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산청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하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혜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91년부터 ’95년도까지 서면감사만 실시하여 왔으나, ’96년부터 지역교육청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산청교육청은 민선 이후 한 번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없어 2006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산청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혜자 산청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경상남도산청교육청 교육장 차혜자 학무국장 이장우 관리국장 김종태 산청초등학교장 오일창 차황초등학교장 하판영 오부초등학교장 백운석 생초초등학교장 장인환 금서초등학교장 최학수 삼장초등학교장 허해양 덕산초등학교장 전중효 신천초등학교장 강영주 단성초등학교장 노영태 신안초등학교장 박맹제 도산초등학교장 노창영 생비량초등학교장 강동근 단계초등학교장 서영순 산청중학교장 박용식 차황중학교장 최인학 생초중학교장 오태식 덕산중학교장 김정의 단성중학교장 강경윤 산청여자중학교장 김태규 산청고등학교장 문동주 생초고등학교장 박윤수 경호중·고등학교장 허만선 덕산고등학교장 조철호 신등중·고등학교장 김명식 송계고등학교장 박판영 산청여자고등학교장 장건호 간디학교장 박기원 지리산고등학교장 박해성 산청도서관장 윤선혜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 출신 김미영 위원입니다. 김해 출신 신용옥 위원입니다. 김해 출신 이유갑 위원입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합천 출신 문준희 위원입니다.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진주 출신 최진덕 위원입니다. 다음은 산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교육청 교육장 차혜자입니다. 오늘 산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강석주 부위원장님, 김갑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리산 자락을 따라 피어 오른 붉은 단풍이 아름다움을 더해 가고 옹기종기 정답게 이마를 맞댄 마을에는 산국의 향과 약초의 향이 어우러져 정겨움이 흘러넘치는 계절입니다.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하시고, 먼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산청 교육 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산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산청 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학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종태 관리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산청초등학교 오일창 교장 선생님 외 열두 분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산청중학교 박용식 교장 선생님 외 다섯 분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산청고등학교 문동주 교장 선생님 외 아홉 분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청도서관 윤선혜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직원과 관내 교장 선생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교육활동 시청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교육장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공동체 여러분과 합심하여 산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혹시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 기준 있지요? 기준 있으면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한 분에게만 드리지 말고,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간디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나오실 필요 없고요, 학교에 연락하셔서 최근 5년 동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금액,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리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소명감, 또는 환경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여타 시·군과 비교해서 산청의 인재들을 잘 키워 나가기 위한 특화된 교육 내용이라 할까,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뿐만 아니라 교육이 바로 서야 사람이 바로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1일자 산청군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산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비의 고장입니다. 더더욱 선비의 고장에 가서 여자 교육장이 어떻게 활동을 할까, 참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의 강화와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력 집중을 중점 과제로,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고, 특색 있는 학교 경영 체제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장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도,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거기에 따른 교직원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경영을 나름대로 특색 있게 추진하기를 학교장 회의 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청교육청 관내에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자기의 경영철학에 따라서 그 학교 실정에 맞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장인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경영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말씀 그 자체로는 아주 훌륭한 답변이신데, 교장 선생님이 잘 하시면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그거야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산청의 교육장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이루어 보겠다라든지 또는 학교장님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왔을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 무엇을 꼭 이루겠다,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해 오는 것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각급 학교에 모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저는 특히 남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을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가 교사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또 교육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뿐만 아니고, 특히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 한 두 명의 자녀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경쟁에 부대끼면서 빚어지는 그런 이기주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언제나 남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정해서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서신 김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아까 설명할 때 고등학교가 9개라고 했나요?

10개입니다. 중학교가 분교 포함 9개입니다.

현황에 보니까 중학교 수 보다 고등학교 수가 많아요.

예, 고등학교가 사립까지 10개입니다. 산청은 좀 특이합니다.

그 특이한 점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들 학교 통·폐합 관계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통·폐합하는 데가 많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지 이해가 안 되어서, 특히 여기는 농촌 지역인데, 특이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한 대안학교가 2개 있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하고 간디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 2개가 있어서, 사립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여기 산청에 있구나, 대안학교가...

예, 간디학교하고 지리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가 간디중학교지요?

고등학교입니다. 간디학교나 지리산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입니다.

예.

그것도 일단은 교육청에서 관리는 하지요?

아니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아,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관리 안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 예산 관계,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직위하고 성함을 이야기 하세요.

산청교육청 관리과장 김종태입니다.

자료 보면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하고 다 잘 수록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지요? 활동하는데 실비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회 수당이에요?

예, 수당입니다. 평균 보아서 5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예산편성은 위원회별로 많이 해 놓았는데, 수당 지급 현황은 지금 지급이 많이 안 된 것이고, 안 된 것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지요?

