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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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건설도시국 치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영택입니다. 41페이지 45페이지까지 치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6일자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치수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치수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넘어가고 하지요? 다 보고를 받고 할까요? 한 과씩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민제보 접수 및 회부 현황해서 여러 건의 제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하셔서 다음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서면상으로 답변이라든지 자료를 주시고, 또 담당과장님들의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9페이지, 우리 경남도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 때는 홍수범람의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 현황을 보면 총체 개수율이 전국 평균은 63.1%이고, 우리 경남도는 46.6%입니다. 그리고 지방2급하천 개수율이 전국 평균이 61.1%이고, 경남도는 44.5%입니다. 왜 이렇게 지방하천개수사업 현황 비율이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경남은 지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건이 틀립니다. 우선 도표를 보시더라도 하천 개수할 연장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하더라도 ㎞당 사업비가 다른 데 비해서 많고, 평균적으로 각 도의 사업비를 나누어 주더라 해도 우리 경남도가 ㎞당 사업비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수가 늦습니다.

허좌영위원

치수과장님께서 정부에 설명을 하실 때 경남도는 낙동강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 개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티지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주암지구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이 26억6,400만원인데 세 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서 44억1,200만원 정도가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무려 65%나 증액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 지구는 보상비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많아졌고, 또 하나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주암지구 내에 기존 하천 하도 안에 나무하고 놀이터 시설이 있었습니다. 동네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휴식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허좌영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장을 다 확인하고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때는 전부 제거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네,

허좌영위원

당초예산보다 65%나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세 차례나 한다는 것은 정말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앞으로는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할 때... 치수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못 챙겨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시설계 할 때 실제 보존할 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역사적인 고찰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철저한 분석보다는 일단 일을 시작 해 놓고 보자는 그런 뜻도 많이 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설계를 좀 빨리 하다보니까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런 것이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윤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수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해서 사업기간을 ’99년부터 2011년까지 13개년 계획을 잡아서 752㎞로 만들어놨습니다. 2006년까지 들어간 예산이 3,060억원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2007년에 602억원이 들어가고, 2008년 이후에 2011년까지 6,172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추상적으로 봤을 경우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3,060억원 같으면 매년 370억원 정도 되죠, 2007년에 602억원, 2008년에 6,172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4년 동안 얼마씩 확보해야 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8년 이후에 6,172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8년도 당시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주관했을 때 사업계획은 13개년으로 해서 다 마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낙동강수계치수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은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이 이렇게 안 내려오는 것이... 8월 2일에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인쇄가 잘못됐는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해서 총 사업비는 9,834억원이 맞습니다. 기 투자해서 604억원 해 놓고, 2007년 사업비 국비 신청액이 394억원, 부처에서 반영한 액수가 36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하고 국회의원한테 8월 2일에 보고한 자료하고, 하도준설 부분도 그렇고 예산 수치가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한 것 하고 이후에,

공영윤위원

기획예산처에 균특회계 사업 부분을 잡을 때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액수하고 기획예산처와 회의를 하는 동안에 조절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반영을 하겠다 해서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내용인데 왜 달라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산확보 전하고 예산확보 후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웃기는 수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부분 전체 토탈 예산부분에서 보더라도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균특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국비에 보조예산을 확보하는 게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봤을 경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FTA 관계되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 예산이 편중되지, 향후 균특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은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구간공사를 찔끔찔끔 해서, 아무런 혜택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공사 중에 수해가 나고 하면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든지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써 종합적인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정부의 균형발전사업에서 중복예산 부분들에 예산 논란이 돼서 올해부터 다른 도에서는 중복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장기계획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돈이 만들어지는 것 가지고 구간은... 예전에 사업량을 1㎞했으면 돈 나오는 것 가지고 잘라서 또 0.5㎞, 0.5㎞ 이런 사업들을 중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사업비 부담이 많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국비를 주로 얻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공영윤위원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피해가 날 때마다 도나 국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뭔가 보강이 돼서 사업이 되겠지’ 생각하고 있다 보면, 도에서는 사업비가 적다는 명분으로 그것도 또 나누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도 많아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 형평성과 타당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어느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서 도의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인들에 의해서 예산이 편중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금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우선순위대로 하지, 지구여건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치수과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해 한림면 농로 배수사업 부분에서 상습침수지역에 계속사업비를 활용하지 않겠다 해서 한림면에 배수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내 준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하도준설사업 현황 부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비를 어제 보다가 개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6년 추진실적에서, 2006년에 604억원을 기 투자했습니까, 얼마 투자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6년도에는 597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

여기 자료하고 국회에 보고한 자료, 균특회계사업에 604억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우리가 예산요구를 당초에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확정은 597억원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 단위나 이런 데서는 약 1.5배 내지 2배 정도는 요구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예산부처와 협의할 때 나름대로 각 도에 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되면 어차피 사업비는 감액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영윤위원

122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죽곡 부분에서 보면 2004년 9월 17일에서 2006년 9월 16일까지 사업기간이 정해 진 것이 있죠, 죽곡에 진도가 80%라고 해 놨죠? 2006년 9월 16일을 종료시점으로 보면 지금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공사기간 2004년 9월 17일부터 2007년 9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거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전체 사업진도하고 당해연도,

공영윤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고, 여기 프린트에 1년 연기가 된 겁니까? 앞에 낸 자료에는 왜 2006년 9월 16일로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올해 것은 다 마쳐진 겁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04년 9월 17일부터 2006년 9월 16일까지 아닙니까? 밑에 판문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7년 12월 23일 해서 45% 공정을 했다 해 놨고, 이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위에 덕곡은 2006년 9월 28일까지 100% 완공 했잖아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7년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여기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보상해야 하는 사업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보상필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하기로는 죽곡지역 121필지 중에서 118건 협의가 되었고 3필지가 미협의 되었습니다. 미협의 사유가 상속 소유자 명의이전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지막 조금을 남겨놓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 3필지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도 내년까지 사업을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조치를 할 필요 없이 전 소유자가 매매를 해서 명의가 이전된 관계 같으면 보상부분에서 소유자하고 기본 확인서만 받아버리면 사업종료를 할 수 있는데, 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필지 3필지를 남겨놓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잔여필지 3필지 보상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사업량도 같이 남아 있는 것이, 보상이 빨리 되면 사업도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판문지역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겠지요? 여기에도 17필지 중에서 14필지는 협의가 되고 3필지가 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적어서 지금 재감정을 의뢰 해 놨다고 하는데, 재감정 절차를 밟는데 또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은 또 낭비하고 1년 있다가 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천지구도 총 보상이 6억5,7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보상되고 나서 나머지 24필지를 미협의 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해가 일어나면 그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실질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하도준설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도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도준설 부분이 단지 물의 유속을 당기기 위해서 준설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요즘은 친자연형하천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저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했던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작년에 감사를 받을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서 예산낭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 번 설계변경해서 일어나는 게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오는 자료가 있던데.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사실상 설계변경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잘 맞추어서 변경요인을 없애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실제 가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보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좋다’ 이렇게 승낙 해 놓고, 나중에 실제 보상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적다든지 보상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공영윤위원

기본적인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미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설계변경 안 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전혀 사업이 안 되죠! 저수지 같은 거 하나 하는데도, 제가 농수산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설계변경을 11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풍이나 홍수피해 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수치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천개수를 하기 위해 매년 예산도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적게 투입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천개수를 하기 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의 지방2급하천 3,710㎞ 중에 50%인 356개 하천 1,842㎞는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백승원위원

지방하천의 50%가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일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하천의 기본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원위원

그렇지요! 홍수피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범람에 의한 것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니까 향후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2010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10년까지 되려고 하면 지금 예산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투입해야 됩니다. 매년 하고 있는 예산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30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온 경남이 물바다가 다 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도민들이 피해를 몇 번 몇 번 곱빼기로 당하고 난 뒤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겠다면 매년도 예산 증가폭이 확실히 결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건의하고 국장님은 도지사님께 정상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도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30년이 더 걸리는 것을 놔 놓고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백위원이 잘 짚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닌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죽곡지구가 당초 계획에는 2004년 9월 17일부터 2006년 9월 16일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었죠? 아까 2007년까지라고 했는데, 공사가 끝이 다 안 났기 때문에 80% 공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연장한 것이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당초 계획에 2007년 되어 있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지난번 고성 용산 상습지구 방문 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해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둑을 높이고 하상을 넓혀도, 준설을 하지 않아서 하상이 높아져서 계속적인 수해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때 질의드렸을 때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앞으로 총 10년간 걸쳐서 2007년 이후도 마찬가지로 1,800억원 정도 약 2,0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사실상 주관은 건설교통부의 전국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균특이 60%이고 시·군비가 40%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시·군에서 40%를 하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도 유수에 지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각 시·군으로부터 준설사업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건의 받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각 도를 통해서 시장, 군수가 그 당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우선순위를 건설교통부에서 미리 정했다손 치더라도 준설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준설을 시급히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지역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예산이 투입되어서 되고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일부 시·군에서 하도준설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곳에, 하도준설 해 달라고 건의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각 지자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부분만 가지고 준설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환경변화에 따라서 준설이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준설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준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신종철위원

구축이 되어 있다면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도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수해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0년도 이전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5〜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여건변화라든지 다시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 내용을 내려 보내서 그런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신종철위원

다음은 폐공관련 부분입니다. 저희 경남이 람사총회 개최 예정지이고, 환경경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 꼭 늪이다 이런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친환경을 지키는데도 람사총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폐공찾기가 지난 ’01년부터 ’05년까지 880여공, 연 180건으로 하다가 ’06년도에는 393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물론 폐공찾기 실적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폐공찾기 보상금 지급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것인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아무래도 신고자 포상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종철위원

