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17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11월 20일, 21일, 양일간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사항을 가려서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농업기술원장 등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 연구관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지도관입니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김순제 기술기획과장은 현재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 인솔차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먼저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이춘희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기술보급과장 정태관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신현열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용조

선서서에 서명하여 총무과장이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각종 사업 전반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여건이 세계시장의 개방화 물결 속에서 WTO 체제하의 DDA 협상은 일시중단 상태에 있지만 FTA체결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 농사는 고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사가 평년작을 상회하는 작황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 158명의 직원들은 우리 경남농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품질을 높이는 기술,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장개척 기술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200여가지의 크고 작은 기술개발 보급 과제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을 높이는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우리 농업의 최대 관심사인 수입쌀의 국내 시판에 대응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탑라이스단지 4개소를 운영하여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국내 백화점을 중심으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일반품종보다 26%의 증산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바이오디젤 원료 품종을 육성하는 한편, 우리 도 농산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품질인증 사업장 18개소를 육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최초로 4개 업체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수출농산물 생산과 연작장해 유관기술 및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보급 등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309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보급 확산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보급으로는 벼농사에 있어서 부직포 못자리 기술을 완전 정착시켰으며, 직파재배기술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이용한 해충방제의 효과연구를 통하여 하루에 67㏊ 방제가 가능함으로 해서 기존 방제방법에 비해 크게 방제비를 줄일 수 있어 앞으로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줄여가고 있는 시설원예는 경영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과 온실 내 안개제거시스템 등 134개소의 신기술 보급사업을 운영하여 난방비 절감과 동시에 품질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 등 축산환경관리사업 33개소를 운영하여 40%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을 보급하여 호응도가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개발보급으로는 과거의 신품종 육종 육성은 장미 등 39개 품종을 품종 등록하여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로열티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감 신육성품종 자미시는 당도, 과중, 상품과율 등 모두가 뛰어나기 때문에 조생종인 서촌조생을 대체할 수 있어 현재 품종 등록을 마쳤으며 농가에 조기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특판장과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품의 우수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14개 업체에서 462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과 활기로 가득찬 살고 싶은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 농업기술 도입으로 수출농산물 수출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업적으로 인해 우리 도의 농업인들이 세계농업기술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권위있는 분야에 많은 농업인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주관 금년도 전국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최우수기관 수상 결과를 보면 총 6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우리 도가 차지함으로써 상사업비 19억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명실공히 우리 도가 전 분야에 걸쳐 타 도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준 결과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원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장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신념과 사명감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근우 시험연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연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두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운영경비 전체에서 운영경비가 몇 %이고, 인건비가 몇 %이고, 시험연구비가 몇 %이고, 기술보급비가 몇 %이고, 현재 그 정도의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그것만 자료요청을 바라고,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농업기술원에 감사를 왔으면 예산이 대충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쯤은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 일감 갖기 예산 나간 것 있지요?

예.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 리포트 제출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최재혁 연구사가 2006년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집트에 간 것 하고, 그다음에 김남중 연구사가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네덜란드, 두 개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왜 요청하느냐 하면 외국에 갔다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비료와 생명공학 연구한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요청하면 그 자료를 뽑아줄 수 있습니까?

예.

토양비료와 생명공학 연구 자료는 왜 요청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요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25페이지, 민간단체자본보조금 중에서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 간에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비 2억6,000만원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나 진주산업대학에서 이 2억6,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집행정산 내역, 작년도 것과 올해 추진하였다면 올해 것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각 시·군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시·군에서 병충해 방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내역 등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님!

원장님 나오십시오. 사실 농업기술원이 예산뿐만 아니고 인력 등등 농업기술원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FTA, WTO, DDA 이런 세계무역 협상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경쟁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적 구축을 하는 과정에 중국의 농업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따라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쪽 이런 쪽은 별개인데, 1차 산업에서도 경종농업 쪽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 쪽,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다녀왔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을 거의 장악했을 정도로 그런 쪽이 상당히 섬세하고 기술성장이 급속도로 성장이 되더라, 만일 중국하고 우리하고 FTA를 한다면 양자간 협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저가농산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온다고 엄청나게 겁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막는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중국에 13억 되는 인구 중에서 적어도 2억의 귀족들, 부유를 공략할 수 있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네덜란드에 가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느냐 하면,

원장님! 그렇게 답을 하면 제가 물은 부분에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농업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FTA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업과정에서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앞에,

간략하게만...

그렇게 해야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겁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느냐 하면 중국 산동성에 6만ha의 유리온실을 현대식으로 지어서 일본과 한국을 공략한다는 이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현지의 농가들과 간부 몇 명이 급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천은 안 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에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네덜란드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쭉 돌아보고, 상해에 가면 유리온실을 지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쇼크를 받은 그런 온실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아주 크게 중국에서는 최고의 현대시설로써 또 고급기술이 투여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측정을 해 보니까 우리 기술을 100%로 봤을 때 30% 수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6만ha의 산동성에, 산동성이라고 하면 바로 인천 건너입니다. 그 지역에 6만ha의 유리온실을 지어서 우리나라 기술의 50% 수준만 따라와도 우리와 일본은 완전 멸망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2〜3년 전에 우리 기술이 네덜란드 기술의 40% 수준이 되었을 때 일본 파프리카를 완전 멸망시킨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유리온실이 300ha 정도 되는데 6만ha에 그런 현대화 시설을 해서 우리를 공략한다면 우리는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닝센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당하고 나서 그때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그때 이미 늦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전체가 다 인식을 하고, 고급기술을 수용하는 농민들은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소속이라고 하기는 뭣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 그다음...

4-H회 말고 농촌지도자회니 생활개선회니 이런 것이 4-H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이 아니고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우리 도내에 236개회가 있고 인원이 9,117명입니다. 생활개선회는 242개가 있는데 1만755개,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것들이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종류가 현재 3개입니다.

그런데 4-H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 아닙니까? 4-H회 속에 농촌지도자회니, 생활개선회이니 이런 것이 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로,

별개로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이 의문이 나는 것이 한데 엎쳐서, 오히려 지금 이 안에 보니까 금액이 지출되고 해외연수 나간 것 보니까 이것을 함께 묶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해외에 나간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밖에서 볼 때는 관광 내지는 선진농업의 벤치마킹을 하는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지금 해외에 나가는 분들은 각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모았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곤란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가급적이면 세분화해서 선진농업 기술을 연찬하는, 벤치마킹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좀더 시간을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사상 유례없이 국장에서 원장으로 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승진을 하시게 된 데는 도내 농업인들이 거는 기대도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무와 책임도 막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경남농업인들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성과들을 낳아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입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 자료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최고쌀 생산 핵심기술보급 품질고급화에 따른 내용입니다. 어쨌든 최고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남도의 생산목표량의 성과는 어떠합니까?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475kg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에도 계획된 것이 차질은 없고?

예.

지금 품질 고급화를 하려면 저는 무엇보다 토양개량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 보면 규산질, 석회 이런 것들을 토양개량을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4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규산질이나 석회 가지고 토양 개량을 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어쨌든 논에서 나는 볏짚을 다시 논으로 돌려줘서 토양개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축산농가 관계 때문에 전체 볏짚을 거둬가 버리고 규산질이나 석회를 4년 주기로 살포를 해서 토양개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규산질이나 석회를 살포해서 토양개량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 처방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 면에서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볏짚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곤포기를 이용해서 우리 경남에도 볏짚을 지금보다... 그런 현상을 볼 때 축산농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시 환원해 주는 식이 안 되면 앞으로 상당히 우리 지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최고쌀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토양개량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석회나 규산질은, 물론 살포를 해서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완숙퇴비를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많은 농경지에 완숙퇴비를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친환경쌀 재배단지라도 완숙퇴비를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한번 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질 함량이 3%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전반적인 농경지의 유기질 함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1%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지금 2.3%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한 예로, 왜 이런 성과가 났느냐 하면 올해 한국소비자단체에서 주관한 전국 브랜드쌀 품평회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출품을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4개 브랜드가 출품을 했지요?