연말 가까이 가서 할 것도 있고 해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안 썼으니까, 연말에 모아서 회의해서 돈 지급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할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기준이 당연직은 기준에 편성하지 않지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우리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 과장이 예를 들어서 위원일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그렇지요, 외부 인사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종 위원회 활동하는 것 보면 거의 다 공무원들로 짜져 있거든요.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학교정화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나 경찰서나 외부에 인사들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행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5명인데, 전부 외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신분으로는 위원회에 들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편성 기준이 어떤지 싶어서, 정확하게 하셔야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지,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감사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자료 보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하다 보면 한 건에 관련이 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 때에는 주의 한 건에 한 명이 관련되는 것하고, 한 건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세 분이 관련되면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숫자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 수 자체가 늘었거든요. 건수는 안 늘었어요? 아, 건수는 늘지 않았네, 그런데 인원만 늘어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어쨌든 증가했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 지적을 당하고 나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보아도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면, 사전에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 마치고 나면 공통사례라 해서, 전체 학교에 공통사례를 만들어서 공문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감사 받고, 이번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음해에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매년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야지, 증가하는 추세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입니다. 산청교육청은 교육여건이 많이 열악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2005년도 예산을 보면, 59억2,211만4,000원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58억2,588만5,000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안에 9,6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 받아서, 여건 개선을 많이 해 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 보다 금년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이 예산이 적은 이유는...

2005년에서 2006년.

그것은 기본 운영비는 같고요, 시설비에서, 또 환경개선비, 이런 분야에서 시설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시설비 줄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산청교육청에도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7억7,94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2005년도에는 산청군으로부터 신안초등학교 강당 건립하는데 4억원, 그 다음 신등중·고등학교 강당 건립하는데 3억원, 이렇게 해서 강당 건립에 두 학교에서 7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이 강당 건립비는 관내에 보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받아 오는 것은 원어민 교육, 그 다음 교기 육성, 이런 분야는 작년하고 금년이 같고, 강당 보조금 7억원이 없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산청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물론 고등학교를 산청교육청에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산청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요즘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BTL 사업으로 많이 짓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산청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나 강당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안초등학교는 도에서 7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군에서 4억원 받아서 11억원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 신등중·고등학교 군에서 3억원 받고, 나머지 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내고...

도에서 내려가서 기초단체에서 받은 것입니까? 기초단체에서 받아서 도에서 나머지를 받은 것입니까?

신안은 도에서 먼저 받고 뒤에 군에서 보조를 하고, 그 다음 신등은 군에서 먼저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도에서 뒤에 하고...

그럼 도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도에서 고등학교 분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면 바로 답변 안 됩니까?

그렇겠네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고등학교장 박판영 집행부석에서 - 신등중·고등학교 교장 박판영입니다. 제가 금년 3월 1일자 부임했는데, 이미 강당이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내용을 알아본즉, 산청군청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서 그 당시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에 협조를 해서 확정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3억원하고 도에서 보조한 7억원, 약 10억원 가지고 강당 이름은 다목적 강당...) 예, 답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학무과장님 소관인가? 학원하고 과외교습소 관계.

산청교육청 학무과장 이장우입니다.

산청교육청 관할에 학원이 23개가 있고, 교습소가 14개 정도, 그리고 2006년 기준으로 하면 학원이 26개, 교습소가 1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내용이, 가입이 된 학원이 있는가 하면 가입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가입된 학원이나 교습소하고 가입 안 된 학원, 교습소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6년 10월 20일 현재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원 수는 총 26개소 중 21개소이고, 교습소는 13개소 중 8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 중에서, 학원 4개소와 교습소 1개소는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생이 적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가 이렇게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학원 등록할 때 필수입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석학원에 관련된 산청여중,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산청여중하고, 산청중학교 통·폐합 문제가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산청여중이 2006년 10월 2일부로 정관을 개정 했습니다. 정관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산청여중 교장 선생님이 답변하세요. (

집행부석에서 - 산청여자중학교 교장 김태구입니다.)

답변대로 나오세요.

정관 내용은 현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장 임기제하고,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바뀐 사립학교법 있지요,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이 문제를 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산청여중하고, 산청중학교, 산청 지역에서 요즘 학교 통·폐합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하고, 정관 개정한 사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도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 내용을 일단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무과장님.

학무과장 이장우입니다.

산청이 대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고, 시범 유치원 운영이 나와 있는데, 산청의 유치원 교육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이 뭔지, 또는 시범 유치원의 특색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산청에도 역시 유치원의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설 어린이 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설 어린이 집이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요청하실까 싶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어린이 집이 운영됨으로 해서 그 어린이 집의 아이들을 병설 유치원에 오도록 유치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린이 집 교육비 보다는 병설 유치원 교육비가 싸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은 전액 지원이 되고, 병설은 전액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쌉니다.

하여튼 어디 없이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소명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을 살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습 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강사 수당 10명 2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훈련을 어떻게 했기에 10명에 21만원이 지원된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맞는 성실한 답변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사된 자료로는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을 도와주는 학부모의 연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습 보조 자원봉사는 학부모인데 훈련 강사 수당이 10명에 21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누군가 와서 강사가 훈련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정한 날짜, 여기 예를 들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하여진 시간에 저희 청에서 예를 들면 교육장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함양에서 유치원 원감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관내 유치원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해서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된 거기에 수당 등이 21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게 왜 지급됐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게 무슨 강사비이며, 이래 가지고서는 보고용은 될지 몰라도 실제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운용 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 지역을 한 번 더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좀더 계획 있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 한 번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식사도 한 번 하고 가십시오,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교육청을 다니면서 몇 번 한 얘기여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데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개발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고민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소명감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철두철미한 자세가 없으면 안 되겠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자격에서 다른 분은 괜찮은데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특수교육 보조원 자격에 어떤 분은 아동지도사다 뭐다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타는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증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연수과정을 거쳐서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용 자료에 보조원 자격 ’기타’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특수학급에 현재 정확하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명이고, 중학교 2명이고, 그 외에 없는데, 사실 특수학급은 있는데 거기를 맡을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모자라고 또 혹시 다른 학교에 있어도 A학교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자기 형편상 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감사용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조원 자격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기타 치는 사람이라고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1년에 평균적으로 출장을 며칠쯤 가십니까?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1년에 며칠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아실 것 아닙니까?

