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06-11-20

회의 전체 보기 6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동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허우구 농촌공사경남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등 심의 시에 자료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부정 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희식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강덕출 항만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옥광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연구소장이 지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만 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경대 기술담당관이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박동식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축산과장 정희식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 수산자원연구소기술담당관 박경대

박동식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이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농촌공사경남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에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우구 농촌공사경남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공사 경남본부장 허우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상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농촌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종성입니다. 사업관리팀장 김정태입니다. 농지은행팀장 김기종입니다. 유지관리팀장 강병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공사 경남본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

위원장님! 조근제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보고하신 것 중에 숫자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유지관리 부족분 현황에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볼 때 2005년도 2,100억원, 2,300억원 이런 식으로 천 백 억원 단위로 올라갔는데, 이 숫자는 230억원이거든요. 백억원 단위를 천억원 단위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죄송합니다.

조근제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장

나중에 속기록에 단위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경남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한국농촌공사가 농민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자에 시골 단위에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고 나니까 시골에 계시는 농민들은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보면 농업용수에 대한 저수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었고, 전자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군 단위 소류지가 한국농촌공사로 이양이 되어서 시골 단위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이런 것이 군비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합공사가 되고 나서 넘어간, 한국농촌공사로 이양되어서 재산이 넘어간, 소류지에 대해서 몽리자들은 아주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로도 아직 하나도 포장되지 않은 지구가 있고, 또한 몽리자의 노후 된 용수·배수로가 너무 낡아서 누수현상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시·군 업무와 연계해서 예산을 빨리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 이동 신전 몽리구역이 아주 광할한데, 저것이 군 단위에 있다가 농촌공사로 재산이 넘어감으로써 기계화경작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계화경작로를 4m로 포장을 해 놨는데, 100m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농로포장을 해 놓으니까 농사철이 되면 경운기가 서로 비킬 장소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도, 일률적으로 4m 폭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교차대피 시설을 군데군데 해 주셔야 되는데, 차가 마주치면 200m 후진해서 교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보완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00년도 1월 1일부터 통합이 돼서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본사 농림부에서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편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거기에 따른 경비문제, 관리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몽리구역 내 편입된 시설과 기계화경작로 사업시행의 문제점, 설계기준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4m 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경운기가 대피할 대피소, 교행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설계할 때 교행할 수 있는 대피소를 포함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경운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노후 된 배수로정비 관계는 어떻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매번 예산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남해지사 관할인데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최대한 연차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우리가 농업용수 소류지 하나 하려고 하면 50억원, 6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용·배수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길이 노후화되어서 아주 귀한 물이 누수현상이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피땀 흘려서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을 1/10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조치해 주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휴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나 기타 등등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식수로써 활용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수자원공사하고 돈이 오고 가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금전적으로 오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어제도 모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촌공사가 통합하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1/3 이상 사업인력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관련된 모든 일들이 농촌공사는 농수산부 관할이고 수자원공사는 건설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부가 권한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침범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추세로 간다면 농촌공사가 수자원공사하고 합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단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지금 농촌공사나 공기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 수자원공사에서 농촌공사에 관련한 큰 저수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활용수 쪽으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간의 힘의 논리가 아니고, 현재 1급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농촌공사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대단위 댐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예산비용도 높고 해서. 점차적으로 소규모 댐건설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되면서 계속해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쪽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농촌공사가 먼저 앞서서 건설교통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공업용수나 식수나 기타 등등으로 가져가는 것을 수세를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부나 농촌공사에서 내용을 갖춰서 일을 추진한다면 다음에 합병 이야기도 안 나오면서 농촌공사가 계속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힘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농민들이 앞으로 원활하게 농촌공사를 믿고 농민들이 농업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의령의 권태우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현장을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의령의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장에 갔다 왔습니다. 의령에서 지사님한테 이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공사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디다. 알고 계시지요?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설계변경이 네 번인가 다섯 번 됐다고 하고, 설계변경 된 금액이 130억원인가... 그 정도의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네 번씩이나 됐던데,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꼭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계 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됐다면 공사하는 중간에 설계변경은 안 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중간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의령 덕실지구에 현지감사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10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당초예산보다 13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과정에 저수지가 하나 추가되고, 배수장이 하나 추가되어서 당초 설계사업비보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 관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림부나 기획예산처나 지금 현재는 설계변경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액되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중간에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 중간에 공사와 발주한 사람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설계를 할 때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으면 중간에 오해 받을 소지도 없고 공사도 깨끗하게 제대로 공기 안에 진행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데, 공사를 시작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마무리 해 줘야 농민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득을 볼 수 있고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통 공사가 농촌에 아무리 좋은 수혜를 준다 해도 10년이 걸리면 농민들이 지겨워합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로 당겨서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공사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전에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했습니까, 진흥공사에 근무했습니까, 개량조합연합회에 근무했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저는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고향은 진주입니다, 진양농지개량조합에서 근무했습니다.

권태우위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합이 되고 이름이 개칭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지금 농촌공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옛날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는 농민들이 아주 가까운 공직자, 가까운 분으로 친근감 있는 우리 몸에 와 닿는 가까운 분으로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기반공사에서 농촌공사로 탈바꿈하고 나니까 상당히 권위적으로, 문턱이 있는 것 같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세 조합비도 좀 받고 지역 분들이 양·배수장 할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통합되고 난 이후에 농민들이 ‘가깝지 않다, 고객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공감은 하지요?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라든지 가까이 하도록 우리 공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정부에서는 3개 기관의 불편한 점을 없애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인데 농민한테 대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면 국가의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더더구나 농지개량조합 출신이고 하니까 좀더 농민들에게 몸에 와 닿는 그런 농촌공사로, 2007년도부터는 새로운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사별로 경영수입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13개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13개 지사에서 별도로 지사의 독립적인 경영수입을 하고 있는 지사가 있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양해가 되신다면 경영지원팀장... (

종성

이종성경영지원팀장

집행부석에 - 지사 별도 경영수입은 없습니다. 각 지사에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당초 경영목표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60억원 적자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전 지사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적자 나는 것을 각 지사별로 경상비라든지 다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사별로 새로운 경영사업을 해서 지사의 소득을 높이는데, 농촌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익사업,

권태우위원

그겁니다. 울산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상평양수장에서 농업용수 외에 공업용수로, 동해펄프에다가 용수 공급을 해서 하는 자체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와 별개로 지사별로 농촌공사에서 수십억원씩을 지원해 주어서 새로운 경영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사의 수입사업을 하는 그런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양·배수장 겸용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실제로 농촌공사에서 설치한 양수장, 배수장이 있어도 한발이 심할 때는 농민들이 물 걱정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지역에 다녀보면 대부분 지하수관정을 파 달라, 뭐를 해 달라하는 것은 대부분 한국농촌공사 관할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더 불평이 심해요. 옛날에는 수리세를 냈으니까 더 원성이 컸지만 지금은 수리세를 안 내고 농지세를 안 내다 보니까 원망할 데는 없어요.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에 가서 큰 소리를 쳤잖아요. 얼마라도 내니까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돈을 안 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같지 않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옛날 고향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바뀌어서 개 닭 보듯이 하니까, 들어가도 말 붙일 곳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선거로 된 사람한테 목을 맵니다. 본부장님! 인식하시지요?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권태우위원

우리 경상남도 전역에 양·배수장도 많고 그런 수리개선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동안 했던 분들이 고생한 것을 충분히 인식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농민들은 좀더 안전한 농사를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그 구역에 특작을 하면 도에는 도대로 안 되고 농촌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좀더 수리안전답으로 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자유무역개방에 대비한 농민들의 시름을 들어주는데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지사가 한더, 옷을 다시 걷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거제출신 권민호 위원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경남의 총 논 면적이 12만9,873㏊입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 중에 농촌공사가 49%, 6만3,700㏊ 정도 관리하시는데, 시·군 관리하는 51%는 경지정리가 안 된 곳입니까, 된 곳입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경지정리가 시행된 데도 있고 일부 골짜기는 시행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향후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을 경지정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공사 구역 내에는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1차로 다 했고, 지금 현재는 일반경지는 다 됐기 때문에 대구획 정리 2차,

민호

권민호위원

안 된 곳은 계획이 없네요?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일반 경지정리가 아니고 대구획 경지정리를 금년도에 김해하고,

민호

권민호위원

기존 경지정리 됐던 곳을 시대적으로 맞게끔 대규모로,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금년도에 본부 관내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안 된 곳은 계획이 없네요?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민호