예.

출품을 했는데, 전국에서 2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우리 경남 쌀이 하나도 안 들었다 말입니다. 작년, 올해 연 2년째 경남 쌀이 하나도 품평회에 입상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마 미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남이 조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모작이 많은데다가 또 태풍이라든지 병해충을 직접적으로 최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질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평가기준 결과표를 보면 전부다 다 떨어졌어요. 점수를 보면 미질도 떨어졌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아무리 고품질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토양이 개량되지 않고서는 성과를 올리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라이스 단지 4개는 특별관리를 올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으니까 대책으로 최소한 친환경쌀단지라든지 아니면 탑라이스 단지로 구성된 4개소라도 완숙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완숙퇴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도 최고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 올해 연 2년째 전국품평회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고,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참 좋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이라는 사업취지는 공감을 하고 좋은데요. 이 사업비를 보면 4,000만원이거든요. 4,000만원을 가지고 마을당 20개소를 하는데 사업비가 200만원 되는 택입니까?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요즘 농촌 노인들이 고령화되어서 도시보다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15% 수준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아주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글교육을 한다든지 또 수지침을 한다든지 컴퓨터, 요가 같은 것을 하는데 1년에 200만원씩 해서 3년간 6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상으로는 아주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규모로 의료치료 시술을 한다든지 적은 범위 내에서 농촌 노인들을 생활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데 대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 저는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들어봤을 때, 해당 지역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사업비를 1년에 200만원 가지고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비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모범마을로 육성시켜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관계자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사업비 확보에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간단히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구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농업인들이 아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과 관련됩니다. 이것이 시·군별로 1개씩 해서 시·군에다 사업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어서 해당 신청자들 신청을 받아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예, 도에만 있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도비 확보를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담비율이 50%씩 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군비 부담은 각기 50%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전혀 지원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군비가 많아지고, 또 설상 시·군비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형식적인 컨설팅에 그치고 있다, 많은 희망 농가가 있음에도 그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비라도 더 확보해서 희망농가들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희망농가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러다보니 희망농가의 일정 부분에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일개 농가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이렇게 컨설팅 지원비를 해 주고 있는데,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택해야 될 텐데 전문 컨설팅 업체가 지원금이 빈약하니까 꺼리고 있거든요. 꺼리고 있다 보니까 돈에 맞추어서 컨설팅 용역을 주다 보니까 컨설팅 자체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주 농민 들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 한번 지원된 농가에 경영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경영평가를 못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시범을 했기 때문에 경영컨설팅 지원을 해준 농가가 지원 전보다 소득이, 성과가 나아졌는지 분석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지금 분석이 안 되었다면 답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업무추진을 잘 못했든지 두 가지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분석을 . 이 관련 감사 이후에도 컨설팅 지원된 농가 경영분석평가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농가에만 이것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가보면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자단체 조직이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에도 컨설팅 지원을 해주면서 그 조직이, 그 단체가, 법인이 좀더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단체는 안하고 있죠? 농가에만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죠?

농가도 하고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체도 하고 있습니까?

예.

단체에서 희망을 많이 하는데 단체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한계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요청은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 확보를 더 해서 농가에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이 적으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을 자꾸 많이 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쌀 미질에 관한 품평회 부분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자료에 보면 우리 동진1호, 남평벼를 시작해서 19종 또, 온누리벼 등 해서 11개의 품목들을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종입니다.

23종입니까?

예.

중점 보급하고 있는 것은 23종이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농민을 위해서 홍보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문농업인에 한한 홍보와 교육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개 품목이다, 또...

품종은 보급종을 겨울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전체적인 보급종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필요해서, 수요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봐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품목을 육종해서, ‘이것이 좋은 종자다’라고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 쌀이 수확이 좋더라, 낟알이 작게 떨어지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재배의 종자를, 종류를 지정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어떤 특화, 탑라이스, 이런 기타 등등의 논리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보급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부에서 새로 지정해 주는, 인정해 주는 그런 품종을, 그것은 1월과 2월 사이에 공개적으로 각 마을에 겨울 새해영농설계교육장이라든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벼의 새 품종이 있다고 공시를 합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약 3톤 정도의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1,869톤입니다. 19페이지, 추진사항 둘째 줄에 있습니다.

아, 1,869... 예, 3,000톤 가까운...

해외 것까지 포함하면 2,900톤 됩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에 국한된 부분이 많은지, 우리 다수의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농가에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96%입니다.

96%...

전체수요량의 96%를 커버합니다.

96%의 보급 홍보, 올해는 3만명 가까이 교육도 시켰는데 그렇다면, 23개의 종류를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특수하게 개발했다, 이거다, 예를 들면 서부경남 함양, 산청, 저쪽지방에 맞는 쌀은 이 쌀이라고 할만한...

예, 그렇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쌀 중에 예를 들면, 태백산, 강원도 쪽에 되는 쌀, 또 충청지방, 이렇게 있지만 우리 도에는 조생종 여섯 가지, 중생종 일곱 가지, 중만생종 열 가지 해서, 거기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개 품목 중에서 선택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고안하고 품종개발을 한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 자체가 개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시책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시험포에서 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험포 중에서, 지금 지역에 직접 적응시험을 약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답습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품종 보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문형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생산하고 하나의 품종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런 품종이 있으니까 선택하시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앞으로는 주문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원 고유의 이름에 걸맞는 업무가, 대체되지 않는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기술보급국에서는 기술보급국에 걸맞는 농업기술원의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고 또, 도ㆍ시비만 들어가는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앞의 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나열된 업무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나로 갔으면 더 많은 혜택과 깊이 있는 장수마을, 노인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장수마을은 전국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우리 도에 42개소를 3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순수 도비하고 시ㆍ군비...

그래서 20개소이고,

그렇습니다.

보태면 53개소인데, 이 돈을 더 보태서 더 늘릴 수 있고...