관내 출장은 좀 많습니다.

관내, 관외 합쳐서.

월 20일 정도 관내 행사,

제가 교육장님의 출장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 자료인데 지금 보면 어느 교육청 없이 학교장님의 출장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일수로 보면 생초중학교 오태식 교장 선생님이 93일입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보면 덕산중학교 김정의 교장 선생님이 87일에 521만9,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교장을 맡고 계시는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69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련원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삼장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78일, 76일인데 교육장님 보시기에 생초중학교 오태식 교장 선생님이 1월부터 9월 사이에 93일 동안이나 출장을 가야 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교장 선생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을 듣기 전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93일이면 거의 출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닙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출장 횟수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확실하게.

교육장님은 산청 교육 행정의 책임자이신데 그런 듣기 좋은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초중학교 오태식 교장 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중학교 교장 오태식입니다.

93일 출장을 가셨는데 분교장을 맡고 계시는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69일인데 그분 보다 더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금년 3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에 교육청에 있었고. 3월부터 9월까지로 생각이 되는데.

3월부터 9월까지면 더 많은 것이죠.

1월, 2월 전임 교장 선생님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공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1월, 2월을 빼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다니신 것입니까?

1월, 2월 빼고 나면 한 6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월, 2월은 10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솔직히 많지 않으십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니셨습니까?

다른 교장 선생님 보다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의 출장복명서나 여비 지급 내역을 자료로 받아서 한 번 검토를 해 볼까요?

제가 별도로 학생들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특기 적성 교육에 있어서 좀 활동을 하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교장 선생님들은 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하튼 이것을 정식으로 문제 삼아서 다른 조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들의 가장 본분의 역할은 학교를 지키면서 학교를 가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출장을 가고, 거기에는 국민의 세금이 여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자기 관리를 하시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산중학교 김정의 교장 선생님은 일수는 며칠 적지만 여비는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제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도 20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 입장에서 고언을 드리자면 이런 관행은 책임자급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교육 과정상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산중학교, 생초중학교도 퇴직자 연수 관계 때문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다 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향후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이나 집행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타율적 규제 이전에 교장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교육공무원들께서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덕산중학교 교장 김정의입니다.

출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출장 일수가 87일인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그런데 출장여비 총액이 519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58만원 꼴이 됩니다, 월. 이 여비는 여비에만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8만원 꼴이 치이는데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실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8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황당한 말씀 같고,

아닙니다. 521만9,000원인데 아홉 달이니까 평균을 내보면 약 58만원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아예 모르네요, 이 내용을. 집행된 내용도 모르십니까?

이것을 보고할 때 와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 공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 적은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특히나 공문에 의해서 갈 때 연말에 행정실에서 통장에다 넣어 주면 넣어 주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다른 학교 보다 많다, 다른 사람 보다 적다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됐습니다. 지금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고, 우리가 지금 남해교육청, 하동교육청, 오늘 산청교육청을 왔고, 월요일부터 창원교육청, 도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남해교육청과 하동교육청을 거쳐 올 때 교장 선생님들의 출장에 관련된 부분에 의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산청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해 보는데 더구나 이 출장여비가 산청교육청 관할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섰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출장에 관련된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이 두 교장 선생님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출장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덕산중학교에 연락을 해서 출장복명서하고 지금 바로 점심 먹고 나면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동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수 관계는 고의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혹 초·중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산청은 지역이 작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전공 과목에 따라서 중학교는 출장 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매달 교장 선생님들의 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출장 횟수도 문제지만 교장 선생님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경리관의 도장까지도 찍어 준 줄 모르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 군데를 확인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과장님, 초·중 교사 징계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산청은 다른 지역 보다는 징계를 적게 받으신 것 같은데 모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고는 뭐고, 불문 경고는 뭡니까?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알콜 농도에 따라서 경고는 0.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불문 경고는 0.1 이상이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징계위원회를 한 번 연 적이 있는데 신안분교에 계시는 홍영호라는 선생님께서 0.1이 넘어서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3무 운동’아시죠? 뭡니까, ‘3무 운동’이.

‘3무 운동’은 음주, 폭력, 급식 무사고입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불문 경고를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불문 경고가 되면 인사조치가 되는데 그 인사 조치는 9월달에는 학교장이 이 교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건의서가 들어오면 안 하고, 익년 3월에는 반드시 인사 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급지로.

6개월을 더 근무를 하고 안 하고는 교장 선생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네요?

교육청에서도 그 선생님의 이전에 했던 것을 감안해서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니다.

그러면 앞에 2004년도에 임도택 선생님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임도택 선생님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알콜 농도가 0.081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바로 경고로 내려 왔습니다.

인사 조치도 없었고.

전혀 없었습니다.

홍영호 선생님은 인사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시·군별 교육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자료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균등하게 경비 보조금이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많이 준 것 같은데 특히 2005년도에 보면 산청초등학교에 5회에 걸쳐서,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다섯 번인데 이렇게 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고, 2006년도에도 불과 초등학교 4개 지원해 주는데 산청초등학교는 두 번을 지원하셨거든요. 특혜 아닙니까?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청초등학교는 우리 군의 중심 학교고, 학교 규모도 제일 큽니다. 그 학교가 지은 지도 오래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할 데가 다른 학교 보다는 저희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비 지원은 아닌데요.

