는 함수비가 평상적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진부위원

쌍용레미콘에서도 같이 물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13대 밖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용에다가 많이 사용해야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게, 세 군데 분포되어 있어서 한 군데 많이 넣으라고 해도 넣을 수 있는 양이,

김진부위원

불합격이 되더라도 경신에 꼭 써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이 조금 소홀했다는 인정해 주시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은 몇 월에 내립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몇 월이 아니고 영상4도 이하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날짜를 판단합니다. 온도변화가 어떻게 가는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하면 사전에 통보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중지를 해라 통보하고 토공은 어떤 조치를 해서 토공을 해라, 문서를 내려줍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기상청 날짜를 보니까 1월에는 최저가 8일, 8일은 4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11일에도 6도까지 가고 이럴 때는 콘크리트 타설 하면 안 되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해야 할 현장들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경우가 아니고, 마창이나 거가는 온도관리가, 콘크리트 구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장에는 수화열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면 약 80도까지 올라갑니다, 60에서 80도. 그런 경우에는 관리할 우려가 없고, 지방도로나 유형측구를 만드는 경우는 수화열이 잠깐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중지시키고 매설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쪽에는 현장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당초에 공기를 잡을 때는 동절기를 빼놓고 공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이고 거가대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마창, 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콘크리트 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는 동절기를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계속 공사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온장치를 해야 될 구조물은 보온장치를 해서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불합격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했다고 인정하시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오면서 그만큼 우리한테, 개인회사에 손해를 줘가면서 우리가 그 품질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데,

김진부위원

거가대교는 1대도 불합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빼봤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거가대교는 불합격이 1대도 없이... 그런데 마창대교만 117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리가 있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미리 경고를 해야지요. 그 부분만 인정하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교량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사입니다. 정말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신에 보니까 2004년 7월 19일부터 2006년 9월 12일까지 계속해서 불합격됐습니다. 정말 이런 회사는 양심불량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합격이 됐으면 고칠 생각을 가지고, 이 차를 만약 검사 안 했으면, 요행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납품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강력한 제재조치로 일정기간 공공사업에 납품금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조치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규정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이런 쪽에 타설 하는 콘크리트는 함수비를, 물을 얼마나 섞느냐 하면, 시멘트 비 물을 약 35% 넣습니다. 일반 시중에 치는 콘크리트는 물이 45%에서 50%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못 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35% 넣어서 그 빡빡한 것을 어떻게 콘크리트를 치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혼화제를 넣습니다. 물 35%로 아주 적게 들어가는데, 안에서 공기가 작용을 해서 콘크리트가 스무스(smooth)하게 됩니다. 35%에서 조금 민감하게 됐다고 해서 50% 들어간 콘크리트처럼 영 엉망진창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데서 아주 민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2년 동안 계속 경신에서 불량을 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계속 체크해서, 앞으로도 가져와서 안 맞으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돌려보내면 계속,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자기들은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현장에서 치밀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왕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레미콘이라는 공장이 사실상 공산품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고, 제품자체는 건설자재이지만 공산품관리법에 적용 받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레미콘의 전국적인 현상이 감시감독 체계 이런 것이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온 뒤에 물 넣는 양하고 비가 오기 전 말랐을 때 물 넣는 양하고 달라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검증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는. 그러나 중요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치밀한 현장검증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품질관리가 잘 됐다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신이라는 데가 그런 제품이 많이 발생된 모양인데 이것은 민자구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으로 하는데, 앞으로 관급자재를 할 때는 이런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사실상 조달청에다가 요구합니다. 불량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경종을 울려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320만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주무부서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청원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함안 가야 국도79호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민원접수내용에는 조치결과가 없고 민원접수도 되어 있지 않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남 함안군 여항면에서 봉화산 사슴농장과 그 일대의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함안〜가야 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통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여러 번 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연도별 지급내역에 봤을 때 총 공사비가 1,182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298억500만원으로 2004년 이전에 전액 보상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보상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본 공사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이 일대 사육 중인 사슴이라든지 염소들이 폐사하고 성장이 지연되고 녹용 생산 감소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공사를 할 당시에 경상남도 도로과에 민원을 제출했고, 그 당시에 진입로 관계 등에 대해서 3월 24일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민원으로 회신을 한 이후에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5년 9월 22일에 고려개발 주식회사에 사슴피해를 청구하고 2005년 9월 고려개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 9월 30일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신청 사건의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알림’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심사관이 왕래한 적도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2006년 1월 4일에는 가축피해 분쟁조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인 자체가 본 피해자가 아니고 고려개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2006년 5월 26일에 시험발포를 강행했습니다. 사육장 20m 거리 내에서 60발을 발포했고, 150m 거리 내에서 40발을 발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3년부터 이 공사로 인해서 폐사한 사슴들이 수사슴 성록 13마리, 암사슴 4마리, 새끼 23마리 그리고 지금도 그 일대에 많은 염소와 사슴들이 성장지연이라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도로과에서 민원인에게 회신 한 번 한 것 이외에 근래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하다 보니까 가서 일대를 한번 둘러보면서 모든 책임을 고려개발과 상의하라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암이 노출되는 데는 전부 발파를 해야 됩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도 전부 발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경관련법에 60〜70㏈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그렇게 넘어가는 폭약장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축에 피해가 간다고 할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야 됩니다. 제소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답답하고 하니까 고려개발에서 직접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슨 규정이 있어서 몇 m 안에서는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발파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발파하지 않고 브레이카로 통과를 하려고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총 사업비를 조정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공사를 할 때 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현장마다.