포상금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포상지급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으로 잡고 있죠? 폐공찾기 포상지급을 계속할 예정이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352페이지를 보더라도 폐공찾기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를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군 지하수담당공무원들로부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폐공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도에서 설문조사를 각 시·군에다가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시·군에 폐공이 있는 곳이 약 100공 내지 150공 정도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53.3%가 추정되고 있고, 폐공 중에서 개인 소유자가 사용 중지한 폐공이 약 60%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공신고 해서 처리 시에 원상복구 비용부담 때문에 신고가 저조하다, 이런 것도 있고, 폐공찾기 활성화를 위해서 복구처리 비용부담 경감을 줘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주로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진신고를 1년 정도 줘서, 자진신고에 의해서 쭉 모아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불법무기도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간을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폐공을 복구하는 비용 때문에 상당히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꺼려서 또 신고를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소유자가 자진신고를 해서 폐공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매정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자료의 통계와 수치 이것은 아주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2005년에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제출한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11번째 항목,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보상대상이 7,002필지, 858만3,000㎡에 680억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감사 자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7,002필지, 858만2,000㎡에 85억8,2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5년에 동일한 감사 기준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85억원만 하면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2006년에는 680억원이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2003년 12월 31일부로 시효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수치 착오가 있고. 밑에 보겠습니다. 2003년 2,024필지로 되어 있지만 2005년도에는 2003년에 1,98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305필지, 359㎡에 금액은 3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료된 사항입니다. 종료된 것인데 통계치가 틀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고. 2005년에는 168필지, 350㎡에 20억7,0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어떻게 감사장에 제출합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릴게요. 15번 항목에 골재채취료 징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종료된 시점을 감사 자료에 제출해 놨습니다. 355페이지에는. 예를 들어서 김해시를 보겠습니다. 2005년에 골재채취료를 부과한 것이 17억848만원, 징수결정된 것도 17억848만원으로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분명히 비고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5년 10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김해에 징수액이 얼마냐 하면 4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 계산입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혹시 당해연도 하고 과오납...

김해연위원

’05년 10월 20일 현재 41억원이 부과되어 징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 감사 자료에. 그런데 2006년 감사 자료에 17억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41억원을 징수했는데 어떻게 17억원을 주느냐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개 더 할게요. 345페이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2005년 13억2,000만원 집행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2006년 13억2,000만원 집행하고 있는 중이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2005년 말 진도가 20%입니다. 그런데 2006년 말 진도도 20%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13억2,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1년 동안!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6년도는 계약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착공이 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만 해 놓은 겁니까? 과장님께서 집행을 했다면서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용역을 해서,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도는 20%밖에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간단한 예지만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관계하고 골재채취료 징수 현황,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85억원이 680억원으로 둔갑이 되고, 말까지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2005년 10월 20일까지는 41억원이라는 이런 수치가 왜 발생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 관계는 저도 규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규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강기윤 위원입니다. 폐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왜 느끼고 지하수 관리를 하게 되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수자원의 한 부분입니다. 하천수라든지 지하수 이용이라든지...

강기윤위원

언제부터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법을 만들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의 양도 규제를 좀 해야 되겠고, 지금은 지하수를 파게 되면 인·허가 하게 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신고제면 단지 지하수오염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파도 그 관리는 안 되겠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하수 신고할 때 양수 능력이라든지,

강기윤위원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양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허가대상이...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기윤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수관리 이용실태, 폐공찾기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관리도 수반이 되어 줘야 되겠다, 신고사항으로 가게 되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파게 되면 거기에 계량기를 부착을 해요.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이유가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물을 얼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도 부과해요, 계량기를 달아서.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그것은 폐공을 찾아서 수질을 관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지하수 양 고갈현상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지하수 양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 되어 있으면 잘 된 것이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도에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지역에 지하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지하수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총 7만8,000개 정도의 지하수 공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여기에는 폐공은 안 들어 있겠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폐공은 안 들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이 내용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그전에는 난발했잖아요? 난발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됐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우리가 바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군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허가대상으로, 신고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용 지하수는, 창원의 예를 들면 창원이나 신도시 쪽의 가정집 주택에는 100% 지하수를 팝니다. 알고 계시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창원에는 주택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강기윤위원

생활용지하수에 4만개라, 전체 시·군을 통틀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군부는 좀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량한 집을 짓게 되면 4만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자료는 모르는데 추이를 보면 단독주택지를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먼저 와서 구멍을 뚫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집 짓는데 기본 틀입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환경 문제나 수질오염 문제를 등한시 하다가 법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나타나 있는 7만8,000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계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폐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지 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일선 시·군에서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전수조사에 의해서 양성화시킬 것, 또 수질검사를 해서 생활용수로 가능한 것, 다음에 생활용수로 안되는 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고사항, 소규모는 신고, 규모 이상의 마력이나 규모 이상의 크기가 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얼마 이상의 양을 채취할 때는 수질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집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강기윤위원

요즘 들어서 한 이야기고, 과장님, 4만 생활공 중에 창원에서 파악된 것이 몇 공이나 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3,400공 정도 됩니다.

강기윤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단독주택지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단독주택지에 있는 것은 전부 생활용으로 지하수를 판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업용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결국 폐공 찾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폐공을 찾은 것이 1,275공, 이것은 신고를 통해서 그렇든지 포상금을 주어서 그렇든지 1,200여공을 찾았다, 그죠? 찾아서 한 것이 1,145공을 처리를 했는데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폐공 처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강기윤위원

폐공 처리방법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모르시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강기윤위원

폐공 찾기 실적에 자진신고는 제가 볼 때 1,275건 중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자진신고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없는 이유가 왜 없다고 봅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폐공 찾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5만원 포상금을 주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찾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신종철 위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지급된 것을 보니까 3,500만원에 대한 것 같네요. 폐공 찾기 포상금이 2005년도에 490만원 정도, 2006년도에 350만원해서 2005년, 2006년도에 1,000만원 정도 지급되었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폐공을 복구하는데 비용이 공당 148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폐공을 하는데 그렇게 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면, 아까 신종철 위원 말씀처럼 자진신고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찾는 것보다, 어디 숨바꼭질 해서 보물 찾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서 승인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반드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1,275공인데 합해서 지하수가 있는 곳이 7만8,000개가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부분들이, 그때는 지하수를 30m～50m밖에 안 팠습니다. 지금은 100～150m 암반수를 안 하면 지하수를 안 파요. 지금 현재 7만8,000개면 폐공된 것이 최소한 2만개는 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해 봐야 전시행정밖에 안되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렴하게 해서 도에서 공법도 개발해 보세요. 폐공을 막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거기서 실질적 비용이 10만원이 든다 하면 10만원을 책정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서 그때 까지 신고하면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도 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그런 대처방안, 또 공법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덧붙여서, 강위원님 통틀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앙케트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담당 시·군 공무원 상대로 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알고 있는 폐공도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를 신고하면 25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창원에 살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지금 신고 안 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자라고 고발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쯤 되면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폐공 찾기 운동 캠페인 하고 도에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벽에 걸리는 부분이 내가 거기에 걸리면 폐공하고 돈이 드는데, 물을 쓰고 있지도 않는데 신고하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반드시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현재 140만원 되어 있는 것도 대폭 방법을 찾아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포상비 주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다음에 낙동강변 하천점유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낙동강 강변은 김해시하고 양산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징수부과액이 2 억1,200만원, 2006년도에 2억3,500만원 이렇게 징수액이 되어 있는데 주로 하천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주로 어느 쪽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농경지가 주로 많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현재 여기 하천 점유자들이 109명 쭉 나와 있어요. 2006년도에 109명 해서 나오는데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측량을 했습니까? 등기대장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등기를 하고 이렇지는 않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양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존에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난해에 이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 필지 수는 여러 개인데 그 안에 자기네들이 합필을 해서 쓰기 때문에 기존 농로라든지 조그마한 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적에 포함이 안 된 것이 많다 해서 양산 같은 경우는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합필된 것은 합필된 대로 실제 측량을 해서 그대로 점사용을 매기고 하는데 타 시·군에도 역시, 양산과 같은 경우가 바르다고 하면 그런 모범을 보여서 각 시·군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은 제대로 측량을 해서 면적산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냥 누락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152만3,066㎡로 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실태도 좀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등기상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것 몇 평입니다’ 하는 것을 받아 적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점사용 관계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이 일제히 나가서 실제조사를 많이 합니다.

강기윤위원

측량하면 측량비가 더많이 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기가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 ‘당신은 몇 평이다’ 하는 부분을 측량사를 들여서 측량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답습적으로 기존에 몇 평을 썼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이 데이터가 문답식으로 ‘내가 몇 평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인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측량을 했어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측량을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상대적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당신 집에 사용료가 얼마 나왔느냐?’ 항상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 있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태풍 피해나 침수를 당하면 농지보상을 해 주어야 되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감면을 해 줍니다. 소출에 대해서 수확량에 따라서 감면을 50% 해 준다든지 그 비율에 따라서 해 줍니다.

강기윤위원

거기에 배추를 심고하는데 FTA 관련해서 농산물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인데 어제 그제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지 배추값이 100원이라고 해서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 봤죠? 참 저도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배추를 심고 해서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지원을 못 하는 판에 그 사람들 두 번 울리지 말고 점사용료 돈 받지 말고, 거기에 점유하는 부분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생태형하천 만든다고 하천 기본계획, 낙동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거기에 이 하천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런 것은 다 지구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점사용을 받지 않습니다.