기자재도 많이 했는데,

기자재도 아닌데요.

아! 위원님,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산청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산청군에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비 보조금은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27페이지.

지금 보면 산청초등학교가,

많죠, 다른 학교 보다.

많습니다. 특히 원어민 관계는 산청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서 산청초등학교 돈을 바로 보내줍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어민 관계에 많고, 그 다음에 교기로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열악한 학교도 많은데 그런 학교에도 골고루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군으로 하기 보다는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외부 재원이 많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군에 가서, 소위 말해서 사정도 하고 로비해서 얻은 그런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니까 지자체 장이 관장할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급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학부모 부담금이 삼장초등학교는 270원이고, 산청초등학교는 1,240원이고, 이것은 학부모 부담금이 총 900원인 학교도 있고, 1,850원인 학교도 있고, 학교 급식운영비 보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지원을 합니까?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학무과장 소관인데 학무과장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오부초등학교하고, 신천초등학교하고, 삼장초등학교는 벽지 학교입니다. 벽지 학교에는 식품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27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황초등학교 700원, 생비량초등학교 900원, 단계초등학교 900원은 학생 수가 적어서 또 지원이 많이 되고 이래서 금액이 적고, 기타 학교들은 대체로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에 있는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예. 지원이 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만 학생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학무과장님, 산청에 연구모임이 하나 있네요, 국어과협의회라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가급적 좀 많은 돈이 지원이 되어서 연구단체가 활성화되기를 빌면서 70만원에 대한 내역과 자료를 여러 가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산청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군에서 할 일이지 교육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원어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그것은 산청초등학교가 중심 학교니까 중심 학교에 원어민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었고, 나머지 교기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뭔가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학교장님이 교육청에 부탁을 하다 안 되면 아마 군청에 찾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군청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교장 선생님들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다가 사실 힘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교육청에 도움을 청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때에는 교육장님이나 제가 해당 과에 같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운영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으신데 군에 가서 협조를 요구할 때도 항시 교육청과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미영 위원님의 좀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이 부분도 교육청과 학교장과 군청이 얼마든지 유기적인 체계가 된다면 편중 지원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조정을 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항시 어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허기도 의원님과 신종철 도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분들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어느 시·군에 가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청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 어떤 시·군에 가면 그분들과 영 대화가 없어요, 도의원님들하고. 산청에 계시는 두 분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교육장님, 그분들하고 만나셔서 제반적인 사항을 같이 협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동호 위원님!

아까 연구 모임에 관련해서 문준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한 과장님.

학무과장 이장우입니다.

산청 국어과협의회 관련해서 열두 분이 계시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가 2006년도에 7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게 된 동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관내에 국어과 열두 분이 모여서 천왕봉이라는 글모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있다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마 좋은 모습을 보고 저희 학무과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자 해서 현재 70만원을 짜 놓았는데, 아직 배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책을 만들 계획이면 그 때 책 만드는 비용 내지 수당으로 해서 70만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것은 각종 연구단체나 모임들이 다른 지역에는 활성화 되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다른 단체가 설립되었을 때 그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국어과 선생님들이 희망을 해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외 교과는 아니지만 환경 관계는 주로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있는데, 이 부분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교사들이 희망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연구회 모임은 해 줄 생각으로 있고, 교육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청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교조나 교총단체, 이런 교원단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산청교육청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전교조에 말씀입니까?

예, 전교조나...

전교조와 교총이 있는데, 전교조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 지회장이 있고, 초·중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11월 3일에도 이 전교조가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교육장님, 또 혹시 교육장님이 바쁘시면 제가 격려차 가기는 하고, 일부 행사에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장 선생님들과 사전에 의논해서 허락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고, 공식적인 지원은 없는데, 전용을 해서 약간 지원하는 부분은 있다?

예를 들면 교육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되었습니다. 산청교육청 관하에 계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나 싶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보면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들이 계시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산청교육청에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고, 일례를 들면, 남해나 하동을 거쳐 오면서 교장 선생님들이 의외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와서 자료 내라고 우리를 뭐 하러 앉혀 놓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에 가면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요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직선제니, 그리고 교육위원을 도의회하고 같이 뽑는다고 이렇게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견제나 감시를 해서 예산을 해서 도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도교육청 예산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도 할 텐데, 혹시나 이런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필요성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 잘 아시고, 오후 늦게까지 하더라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하고 앉아도 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인원 관계 말이 나왔는데, 어린이집 허가는 군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자꾸 문제가 됩니다. 산청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 허가를 조정해 주라고 하십시오.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만이 병설유치원도 같이 삽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은 프로와 아마추어입니다. 산청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유는 병설유치원에는 학생이 1명만 있어도 선생님이 계속 거기 계실 수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지만, 문을 닫으면 자기의 생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안 갑니다.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학원 관계인데, 대도시에 있는 학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만, 군부에 있는 학원은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두 달 내지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학원장님들, 또는 교습소 소장님들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점심도 한 끼 대접하고, 사실 그 분들이 교육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무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안전공제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필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무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학원연합회에서 유일하게 전국에 있는 학원연합회 중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안전공제회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산청중학교 현장방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교육 단가가 바로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거든요. 산청에 연락 온 것 없습니까? 산청 초·중·고등학교에 최저 단가, 최고 단가,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예.