공영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사전검토 과정에서 여의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설계변경도 거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민원인들이 농장피해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쟁이 있고, 또 편입도로에 대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체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의 도로만 계속 야금야금 요구하면서 절개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개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를 수용하겠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장을 하는데, 가축을 기르려면 일정양의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공탁을 걸어놓고 돈을 찾아가라고 하면 민간인으로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부락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공영윤위원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몇 번을... 2003년 3월부터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인 답은 절대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형태의 회신만 계속 보냈고, 최근 8월 18일자도 그런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통로박스를 해서 바로 그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4차로에서는 일정구간 유턴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공영윤위원

가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환경적인 요소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 분쟁 자체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공사중지를 해 놓고,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일을 해결했더라면 적어도 민원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이 나이가 많고, 보니까 농장을 네 군데 정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령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응답하고 또 고려개발과 논의를 하라는 형태의 그런 행정적인 조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까 공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회사에서 제소했던 부분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시범 발파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지도 않았고,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고 있는 부분들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발파의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브레이카라든지 굴삭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축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리가 불과 5m, 20m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방음벽도 설치를 안 해 줬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의 일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에는 공사의 편리성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다가 근래에 들어 10월에 방음벽을 일부 그것도 임시가설로 설치해 놨습니다. 경남도정을 펼치면서 개발행위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을 한번 더 정리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공영윤위원

이 부분은 공사금액도 크고, 일반적으로 환경분쟁 제소라는 것은 시행처와 시행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도의 일시적인 방편 행정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 다시 나가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농민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가축이 17마리 폐사하고, 이 외에 엘크라는 사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1,000만원대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을 6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무지한 농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도민들이 형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환경분쟁위원회의 제소의 과정보다는 도내의 대학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형태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어제도 우리가 현지 가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볼수록 계약체결 당시부터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 공사비 중에 마창대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가 2,648억원 그 중에서 민자투자금이 1,894억원 나머지 기타 재정보전은 634억원, 보상비 12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접속도로라는 개념은 다리를 놓고 그 다리와 부속된 시설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를 제가 기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재정투자금이 1조5,099억원이고 총 사업비 대비해서 약 6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의 63% 정도를 차지하는데, 40년간. 1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재정지원 해 주고 편의를 봐주는 거지만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접속도로 사업비가 3,402억원으로 본 다리공사의 사업비 2,648억원보다 더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가 더 커야 될 건데, 일반 도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을 볼모로 해서 30년 동안 우리가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통행세를 약 2,000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될 때는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1,894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우리가 30년간 볼모가 돼서 통행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1조대의 사업도 아니고 기껏해야 1,894억원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재정지원금 주고 접속도로비 다하고 하면 결국은 6,050억원 중에서 순수 민간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합니다. 3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30년간 도민들이 볼모로 잡혀서 통행세를 2,000원씩 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민간사업을 제안하고 투자할 때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엄청난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실도 주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자 안 한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도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준조세 형태거든요.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단계부터. 보십시오, 1,894억원 때문에 30년간 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투사업으로 해서 가장 최장기간 할 수 있는 것이 30년이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거가대교는 40년이고 이것은 30년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도로의 경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거가대교도 도로이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경우 최장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톨비를 좀 낮추려고 하면 기간을 길게 해 주고 톨비를 올려버리면 짧게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40년도 있는데,

김해연위원

여기를 보십시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들은 도로의 경우 20년에서 30년. 최장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30년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30년으로 한 예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불러 드릴게요. 고촌〜월곶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들이란 말입니다. 2,000억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30년짜리로 해 주는 것 자체가. 강남순환고속도로, 부산〜대구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언뜻 봐도 거의 조 단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에 있어서 민자사업이 워낙 많이 투자되니까 정부에서 30년으로 해서 이익을 상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통행료가 비싸면 교통량이 줄어들고 통행료가 낮으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런 함수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접속도로 포함해서 6,000억원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사업자가 1,890억원만 내고 나머지 4,200억원 가량을 국·도비로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가만히 놔두면 정부가 합니다.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2017년입니다. 2017년에 가서 6,0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면, 현재 국도에 투자되는 규모를 보면 진주〜삼천포 간에 1년에 100억원씩 들어갑니다. 1,800억원 공사를 100억원씩 넣어서 하려고 하면 까마득한 숫자입니다. 그것을 김주일 위원님께서 훤히 보고 계시고, 마산과 창원 간의 교통시스템도 봉암교 쪽으로 한 라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도가 재정부담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톨비를 부담하더라도 정부에 민자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접속도로를 끌고 오자! 그래서 2017년에 할 것을 앞당겨서 하고 빨리 개통을 하자, 거기에서 아픔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교통량은 톨비만 낮춘다고 많은 교통량이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2번 국도로 해서 마산을 경유해서 창원으로 오는 전체 교통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량이 마창대교로 갔을 때 2,000원으로 했을 때 적정하게 얼마쯤 올 것이냐 그것을 추정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정하다 보니까 가격에 교통숫자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지, 무조건 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너무 다운한다, 그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협상해서 조율해서 낸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도에서 한 이유는 정부예산을 이것을 빌미로 해서 빨리 당기자, 그것은 좋은 점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쁜 점은 30년간 도민들이 피를 봐도 괜찮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 정도 아픔은, 한 사람이 2,000원 정도 내는 아픔 정도는 감수하더라도 국비를 빨리 당겨오기 위해서 조삼모사 방식을 썼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부터 쭉 이어서 내려온 것인데, 이 방식 자체가 결국은... 이 회사가 현대 아닙니까, 브이그라고 하는, 브이그가 뭐 하는 브이그인가 모르겠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불란서에,

