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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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업현장 확인 및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을 촉구하며, 내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경상남도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임창호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간소비의 확대, 취업자 증가 등 지표상으로는 차츰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의 원인으로 교육조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국내·외의 많은 경제연구소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에 머물러 정부의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4대 지역전략산업인 메카노21 즉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등 신 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설비투자 및 경영안전자금 지원, 공장용지 확대 공급,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직접 발로 뛰는 해외마케팅 및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관한 창원 컨벤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규모의 전시회를 유치 전시산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실업률은 올 들어 가장 낮은 1.8%로 전국 3.3% 보다 1.5%가 낮은 수준이며,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231억불, 무역수지는 96억불로써 전국 무역수지 89억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7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3위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세코에서 지난 10월 개최된 2006년도 한국국제기계박람회와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11월에 개최한 2006년도 국제조선해안산업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2,800만불의 계약이 성사되고 금후 계약추진이 가능한 금액만도 205억불에 달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제통상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홍찹섭 기업지원과장, 한동환 국제통상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17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은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 총괄을 비롯해서 5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 지원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지원, 에너지 절약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적극 추진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률 경제통상국장님 병세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까? (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별로?

임창호위원장

경제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박차봉위원

10년간이면 향후 몇 년도까지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박차봉위원

2015년까지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연도별 세부계획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어느 시·군, 2차년도에 어느 시·군 등등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세부 계획된 그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내년 2007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있죠, 약 70억원 정도. 재래시장활성화, 총괄적인 예산이 약 70억원 정도?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재래시장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에서 차기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약 70억원 정도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께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던데, 과장으로서 차기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다,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실무부서로써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예산을 도비를 30억원〜50억원 정도 지원 받아서 필요한 국비사업에 빠진다든지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챙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재래시장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도 방침이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긴밀히 절충하고, 저도 서너 번 가고 실무자도 가서 이야기를 해서, 추경 때는 확보를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놓고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돼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박차봉 위원님께서도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마무리 하겠다, 이런 향후 계획은 나열되면서, 물론 시작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마무리 되는 사업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가, 담당과장으로서 능력에 한계를 느끼는 측면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2006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준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아직 2007년도 당초예산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재래시장활성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추경 때 과장님으로서 얼마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여기에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평소에 연도별로 확정하는 금액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소신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기 업무에 좀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재래시장활성화는 국가정책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 정도라도, 이것이 당초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경남에 재래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내 생산의 비율은 얼마정도라고 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기의 매출액을 잘 안 알려줍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당 5,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재래시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 지역구인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3억원〜5억원 정도 올라오지만, 아주 영세한 그런 시장은 매출액이 아주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IT라든지 고도의 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구조들이 이대로는 방치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것을 인식하니까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도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없는 사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올해 재래시장활성화 추진 실적에 보면 국비균특이라고 해서 117억6,600만원이지요, 도가 45억7,000만원, 시·군비가 108억1,900만원. 도비, 국비, 시·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균특회계는 국비로 바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0:30:10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가 국비이고 30%가 시·군비이고 나머지 10%는 상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도비는 없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도비는 균특회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도비 45억7,000만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모가 작고, 도에서도 국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비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분배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중기청에다가 사업 신청한 금액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중기청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도와 시·군 직원하고 합동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추진이 용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도에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117억6,600만원이 지원됐다면 국가균형발전기금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균형개발특별회계.

박차봉위원

내년도도 이 정도 예산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와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것도 심도 있게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에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과거처럼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농촌의 면 단위까지 대형 마트 같은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러한 재래시장을 보면 시설은 현대화 시설을 잘 해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도 보면 271억원을 투자해서 45개 시장을 현대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이 고령화 되고 실제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시·도비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현대화 사업, 이것 가지고 과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시설 지원만 해 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김과장님, 어때요? 전에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고 나면 전세라는 것을 받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일부 시장에는 아직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번영회에서 받아서 청소비라든지 그렇게 쓰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실제 전세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점포가 남아 있는데도 점포를 이용 안 하고 도로변으로 나와서...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상당히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도를 해도 안 되고 장날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인도를 점령합니다. 점포는 점포대로 다 비어 있어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고, 전세를 한 집에 3,000원씩 얼마씩 받는 그것은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상인들한테는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전세를 안 받는 쪽으로 바뀌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장바구니 제작을 1,100개를 했다고 하는데, 1,100개를 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183개 상설 재래시장 정비대상 시장 중에서 1,100개의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시장에 오는 주민들한테... 1만1,000개면 모르지만 1,100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1,100개가 장바구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커터라고 합니까, 밀고 다니는 것. 대부분 다 그런 것인데, 이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나 이런 시설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환경개선이 아주 많이 급속도로 되어 가고 있는데, 환경개선만 해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을 시·군 시장별로 전부 수립하도록 해서 시·군 계획을 우리가 며칠 전까지 다 받았습니다. 시장별로 시·군별로 계획을 받아서 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시장은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이제는 한계성이 와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지원을... 미안하지만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인이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상인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하나 만들어서 전파시켜서 정말 괜찮은 시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창녕 고추시장이면 ‘고추 장 보러 창녕에 가자’ 그렇게 특성화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갑작스럽게 많이 지원하고 가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매듭지어서 어느 정도 추슬러 정말 우리 도가 선진시장이 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우리 도에서 중기청에 최대한 많은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합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현대화 시설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조그마한 문제라도 해결해 줘서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시장을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분위기도 만들고 아까 이야기하신 세금 받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안 받는 쪽으로 검토하고 시·군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이은지 위원입니다. 전통 공예품 생산업체별 예산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개 분야, 도자기, 섬유, 목칠, 금속, 목공예. 60개 업체. 업체별로 도비 50만원, 시·군비 200만원 합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데, 이 지원금으로 실제 무슨 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좀 합리적으로 하려면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수를 줄이더라도 명목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겁니다. 전통 공예를 보존하고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을 250만원 지원해 주는데, 도비를 30만원 지원해 줍니다. 6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20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업체가 약 600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군별로 1개 도자기 업체를 선정해 주고 나머지 업체수라든지 수상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해서 6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도비가 증액이 되고 시·군비도 증액 해 주라고 하면 되는데, 도비 30만원 주고 시·군비 220만원 주는데,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공예인에게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업체를 줄이는 부분은 약 600개 업체에서 60개 업체를 하니까, 그 업체가 주종을 이루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공예품 전시회도 참가하고 합니다. 업체를 줄여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더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좋은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소비자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산, 창원, 진주시 등의 YWCA, YMCA가 김해시보다 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김해시가 창원이나 진주의 두 배로 되어 있고, 마산의 4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배정이 되고 있는지?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소비자단체를 시·군에 지원 해 주는 것은 1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200만원 이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김해라든지 진주 YMCA, YWCA는 시·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줘서 도시가스 의식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비자협의회에 1,2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실적이 있는 것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은지위원

김해시가 1,695만원, 창원, 진주가 800만원.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쇼핑몰을 구축 해 놓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이루어진 거래실적이 몇 건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진 컨설팅, 기술정보 제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상공회의소에 ECRC라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그 나머지는 3개 상공회의소에서 다른 지역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기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1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7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1억6,500만원, 도비 1,8000만원, 시·군비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150개 사가 되어 있고, 추천 상품도 350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컨설팅하고 기술지원도 55개 사에 해 놓고 있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기술정보확산, 거래알선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교육을 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개최하는 제8회 e-비지니스엑스포도 개최합니다. 3개 상공회의소에 도비든 국비든 바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쇼핑몰을 통해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거래실적을 한번 받아 봤으면 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팀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팀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2004년도 2월에 창설됐습니다.

정종수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일자리창출은 도민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업무로써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팀이 그동안 했던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제일 처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업과 대학교수, 학생, 노동청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35명을 구성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관입니다. IT엘리트 양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경남대학하고 진주산업대하고 73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처음 했는데, 예를 들면 경남대에 41명 교육했는데 35명이 일본 기업에 취업해서,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취업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 회사 사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나 교육기관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4,00만원 정도. 주택과 교육비를 별도로 주고, 4,000만원 정도 받습디다. 갈 때는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본의 기준에, 컴퓨터 자격을 받아서 합격해서 면접을 봅니다. 오늘 4시쯤 돼서 트랜스코스모스 부회장께서 경남대학에 직접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면접을 보고, 자기 회사로 데려갑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보고, 지금 진주산업대는 인도와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 팀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자리창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미흡한 그런 점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한다고 해서, 교환근무제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무관이, 도 사무관과 교류하는 사무관을 배치 해 놨습니다. 1년간이라 12월말 되면 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좋은가 판단해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실업률도 낮고 비수도권 중에서 일자리를 2년 동안 많이 창출한 그런 지역이다,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자리창출팀장으로 저도 추천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훌륭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12월 5일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럴 때 위원들한테 좋은 고견을 받아서 우리 도내의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 경남채용박람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상·하반기에 지원 해 주는데, 정말 돈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할 때 마산시가 1,000만원 부담하고, 노동지청에서도 300만원, 전부 거둬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했는데, 노인일자리창출 하면 1억 몇 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1,000만원 하고 다른 데서 같이 공유해서 2,000만원, 상반기는 창원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협력할 데가 좀 많아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아주 예산이 적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해 보니까 마산에서 할 때 약 4,000명 정도 왔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상반기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1,000만원씩 더 올려놨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네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일자리창출팀의 그동안의 실적하고 일자리창출팀에 대한 인력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회 중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위원장은 누구, 부위원장은 누구. 이것만 간략하게 점심시간을 통해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합시다. 2006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에 271억5,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6년도 재래시장별 국·도비 지원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민제보의견을 이번에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택시요금조정 시 노동조합 등의 위원회 참가 보장 건의’라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정식명칭이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도시가스와 교통요금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주시면 어떻겠느냐’하는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간략하게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은지 위원님이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 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단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단체가 40%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대표적인 단체가 YMCA, YWCA이고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40%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도의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회의를 한번 해 보면 2시부터 해서 6시, 7시까지 해도 끝이 잘 안 나는 회의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노사 간의 상생과 분위기 조성으로 봐도 그렇고, 관련 당사자의 참여로 인해서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여보장이 안 되면 최소한 위원회 심의 시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택시업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시 단위는 나은 편이지만 군 단위에서는 택시기사들께서 수입이 거의 없으니까 택시를 세워놓고 건설현장이라든가 일용직 노동자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현실들을 잘 감안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완전히 마치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 질의를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성계관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를 마산시 봉암동 일대 구 창신대학에 부지 1만평을 매입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비 18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구 창신대학 부지하고 건물. 건물 7,900평, 부지는 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8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은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중도금까지는 일단 지불이 됐고, 그 예산은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부지매입 하는 데는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국비 50%, 도비 50%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올 11월에 착공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했고, 그 중에 부지가 120억원이고 건물이 6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20억원을 확보하려고 예산담당부서와 엄청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60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만 확보하고 나머지 반은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성계관위원