혹시 분교 말고 초등학교에 교육 단가를 대충 산출할 수 있을까요? 최저, 제일 적은 학교입니다. 일단 자료를 해 보시면 대충 나오실 겁니다. 건설 투자 이런 것은 놓아두고, 전체 선생님들 인건비나 운영비 해서 학생 수를 나누면 대충은 나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통·폐합이 장단점이 많습니다. 통·폐합이 너무 경제원리로 교육을 따질 수는 없지만, 너무 편차가 심할 때에는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동교육청에 제가 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해 보니까, 1인당 초등학생이 1년에 2,000만원 돼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창전문대학교하고 남해전문대학교는 400만원 내지 600만원이 1년입니다. 대학교가 그 정도인데, 초등학교가 2,000만원의 교육 단가가 될 때에는, 1인당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교육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강제적으로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을 해서 그 돈을 다른 데 쓸 것이 아니고 통합되는 그 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하면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대충 단가만 뽑아 보십시오. 한 학교만 하면 됩니다. 중심학교 말고 가장 작은 분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학무과장님한테 여쭈어야 되나요? 학교발전기금 모금하는 것은 연중 할 수 있습니까? 아, 관리과장님.

예, 연중 때는 없습니다.

모금할 때 목적에 따라서 모금하지요?

목적도 있고, 목적이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자료에 조성 목적별 모금 내역 쭉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운영위원회 거쳐서 모금한 금액들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 예를 들면 아까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에는 학교가 심의 안 해도 독지가나 동창회 이런 데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자료에 올라온 조성 목적별 모금 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모금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금이 만약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명목으로 모금한 것은 그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면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안초등학교에 보면 목적대로 안 쓰인 부분도 있고, 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모금이 3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위가 1,000원 단위지요?

1,000원 단위입니다.

모금이 이렇게 1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사용은 300만원 한 것도 있고,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담당학교 교장 선생님 답변하실 건가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데, 설명은 교장 선생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담당 교장 선생님, 다른 학교도 몇 건 있는데, 신안초등학교가 차이가 제일 많습니다. 모금액하고 사용액이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신안초등학교 교장 박맹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악부 운영에서 경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독지가가 지원해 준 것이 우리 면내에 있는 늘푸른의원에서 5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 양수발전소에서 1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동창회에서 발전기금으로써 150만원을 주었는데,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목적,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모으겠다는 그런 의결을 거친 후에 모은 돈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원된 돈입니다. 거기 쓰인 내용들은 관악부 악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또 악기 구입, 관악부 전국 음악경연대회 참가, 그런 돈에 쓰였지, 다른 데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할 때,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인데, 학교에 모금 내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지금 신안초등학교에는 무슨 목적으로 돈이 모금되었느냐 하면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으로 돈이 100만원 조금 넘게 모인 것 같은데, 사용은 300만원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이, 아까 말씀은 모금 목적대로 사용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관리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서류만 그렇게 제출한 것이고 실질적 모금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750만원의 돈을 모금했는데, 그것을 그 목적대로 썼지, 다른 데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대로 썼습니까? 지금 자료가 이것은 산청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요. 자료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의 수치가...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답변을 못 하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금액은 맞습니다. 모금 금액은 750만원이 맞는데, 목적대로 안 쓰였다는 것이지요.

어느 부분이 목적대로 안 쓰였는지...

여기 보면 사용내역에 학교 체육 및 학예활동으로 돈이 모금된 부분은 없는데, 지출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서로 안 맞으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고, 모금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모금 자체를 목적에 의해서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돈을 모았는데, 그 목적으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썼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지...

정리한 부분이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해 놓은 것은, 교육용 기자재라는 것은 관악기 구입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예 체육 및 학예활동이라는 것은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한 경비를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은 목적으로 보는 겁니까?

예, 같은 목적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사용 내역을 보면 목적대로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데, 제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교장 선생님 학교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알겠습니다.

항목 분류를 하면서 이 쪽은 학예활동 하는 이 부분은 관악 경연대회 참가 경비를 그 쪽으로 넣고, 그 다음 관악기 구입이나 수리 이것은 교육용 기자재 구입으로 넣어서 그런 착오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식이나 양식이 이런 쪽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잘 맞추어 놓았는데, 이 학교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휴학 관계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학무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학무과장 이장우입니다.

지금 중학교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학생은 현재 휴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산청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다 엉터리인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학무과장님께 여쭙는데, 일단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하동 중앙중학교, 아 이것은 하동인가... 잠깐만요, 산청중학교하고 단성중학교가 2004년도, 2005년도 휴학한 것으로, 학업 중단자 수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청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 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인데, 도교육청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잘못되었다기 보다 휴학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한 적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위원장님,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지요.

하세요.

학원 안전공제회 학무과장님 답변입니까? 많은 자료 들고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가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청 지역에 학원공제회 들은 것하고 비교해 보면, 산청에는 안전공제회에 미가입 된 학원이 많거든요. 그것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인원 수도 적고, 열악하고, 그 다음 해제 날짜가 지나서 아직 미가입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담당자가 일주일에 복명도 해서 가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학교에 안전공제회를 의무적으로 넣고 있지요?

예.