김해연위원

외국 것이라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외국이면 투명하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등골 빼먹는 사람이 외국일 수 있습니다! 50% 투자니까 900억원 투자한다는 거죠. 900억원 투자해서 경남도에 30년간 돈 받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50%씩 지분 가지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김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SOC에 투자하는 규모가 자꾸 줄어지니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BTL을 하고 있거든요. 경전선이 정부에서 사업비가 지원 안 되니까 경전선도 BTL로 갑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국도도 BTL로 갈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BTL이 확대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약이 됐으니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되기는 되겠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그 뒤에 건설공사 접속도로공사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접속도로공사 3,402억원짜리 아닙니까, 3,402억원짜리도 현대에서 먹었죠, 현대에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대안입찰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소위 말해서 대안입찰이나 턴키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정이 되지 않고 낙점이 안 되면 사업비를 조달해서 하지 못합니다. 구조상 응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 들여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50억원, 100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떨어지는 회사도 있거든요.

김해연위원

그건 눈치 없는 거고! 분위기 파악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자기 딴에는 큰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썩은 동아줄이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개입찰하면 요즘 낙찰률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85%에서 요즘 많이 떨어져서 78%, 75%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1,000억원대 정도 되는 돈이 남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이 그대로 대안입찰이라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업체에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찰을 통하지 않고, 물론 자기들이 이것이 좋다, 돼지건 소건 자기들이 만드는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량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별 공법도 아닌데, 난간 색깔 조금 칠했다고 이것이 미국의 최신공법, 아프리카 공법이라고 가지고 와서, 이것이 좋다고 들이밀면 행정에서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가점을 줘서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돈을 엄청나게 얻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거가대교 공사를 할 때 1조5,000억원 사업 중에서 4,400억원을 자기자본 공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금과 지방비의 재정지원금이 절대 산입이 안 되도록, 불가하도록 협약상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이 사업을 외자를 유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자본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전개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취지였거든요.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500억원 사업비 넣었습니다. 통장에, 300억원 넣습니다. 넣고 한 10일이나 있다가 자기 선수금이라고 또 빼갑니다. 그 다음에 또 300억원을 넣습니다. 또 빼갑니다. 그렇게 해서 4,500억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황당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함을, 그러면 실제 공사는 진행이 되느냐, 공사는 하나도 안 됐어요. 착공도 안 했다니까요. 안 했는데 돈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같은 돈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본을 4,5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투사업법이 만들어져서 민자사업이 처음 될 때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투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망설였는데 지금 우리 주무 관청들이나 참여하는 회사들이 아까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뭘 해서 ‘야, 이 사업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은 민투사업이 활발하게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에 대한 펀드조성이 용이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것도 만약 현대건설 혼자서 추진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또 IMF 직후이고, 여러 가지로 돈을 염출하기 어려웠는데 프랑스 브이그사가 세계 굴지 2위의 회사입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회사가 오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맥쿼리사가 ‘그럼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겠다’, 하니까 국내에 돈이 다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교보문고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돈을 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BTL도 활발하게 되고 BTO도 활발하게 되고 우리도 민투사업이 선진국처럼 분위기가 많이 이끌어졌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

김해연위원

과장님, 다시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생각은 뭐냐 하면 돈이 되니까 투자자가 몰린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은 돈이 안 되면 사업주는 안 몰려요. 그런데 돈이 되니까 투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투자한 사람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ㆍ융자회사, 여기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순수하게 투자회사입니다.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사모펀드 해서 결국은 지분 50%를 현대건설하고 브이그사에 넘깁니다. 이 사람, 그냥 넘겼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회사는 돈을 대는 회사입니다. 현대는 기술을 대고, 브이그는...

김해연위원

그래서 지분을 당초에 현대하고 브이그가 25%씩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권의 25%를 가지고 있고, 이 뭡니까, 이 친구들이 5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팔았잖아요, 현대하고 브이그에. 그래서 지분변동을 해서 50%로 전부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현대하고 브이그가 50：50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금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민투사업은 사업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지만 펀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금융라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이 용케 맥쿼리인프라사가 끌려 들어와서 우리가 돈을 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지분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 지분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다시 정리된 것은 50：50으로...

허좌영위원장대리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하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연관된 것이니까 같이...

강기윤위원

방금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아마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공부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고, 제가 공부를 좀 해서 김 위원 듣고, 내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만 횡단보도인 마창대교 여기에, 김해연 위원의 질의요지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설명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접속도로가 3,400억원입니까? 3,400억원 정도 들고, 본 교량이 2,648억원이 드는데 여기에 통행료 2,000원 정도 해서 30년을 민투자가 쓴다는 말입니다. 민투의 동기부여는 충분히 이야기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도에서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재정은 없고,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의향제안서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자기가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리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것은 자기가 통행료를 비싸게 하면 별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싸고 그러면 통행량은 많아지되, 통행료 회수하는 부분도 자기가 계산할 거예요. 2,000원, 3,000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주 메인에 투자하는 2,600억원보다도 접속도로에 3,400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α 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주 접속도로, 이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꿩먹고 알먹는 행태다, 하는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요지는 그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400억원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보상비 외에는 전액 국비입니다.

강기윤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강기윤위원

보상비는 시ㆍ도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보상비를 저희들이 340억원을 대는데 우리가 50%, 창원ㆍ마산이 각각 25%씩,

강기윤위원

하여간 접속도로에 340억원이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 나머지는 국비로 보면 되네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340억원이 민자사업 구간하고 접속도로 다 합쳐서 부담비율도 더하고, 그 다음에 마산ㆍ창원이 각각 25%, 우리가 50%.