강기윤위원

하천 둔치에 2억1,000만원 정도 징수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태형 하천을 만드는 쪽에 그런 계획을 넣어서 환수를 하세요. 그런 용도로 쓸 이유가, 농민들도 거기서 나오는 채소가 자기 생계에 얼마 보탬도 안 되는 상태이고, 또 제가 볼 때 하천기본계획에도 그렇게 써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생태하천을 하겠다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돈을 넣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줘 놓고 관에 태풍 피해나 침수피해가 났다고 배상해 달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만약에 방법을 찾는다면 돈 받지 말고 불법적으로 하더라도, 불법으로 몰아서 나중에 변상조치가 안 가도록 해야 되요. 내가 땅을 주었으면, 국가에서 그것을 쓰라고 했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해 주지만 앞으로 안 된다 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거든 그대로 방치해 두세요. 나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생태형 하천하고도 맞고,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낙동강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또 생태형하천, 콘크리트나 직선 관로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수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국민에게 세를 부과했으니까 아마 조례가 있을 거예요. 국민에게 어떤 부담금을 행위할 때는 무슨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발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다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 놓고 태풍 피해 났다고 보상해 줘, 이런 행정은...... 차라리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냥 두세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하천부지는 보상이 없고 감면입니다.

강기윤위원

감면이든 어떻든지 간에,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천변을 수림공원화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오래 된 상황이다 보니까, 면적도 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구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왜 저조합니까? 하천부지 둔치에 있는 땅은 영세한 주민들에게 꼬박 꼬박 세를 받아들이면서 하천부지 이것을 너희가 쓰고 싶으면 빨리 사가라,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더딥니까? 2003년도까지 보니까 355억원입니까? 355억원으로 현재 총 보상대상이 7,000필지쯤 되는 모양인데,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위원님 사실상 보상대상은 많지마는 그 당시에 청구가 들어온 것에 한 해서, 그때 청구권 소멸시효가 12월 31일로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들어온 것에 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일부 이월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거의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강기윤위원

내가 비교되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담당과장님들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부분 또 자료가 잘못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챙겨서 다음 위원회 시에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윤근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역시 낙동강변 하천 점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어제 답변서에 부과내역서,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356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김해, 양산 2,000평 이상 점사용자 현황을 보면 임대계약자가 사실 평수에 비해서 극소수인 것으로 나오고, 또 명단을 보면 외지인들이 많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천 점사용은 어떤 실력자들이 많은 땅을 임대를 받아서 실경작자에게 재임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실경작자들이 바로 하천을 임대 받아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경작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고 하면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실경작자들이 직접 경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나는 질문이 아니고, 349페이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 계획을 전혀 모르거든요. 계획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지역에 해당하는 예산이 7조6,824억원인데 경남지역에 해당되는 낙동강 종합치수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6일자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화생방 장비 방독면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기된 국민에게 불량 방독면 보급해서 회수의 책임을 묻는 책임론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33만개를 보급했으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보급을 해 왔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매년,

공영윤위원

매년 8,000개씩 1억400만원, 그러면 불량 방독면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불량 방독면 사건으로 화재 화생방 겸용 국민 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136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와 국민들의 생명 위협과 직결되는 사건을 발생시킨 관련 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도 2000년부터 무려 1억400만원, 매년 8,000개씩 방독면을 구매해서 보급했다고 했는데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개가 전원 불량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알고,

공영윤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공영윤위원

무슨 회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회수한 제품이 없는데요. 방독면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압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먼저 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영윤위원

먼저 번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예전에 책임을 묻고 했는데 2004년도 국정감사 시 14만2,000개 리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이후에 회수라든지 조치가 없어서 다시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회수 폐기조치를 취하라고 시민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방독면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년.

공영윤위원

방독면 유효기간도 모르고 있습니까? 방독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구매하고 나서 하자 담보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하자 담보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9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개를 지금 회수해도 담보기간이 지나 회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먼저 공문을 시달,

공영윤위원

공문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국민방독면 자체가 초기부터 사용시간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외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이동거리 150m를 가고 나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방독면 보급한 자체가 화생방 경보가 일어나서 우리 도에서 보급한 방독면을 끼고 응급대처를 했을 때 모두가 질식사 해서 죽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17만2,000개의 리콜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이 허위답변을 해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사후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직무유기 관계라 해서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 도민들한테 무려 33만개 중에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보급된 방독면 부분은 회수를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화생방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믿은 도민들은 모두 다 질식사 한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직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 정화통을 지금 회수 중에, 아까 공문 나왔다는 그 사항입니다. 회수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은 내려 왔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서,

공영윤위원

이번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느냐고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안 내려왔죠? 그러면 공문서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 자체가 저희들 소방방재청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의무를 가진 기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10월 9일날 발표한 이후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핵실험을 발표한 9일 이후에 시·군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조직을 정비하고 즉각적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늘상 훈련하는 사항을, 반복적 의미가 있지마는 핵실험이 발표된 직후에 환기를 하는 측면에서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공영윤위원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10월 9일 이후에 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이 있었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우리가 하고 나서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공영윤위원

12일 민방위팀에서 지자체에 보낸 민방위 태세 확립이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북핵실험 관련 민방위 태세 확립에 관한 공문 중에서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이 비상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고, 또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기, 제독실 등 방호시설을 갖춘 1등급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1등급 방호대피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산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양산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도에서 1등급 지하방호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까? 양산시 공설운동장에 독립 대피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모가,

공영윤위원

지금 찾지 마세요. 규모가 244평입니다. 한 평에 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44평이면 핵으로부터 우리 경남 도민을 지켜낼 수 있는 시설이, 몇 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199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양산공설운동장에 하나 있습니다. 방호시설이 등급별로 몇 등급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재난관리과 업무를 하는 민방위 업무가 결국 320만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방호시설 자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방호 등급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등급은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을 말하고, 2등급은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의 지하철, 터널을 이용한 방호시설, 3등급은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 보도, 다층 건축물의 지하층, 4등급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 지하층을 일컬어서 방호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 핵 방호 대피시설에 대해서 올해 예산 부분에 하나도 편성을 안 했죠? 당장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오늘 이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대전에는 지금 600평 규모에 2,4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곳이 있고, 작은 충주시청에도 12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전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양산공설운동장에 244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경남이 언제든지 지진대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핵으로부터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옛날처럼 싸이렌 울리고 그런 형태에서, 민방위 싸이렌 울리면 5분정도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안전시설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방사선 유출이나 방사선 낙진에 대비한 비상의료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10월 19일 북한 핵실험 이후에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방사선 유출이나 방사선 낙진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방사선 유출과 방사선낙진에 대해서 비상의료시스템 체계구축을 제고하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비상의료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정 관리대상 시설 관리현황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387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 등급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근래에 언제 실시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군하고 도하고 구분해서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사항을,

공영윤위원

도 자체에서 언제 실시를 했느냐고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6년도,

공영윤위원

여기에 보면 신종 업종이 있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안전점검 부분에서 불안전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치할 사항은 각 시설별로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 토목 분야, 분야별로 미비한 것을 지적해서 시설의 실태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근래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법사항을 발견한 사항이,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472개소에 828건을 지적해서 220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냐고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정조치로는 시·군에 통보를 해서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52개소입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업종 중에서 콜라텍, 휴게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련법이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모가 작은 것은 시설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규모가 크고,

공영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신규업종 관련법 규정 자체가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2005년 3월 11일에 개정이 돼서 목욕장업으로 적용하고, 산후조리원은 관련법이 제정 중에 있고, 콜라텍, 화상대화방, 고시원은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강구해야 될 만큼, 불법영업을 하는 데도 많고 무단 증축을 했던 데도 많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번에도 언론에 났지만 고시원 같은데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신종 업종, 기존에 하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별 위험은 없지만 관련법규가 없지만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면서 단지 예전에 해 왔던 부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신종 업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안전점검들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홍보도 강화하고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 계획에,

공영윤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종,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대책이나 안전점검의 실시를 이렇게 해 간다는 부분의 보고가 들어와야지요.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번 하는 것이 민방위시범마을육성, 방재시설, 사이렌 비용 매번 이런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오늘도 감사를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물어볼 게 없죠? 할 게 없죠’하는데 실제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의 책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생각은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좀 더 물어볼까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이상으로 공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설립된 지가 오래 되지 못하고, 새로운 법들이, 시·도 조직과 시·군 조직이 작년도에 전부 확대되었습니다. 민방위 이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인위재난에 대한 법률들이 일선 시·군, 시·도에서 따라가지 못할 만큼 국회에서 법률제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되면 일선 시·군에서는 파악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기구개편까지 했는데, 오늘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스럽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하고요,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순수한 민방위 분야가 그동안 북한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방위 분야가 예민하다가 굉장히 와해된 상태에 와 있는 중에 정부에서도 관심이 그만큼 희박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민방위 분야가,

공영윤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각 도 단위별로 조직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자체가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치수, 재난, 소방본부, 민방위재난과가 같이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됩니다. 평소에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을 점검하고 하는 것이 이 부서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20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위책임자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변명이 아니고요, 공위원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특법에 의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4,700개가 있는데 이렇게 대상물을 정해 놓고 매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못하셨는데, 나름대로 매달 점검을 합니다. 미비점이 나오면 그 미비점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시정·보완하고 시장, 군수가 명령권을 발동하게끔 하는데, 방호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은데,

공영윤위원

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한 부분과 동절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를 다 점검했습니다. 경남도청은 11월 중에 실시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합동단속을 실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부분들을 보면서 경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다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윤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혹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건데 민방위가 어렸을 적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방위가 뭐였느냐 하면 저녁에 불을 꺼야 됩니다. 동네 민방위 대원들이 불 안 끄면 불 끄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것이 민방위의 시초입니다. 역사가 오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저도 방에서는 불을 켜놓고 담요를 가지고 문을 막고 한 기억이 아련하게 있습니다. 아까 공영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도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 측면에서 햇볕정책을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햇볕정책...