내년도 도비 120억원은 확보가 아직,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60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0억원은 추경 때 예산사정을 봐서, 예산사정 보다는 60억원을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능형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능형홈산업의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현장연수를 통하여 취업한 실적을 분석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이공계 미취업자를 위해서 현장연수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이공계 대학 재학 중이라든지 졸업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교육은 보통 6개월 과정으로 신규직원이 가져야 할 기본소양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전산교육과 같은, 직장예절 이런 것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교육하고 또 기업체에 현장실습도 체험하고 그런 교육위주로 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31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5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현재 441명이 취업해서 평균 취업률 77%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대기업에 약 58명이 취업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에 277명, 벤처기업 등에 약 106명 해서 77%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만 시키고 바로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공계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업체 선정이 이미 9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리모델링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업체는 결정됐습니다.

박차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지능형홈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이나 지능형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능형홈 홍보체험관 건립사업 이 3개를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대학의 건물로써, 과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조건에 제대로 적합하겠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박차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학교 강의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대만 남기고 내부를 전부 헐어서 건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능형홈과 관련되는 업체,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250억원 정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지능형홈 업체라든지 연구기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차봉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건물 구조적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뼈대만 놔놓고 다 헌다고 하면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하고 뼈대 세우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부지를 사서 헐어버리고 새로 깨끗하게 설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업에 부합되게 할 수 있을 건데, 오히려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2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바라는 2007년까지, 산업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창신대학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어느 신축건물보다 좋게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건물을 180억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이미 이 건물을 샀을 때 리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용역은 안 줬지만 지능형홈기획단에서 전문가,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축학과 교수, 연구센터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그런 건축물 같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차봉위원

자문회의 한 자료 근거가 있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지능형홈기획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있으면 그 내용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박차봉위원

‘문제가 없다’하는 회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 리모델링 부분에서 건축안전진단 업체, 리모델링 설계용역업체가 따로따로입니까, 같이 한 업체에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회사에서 안전진단을 마쳤고,

오영

김오영위원

리모델링 설계는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리모델링 설계 회사가 안전진단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다 마친,

오영

김오영위원

뭘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아까 박차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물 자체가 강의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아까 제가 내부를 다 틀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건물 용도를 향후 이렇게 용도전환 했을 때 이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접근되는 거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그 전제가 우선되고, 그렇게 했을 때 건물안전에 문제가 없느냐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혼선이 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용역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의 안전이나 유지상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회사가 그렇게 했을 때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안전진단을 해 봐라...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박차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의 답변하고 제가 질의했을 때의 답변이 조금 틀려갑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하고 리모델링 업체는 완전히 업종이 분리되어 있죠? 업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할이.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리모델링할 설계를, 우선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그 설계내용을 접수하고, 집행부는 이 설계에 준해서 이렇게 변경했을 때에 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임창호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쳐도 보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나중에 준비해서 중식 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유인물 23페이지, 단지조성 후 조성원가의 50% 수준에 분양할 예정, 마산 우산...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우산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약 4만여평의 부지조성을 하면 약 2만5,000여평의 가용토지가 나오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플러스 조성비하면 약 500억원 정도를 지금 예측하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500억원의 예산은 마산시의 자체예산입니다. 그래서 5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억원 기채발행을 했고, 향후에 부지조성을 위해서 약 200억원 전후, 그렇죠? 또 기채발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마산시 관계자 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당신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50% 정도에 분양하겠다고 지금 도에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우산동 밸리를, 원가를 보면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조성원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예측해 봅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측이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50%를 절감해서 분양가를 선정해서 분양대상에게 분양하겠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또, 도가 이 업무보고에서 어떤 권한으로 지금 50% 수준에 분양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50% 수준에 분양을 하겠다는 분양 예정으로 저희들은 마산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양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50%, 저희 판단으로는 50% 내외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마산시장이 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마산시는 서면화 된 것이 없습니다. 50%로 분양하겠다는 이 말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출처가 없습니다. 또, 마산시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만 이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주변에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 몇 분을 만나서, 우산동에 이 정도의 공업단지가 조성되면 사장님 같으면 얼마 정도면 매입의 가치성을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약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으면 분양받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원가가 100만원, 110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그대로 분양하면 소비자가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50%를 잘라서 하겠다는 건데, 어떤 근거에서 이 50%를 잘라서 분양하겠다는 근거를 어디에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마산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50%를 할지 60%를 할지 저희들도 모르죠. 모르는데, 마산시의 어떤 업무 협의과정에서 마산시가 공식적으로 시장결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마산에서는 지금 50% 수준에 분양하겠다는 것을 어느 서류에서도 저는 발견을 못합니다. 그리고 서류에도 기재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계획하더라손 치더라도 100만원 정도면 분양이 된다는 겁니다. 원가가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조성원가가 투자가 되는데, 50% 하겠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성원가가 얼마니까 지금 현 시가가 얼마 정도 예측되니까 얼마 정도를 우리가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지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이 기능에 빨리 접근될 수 있다, 소비자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근거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첨단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완전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분양주체는 어딥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분양주체는 마산시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마산시인데 경상남도가 분양원가에 의견을 개진한 적 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개진한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서로 개진한 적은 없습니다. 마산시에서도 공식적으로 50%를 하겠다, 그런 것은 없고...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서류에 50% 분양하겠다고 표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여기 50%가 분양예정이죠.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감사서류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엉터리입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엉터리는 아니죠, 엉터리는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제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엉터리는 아니고, 저희들도 마산시로부터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분양을 하겠다는 어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도가 상위기관이죠? 좋습니다. 50%로 분양,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 이렇게 50% 예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근거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님들, 저희는 50%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근거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근거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자료도 없이 이렇게 감사자료에 50% 하겠다, 그 근거자료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마산에서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보충질의에 다시 자료준비를 해서 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난실위원

일단 지금 김오영 위원님 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산동에 지능형 홈이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창신대학을 경남도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 180억원에 리모델링비 해서 43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기타사항을 제외하고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지원센터가 2007년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산업자원부로부터 내려왔던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마산시는 부지매입이 지금 91%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곧 그쪽의 해당 국장의 말로는 곧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가 연구집적단지와 생산집적단지를 두 군데로 나누면서, 그것도 430억원이라는 돈을 더 투입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박차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당초는 우산동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산동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작년 3월에 해제 되어서 거기에 감정 등등 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도난실위원

아니, 근데 잠깐만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자원부로부터 돈이 환수되어야 되는 것이 100% 모든 연구, 산업화지원센터를 비롯한 모든 하드웨어가 갖추어졌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죠.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산시의 진척상황으로 본다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론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양쪽에 실시설계가 나가고 하는 것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크게 어느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인 것 같아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협의매수가 완전히 다 되지 않으면 부지조성사업 하는 데만 해도, 제가 대충 판단해도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다음 부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산업화지원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 지어도 1년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계획했던, 우리 도가 당초에 계획했던 2007년 연말에는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창신대학을 매입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이라고 하시면 지금 창신대학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창신대학은 내년 연말, 그러니까 리모델링 용역하고 설계하고 하면 내년 8월, 9월 되면 완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창신대학을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차선의 대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지역혁신센터사업 지원현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저희가 역시 경제통상국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에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와 지역혁신센터가 다릅니까? 한참 전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지역협력연구센터”입니다. 그것 역시 창원대학을 비롯한, 물론 지금 경상대학이 사업을 마쳤지만 5개 대학의 센터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사업은 지역혁신센터가 맞습니다. 지역혁신공동센터가 아니고요.

도난실위원

거기서 나왔던 자료가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 센터에 지속적으로 물론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98년, ’99년 이런 식으로 선정되어서 쭉 지원을 해오셨는데, 지금 매년 도에서 1억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경비가 상당 부분 장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센터의 보유 장비 사용에 대해서 실사를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센터의 보유 장비에 대해서...

도난실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전부 다는 못 해봤고, 창원대학이라든지 경남대학, 이런 곳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담당 실무자와 도의 담당 실무자가, 전부 다는 못 했지만 일부는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특정 대학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에 보면 ’99년부터 2005년까지의 구입현황을 받아보면 장비 중에서 예를 들면, 캐드캠시스템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매년 구입하셨거든요. 그리고 2001년에는 두 번 구입했습니다. 같은 장비를 계속 5,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구입하고 있는데 ’99년, 2000년에 구입한 이 장비가 전혀 사용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2년에 걸쳐서, 이 장비 구입비만 해도 1억여원이 날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 장비를 구입할 때는 대학에서 장비도입을 해야 되는 어떤 실무위원회,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도난실위원

그 실무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주로 대학교수들...