강기윤위원

중요한 것은 접속도로 3,400억원 중에서 우리 도 말고 국비 부담하는 것이 얼마쯤 되느냐는 말이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3,400억원에 보상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겠네요. 구분은 안 해 놓았는데...

강기윤위원

340억원 빼면 약 3,000억원 정도가 국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이상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구분을 안 해놓았네요. 둘 다 합쳐놓으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 위원님, 국가예산편성제도상 문제점을 또 하나, 그 중에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강기윤위원

국대도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국대도인데, 이것이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절대 교량은 필요한데 돈은 없다, 그 당시에 그럼 민자, IMF 때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사와 같이 들어오면 좋다, 그래서 현대하고 들어왔습니다. 양쪽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전제 하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이 되다가 2005년도에 작년도부터 국가예산지침이 바뀌었어요, 균특예산으로.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지금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볼 수도 있고 어차피 도에서 실링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민투를 하게 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로써 국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통행료 2,000원 받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협상을 할 때 저희들 도가 부담해야 될 돈...

강기윤위원

통행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승용차 기준으로 2,000원,

강기윤위원

2,00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사용연한 30년도 결정났어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때 당시 1일 통행량을 얼마로 저쪽 업체에서 분석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008년 기준으로 2만8,806대.

강기윤위원

2만8,806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창원∼부산간, 창원 신촌 쪽에서 부산 생곡까지 가는, 민자투자해서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가지요? 그 부분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총 5,117억원이 듭니다, 그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강기윤위원

여기에 보상비 867억원을 빼면 전부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대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4,300억원을 민간업자가 댑니다, 지금.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30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30년 하면서 통행료를 얼마 정도 보고 있느냐 하면 여기도 2,300원인가 2,400원인가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부산 쪽에 1,100원, 우리 쪽에 1,100원 해서 2,200원 보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업자가 2,600억원을 대고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용연한 30년도 똑같아요. 여기도 또 2,000원으로 30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최초에 민투사업이 정착 되지 않았을 때는 내부수익률을 약 9%까지 줬습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낮추니까 율이 다릅니다. 이것이 계속 경쟁이 되고 민자사업이 되는가 보다 하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역사가 일천하고 거가대교, 마창대교 할 때는 우리나라 민투사업이, 민투사업이 뭔지도 잘 모를 때입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 당시 협약체결 해 준 것이고, 그 당시에 신공항 영종도 도로도 유료도로를 하면서 국가에서 큰 에러를 내서 연간 600억원에서 700억원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안사업인데, ±2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민투사업의 역사 시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 변천 속에서 몇 년 동안에 민자사업도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러다 보니까 앞에 마창대교와 제2창원터널에 엄청난 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누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보상비 외에, 조건이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너희가 대고 적자를 봐도 보전이 없고, 돈이 남아도 너희가 가져가고, 이 제도로 정부가 흐르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마창대교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2,000원을 주고 30년 동안 쓰면서 접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접속도로는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3,400억원을, 어떻든 국비든 도비든 들어갔다, 그죠? 주 메인인 마창대교 부분에는 2,600억원 밖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면, 접속도로가 되지 않으면 통행량이나 모든 것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강기윤위원

주인보다도 부대조건에 더 많은 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2,000원을 가지고 여기도 4,300억원을 더 해서 업자가, 이렇게 지금 현재 생곡까지 내는 도로를 민자투입을 하는데 거기도 2,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2,000원으로 30년 동안 하도록 한 부분이 있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옛날에 좀 눈 어두울 때, 그렇게 시인하면 간단해요. 눈 어두울 때, 아직까지 민투부분이 처음 도입되고 해서 이런 누수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인하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인정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강기윤위원

인정하니까, 뭐.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자료를 제가 갑자기 봤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민투업자도 자기들 메리트가 있고 이익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기획예산처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다 인정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기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사업을 펼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뭘 알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놓고 도로 놓는데 경상남도에 놓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을 협상해서 기획예산처에 하나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정부 믿으면 안 됩니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 믿으면 안 되고 교수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용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것 믿으면 안 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업무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24페이지에 보니까 국지도 2005년도까지 8개 지구에 4,745억원이 투입되었고 지방도 확ㆍ포장 37개 지구에 4,45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2006년도에 투입된 것을 보니까 국지도 8개 지구에 919억원, 지방도 확ㆍ포장 37개 지구에 968억원, 왜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도로는 벌여놓고 예산은 축소되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김 위원님, 먼저 이 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2005년까지 총 들어간 돈이고, 이것은 한 해에 들어간 돈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 여기에 들어갈 돈이 금년도보다도 많이 확대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수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확대가 못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26%까지 차지한다는, 저희들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주일위원

가용재원이 그렇게 안 돌아가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냈다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찔끔 공사가 되고 맨날 에스카레이션(Escalation) 물어서 올라가고, 나중에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노력을 해서 부서에서는, 그래도 벌여놓은 사업 우선 좀 하고 신규를 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01호선, 곤양 중항∼검정간 도로,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600m 남았습니다. 완공을 안 시켜서 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해봐야 한 2억원 될 거에요, 아마. 건의도 수차례 하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현장에 있는 시장ㆍ군수도 국가지원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된다고 약속을 했던 지역인데, 가능성이 있는지 도로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당초에 왜 그 구간을 남겼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당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규를 억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동일노선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같이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과 의논해서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 되는가 안 되는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번에도 내년도 재정건의사업에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못 됐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일위원

앞으로 추경 때라도 이것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욕 얻어먹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가 아주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각 시ㆍ군에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확ㆍ포장공사는 일반적으로 그 관할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하고요, 국도나 지방도도 시 관내 동 구역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동 구역은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박규식위원

미안합니다만, 제 지역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공사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도비 10억원이 내려왔다 해서 언론에도 떠들고 우리 지역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 돈이 양산시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재정지원사업으로 가는 내용은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가고 이런 내용은 도로과에서 파악이 좀 힘듭니다.

