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생활보호대상자는 특례 규정에 생활보호법 제3조에 특례규정이 있는데요, 특례규정에 보면 국적 취득 월남민들의 생계곤란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할 필요가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던가 특례규정에 상당히 거택보호대상자를 한 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월남 난민의 생계곤란자, 그다음에 가구주가 부녀자로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자세대, 또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특례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사상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보훈 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폐질 심신장애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력이 없는 생계유지자 이런 사람들도 특례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 가구 중 부양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어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주면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활보호대상 가구 대상으로서 남편이 질병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그다음에 부녀자가 임신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에는 출산 전후 60일 이내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별도 자료를 박위원님께 특례규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자 생활실태라든가 재산상태, 가족상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특례규정에서 구제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철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집행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생명의 전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1일 이용인원이 1,3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허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복지관 시설이용자는 여러 가지로 유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재가복지가 있습니다. 집을 찾아 다니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전화는 전화상담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한 200여명이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전부 다 합해진 숫자가 1일 평균 1,300명이라는 숫자가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명심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김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리에 안계기 때문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점검 사항이 이용료 징수과목 선정 운영에 관한 종사자 인건비, 복지수당 지급문제, 사업계획 실적,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기부금 관리등 이러한 사항이 전부 다 지적되었는데 복지관 운영이 엉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복지관을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하는 사항은 점검사항이었고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재정에 관한 사항 등 6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사항인데 이것은 점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항, 그 사례는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권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보호 감사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개략적인 사항만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 의료보호 진료비등 지급에 있어서 세조의원외 2개 진료기관에 5,4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담당자가 직원 인사이동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것을 업무처리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과다 지급 사례가 3개 병원에 대해서 5,400원이 과다 지급되어 가지고 차기에 진료기관에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는 연중 계속해서 진료비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 진료비 청구한 것을 거기서 충당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염광섭 내과 외 1개 진료기관에 49,780원이 이중 지급된 것도 다음번 진료비 청구비로서 이것을 충당을 해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홍미화외 126명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 본인 부담 과오납분이 127명에 대해서 67만 5,100원이 미환불 과오납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왜 과오납이 생겼느냐 하면 의료비를 사전에 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오납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과오납분 127건 중에서 86건 45만 1,725원은 전부 다 환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7건 2만 4,820원을 제외한 김봉렬외 1건 5,090원에 대해서는 충당 조치를 해서 이것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적된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에 의해서 의료보험 요양 기관수준인 398개소 지정되어야 하나 338개소만 지정한 이 사항은 보건소에 진료기관 개설신고가 되면 전체 진료기관 중에 미지정된 134개소,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지정조치했기 때문에 100% 전부 다 미지정된 것을 지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보호 진료비등 지급에 있어 지출관을 회계관직인 과장 전결로 처리하지 않고 지출 금액이 큰 경우 시민국장으로 상향지출한 사항, 이 사항은 회계관직을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출관계를 지출관인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등 대가 지급에 있어서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채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것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바로 B.C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바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국 기재 및 세목별란에 기재하고 총괄보란에 기재가 누락된 사항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지급명령서 수불 대장이 비치가 안된 사항은 바로 수불대장 비치를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시 지적이 없도록 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