도난실위원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으시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제 같은 장비가 계속 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장비를 구입해 놓고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그 RRC에 대한 장비활용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한 장비만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 장비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교과 과정상 으레 구입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다른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굳이 도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되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게다가 그 구입한 장비조차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체로 기계들은, 이 기계의 경우에는 물론 설계에 필요한 기계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기계장비들의 경우에는 구입을 해놓고,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내구연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비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내구연한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빨리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내구연한이 설혹 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99년에 구입한 장비가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같은 장비들이 구입됐거든요? 그 다음에 단적인 예로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를 구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능형 홈에서 특화장비로 구입한 장비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 기업체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범용 장비입니다. 이런 범용장비를 대학에서 도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굳이 구입해서 갖춰놓았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 장비가 범용장비라고 하면, 개인 기업체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사실상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이 조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모든 센터들의 장비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학별로 모든 장비를 다 요구하기가 민망해서 다 보지는 못 했는데 관련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다수가 범용장비라고 합니다. 실제 대학에서 쓰는 이런 범용장비들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여기 센터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여러 곳의 센터들에 장비가 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단적으로 기계분야의 장비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지역만 얘기를 해도 전기연구원, 중소기업청,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상당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업체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발 와서 우리 기계를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쪽에서도 정부자금을 지원받아서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장비 사용실적이 없으면 그 또한 감사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써야 되는데 비슷한 유형의 장비가 곳곳에, 창원만 해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가 장비구입비를 지원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테크노파크에서 실사를 나가본 바 있다고 하시는데 이 업무는 제가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남 테크노파크의 업무는 아닙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테크노파크의 업무는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산업과에서 챙기셔야, 물론 인력이 모자라시겠지만 챙기셨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장비를 운용할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도 지금 그러하고요. 장비기사들이 필요하신데, 실제로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사실은 제대로 다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긴급하게 필요해서 왔을 경우에 그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지금 도 위원님께서 우리 센터의, 또 각 대학 연구소의 장비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측입니다. 사실상 대학장비라든지 기술연구소의 장비가 우리 기업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갖고 있는 TIC장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금년 중에,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그런 이중적인 장비라든지 활용이 안 되는 장비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 문제는 넘어가고, 이 센터의 기술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라고 제가 미리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동일 과제로 동일업체에 2년 연속 지원하는 경우, 이 센터별 기술개발사업 부문에서요, 그 다음에 동일업체에, 같은 해에 동일한 업체에 다른 교수들이 다른 주제로 또 지원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겠죠? 그 다음에 한 교수가 같은 해에 3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비를 받는 경우, 이런 중복적인 것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지원을 받는 데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중복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한 교수님에게, 물론 여러 가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강의를 해야 되는 직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이렇게 3개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지원금을 주시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중복 기술개발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가, 이것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같은데요, 일반 우리 R&D 기술과제는 중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교수가 여러 가지 과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은 우리가 17개 대학에 정부가 참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2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만...

도난실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산ㆍ학ㆍ연 아니고 이 센터에 지원되는 현황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센터들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와 바이오와,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거기에서 연구비를 받으셔서 지원하는 현황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3개 기업을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 교수님에게 한 해에 이렇게 여러 건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는지를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한 교수님한테 1년에 몇 건의 기술개발 과제를, 제 상식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업체에 지원이, 기술이전이 되거나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도하고 각 학교 측과 이렇게 기술이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매년 또 성과품 전시회라 해서 전시회도 열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100% 되어 있다, 그렇게 확답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지원업체 중에서, 이것도 역시 일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지금껏 여기에 기술지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말입니다. 기술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셨다면 그것이 실제로 기술이 이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개발 시에, 지원금도 들어가지만 업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업체부담금은 %가 어떻게 됩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보통 업체분담금이 많게는 30%, 적게는 10% 정도.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그 정도...

도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업체부담금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보고에서는 업체부담금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모든 금액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맞추어져 있는데, 제가 사례로 일부업체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업체에서는 1,000만원을 준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준적은 있으나 그 금액보다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납입은 어떻게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실제 기업체를 찾아가서 당신이 더 부담했나, 안 했나,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물론 극소수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방금 우리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사정에 의해서 100% 부담을 안 하고 일부 부담하는 것도...

도난실위원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게 됩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충당은, 도에서 그 부족분을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비를 지원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거나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난실위원

저는 이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실 확인을 제가 서류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문제는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다면 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에 따르는, 그래서 기업에 지원되는 과정까지의 실질적인 실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물론 대학에서 좋은 연구를 해서 그것이 업체에 지원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지원하는 데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한 실사를 권유합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체 업체는 못하지만 제가 지역적으로 각 대학별로 체크를 해서 한번 실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아주 대학에 관해서 첨예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운영 지원에 대해서, 도내 권역별로 4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맞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여기에 운영하는데 우리가, 또 사업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좀 알고자 합니다. 또 예산투자액,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여기에서 제대로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는 ’96년부터 2005년 2월까지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라고 해서 이미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창원대는 내년 2월까지 공작기계기술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대는 2008년 2월까지 연안지역폐자원및환경연구센터라고 해서 연안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스티로폼을 연구해서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되겠고, 인제대학은 2011년 2월까지 바이오헬스소재연구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산업대학은 2011년 2월까지 동물생명산업지원협력연구센터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96년부터 올해까지 5개 센터에 약 44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술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각 국제 논문집이나 국내 논문집에 게제를 많이 했습니다. 각 대학별로 예산 투입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17개 대학에 1,586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7억원이고, 그런데 추진실적 이 자체 2,287건이,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성과실적은 아니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이것이 ’93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14년 동안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성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의장등록, 상품실용화, 기술이전 같은 것, 1,35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부터 2006년까지 14년 동안에 우리 도내에 있는 17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1,586개 업체가 참여해서 여기에 한 과제당 예산이 평균 2,6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2년마다 한번씩 우리가 그 성과물을 전시해서 그 소속된 기업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장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 기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도난실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다 100% 성공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조금...

영조

김영조위원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계부문의 지원이 과대 지원되어서 예산낭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IT부분에 있어서도 연구개발비를 무조건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특별한 실용신안, 의장등록, 여러 가지 기술이전에 성공을 하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게을리 했다든지 또는 헛되이 되어서 이것이 이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나 방법이 없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런 제재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청과 도청하고 그 다음 전문가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평가위원회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본 바에 의해서 해당 연구자나 업체가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환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미미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좋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위원들의 심의에 따라서...

영조

김영조위원

수고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예산 투자내역, 대학권역별로,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난실 위원님 아까 몇 가지로 산ㆍ학ㆍ연 기술공동개발 문제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대학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심 먹고 2시에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서, 방금처럼 4개 대학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관리소홀에 대한 인정을 했고, 또 방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따지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잠깐만요, 우리 옥 과장님이 몇 년 되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전체 업무를 답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점심 먹고 해도 제자리 훑기이고, 일단 일련의 이 관계만 가지고 더 이상의 자료는 충분히 이 이후에 해도 되고 며칠동안 해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 4개 대학에 우리 지역혁신센터에서 금년에 46억원, 지난해 40억원, 이렇게 해서 3∼4년 해가지고 위원장님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앉아서 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도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서도 이것은 분명히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해야 되지, 여기에 앉아서 지금 과장님도 변명이나,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미래산업과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도의회에서 일단 중단을 다 시키고, 다음 주부터 내년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우리는 예산을 중단시키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임창호위원장

예, 부의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하신다고 했죠? 김오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각 과별 업무분장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상공회의소 지원,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에서 지역은행으로 전환시키고자 타 지역 상공인들과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도민의 여론은 아마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분들은 지역은행으로 전환되었을 때 향후 서비스 등등의 문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여론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여론은 어떠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 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에 관한 추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 그 다음 실업 중에 청년실업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도내 대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추진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백엽장학회 운영 실적하고, 이자로서 운영될 것입니다. 예치은행, 연간 이자율, 조건, 이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지역혁신센터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과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2시 반에 속개할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해서 답변주시고,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준비가 된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원가를 50%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산시에서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 도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조성원가의 50%내 분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마산시에다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근거가 되어서 50% 내외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시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마산시와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고, 협의한 그것을 공식화시켜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마산시에다 저희가 공문을 내려준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하급기관에 있는 실무자하고 합의도 아니고 협의를 거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재산권하고 직접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500억원의 사업규모에 절반으로 그 부지를 분양하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하급기관에 실무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건을 만들어서, 지금 감사 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지역의 여건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시의 재정여건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렇다면 도민 누구에게나, 마산시민 누구에게나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도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 시간 후에 차근차근 현실성 있는 접근에서 서로가 노력을 합시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마산시 담당국장하고, 우리 김오영 위원님과 도난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업한테도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해 주는 부분들을 다같이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예.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김오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축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동시 발주했는데 해당업체가 안전진단 면허도 갖고 있고 리모델링 설계면허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TP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충족하는 회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업체는 한 업체인데 그 업체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면허도 갖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업무가 숙지되시는 모양인데 리모델링의 설계가 마무리되면 우리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공간의 범위를 갖고 있는지를 심의해서 집행부가 ‘OK 여기에 준하는 안전진단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 사전에 일단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리모델링의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절차는 지났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안 지났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우선 받아보실 것이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받아볼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화지원센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11월 3일 경상남도 건축 자문위원을 여섯 분 위촉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제시하는 안전과 관련된 것을 비롯해서 색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홈 기술업체 용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자문을 받아서, 1차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된 것을 리모델링할 때 설계에다 반영시키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계속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박차봉위원

예.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그러니까 당초는 RRC였습니다. 그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RRC로 바뀌었습니다. 지역혁신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RRC대학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5군데,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대학교는 이미 항공부품기술연구센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는 짧게는 내년초, 길게는 2011년 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예산지원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RRC 대학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도비, 기업, 대학, 시·군 기타 합쳐서 약 442억6,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약 636개 업체가 되고 기술개발은 928건, 그다음에 인력양성사업은 648건, 논문게재는 약 1,70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부담금 문제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현황을 조사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세우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물론 사업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국비를 대고 우리 도는 지방비를 대고 대학이나 기업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로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정보제공 같은 것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사업은 ’93년도부터 1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규모 애로기술을 개발하는데 1개 과제당 사업비가 평균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반 들어가고 지방비가 25%, 기업에서 25% 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 앞으로 과제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과제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과제심사를 중소기업청에서 분야별로 연구원,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과제심사를 하게 됩니다. 과제심사를 하고 나면 다시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에 현지 실사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지역컨소시엄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는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도와 지방중소기업청, 대학 이렇게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7개 대학과 1,586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08억원 정도, 그러니까 기업체 부담금 포함해서 약 308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우리 기술개발에 대한 성과물전시회를 총 8건을 개최했고 그 기술개발은 2,287건, 아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허 238건, 실용실안 91건, 의장등록 39건, 상품실용화 507건, 기술이전 1,359건 해서 그런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차 연도인 올해 2006년도에는 31억9,600만원으로 17개 대학이 참여하고, 122개 업체가 참여해서 122개 과제를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계속 사업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위가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년도에 걸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은 122개 업체가 참여하고 122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현재 상황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 되는 데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소기의 목적으로 문제가... 이럴 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많은 연구 활동에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비를 해서 우리 도는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이 일단 끝나게 되면 끝나는 중간이라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에 연구원이라든지 산업체 기술자라든지 구성해서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전부 100%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했고 아무런 그게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에 의해서 사업비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의성이 없이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의성이 있거나 완전 전무하게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한 만큼의 예산을 환수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전혀 없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0% 이상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는 미진하지만 사업비를 환수하는 그런 요건까지는 안 갔다.