그것을 학부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론 안전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처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안전공제회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학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들께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학부모들이 안전공제회에 든 것으로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모르는 학부모들이 상당수로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뭔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시간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모임 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알고 계시도록...

예,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운영위원들이 홍보를 안 합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학무과장님, 산청교육청 관내에 보니까 전문 상담교사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특히 산청과 같은 지역의 특성상 전문 상담교사가 더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갖고 계시는지, 또는 노력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청에도 전문 상담교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비학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 학생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아주 미미합니다. 안전사고나 일반 사고, 그래서 상담교사를 현재는 꼭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는 상담교사를 두어볼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질의한 의도 또는 저의 생각하고 학무과장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교육 현장에서 상담교사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심지어는 일선 학교에 계시는 교육자들께서도 그런 교육 환경에서 배워 오지 않았다 보니까, 상담교사 뭐 이러는데, 실제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담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 보다는 산청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산청교육청, 함양교육청 합쳐서 운영을 합니까?

발명반 운영을 함양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영재반 운영을 직접 전담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산청초등학교에 산청교육청 발명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광민이라는 교사가 1학기 때에도 학생들을 인솔해서 미국에 직접 갔다 오고 해서 발명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 다음 산청교육청에는 발명반 교실이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특히 발명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초등학교에는 산청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개 학교에서 발명 활동을 다른 시·도 보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라는 것은 발명협회에서 발명반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연간 1,000만원을 주고, 지금 지자체에서 금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다르니까 동일하게 비교를 못 하겠지만, 김해교육청에서는 영재학교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학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영재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제가 산청과 같은 농촌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학력으로 경쟁해서 학생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원래 산청은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그런 고장인데, 교육청에서 특화된 교육의 한 방향으로써 꼭 발명만이 아니고, 여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그런 인재들을 길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교육청 다 하는 이런 것,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산청교육청 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짜임새를 갖춘다면 지역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디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간디학교 교장 박기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02년도에 간디학교에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가 883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2003년도에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가 6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조리봉사자 인건비가 407만9,000원, 밑에 280만원, 총 687만9,000원, 그렇지요?

예.

2006년도에 216만원, 360만원, 총 576만원을 받았는데, 앞에 6만8,000원은 뭡니까?

저희들 영양사가 2003년도 4월 1일자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임용되기 전에 일용직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6만8,000원을 주었어요?

저희들이 자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같이 안 주셨지요? 그리고 작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다목적강당 신축비를 2억6,000만원 선급 받고, 올해 1억9,000만원, 총 4억5,000만원 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준공 되었습니까?

준공 되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강당, 식당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학생 수 총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교사 수는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교직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봉급을 다 받지요?

예.

17명 다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받는 호봉하고 봉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2006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교장 직무연수 경비 41만7,000원은 올해 받아서 나갔다 이 말씀이지요?

예, 처음 신임 교장 직무연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지리산고등학교 교장 박해성입니다.

지리산고등학교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인가를 받기는 2003년 10월 31일부로 인가를 받고, 2004년 3월 1일부터 정식 고등학교로...

2004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04년도에 8,710만원, 다음 2005년도에 총 받은 것이 4,450만원, 2006년도에 2,788만원...

이 중에서 1,500만원 위탁교육 지정금 7월 25일자 있는 것은 지리산고등학교가 받은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장으로 하동 두양초등학교에 위탁교육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2006년도에 도교육청 대안교육비 이것 말씀입니까?

예, 위탁교육 지정금은 지리산고등학교로 지원된 돈은 아닙니다.

지리산고등학교 선생님 몇 분 계십니까?

교직원이 11명인데, 행정요원이 2명 있습니다.

학생이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교직원 봉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급은 후원회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달하지요?

후원회는 전국에 2,000명되는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달 내는 분들은 500명 정도 됩니다. 부산에 있는 교사들이 150명 되고, 그 다음 뜻에 동조하는 경남 일원에 있는 분들이 200~300명 되고, 후원회원은 경남 지역에 1,000명, 서울, 부산 지역에 1,000명, 이렇게 2,000명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러면 설립할 때 대안학교를 만드신 것인데, 후원회 기금 받은 것을 공개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교직원들 봉급이 나가는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50만원 줍니까?

예.

그럼 선생님들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신 선생님들은 저희 학교 선생님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처녀, 총각 선생님들이고, 결혼한 분은 한 분 계시는데, 가족들이 학교에 와서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되는 이유가 보니까 지리산고등학교가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결혼 시켜서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야 되지, 그 학교 오시면 결혼 못 하시는 사람 오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실은 어떻게 봉급을 줍니까? 똑같습니까?

행정실이고 모든 분들, 교장 전부 50만원 동일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50만원 받습니까?

예.

50만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저도 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았던 돈들 모아 놓은 것이 있어서 학교에도 내고,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 잘 가셨네요.

예.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3년쯤 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제가 받은 자료 전부 다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넣다 보니까 겸무교사 지원비까지 넣은 겁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많이 불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냥 있지 마시고, 이 부분을 도에 담당자나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그것이 결국 사람이 자기 입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자기 기본 수입이 있어야 가르칠 열정도 되는 것이지, 50만원 받는 것은 옛날에 기술학교 같은 데, 대학 다니면서 봉사활동 할 때 말이지, 50만원 받고 생활이 안 됩니다. 잡고 있는 교장 선생님도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이야 벌어 놓은 돈이라도 있지만, 일반 교사들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학교가 되고 나면 정상적인 봉급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말을 교장 선생님이 해서 그 분들 오셨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질 때, 50만원 받아도 그 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교장 선생님, 사람 마음은 모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지, 다달이 50만원해서 1년에 600만원 받는데, 그 봉급 받고 오실 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 40~50년 하시면 한 달 봉급 600만원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24시간 근무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럼 도교육청에서 봉급 안 주어도 관계가 없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본인이 벌어 놓은 돈이 있으니까 굳이 봉급 안 주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학교를 만들었고...