권민호위원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대구획 경지정리는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 양이 도내에서 소비가 다 안 되고 결국은 잉여 쌀이 많이 남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미 경지정리 예산을 많이 넣어서 기존에 안 된 곳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쌀농사를 정말 확대 생산해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지정리를 하는 예산들이 있다면 오히려 쌀농사를 짓는 쪽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동 출신 이갑재 위원입니다. 정원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40명 정도 부족한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만 정원에 많이 미달합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알기로 25일에 시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정원에 맞게 확보하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이 있어야 농업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평소 제가 느낀 부분인데 도내 양·배수장이 많은 숫자의 개소가 있습니다. 양·배수장 건물 자체가 전부 획일적입니다. 주변 농촌 풍경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있는 양·배수장 건축물도 농촌 환경과 맞는 식으로 리모델링 내지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양·배수장이 거의 같은 모델입니다. 표준도 해서 딱딱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 도색도 바꿔보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농촌에 맞는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요즘 농촌 마을에 가면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도 이제는 옛날 틀을 벗어나서 지붕이 있는, 주변 환경과 맞는 식으로 행정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농촌공사만 표준설계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농촌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도 농촌 풍경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앞서 우리 경남본부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약 37명 정도 부족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위의 본사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선 지사에 제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본사 인력 약 200명 정도 지방으로 보내서 일선의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강갑중 위원입니다. 사실상 제가 아침에 왔을 때는 농촌공사에 대해서 간담회 자료로 업무보고하는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알았더라면 조금 준비를 했을 것인데 우선 업무자료를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논의 원예작물, 배수개선사업 확대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예작물은 다른 어떤 작목보다는 시설채소 원예작물이죠?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강갑중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경남 쪽의 약 38%가 침수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완급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가장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어떻든 38% 침수 취약이라면 금년처럼 집중적 호우가 왔을 때 다 물에 잠깁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이고 원예작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때 가장 우선순위를 안타깝지만 특수원예작물지역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왜냐 하면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국고가 또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인데, 어떻든 벼농사의 침수지역도 농가에는 안타깝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우선순위를,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원예작물이, 왜냐 하면 FTA이후 보통 벼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거의 시설채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우선순위를 원예작물 지역에 배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내용을 잠깐...몰라서 상식선에서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남이 수리답 면적 49%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답에서 여기 보면, 지금 수리답이 있고 천수답이 있지만 수리답에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우리 농촌공사 구역 외에는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없죠! 그런데 왜 49%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천수답입니까? (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제가 대충 들어보면 아까처럼 수리세를 징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경제난이, 관리가 어렵다 하는데 일부 저수지 산하에서는 수리세를 징수당하는 농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지역이죠?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거기는 아마 시·군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계 해서 자체...

강갑중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농촌공사를 통해서 수리세 징수가 면제되어 있는데 시·군 같은 단위에서는 농민들이 수리세를 징수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강갑중위원

이런 것은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어떻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어느 한 쪽에서는 면제를 받고 어느 한 쪽은 징수를 당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농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도를 통해서 정책을 해서 국회에서라도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가끔 제가 농가에 가보면 똑같은 농촌 농가들인데 어느 지역은 수리세를 내고 어느 지역은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만, 아까처럼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이 차이에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입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농촌공사에서 공사감독을 나갑니까?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공사감독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약 3년 전에 함안의 백산제방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거의 만수위 돼서 붕괴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내용을 담당자님들 잘 아시죠?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저것이 50%쯤 되었을 때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짐을 잘 못해서 거기에서 터져서 흘러들어가서 붕괴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경남에 이래저래 생기면 애매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왕 공사를 발주했으면, 농촌공사에서 감독을 나가면 공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사 도중에 붕괴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구

허우구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한번 더...조근제 위원님 처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 계수를 잘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공사 경남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어업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주시고 농수산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농수산 분야 현장을 직접 살피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짚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이틀간 농수산국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해 추진한 농수산 분야 업무를 자세히 살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일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관계로 축산과와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관계공무원들을 퇴청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부른 과와 소장님들은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유통과 소관 29페이지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등 5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산하 도지사, 부지사께서 농수산국에 지시한 사항 처리내역과 농수산국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그리고 2004년부터 농수산국에서 각종 용역 의뢰현황 등 3건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현재 경남의 원예수출작목 경지면적 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법령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도내에서 비료단속 공무원들이 퇴비·유기질비료와 규산질비료, 패화석, 석회비료 단속을 했던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의 원활을 기하고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정책과 순으로 해서 먼저 직제대로 질의를 하고, 종합적인 질의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다른 과도 해당이 되는데 각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처리 결과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지역에, 저희 농수산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체 해당지역에서 올라온 민원들을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보를 안 하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왜냐 하면 이 지역에서 들어올 때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주로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민원이 올라와서 대두되고, 사후에 알게 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의원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도청에 민원들이 각 지역에서 올라온다면 그 해당지역에,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통보해 주는데, 다른 민원사항들은 통보를 안 해 주는데 저희 농수산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 수고스럽지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수 브랜드 쌀 육성과 소비촉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할 동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TO협상과 FTA체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우수 브랜드 쌀 육성과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을 구축하고 소비촉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남 쌀이 우수 브랜드화 하여 전국의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것이 몇 종류가 있으며, 지금까지 쌀 브랜드를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얼마 전에 전국의 쌀 브랜드 품평회에서 우리 경남 쌀은 등위에 들지도 못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경남 쌀은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에 대해서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동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브랜드 쌀 육성 이 부분에는 어느 도를 막론하고 전부 나름대로 도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 쌀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토양개량에서부터 유통, 가공, 보관까지 전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우수 브랜드의 쌀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시작한 시중의 우수 브랜드 쌀 평가사업은 농림부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네 번째 평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 부분에서는 2003년과 2004년에 2년 연속해서 김해에 있는 5도씨 이온쌀이 우수 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이 부분에서 빠졌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쌀 브랜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온 결과, 작년의 평가에 우리 경남 쌀이 하나도 들지 못해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경남 쌀 브랜드 평가를 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1억200만원 투자해서 민간단체인 한국주부교실 경상남도 지회에 위탁해서 금년에 평가를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 전국평가에 등수에 들지 못했느냐는 부분에서는 물론 쌀의 질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 종류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식미평가, 품위평가, 혼합곡 비율평가, 그다음에 소비자가 만족하는 평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 식미평가나 품위평가는 그래도 경남 쌀이 전국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다만, 품종에 대한 혼합 비율 부분에서 타 지역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가공을 할 때 혼합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RPC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RPC든 민간 RPC든 RPC에서 가공하는 이러한 쌀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없고 단일품종이 가공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수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도 가장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과 농가농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좋은 쌀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고품질쌀, 친환경쌀 하는데 이런 쌀들이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일반쌀 하고 같이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사실 유통대책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로써 엊그제 부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하고, 작년도에 대형마트인 롯데백화점 지하에서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쌀과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과 경남 쌀의 시세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친환경쌀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가격이 일반쌀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대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쌀에서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브랜드들이 결국은 시장가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박동식위원장

엊그제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고품질쌀, 친환경쌀 해서 브랜드화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판로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쌀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들었는데,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가 홍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무리 농민들이 좋은 쌀을 만들어내고 브랜드화 한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홍보대책이 있으면 그 지역민들이 ‘이 쌀은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브랜드 브랜드’하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도민이나 전국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을 보면 전국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평균 가마당 3,000〜5,000원 정도로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쌀값이 낮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한문을 1,162개소에 보냈습니다. 농협과 농수산국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찰이라든지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큰 기업체를 방문 했습니다. 판촉활동도 하고 했는데, 우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그 당시 저희들이 소비책을 만들면서 종교시설에, 종교시설에서는 ‘떡 해먹기 운동’을 펼치고, 그다음에 식당에는 후식으로 식혜를 제공하자, 커피라든지 다른 것 대신에 식혜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창원지역의 식당에 가보시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식혜를 제공하는 업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단체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실적이 나타난 곳이 국제라이온스 중부지역에 그때 우리가 총재를 만나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5,000가마를 팔았습니다. 라이온스 중부지구 회원들에게만 5,000가마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비촉진 체계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좀더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FTA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김재휴위원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의뢰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의뢰한 내용은 우리 도 농·축산의 피해예상이라든지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소득 분야라든지,

김재휴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여기 에 도의원이 의뢰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도의원들한테 나온 내용을 한 부 정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 위원들한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전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김재휴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책자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재해안전공제 지원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김재휴위원

이것은 국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직접 지원해 줍니까? 직접 배정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휴위원

이것 제가 볼 때, 재해공제 기준을 어디에 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가능합니다.