영조

김영조위원

여기에 나타난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2,006건의 기술을 삼는 것은, 자기네들이 여기에 나타난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작기계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구부린다든지 편다든지 그런 조그마한 기술이지, 거창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교수가 3〜4개의 과제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난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도난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현황들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대학에 있는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1억5,0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또는 중복구매 한다면 범용장비 구입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와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 아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특허가 상용화되는 %가 몇 %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0.1%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적재산권이 이 기술개발의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경남에서 얼마나 시장화 되어서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그것이 도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대학에서 교수님과 그리고 업체와의 협조에 의해서 업체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결국 그 만큼의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업체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해 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술이전이나 또는 기술지도, 여기 목적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교육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압니다. 미래산업과의 직원들이 그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중간 중간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돈만 지급하고 실제로 성과는 종이로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하고 있는 업체 또는 잘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혹시나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이것을 사실질의를 드린 겁니다. 모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체킹 해 본 선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킹 해 본 건 불과 얼마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제가 해 보니까 도의원이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많은 업체들이 거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자기들에게 피해가 돌아 올까봐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보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100%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 나온 성과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사후관리 측면에서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업체분담금 이야기했는데 업체분담금이 몇 백 만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사실상 그냥 곁다리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로 교수님이 그 기술개발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연구를 하셨고 기술이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느냐는 이야기이거든요. 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업체사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기술을 이전 받지 못했고 기술을 도둑을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이후에라도 힘이 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경비지원이, 경비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비구입 활용 문제와 방금 기술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차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위원님, 감사평가를 며칟날 합니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본회의 전에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려면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십시오.

임창호위원장

도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쭉 지켜보겠습니다. 4년 동안 쭉 지켜보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리고 지역혁신센터 사업 지원 현황 4개 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지역혁신센터사업은 창원대학교를 비롯해서 4개 대학이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창호위원장

평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난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깊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비가 여러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21에도 있습니다. 많은 센터들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사실상 많거든요. 그것을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는 그냥 비켜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장님하고 상의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묻고 답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직도 고유 업무가 있고 이 업무에 매달려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상시 업무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주 바이오센터를 현지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작년도까지 연구비 지원실적과 연구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주 중으로, 그 쪽에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제 과장님 수행 안 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저는 장기근속 시찰 때문에...

임창호위원장

김과장님 갔습니까? (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백신종위원

위원장님! 어제 정책자료 요청했어요? 연구비 지원실적과 실태,

임창호위원장

총 53억원이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냥 일회성 지원사업 내지는 한번 이렇게 전시성으로 쓰고 넘어갈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가 성장동력 산업이다 해서 그리고 매칭펀드 들어가니까 도비는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계속 부쳐요, 25%, 20% 갖다대라 하면 되는데,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책에 맞지 않으면 보이콧하면 됩니다. 이것 없어도 경상남도가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기세 2만원도 못 내어서 촛불로 사는 인구들이 40만호 가까이 됩니다. 수도세 몇 천원 못 내어서 단수된 집이 많습니다.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 그냥 정례화 된, 말하자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한두 해입니까? 이제는 도의원님께서도 발로 뛰고 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일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마세요. 과장님도 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수술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신상에도 좋고, 막중한 예산을 다른 데 쓰고 또 필요한 시·도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왜 끌려갑니까? 지금 음지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름도 황당하고, 과장님께서 수산자원연구소에 계속 계시다가 오셔서, 어떻게 혼란스럽습니까? 떠나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말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일단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냥 하지 말고 우리끼리 위원님들과 해서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짚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다시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합시다. 이것 말로 해서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나중에,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임창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바이오벤처프라자와 바이오전용 상설단지 있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 행정력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전문집단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자문을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진주 바이오센터에 갔습니다. 진주 시민들과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이사회를 세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례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 부분도 공개를 안 했었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회가, 그때 저도 7대 후반기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본 자료하고 이번에 자료하고 거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막대한, 바이오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해도 100억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현재 진주시가 바이오 21해서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나 진주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집중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고 난 뒤 참 기분이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가 메모를 해서 자료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지능형홈산업지원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창신대학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여러 가지 클러스터나 인력 양성이나 체험관을 건립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것이 뭐냐는 이런 부분의 자문을 구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박차봉위원

지금 현재 건축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건축을 할 때 외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출입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현재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자문을 받은 것이다 말입니다. 이 자문은 11월 3일 15시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미, 이 매입은 무엇이냐 하면 우산동에 창신대학 입구 변경승인을 3월 23일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을 자문을 받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 자료가 온다면, 받고도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갑갑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공식석상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런 답변 자료가 나와서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답변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성실하게 준비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창업을 한 업체가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77개 업체, 금년 6월말까지도 77개 업체이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지난 1년 한 해 동안 금년 상반기 반년동안의 실적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한 해 동안 창업도 많이 하지만 우리 도내에 폐업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폐업 업체수는 현재 보고서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등록취소를 해야 되는데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보고를 안 하고 부도를 냈다든지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숫자는 현재로써는 안 나타나는데...

이방호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이 있다면 감사현장에 나오면서 업무파악을, 창업한 업체가 몇 개쯤 되며 또 한 해 동안 도산이 되어서 폐업한 업체는 몇 개인지 알고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한두 개 틀리더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상당히 공무원들도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는 데는 아까 보니까 5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100인 이상 업체는 반 이상을 지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자료를 시·군에다 공문을 내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자릅니다. 올해 18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컨설팅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 회사들이 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정산해 주고, 돈도 그렇게 해서 나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신용보증 지원해서 업체당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신용보증지원 2억원 해 주는 것은 담보여력이 확보되는 것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는 현재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기업이 충분히 생산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보여력이 없는 것은 우리 도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해서 신용보증재단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검증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또 개인이 창업하는 것은 다 우리 도에서는 도대로 지원이 있고 또 시·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특별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함안 같은 데도 1,300개 되는 기업을 2007년도까지 2,000개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군에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1,30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1,300 몇 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농공단지도 그렇고, 농촌에 창업하는 기업체에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니까 가장 영세한 업체들이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들어와서 두 달도 안 되어서 폐업을 하는 공장, 문 닫는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77개 업체가 창업이 되었지만 폐업을 한 것은 도내에 몇 개 되느냐는 것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5년 동안 공장이 창업되어서 폐업된 것이 상당히 많지요? 과장님 숫자를 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장 설비를 다 갖춘 뒤 계획적인 부도를 내어버리고, 한 번도 개업도 못하고 문을 닫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이 이중삼중으로, 나중에 보증인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특별히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특별동원을 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공장을 가동한 것이 몇 개월 안 되어서 체불하고 공장이 도산되고 폐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하는데 지원도 좋지만 사전에 정확하게 업체의 구도를, 내용 현황을 잘 진단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 되어 있으면 창업을 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창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창업을 해서는 더 이상의, 다른 문제가 농촌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여기에 수적으로 이런 많은 창업을 한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폐업한, 어떤 업체가 창업을 해서 몇 년 안 가서 그냥 문 닫은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 길로 다시 창업하자마자 폐업을 하는 그런 공장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지원시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폐업을 하는 공장이 절대 우리 도내에서 없도록, 하자마자 1〜2년 안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한한 문제점을 상당히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육성자금 지원도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 위원장, 김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아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지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중인 계속사업이 6개소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7개 단지에 24만9,000평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7개소에?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신규사업이 2개소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산이 약 919억2,700만원 됩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 사업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사업계획을 보면 국비만 96억1,400만원, 맞습니까?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의 경우 국비는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동 사업인 경우에 국비만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무슨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지방비는 2007년도까지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2009년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균특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가 좌지우지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70%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창원에서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사업 여기에 70%가 들어갔습니다. 강변여과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균특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확보가 다 되었으니까 2008년도에 가서 열심히 예산 지원 부서와 노력을 해서 전액 확보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시각적인 문제이지 확보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균특예산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는데 혹시 도가 이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전용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시면, 지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거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확실하다 하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실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감사장에서 용어선택에 신경을 쓰십시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위원이 집행부에 거들어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도시가스하고 경상남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한국가스공사말씀하십니까?