박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로 인해서 그 돈 10억원이 내려갔으면 이 돈이 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목적에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박규식위원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박규식위원

만약에 목적 외에 쓰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당연히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라고 예산이 갔을 텐데...

박규식위원

타 용도로 쓰일 것 같으면 당연히 도로 반환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부산일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이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나고 지역에서도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돈이 타 용도로 쓰여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챙겨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부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2건 말고는 동절기에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규모가 작은 공사들은, 지금 사천대교도 끝이 났고, 소규모 공사들은 동절기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물이 작은, 그것을 보온을 한다고 해도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중지를 하면서 우리 주무관청에 동절기 공사 시행승인을 받으면 그 부분은 또 구조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갖다놓고 한다든지...

김진부위원

아까 나는 과장님께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만은, 2건은 동절기에 할 수가 있고 다른 공사는 없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중지해 놓고 또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김진부위원

승인받으면 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공사 안하면 동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그건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하려다가 그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페이지, 진정 민원인인데 창원시 도계동 박성만씨, 민원요지는 ‘지방도 1021호선상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 요청’, 이렇게 해놓았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개인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통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개인소유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지급기준이 없습니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소송을 다 해야 됩니까? 일반인들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당연히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 교량을 놓을 때 가설도로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 토지를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은 이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가 없었는데 사용했다고 사용료 지급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항이 하천도 그렇고 지방도, 국도, 무단으로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 있으면서 국도도 전부 다 그동안 도로 다 다녔는데 체불용지를 한 십몇년간에 걸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는 체불용지를 전부 다 개인소유자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와 우리 지방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지방하천하고는 현재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도에 아직까지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 내용은 과거부터 도로에 편입되어서 사용하던 땅인지, 아니면 근간에 어떤 공사로 인해 생긴 땅인지 파악이 조금 어려운데, 이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사용료 지급 기준은 마련되어 있죠? 무조건 소송하는 것은 아니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애로점이,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야 될 사항인데, 지방도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지금 여러 수백, 수천, 수만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옛날도로요,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개인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들어오면 도가 100% 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산편성에 앞으로 해 나가겠다, 미루고 있는 상태이지 일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도정이 마비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을 확인한 이유는 지급기준이 없는데 무조건 편입당한 진정인들이 전부 다 소송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쭉 해보면 분명히 예전에 도로 속에 들어올 때는 재산을 포기했거나 스스로 기부채납을 했거나 했는데, 70년대 그 이전이나 70년대나 개인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 했다는 것이 그것을 등기를 하고 그 비용을 다 확보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비용확보를 못해서 들어오는 땅만, 도로만 되면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것이 또 도로가 커지니까 보상을 하니까 ‘내 것 내놔라’, 그것이 이제 소송이 불가피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주택을 몇 세대 정도 건축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업무보고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마을 현재 승인 현황이 14개 시, 33개 지구 2만5,220호, 해서 금년도 승인예정이 6개 지구 5,200호를 할 예정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보통 저리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저리융자를 하고 입주민들을 하는데, 우리가 상환이 안 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국민임대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주공,

김해연위원

아니, 그럼 체납내역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도 도에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 관리주체가...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명)

김해연위원

아니, % 말고, 체납내역이나 체납세대라든지 상환 안 된, 그런 부분 이야기입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 내용은 관리주체가 주택공사이고...

김해연위원

주택공사에서 전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김해연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유형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개인별로 주택은행에 채무ㆍ채권 결정이, 협약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는 일선 시ㆍ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주택은행의 돈을 빌려서 주택조합자에게 돈을 다시 빌려준 거예요. 주택은행에는 시장ㆍ군수가 채무자로 되어 있고, 개인에게는 채권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몇 개 시ㆍ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은, 시장ㆍ군수하고 그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과장님은 제가 묻는 내용을 정확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네요. 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입주해 있는데 돈은 안 내고 무작정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시ㆍ군에서는 이 사람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치가 밀렸는데도 퇴거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몇 사람이 버티면 되더라는 그런 논리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30년 정도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따르는 제반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법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주하고 나면 모든 관리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안 내도, 체납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일선 시ㆍ군에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과장님, 어제, 그제도 매스컴에 보면 정부 고위인사가 지금 집을 사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현재 주택정책이 저는 어떤 기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시ㆍ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의 분양부터 해서 실제 평가보다도 고평가되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시ㆍ군부는 지금 현재 매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일부 시ㆍ군에 양극화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원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걱정하는, 중앙정부에서 걱정하는, 또 서울 수도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창원에도 똑같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분양가 고가상승을 따르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우리 도에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주택의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 또 주택가격 상승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르는 대응전략이랄까,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말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아마 일부 GB조정가능지역에, GB조정가능지역은 사실은 공영개발로 합니다만, 공영개발을 통해서 국민임대주택도 설정을 해서,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마산과 창원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38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립 지원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저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 주택공사에서 하든, 어느 관청에서 주도해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직접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가격안정화에도 기여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지금 현재 원가공개, 토지가격 공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을 만약에 창원 같은 경우 봉림컨트리클럽 올라가는 입구에, 아마 1,300세대인가 1,400세대인가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원가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창원이, 지금 수도권에도 공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택공사가 한다고 하면 선도적인 개념에서 또, 창원이 수도권과 비슷한 고가 상승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것을 계도해서 정말로 공개해서 우리 평에 500만원 밖에 안 되더라, 500만원 들고 법리 이익금을 15% 해서 650만원, 700만원에 분양한다, 이렇게 한번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산과 창원의 임대아파트인데 주택공사에서, 저도 디자인을 봤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양새 있고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현재 정부방침도 그렇고 아마 전국이 주택 분양가 문제 때문에 난리통인데, 이 문제는 제가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특히, 창원이 전국에서도 서울 다음으로 비싼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주택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모범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연구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해서 해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업자에게 민간 아파트 공급업체에게 지금 원가공개를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법리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공기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또, 창원이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 도 주택과에서나 건설도시국장님이 한번 전국적으로, 아마 인기라 하면 뭐 합니다만, 투명경영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아파트를 저가에 구매하고자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부응하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공개를 하면 좋고요, 정 안 된다면 가격이라도 실질적인 가격에서, 실질적인 업체에 조그만 실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원가를 통한 그러한 가격으로 분양을, 임대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임대니까, 파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가격이 평가되어야만 임대에 따르는 월 사용료라든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꼭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주택건설사업승인 2006년도에 50개 났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진부위원