김재휴위원

이 앞에 도에서 보조를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동·이장들 재해보조를, 업무상 어떤 문제되는 보조 부분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나누어 있거든요. 국비는 50%이고, 지방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 5%, 시·군비 10%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5%인데 이 자부담 관계를 농협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지역단위농협에서는 농민들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 부분을, 농민들의 부담액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해 주는 시·군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협마다 차별이 좀 있는데 경영 사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그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서 한 군에서도 편차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 보조금의 기준을 해 줄 것 같으면 다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균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세울 때 기준이 한 지역에서만이라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제목을 정예 농업인력 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기준보다는 저희들 차원에서, 이제 농업 인력도 경쟁력을 갖춘 농업 인력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사업도 좀 늘려나가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전문기술이나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좀더 기술면뿐만 아니라 경영면에서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해 보자 해서 이렇게 경영체도 키우고 하는 그게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느냐 하면 지원은 되어 있는데 지원 받은 사람이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진짜 이 나라 농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돈만 버린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 되는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했던 귀농인구 유치에도 사실 몇 백억원 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시·군 단위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귀농인구가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농수산국 업무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작년 정책이나 올해 정책이나 내용이 비슷해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와 농민들이 생각하는 관심 속에 계속해서 성장발전 되어 가야 되는데 자꾸 정체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FTA, DDA 이런 협상들이 일어나면서 경상남도 농업정책이 농민들의 호흡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귀농인구 관리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상대학, 진주산업대, 부산대학교 별의별 학생들이 많은데, 귀농인구들의 80%가 지방에서 노가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노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귀농의 목적하고 설립취지에 안 맞게끔, 그러면 각 대학의 농업농촌을 이용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육성한 인재를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소홀 하느냐, 정책이 정말로 농민의 목적에 또 앞으로 이 지방자치가 지속되면서 농업농촌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예산들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김재휴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도 사실 귀농인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하게,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에 거주하고자 농촌을 찾았을 때 정말 따뜻하게 자기들이 희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미 금년에 시·군에다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 본인이 귀농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센터라는 것을 하나 둬서 그 지역의 도시인이 와서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짓고 싶고, 기술을 배우고 싶고, 어떤 자금을 쓰고자 할 때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항시 느끼면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 귀농인구가 늘어갈수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5년도에, 금년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미 귀농된 가구는 242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가구들에 대한 부분들, 이 가구 중에서 사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가구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노동, 다른 비농업에 전력하는 그런 조사는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거나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요구를 한다면 항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체제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어쨌든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대학 과정도 졸업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배운 지적재산을 농업농촌에 희생할 수 있는 모양 속에 있도록 재교육을 도에서 시킬 수 있는 모양들이나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라며, 우수브랜드 육성 후 사후관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수브랜드를 육성했는데 사후관리문제가 사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우수브랜드가 제가 가보면 지원은 받았는데 정말 이것이 브랜드인지 아닌지 혼선이 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포장박스부터 시작해서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브랜드로 나온 박스인지 지역에 옛날부터 있던 박스인지 사실 포장박스부터 균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누가 봐도 도에서 정말로 장려하고 지원한 돈으로 국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도에 지원받은 브랜드의 포장박스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박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모두 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보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브랜드를 육성할 때는 모든 박스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도에서 박스공장을 각 브랜드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박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박스를, 디자인을 연구한 연봉 억대이상 받는 사람들 1년 내내 연구할 수 있는 자원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과 선택을 한다면 지금 각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육성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경상남도 브랜드의 우수성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알리는 정말로 농업농촌의 문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는 정책의 다변화를 이루어서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일등 가는 농업정책과가 되어서, 타 시·도에서 경상남도는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신뢰와 믿음을 쌓고 있는지 알려고 찾아오는 그런 도 농업정책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 이갑재 위원님께서 브랜드의 질적 향상과 우수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장재 박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예산을 일부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장박스를 균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일반 포장박스를 균일하게 했을 때 매장 간에, 어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자꾸 브랜드 박스가 달라지고 디자인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서 ‘당신네들 쌀 못 받겠어, 우리 매장에는 박스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산농가에서는 포장박스를 다르게, 요구대로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더 연구해서 이런 대형매체와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관광지 비슷한 곳을 지나가면서 가내공업으로 하는 부분들의 전통이 10년, 100년 전통이 있는데 포장지까지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기준으로 자꾸 요구조건에 따라가니까 소비자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 정책이 50년을 소비자를 속였고, 농민이 소비자를 50년 속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뢰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농업지원과나 이쪽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브랜드 쌀 고급 쌀 생산해 놓고 지금 논에서 서리 맞히고 자연건조 시켜서 쌀 생산해서 수매한 쌀 관리합니까? 브랜드 쌀 만들면 뭐 합니까? 서리 맞고 수확하는 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정책, 그리고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책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같이 공유할 때 정말로 희망과 꿈이 있는 경상남도의 복지와 농업의 비전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인데요.

강갑중위원

아니 농업정책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브랜드 문제 이것을 제가 조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모든 친환경이 쌀뿐만 아니라 시설채소에도 모든 것이 브랜드화 다작목반으로 되어서 브랜드가 넘쳐서 브랜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다 특성이 있겠지만 통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쌀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보시면 소비자 만족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크게 하나의 정책을 한번 바꿔보세요. 호남과 같은 저런 지역은 간척지로 해서 일반소비자들에게, 우선 쌀 이전에 간척지의 해풍을 받은,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강원도 이런 산간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브랜드 이미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서 보면 대부분 그러한 쌀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에다 바로, 그때 도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은 브랜드로는 시설채소이지, 쌀로서는 현재 전혀 이미지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떡을 한다, 식혜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지 않는, 그것은 하나의 국소적이다, 그러면 우리 경남이 지금 현재 가장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하면 관광지를 통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도시민과 농촌이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심어나가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자운영입니다. 우리 경남이 자운영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상했던 것이 수목원에 오는 그 관광객이 연간 60만명 정도 됩니다. 수목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이나 대구, 부산 이런 데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 50만평을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후내년에는 100만평을 준비해서 관광자원을 200만 내지 300만을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다. 100만평에 자운영단지를 통해서 경남이 새로운 친환경쌀 농사가 들어가면 경남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께, 하나의 큰 획기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쌀의 촉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이러한 100만평의 브랜드를 해서 여기에서 아까처럼 친환경의 오리농법, 참깨 농법, 쌀겨 농법해서 다양한 체험행사에 들어가면 300만명이 충분히 옵니다. 고창의 청보리라든지...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대전환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앞으로 농정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지금 토양개량제가 여기에 보면 6만3,000톤이지요? 작년도까지 패화석을 보니까 1만5,000톤, 금년에 2만톤으로써 내년도에도 증가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규산질은 약 3만톤, 석회가 3만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대충,

박동식위원장

농업지원과에서...

강갑중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이 답변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조금 전처럼 농업정책과는 그러한 대정책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브랜드 207개 중에서 시·군 공동 브랜드가 7개, 시·군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림부에서 브랜드종합육성 대책이라고 해서 내려온데 보면 내년부터 통합브랜드에 대해서는 전국에 7개 브랜드를 뽑아서 지원해 주는데, 한 개 브랜드당 20억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억원을 받게 되면 RPC시설 현대화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브랜드종합육성대책 통합브랜드 이 부분에 우리 경남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 브랜드의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런 브랜드가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좀더 질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강갑중위원

예.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국제결혼한 외국인여성의 농촌가정 정착에 필요한 한글, 전통문화·예절, 교양교육 실시로 농촌가정 적응력 향상 및 다문화 가정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는 정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과 우리 농촌총각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 농촌거주 외국인 지원교육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시·군에서 진행하고,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그것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혹시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대안도 제시하고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할 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적응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시·군의 농촌 실정을 파악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국제결혼은 많이 늘어나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더라 하는 부분을 저희 도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전혀 그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농촌에 외국인여성을 위한 이런 것이 없었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한 적응교육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글교육이든지 문화·예절교육 이런 부분, 특히 중요한 것은 외국인여성이 있는 가족들 남편이나 시부모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YWCA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전 시·군에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24시간씩 안배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이 교육을 하는 와중에 저희들 재원에서 좀 어려움이, 풍족하게 많이 되면 되는데 재원 한계상 저희 국장님께서 농림부장관께 직접 이것을 건의 드려서 이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좀 지원해 달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결과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함안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참여하는데 가족들이나 시어머니나 남편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시부모나 이런 분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하러 나와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집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때는 해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육에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경향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각국에서 모인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언어가 통해야 정상적인 교육이 될 것인데 실지로 시·군에서 그 언어가 통하는 교사 배치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교사가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어서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자녀들이 아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남편은 일하러 가버리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와 자녀가 주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엄마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보다, 보통의 다른 자녀들보다 3〜4년 정도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데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조금 괜찮은 가정에는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어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왕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사들도 그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고, 농가가 어려워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은 좀 지원해 줘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1차년도인데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이 교육을 맡기지 않고 도에서 교육기관을 올해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이 YWCA 경남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자기들이 이런 교육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도 되고, 조위원님 말씀처럼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 맡기게 되면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언어도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팀을 구성해서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있고, 효과 면에서도 시·군에 맡기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장관님께 도에서 개발한 이 시책사업들을 한번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일 마음에 든다’ 하면서 바로 담당국장, 과장을 불러서 반영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합니다만, 내년부터 국비가 일부 보조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확대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하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남편이라든지 시부모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언어 문제라든지 예절, 문화 문제가 있고, 남편에게는 처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매월 정례적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시부모에게는 며느리가 단순하게 농촌의 어떤 노동력이 아니다,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니까 며느리로 인정해라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 올해에 저희들이 1차 시행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왕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외국인들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농촌 총각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먼저 노하우를 만들어서 개발해 나가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좀 연구·검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지금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안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외국인여성을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세 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식생활개선부에서 외국인여성들을 불러서 우선 식생활을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1차 자체교육을 한번 시켜줬는데 시키고 한 달도 안 있어서 또 군에서, 도에서 지시가 왔는지 몰라도 군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러서 또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교육시킬 기관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시킬 때는 약 20 몇 명이 왔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부탁을 해서 위탁할 때는 반 정도 밖에 안 오고 하는,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모양으로 우선 가족이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름대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만이 나오는 것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탈피해 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공상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창구를 알게 되고, 이렇게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를 틀고, 교육은 뒷전이다, 그다음에 교육기간이 농번기에 교육소집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유사한 교육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적응교육을 한번 시켰답니다. 적응교육을 이 부서 저 부서,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여성 관계 말고 다른 질의를 해도 됩니까?