강기윤위원

잘 모릅니까? 온 국민들이, 어느 정부에서는 선전을 많이 하고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햇볕정책을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과장님이 햇볕정책을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햇볕정책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햇볕정책의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햇볕정책,

강기윤위원

지금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도민들보다 더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공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집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위원님이 10월 9일 핵실험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재난관리과에서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많은 부분이 강화되고 열심히 하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직장민방위대 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교육을 한다든지 쭉 많습니다. 민방공대피훈련을 금년 4월, 10월 2회 했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의 일정입니까, 아니면 도 단위에서,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 자체.

강기윤위원

도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 훈련계획을 세울 때 2회 하고, 나머지는 통제훈련,

강기윤위원

비상사태 발생 대비 실전훈련 2회 한 부분이 우리 도에서 계획해서 한 것입니까?

김윤근위원장

중앙정부 일정이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강기윤위원

답이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조금 전에 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훈련방법하고 그 계획은,

강기윤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내려와서 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범훈련을 도에서 했다는 겁니다.

강기윤위원

어떻든 민방공대피훈련 금년 4월, 10월에 한 부분이 중앙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한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없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시범을 하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기윤위원

우리 정부가 정말 안전불감증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10월 9일에 핵실험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릅니다. 공부한 적도 없고. 핵 관련해서, 이 핵이 얼마나 위험하고 낙진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가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 책자에다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반드시 하시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 전에는 핵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책에 나오는, ‘예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이 참 위력이 세다더라, 지금도 그 핵 후유증이 있다더라, 아! 겁나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요. 민방위교육이 생화학전 대비도 있죠, 아까 공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방독면 쓰고 하는 것. 지금은 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일선 시·군에다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핵과 관련해서, 저는 이 정부가 안전불감증에 있고 핵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햇볕정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도민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핵에 관련된 훈련계획을 짜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깊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햇볕정책 이후에 정책이 내년부터 민방위훈련의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고 민방위훈련도 연 8시간에서 내년부터는 4시간으로 단축되는 추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와중에, 북한의 핵 실험이 터지고 해서 도 자체에서도 그동안 핵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문안이라든지 계도하는 방법, 특히 1년에 4시간밖에 없는 민방위훈련이지만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국장님! 김태호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수장보다도 일개 지자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뉴얼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일련의 과정 중에 가야 할 부분은 도민을 상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민방위훈련 계획 중에 핵에 관련해서 실전훈련을, 대피요령이라든지 어떻게 전파를 한다든지 또 핵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시훈련을 한번 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도 매뉴얼을 만들 때 언제쯤 이 매뉴얼을 가지고 일선 시·군에 전달하고 일선 시·군에서 민방위대원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2007년도가 되든 2007년 중간이 되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실시훈련을, 의례적인 민방위훈련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타 지자체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민방위훈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훈련분야 사항만큼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권고사항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보나 안 보나 중앙에는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 중에서 사업을 키워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보자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사회에 물의를 좀 일으키세요. 사회에 물의를 좀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386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관리 현황. 통상 보면 등급이 A급에서 E급으로 갈수록, E급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A급이 단순 경미한 정도이면 E급으로 갈수록 상당히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위험의 정도가 상당히 노후되는 것이고. 보통 철거해서 새롭게 시설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E급으로 해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김해연위원

D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긴급 보수·보강, 사용제한으로 판단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매년 E급이나 D급으로 분류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네요, 새롭게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맞도록 보완을 해 나갑니다.

김해연위원

매년 등급을 조절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월에 조사해서... 9월에서 11월말까지 해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12월말 이전에...

김해연위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자료정리 할 것 아닙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군에서 조사를 받아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해연위원

뒤쪽에 보면 주로 시·군별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설물들이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D급에 분류되어 있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표에 나와 있는 E급은 도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마산시의 주택입니다. 옛날에 기우뚱 건물에 있다가 철거하고 줄어들고, 현재 이런 집들은 사람이 살지 못하고 폐쇄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이주 시킨 거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주도 안 하고, 아직 개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퇴거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D급은 대부분 교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 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애로점이 많습니다. 교량은 공공사업으로 해서 통제를 가하면 되는데, 연립주택이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이 법상으로는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후대책을 수립하는데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축대라든지 이런 것은 위험물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아파트 같은 형태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기초가 부실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사실 법상으로는 시장, 군수가 위험하다고 판정하고, 도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D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유사시에는 시장, 군수가 퇴거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퇴거를 강제로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하고 법리상하고의 괴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인데, 균열이 나타나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서 안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퇴거명령을 해도 퇴거가 되지 않고, 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부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주로 구 도심주변에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데가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현행법상 보면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배관설비라든지 이런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도 기준해서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안전도에 문제가 없으면 재개발 허가를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D급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데가 많습니다. D급을 받아야만 아파트 재개발 승인하기가 손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시장, 군수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은 도저히 D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뭐하다, 객관적인 것 외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제일 일선 시·군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노후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어떻게 빨리 해소시키느냐, 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난에 상당히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학교들. 옛날에 지었던 노후 된 학교. 이것이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 수치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실이나 시설물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학교는 별도로, 국가시설은 특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시급하게 안전도에 문제되는 것은 공공시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공위원님이나 강기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 주십시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49페이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민방위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하게 되어 있네요. 상반기 교육 4시간에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8만7,0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방재장비 사용요령 및 심폐소생술 기법 등 실기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가 있고 일반민방위가 있는데, 사실은 민방위교육에 나오라고 하면 짜증만 내고 나가봤자 크게 효과도 없고 못 죽어서 나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피부에 와 닿는... 과거의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 보다는 뭔가 그네들에게 생활에 유익한 환경으로 연결되어 가는 재량적인 교육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매일 옛날에 하던 방법, 인원이나 파악하고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보내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의 현주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여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민방위가 필요하구나, 정말 나가야 되겠구나,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정말 바꾸는 매뉴얼을 확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예비군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전부 형식적이고, 지금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 안전불감증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가는 위기상황인데 금강산 구경 간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교육해 보느냐는 거죠. 지금 핵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 같은 데는 이미 지하철이 170m, 180m 지하에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없다. 옛날에는 민방위훈련이 군사문제에 대한 전쟁에 따른 위험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주는 후방지원군으로서의 민방위훈련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재해, 재난, 지진, 풍수해 재해, 산불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는 교육 매뉴얼을 민방위 관계자하고 국장님께서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시·군 민방위 관계자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시간을 하더라도 멋있게 하고 치워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교육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매뉴얼로 바꿔가면서 하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4시간을 해 달라는 거죠. 보충교육, 기합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전반기에 못 받고 후반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합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시간 중에 1시간은 소양 위주로 하고,

태일

이태일위원

좋아요, 소양이 되든 뭐가 되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동떨어진 이야기하고, 앉아서 잡담하고 담배 피우고 이러다가 가버린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이 교육인지 아닌지 보자는 거죠. 오히려 국가에 불만 불평하고 이런 환경으로 점철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바꾸어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

백승원위원

교육을 시키면 주민참여는 어떻습니까, 저조하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형식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심폐소생술 실기 위주로 해서 실제 노인건강 같은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겨워서 하는 것은 없고 열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가 많이 저조하던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법률상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1페이지, 재난위험시설 D, E급 현황해서 쭉 나와 있는데, 화제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하교, ’07년 준공 예정으로 재가설 중에 있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강기윤위원

이와 같은 것도 재가설을 하면 기존의 다리는 통행제한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임시도로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통행중량제한을 시키고 합니다.

강기윤위원

평촌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통행제한 및 안전진단 실시해서 통행제한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제교 같은 경우에는 기 조치내역이 ‘재가설 중’ 해서 200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통행제한을 하는 것인지,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인지 D, E급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런 데는 소형차만 다닐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 교량을 놓게 되면 철거를 해 버리고 같은 위치가 아니고 조금 옮기는 위치에 놓는다면 아예 구조물 자체를 교량에다가 설치를 해 버립니다. 아주 소형차만 가게끔, 물리적으로.

강기윤위원

그렇게 조치를 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해 버립니다.

강기윤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소형차들만 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을 놔서 큰 차는 아예 못 들어가도록...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못 갑니다.

강기윤위원

화제교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화제교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도로관리사업소... (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제교는 기존 교량 옆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기존 교량은 철거하는 것으로...)

강기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기 다리가 위험이 있다고 해서 2007년도를 준공 예정으로 해서 다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다리를 신설하는 것 같아요. 기존 다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 기존 다리는 일부는 보강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하셨는데 또... 과장님께서 더 못하시네요. (

집행부석에서 - 소형차량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스럽고, 국장님! 확인하고 이야기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대부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제대교를 그렇게 하려고 거제시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D, E급을 받았는데, 신설될 때까지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사고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390페이지 아래에 보면 대개 D, E급이 교량인데, 그에 비해서 두 쪽은 축대하고... 축대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험요인 공동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현상이고, 안전진단 실시 이후 내용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신위원님, 이런 축대, 공공시설물, 개인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파악하지 못한 것을 도 점검반이 파악했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 해당 시장, 군수한테 적발통보를 합니다. 시장, 군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업이 안 되면 우선 위험표시판이나 출입금지나 이런 안전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다른 것은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계획만 잡아놓고 조치계획,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런 사항은 아직 예산조치가 안 되어 있고 관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은 개인이 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공공시설입니다.