건강장수마을은 집중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부분을 펼쳐서, 물론 국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 비용은 없어도 되고, 아니면 보태서 도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국비만 있는 건강장수마을만 하다 보면 소외되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비 확보를, 적지만 확보해서 적게나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중복될 것 같은데요,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제일 문제가 친환경 쪽에, 지금 어떻든 FTA 체결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이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 우리 국산 농산물이니까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사서 쓰라는 것은 지금 현실상 어렵다, 국산농산물을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뭐냐, 안전승인 농산물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안전성 농산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결국 농약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더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인정된 것은, 아까 쌀도 브랜드지만, 없어서 못 파는 것입니다. 2배, 3배, 그런 중간 지대에 있는 친환경이라는 브랜드를 보시면 거의 일반농약을 치고 일반 재배한 것과 가격이 같이 가다 보니까, 친환경재배 하는 사람도 수확량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수익성이 안 나서 다시 또 일반농가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기술의 지도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앞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러한 우리 친환경 제품을 농가들에게 계속 유도하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되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단계는 많이 있지만 생산부터, 이제 농업기술원에 질의를 할게요. 친환경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유기농과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유기농이나 친환경하는 자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잘못 써서 잔류농약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각 회사들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에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수백종을 쏟아내는 거예요. 전부 친환경이니까 농가들은 뭐냐 하면 그저 적당한 농약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듣고 또, 농약사는 자기가 팔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잔류농약이 나와서 다시 포기하고 일반농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많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지금 현재 각 회사들은 기술개발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갑니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별로 관심 없던 각 회사들이 친환경 쪽으로 자재를, 기술개발에 상당한 돈을 투자 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을 검정하는 중간 단계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떻든 농촌진흥청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유기농 자재라든지 친환경 자재를 해서 검증 안 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농가에 피해를 보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서, 도지사 보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설치해서 각종 친환경 자재를 전부 다 어떻든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수거하고 또 기구를 설치해서 안전망을 비치해서 최소한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을 검증해서 농가가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농약 같은 경우도 도열병이다, 몽고병이다, 기타 등등 각 종류가 있지만 사실상 곰팡이균이나 세균성 병에는 다 듣거든요. 그러나 어느 품목에 잘 듣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별도로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지사하고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라도 인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인원을 요청해서 이것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우리 경남의 시설채소, 이것이 수출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지사가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우리 경남의 농정을 확 바꾸자,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기구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친환경 쪽에 전반적으로, 위원회부터 어떤 것을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친환경과 시설채소에서는 여러 가지 한 것이 있고, 과수 친환경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반적 친환경에 시설채소, 과수는 친환경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보통 농약 열 번 이상 다 쳐야 되니까, 그런데 초생재배, 어떻든지 과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많은 분들과 토의를 했는데 어떻든 이 과수에 지금 나오는 가장 어려운 점들이 제초제를 쓰면 농약 잔류량에 걸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토양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에 피해를 주니까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결국 비닐로 피복해야 되고, 피복을 안 하면 잡초가 우거져서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악순환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들묵새라는 초생재배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작년부터 초생재배를 통해서 친환경 과수농사를 연구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가 현지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충북 옥천에서도 초생재배로 들묵새를 하고 그래서 제가 검토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오늘 회의장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정책제도화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부씩 다 드릴 것이고,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초생재배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에서부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제주도 같은 데, 충북 옥천이 하지만, 또 경남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ㆍ군별로 작목별, 단감, 거창에는 사과, 배, 이렇게 시ㆍ군별로 한 작목별로 다 선정해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시범포를 가지고 2007년도에는 꼭 시범을 해서 데이터를 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기술지도를 잘 하시니까 2008년도부터는 우리 전 과수농가에 노력도 덜 들이고, 친환경농산물도 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경남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어나가서 타 시ㆍ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는 다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드리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는 제가 또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발언은 이런 선에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들묵새 초생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아니, 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강갑중 위원님, 두 가지 현안사업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정 안 된 자재들이 실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8일, 저희들이 매년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만, 중앙평가회장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그것을 중앙연구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어떻게 하느냐, 정립을 해서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검토과제로 공식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친환경 부분은 지금 예산 성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만 해도 성재희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둑새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포도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에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아까도 우리 이갑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새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감회가 새롭고 내가 원장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경상남도의 농업기술을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 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평생동안 몸에 지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각오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산하 각 농업기술센터와 기술지도소, 여러 가지 이름이 병행되어 오고 있는데, 기구가 아직 단일화 안 된 기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정합니까?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의 기구와, 또 농업기술원에는 없는데 시ㆍ군에는 있고, 그런 기구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가,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구를, 군에 있는 기구를 편의상 농업기술센터로 옮기고,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를 또 군으로, 행정업무 분배를,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사님과 또 농업기술센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행정의 단일화를 잘 만들어서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의, 각 시ㆍ군하고의 획일화를 시켰으면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당초에 1977년 연초에 지방화가 되고 나서 현재 인사 조직권, 감사권,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부 다 시ㆍ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되었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함안과 의령 일부가 부분적으로 농정업무와 통합되고, 나머지 18개 시ㆍ군은 전면 통합이 되어 있고, 하물며 김해라든지 진주는 산림녹지 업무까지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폐단이 많이 나오는데, 같이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 농촌 지도직이 행정업무를 맡는 곳도 있고 행정업무를 맡는 우리 공무원들이 농촌 지도업무를 맡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법적인 업무, 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에, 힘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분야에 치우치다 보니까 현지 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농가 불만이 많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 되어서 지난번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와 농촌진흥청이 같이 와서 현지조사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각자 전체 20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생각이 다 틀리고 지역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식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중앙기관에서 많은 채찍질을 받습니다. 현재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분리를 시켜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종 기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무슨 과, 무슨 과를 다 하고 또 농업기술원에는 무슨 과, 무슨 과를 하고, 농촌진흥청은 무슨 과 하라고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됩니다. 시ㆍ군별로 전부 다 똑같은 벼농사를 해도 의령 틀리고 함안 틀리고 거창 틀리고 거제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업무를 연계해서, 지도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통솔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헷갈리고, 이것도 행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구 발전을 시켜서 여러 가지 농촌진흥청에서도 연구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촌진흥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우리 도는 도대로, 외부에서 볼 때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현재는 이름은 벼면 벼, 사과면 사과, 같을지 모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하는 일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임무가 연구개발, 또 개발된 사항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라도 행정에서는 시책업무, 법적인 업무,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 이런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고, 도는 그렇지만, 시ㆍ군에서는 그것이 한 소장 밑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업무의 갈등, 이런 사항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농가가 지금 살고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사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원에서 걱정하는 것이 좀 폭이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경남신문사에서 주관하는 4H 시상대상이 있습니다. 유인할 때 보면 2004년도도 제20회이고, 2005년도도 제20회이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유인이 잘못됐지요?

예.

그런데 돈은 농업기술원에서 500만원 주면서 이름은 “경남신문사”라고 타이틀을 붙여 줍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느 날 갑자기 농업기술원에서 하면서 경남도지사 이름을 붙이든지 이렇게 안하고 어떻게 지방언론 신문사 이름을 걸어서, 돈은 순수하게 농업기술원에서 주고,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당초에 이 역사가 26회, 금년에 26년째 들어갑니다만,

그런데 왜 20회라고...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쭉 해온 결과를 보면 당초에 어려운 농촌 농업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신문사에서, 지역언론에서 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경남신문사에서 먼저 주창을 해서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신문사도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또 뭘 하려고 했는데 돈은 부족하고 해서 경남신문사에서 도비로써 지원해서 500만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25회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에 26회에 들어갑니다만, 경남신문사에서도 50% 정도는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신문사에다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줘서 4-H 회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신문사에서도 자체 50%를 이 기념식 비용으로...