도에 승인 17개, 시ㆍ군 승인 30개, 단지 수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 승인입니까?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어떤 거요?

김진부위원

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오늘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시ㆍ군에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교수님들이 다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들 도에 교수님 열두분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진주시를 예를 든다면 진주시에는 9명입니다. 그러나 교수님들 분포도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필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ㆍ군에 맡겨놓으니까 오늘도 아무래도 우리가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또,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닙니까? 대단지니까 시ㆍ군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또 위원회에서 거릅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각 실ㆍ과에 전부 다 한 번 더 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탄탄히 하고...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ㆍ군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르니까, 시ㆍ군에서 심의를 받아서 또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도에 심의 받으면 몇 개월 정도 갑니까? 몇 개월 정도 도에서...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보통 한 3개월 정도...

김진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행자들이 시의 심의를 받고 도의 승인까지 받으려고 하면 거의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예.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98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에 모든 주택사업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체 안 하겠다,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실정을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도에서 전부를 시ㆍ군에 위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임을 해줘놨더니 문제점의 발생이 엄청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진짜 시ㆍ군에서 마음대로입니다. 거르는 장치가 시ㆍ군의회와 시ㆍ군 건축위원회, 의회 통과하면 끝나버리까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사회문제가 되어서 다시 도에서 16층 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 그리고 대형단지 1,000세대 이상을 짓는 데에는 최소한 도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다시 일부 환원을 한 것입니다. 환원을 했는데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에 와서 보니까 엄청스런 이권업무이고, 사업자로 봐서는, 진짜 평탄한 지역에 그냥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해 온 곳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 참 어려운 곳에 해오는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시ㆍ군 건축위원회나 시의회나 시장ㆍ군수가 절대 필요성이 있다고 올라온 것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또 시ㆍ군에 중복된 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한 번 더 거르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시 아무래도 시정될 것이 좀 많이 되더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인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진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에 접수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도에, 민선되고 난 뒤에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옛날에 임명직 때, 관선 때에는 상당히 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라도 도에서 걸러주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허가를 안 해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다 내줬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진부위원

다 내주면서 시ㆍ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지라도 올라와서 안 내줬다면 도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이런 지적을 하지만, 그러면 허가 내줄 때 지적사항을 많이 붙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조건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각 개별법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21층 이상 1만㎡는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하라고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교통영향평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면적 1만㎡ 이상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주로 경상남도 사람만 하죠? 경상남도 내에서만 교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부산에도 있고.

김진부위원

부산에서 오는 이유는 뭣 때문에 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아무래도 각 개별법으로, 구조라든지 경력이 좀 많은 그런 교수들도, 지금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한 두명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경상대학, 경남대학, 인제대학에도 충분하게 건축에 대한 부분은 입지부터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대학에서 씁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지금 동아대학교 한 명...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줄일 거면 깨끗하게 줄이든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옛날에는 50% 정도를 부산에서 점유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두 세분은 상당히 원로교수이고 그동안에 운영하면서도 아무 잡음 없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국장님, 오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오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임기가 되면 그것은 또 위원님 말씀한 것을 명심해서 조정하도록...

김진부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경상남도를 위해서 경상남도의 교수님들로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김진부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출신 교수들 중에서 정말 도시디자인을 전공했다든지 건축문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지금 안 계셔도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 훌륭한 교수들을 앞으로 많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일단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일단,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 달라고.

공영윤위원

실ㆍ국장님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위원회에 한번 들어와서 각 도에 용역을 했던 사람, 이런 친분관계 때문에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친분관계는...