정종수위원

예.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한국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것은 정부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이라기 보다는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 공급 비율을 산정합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금을 협의해 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물가 시세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년 원가산출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 용역산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기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 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시·군에 공급하는 시·군의 공급기준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공급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정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 수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지역을 시지역 이면 시지역, 군지역이면 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각 도시가스 업체가 자기 권역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확보한 권역 안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배관을 묻는다면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을 받습니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가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정규모라든지 재정여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지역이 우선순위에 맞는지 그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보하면 거기에 의해서 도시가스 회사들이 발주를 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지원하는 것은 없었고, 작년에 사천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 지원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내용을 ...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해 놓은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경남에너지(주), (주)지에스이, 경동에너지(주)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급률을 보니까 경남이 2005년도에 46.6%이고, 2006년도에 47.6%, 그래서 1년에 1%가 증가되었는데 2007년도에 는 61.3%를 보급시키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1% 밖에 안 올라왔는데, 4년 후의 추세는 4% 밖에 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많이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초기투자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번져나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각 도시가스회사가 엄격히 분석하고 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올해 현재 울산광역시는 66.5%인데 우리는 2010년도에 가서 61%면 보급비율이 적으니까, 하여튼 보급이 많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해서 좀 많이,

정종수위원

가스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덧붙여서 제가 고성출신이다 보니까 고성지역에 가스 공급은 지금 어떤 조건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고성은 지금 현재로써는,

정종수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통영은 하고 있지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내어 주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가스관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데 위험성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실제 혜택은 보지 않는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도의원한테 자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하고, 제가 기준을 물은 것은 어떤 인구 수나 세대 수나 공장, 기업체 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공급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기준에 의하더라도 고성처럼 특정지역이니까 가스공급을 해 줘야 그 지역의 민원, 안정공단에서 가는 가스관이 바로 고성지역을 통과합니다. 제일 먼저 통과합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회사가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 공단지역 이쪽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지역 그다음에 읍·면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성을 지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산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성도 농촌지역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폐광산이 도내 25개 중에 광해방지대상 광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 10개소를 하고 금년에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5개소를 하고, 나머지 10개소가 남지요? 그 계획은 계속...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광해방지사업은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압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 쪽으로 넘어가서 인계를 다 해 줘서 그 쪽에서 지원과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 사업단장도 저 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최종수입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준공은 누가 합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을 전부다, 시·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사업단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업은 그렇고, 그다음 에 사업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1년에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토양오염하고 이것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태까지 승인사항이거든요. 인가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인가를 해 주고 광산 관리 분야라든지 이것은 시·군에 위임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분야는 환경부서가 별도로 거기에서 다루도록 업무가 분장되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크게,

정종수위원

1년에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환경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부서는 아니지만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광해사업을 하고 나니까 토양오염도가 좋아졌다 약해졌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이 돼서 농민들이 좀 희망을 가지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별...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환경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을 바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삼산면 병산이라는 동네에서,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고성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여기 부서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또 질의하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업비의 60〜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이은지위원

그렇는데 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통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는 것은 수소도 포함되고 풍력, 조력, 수력, 태양광, 태양열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되는 것은 아니고 풍력이라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어야 되고, 조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물살이 센 전남의 울돌목처럼 그런 데가 있어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연자원이 원천적으로 많은 지역은 많이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보면 거제의 와현부락에 새로 마을 조성하는데 태양광에너지, 순수한 산업자원부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설치를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밀양에 가면 풍력발전 산에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천연 적지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것이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간단하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서 태양열 솔라셀 만드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데, 어제 신문보도에 보면 경남 팔용동에 (주)에너지마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수소만 가지고 물 1ℓ만 하면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발명했다고 어제 세코(CECO)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오고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대로 된다고 하면 세계 최초다. 오늘 경남신문, 경남매일 다 났습니다.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도가 특별히 좀 관리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는 물론이고 잘 하면 세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좀더 투자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이 끝나서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투입 대 산출이 현격하게 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하다. 예를 들어서 물만 가지고 들어가서 전기량만 초기에 투입하고 나면 도시가스나 다른 석유가, 이런 것들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은지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백신종입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조금 전에 물 1ℓ 가지고 하신다는 뜬구름 잡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것이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경남에 태양광발전 마을이 있습니까? 집단시설이,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거제시 와현에, 작년 ‘매미’태풍에 의해서 쓰러져나가서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것은 없고,

백신종위원

완료된 것은 없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개인 자연주택에도 태양광 들어간 것은 없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백신종위원

보육시설 내지는, 진해에는 일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갔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진해는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그 위에 에너지파크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진해 전임시장이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도와 산업자원부가 합심해서, 산업자원부 돈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검증을 해 보니까, 해변가에 돌아가는 프로펠러 이것이 가로등 전력을 조금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서 버리고 해서 크게 어떤 실효성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신기술로 예산지원을 받든지 해서 업그레이드 하면 상당히 내가 볼 때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진해에서는 설치했고 도에서는 해 준 게 없어요. 돈 안 주면 우선 해 준 게 없고, 진해는 일찍 산업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있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진해나 이쪽에서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욕심있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은지 위원님께서 국비를 쌓아놓고 못 나눠주고 있는데 왜 경남은 안 가져왔느냐 이 얘기하고 같습니다. 물 1ℓ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이전에 그냥 부는 바람에 흐르는 물에 내리쬐는 햇볕에 이것 가지고 충분히 전력도 얻고, 온수, 보일러, 난방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대체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비율의 몇 %까지 하자는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백신종위원

그것은 지구환경에 관한 의정서이고, 그런데 대체에너지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정책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경남이 제일 빠져 있거든요. 자료를 우선 시·도별로 풍력, 수력, 조력 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하고 단지화된 것, 개인 가정집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낮에 태양광 하면,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계량기가 거꾸로 돌고, 과장님 집에만 해 놓고 일반 농가나 서민 집에 먼저 보급을 해야지,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우리 집에는 약 15년 전에 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것은 아주 묵은 기기이고 지금 다른 시·도에는 가정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에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예산편성이나 할 때 시·군에서 요청이 없어서 빠지고 몇 군데 나눠줬습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루 20개 시·군에 다 주라는 것은 아닌데,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뜻만 있고 입지나 이런 것이 되고 주민들 동의만 되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자부담은 미미하게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각 시·도에 개인별 풍력, 조력 해서 자료하고, 경남도에서 왜 이렇게 뒤처져있는지 분석해서 그것까지 좀 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보고를 별도로 보고를...

백신종위원

특히 강원도 대관령 같은 데는 풍력발전 49기 가지고 강릉시내 전기를 다 쓰고 다른 데로 넘겨줘요. 지난해 완공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몇 기 돌리는 것 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경남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듯 합니다. 가까이 광주, 전북 가면 거기는 완전히 태양광에 미쳐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홍 과장님께서 이쪽 파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과장님 최대 추진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빛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물 그것도 새로 한번 해 보시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백신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차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보충질의가 있을 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 관련한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집행부 많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개단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선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맨 처음 특정업체나 지역의 집중지원으로 상대적 기회편중이 심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시장개척단 파견지역의 시장규모, 시장성 등 희망수요와 파견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참여 대상업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과 지방자치단체별 과다한 시장개척단 파견과 개척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형태의 시장개척단 집중파견이 불가피하다. 다음 시장개척단 성격에 맞는 도내 기업의 수적 한계로 인해서 우수업체 모집에 애로가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반복해서 참여하고 있으나 신청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회박탈의 기회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중 계획의 철저한 홍보로 다수 업체의 참여유도도 하고 반복 참여업체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 시·군의 시장개척단 파견지역 및 시기, 횟수 조정을 통한 시책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수출업체의 실적을 계약실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 구성 시 참여업체와 바이어간 사전 계약이나 기존 수출라인 구축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시 상담실적은 현지에서 바이어와 상담한 내용과 금액을 작성함으로써 기존 업체와 계약된 실적이 그 성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실적 위주의 시장개척활동을 앞으로 지양하고, 참여업체 모집공고와 사전교육을 통해서 기존 수출업체의 참여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대상지역에 대한 추진기관 코트라 등의 의견제안서 징구와 백화점식 업체모집을 지양하고, 주제가 있는 개척단 기획을 추진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 이외의 지능형 홈이라든지 생물, 항공, 로봇사업 등 주제와 테마가 있는 시장개척단 기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고 관행적인 바이어 초청을 탈피해서 시장조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바이어를 발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연간 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장개척지역을 선정하고 또한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코트라 등 위탁기관에 충분한 협의해서 내실있는 시장조사를 거쳐 유력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주제를 갖고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도내 업체의 방문 주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니까 세코(CECO)에서 주제별로 국제행사 개최, 주로 1년에 8회 정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행사 때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도내 업체의 방문을 주선하고 테마별 유력 바이어를 초청 업체방문을 주선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개척 참여가 다수지역 방문과 다수바이어 면담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시스템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도청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상설 애로접수 창구의 대대적인 홍보와 활성화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시장개척 참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계속 상담 중인 바이어나 유력 바이어 초청 업체의 방문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개척활동은 해외사무소가 주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해외사무소는 도내 기업들이 평상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방문 시에는 추진기관과 협조해서 행사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자체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시장조사 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특화사업 지침상 예산 집행도 해외사무소가 할 수 없고, 일상적인 경비도 경남무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후 경남무역을 통해서 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도난실 위원님이 그 질의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나왔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저는 혹시 족집게 과외를 받으셨나 해서...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경남 공무원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연수 금년 9월 필리핀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가신 분 중에, 가신분이 있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있습니다. 국제통상과 조윤영이라고 8급 직원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왕복 항공료만 지원해서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종수위원

연수비용이 많이 안 들었네요.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항공료만 지원해 줬습니다.

정종수위원

연수 갔다 온 보고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있을 것입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연수 갔다 온 그것 가지고 활용을 좀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활용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과의 국제협력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청 직원이 가셨어요?

동환

한동환국제통상과장

예.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제통상과에 관한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안 계시죠?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하고 합시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 좀 하시죠.

이방호위원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잠깐만...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지위원

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방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오 과장,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칠서지방산업단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가 이제 거의 분양이 다 되고, 분양이 약 80% 이상 됐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직 투자를 안 해서, 건물 짓지를 않아서 그쪽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다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관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에 부산의 동국제강에서 칠서공단을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놨다가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쪽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따로 했습니다. 동국제강에서는 공장을 안 짓기 때문에 그쪽 부지가 나대지로 계속 있어서 그게 안 좋아서 동국제강 측하고 칠서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국특수형강(주)이라고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부지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방호위원

잘 됐네요. 전에 그것이 상당히 평수가 많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11만2,000평 정도 됩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이 나대지로 남아서 결국 다른 공장도 못 들어오고 묶여져 있으면 투기목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공단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것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잘 안 되는 회사가 삼성중공업 쪽에서 땅을 약 12만평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3만평을 일단 삼성테스코 물류부지로 해서 했고, 다음 대림산업 부지가 현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만평 정도를 다른 회사하고 해서 거의 계약체결 단계까지 가 있고, 나머지 두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도 (주)금동이라든지 이런, 약 3개 회사가 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방호위원

전에 한일합섬도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부지매입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한일합섬은 부지매입이 없었습니다.