신종철위원

어디에서 하는 공공시설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해시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조치계획에도 ‘추진 중’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조치계획을 그렇게 해야지, ‘추진 중’이라고 하면 조치계획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음에 자료제공 할 때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3월부터.

김윤근위원장

6개월이 넘었네요. 담당사무관들하고 업무협의 하는 시간이 1주일에 몇 번이나 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협의는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계장들하고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협의는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용어하고 이런 것이...

김윤근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얼마 안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시고 나서 우리 위원들도 됐는데 다 열심히 해서 용어 다 익히고 하잖아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들이 평소에 자기 맡은 바 일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어디가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몇 분 질의하고 했는데, 몇 시간 어떤 교육을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될 것인데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와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건설도시국에 근무하는 과장님들하고 같이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담당사무관들이나 차석, 삼석들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보고 하는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고 한데, 아까 공위원님 이야기대로 2년 전의 업무보고나 지금의 업무보고나 변함없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이어서 다음은 복구지원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복구지원과장 안쾌수입니다. 저희 복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6일자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가장 편한 자세로 답변하면 됩니다. 5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택이 59동이 올해 파손 되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공사 중이 25개고, 준공이 25개가 났는데 도에서 한 동에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것은 주택이 반파, 전파,

김진부위원

전체 다 반파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전파도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동 중에 반파가 몇 개고, 전파가 몇 개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

김진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자료가 없어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전파가 12동, 반파가 36동, 침수가 911동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돈은 준공이 나야 주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아닙니다. 나기 전에 피해가 확인되는, 제일 처음에 주택소유자가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시·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중앙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돈이 지원됩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이 30건으로 2008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 중에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전부 다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발주를 했다고 하면 설계가 다 되었을 것이고, 설계 중에 있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 30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412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저희들이 올해 기금을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192억1,400만원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 밑에 2006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43억7,8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것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 상단 한번 보시죠. 집행액 192억1,400만원은 무엇이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총 올해 집행한 것은 192억1,4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에위니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에위니아를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도 있고 각종 재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재난관리 장비구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435억7,500만원 중에 이자액하고 다 포함해서 435억7,500만원인데 올해 집행이 192억1,400만원 집행하셨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집행을 각 시·군별로 하셨죠? 시·군별로 준 것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내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진부위원

시·군별로 지급했느냐고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시·군별로 집행한 것도 있고, 본 도에서,

김윤근위원장

지금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까지 집행내역은 192억1,400만원 아닙니까?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 줬느냐 이 말입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일부 시·군에 준 것도 있고,

김진부위원

시·군별로 내역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준 내역서가 있고, 도에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밑에 2006년도 있죠? 2006년도 43억7,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윤근위원장

이게 올해 사업비 아닙니까?

김진부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밑에 자료에 보면 재난관련 장비구입에,

김진부위원

잠깐만요, 마무리에 보면 법정적립액 해서 67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70/100이란 이것은 어디서 용어가 나왔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재난관리기금법에 보면 법적으로 적립을 얼마하고, 그해 이자수입하고 총 합계해서 70%는 적립하고 30%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70%를 쓰고,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재난기금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75조에 보면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와 적립금액 중 70/10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0/100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3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보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5월 16일 첫 도입해서 경상남도 창녕군하고 남해군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되어서 대상시설은 주택하고 온실해서, 보험회사는 동부화재를 통해 실시사업을 하고 있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내년도 12월 31일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약 2억6,456만9,000원을 국·도비 또 시·군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실적에 보면 지금 주택 같은 것은 1.9%, 비닐하우스는 0.77%, 지금 사업 시행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보조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나 전파 되었을 때 지급액이 보험금까지 청구되어서 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주택에 보조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보조사업은 보험료 자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민간이 50이고,

강기윤위원

50대 50입니까? 50대 50인데 지금 5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볼 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풍수해가 참 많잖아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바람하고 비만 관계되고 갑작스럽게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우박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강기윤위원

보험회사에서 제한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안을 동부화재에서 국가를 상대로 풍수에 관련해서 하면 좋겠다고, 보험회사는 우리가 정했겠지만 국가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풍수해 관련해서 보험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해는 그렇습니다마는 바람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강풍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강풍도 들어가고, 태풍이나 강풍이나 같은 의미로 해서 들어갑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보험회사도 그동안 기피를 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연구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우리 경남 같으면 창녕 같은 데, 전국에 10몇 군데 됩니다. 17군데인데 실적이 저조하고 또 방금 걱정하시는 강풍이나 우박이 떨어졌다, 이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별도로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그것을 관여를 하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별도보험을 농민들이 넣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우박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해당이 되는데,

김윤근위원장

방금, 과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강기윤위원

국장님, 어차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보상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개인이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풍수해 보다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쪽으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잖아요. 50대 50으로 보험료가 싼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기간을 1년 단위로 끊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합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현재는 1년 단위입니다.

강기윤위원

1년 단위로 소멸되는 것이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보험혜택은 어떻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주택 규모하고는, 연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보험료를 내기에 따라 다른데 대략 혜택은 2,700만원정도 돌아갑니다.

강기윤위원

연간 불입액이 2만원정도 된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강기윤위원

개인하고 관 지원하고 다 포함해서 2만원정도 하고, 최종 피해가 발생하면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 1/3파 어떤 구분이 있겠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강기윤위원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해서 하겠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강기윤위원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정부에서 어떻든지 풍수해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고 또 재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미미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시·군에 하달해서, 물론 자기네들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실행하는 부서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중앙부처에 이것을 시범실시 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리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런 혜택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여원밖에 안 든다 얘기죠. 개인이 하면 1년에 1만원만 내면 나중에 잦은 풍수해가 있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아니면 군부에서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머리가 아프니까, 또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나면 아무리 지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1만원 주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홍보방법은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홍보를 계속중앙에서도 우리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올 2월에 만들어진 것을 보여 드리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도내에 많이 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팸플릿 만들어서, 저도 다 읽어보려고 하면 읽어볼 시간도 없고 잘 안 봅니다. 간단하게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1만원씩만 불입을 하면 시·군에서 1만원을 보태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7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침수되고, 낙동강 주변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직접 홍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시·군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홍보 관계는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연구를 더 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박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부분에 집계를 해 보니까 50% 정도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뭐냐 하면 과실 종류입니다. 사과, 배 이런 것입니다. 시설물 말고 낙과물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보험제도도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농민교육 같은 것 하고 할 때 홍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는데 홍보만 잘 하면 많은 농민들이 가입을 할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한 가지 여기 에 덧붙여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왜 비닐하우스가 폭우나 폭설이나 태풍에 많이 부서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규격시설로 안 합니다. 규격대로 시설을 하면 저렇게 파손이 안 될 것인데, 바람이나 추위나 폭설이나 규격대로 하면 괜찮은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느슨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해가 발생해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보험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시설 규정은 시설대로 해야 됩니다. 시설대로 하면 폭설이 내려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달에 각 면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무래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홍보방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낙과물 이런 것은 개인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민들이 어느 쪽에 보험을 많이 들고 주택이나 하우스 같은 것은 미흡하니까 이것을 계몽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도비가 반영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실태를 분석해서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실익이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까다로운 보험규정을 두지 않고, 그런 부분도 규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거나 하면 침수 부분은, 풍수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침수 같은 것은 골조를 규격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규제도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약관부분에 대해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은 터치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면 가입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약관을 보면, 우리도 보험약관에 깨알 같이 적어 놓은 것 잘 보지도 않는데 보험은 들어놓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도 관에서 주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방금 강기윤 위원님 이야기한 요지를 충분히 알겠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저도 강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 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재난복구에 있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96개소에 5,047억원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물론 국민들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정비해야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완료가 됩니다.

김해연위원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완료가 되고 나면 해소가 돼 버립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비탈면 같은 데라든지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비탈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정비사업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다시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면 또 다시 재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지도를 제작하고 해서 그런 위험지구에 집을 못 짓도록, 큰 건물은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못 짓도록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위험지구로 인식이 되고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재지정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상습 침수지역이나 상습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나름대로 재해 위험지 정비를 한다고 사업비를 투여해서 정비를 했지만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2, 제3의 똑같은 사고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차라리 지정을 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여기 보면 96개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도저히 재해위험지구로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지구는 이주를 시키는 지구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9개 지구, 2006년 14개 지구해서 사업을 정리했는데 이 사업만 해도 300억원대 정도의 사업이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3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소요되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는 곳이 시·군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곳인데 자칫하면 시·군에서 해야 되는 숙원사업을 재해위험정비라는 사업을 통해서 정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결국 숙원사업이나 시·군에서 요청하는 재정건의사업과는 별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험지구니까 위험지구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향후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구적으로 볼 때 재해위험지 정도로 지정을 해서 상습침수지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재해위험지가 새로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부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사용하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20조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요 또는 관리하는 안전시설의 안전지원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응급조치, 재난 피해 원인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 작성, 보존 등의 사업, 법 제40조 내지 42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역 주택임차 비용 융자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재난예방 홍보물이라든지 재난 관련 장비구입이라든지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광고물은 가능한데 장비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구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배라든지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는 가능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김해연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412페이지 900만원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재난상황실 운영하는데 쓴 것이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상황실에 마이크 설치한다고 쓴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긴급구호활동을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다든지 일반 경상예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데 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일단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마이크 사는 데도 가능합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재난상황실 저것도 개·보수하도록, 가능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해연 위원님,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상적인 비품사항인데 이번에 재난관리상황실을 10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꾸는데 마이크나, 재해대책 급무요원이 급무를 하도록 필요한 것도 재난하고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쓸 때도 마음대로 국장이나 과장이 못 씁니다.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그 판단 속에서 가능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응급조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사항,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행정에서 너무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쌈짓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운용과 일반경상 예산의 운용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원칙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이것을 집행할 때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자금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회의의 심의결과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 위원회를 파악을 해 보니까 개최된 위원회가 별로 없는 위원회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주로 보면 재난기금은 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받습니다. 서면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서면심사를 받으면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재해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 농업분야, 수산분야 이런 부분에 해당 실과장들이 거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대학교수들이 몇 분 편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응급하다 하더라도 서면심사로, 제가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서면심사로 다 대체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부지사가,