예, 부담을 합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권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도직과 행정직의 갈등 관계 이야기이거든요. 원장님도 조금 전에 갈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데는 전면적으로 통합이 되어가고 있는데 함안, 의령은 전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농촌지도소에 보면 거의 50% 직원이 행정직 출신들이 거기에 가 있고, 약 50% 직원들이 옛날에 수도직 그 직원들이 지금 50%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보면 농산림과인가 별도로 또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농산림과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와 김해시는 산림녹지과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가끔 농촌기술센터나 이런데 가서 직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직과 지도직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당장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췌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저희들한테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행정 업무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그런 부분들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농정 업무와 농촌진흥원 업무는 분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함안도 당초에 완전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농정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은 함안이 상당히 수박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농가들의 재배기술 수준이 높거든요.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은 군에서 다시 양정, 농지, 산림 이런 것을 회수해 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현재 일반 축산에 했던 생산 업무는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은 원래부터 통합이 안 되고 최근에 와서 축산이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통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용역을 줘서, 또 나와서 해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이런 상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현재 어떻게 ‘딱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곤란한 이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하셔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자에는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전에 김대중 정권시절에 IMF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종묘상이 전부 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 종묘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우종묘 한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농우종묘 하나로써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농촌의 몇 %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 한 단위 이하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종자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낸 종자하고, 외국에 종묘상이 넘어간 그 종자를 우리나라 농민들이 구입을 했을 때 그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격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팔던 종묘회사가 저렇게 외국에 넘어가서 종자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종자가격이 높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농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대책을 결국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될 수 있으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 부분이 결국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종자 생산은 기간작물, 그러니까 벼나 보리, 콩 이런 기간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유통을 공식적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원예작물에 대한 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진흥청 원예부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육종은 상당히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파연구소, 화훼육종연구소, 단감연구소, 연구소가 3개 있는데 이 3개 연구소에서 육종에 손을 대어서 종자를 육종 개발하고, 그 전에는 상당히 원예나 다른 종묘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난 다음에 아까도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용작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 다른 타 시·도보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우리 지역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종자산업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벼라든지 식량작물은 국가 기관에서 옛날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우리 경남을 따지더라도 시·군별로 크게 지대 구분하면 남해, 하동 해서 해안지방, 그다음에 진주해서 평야지대, 함양, 거창이나 높은 지대를 산간지대,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3개 정도로 나누는데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 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조금 적응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것은 국가 기관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업무를 도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지금 문제는 특용작물이나 화훼나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근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능은 현재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 양파, 단감 그것은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품종을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타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여력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농촌진흥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 경남지방을 커버할 수 있는 종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창녕의 양파는 지금 양파종자를 창녕 군민들이 50%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사용하고 있고, 50% 정도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창녕의 기후와 토지에 맞는 종자를 우리가 50% 국내산을 쓰고 있는 그것을 더 연구개발해서 외국 것보다 더 우수한 종자를 만들어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질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많이 봐 주시는데 실제 따지면 50: 50이 아니고 거의 80〜90%가 일본 종자입니다. 양파 종자는, 품종이 일본 것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우리나라 종자가 되는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종자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해서 품종을 3개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농가에서 그 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육종분야 종자 생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 주작목이거든요. 주작목인데 그것이 연작피해를 입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작피해에 내성이 강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특히 육종이 발달된 것이 벼 종자가 세계적으로도 육종 기술이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자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육종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벼나 식량작물은 육종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이고, 양파라든지 원예작물은 육종기술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감히 그것을 가능하겠다, 못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원예작물 육종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 연구소가 있지만 저희 생명공학연구팀에서 새송이버섯을 비롯해서 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연구센터를 강화하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이라고 하는 그게 농촌의 근간인데, 우리 경남 기후 특성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도하고 차별성이 있지,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그것을 전국적으로 같이 쓸 바에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유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에 마늘, 마늘이 주 작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의 특용작물, 대표작물이 있는 그 부분을 발전시켜서, 그리고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하나하나씩이라도 진짜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종자산업이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개발해서 우리 경남이, 전국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경남만의 유일한 종자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시험연구국장님! 시험연구국과 기술보급국을 나누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험연구국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연구과제가 277과제 맞습니까? 39페이지,

예.

연구비가 4억4,4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연구, 식물환경연구, 수출농산연구하는데 277가지에 4억4,400만원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4억4,400만원은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하게 되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출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경상경비도 필요한데 그것은 빼고 순수하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벼농사로 치면 비료, 농약 이런 자재, 순수하게 시험에 들어간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것 보다 상당히 액수는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지금 화훼수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화훼 쪽은 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요? 다른 작목보다,

예, 화훼는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른 분야보다는 예산이 많이...

도비가 어느 정도 투자됩니까?

화훼연구소에 16억원 정도,

지금 우리가 화훼 쪽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장미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수출하는데,

수출하는데 원 품종이 들어오는 것은 일본에서, 모든 장비 같은 것은 일본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종묘가 들어오면 10년, 20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3년 주기로 바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리베이트를 계속 주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개발은 못하고, 종묘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년 정도 되면 ‘우리는 그 꽃을 안 받겠다, 이런 꽃을 받겠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해 달라, 그래서 또 종묘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중복되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몇 십년동안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업기술원이라고 있기는 있으면서 농민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심도 있게 생산해 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술 노하우를 또다시 수거하니까, 그것 생산하는데 또 연구하고 또 생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적 에너지가 소비된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연장선상인데 그것 어떻게 리베이트도 안 주고, 진짜 우리 고유의 상품을 만들어 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미칠 정도로 좋아서 이것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김재휴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고,

똑같지는 않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나 먹는 것은 크게 유행을 안 타지만, 저희들이 하는 화훼는 특히, 여자들의 옷이나 화장품보다 더 유행을 빨리 탑니다.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빨리 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행하는 화훼 꽃을 육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육종하는 것이 오늘 당장해서 1년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육종을 시작하면 저희들이 육종이 완료되면 그것은 바로 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덜란드라든지 선진 외국의, 아까 배종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갔다 오신 귀국보고서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선진국을 가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응하는 보고서나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의 연구를 우리 도지사님이 전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집중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 선택’ 할 수 있는 것들이, 화훼산업을 하는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국 소관입니까? 시험연구국 소관입니까?

어떤 부분?

축산 쪽의 질병, 그것은 이쪽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은 지도만 하고,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돈 쪽에 보면 첨단양돈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첨단양돈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기술보급국에서도 양돈 쪽이나 축산 쪽에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와 하고 있는데,

저쪽에도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이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구보고 자료는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연구보고 한 내역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 부분들 말입니까?

같이는 했는데, 주 연구기관은 진주산업대와 경상대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염병 하는 부분들이 농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라고 하면 이 브루셀라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 브루셀라 검사가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브루셀라 검사 하루 전에 항생제 투여하면 브루셀라 안 나옵니다. 그 이튿날 혈액 채취해 놓으면 브루셀라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브루셀라 검사 받은 혈액을 채취해서 다양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바꿔치기하는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일반농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도 잘 모른다면 사실 농업기술원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의 고급인력들이 축산 부분을 다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 쪽에는 사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환기, 분뇨처리 문제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모돈이 5산이나 6산 정도까지 해야만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대체로 지금 평균 회전수가 2.5회가 안되거든요. 2.5회가 안되는데,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 환기,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가스발생이, 돼지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스발생을 측정해 보면, 지금 슬러지(Sludge)같은 경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슬러지돈사에 1년 이상 있는 돼지를 절개를 했을 경우, 간이고 허파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물을 제대로 못쓰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지금 양돈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분뇨나 환기 부분에는 지금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한 번도 내놓은 이야기들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내놓아야 될 이야기들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편의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전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 정말 축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적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도청 산하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해서 잘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정말로 농민들의 실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에 관련한, 보통작물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신제품을 20개, 30개, 개발하고 어쩌고 하는데 개발하면 뭐 합니까? 농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지금 서리가 다 내렸지 않습니까? 논에 가보시면 나락 얼마 없지요?

일부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분 남은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는 서리 내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 50% 타작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등쌀을 만들어놓고 서리를 맞혀서 자연건조를 시키면 나락이 어떻게 됩니까? 나락이 발아를 하면 쌀이 3등분, 4등분, 5등분, 다 쪼개지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 지도할 생각은 안하고 품종만 개발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쌀 관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과거처럼 쌀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등한시 하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적기에 수확을 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일등 농민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소비자시대입니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생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3차ㆍ4차 산업, 지금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이 생산했으니까 먹어라, 우리나라 농민이 생산했으니까 사용해라, 어떤 강제성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제성은...