열정이 절대 밥 안 먹여줍니다. 그것은 교장 선생님 생각이고, 교장 선생님은 벌어 놓은 돈이 있고,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젊은 사람 불러놓고 이 사람들 봉급을 주어야 사람이 꿈이 있고, 결혼을 하지요. 우리나라 저출산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리산고등학교에 있네요? 지금 정부가 아이 3명 놓으면 돈 주는 것 아무런 필요 없고, 우선 거기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라도 낳을 정도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은 봉급 안 주어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간디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다 받지 않습니까? 합천 가면 원경고등학교하고 경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도 3년 되고 나면 경상남도교육청에 요구도 하셔야 되고, 그냥 교장 선생님 생각으로는 내가 벌어 놓은 돈이 있고, 내 열정만 갖고 될 것 절대 아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 대변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학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직원들 오늘 이렇게 답변한 줄 알면 자기들이 있겠습니까? 다 나가지.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급여 지원이 정상화 된다면 우리 지리산고등학교가 경남 교육이 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해 낼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1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경위를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날을 봉사의 날로 지정해서 학생들 모두가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전부 컴퓨터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주 교육을 시켰고, 올해는 동부산대학에서 와서 교수님하고 어르신 자원봉사단 20분이 오셔서 열흘 정도 교육을 시키고, 컴퓨터 35대를 보급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작목반 그분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팔 수 있도록 그 기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료 쪽도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교장 선생님,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2005년 3월 1일.

그러면 교장 자격 연수는, 1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석 달간 받은 것입니까, 5월 2일자로.

5월 2일자부터 해서 2기로 교장 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완전히 다 마쳤습니까, 교장 연수는.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교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봉급 적게 줘도 되고,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닐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적극 나서셔서 이게 아마 도의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냥 계시지 말고 열정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다른 길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와서 어느 학교는 정상적인 봉급을 받고 정상적인 보조를 받는데 어느 학교는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해서 교장 선생님을 불러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앞에 간디학교죠? 간디학교도 고생 많이 했고 한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음에 좀더 고생해 주시고, 아까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학교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남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

단성중학교 교장 강경윤입니다.

산청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관내·외 출장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출장비 중에서 가깝든 멀든 어떠한 내용이든 전부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2만원으로 관내 출장비를 주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에는 가까운 곳에는 5,000원도 하고, 1만원도 하고 2만원도 하고 그랬죠? 하동은 그나마 사실대로 좀 정확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간 것은 5,000원도 빼고, 자료가 그렇습니다. 2만원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으니까 오늘 갑자기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2만원짜리로 만들어서 금액을 맞춰 왔다 할 정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2만원씩 받은 것은 맞습니까?

저는 2006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부임을 했는데 전임 교장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4시간 이상의 관내 출장이 된 경우에 2만원의 출장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전부 4시간 이상 다 갔던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갔다 하니까 2만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른 교육청 관내하고는 이런 것을 어찌 보면 맞추어 왔다 할 정도의 내용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렇고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산청군 중등교장 동계 연수를 경주, 포항, 대구를 갔다 왔는데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역시 산청군내 교장 선생님으로 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같이 가셨을 텐데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출장을 간 것이 되어서 여비가 나간 것이 있고,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금액도 차이가 나고, 날짜도 차이가 나고, 코스는 똑같이 냈는데 하루를 더 가게 된 출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출장을 같이 가셨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한테 해당된, 그 당시 제가 출장 간 것이 아니고 전임 교장 선생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현직 교장 선생님이니까 질의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남죠.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의 사정으로 봤을 때 날짜를 보고, 학교 출장비를 봤을 때 여유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출장을 좀 끊어 주셨습니다마는 덕산 같은 경우에 출장비에 여유분이 없는 경우에는 아마 출장비를 좀 감해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산청군 중등교장 동계 연수는 버스로 해서 똑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 기간 동안 저는 통영 한산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어려운 질의 같아서 됐습니다.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덕산중학교 교장 김정의입니다.

단성중학교에 6월 26일 보니까 중등학교 장학 협의회 참석이라 해서 나갔는데 그때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거제종고에서 중등교장 장학 협의회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제가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니까 대답도 그렇고 한데, 1월 23일부터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25일까지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단성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날짜가 차이가 나니까 수령 여비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일까지 간 것은 맞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2004년도 9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참석을 하셨겠다, 그렇죠?

예.

한 번 더듬어 보면 25일이 맞습니까, 26일이 맞습니까?

공문의 일정에는 2박3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박3일이라면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단성중학교는 날짜가 차이가 나니까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2006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여기도 역시 중등교장 하계 집회가 됩니다. 군에서 한 것은 동계 연수가 되고, 이것은 전국 중등교장 하계 집회가 있는데 현재 여비지급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단성중학교하고 덕산중학교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죠?