김해연위원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행정의 결제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어차피 각 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자는 것인데 그 취지 자체가 상실된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반 경상적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에는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긴급하고 응급하게 구호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축하는 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60만 대군을 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먹이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쓰기 쉽다고 막 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향후에 참고해서 업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김해연 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연계해서, 제 뜻은 조금 다른 입장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에위니아 태풍 이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산지역에 둑이 터지는 방청에 위기가 있어서 주민이 긴급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모래라도 채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산지역 전체가 제방이 터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재난관리기금 자료를 받아보고 또 법령을 봤는데 이 기금이 긴급을 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집행의 형태, 응급복구라든지 사후 집행의 형태가 되어서 긴급하게 둑이 터지는 상황인데도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국장님, 기억이 안 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금운영 부분에서 적립금액 자체를 70%는 사용하고 30%는 적립을 하듯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몇 %의 금액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현행법에도 긴급을 요할 때는 예방사업에 급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당시에 사전집행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집행도 가능한 것이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윤위원

지금 둑이 터지는데 위원회 구성도 어려우니까 제 이야기는 그중에 몇 %라도 지정을 해서 사전에 일어날, 어차피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3%를 지정하든지 몇 %을 지정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형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

공영윤위원

안 했어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비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위원님 말씀은 둑이 터지는데 언제 회의소집해서 돈 내려갈 것이냐, 재해대책에서도 역시 기금관리를 합니다. 시·군 재해대책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가 선 쓰고 다음에 도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고,

공영윤위원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갑자기 불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알거든요.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물이 넘치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일선공무원들은 모르죠. 지금 안 터졌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구를 했을 당시에 그 공무원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의 몇 % 용도라도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라도 넣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사실상 그런 것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말고 예비비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는 예비비가 먼저 충당이 되어 나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여기 관리기금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영윤위원

그 당시에도 일반회계예비비에서,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 가면 눈에 드러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 당시에는 물을 퍼내는 기계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나타났던 제방이 터지는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몇 번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운영 부분, 일반회계를 시·군에서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현재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이 모법에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공영윤위원

일반회계 예비비지 기금에 대한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다. 기금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존치되는 이유가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5%, 10%, 몇 % 해 놓는 것으로 지금까지 다 예비비로 지출해 줍니다. 기금까지 운운할 시간 없이 예비비에서 하는데 문산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하면 해당 면장이나 시장·군수가 1차적으로 선집행하고, 돈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갖다 쓰고 사후에 예비비로써 얼마든지 충당해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도 사인이 잘 맞아야 됩니다. 도에서 돈 내려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공영윤위원

시·군에도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시·군도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거의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 문제가, 아까 홍보 문제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홍보물 제작을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공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사전 심의회 구성없이 몇 % 정도를 선집행할 수 있는 조항을 변경해 넣는다고 하면 재량권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시비 거리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연구를 그냥 해 본다고 오늘 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 본 결과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열리고 하면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침부터 수치관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가 우리 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이 자료 아시죠? 풍수해 보험료 해서, 여기도 풍수해 시범사업 보험료 총 사업비 5억원, 2006년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2억2,700만원, 부채 3억원 해 가지고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사업비가 7억6,100만원, 국비가 6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국비 2억3,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자료하고 이것 하고는 수치가, 3,000만원이 여기는 더 있고, 국비 부분도 2년동안 확보하는 것이 풍수해 시범사업 보험료에 총 사업비 5억원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2억원을 신청해서 받았고, 2007년 사업비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돈을 신청을 3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국비 6억5,900만원으로 왜 명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경상남도가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 내용들은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5억원, 기투자 2006년까지 2억원, 2007년 국비 신청액 3억원 해서 보고가 되어 있다고요. 2006년 8월 2일날 10시에 도정보고를 할 당시에 제출된 자료예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8월달 이후에 창녕군이 추가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8월달 이후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여기는 기투자에 2006년도 돈은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풍수해 시범사업해서 2006년도 기투자는 2억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추가로 3,0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도 그렇고,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위에 균특회계사업에 대해 보고한 내용에는 2006년까지 기투자된 것이 766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535억, 2005년까지 실적하고, 2006년 113억원을 계산하니까 648억원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180억원을 신청해 놓고 부처 반영이 1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2007년 국비 반영계획안은 134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2007년 기획예산처에서 저희들에게 부처 반영을 하겠다고 내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내려온 돈이,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223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

뭐가 223억원이다 말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국비가 134억원이고,

공영윤위원

총계가 223억원이고 국비 134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된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

수치가, 아까 하도준설도 여기는 73지구 594km 해 놓고, 이쪽에는 100지구 해 놓고 해서,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신청했을 때 신청한 것을 올렸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위원님, 그 자료가 8월달인가 될 것인데요. 그 이후에 국가시책이나 각 부처에서 계수가 차질이 나서,

공영윤위원

계수가 차질이 안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사업량 부분이 100개가 되는 지구는 차질이 없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나가는 예산부분 2006년 기 투자 766억원 이것도 어떤 산출기준인지 모르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자료인데 수치가 왜 맞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8월하고 최종 위원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계수하고 부처의 차이점도 있고, 아마 작성할 때 미비점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2007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오차가 나는 부분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사업비가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계수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자연재해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7억6,100만원이 맞죠, 업무보고 한 것이 맞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나라에서 6억5,900만원을 주는 것도 맞는 거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확인하고...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 사업비로 얼마를 내시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국비가 6억5,900만원,

공영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07년 사업비를... 없습니까? 국비 가내시를 올해 얼마를 받았느냐고요,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비로?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6억5,900만원입니다.

공영윤위원

2006년도 것 빼고 2007년도 것 말입니다. 2006년 것은 이미 받았는데. 못 찾겠습니까? 마치고 나면 금액을 별도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위원님, 됐습니까?

공영윤위원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6일자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사업소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2005년, 2006년에 225억원, 25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에 819억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엄청스럽게 예산이 많이 증대됐는데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적정규모의 예산인데, 실제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해도 전액 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800억원 자체는 전체적으로 총액에 대해서 배분을 해 본 결과 연간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유지관리사업이 매년 170〜180억원 이 정도로 밖에 도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결국은 819억원이 적정예산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희망치를 적어 놓은 거네요? 감사 자료에 이런 것을 적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소장님이 간이 크신 것 같네요! 이 정도 달라 이 이야기 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 그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도로연장도 늘어나고 포장도가 더 늘어나고, 도 관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김해연위원

’98년도에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그때는 도로과에 도로보수담당 예산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을 때인데, 이때는 연간 479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벌써 10년 전의 예산이 479억원이나 편성되었는데 그 뒤로 갈수록 줄어서 예산이 180억원, 170억원, 190억원 이렇게 줄어 내려오거든요. 연간 수치가 쭉 줄어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개·보수라든지 총액 사업을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722억원이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72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랬는지 건설도시국장님이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성된 것은 258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요구 대비 얼마냐 하면제가 계산해 보니까 31%에 불과합니다. 보통 예산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출연하는지 모르지만 실적을 평가해 보면 이것은 완전히 낙제점수거든요. 31%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낙제점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F학점도 안 되겠는데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확보 실적을 보면 부진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 재정운용상 유지관리비에만 전체 다 줄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819억원이라고 요구해 놓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려우면 적정한 규모,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정말 이 정도다, 350억원이면 350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10년을 나누어보면 이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따진다면, 저희들이 ‘얼마 주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이런 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 눈으로 봐서는 당장 다 시급하단 말입니다. 유지관리업무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시급한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운용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저희들이 짚는다는 게,

김해연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소장님께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산요구 대비 31%정도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주요인이 건설도시국에서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윗분들하고 문제는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운용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의 노력부족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요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매년 270〜28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난해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저도 생각할 때,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관리 하는 것도 개설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설에 급급하다 보면, 굴곡도로 같은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제대로 개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거든요. 소장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관심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행정사무감사 429페이지, 위험굴곡도로 우회도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순위를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봐서 적절하게 처리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순위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10개년 계획을 이미 그 당시에 수립되었습니다. 10개년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러지는 않았고 사업소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었겠느냐 봅니다.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김진부위원

10개년 계획이 계속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

김진부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면 자료를 뒤에 줘도 됩니다. 언제부터 10개년 계획을 해서 몇 년까지 지나도 계속하는 순번이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교량은 주로 정밀안전을 해서 빨리 할 것이 있고, 교량은 그렇게 순위를 정하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교량도 그렇게 합니다.