이방호위원

희망업체에 대해서 부지 제공까지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관계는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칠서공단이 좀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부대여건이, 지금 공단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이 안 돼서 오히려 창녕이나 저쪽에 뺏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칠서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돼야 전체적으로 공단이 활성화될 것 아니냐? 지금 공단에 업체가 몇 개쯤 되는지, 가동업체가 이제는 상당히 되는데도 아마 99%, 지역에 상주하는 근로자나 회사원이 없거든요. 전부 다 창원이나 마산으로 출퇴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함안에 공장을 유치해 봤자 실질적인 소득이 지역이나 자치단체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공단 주위에 여건을 갖춰주는 그런 쪽으로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칠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가부지가 전체 다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다 나가기는 했는데 건물을 안 짓고 있고, 다음 화물터미널 부지가 1만평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쪽은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방호위원

공단이 110만평인가 그렇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단일공장이 짓는 것만 해도 11만평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오고 하면 거의 안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전체 면적이 92만8,0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이 55만4,000평이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28만평이고 그중에서 11만평짜리가 새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오면 아주 활성화가 안 되겠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안 짓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자동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지 않느냐 보고, 화물터미널 부지도 조만간 공장들이 다 들어선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곧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오는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빨리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히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아직 입주 안 하고 있는 기업들 독려를 해서 빨리 공단이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방호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 경남도가 출연한 기금 총액이 55억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실적은 거의 없고 이자수익만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 9월까지 출연금 총액이 122억1,000만원 가운데 17억7,200만원만 융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운용률이 계산해 보니까 1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운용률이라면 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묶어두고,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처음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무이자로 해서 5년 거치 3년 균할상환을 해서 기업들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를 하기 이전에는 뭘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50% 부지 가격을, 사 주겠다고 했습니다. 땅을 사서 임대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 제도를 하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땅을 사서 준다고 하면 50%까지, 공장부지 50%를 지자체에서 사서 기업체한테 임대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5년 뒤나 10년 뒤 돼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 하고, 자기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이자내는 것하고 따졌을 때 부동산가격이 더 올라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지 않고 50% 되는 금액을 바로 무이자 융자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부터 기금을 20억원 마련했고 2005년도에 35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체들에게 홍보도 잘 안 됐고, 기업체들 쪽에서도 필요를 거의 안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좀 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기금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우선 나가는 것이 18억원이 일단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서 접수된 것이 약 278억원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잔액이 106억원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278억원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붐을 탄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함안 쪽에 먼저 융자를 해 줬는데 해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사 경영자들이 갑자기 제도를 신뢰하게 되고, 이런 제도가 좋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모두가 신청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지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278억원이 됐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2개 회사가 나갔고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5개 회사입니다. 5개 회사가 27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평등하게 특혜를 주지 않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추경할 때라든가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예,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의 주된 큰 업무는 뭡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크게 보면 그런 목적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저께 무슨 공단 조성,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원평농공단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행정절차 지연으로 기업이 당황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업무의 충실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영어는 어떻습니까? 잘 하십니까? 과장으로서 필수조건인 것 같아서 제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회화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융자지원 신청 5개 업체이고 278억원의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남은 기금은 106억원 뿐이라고 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106억원밖에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5개 업체에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106억원 중에서, 올해 결산추경 할 때 저희들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추경 할 때,

성계관위원

다른 예산이라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보조금이라든지 남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 기금으로 전용시켜서 24억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내년도 약 30억원 일단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다고 하면 약 54억원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약 100억원 정도 빼고,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 남은 것은 2008년도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전체 소진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성계관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도내 투자기업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남도가 기업투자유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밖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를 떠난 기업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쪽에서는 일단 들어오는 것만 합니다. 나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기업지원과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래도 경남을 떠난 기업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면서 왜 떠나야 됐는가 사후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입장에서는 떠나는 것을 잡을 창구 같은 이런 것이 없어서,

이은지위원

잡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분석, 왜 경남도를 떠나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유치하는 방법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은지위원

이유가 다 틀리죠. 그런 이유를 분석해서 행정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이은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일단 2건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아니고 기업지원과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최근 경남을 떠난 기업들의 수를 파악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최근 3년간의 그 자료에 대한 파악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다음 아까 말씀하셨죠? 결산추경 24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또 34억원은 내년에 요구하겠다고하셨고 나머지 110억원이 넘는 돈은 그 다음 해에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융자지원금을 내놓으셨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5개 업체 신청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시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도대체 몇 개 업체를 유치받아서 하시겠다고 융자지원금을 만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상을 안 하시고 이것을 만드셨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예산을 잡기는 약 350억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중소기업 위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기업이 2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자체만 하더라도 약 300억원이 넘는 그런 회사가, 300억원짜리 500억원짜리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기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작전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도를 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신뢰를 안 지킬 수도 없는데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실무자나 CEO들하고 이야기해서 저희 나름대로 협상을 하고 좀 깎아서, 실제 500억원짜리 땅을 샀으면 250억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야 되는데 250억원을 하면 도의 예산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좀 깎아서 최소한 적게 융자를 주면서 그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안 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작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궁색한 작전이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의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인데 중소기업, 대기업 아니고, 우리는 사실 대기업 유치하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구요. 그런데 대기업 2개 왔다고 지금 당장, 거의 손목이...그런 상태 아닙니까? 2008년까지 기다려라, 2008년까지 110억원이 당장 된다는 보장도 사실 과장님 못하시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상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천의 진사지방산업단지의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천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운영에 대한 권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놓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분양 신청을 했던 업체들이 중간에서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천에서 하고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일단 산단공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소유주인 땅을 사야 됩니다. 다음 산단공에서 자기들이 국비 30%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30% 받고 입주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산단공 자체로서는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쪽에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단공 쪽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상할 때 조건을 약 네 가지 정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토지가격을 약 10% 인하해 달라. 다음 토지를 2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해 달라. 공단 안에 관리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약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지원시설부지 가격으로 하지 말고 산업용지 가격으로 분양을 해 달라. 다음 하나는 사천진사단지 일대에 있는 진사1단지, 2단지 쪽을 모두 합쳐서 관리권을 자기들한테 준다고 하면 관리를 하겠다 그런 조건을 들고 왔습니다. 4개의 조건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지금은 평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언론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사천시하고 산단공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흐른 것밖에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권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관리권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산단공이 관리권을 가지고 간 것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산단공은 외국인단지하고 임대단지만 일단 가져가고 나머지는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것을 봐가지고 사천시에서 차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44개 업체가 청약을 완료했다고, 조건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더군요. 그러다보니까 창원에 카이(KAI) 분양을 받은 그런 업체들도 이 곳에 들어가고자 희망해서 청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집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도 항공대학이나 항공우주연구원의 분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들이 결국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업체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을 더 집적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항공우주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5,000평의 부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렇다면 항공우주센터에서는 물론 연구와 장비를 갖춰서 시험가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고 했지만 역시 그곳에도 업체 모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항공업체들이 앞으로 임대산업단지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도난실위원

거기는 지금 목표가 표면처리가공과 관련된 항공우주산업 업체들을 모집하려고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장비를 줘서 임대단지에 들어가는 항공업체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표면처리가공과 관련돼서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집적화시키겠다는 것이 항공우주센터의 목적인 것 같습디다. 목적에 그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창원에도 기 있었고, 관련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사단지, 그것도 역시 사천입니다. 같은 진사단지이고, 우주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서 업체들 중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도 와달라 저기도 와달라 이것이거든요. 서로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다 보니까 조건이 좋습니다. 제가 업체를 한다고 해도 하나 고를 수 없을 만큼 임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안 그래도 업체의 기반이 약한데 그 업체를 가지고 여기저기 서로 와달라고 하면 업체들이 다 눈치를 보더군요. 다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다보니까 도나 산단공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어느 쪽에 입주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것이 경제통상국이고 (재)경남테크노파크는 미래산업과에서 관장을 하시지만 업무적인 협조와 또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업체들이 잘 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업체들의 입장이 더 곤란하다면 그것은 관공서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사임대산업단지 안에 평수가 얼마냐 하면 12만1,000평입니다. 그중 항공우주 관련 업종 25개 회사가 신청해서 자기들이 보증금을 일단 냈습니다. 1% 보증금을 내서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회사를 골라야 됩니다. 항공업체만 위주로 해서 업체를 심사할 것입니다. 그렇는데, 그쪽 회사들은 항공기 부품 이런 것을 주로 만드는 회사이고, 테크노파크에서 모집하는 회사는, 테크노파크에 기계가 하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따로 공모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임대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회사들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들어가도 되고 양쪽에 다 들어가도 됩니다. 자기들이 테크노파크를 운용한다고 하면 협조가 더 잘 될 것 같고, 저희들 클러스터 개념으로 봐서도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항공부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기계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항공산업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사, 심사를 지금부터 할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난실위원

나중에 항공우주센터가 다 되고 나서 서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지능형 홈 가지고 마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밀고 당기고 하듯이 하지 마시고, 사전에 방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 연계선상에서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경제통상국에 관한 감사는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까 서면자료라든지 자료요구에 의해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김종호 경제정책과장, 내가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짚어야 되겠다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말이죠, 아까 김 과장님 이야기는 시장번영회 운영비조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점포마다 5,000원 내지 1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한다면 그 다음날, 5일장 서봤자 한 달에 여섯 번 서는데 그 다음날 청소하는데 아마 그것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세를 받지 말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것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상인들이 올 수 있는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돈을 1만원이라도 주면 영세상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전세 쪽으로, 전세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돈 받는 것을 일체 안 받는 쪽으로 하고, 인건비 해 봤자 6일로 하면 5만원 줘봤자 ‘5×6＝30만원,’ 월 3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3만원 정도만 주더라도 다음날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아침에 잠시 나오면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서 라도 전세를 안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 알겠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안 되는 내용은 아까 김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데요. 창녕장 같으면 고추 집산지이니까 그 지역의 특성화사업 쪽으로, 그것을 이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시장을 그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정기시장, 상설시장해서 148개인가 현대화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을 해 준 시장 중에서도 지금 문을 닫은 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과정에서,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없고 지금,