지금은 점차적으로 그 의식구조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식 개혁을 위한 지도 계몽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좀 제대로 해줘서 정말로, 소비자와 농민이 양 수레바퀴다, 소비자가, 농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같이 돌아야 된다, 그래서 기술보급국이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생각하는 의식구조로 바뀌어서 기술보급국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관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청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금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도 큰 가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이라는 자체가 시범적으로 군데 군데 포스트를 해서 시ㆍ군중에서도 아주 핵심지역을 몇 개 집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에 정책적으로 소요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지금 시설채소가 1만㏊가 넘습니다만, 과원을 해서 하는 곳이 3,300㏊ 정도 됩니다. 대충 잡아서 3,000억원 정도의 기름값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을 일찍이 중앙정부로부터 감지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종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범적으로 따르다 보면 농가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견하고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이, 예를 들어서 보조가 80%, 농가부담이 20% 정도, 적게 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책부분에서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정책부분은 70%를 농가부담을 시키고 30%만 정부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농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본청과 협의를 잘 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백년전쟁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밀가루입니다. 우리나라가 20년 이상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현재 밀가루는 우리나라 국산 밀이 멸종위기에 왔을 정도로 미국산 밀가루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대체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자국의 생산율이 36% 정도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독 밀가루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밀가루 들어올 때는 못 먹는 밀가루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6개월 딱 놔두고 다시 선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배로 싣고 오니까 습도, 환기,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방부제를 가마에 퍼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역한다고 창고 입고되는 날이 도정일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혀 먹을 수 없는, 사실 그것을 먹으면, 개 같은 경우, 제가 1년 동안 먹여봤습니다. 불임이 됨과 동시에 온 몸에 혹이 생겨서, 기형이 생겨서 쓰지 못할 정도로 돌변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쌀이 남는다고 하는데 남는 것이 아닙니다. 식생활이 개선되다 보니까, 식생활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쌀 소비가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콩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발아가 안 되는, 한국사람이 굉장히 ‘어서 빨리’, 급하고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한국사람 편의주의로 인해서 만들어낸 것이 제가 알기로 제초제를 치지 않으면 콩이 발아가 안 되는, 이런 기술단계까지, 한국식 짜맞추기에 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라는 데에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쌀을 과거에는 우리가 1인당 140㎏씩 소비했습니다만, 지금은 70㎏대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밀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부분이 종자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실ㆍ국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종자주권을 사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에게 우리 것을 아무리 호소해도 안 먹히는 부분, 고가이지만 외국 것을 사먹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우리밀 부분들이 위축되고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종자주권도 지키고 우리 것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많은 의식교육을 해서 우리 것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밀가루는,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까? 이 안의 성분 분석을 국과원에 의뢰했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은 했을 줄 압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뢰를 하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보도를 통해서는 많은 방부제 처리라든지...

아닙니다. 한번도 검사를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과 식량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햄버거를 중국시장에 넣어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중국사람은 주식이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년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갖다 넣은 것이 치킨입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서 미국이 치킨으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에서 질로, 중국이 급속하게 급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중국이 해외에 팔 수 있는 식량이 한 톨도 없는, 이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작은 나라지만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미국ㆍ중국ㆍ소련에 50년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FTA, DDA, WTO 걱정을 안 합니다. 결국 FTA, WTO, DDA 해봐야 자기 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서 생산한 것을 자기 나라 국민이 다시 와서 먹는,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농업기술원의 존재가치를 다시 가지려면 사고와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농업ㆍ농촌이 정말로 희망과 비전을 가지려면 지금 있는 사고에서 좀더 새로운 탈로 바꾸지 않을 때, 한국 농업ㆍ농촌이 없어지기 전에 농업기술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권태우 위원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혹시 농촌생활자원과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관계도 농촌생활자원과에서 합니까?

외국인 여성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의 현 시ㆍ군에서는 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담당 쪽에서 교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교육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 그 관계 질의는 농업정책과에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농업기술원 전 건물에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원장님, 상사업비 19억원을 타셨다고 했죠?

이번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초에 중앙에서 영달될 듯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량사업으로 하도록...

아, 그렇습니까? 현재 애완동물 수출을 8만7,000불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어떤 품종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만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전라남도와 붙어서 하다가 거기는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애완동물은 대표적인 동물이 햄스터와 관상조류입니다. 이것이 부가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가격이 낮은 것은 쌍당 5,000원부터 해서 수백만원까지의 가치가 있는 애완동물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우리 애완동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대만에서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해보니까 그 관상조류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생산한 것 보다는 색깔이라든지 새의 울음소리, 이것이 월등히 낫다, 그래서 지금 일본사람들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대만 것이 아닌 한국 것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수입을 잘 했는데, 지난 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와서 일단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현재 부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새끼 내지 부화를 시켜서 일본에 수출할 때까지 먹는 사료 양이 1,000원어치를 못 먹습니다. 5,000원을 받아도 4,000원은 남게 되어 있고, 수백만원을 받으면 또 돈이 많이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는 많지 않지만, 30여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상조류 내지 햄스터라는 애완동물을 하는 농가들은 짭짤하게, 아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천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일부 의령, 이런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8만7,000달러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연말까지는 10만달러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육성에 대한 촉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령에도 관상조류를 일부 지역에서 작목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관상조류를 어떤 특정지역에서 집합적으로 키우고 있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학교나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가 키우는지도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관상조류를 키우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농업기술원에 관상조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아, 이런 조류를 우리 지역에서 키우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특산물로 많이 나오고 십자매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공작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관람도 시킬 필요가 있겠고,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것 키워서 각 학교 현관에 한 쌍을 기증도 해보고,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보기도 하고, 각 기관별로 입구에 한 쌍씩 진열해서 파급효과도 좀 시키고, 그러다가 어떤 대책을 스스로 자꾸 해야 되지, 정부에 의존만 해서 관상조류가 팔리니 안 팔리니 걱정을, 지금은 수출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국내시판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수출의, 8만7,000불 수출했다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과정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국 같은 곳에서 분재나 화훼를 많이 수입을 합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관상수목, 개업하면 갖다놓는 꽃도 안 피는 그런 나무목들을 중국에서 원목을 다 수입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을 개발해서 도리어 다른, 그것 말고 분재식재 원목을 많이 구할 수 있을텐데 그런 팀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가, 그런 쪽으로 또 수출의 다변화를 기할 수 없는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권태우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앞에 있는 것이 호접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종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잡종입니다. 앞으로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랄만한 호접란 품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란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종을 해서 향이 날 수 있는 호접란을 개발해 놓았는데, 1차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쭉 해보니까 향이 아직까지는 옅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유전자를 강하게 투입해서 향을 조금 더 짙게 해서 작품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될 사항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품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화훼육종 품종이 금년에 18개가 나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39개 육종이, 장미 13개, 거베라 24개, 국화 2개 정도 육종이 되어 있는데 이 품종들이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국내시장 가락동화훼시장에 가서 꽃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격을 30% 내지 40% 정도 높여서 출하를 시켜도 우리 품종을 선택하는 기호성을 저희들이 포착해 있고, 이것을 일본시장에 내놓았을 때도 일본사람들이 똑같은 일본품종하고 같이 내놓아도 우리 품종을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그에 대해서 소비자기호성을 포착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11㏊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확대시켜서 지금 로열티 문제도 있고 해서, 화훼농가에, 지금 화훼가 신선농산물에서 23% 정도 차지합니다.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엄청나게 힘을 기울여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까 분재관계는, 사실은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는 분재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수요라든지 도민들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손을 대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또 산림연구소, 임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필요하면 서로 기술제휴를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 로열티를 받고 외국에서 받는 품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미는 본당 1달러 정도 외국품종을 했을 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도내에서 연간 50억원 정도 로열티가 지급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장미하고 거베라 중 대표적으로 장미는 1달러 주는데 우리가 육성한 품종은 200원에 할 수 있도록 회계과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 이미 로열티를 받아서 저희들은 소유할 수 없고, 도에 세입을 시키고, 거베라는 360만원 정도 로열티를, 거베라는 한 송이당 100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10분의 1 정도로 해서 로열티를 받아서 세입을 잡은, 1,66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액수 1,660만원은 얼마 안 되지만 로열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첫 테이프를 끊어서 하고 있다는 시작점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늘어날수록 농가는 크게 이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에 가면 가시적으로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자료 51페이지가 되겠는데 종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시설원예가 타 시ㆍ도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상대적으로 경남도 농가의 농가부채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이런 것이 일단 최첨단 시설원예를 하다보니까 농가부채가 높아지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시설원예 농가에 겨울 난방용 유류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 시설원예가 1년에 유류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3,00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두바이유 1배럴당 63달러 정도 나가고, 저희들은 60달러, 70달러, 80달러, 100달러까지도 단계별로 올라갔을 때의 대처계획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저희들이 직접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은 안 되고, 이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은 이미 시범사업으로써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효율을 그냥 했을 때보다 어떤 열기구를 이용했을 때는 적어도 40〜50% 정도 획기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보급이 되어서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도 기술보급국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급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급해 가지고 시범사업과 동시에 시책으로 바로 채택되어져 오는 이런 사업이 일선에 가보니까 지원 면에서는 좀 충돌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대로 폭등한다면 지금껏 지도해서 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시설원예농가들이 수익이 안 나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원대책 내지는 절감대책을 분명히 기술면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앞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기존 있는 수출농단 같은데 보일러 시설이 석유나 등유, 벙커C유 등을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또 요즘 남아돌고 원료대가 저렴한 석탄을 이용한 보일러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아직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농가에 보급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기자재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합한 기계를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농가에 하루빨리, 몇천만원씩 하는 것을 바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의 가장 현안사업이 이것입니다'라고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수출농단만이라도 그런 보일러를 교체하는, 난방 기구를 교체하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겠다는 것을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농가에 농기자재로 인한 피해발생, 그로 인해서 분쟁도 많고 또 여러 농가에 원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기자재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올해 농기자재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접수된 것이,