민호

권민호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권태우위원

아! 하세요.

박동식위원장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과장님,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한, 도내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외국여성 결혼 가정은 약 1,920세대,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1,920세대가 결혼생활을 외국여성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얼마정도 지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중에서 일부는 이혼을 했다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그런 것하고 또 부인이 가출된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약 1,620세대, 그러니까 약 85%정도는 그대로 살고 있고 1,920세대에서 약 55세대가 이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혼한 여성들은 국내에 삽니까, 아니면 자국으로 돌아갔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돌아간 사람도 있고, 일단은 현재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혹시 국가별로 이혼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혼율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고, 결혼한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인이,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 이혼율이 국가별로 나와 있어 보면 결국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0페이지에 보면 농촌 미혼남성 2006년도 혼인 지원실적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40명 실적이 있네요, 그렇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을 미끼로 와서, 국내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와서 법적 취득을 한 후에 고의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 가도 되거든요. 한국국적을 이미 취득하고 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얘기 들어보면 중국 쪽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면, 향후 어떤 나라의 여성들이 와서 여기에 적응교육을 받고 순응하고 또 순종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잘 사느냐. 통계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선을 보고 결혼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 도가 2006년도에 추진해서 4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40명인데 시·군별로 실적을 파악해 보면 약 37쌍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대로 잘 살고 있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적응교육을 잘 시켜서, 예산도 지원해 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또 농촌총각들이 전부 35세 이상 40세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파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보러 갈 때 혹시 과장님이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없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결혼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1대1 맞선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물론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50여명, 심하게 100명 정도 놓아두고 거기에서 선택하는 형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망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수의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농촌 미혼남성들의 결혼이, 이런 정책이 있다면 그런 좋지 못한 선례들을 남기지 않도록 잘 파악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가족들에 대한 불신 또 교육률, 이중이나 실적이 저조한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농림부가 이런 실정을,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 드렸더니 농림부에서 지금 개선방안을,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가족들이 불신해서 못 가게 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것보다는 교육도우미를 활용해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한글교육이면 한글교육, 이 교육관계를 직접 가르치는 이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가족캠프도 하고 또 심지어 우수한, 모국 방문기회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갖는다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모국도 같이 한번 다녀오는, 서로 사돈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이고 그 가정들이 화목을 이루는데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도 다 유사하고, 관심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에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것을, 꼭 이것은 어떤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제일 문제가 2세입니다. 그 부분이 이웃, 집에서가 아니고 그 또래에 어울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피부색깔이 틀리고 또 언어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지금 당사자라든지 시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는 보건복지여성국과 또 시·군과 우리 농수산국이 공동 대처해서 그것을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제 이웃에서 본 경험에 의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우리 행정에서 꼭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성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런 정책이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말 저희들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를 직접 지적해 주셨는데 후세들에 대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간다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왕따를 당하기 싶습니다. 대화도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부분에서도 아주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 이래서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 자체에 이런 외국인 아이들이 갔을 때 이 아이에 대한 학교측 차원에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외국인 여성에 대한 아이들 부분,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아이들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지난해 시정요구사항이 2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25건이 완료이고, 나머지 2건이 지금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7건을 검토해 봤을 때 역으로 처리 중이라고 표기해야 될 것이 25건이고, 완료라고 표기해야 될 것이 2건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왜 25건이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되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바라고요. 먼저 완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박동식위원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실 동안 다음 질의 국장님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정부 공무원 규정이 바뀌면서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환되면서 점차적으로 시·군에 있는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당시 업무를 통합할 때는 그 제도가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통합 운영하면서 일선 시·군에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들은 엄연히 지도 연구업무에 종사해야 될 텐데 행정업무, 인허가업무, 산림업무까지 전담하면서 본연의 능력이 다른 데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농정업무 책임자들과 지도직업무 책임자들간에 상당한 불협화음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일선 시·군의 사례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동식위원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지방직화 되면서 시장·군수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갑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딱 그 내용대로,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의 갈등관계, 불협화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권태우 위원님께서도 중복업무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일선에서는 상당히, 저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건의를... 심지어 예를 든다면 지금 지도직이 자기들 법률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하면 법령에 묶어놓았습니다. 발을 묶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직을 센터에 계장하다가 또는 과장하다가 읍·면장에라도 보내려고 하면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법에 의해서. 그만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뺏길까 싶어서 걱정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부분도 이런 문제점입니다. 중앙에 올라가게 되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도업무는 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내려오게 되면,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나 우리 도가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나 일선에 가게 되면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개 기관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예산문제, 업무의 능률성도 있지만 우선 예산에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이번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업무하고 농업기술원의 업무하고 비교를 해서 이중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 주자. 우리 농수산국 업무 중에서도 나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내 스스로 포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되는 업무는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예산도 좀 절약하고 또 업무의 능률성도 올리기 위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갑재

이갑재위원

예,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도직과 농정업무가 통합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도 이 이후의 질의가 경남도의 농수산국 업무와 농업기술원의 업무 전체를 놓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중복성을 피해 갈 수 없느냐를 계속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이 나오셨고요. 지금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는 어차피 불협화음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업무에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농수산국과 경남 농업기술원과의 업무로 인한 알력이 지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력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 이거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물론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다 같이 경남농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득권 싸움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농업인이 안고 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의 피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유독 경남도가 농업인들에게 농정공무원들이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론 답변 중에는 “알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력 있는 부분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명확하게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된 것이 있으면 시책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도의 농수산국에서 시책사업으로 펼쳐가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범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시범사업 플러스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 농수산국에서는 시범사업에 맡겨야 할 텐데 시책사업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 도에서 추진한 농정업무에서 시범사업은 몇 건을 추진하였습니까? 농수산국에서 시범업무를 몇 건 추진하였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건수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체크를 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어쨌든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의 구분이 농정공무원들 간에 뚜렷해야만 유사 중복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내용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과 농수산국에서 하는 시책사업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는 똑같다 할지언정.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거쳐 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한 것을 가지고 도 농수산국에서 시책으로 펼쳐 가야지, 그렇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밥그릇 싸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전자에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도 농수산국의 전 업무와 농업기술원의 전 업무를 통 틀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금 대통령령으로 엄연히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처음에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전국에서 유독 경남도만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념식마저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금년도에는 11월 1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11월 11일이 한자로 쓰면 양토입니다. 그래서 양토다 이렇게 해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하루 당겨서 금요일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훈·포장 수여식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장님들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행사가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해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전에는 했는데 최근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재

이갑재위원

실제로 했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과연 몇 년도부터 그게 중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난해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지난해부터 안 했어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듣고 ‘아! 그러면 중앙행사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일단 국장님, 우리 경남도가 안 한데 대해서는 농업인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유례를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지금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가정의 부모 생일도 그렇습니다.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면 편의상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일요일로 좀 미루어서, 아니면 당겨서 생일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인의 날도 중앙에 어느 기념식이 있어서 그날, 똑같은 날 안 된다면 우리 도의 전반적인 여건에 맞추어 당겨서, 아니면 좀 늦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다 하는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인들에게 하루라도 마음의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줌이 도 농수산국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그런 작은 데도 챙기지 않고 넘어가고 있음이 결국 농업인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우리 농업인들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된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일단 잘못되었지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잘못되었다고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웃으시면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경남의 많은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분노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유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내년부터 시행하실 거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것을 분석해 보고 저희들 판단을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거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타 시·도 못지않게 성대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타 도에 준해서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타 시·도보다 낫게 해야 됩니다. 항상 타 시·도를 따라가려면 안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갑재

이갑재위원

이 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남브랜드 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한심한 쌀정책이라고 경남농정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소비자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농림부 후원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된 각종 기관에서 심사를 거쳤는데 경남에서도 네 가지 브랜드 쌀이 출품되었어요. 그런데 고작 함양농협RPC공장에 황토쌀 그게 53위하고, 나머지 3개는 전부 60위권 밖으로 맴돌았습니다. 12개 부분에 선정을 하는데, 이에 대해 농정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우리 도내 쌀의 브랜드는 지금 현재 20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의 평가결과 저희 도에서 생산된 쌀의 브랜드가 하나도 입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입상권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자,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지고 있는데,

갑재

이갑재위원

일단 반성했으면 됐습니다. 됐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올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탑라이스 쌀마저도 12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60위권 밖으로 내몰렸다면, 그 탑라이스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일회성, 이벤트성 브랜드 쌀로 띄웠다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어졌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나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남브랜드 쌀 자체가 전국평가에서 상위권이 아니고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전남도에서 상위권에 평가를 받는 부분이 왜 그런지를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일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전남은 고품질 쌀 생산을 할 때부터, 종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토양개량 또 재배하는 영농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관, 관리,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아예 기반부터 다져나가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이모작을 한다 하지만 이모작을 안 하는 논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얼마든지 우리도,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늘리고 쌀을 생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어쨌든 지난해, 올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업관련 공무원들도 잘했다고는 말씀하실 수 없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기반을,