이방호위원

안 되는 데가 있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안 되는 데가, 사실은 장이 잘 안 서는 데가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돈을 시장마다 적어도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최하부터 최상은 몇 억원까지, 얼마나 나갔습니까? 한 시장에 현대화 시설하는데.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적게는 화장실 짓는데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 억원도 나갑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금년부터 5년 안에 폐쇄해야 될 시장이 농촌에는 많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지원을 해 줘가지고,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지원해 줘서 그시장이 문을 닫을 때는 그 돈은 완전히 죽은 돈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지금 지원을 안 해 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재래시장에 정확하게 연도별로 지원하는데, 그게 앞으로 꼭 그 시장이 안 되고 문을 닫아야 될 시장이 있으면 절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시장을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시장이 있는가 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좀 검토를 하고 지양해야 된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별로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지원 안 해야 될 시장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쪽으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전세 받는 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공설시장에는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거기에 청소비조로 받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시장번영회에서 받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반드시,

이방호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것을 시·군에서 재정수입 목적으로 해서 받는 것은 시장이 안 되는데 다문 1만원이라도 상인들한테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안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시장을 살리는 것이 시장만, 집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실제 속이 따뜻해야 되고 벌이가 되고 상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두 건 있어서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엽장학회 부분 지금 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앉아 계셔도 속기하고 녹음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장학회가 도청 내에 있습니까? (

그다음 그 이후에 2006년 1월부터는 도내 여러 청의 은행에 분리된...

3년, 3년 쭉 했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12월 이전하고 2006년 1월 이후하고는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협은 우리 도의 금고이지요?

이런 장학금 예탁에 대한 이율 부분은 특히나 우리 도의 금고이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가지고, 그렇지요?

농협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최고의 이율을 가지는 예금으로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자 보다 후자가 이율이 높게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되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감사기간에. 이것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몇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창원 YMCA 사무총장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도의원은 위원으로서 ‘이은지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적에 도의원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위원보다는 부위원장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부위원장입니다. 도의원이 위촉 받으면 그 밑에 위원으로 위촉 받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입법권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좀 세심한 배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감사기간 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을 알겠지요?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 (주)경남무역 소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총무부장 김봉재 무역부장겸무역2팀장 박근대 총무팀장 이병영 무역1팀장 김영도

박영귀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입니다. 평소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남무역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남무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인사에 저희 경남무역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봉재 총무부장입니다. 박근대 무역부장겸무역2팀장입니다. 이병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경남무역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미수채권이 작년 감사지적사항으로써 17억6,900만원인데 올해 채권회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고정화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올해에는 8,000만원 정도 줄어서 지금 현재는 17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물을 보면 자산이 115억원이고, 부채가 89억원,자본이 26억9,000만원인데 당초에 보면 30억원인데 3억5,000만원이 마이너스 된 것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작년도 적자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을 까먹은 것이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잠식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현재로는 자본잠식 부분은 이익을 내어서 만회하는 방안과 증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설립된 회사이다 보니까 농가의 농산물 수출을 저희가 대행하는 입장에서 농가의 소득을 빼서 저희 회사의 이익을 취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는 현실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수년간 걸쳐서 만회해 나가는 방법이 최상인 것으로 봐집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까지는 미수채권 관련해서 대손충당금 설정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필히 흑자 달성하도록 여기에서 제가 책임지고,

정종수

회원 올해도 적자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올해까지는, 정상적인 업무 관련해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앞에 미수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손익에 보면 순손실이 1억3,200만원이 9월말 현재인데, 연말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올해 연말까지는 7억원 정도, 아까 미수채권 17억원을...

그 말이 아니고, 손익계산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손익이 작년에 충당금 설정을 못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올해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에 손실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적자가 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에 의해서는 적자가 나지 않음을 다짐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미수채권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채권 현황을 우리 위원님께 배부하도록 하세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복사를...

복사해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올해 대손충당금이 얼마입니까? 3억3,600만원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올해 추가 설정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공인회계사가 감사과정에서 실사과정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 금액이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의 묵은 미수채권을 전부 정리하려면 올해 5억8,000만원 정도로 충당금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지금까지는 적자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흑자를 내겠다고 한, 내년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주 적자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채권에 대한 자산건전화 차원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함안 산지에 손해 본 부분을 커버해 준 그 부분하고, 대손충당금하고 이 두 가지가 적자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설정을 다 해 버리면 적자를 추가로 충당금 설정할 부분이, 태풍이 불어서 어느 날 전 농가의 하우스가 다 부서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에 매출을 증대시켜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매출증대 부분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앞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농가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출촉진비가 일부 나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익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일반관리비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 수출 물량이 저 부임 이후에 두 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별도로, 부실만 안 생기면 내년 이후에는 충분히 흑자경영이 가능합니다.

관리 잘 하셔서 내년에는 꼭 흑자 내도록 하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공식명칭이 대표이사 사장이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미수채권 중에 결손처리 되어야 될 부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총 1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임자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채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발생기간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임자는 누구이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김영채 전 대표이사입니다.

그 분은 지금 뭐 하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조례, 물론 안에 정관이 있겠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조4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그 책무 제2항,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회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러면 이 신용거래에 의해서 미수가 발생된 부분이 많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아마 정관에도 신용거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상법에도 없고, 보통 상식으로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부실채권을 유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대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접근은 고려치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어떤 집행행위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변호사에게 관계서류를 전부 첨부시켜서 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다 구했고, 또 우리 이사회에서도 방법이 없다 해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소송하면 100% 지고, 소송비용이 약 4,000만원 든다 해서 부실 난데다 비용까지 더 든다 해서 결국은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항간에 제가 아까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무역의 무용론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과연 역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의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것은 아니다,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농협무역이 있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있습니다.

농협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위탁 관리하는,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지금 농협무역하고 주식회사 경남무역하고 경쟁력에서 지금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무용론부터,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 경남무역이 생길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었기는 바뀌었습니다. 1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농산물 수출업체가 전국에 26개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량이 저희가 전국에서 랭킹 1〜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저희가 없으면 사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농가에서 판로 확보하는데 첫째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큰 저희 회사가 존립의 이유가 있다고 할 부분은 경남무역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고, 100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200원에 팔면 200원 파는 대로 그대로 주고, 2%의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유지 확보해 주는, 아주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받게 해 주는데 제일 큰 설립취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협무역하고의 경쟁력 부분은 농협무역도 농협에서 설치한,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 내지는 농협 각 단위조합에서 상대적인 측면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직접 우리가 바이어를 상대하고 물량을 소화하는 능력은 농협무역보다는 저희 경남무역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원진을 보니까 물론 대표이사장님은 우리 박 사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그다음에 경남은행 경영지원본부장 이것도 당연직이지요?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으로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본부장도 마찬가지이고, 정리금융공사 부동산관리팀장, 대우조선해양(주), 창원상의 사무국장, 마산상의 사무국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이런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경남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기술적으로 노하우 또는 재정적으로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이사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주주구성 내용에 우리 도가 49%이고, 그다음에 경남은행, 농협, 과거에 제일은행이 각각 10% 출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감사라든지 이사진들이 우리 농협 관련 업무에,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농협의 어떤 단체에 어떤 대표라든지, 그렇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정말 우리가 대상자의... 어떤 중에서 누군가가 감사라든지 이사로 이렇게 되면 더욱더 활성화될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는 입장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모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제13조 제2항에 보면 보고 및 검사 등에 의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하는 강제규정도 있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래서 도의회의 의견이 주식회사 무역 운영에 저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님과 함께 접근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올해 수출이 2,500만불 같으면 환율로 800원 하면 200억원인데, 농산물로 200억원 같으면 수출로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서 판매수수료 2%, 그다음에 수출촉진인센티브가 몇 %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도가 2%이고, 각 시·군은 시·군 사정에 따라서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올해 매출액이 현재까지 144억원 되는데 우리 돈으로 판단하면 연말까지 어떻습니까? 당초 목표에 대해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당초 목표를 위해 국내 판매를 20억원 잡아놓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8억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줄었느냐 하면 작년에 부실요인의 주범인 수산물을 수입해서 판매한 그게 매출액으로 잡혀 있다가 올해는 안 했으니까 그만큼 10억원 이상 줄었고, 그다음에 외상거래를 많이 하다가 부실이 날 것을 우려해서 미리 거래를 중단한 것이 그것이 약 7〜8억원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거래를 끊었는데 끊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 업체가 부실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연간 매출을 20억원 정도, 국내 판매 매출액 부분에서도 좀 줄고, 또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달러목표는 달성되어도 원화 목표는 달성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약 155억원 정도 연간 매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자비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자비용이 올해 3억1,000만원인데 이자비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이자비용은 저희가 차입처가 두 군데입니다. 주 차입처가 두 군데인데,

창홍

임창홍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주가 농수산물유통공사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저리자금이 3%입니다. 그다음에 무역금융을, 우리가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농가에 종자도 사고, 보수공사도 해서 자금을 전대해 주는 것은 무역금융으로 사용하고 그렇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무구조에도 그렇고 5〜6% 사이,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5%대입니다.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농산물 수출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을 텐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정책자금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0억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3% 저리로 받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상당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농협무역하고 경쟁력 관계 말씀하신 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올리면 농협무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클레임이 생기면 그것을 농협무역에서 농협중앙회 자금을 가지고 전액 보전해 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전액을 다 해 버리면 이 회사가 매일 적자경영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수출물량 중에 일정 부분은 거의 대부분 클레임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보전자금이 가령 예산이 확보된다면 농가도 일부러 썩은 물건은 사실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보탬이...

아까 차이를 두 가지로,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한 가지는, 아까 3억1,000만원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농수산물유통공사 거기는 정책자금을 저희들이 저리로 쓰고 있고요.