농기자재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것이 국지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통해서 그런 보급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시책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되지만, 요즘은 성질이 다 급해서 어떤 개발한 회사에서 직접 바로 농가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온·냉방기자재들이 불이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또 어떤 약품을 해서 농가 작물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국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직접 보급한 회사에서 보상 내지 적당한 조치를 취해서 즉석에서 다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농기자재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가 2005년도에는 몇 건이고, 2006년도에는 경남도에 몇 건이 있었다,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설치한 아니면 종묘를 공급한 회사에서 농가에 손해 배상해 준다면 그 농가에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보급한 기자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원인규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농기자재로 인한 농가의 피해발생 사례에 대해서 원인규명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은 농촌진흥청과 도, 시·군센터에서 원스톱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과 같이 묶여져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농촌진흥청이 우선 키를 잡고 서로 협력체제로 해서 바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동절기에 실시되는 영농교육 때 농가에 충분히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그 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야지, 지금 농업인들이 과연 몇 % 나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아직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도 경남 농업인들이 농기자재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법도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감사반의 건의사항으로써 지사님에게 보고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면 3년에서 5년 주기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것은 도로 노면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에 따른 보완책으로써 하고 있는데, 제가 요전에도 와서 느낀 것이,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와서 농업기술원의 뜰을 봤을 때 장비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바닥 말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앞뜰마당 표면이 많이 균열이 되어 있고, 또 노후 되어서 미관상도 우리 첨단농업 지도를 하고 있는 기관의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 특히, 저쪽 기술 교육을 시키는 그 쪽 앞에 시멘트 포장 그런 부분들은 아주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도 농업기술원에 와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현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환경을 농업인들의 정서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뜰 포장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994년도에 포장했습니다.

앞에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까?

예, 12〜13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12〜13년 되었다면 저쪽 기술교육관 쪽의 시멘트 포장은 몇 년?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98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약 20년가량 되었네요. 종합적으로 농업인들이 교육도 많이 오고하잖아요. 견학도 오고, 교육도 많이 오고하는데 농업기술원의 기술교육관 앞이나 본관 앞의 뜰이, 도로 국도 확·포장 사업에 재산 팔아서 우리 도의 세수도 약 40억원 정도 올렸지요? 그런 가운데,

29억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내년에 저희 감사반들이 왔을 때 환경이 친환경 쪽으로, 바닥도 구시대적인 아스콘포장을 할 것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농업인 시설에 맞게, 친환경 농업에 맞게 바닥포장도 깨끗이 해서 시설물 관리에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갑중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원은 생산보다는 농업기술 분야 쪽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는 소프트한, 미세적인 부분, 이것은 건의입니다. 앞으로 이것 참조해서 농업기술원과 도하고 연계를 하십시오. 딸기 로열티가 내년부터 지급이 되지요?