김진부위원

교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서 65페이지 보시면 기준 미달 교량이 전체 228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교량은 차가 많이 다니고 큰 차가 지나가고 하면 노후가 빨리 올 수 있죠, 그것을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안 맞죠! 우선 교량이 급한 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외관을 조사하는 상태평가하고 그다음에 정밀하게 하는 안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A, B, C, D, E급으로 나눕니다. A급과 B급은 양호하고, C급은 보통으로 보고, D, E급은 긴급 보수를 요구하는데, 보통 E급은 없고 D급이 많습니다. D급에 대해서는 재가설 또는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경유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기계가 몇 대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장비가 많습니다. 전체 19대 있습니다. 본소와 지소에 나누어서 19대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인데, 로우더 1대, 덤프트럭, 로울러, 교량점검차가 1대 있고 이동단속차, 소형화물차, 토목시험차 등등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입니다.

김진부위원

경유를 구입할 때 주유소를 한 군데 선정해 놓고 넣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소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에 단가계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출·퇴근을 합니까? 거리가 멀어도 사무실에 와서 차를 두고 갑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잠을 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로 귀소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경유구입비를 보면 거의 광신개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광신개발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견적을 받는데, 값이 싸더라도 거리가 멀면... 다소 비싸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이 편리성과 불필요한 소모성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단가계약을 옆에서 할 것인지 조금 떨어진 곳에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령도로 선형개량공사가 2006년도에 10억9,000만원이 된 겁니까, 2006년도 예산이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진부위원

입찰을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당초예산 맞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하고 입찰 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게 발주됐습니다.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2월부터 집행할 수 있잖아요, 보상 관계 그런 것은 없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보상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보상이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보상은 설계하고 관계없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보상은 설계하고 관계없고, 실제 8월에 되는 것은 설계기간을 5〜6개월 정도 주기 때문에 설계 완료되고 나면 입찰공고가 한 달 정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착수가 8월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많은 돈을, 물론 여러 군데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10억원이나 넘는 돈은, 직접 주지는 않았지요, 입찰 붙였지요, 설계도 입찰 붙였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입니다, 설계도 입찰 붙입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0억원의 예산을 거의 8월 9일에 입찰 봐서, 거의 연말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4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교량의 위험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A, B, C, D, E급이 있는데, 현재 E급은 없고 D급까지,

강기윤위원

E급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E급은 당장 시급하고, 그러니까 상태를 육안으로 봐서도... 그 교량이 가지고 있는 중량제한이 있습니다. 그 무게 이상이 지나가면 부서지는 그런 겁니다.

강기윤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여러 군데입니다. 경남에 열 몇 군데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평가할 때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겠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안전성평가는 정밀평가를 합니다.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공용내하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달이 되는 것은 등급을 나누는 거죠. 도로등급은 DB 24톤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량을 놓을 때는 13.5톤도 있고 18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작년 2월 24일부로 도로의 운행제한 자체가 32.4톤에서 40톤으로 상향이 되는 것은 즉 2등교를 1등교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은 전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가해서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위험등급 D급 정도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농후하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D급이요? E급은 현재 없고,

강기윤위원

D급도 위험수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화제교 같은 경우가 바로 D급입니다.

강기윤위원

자료에 보면 화제교 같은 경우에는 18억원을 들여서 재가설 공사 중에 있고, 마산교 같은 경우에는 보강 완료를 해서 D에서 C급으로 바뀌었네요, 1억6,200만원을 들여서. 그리고 하신교 같은 경우에 D급에서 A급으로 옵니다, 보강 완료를 했습니다. 오천교도 보강 완료를 해서 D에서 A로 오고, 재가설을 완료했는데도 금남교 같은 경우에는 D에서 C로 옵니다. 보강보다 재가설이 더 완벽한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어째서 D에서 C로 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글을 잘못 썼습니다, 보강입니다.

강기윤위원

돈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재가설을 했고, 또 재가설 했는데 D에서 C로 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강기윤위원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강을 완료했는데 D에서 A로 올 수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보강방법인데, 일반적으로 D에서 C로 오는 것은 교량의 하부 상태가 나빠서 보강해서 등급을 상향시켜 주는 방법과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상판까지도 보강해 주면 그것이 D에서 A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강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한번 D는 영원한 D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D가 A로 오고, 오천교라든지 하신교가 얼마나 오래 된 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꽤 오래 된 다리 같은데, 그것을 D에서 보강해서, 보강비가 하신교 같은 경우에는 1억8,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D가 A로 오거든요. 내년에 검토하면 또다시 D로 갈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제가 묻는 것은, 재가설을 하게 되면... D로 등급 받은 것은 아까 위험하다고 있습니다. D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보강을 해서 조금 유지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재가설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보강 완료해서 D에서 A로 가거든요. 어느 평가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느냐고 물었는데, 물성치 변화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엄청 됐을 것 아닙니까, 구조물도 통째로 바꿀 것 같으면 재가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둥이나 발 자체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틈이 벌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링크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보강일 거란 말입니다. 보강된 것이 어째서 A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이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번 D는 영원한 D다, 결국은 재가설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D가 A로 왔단 말입니다. 아주 우량화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관리의 허점이 있지 않겠는가. A니까 안심하고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디에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보강 완료하고 나서 D를 A로 전환한 것을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임의로 D에서 A로 한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용역을 해서 시험연구기관에서 D에서 A로 가도 좋겠다고 평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할 때 D에서 A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D에서 A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를 받은 것은 재가설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D가 A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A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 오천교 같은 경우 다리 상태 위험등급을 내라고 하면 오천교는 A로 올 겁니다. 재가설 된 임천교도 A로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른 데는 18억원씩 들여서 재가설 합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 정도 넣어서 D가 A로 와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D로 평가 받을 만한 그런 다리 같으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나중에 재가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느 업체에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평가하는 부분을 체크도 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마지막까지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네요. 2006년도 정부 합동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올 3월에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도로대장전산화용역 횡단측량 시 일반국도를 기준으로 한 건설교통부 지침서 기준에 따라 차로별 구분 없이 폭을 일괄로 120m 적용 발주함에 따라 사업비 과다 계상된 요인이 있으므로, 현지 여건을 감안 2차로 50m, 4차로 60m, 6차로 70m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라’했는데 어떤 형태로 조치를 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산화 용역을 할 때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일괄적으로 120m로 발주가 됐었습니다. 발주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없었고, 먼저 시행한 경기도를 모델로 해서 120m로 설정해서 발주시켰습니다만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2차로, 4차로, 6차로 각 차로가 다른 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2차로는 50, 4차로는 60, 6차로는 70으로 했는데,

공영윤위원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되기 전까지는 120m로 해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돼서 도비를 낭비한 요인은 있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공영윤위원

이전에는 이 방식대로 사업을 일괄적으로 120m 적용해서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합동감사 이전의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있었는데, 중간에 그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적되기 이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있었습니다. 기성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은 감사 때도 저희들이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지금은 완전 조치가 다 끝난 상태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7월 12일자로 설계변경해서 16억5,193만6,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공영윤위원

12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라고 해서 사업진도가... 기성의 방식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비 기성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하죠.

공영윤위원

화제교 가설 이런 것은 예산이 1,824억원인데 진도를 50%로 표시 해 놨어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원인행위를 한 금액을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원인행위를 한 부분을 집행으로 잡은 겁니까? 잘못 기록한 거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출액하고 집행액하고 틀린데, 집행은 원인행위에,

공영윤위원

집행을 원인행위 방식대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현재 지출된 내역은 왜 표시가 없어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업무부서는 전부 지출액에 따라서 사업비용을 해 놨는데, 여기에만 집행액 전체를 다 표기를 해 놓으니까... 현재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매년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지출액도 표시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김진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500만원 이상은 전체 공개입찰을 봅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는 수의계약에 1,000만원이 넘어갔잖아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아스콘 같은 이런 재료는 단가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00만원이 돼도 단가구입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500만원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붙인다는 이야기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금액을 500만원 밑으로 가도록 만들어놨네요! 갈매기표지판 현대사업 수의계약 이것은?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단가계약입니다. 자재는 전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다 넘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몇 명 왔습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도에 운전기사 한 명 모집하는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상당히 많이 오던데. 장비가 21대 있는데 이 장비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수로원들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다른 사업소는 중복업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던데, 우리 경남도는 중복업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수로원 중에서 사무실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학력이 좀 있고,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두어서 수로원들 업무배정이나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인원은 부족한데, 그런데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도비 지원하는 수로원이 182명 있습니다. 사업소 자체 수로원은 기동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관리는 시·군에서 해 주고 있고 예산이 따르는 것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보고된 인력 이 외에 또 다른 인력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직 포함해서 전체 말입니까?

공영윤위원

예, 수로원 182명 이외에 또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 단속원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몇 명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24명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단속원은 일용직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24명이 경남 전체 단속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인원이 안 부족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는 부족하지만,

공영윤위원

민원의 내용들을 보니까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단속을 당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있고, 공평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속을 당한 사람이 도의 과적차량이나 다른 단속을 하는 부분에서 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청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 중에서도 사복경관을 1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청문장을 운영해도 과적에 걸린 사람은 다 청문을...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속원 24명을 가지고 풀로 돌리는 부분에서 경상남도 전 지방도를 관리하는 부분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이 상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수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은 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법은 모든 사람한테 형평성을 유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그런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해야지요. 인력이 적지만 어쩔 수 없다는 형태로 간다면 무슨 감사가 필요하고,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실제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공영윤위원

복잡한 사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공영윤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감사장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해야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판단에서 곤란하다는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다른 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위원님! 별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24명의 단속원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고정검문소가 부곡하고 대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곡 쪽은 폐쇄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인력들이. 24명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내를 순회하면서 근무하느냐, 근로조건이나 이런 사항들이 과거와 달리 전부 단체화되고 단체협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데도 명백히 분석을 한번 더 해 보고, 지방도가 국도로 넘어가고 시·군도에서 지방도로 올라오는 문제가 있고, 국도 노선조정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민원이 상당히,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공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스티커 끊듯이. 이 분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연구 분석을 하라는 부지사님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형평성 부분도 있지만 단속이 적다는 부분 때문에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안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대략적인 활동만 하다 보면 단속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부분에서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장비기사하고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중복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도 담당을 하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표지판하고 가드레일, 안전방지턱 다 합니까, 업무가 어떤 형태입니까? 차선도색, 안전휀스 설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하는 거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관련한 모든 시설물입니다.