갑재

이갑재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관련 내용인데요. 목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소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어느 지역이 있고 없고는 논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국비지원이 없어도 도비가 14% 지원하고 시·군비가 71% 지원하고 자부담 15%해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3%뿐입니다. 시·군비 82%, 자부담 15%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3%밖에 없어요. 저도 일선에서 기초의원을 할 때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회의를 많이 느꼈거든요. 뭐냐 하면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예산은 쥐꼬리만큼만 일선에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부담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도에서 생색만 내는 이 사업 하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이 건이 그런 예거든요. 도비 3% 주면서 이 사업을 시·군에 자꾸 해라 한다면 어느 시·군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난해에 14% 지원하던 것이 이번에 3%로 줄어들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시·군비가 8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군 분권교부세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군 재원이 아니고 시·군의 분권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100% 분권교부세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시·군에 분권교부세 부담을 좀 줄어들게 하면서 도비 지원을 균특회계에서 더 예산 확보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시·군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교부세 82% 부담하는 것으로,

갑재

이갑재위원

사업 자체가 규정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 예산배분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 사업주체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 가면 농촌생활자원과인가 하는 것이 작년에 생겼지요? 농촌여성들을 주 담당하는 과가 지난해에 생겼지 않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인가 생겼지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술원에 이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관시켜도 효율적으로,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직무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업무조정을 다시 저희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으로 업무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 여성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상담역할 또 영농에 관련된 정보 제공 역할이 큰데 지금 일선에 내려가서 어린이집에, 이 사업자체 업무대행을 맡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어쨌든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일선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거의 대행 정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전락 한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면밀히 지역 내 센터에 점검을 하셔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하나 빠졌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시정·처리요구 27건 관련해서 완료 25건, 나머지 현재 추진 중이 2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완료의 개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완료의 개념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완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27건 중에서 우선 추진 중으로 분류된 것이 신항만 개발에 따른 해충피해대책과 이주 및 생계대책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멍게 폐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 이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완료라고 표기된 25건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완료라는 말을 쓰실 때는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보고서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예, 권태우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자유무역협정 미국, 일본, 아시아, 캐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미국협상이 끝나고 나면 EU하고 협상에 지금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대외적인 자료를 만들면서 국가가 다음에 WTO협상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EU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EU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신활력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농림부로 그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지상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지자체에서나 그 준비가,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는데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하던 신활력사업들이 현재 농림부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도 앞으로 농림부에서 한다는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며 또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자체들이 전부 농업구조개선이라든지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오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한번 드릴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오늘 피곤하지요? 스트레스 좀 쌓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재휴위원

하하 한번 웃으십시오. 그러면 풀립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김재휴위원

농업정책과에 오늘 너무 많은 질의가 있어서 사실 집에 가면 손발이 저릴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중에 지금 상당한 것들이 농업복지 쪽에 안전공제나 외국여성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몇 %나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우리나라에요?

김재휴위원

아니 경상남도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경상남도에 농업인구로써 65세 이상요?

김재휴위원

예.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인구 중에 65세 이상은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40,

김재휴위원

그렇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김재휴위원

그런데 복지정책 중에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이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여기 내용 중에요?

김재휴위원

예, 정책을 개발할 때, 지금 FTA가 생겨난 이후에 가사노동력 내지는 비전업농들이 손을 다 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생산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생산의욕을 잃음으로 해서 사실 건강마저 잃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로 시·군에 보면 노인건강센터나 기타 등등 노인복지회관이다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5분 자유발언에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나간 겁니다. 더 써먹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잔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령인구 중에 독거노인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각 시·군 에서 요구르트 배달하기 이렇게 해서 죽은 지 한 달 뒤에 나타나는 시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배달부가 확인하기 또 복지과에서 전화하기 등 다양한 모습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을 위한 복지 쪽 예산들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무한정 투자만 되었고 방대하기만 한데 사용하는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안에, 이제 금방 봤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봐서, 대응방안 이렇게 써 놓았는데 40%가 넘는 농업인구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다면 우리나라 농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본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대물림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들 육성하는데, 고령인구에 대한 예우와 예절을 갖추지 않는데 어떤 미친놈이, 농민들이, 죄송합니다만 제2의 농군이 되려고 농촌에 다시 귀농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나 복리 쪽의 예산하고 농업농촌 쪽의 복지나 복리예산하고는 상당히,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의합니다. 사실 고급화된 실버타운보다는, 지금 농촌에 건강증진센터나 기타 등등 이런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옆에 독거노인들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죽음 하나만은 또 고통 받는 어떤 정신적인 피해들을 같이 함께 위안할 수 있는 공간을, 실버타운을 만든다면 상당히 모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센터나 복지 쪽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실버타운을 갖추는 쪽으로 농업정책의, 고령화 인구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령인구, 농업농촌인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정말로 마지막 농업농촌에 남은 그 사람들, 앞으로 길면 10년 짧으면 5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농민들을 많이 생각하구나”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대안 제시는 틀림없이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김재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320만 중에서 10.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9.5%인데 우리 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령화 대책문제는 지금 사회복지분야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고 해서 떼 내어서 우리 국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사회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내년도에 약 61조원이 되고, 우리 도 예산에서는 1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예산의 25%를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실버타운 관계,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용어를 쓴 지가요.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요구르트 배달문제도 우리 도가 시책개발한 사업입니다. 약 2년 전에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을 피하면서 농어촌의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심층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답을 하신데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만 떼 내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도가 이율배반적입니다. FTA 문제를 준비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FTA가 오기 2년 전이나 3년 전에 미국이나 이런 강국들이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 소관이 아니고 중앙부처 소관이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직면한 것은, 도의 농민들이 10%라고 하면 상당한 겁니다. 사실 도 전체 인구의 10%가 고령화라고 하면, 그런데 40%가 넘는다면 이것은 정말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 떼 내어서 못한다는 것은 FTA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농민들을 떼 내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휴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FTA로 인해서 실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을. 이 농민들이 65세까지 농업농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퇴직금 주려고 준비된 재정이 하나도 없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농민만 떼 내어서, 이 FTA가 없다면 저도 농민만 떼 내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FTA 다자간 협상 나올 때도 도에서 한번도 방침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나오고 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지금의 FTA결과가 바로 죽음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일본 쪽에는 보니까 3년 전에 마무리를 다 했습디다. FTA 체결하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FTA가 무엇인가를 알고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고 도까지도 농민들이나 다른... 전혀 적응력을 기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속닥거리다가 어느 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심히 우려되는 것이 FTA 농민들 관련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고령. 이 부분은 따로 떼 내어서 할 수 있는 FT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좀 농민 쪽에 별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디까지나 예산문제거든요. 과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차피 사회복지분야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김재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리고 실버타운도 지금 시·군별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사회복지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에 계시는 우리 독거노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쪽에 우수브랜드쌀 육성 소비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시 되어 있는 것이 RPC입니다. RPC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RPC에서 시·군 양곡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브랜드쌀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일반쌀로 둔갑하고 일반쌀이 브랜드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RPC에 들어가는 것은 산물벼를 매상하는 것 아닙니까. 습도가 한정되어 있고, 매상을 하는 것도 정확하게 농산물검사소에서 등수를 매겨주는데, 이것이 도정공장으로 인해서 일반쌀과 브랜드쌀이 전부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데... 사실상 특수쌀을 브랜드하려고 하면 오리농법이나 미꾸라지농법, 우렁이농법, 메뚜기농법 각자의 특수성으로 시·군에 면적이 작은 데도 이것은 브랜드로 나가는데, 남해 같은 데는 사실상 이모작을 하고 있어요. 마늘을 하고, 이렇게 수확하다 보면 이것이 RPC매상하고 정부매상하면 도정공장에서 다시 인근 하동과 산청의 쌀을 합쳐서 농협으로 들어옵니다. 소비자가 일반쌀을 먹으면 산청쌀이 될 수도 있고 하동쌀이 될 수도 있고 남해쌀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정하고 품질평가를 해서, 농협에서 일반인에게 양질의 쌀이라고 가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농협에서 RPC와 도정 계약을 해서 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산쌀을 쌀별로 매상을 별도로 받아서 브랜드화 시키는, 양질이 아니면, 구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RPC에서 가공하는 과정에 일반쌀과 브랜드쌀, 고품질의 쌀 하고 혼합되는 것이 심하지는 않지만 일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물벼를 그냥 받았을 경우에 처음에 RPC에서 수분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수분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일단 RPC에서 건조시킬 때 적정한 수분 양보다는 필요한 그만큼 가중치를 해서 더 받습니다. 그 수분 양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느 때에는 16도, 어느 때에는 사십 몇 %까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일선 시·군 행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특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 쌀을 고의적으로 가공·처리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이런 체제부분은 유통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시·군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왜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각 군마다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아파트 단지나 가지 않습니까, 남해쌀이라고 전부 고향 쌀이라고 가지고 가는데, 사실상 소비자가 밥을 해 먹으면 아주 미질이 안 좋거든요. 고향 쌀이라서 말을 못하지, 사실상 그것이 혼합된 쌀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소비촉진관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진짜 양질의 쌀을 주어야 되는데 고향 쌀 팔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주 그림자처럼 뭉치는 이런 행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지양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인식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균특과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입장에서는 지역개발도 가능하고 또 농촌입장에서는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등을 해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보면 실적에 마을평균 1억7,900만원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숫자라든지 금액이 실효성 있게 검증이 된 것인지,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숫자는 관광성이 아닌 학생들의 소풍 터가 아닌지 그런 의혹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광객 유치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차별화를 부각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유채라든지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물론 앞에 말씀드린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농촌시설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과연 도시 관광객유치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을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배종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부분은, 이제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이제 농촌에도 농업보다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인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까지 12개 마을이고 금년에 8개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첫째로 꼽는 것이 국도나 고속도로 변에 자연경관이 좋고 도시민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근접성이 좋은 곳, 그다음에 도시민이 왔을 때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조건을 갖춘 마을,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체험마을을 한번 해 보겠노라하는 그런 지도자의 신념이나 마을주민들의 인식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지원금액은 2억원씩 지원해 줍니다. 주로 2억원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원두막, 산책로, 체육시설, 마을경관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조성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놓는다거나 경상남도의 G2G라는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언제라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주말되면 굉장히 많이 오고 특히 가을철인 지금까지도 계속 예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숫자면에서, ’06년 9월까지 12개 마을에 7만3,000여명이 된다는 숫자는 정확하게 산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숫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오는 도시민들을 마을사무장이나 지도자가 몇 월 며칠, 이번 달에 몇 명 왔고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로 할 수 없고, 참고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4년도에 온 관광객은 4만7,900명이었습니다. 11억3,9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7만201명에 20억6,400만원이 우리 도내 12개 마을에 수입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학생들이 아니고, 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사1촌 운동과 병행해서 많이 결연한 곳이 많습니다. 기업체라든지 도시민들 중에서도 단체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학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그동안 우리 도내 하동군 북천면이 전국 매스컴을 서너 번 타고 난 이후에 거의 하루 관광객 수가 약 7,000명에서 1만명 가까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만명인가 14만명을 넘는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만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이 부분도 농촌에 왔을 때 과연 볼거리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각 지역마다 요즘도 최근에 농촌 부분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유채나 메밀을 하는데, 보통 3㏊ 이상 집단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마을단위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시장, 군수와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데, 주로 경관작물들이 유채나 메밀, 코스모스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꽃이 피고 메밀밭을 조성하고 한 부분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경남도내에 경관이 조성된 이러한 마을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단위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8개 마을이 나와 있는데, 8개 마을이 어떻게 해서 체험마을로 조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해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된 지역도 많이 있지만,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점수를 내서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을 해서 어떤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심의를 거쳤으면 다른 마을보다 뭔가 색다른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조근제위원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입지여건, 마을에서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것, 휴게시설, 돈을 지원해 주었을 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입지조건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결정했다, 메밀을 조성해서 경관이 좋다든지 목적된 그런 부분이 없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가미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가면 유례가 있어서 도시인이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많다거나 여름철에 흐르는 강물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좋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근제위원