당초에는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협의가 되어서 2009년부터, 3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딸기농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토종딸기가 ‘매향’으로 해서 육질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데, 다만 단위당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위당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장, 모든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니까 어떤 여기에 있는 자동..., 지원 체제를 도하고 전폭적으로 해 드릴 테니까 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기술개발을 매향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 드리고, 하여튼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수입을 하겠다는 바이어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절기에는 우리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하한기에는 저쪽 일본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연중 나오는데 여름철 파프리카가 우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도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고랭지에다 함양에 3억원 지원해서 시설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든 하한기에 수출할 수 있는 파프리카 농가를 거창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고랭지이니까, 저쪽에다 시설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파프리카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한국에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에서 오리 농법이 있고, 참깨 농법이 있고, 쌀겨 농법이 있고, 우렁이에 대해서도 식품가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오리 같은 경우에는 오리 농법을 하다 보니까 오리의 여러 가지 사용되었던 것이 육질이 별로 안 좋아서 쓰이지 못하였는데, 제가 다른 쪽에 알아보니까 오리 같은 경우도 연 2주 정도 논에 풀어놓고 다시 그 오리를 사육을 하면 육질도 좋아지고, 농가소득도, 계속 반복시키면 오리 고기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논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렁이 농법이 있는데 우렁이 개발이나 새송이버섯이나 참깨 농법 같은 경우 이런 분야 쪽에서 기술 개발해서 실용화하면서 양쪽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데 기술개발해서 상당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휴경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리를 안 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운영이라도 심으면 좋겠는데 경관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보리도 안 심고 그대로 논을 놔두는데, 전에 기술보급국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가축의 사료작물에 보리를 심는 것을 대체해서 벼 심는 데까지 작목 체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휴경지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술도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하면서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농수산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깊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이런 기회에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국제표준화기구 ISO 이것은 유일하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우리 진주만 있지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국제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ISO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알거든요. 이런 기회에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원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지금 딸기 관계는 현재 국내 품종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농산딸기연구소에서는 ‘향’자 들어가는 것 ‘매향’이라든지, 또는 ‘조홍’이라든지 ‘홍’자 들어가는 것은 부산에 있는 원예시설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품종인데, 이 품종들이 나와 보니까 저장성이라든지, 수송성은 아주 좋습니다. 맛도 괜찮고, 그런데 단지 흠이 무엇이냐 하면 수량이 일본 품종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딸기 전문가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까지 받아온 전문가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자체적으로 딸기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전자원을 75개 정도, 지구상에 있는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육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딸기품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당분간 김해에서 나오는 이 딸기 국내 육종품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금년부터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는 경상남도 때문에 일본 파프리카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속성재배, 겨울에 재배되어서 일본에 품종이 수출되는 것이 거의 많은데, 수년전부터 합천에서 여름 파프리카, 그다음에 함양 서상에서 나오는 여름파프리카, 거창에도 저희들이 권유를 했는데 거창에서는 도저히 시설 때문에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결국 지도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안 되었고, 일부 좀 해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 파프리카가 난방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보급 시켜서 균형 공급이 될 수 있는, 수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친환경농법에서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사실은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 농법이 친환경농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이론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일단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오리 농법은 제초제를 안 치고 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우렁이라고 하는 것이 서식밀도가 높아지면 결국 벼를 갉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서식밀도가 적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이 서식밀도가 높아지면 벼를 헤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시를 해 가면서 적정하게 될 때까지는 확대 보급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외국에서 들어온 식용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식밀도가 높아짐으로써 우리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렁이도 서식밀도가 높으면 우리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시를 해 가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먹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외국의 것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많을수록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지금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고,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휴경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찰을 시킨다든지, 특히 총체보리 사료작물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확대 보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휴경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기술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SO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기관 중에서 ISO14001을 제일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본부는 스위스에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인증을 해 주는, 관리하는 기관은 각 나라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라고 하는 이것은 품질 부분에 또 안전, 요즘은 환경 관계까지 포함해서 ISO22000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저희 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지금 장생도라지하고 네 군데를 저희 도비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획득을 하도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인증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곧 인증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확대됨으로써, 결국 우리 농산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특히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코라스(KOLAS), 코라스(KOLAS)라고 하는 것은 거의 70개국 정도의 나라가 응시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8등을 했습니다. 8등 안에 들어서 결국 우리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 코라스(KOLAS)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원 뿐입니다. 여기에서 인증하는 인증학위서는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이런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육성발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해 오고, 또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우리 인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2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두주자로 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야심을 가지고 꿈을 꾸고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코라스(KOLAS)에서 분석한 그런 것을 우리가 무료로 안 합니다. 전부다 일정 수수료를, 조례를 제정해서 전부 세입을 시켜서 그냥 우리 농민들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인력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여기에서 의뢰를 하는 이런 농민들은 수준이 아주 높고, 그래도 전체 농민에 비해서 살기가 좀 괜찮은 이런 농민이기 때문에 분석도 유료로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타 도에서도 분석 의뢰를 하는 그런 것도 종종 나옵니다.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뿐 아니고 지구상에서 우뚝 서는 이런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잠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이 정책이나 사업이 비슷한 것들이 많지요? 하시는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이 많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도 거의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이라고 하면 농수산국에도 농산물 수출, 농업기술원에도 농산물 수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농산물 수출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를 놓고 볼 때 농수산국에서는 그야말로 시책적인 농정 이런 것이고, 저희들은 완전 연구개발, 기술보급 또 농가가 외국에 내다 팔 수 있는 기술개발,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약 3〜4년 정도 연구를 해서 법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다 소화를 시켜도 지금 말하는 그 범주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식물환경연구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섯의 품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버섯에 관해서 품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1995년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버섯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도입종으로써 느타리버섯 계통인 새송이버섯을 육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버섯이 약 1조원 정도 됩니다. 새송이버섯이 약 4,000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40% 약 1,600억원이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품종은 새송이버섯 또 새송이1호도 나오고, 최근에 ‘애린이’라는 그런 품종을 육성하였고, 또 최근 사천에 있는 독농가로부터 변이종이 발견된 아주 하얗게 아름다운 그런 버섯이 있습니다. ‘영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품종을 최근에 품종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섯에 관해서도 아까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UPOV 신분보호조약 때문에 앞으로 로열티 문제가 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사전에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농가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농가를 확장할 때 우리 생각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 식물환경연구과에서는 순수한 기술개발 분야만 담당하고 있고, 기술보호 분야에서 일부 시범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 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하는 품종은 경남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수출도 최근에 약 3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버섯도 중요하지만, 버섯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기능성식품으로 상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란 성분이 있어서 장복하면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버섯산업을 통해서 국가 의료재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버섯을 식생활에서 계속 많이 드시게 되면 사람들이 건강해 집니다. 일본은 국가 건강의료보험재정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버섯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농가에게 돈을 벌어주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버섯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활성화하는 방향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품종을 육성하는 부분을 통해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명공학연구실에서 버섯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최근에 발견해 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버섯산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들의 의견이 지금 새송이버섯도 만들고, 팽이버섯도 만들고, 많은 버섯을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마케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연구 과제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체계가 안 잡혔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내년에 버섯농가로부터 우리 농수산위원장님께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연구성과로써 연결되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개척이나 판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시장의 가격형성 논리에 의해서, 수요ㆍ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과거보다 좀 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국장님 아까 시범사업 예산 지원하는 관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답변...

버섯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버섯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농가들이 더 많은 재배와 신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경남의 어떤 농업에 한 틀을 장만하는데 상당한 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꼭 염두에 두셔서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입니다. 여기 주요업무추진현황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선호형 종자 생산 보급, 여기 11개의 작목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11개 작목이 진짜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작목인지, 11개가 어떤 작목인지, 혹시나 문제점이나 품목개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혹시나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선호형 종자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량종자를, 원원종 생산을 농업기술원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원종을 생산해서 농산물원종장에 원종을 생산하도록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되고 있는 종자들이, 지금은 전부 다 고품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품질이 아주 좋은 것만 받아서 원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11개가 어떤 것...

기본 식량자원입니다. 쌀ㆍ보리ㆍ콩ㆍ녹두ㆍ참깨ㆍ들깨, 또 지금 바로 생각이 많이 안 나는데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작목이 경상도에서 선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타 도에 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진짜 선호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기본 식물에서 저희들이 계통을 쭉 심어서 확인을 해서 점수를 다 받아서 그것을 다시 최종해서 저희들이 받아와서 다시 종자를 생산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에서,

그 농장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 22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 감별된 한우 수정란 이식 등 농업인 애로기술개발 해서 다섯 과제가 들어있는데 담당과장님, 성 감별된 한우 수정란 이식이라고 했는데 성 감별 되었다면 암수를 분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태관입니다. 암수를 감별해서 감별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술을 개발...

그러니까 성 감별되었다고 하는데 정액에 대해서 감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난소가 감별되었다는 것입니까? 뭐가 감별되었는데요?

수정란 감별입니다.

수정란이 감별된다, 암ㆍ수감별에 대해서, 정액에 대해서는 암ㆍ수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실험실에서는 가능합니다.

실험실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성 감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 감별이라고 하면 생명공학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 감별을 만약에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술로 봐서는 한우 정액을 생산해서 암놈 정액, 수놈 정액, 해서 충분히 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놈이, 만약에 한우 암놈 값이 비쌀 때는 성 감별을 해서 전부 암놈을 생산을 했을 때 암놈이 포화상태로 될 가능성도 있고, 수놈이 만약에 가격이 비쌀 때는 전부 다 농가에서 수놈새끼를 낳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수놈이 또 나중에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공학,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제어하고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성 감별에 대해서 너무 이런 식으로 수정란 이식 등, 이런 것을 너무 하지 말고 암수가 적당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암놈이든 수놈이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돼지 암ㆍ수 구별이 가능합니까, 정액의?

그것도 실험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실험실은 어디 실험실입니까?

연구소의 영양연구소나 중앙의 축산시험연구소나 경상대학에서...

경상대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소는 암수 구별을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액이 암ㆍ수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만약에 수퇘지를 생산해서 키워서 출하할 때쯤 되면, 우리 여직원이 있어서 좀, 수놈돼지는 도축을 해서 우리 소비자가 먹었을 때 수놈의 비릿한 냄새가, 수퇘지의 악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고 하는데 거세를 해도 그 기본적인 악취나 냄새는 없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암퇘지를 생산해서 출하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수놈고기보다 암놈돼지의 육질이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하하는 110㎏의 돼지를 출하할 때까지는 암퇘지든 수퇘지든 성장하는 데는 암놈이든 수놈이든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놈돼지보다 암놈돼지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암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산ㆍ학 연구기관과 서로 협동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WTO, FTA, 이래 저래 외국에서 수입이 되어 들어오면, 우리나라 축산이 살 수 있으려면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축산이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부터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과장님!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아까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는 6개, 2005년도는 없고, 2004년도는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처음은 ’91년도...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너무 오랜 기간이 되어서 질의는 다 안 되겠고, 근년에 여기에 와서 3∼4년 사이에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어느 군에 어떤 일감이 주어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2006년도는 전통장류 가공이 두 군데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밀양하고 창녕하고...