공영윤위원

중복된 위원들이 많거든요. 교수들은 많은데, 중복된 위원들이 많고, 실제로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위원들이 하는 사안들이 미술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앉아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불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괜히 앉혀만 놓고, 그리고 또 용역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많은 심의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위원들로 인해서 용역의 절차를 밟고 또 심의에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규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일반적으로 자기가 주무형태로서 안하고도 들어와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회에 대해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위촉하는. 단지, 실ㆍ과에서 추천해 달라,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된다면 전 부서에 매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보면 우리 도의원 한 분이, 신용옥 의원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마 도의회에 요청했을 겁니다.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난점인데, 여성위원을 30% 정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라, 여기에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보면 미술 좀 하는 위원님들, 어떤 대학에는 추천 요청을 하면 아무도 추천이 안 옵니다. 어떤 때는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어려워서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옥 의원님 하천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아마 요청을 해서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윤위원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부분들이, 이게 도의원 중에서 여성의원을 추천해라 이런 명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여성 30% 중에 한 사람 같으면 전문적인,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건축사 부분들도 매번 하는 이야기가, 건축사협회가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선정권을 주면 정말 좀 뜻있고 잘 하는 사람을, 협회차원에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축사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의 몇 % 지정을 해서, 매번 여자 건축사만 해서 건축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관련사업자라든지 도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부분에 보니까 경남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시공자 선정도 경남도에서 한 것이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6개더라고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시공자 선정은 지자체,

공영윤위원

지자체에서?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부분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지정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군수가 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것으로 계약방식에는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정관에 따른 심사총회를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부분은 계약방식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놓고 응찰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고 또 어떤 업체는 5개 있고 이렇더라고요. 경남도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여한 것은 아무... 없습니까?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은 경남도가 관련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내가 달라고 했는데 창원권 5개, 마산 교원동 1건 이렇게 자료가 왔다고요. 이게 다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 허가권자인데, 저희들이 한철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승인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 허가권자가 분양가도 결정하고 착공부터 전부 지도 관리감독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재개발 분야에서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부분만 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정비구역 지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것은 시장·군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실과에 또 검토를 하고,

공영윤위원

아니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를 거치냐고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공동위원회도 거치고요.

공영윤위원

공동위원회를 거쳐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기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경상남도공동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기능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에 관한 심의, 배치형태, 색채, 경관계획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걸 하다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또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영윤위원

아니 공동위원회의 기능이 재개발·재건축을 심의할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명문이 되어 있어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위원님, 참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선 시·도에서도 혼선이 많이 옵니다.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도시계획 학자도 참여하고 건축학자도 참여하고, 전부 복합입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민원처리를 일사분란하게 좀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범위는 또 아주 축소를 시켜놓았습니다. 높이 제한 무슨 제한 몇 가지만 해 놓았는데, 이게 중앙에서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침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딱 한 사람만 다릅니다. 위촉직에 경남대학교 교수해서 양운진 환경부분 한 사람만 다르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명단이 똑같아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축위원회하고, 1/2씩 정해져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다니까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 건축위원회에서 1/2 이렇게 하도록,

김윤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공동위원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공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이 위원회를 해 보면 토론이 끝이 안 납니다. 도시계획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공영윤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제안서를 만들기 전에, 실제 여기에는 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다 해 오고 들어오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심의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봤을 때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의 계약방식이라고 해 놓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약방식을 취해 놓고는 응찰업체가 2개 업체 들어와서, 이것은 뭐 다 짜고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없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데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 일제 우리는 심의만 해 주고,

공영윤위원

관련 조례라든지 다른 지역의 시·도에서도 똑같은 형태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똑같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똑같은 형태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위원회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되고 했을 겁니다. 우리 공위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법령상 위원회를,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모르시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저희들은,

강기윤위원

소관은 몇 개 될 것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백 몇십 개 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상부의 어떤 지침상 그런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또 자주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공위원님 말씀처럼 가 보면,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보면 대개 단체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 단체에서, 민간 NGO단체에서 두 사람 하라는, 큰 틀은 짜여져 있습니다. 민간 NGO 두 사람, 도의원 한 사람, 당연직으로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 누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에 와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위원을 위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NGO단체에 내용을 전달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덜 하겠다, 우리가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피치 못해 전문가이고 하면 6년 아니라 7년이라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임을 계속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단, 그런 것이 완전히 터줏대감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위원회 부분에서, 우리 국에 관련된 소관 위원회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또 공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재검토를 반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GB조정 가능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이런 정부의 지침이고 또 우리 도에서 한두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마산하고 창원, 마산은 또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되면 제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공개여부도 한번 토론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창원 봉곡동 창원 컨트리클럽 올라가는 그 부분에 현재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공급하는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25.7평 이하는 주공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은 18평 기준으로 해서는 이미, 기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18평 기준에 6,552만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강기윤위원

평에 얼마쯤 되지요? 한 400만원정도 되나요? (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공동부문에서는 분양이 어느 정도,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행스럽네요. 제가 물어봤는데 답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364만원까지 되었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364만원에 18평은 그렇게 하겠다고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 그 건축비가 얼마이고 땅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국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하나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 언론에서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번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원가부분을 토지부분은 어떻고 건축비는 어떻고 해서 18평을 364만원에 분양을 했다, 이렇게 한번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과연 창원에 1,000만원 시대가, 어느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어서 억지로 매입을 한다든지 또 차액을, 시세를 위해서, 또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효과를 반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우리 도의 정책이 투영됨으로써 도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해 안전하게 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해연 위원님 간단하게,