그게 3%, 1년에 사용한 것이 얼마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지금 60억원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다음에 경남은행에서, 그것은 일반적인 자금입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쓰는 무역금융을 지금 약 20억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자가 높지 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게 5.8% 정도, 5〜6%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남은행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우리 경남의 금고를 거기에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이것은 엄청난 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 줄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농협한테 몇 번 두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다 자료를 해서,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3억1,000만원 같으면 전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3%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금고를 갖고 있는데 양 금융기관에서 수혜를 보는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금고를 다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이자보전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부대의견을 넣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수혜는 우리 도민이기 보다는 농민입니다. 경남무역에서 조금 전처럼 그에 대한 의견서를 넣어 주시면 참고를 해서 방금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미수채권이 23억원에서, 23억원 전체를 상각처리 해야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2005년 12월말은 23억원이고요, 2006년말은...

20억200만원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20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이것이 전부 미수채권이라는 것이 돈을 아직 안 받은 잔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금액도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된, 오래된 미수채권은 ‘17억원입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3억원 정도는 회수가능하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그 외에도 회수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억원은 대부분...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17억원은 오래된 장기 미수채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수될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을 해서 상각처리 할 것도 아니고, 빚을 내든지 우리가 뜯어서 상각처리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대손상각처리 해야 될...

그러면 우리 자본금하고 이것을 여기에 다 못 뽑는데, 현재 출자·출연했던 기관 외 금액 원금이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있고 또 원금을 까먹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이것하고, 지금 차입 부분이 전체 차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80억원 정도 됩니다.

차입금 종류별, 거래선별 이율 차입의 자본금 종류별 납입금 잔액하고, 차입금 그것 다하고, 그러면 전체 자산이 고정자산으로 봐도 되잖아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이 자산이 지금 말하자면 부채충당, 과지급금, 미수하고 쭉 나오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그것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뽑아 보십시오. 빚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안고 있어서 이자채권 3억원, 6억원해서 실없이 흘리는 돈이 더 많다 말입니다. 원금을 까야 될 부분은 이쯤에서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목돈을 내서라도 다 상각처리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을 붙들고 있어봤자 60억원, 80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내주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원금 까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듬고 가지 말고 전체 차입 내역에서 이율이 다 나오고 우리 것하고 향후 정리계획을 덧붙여서 그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회사설립은 우리 도에서 십 수 년 전에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출자한도가 50%를 못 넘어서 49%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출자가 안 되면 빚을 내든지, 아까 경남무역이 없어도 안 되느냐 했는데, 장단이 있지요! 대한무역진흥공사도 있고 농협중앙회도 있고 경남 농협에도 수출선이... 지금은 개인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수·출입을 지원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비용을 감수하지만 그러나 턱없이 60억, 80억 지원한 것을 보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선에서는 50%의 출자한계를 못 넘어도 우리가 그 법을 고치면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자꾸 이것을 보듬고 가지는 못하니까, 어느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빚을 어디에서 얼마 꾸어왔고, 갚을 것 얼마이고, 물어줄 것 얼마이고 하면 제로 제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알아보기 쉽도록.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조남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남규 사무국장 이도준 진주지점장 최호준 양산지점장 김인수 관리과 차장 김기완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조남규 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조남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질책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에 저희 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조직 확대를 비롯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또한 내년의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준 사무국장입니다. 최호준 진주지점장입니다. 김인수 양산지점장입니다. 김기완 관리과 차장입니다. (간부인사) 재단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잘하고 있어서 별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고생하십니다.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기금운용관리를, 보증을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안일은 너무 잘하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기금이나 보증은 적정부분의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선의의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증기금 대상을 선별하고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를 항상 몰고 다니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올해 성과 외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은 열 명이 봐도 다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보증인 없이도 돈 좀 주고, 2년 있다가 떼고 하십시오, 선의의 경영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조건이 닿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해서 부실 된 부분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조남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2005년도,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훌륭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재 2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상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3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남규

조남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의 모든 부분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4억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설립할 때부터 2억원으로 정책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2억원 정도를 요구할 중소기업들은 저희 재단으로 오기 보다는 더 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로 먼저 갑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에서 보증을 받으면 저희 재단에서 이중보증을 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 재단에서 보증 받으면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체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상향조정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당초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그만큼 많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한도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규

조남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보증한도가 중소기업은 2억원인데 담보력은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남규

조남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담보는 실제로 받지 않습니다. 담보 없이 신용이라든지 경영마인드라든지 인적자원의 검토이고, 단 하나, 아까 백신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에게 보증 신청하는 분들에게 보증을 못해 주는 퍼센티지가 약 20% 정도 됩니다.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에게 많이 해 주고, 일부 떼이는 한이 있어도 재단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한테 위험성이 있어도 보증을 과감하게 해 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업무처리가 저희 재단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연합회 50% 재보증 하게 되는데, 요즘은 신용조회라든지 신용평가모델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시키면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신용불량자라든지 현재 국세 연체가 있다든지 이런 분은 이사장이 해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이 하면 자기 신변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신청 건수에서 80% 정도 보증률이 된다는 것은 아주 양호한 겁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위원들이 보증신청하면...”하는 위원 있음)

남규

조남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신청하시면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만 못해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가온소프트(주) 소관

일동웃음

17시 44분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배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지금 현재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연구소 인력이 몇 명입니까?

6년 정도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매출을 올려서 순수익이 난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출자기관에 혜택이 돌아간 것은 없습니다, 그죠?

연구소 인력이 6명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매출을 통해서 수익증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도에서 데려온 기술진이 있었죠, 지금 갔죠?

그 인력으로 인해서 축적된 기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가온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해서 그것을 시장화 시켜서 매출을 증대하는 쪽의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기존의 설립목적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기반조성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와 공동참여로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IT업체들이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가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이 관급IT사업을 수주 받아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하청을 주는 형태에서 민간 쪽으로 공격경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역시 그렇게 말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셨는데, 업체들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전하면 ‘폭발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가온소프트에 대한 불만이.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폭발일보 직전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관급IT사업을 수주 받아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기술력을 개발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신성델타테크로 바뀌고 나서 공격경영을 하고 계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태광실업이 갖고 계실 때 하고는 달리, 그래서 기본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의 캐파까지도 가온이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재하청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지금 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반응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재하청을 주실 때 영업이익은 몇 %로 보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무청이나 또는 STX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와서 그것을 지금 다른 IT업체에 물량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영업이익이 몇 %를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6년 동안 이 업을 해 오면서 실제로 출자한 기관에 영업이익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또 가온소프트가 많은 이익을 남겨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아까도 소개를 하셨지만 공무원도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지금까지, 앞으로 12월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것이 굉장한 시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도대체 가온소프트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은 가온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최근에 LG에서 발주한 게이트웨이를 수주하셨죠? 수주하신 상태입니까?

신성이 지금 가온의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가온과 신성 2개가 합작이 되면서 좋게 보면 윈윈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대주주인 또 다른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신설델타데크(주)는 이것이 아니라도 이미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우리 도가 출자하고 또 공무원이 파견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450억원 규모의 캐파가 있는데 그것을 수주해 와서 하청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거기에서도 또 줄서기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가온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쟁업체의 모함이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시지 마시고, 정작 가온소프트(주)가 지금 다시 도가 출자한 금액을 환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대표에게 이런 말씀은 할 수 없죠. 도지사가 아니니까, 출자를 환수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가온소프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가온소프트(주)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자산도 더 늘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함께 계시는 인력이 그냥 같이 생활하는 정도에 불과하시다면 영업이익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로 원래 목적한 바의 일부분처럼 우리 중소 IT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계속 IT업체들 사이에서 가온과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나마 하청도 받지 못해서 도산할 위기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경남도가 과연 출자를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2001년도와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도지사께서 계획했던 바와는 달리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단지 업체, 가온소프트(주)는 그냥 개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업체와 출혈경쟁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래의 근본목적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내 중소기업체하고 경쟁을 하시면 안 된다구요.

이것이 계속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반응이 오면 저희는 도 출자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파견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도난실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대체로 수주물량을 보니까 거의 관급수주인데 지금 수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보니까 1억원 조금씩 넘는데 이것을 받아서 전량 가온소프트(주)에서 소화를 못하고 일부 하청을 줘야 된다는데,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의 질의에, 하청을 주면서 또 몇 %의 마진을 먹고 준다 이런 이야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도가 출자해서 도내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베먹고 또 중소 IT업체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한 제가 볼 때는 관급은 지양을 하고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이런 부분을 좀더 수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온소프트(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우려 섞인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정말로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제가 7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한참 무선페이징 때문에 말썽도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얘기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창호위원장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완전히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5, 2006년도 소프트웨어 연구실적을 첨부시키고, 기업 대차대조표도 2005, 2006년도 첨부시켜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부 출자내역을 보면 신성델타테크(주)하고 델타테크닉 같은 계열사죠?

여기서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42.7%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오더를 받으면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분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세요. 그래야만 경상남도 도민이, IT중소업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경상남도에,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해당되는 IT업체라든가 관련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나중에 붙이도록 하세요. (“우리가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아니면 전문위원! 우리가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혁신이 안 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를 시켜야 가온소프트(주)가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을 할 수가 있고, 2개 업체가 42.7%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혁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남도가 도에 출자를 해서라도 지분을 인수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총 35억원을 출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도 한 그대로 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는 기업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 기업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제 도입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됩니다. 혁신 하려고 하면, 직원 내에서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이 없이 누가 평가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가온소프트(주)가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일이 너무 촉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사항들 한 가지씩 다 해서 미리, 2005, 2006년도 소프트웨어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하고 기업 대차대조표하고 첨부시키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2005, 2006년도에 대해서 영업실적 있죠? 그 부분도 첨부시켜서 위원님들한테...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2개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찾아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6년도 주요 예산집행을 보면 광고선전비가 당초 1,050만원을 잡았다가 36만3,000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경영을, 쉽게 얘기해서 변화라든가 극히 없습니다.

거듭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직원평가제 도입이라든가 영업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모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키든가 의뢰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표이사님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좋은 않은 것 같고 해서 방금 몇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특히 존경하는 도난실 위원님이나 박차봉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자료 정리를 다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