전국에서 3,000명, 4,000명의 교장이 제주에 모이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사지 못해서 하루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하루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똑같이 묻겠습니다.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여비가 전부 일률적으로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해나 하동교육청에 여비를 확인을 해 봤을 때는 가까운 데는 5,000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1만원, 2만원인데 어쩌면 산청교육청 관내 교장 선생님은 가까우나 머나 전부 2만원씩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을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2만원을 타 받아 가지고. 5,000원을 쓸 수 없는지, 1만원짜리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없었는지 교장 선생님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금년도부터는 일비라는 것이 있는데 배로 올려 준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부 다.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 가까운 데는 5,000원도 하고, 1만원도 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2만원씩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여비가 다 가면 일반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좋은 데 다 가고, 교감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탄력성 있게 교장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여비를 조금 가져가시더라도 교감 선생님이나 일반 교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좀 기회를 주십사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2만원씩 가져가라 해서 2만원 가져갔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히 덕산중학교는 많이 타갔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아요, 사실은. 물론 쓸 데 다 썼겠지만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감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장 선생님에게 오해를 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년 동안 교육을 해 왔고, 현재도 대학교수로서 재직중입니다.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출장 일수가 많다, 여비가 어떻다 했는데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들을 정말로 아끼고 그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일일이 얘기하면 지엽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직 생활에서 오르실 위치만큼 다 오르셨고, 재정적으로도 한참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너그러움과 아량을 베푸셔서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후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동이나 남해교육청을 다녀 봤는데 그쪽의 교장 선생님들 출장 내역을 보면 관내의 경우는, 여기는 한결같이 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이제는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여기는 유난하게 모든 교장 선생님들께서 자로 잰 듯이 4시간 딱 맞추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다 모으면 어려운 교육여건을 상당히 개선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덕산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예기치 않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저는 대표로서 나오셨다 뿐이지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젊기는 하지만 같은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잘못된 관행, 혹은 뭔가 젊은 교사들에게 빈축을 살 수도 있는 이런 행동들은 자제해 가는 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더 거론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운영비 중에서 나가죠, 교육장님! 그러면 작은 학교에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만일에 교장 선생님들의 위치 정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관내 출장비는 안 받아 가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더 거론 안 하기로 하고, 그 문제를 좀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장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 더 안 다루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학교 급식 소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릴 것인데 답변을 학무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그것 안 들고 오셔도 되겠고,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무과장님,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하라는 강제 규정 조항은 없어요?

예.

2명이 하든지 3명이 하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위원회가 5~6명 정도 학교마다 저희 관내에는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산청에 보니까. 학급 인원이 제일 작은 학교가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비량초등학교가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위원회 구성된 것이 3명 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데는 학생수가 적어서 이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학생 수 보다도 운영위원과 학교장님의 의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6~7명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감시가 될 것 같고,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소위원회의 운영 활동 내용을 보면 여기 산청 말고 하동, 남해 보다는 산청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료도 잘 내놓았고. 그런데 학교 중에 보면 단계초등학교, 단성초등학교 소위원회 활동을 이 자료 내용만 보고는 참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발하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식재료 검수를 안 하는 소위원회라든지 그냥 모니터링 활동만 한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잘 해야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검수를 안 한 소위원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학교가,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단성초등학교나 단계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이 정도의 활동을 해 주신다면 다른 학교에서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상당히 잘 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도 급식에 대해서는 정말 남 보다 더 뛰어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생겨야 저도 교육장님을 잘 모시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관내 13개 초등학교만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써놓았지, 식자재 검수는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죠.

그래서 소위원들이 같이 밥을 먹어 보면서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사가 13개 학교에 다 없기 때문에 공동조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반쯤은 영양사가 공동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은 B학교에 가서 식자재를 전부 해 주고 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산청 관내에 급식 소위원회 관계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한 번 특화시켜 보세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실 급식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니까 산청으로 모두 몰려와서 배워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산청교육청 차혜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청중학교와 여중, 산청고등학교와 여고의 차질 없는 통·폐합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중학교, 여중, 산청고등학교, 여고의 통·폐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신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두번째 특성화 교육 철저 사항입니다. 농·산·어촌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리산 권역인 산청 지역 실정에 맞는 에절, 인성 교육, 학력 신장을 위한 특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세번째 유아교육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 산청군은 경남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유아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일선 학교장의 출장 자제 촉구 사항입니다. 산청군 내 일선 학교장의 출장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생초중학교장의 출장 일수가 9월말 현재 87일과 94일로 타 학교보다 많습니다. 일선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전념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출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송계고등학교 수해 피해 에방 대책 수립 사항입니다. 송계고등학교는 매년 상습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히 1층 식당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층 유휴 교실로 식당을 옮기는 등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해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여섯번째 비법정 전입금의 고른 배분 사항입니다. 개별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개별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 일선 학교장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일선 학교장, 지역 교육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교별 고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일곱번째 지리산고등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 사항입니다. 지리산고등학교는 대안 학교로서 전국 2,000여명의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 또는 도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지원이 없어 교장, 교사들의 인건비 월 50만원 충당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 교사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어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분발을 촉구하고,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추지의 올바른 인식 사항입니다. 도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 목적과 취지를 지역 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장께서는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자료 작성의 철저를 촉구합니다.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산청교육청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선 학교장의 출장 일수 계수가 차이가 나는 등 관련 자료가 연계되어 있지 않는 등 자료 작성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계수 일치, 연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수감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현지 의정활동 시 수시 확인으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산청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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