양산 장선, 함안 입곡 같은 경우에는 군립공원이고 저수지가 있고 그런 자연경관이 있어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마을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 대충 아우트라인을 모른다는 것도 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현장에 일일이 다 못 가보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고,

배종량위원

제 질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이해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 왔을 때는 체험관광의 비중보다는 그 시·군에 필요한, 입곡을 예로 든다면 저수지와 산을 갖고 있는 경관을 가지고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로 선정해서 군 사업화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성묘 때 보면 온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체증될 정도로 고향이 다 있는데, 오히려 큰집 가기, 외갓집 가기. 하기야 요즘 시부모 못 찾아오라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고 합니다만... 그렇기야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더 농촌의 경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더 밀집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오히려 시·군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일일이 그 현장에 가보고, 가서 보면 다른 마을과 비교가 되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사업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민간단체경상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농업인해외연수가 2005년도에는 5개 단체이고 2006년도에는 6개 단체거든요. 예산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같습니다. 해외연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민간단체 부분은 해외연수 계획서를 받아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런 단체와 우리 도에서 같이 모아서 가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서 보고 오는, 평가도 나오고 할 텐데. 그냥 보내고, 그분들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현장에 갔다 온 정산을 받고,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뭘 느꼈다는 소감문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쌀전업농 도연합회 하고 경남새농민회 하고 2006년도 한 군데 더 늘었거든요. 2005년도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 한 군데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가 없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에 삭감해서 다른 데... 다른 의견은 크게 없고 양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 민간단체경상보조, 우리 도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단체에다 주면 그분들이 그 곳에 가서 실정을 보고 오시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같이 따라가서 같이 공부하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안도 구상해 주시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구상하겠습니다. 어차피 단체별로 가고 싶은 곳이 다 틀리기는 틀린데, 조정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리고 한·미FTA 체결 대비해서 경남 농·수산업 피해최소화 대책이 있는데, 우리 경남이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대응방안을 내 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니까 전부 예산이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어떤 종류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FTA와 관련해서는 3개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 분야, 경쟁력 분야, 소득안정 분야로 농업로드맵이라든지 농어촌지원조례라든지 FTA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겠습니다만 당초 이 보고서에 의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에 민간투자, 융자, 국비, 도비, 시·군비를 다 합쳐서 약 1조3,89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융자라든지 민자를 뺀 국비라든지 도비만 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2,000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융자, 민자를 빼고 국비나 지방비를 가지고 예산을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은 1,414억원 정도 됩니다. 계획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재정투입 계획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내년 예산 다루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아까 이갑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이 도착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순서인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리고,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대지 2만412평에 건물 9,486평 사업비 542억원, 2005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을 보면 2009년에 가서 1일 매출 2억7,000만원이 돼야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지난번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들으셨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200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목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8년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1년 더 앞당겨지네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만일 그때까지 안 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빨리 이익으로 전환돼야 수수료도 받아 오고 그래야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도비 들어간 것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보면 고객이 찾아올만한 주변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주변에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고객이 많이 찾아올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데서 막연하게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8년이라면 3년 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5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이익을 못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김해유통센터가 당초에는 롯데관광단지와 맞물려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지금 롯데관광단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매출액이 훨씬 신장되고 있다, 그 원인은 개별소비자에 의한 판매실적은 30%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판매 70%가 식자재 판매내용입니다. 즉 말하면 식당이나 대형 음식점에서 종합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보다는 매출신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흑자로 전환이 안 되고,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2009년도에, 4년 동안 운영해야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약간의 흑자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이유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맞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익이 창출이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롯데 측의 고의성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주변 인프라가 동시에 안 되니까 결국은 이익창출이 더뎌지는 것이고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롯데가 도하고 협약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었더라면 상당히 주변여건 조성으로 인해서 유통센터가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간이 짧아졌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롯데가 몇 차례 착공연기를 한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때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롯데관광센터가 빨리 착공하고 개장됨으로 해서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에 많은,

민호

권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항인데, 딱 잘라서 이야기해서 롯데가 계획대로 같이 추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라기보다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민호

권민호위원

손실을 보는 것이 피해 아닙니까! 롯데가 계획대로 쇼핑센터를 지어 주고 했더라면, 본위원 생각은 손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이익을 좀더 빨리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롯데가 하든 안 하든 일정한 손실기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롯데가 빨리 진행이 된다면 판매액 신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롯데가 늦게 착공함으로 해서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민호

권민호위원

롯데가 계획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몇 차례 연기가 되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쯤 롯데가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542억원을 4% 정도 이자로만 환산해도 월 2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24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을 볼 수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합디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1년에 약 50억원 내지 60억원 적자가 가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연간 8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데, 이 손실의 이면에는 롯데가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 보듯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주변에 도시와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매자가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허허벌판에 유통센터가 하나 덜렁 서 있으니까, 어떻게 이용객이 늘어나겠습니까! 롯데가 계획대로 이행을 해 주었더라면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용객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롯데는 지금 막대한 땅값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인정하지요? 옛날에 그 땅을 얼마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몇 배로 뛰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롯데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혈세를 넣은 도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아무 것도 수수료 하나 못 받는 형편이고, 또 운영하는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은 적자를 보면서 이익이 안 나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농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한 롯데하고 경남도가 지키고자 했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협약서가 있죠? 협약서대로 롯데가 이행을 안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남도가 갖고 있는 권한행사를 철저하게 안 해 주었다는 것이고, 엄청난 이익을 갖게 한 이면에는 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했다, 방관했다, 아니면 직무유기 했다는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국장님께서 답 하십시오. 이런 객관적인 사항을 놓고 조사를 통해서 롯데 측에 이런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롯데하고의 협약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롯데가 사업시행을 했더라면 지금쯤 건물이 들어섰을 겁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지조성을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물이 2012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다루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유통센터가 저희 소관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맞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유통센터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손실을 보는 원인,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롯데가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피해가 있다, 없다 단정하기에도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허허벌판에 유통센터만 덜렁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시각적으로라도 구매충동을 느끼고 가고 싶어야 되는 건데, 가지를 않으니까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롯데가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운영권자인 농협중앙회 보고 이 부분을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하든지 롯데가 앞으로 신경 써서 계획대로, 늦었지만 이행하도록 하는 촉구적 측면에서라도 또는 분발하라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정말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그냥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대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타당성이 있다, 태풍이 불어서 한전 송전탑이 넘어갔습니다. 전기가 단전되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승소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유사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롯데한테 청구를 하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건설도시국에서 협약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만약 안 됐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차원에서 이미 협약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경된 사항에서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당초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서 봤을 때 이행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행이 안 됐으니까 변경을 해 주었을 것이고, 전에 것을 소급해서라도 충분하게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2페이지 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31페이지를 보면 매출실적이 틀립니다. 하루 매출액 돈 1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428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매출실적이 427억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반올림이 억대가 왔다 갔다 해요!