공영윤위원

여기가 완전 노른자위네요! 그것도 하고 도로유지보수도 하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도 여기에 물을 수 있겠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지방도에서 발생되는 사고,

공영윤위원

지방도에서 발생된 사고가 작년하고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사망사고로,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유지관리 부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냐고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사망사고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업무도 당연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이 업무가 경찰청에서 파악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안전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지턱 높낮이에 따라서도 급정거를 하다 일어나는 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서 그런 통계의 수치 정도는 정해야 돼요. 매년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런 지역은 안전시설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율이 얼마쯤 되는가, 또 해외의 사례들하고 비교도 해 보고 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는 전혀 못하고 있죠, 인력도 없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은 사후 관리밖에 안 되는데. 현재 안전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공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관리를 별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방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의 비율을 보면 어린이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3위입니다. 8.1%를 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비율도 제가 생각할 때 경상남도 지방도의 운영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전국적인 수치로 치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도 자체에서, 통계치는 경찰청에서 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차선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 지방도 1차선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사고율이 제일 높고, 2차선은 몇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거든요. 차량이 달리다가, 중형차량이나 화물차량이 달리고 옆에서 나오던 소형차량이 달리다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되어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강기윤위원

공위원 질문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지방도에서의 사고율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안전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방도 중 노선이 굽어있는 것을 직선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편도 1차선이 됨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지방도 25호선 여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 왜 나느냐 보니까 이런 구조로 해서 사고가 생기는 것 같더라 그런 분석정도는 해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굽어있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데이터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윤위원

강기윤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까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더 발전된 차원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안일한 행정을 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도 않고 해 왔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비교를 해 보고, 또 지금 국제화시대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시설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일 많아요. 단지 지역에서 어린이보호시설 부분인 스쿨존 부분만 시·군 단위 도로과의 소관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부분 자체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다른 부서가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통계로도 만들고, 맨날 가서 과적차량만 단속하는 이런 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과적차량도 방지할 수 있는 홍보전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다 보면 결국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도로의 경관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짜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감사장에 와서 사업비 얼마 쓰고 도로 몇 개 했는데 돈 없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고 복지증진이 된다면 왜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해서 새롭게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실질적으로 시중에 최고의 사업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최고의 사업들입니다. 안전시설물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편리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도민들속에 다가올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도 24명이나 되고, 수로원이 18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가 더 하겠습니다마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내려온 동물들의 사체들이 많이 널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수로원 인원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무도 수로원에게 부과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든지 그런 일들을 수로원들이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상 수로원이 포장도당 8km당 1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4km에 1명, 저희들이 도 수로원을 빼고 나면 시·군에 165명인데 실제 165명이, 해마다 포장도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가지고 각 시·군에서 시급한 도로 부분에 자기들이 정비하는 데만 하더라도 인력이 모자라는 정도인데, 사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는 것도 실제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수로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통행을 하다 보면 눈에 거슬리고 하는 부분들이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으로 인해 2차사고의 우려도 굉장히 크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돌멩이에도 핸들을 꺾는데 2차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즉시 처리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수로원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런 업무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소장님, 간단하지만 복잡한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오천교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오천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타이핑이 잘못되어서 재가설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소에서 재가설로 했는데 타이핑이 보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자료가 잘 못되었다, 그래 이상하게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자료대로 하면 북상교가 60m 가설하는데 13억원밖에 안 드는데 보강을 대체 어떤 것으로 했길래 33m밖에 안 되는데 10억원이나 소요되었나 이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소장님이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2005년 자료 한번 볼게요. 2005년 자료에도 오천교에 보강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드립니다. D에서 재가설해 가지고 A로 바뀌었죠? 그런데 2005년도에 최종 확정된 것이 오천교에 보강완료해서 D에서 C등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착오가 생깁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그대로 100% 다 인정하고 보강완료를 재가설로 바꾸면 이 문맥은 맞춰집니다. 사업비하고 다 맞는데, 그러면 감사자료에 2005년 보강완료해서 오천교 D에서 C등급으로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감사자료 ’04년 10월 23일부터 ’05년 10월 22일까지 해서 완료 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보강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교가 2005년에 10억원 사업비 들여서 보강완료해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도서관에 정리되어서 책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보강완료해서 D에서 C로 바꾸었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이 아니고 재가설한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왔는데 D에서 C로 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가설이면 A로 가야 되는데,

김해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자료도 보강완료가 아니고 재가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재가설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잘못된 모양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리 하나 때문에 4가지나 잘못되었네요? 정확한 얘기로 잘못되었는지 않았는지도 소장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재가설이다 보니까, 재가설로 하다 보면 등급을 상향시켜서 가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에서 A로 가는 것이 맞고,

김해연위원

소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천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오천교에 무엇을 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오천교가 어디 붙어있는 다리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오천교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오천이고 칠천이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소장님, 지금 다리 관리 보강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다리 등급평가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용역기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체의 자료를, 기존에 평가시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06년도 앞에 3년 동안 평가한 자료, 평가결과서 부분을 김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소장님, 관련 공사자료는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것이 틀렸든지 전부 다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인정하시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자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하신교 이것도 보강완료 했는데 D에서 A로 간 것이 잘못 유인된 것입니까? 평가결과서에 A로 나왔기 때문에 A로 유인한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보강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저희들 보강하면 D에서 A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가설 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하여튼 그 평가서를 줘 보세요.

허좌영위원장대리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전향적인 감사내용으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들을 제시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과거의 방법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개선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는 것을, 전문위원님 전부 통합해서 넘길 것이죠?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예산 부분도 왜 이것밖에 못 받았느냐 하는데 한 가지만, 보고서 64페이지 보세요. 지방도 위험절개지 재난위험 해소해서 밑에 사업개요에 불안전 부분 D급이 116개소, E급이 37개소가 있습니다. 153개소가 있네요. 잘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2차 안전진단을 해서 D, E급이 나왔다 말입니다. 사실은 D, E급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이런 속도로 간다면 앞으로 50년정도 가야 마무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E급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E급이 37건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5～6년에 7건밖에 안 했고, 2007년 내년도에 3건에 8억원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37건을 3건씩 나누면 12년 정도 가야 마무리가 되겠는데 여기 절개지 위험요인에 대한 경남도민의 불안한 심정을 12년 동안 최소한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위험한 것을 파악을 해 놓고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3건밖에 못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자료에 내가지고 되겠느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 없는 감사자료는 감사자료가 아니다는 것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단순히 내년도 3건에 8억원 해 놓았다 말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37건이라는 E급을 조사를 하지 말든지, 도민들이 모르고 지내면 괜찮겠는데 153건을 해야 된다고 하면 3건씩 하면 앞으로 51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경남도의 대안이라면 도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것이지,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이런 것을 제시를 해 놓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리한테 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이와 같은 부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꼭 만들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해 가지고 이 37건을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마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차액 나는 돈이 많잖아요? 예산서하고 계약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약 87%정도에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최소한 도 전체 예산의 13%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런 데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37건인데 하든지 말든지 내년에 3건만 하면 끝난다는 게 여러분들 업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는 것이죠. 과장님은 37건이 어디 지역인지 아니까 피해가면 돼,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모르니까 가다가 당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을 시킬테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37건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3건에 대해서도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실상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면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해야 됩니다. 손발이 맞아야 무슨 짓도 한다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창원에 있으면서 도청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기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습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장님하고 담당하고 손발을 맞춰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작년도 2월 24일날 지방도 운행 제한기준 상향조정을 했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종철위원

조정을 할 때 저희들 경상남도 자체에서 기준미달 교량에 대한 정비에 대해 예산을 빼 보니까 총 몇 억이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3,630억원입니다.

신종철위원

3,630억원인데 이것을 10개년 계획으로 잡았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확보 곤란으로 개·보수가 지연되고, 또 지연된다는 공고가 내려왔을 때 벌써 알고 있었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총 3,6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공고화 될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행제한 상향조정은 32.4톤에서 40톤으로 올릴 때 정부에서 도에 시킨 것이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공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신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가 32.4톤에서 40톤으로 올리려고 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도는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도비로 다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화물차는 우회가 불편하니까 물류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면 국비도 해 달라고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받아들이고 지시를 받아들여야지, 예산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에서 벌써 공고를 해 놓고 이런 부분에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에 국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야 된다고 내용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국비 지원요청은 안 한 모양입니다.

신종철위원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부분들이 분권입니다. 분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못 하니까 차후 연기를 해 달라고 이런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확보 곤란으로 개·보수가 지연된다니까 앞으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이 도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치분권을 부르짖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그리고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김윤근출석감사위원

허좌영 강기윤 공영윤 김진부 김해연 박규식 백승원 신종철 이태일

은정

서은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