김해연위원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라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 한일합섬 관련해서 63층 아파트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선제한 검토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내역하고 그 자료를 좀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나머지는 내가 얘기를 드릴 것이고, 2006년도에 우리 경남도에서 승인한 내역들에 보면 약 50개정도 사업지구에 370동 2만8,900가구가 분양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한 내역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중에서 보면 사업주들은 주로 지역의 업체들이 많을 건데, 주체는. 그런데 실제 시공사는 거의 대다수가 1군 업체들이 다 내려오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공사가 1군 업체들이 다 내려와서 거의 2만8,000가구 정도 사업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1군 업체들이 지금 지역까지 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들이 지역에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1군 업체들이,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이것은 각 지방별로 1군 업체에서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협력업체를 받습니다. 받아서 또,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상당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거제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제지역에 지난번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총 공사금액이, 아파트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금액이 3,800억원 정도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체를 사용해서 협력업체로 도급을 주고 있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48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48억원도 지역업체가 시공을 하는 업체였어요. 예를 들면 영진이라든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1군 업체들이 내려와서 거제에서 한 것은 10원짜리 하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 와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장사는 실컷 해 먹고 지역의 업체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관여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경남도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승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라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입장하고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갈 때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최대한 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게 조건을 걸었다가 안 한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의 그런 표시를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아파트 승인할 때 강제조항 비슷하게 넣는답니다. 넣어서 50%정도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일 수 있지만 그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것을 우리 경남의 업체들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만8,000가구를 지어먹는 것이 전부 외지에 있는 1군 업체들이 다 지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유발효과는 2만8,000가구에, 예를 들어 사업원가를 따지면 1억원씩만 따져도 돈이 얼마입니까? 2조8,000억원 아닙니까, 2조8,000억원! 2조8,000억원의 사업을 경남도에서 한 해 동안 벌이는데 우리 도의 업체들이 그 건설공사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역경기가 암울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것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건설도시국장께서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 관계 여성을 30% 준한다고 했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30%.

김진부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여성이 몇 분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없어서,

김진부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없어서,

김진부위원

그러면 하천관리위원회에 신용옥 의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 위원장에게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저희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같으면 위원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없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리고 30%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주세요.

김윤근위원장

그게 위원장하고는 협의사항이 아니고 의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이랍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그것은 의장이 임명하면 되는데 관례상 저희들이 도에 오면 상임위원회 소속은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의장이 권한사항은 맞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여성위원이 안 계시니까,

김진부위원

그런데 저희들 소속이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신용옥 의원이 이런 위원회에 가서, 하천관리위원회에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30%라고 하는 그 근거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2006년 10월 31일자로 경남에 있는 83개 위원회의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여성비율도 받았는데 30%를 넘고 있는 데가, 절대다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해 봤자 1명, 2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위원들이 포함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위원 비율이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해야 되는데 실제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만 되어 있고, 특히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17%,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1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윤근위원장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우리 김상섭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개량사업 관계를 2005년도에 590동에 177억원 투입했고, 2006년도에 626동에 250억원 투자를 하고, 융자금 집행관계가 나오는데 융자금을 했으면 상환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이것을 융자해 주는 데는 은행에서 해 줍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농협에서,

김주일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거두어들이는 것도 농협에서 거두어들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농협에서,

김주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 되는 것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형편이 안 되어서 떼먹고 도망가는 이런 것은 없어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 농협에서 전부 다,

김주일위원

책임을 지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게,

김주일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어졌네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주일위원

없어졌네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식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아서 공사 준비하는 중에 시행자 사정에 의해 명의를 변경하려니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명의를 득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도에서 사업 승인된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변경승인 신청이 또 올라옵니다.

박규식위원

그런데 양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알고 계시지 싶은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시행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에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또 시행자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3,4개월이 지나도 이걸 승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이렇게 무소불위할 수 있느냐! 도에서 승인한 일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거나 또 예를 들어 발코니를 좀 변경하겠다든가, 조그마한 변경이 있어도 다 도로 안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박규식 위원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강기윤위원

박규식 위원님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났단 말이죠. 났는데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바뀌어서 시행자가,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쪽 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한 이야기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래서 아마 행정심판소송을 한 것 같아요.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그분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강기윤위원

그럴 때 도의 승인사항인데 도에서 그냥 그것을 묵과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저희,

강기윤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절차는 우리 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런데 내용이 좀,

박규식위원

내가 보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도의 직무유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같기도 하고 그래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박위원님, 회의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국장님, 김해연 위원이 얘기했는데 아파트 공사 부분에 따른 지역업체의 협력관계 아까 좋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도가 발주하는 공사 자체도 지역업체의 특히 중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같은 가격이라면...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종철위원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에 지금 경사지붕 설치비 지원하고 있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대개 보면 문화마을이라든지,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집단주택지,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런 지역에 간다든지, 실제 문화마을이나 전원주택지나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 경사지붕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경사지붕을 하고 또 그 마을에 맞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어촌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개 슬래브를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작물을 건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슬래브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경사지붕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대개 슬래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지역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로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문화마을이나 전원주택에도 지원하지만 더 필요한, 아까 얘기한 농촌지역의 평슬래브를 경사지붕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확대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도변이라든지 주택을 평슬래브로 지어놓은 것보다 경사지붕으로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자연적으로 또 우리 경관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마을이나 집단마을에 하는 데도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랐습니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름다운 건축경관에 대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경사지붕을 지었을 경우 건축물 부분 자체에서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활용을 하면서 기준 허가 평수보다 거기에 시설물을, 경사지붕 위에 뻐꾸기 창 같은 것을 내서 다락방 형태의 시공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된 실태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한 지구의 전체가 그런 행위가 일어난 데가 있어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뻐꾸기 창 말이죠?

공영윤위원

그렇죠.

김주일위원

일종의 다락방이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다락방에 있는,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경남도에서 규정 자체를 내줄 때, 하여튼 신도시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묵인을 해 줘서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 데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공영윤위원

기준 평수에 들어가지 않고 시설물 자체가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한번 해 달라고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신도시 부분에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신도시에요?

공영윤위원

신도시에 좀 많습니다. 재개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경남 전체에서 도가 승인한 부분에 한번 파악을, 지구단위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그 주변 경관에서 2층 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그런 행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많은 겁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도로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김윤근출석감사위원

허좌영 강기윤 공영윤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 신종철 이태일
기옥

이기옥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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