배종량위원

반올림이 억대가 왔다 갔다 한다, 인심이 좋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자구수정해 주시고요,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위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식자재가 70%이고 일반 주민이 30%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70% 돼야 되고 식자재가 30% 돼야 손익분기점에 달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소비자가 70%, 식자재 공급이 30%가 정상적입니다만 지금 김해유통센터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식자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매를 할 때 어디든지 싸게 공급 받을 수 있으면 굳이 김해유통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권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위에 시가 형성되어서 매일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 인원이 필요한데, 허허벌판에다가 지어놓고 객장을 드나들 수 있는 인원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년 후에도 손익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농협의 담당자도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이 부분에서 5년 후에도 손익을 발생시키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기에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한계점에 오지 않았느냐, 내년, 후내년 가도 결국 매출액은 증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 볼 것이고, 앞으로 5년 후에 손익분기점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4년 후에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말씀대로 4년째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 천만다행으로 좋은 것이고, 늦어도 5년까지는 꼭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여러 가지로 세워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지난번 현장감사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1개, 농산물도매시장이 3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7개, 농산물공판장 12개 시설들이 있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재휴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사실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제안하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옆에 곁들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원, 마산, 진주에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유통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능으로 충분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이 창원, 마산, 진주에 있으니까, 사실 식자재 공급이라 해도 직접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식자재를 바로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려면 농산물도매시장을 다시 김해 쪽에 하나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도매시장이 지금...

김재휴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마산, 창원, 진주에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이익은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해유통센터와 농산물도매시장이 연계가 되면 농업생산제품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판매됨으로 해서 서로 보완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김재휴위원

그것이 아니고, 식자재 공급이 70%라고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유통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경상남도에서 생산하는 물건도 많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의 손익계산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유통센터 수익으로 손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활성화되는 방안은 도매시장이 있으면 틀림없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앞으로 생각할 의향은 있는가?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김해유통센터의 농산물구매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산지유통센터 37개 중에서 농협이 26개입니다. 26개가 산지유통센터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래 산지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51조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거기에는 순수하게 포장, 예냉, 선별 등의 유통이고, 김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으로 그것은 관련법 69조로써 법이 완전히 다른데,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개 농협에서 김해유통센터에서 1년에 190억원 정도 매입을 하는 것 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구입하는 물량이 약 25억원, 약 13%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의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재휴위원

소비자 고객만족도가 오히려 도매시장이 있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유통센터에서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나 고객이 도매시장에 갔다가 유통센터에서 식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휴위원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성과 이런 것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농산물수출유공자 수상자 품목하고 수상금액하고 업체, 개인이면 개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이번 감사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김재휴위원

아니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수출품목, 대표자, 수출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체로 화훼 쪽에 보면 옛날에 장미나 국화나 이런 것들이 수출 효자품목으로 상당히 경상남도 농산물수출 실적에, 원예 쪽의 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니까 국화가 1 개인가 2개인가 있어요. 화훼 쪽에 장미나 이런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육성계획이나 이런 것이 사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장미나 국화나 이런 시설원예를 하려고 하면 적게는 3〜4억원, 4〜5억원에서 많게는 20〜30억원씩 드는데, 화훼육성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지금도, 장미나 국화나 기타 등등 화훼 쪽이 상당히 수출실적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육성한 이쪽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신선농산물 금년 목표가 9억불 중에서 6,000만불입니다. 6,000만불 중에서 채소류가 4,000만불, 과일류 800만불, 화훼류 1,200만불 이렇게 해서 6,000만불입니다. 화훼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수출농단 100개 농단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약 9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국화나 장미나 수출농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97% 이상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수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실적상으로 보면 거의 없다 말입니다. 수상자 현황에는, 그러면 수상 안 한 사람들도 수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나 이쪽에는, 화훼 쪽에 보면 수출하는데 여기 보면 국화가 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장미, 국화 다른 안개꽃 비슷한 이런 것들이 즐비했거든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수출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나 장미를 하는 분이 만불탑을 탄 것 같으면 그 상위탑을 탈 수 있는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탑을 탈 수 있고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탑을,

김재휴위원

그러니까 같은 그것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국화 쪽은 한 사람뿐이라는 말입니다. 화훼 쪽은, 그러니까 이쪽에 자료를 제가 부탁을 안 드렸습니까? 화훼 쪽에 수출하고 있는 농가 숫자하고 2000년도부터, 그 자료를 전부 뽑아봐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확하게 화훼농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다 도산 내지는 도망가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성한 정책은 어디로 갔고 육성하면서 지원해 준 금액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을 사실 묻고 싶거든요. 제게도 자료가 없고 유통과장님한테도 자료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면 다음에 도정질문 때 다른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서면자료는 챙겨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이 그래도 이 시간에 도착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남의 채소류 분야 수출하는 것이 1,780만평 정도 되는가 보네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1,780만평 되는 이 평수가 거의 시설난방을 다 쓰고 있는 작목입니까? 다 수출하는 작목인데,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가온을 해서 생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근제위원

이 자료는 수출하는 작목 경지면적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 수출을 한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수출작목을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난방비가 매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듣기로는 약 25〜30%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농촌에서 수출할 작목을 재배해서 난방비가 총 매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수출해서 농민한테 돌아오는 이익금이 발생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수출품목 중에서 가온을 하는 파프리카를 대다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류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내용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경남에서 처음 전기온풍기 200대를 33억원에 각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70여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 시설비가 약 1,650만원입니다. 온풍기 1대 900만원, 나머지 750여만원이 전기시설비인데 한전에 400만원 나머지가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조근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온풍기 그것이 농가에 특별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실효성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연간 약 42%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조근제위원

저것이 전기보일러를 설치 안 하면,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난방비가 얼마로 줄어든다고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전기온풍기와 유류온풍기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넉 달 정도를 가동했을 경우 약 42% 해서 연간 약 400만원 정도 전기온풍기로 했을 경우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여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기, 지금 현재 난방은 경유, 중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의 25% 내지 30%가 난방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5%〜30%가 난방비에 들어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출은 하지만, 시설은 해 놓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익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인건비도 못 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기를 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석탄이나, 대체에너지 석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나중에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를 하면 안전성, 내구성, 청결성 등이 정상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도 좋아지고, 난방비가 현재 25%에서 50%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시설비가 1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유, 중유는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드는데 전기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시설비가 1억원이 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난방비가 50%쯤 절감되는 줄 알면서도 1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보일러를 예산 수립해서 설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전기보일러는 일시에 1억원이라는 많은 시설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온풍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도 편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도비나 시·군비 지원이, 농가에서 설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1,650만원짜리도 설치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늘리려고 농협과 한전 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전기온풍기와 유류온풍기를 실질적으로, 기존 전기온풍기를 설치해서 가동해 본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뿐더러 작물재배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1억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FTA가 타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역으로 수출해야 될 부분은 수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기반조성을, 여태까지 간접사업비에 투자했던 것을 농민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직접사업비로 예산 자체를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간접자본에 투자하던 그 부분을 직접자본에 투자하려고 하면 1농가당 1억원씩 하더라 해도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 전기보일러를 설치해서 1억원이라는 시설비가 든다면, 전량, 예를 들면 국, 도, 지방비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지원을 일부분 한다면 농가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조근제위원