뭐요?

전통장류 가공, 하동에 배 가공입니다. 2004년도에는 밀양에 향토장아찌라든지 2003년도는 함안에 엿기름이라든지 곶감 가공, 거창에 포도 가공,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녕에 단감 가공, 함양의 과일즙 가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여자들이 가공을 조금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처음 시작을 해서 또 한번 해보면, 그것을 완성품을 만들고 나면 나름대로 또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감갖기를 지금까지 과제를 주어서, 여기에서 과제준 것을 100%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100%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 못 했지만 80% 이상은 나름대로 몇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답변이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에서 그래도 지역별로 이런 저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다른 도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더 우수한 일감갖기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를 들면, 함안에 ‘함안전통식품’의 전금자씨가 하고 있는 ‘5분 청국장’ 사업은 5억∼6억원 정도의 매출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농촌여성으로서 그만한 매출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의령의 민들레라든지 밀양의 얼음골사과라든지, 남해의 건강죽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1억∼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는 실패한 사업은 아니고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을 봤을 때는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과제를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봅니다. 전자에, 우리 윗대 조상들이 하던 것을 중간에서 잊혀진 부분들을 여성일감갖기로 인해서 다시 재생되어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것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안의 토속된장이라든지 의령의 민들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제품이 상당히 좋은, 반응도 좋고 좋은 제품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도 할 필요도 있고, 이왕 돈을 들여서 그 과제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경남에 진짜 특수한 제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단위 같은 데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앙지라든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지 나름대로 그 사업장에 하나의 전면 신문게재라든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하던,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조상들이 간직했던 기술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그 기술이 사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농촌여성 일감갖기라든지 어떤 목적,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것을 되살려서 더 확대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능력이 아주 우수했다는 것도 아울러서 평가도 받고, 현대인이 좋은 제품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험연구비 집행실적, 전체 총 예산이 2005년도, 2006년도에 2억2,225만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 연구, 야생차 연구, 약초 연구, 토양비료 연구, 농산물가공 연구, 식물공학 연구, 채소 연구, 수경재배 연구, 과수 연구,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2,000만원씩 해서 과연 연구가 되는 것입니까?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시험연구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 시험사업에 필요한 비료, 농약, 이런 것만 여기에 기록된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여비도, 외국도 나가야 되고 국내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출장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것이고, 순수하게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재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물들은 정상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함에도 우선에 생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 부족된 부분은 보충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구는 보충연구도 있고요, 시험연구사업은 아까 우리 원장님도 조금 설명 드렸는데 크게 나누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누는데 기초연구는 순수하게 대학이나 아니면, 육종도 일종의 기초연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농촌이나 농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응용기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을, 보통 시험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서 1년에 끝나는 시험은 그렇게, 기본으로 3년쯤 봅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시험포장에 시험처리를 해놓았는데 그 해의 기상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3년 동안은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 놓고, 그것이 어떤 농가에서 실용단계에 가서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했더라도 농가에 적용하다 보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보완시험을 추후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감사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궁극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중요한 농업기술원의 목적은 결국 연구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연구사업이죠? 여기 우리 박사님들, 석사님들, 다 연구하기 위해서 와계시는 것 아닙니까? 연구사업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연구사업이, 제가 자료요청으로 토양연구와 생명공학연구 할 때 돈이 한 2,700만원과 900만원, 식물공학에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 갖고 과연 연구사업이 될 것인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야 농수산위원님들도 알고 앞으로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호접란 관계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진짜 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생란이라든지 춘란, 이런 것은 보면 향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접란을 아까 향이 나도록 다시 개발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연구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제품들이 나와져야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래저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경남에 있는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비나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꼭 책정을 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경남의 농업이 다른 도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나와 계신 김에,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국장님 소관 업무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버섯 관계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판매부분도 설명하셨고 버섯은 많이 상용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능성 식품 부분은, 물론 특허출원 2건, 상표출원 4건에 이르는 좋은 성과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이것이 과연 상품화에 접근을 하고 또, 어떤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논우렁이다, 논우렁이를 상품화 하려면 대량의 물량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 같습니다만, 이것이 기 상품화된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제과목으로 삼지 않았느냐,

배종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우렁이, 저희들이 식당이나 어디가면 우렁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먹고 상품화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유익하고 그 기능성 물질이 뭔가 하는 것을 국제대학과 여러 개 대학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품화가 되어 있는, 논우렁이 같은 경우는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좋은 물질이 있는가, 기능성이 어떤가, 저희가 대학하고 연동으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소득에 연결시키고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닙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도 어차피 그것이 기능성이 사람 몸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령 연구개발 결과 간에 좋다, 아니면 어디에 좋다, 그러면 소비가 많이 되면 바로 간접적으로 농가소득에 관계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골뱅이 무침이라고 안주거리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와 유사한 진공포장 된 캔으로 나온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품이 되어 있고, 굳이 논우렁이를 선택했으면 논우렁이를 많이 확보해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하게 연구비를 투입해서 과제과목을 선택했을 때 너무 작은 것, 너무 연구실적 위주의 부분으로 치우쳐서는 어떤 소득, 큰 의미로 소득, 농민들의 소득하고는 멀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앞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여성의 일감 창출 부분이, 청국장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그것이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올렸는지 관에 의해서 선물용으로, 돌아서 들어온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때 너무 협소한 과제가 아니냐, 그리고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면, 수도작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품목에 또 농가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정 과장님이 답변하신 청국장은 그런 의미보다는, 함안의 청국장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너무 비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물에 까지 손을 대는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웰빙, 기능성 해서 상당히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우렁이도 그런 의미에서, 일부분은 기능성이 밝혀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저희들이 단독으로는 어려우니까 대학하고 공동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보자는 의미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작목 선택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서 홍보할 때는 김해공항 출국장에, 면세장이라 하나 거기가 제일 판매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지난해에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시정요지가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 있는데, 요구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4개 구소를 개량을 했었는데, 한 가구당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사업은 한 마을에,

마을 전체를?

마을에 민박 농가를, 제일 리모델링이 시급한 농가를 해서 리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지난해 부분입니다만, 사천 남사마을에 고택관광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이 남사마을 전체에 해당하는 공동화장실 내지는 우물이라고 할까 식수는 이런 쪽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입니까?

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전통테마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청 남사마을이라든지 이런 고택사업 유치,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시·군 자체에서, 전통테마마을을 관광지역으로써 고객이 오면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에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예산에 밀양이 한 군데 있었는데, 밀양시에서 국비 요청을 해서 어느 마을에 지정을 한 그 이야기입니까?

예, 테마마을 지정은 시·군에서 사전에 전통테마마을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신청 수에 따라서 저희 도에 국비가 배정됩니다. 그 배정 수에 맞는 마을을 저희 시·군에다가 다시 재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주도 어린이 육지체험 행사에 예담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담촌은 산청 남사마을입니다.

꼭 이렇게 제주도 어린이가 아니고, 도시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전국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전국에 많은 테마마을을 두고도 남사 예담촌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의미가 많아서 왔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생각을, 한 사업량에 국비와 시·군비가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한 농가, 한 개인의 농가를 집중 지원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현장 방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의를 갖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그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현장과 농업인을 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