아니요, 농가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1억원이 드는 것을 50% 정도만 여기에서 지원해 주면 난방비가 1년에 50%씩 절감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50%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 검토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전체 100% 다 지원해 달라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담도 약 50%를 하고 행정에서 약 50% 지원해 주면 앞으로 난방비 때문에 애로를 겪는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 농촌이 그래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의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조금 전의 수출물량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환율 때문에 다 고전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수출 중단할 정도의 단계로 들어가고, 유가문제도 그렇고, 환율도 크게 변동될 사항도 없는데 제일 문제가 물류비입니다. 일반 과일 같은 경우는 배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저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딸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딸기는 배로 가도 안 되거든요. 항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항공으로 갔을 때 물류비가, 지금 도에서는 2% 지원하고 있죠? 2〜3%,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업체는 2%, 농가에는 3%, 다음 시·군에서는 5〜13%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제일 문제가 농가들이 현재 어려운 이 시기에, 이것은 영구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단, 도에서 물류비를 1%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1〜2% 그 명분에 의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딸기에 대해서는 만약 수출이 어렵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저장성이, 따고 나서 2〜3일밖에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다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악순환의 문제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월 되면 본격적으로 물량이 대량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 1%라도 도에서 지원해 주면 지자체에서 그 명분 가지고 좀 했을 때, 그래도 좀 어떻게 하자는 이것이 간절한 농민들의 기대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앞서 조근제 위원님께서 전기온풍기 설치에 대한 대체적인 질의가 계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올해 공급을 5억원을 가지고 200대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30%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이유를 저희들이 여러 모로 파악해 보니까 일시에 70%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 1대에 통상,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900만원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 자기 부담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실 때는 농업인들은 자부담 약 30% 약 70%는 보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못 미치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계값뿐 아니라 전기승압 설치하려면 400〜500만원 또 들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비 보조분을 좀 올려서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당초 10%에서 5% 더 올렸는데 보조금을 올리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농협에서 농촌지원 부분과 한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입금이 400만원인데 그것을 좀 경감시키는 방안 등을 해서 농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 사업을 경남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기온풍기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공인받지 못한 업체가 전기온풍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칫 공인받지 못한 업체에서 생산된 온풍기를 설치해서 사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만의 하나 시설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전기온풍기를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0대 정도를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전기온풍기를 생산하는 회사끼리 지금 경쟁이 붙었습니다. 당초 농림부에서는 생육실험을 거친 전기온풍기에 한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전기온풍기가 약 세 군데에서 경합을 했는데 1개 업체만이 생육실험을 거친 제품이고, 2개 회사는 KS제품처럼 기기의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육실험을 거친 기기는 기기성능시험에 해당되는 인증을 안 받은 이런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농림부에 질의하니까, 농가에서 생육실험도 중요하지만 성능시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농가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물론 기계의 성능은 산업자원부에서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된 작물시험장 같은 데서 승인받고 검증받은 이런 제품이 반드시 농장에 설치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생산회사간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리고 경남도에서 시행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어차피 설치비가 한전에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전기를 농가에서 많이 써주면 또 전기료는 한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으로 한전도 큰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심야전기제도처럼 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야간에 안 쓰는 전기를 모았다가 야간에 하우스에는 많이 쓰이니까, 이런 방법은 농림부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해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한전, 농림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기름온풍기에서 전기온풍기로 대체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면서 내년도 농림부에 국비사업을 좀 보조해 달라고 엄청나게 건의를 했습니다. 장관님께도 직접 만나 뵙고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돌아갈 여유가 없다 해서 결국 국비사업을 내년도에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비교·분석을 해 보면 600평 1동당 절약되는 예산이 11월부터 12월, 1월, 2월 연 4개월 보일러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100만원 해서 4개월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절약되는데 그러나 우선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1,650만원이 드는데 이중 온풍기 기계값이 900만원이고 전기승압하고 공사비가 750만원인데 이중 또 전기승압비만 약 4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는가 고민하다가 우선 그러면,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한전하고 협의해 보자 해서, 전기승압비하고 공사비 관계는 한전에 재원이 좀 넉넉하니까 농민들에게 간접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50%를 좀 부담해 주시오 해서, 50% 같으면 약 21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전 경남지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협의했고 또 한전 본사에 이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토요일날 남해에 농림부 장관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행사가 있어서 오셨는데 제가 가서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장관님에게 건의를 했더니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꼭 이것은 가서 의논하고 국무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올 추석 직전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농산물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2006년필경남엑스포라 해서 했는데, 식품박람회까지 겸해서 성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행사를 농수산국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의 필경남엑스포 주관은 경제통상국에서 했기 때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미니마케팅 해서 서울이다, 부산, 마산 등등의 백화점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55회 정도 직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나 농가에서 직접 홍보도 하고 시식을 시키면서,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예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주 행사가 경제통상국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못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그런 기획사업은 농수산국에서 주도해서 해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여러 가지 판촉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어떤 사례를 본다면, 추석이라든지 구정 명절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대적인 지역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종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대대적인 사업은 사실상 구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농림부 주관이나 유통공사 주관으로 전국 단위의 농식품 할 경우에는 참가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상급부서에서 하니까 우리 도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참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경남농특산물 판촉전 같은 것을 서울 여의도광장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한번 할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셨느냐? 작은 백화점에 가서, 앞전에 부산백화점 가서 그런 것을, 사실 참여업체들이 오히려 꺼려합니다. 경비도 안 나오거든요. 차라리 1주일 정도 국회 마당에서 한다든지 대대적인 그런 기획사업을 2007년도에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이런 행사가 조그마한 게 있었지만 그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인 행사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가닥을 그런 쪽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국·도비, 자부담, 시·군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번에 이상기온 현상에 의해서 우박피해를 보고 있는 단감하고 채소 이 분야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사천, 고성에서 지난번 우박피해가 약 217㏊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조만간 농림부로부터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보험 안 든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보험과 이번의 재해는 별개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보험은 70%, 80%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어촌지원조례가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그런 분야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전체 면적이 30㏊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이 되는데 30㏊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든 면적규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피해농가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20% 미만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진주 대평딸기 거기가 집단화로 되어 있던데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투자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집단화를 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을 좋은 느낌으로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원예산업에 대해서 다른, 딸기 아닌 파프리카나 다른 작목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집단화를 할 수 있도록,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수출농단의 규모화 즉 말하면 약 10㏊ 미만이나 이렇게 되는 농단을 30〜40㏊ 정도 규모화하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평딸기의 집단화, 특화, 명품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우리 농촌도 결국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첨단화가 되어야 되고 집단화가 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남농업이 수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조례 관계 제10조6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이런 분야를 참작하셔서 금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잔류농약검사대를 누가 줬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했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잔류농약검사대는 농가에서 거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일부, 수출품목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농가의 편의를 봐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GAP, 우수농산물 관리규정에 그렇게 검사를 받습니까? 현재 잔류농약검사가 중금속검사, 잔류농약검사, 품질인증검사 여러 가지 검사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잔류농약검사가 전체 검사비의 약 60〜70%를 차지하거든요. 금액적으로 따지자면, 다른 것은 20〜30만원, 몇 만원밖에 안 하지만 잔류농약검사는 1건에 100만원 이상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고 있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잔류농약검사가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약 5만원 미만이고, 저희들 8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약 2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량검사 시에는 품질관리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화를 다 못 해내서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 의뢰하니까 건당 약 20만원 가까이, 18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검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품질관리원과 같은 수준의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출농단의 잔류농약검사는 본인 부담이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업체가 도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80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농민들이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이 정부의 돈은 눈만 똑바로 뜨면 먼저 사용하면 주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보면 많은 농산물가공업체, 실질적으로 저것이 공장이냐 할 정도로, 그런데도 묘하게 어떤 줄을 잡아서 도나 다른, 정부의 돈을 보조를 받고 싼 융자를 받아서 얼마 하다가 문 닫아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콩공장, 메주공장 무슨 공장이 생기더니 또 그것이 언제 가보면 문 닫고 없고 또 다른 공장이 생기고 이러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던데, 지금 현재 89개소 가공업체 현황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89년부터 금년까지 농산물가공업체는 현황에 176개 업체에 394억원을 전액 국비 134억원, 융자 25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는 100%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것은 공장 건설이나 시설현대화나 운영비에 지원을, 100% 융자이고 가공산업 농식품활성화는, 신제품 용기 금형이나 포장디자인 개발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현재 176개 업체라고 했어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현재 보조는 없고 융자만 준다 이 말이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100% 융자만 지원하고 그것은 공장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운영비이고, 가공산업농식품 활성화는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6개는 ’89년부터 작년까지 했습니다. 지금 관리 중인 업체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7개,

권태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업체에 융자를 줬는데 그 업체가 사업의 위기를 맞아서 도산됐을 경우 도에서 그 융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또 회수를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혹시 회수를 못 했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융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태우위원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승인만 해 주지 전체 관리는 농협이나 다른 데에서...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내부적인 자본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를 여기서 안 하고 그 품목만 가지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지원승인을 해 주면 자기들이 그 승인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권태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식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출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이 농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수출농산물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조근제위원

아까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요구자료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방안 강구해 놓았는데 저번에도 이래저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력이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거의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연작피해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300만원입니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총 물량은 530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

530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자하고, 2007년도에는 1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토질을 바꿀 계획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조근제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이 이 자료가 나갈 당시에는 12만톤 120억원입니다만, 실제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작장애 또는 토양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질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계속 지원한다고 해서 확실한 토양개량이 될 수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토양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만 유기물 함량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토양의 비옥도에 가장 중요한 팩터(factor)인데 유기질 함양을 증가 시키는 데는 유기질퇴비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유기질퇴비가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부숙퇴비와 그리고 그린퇴비 종류 등이 공급됩니다.

조근제위원

가끔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해 주면, 마을별로 설치해 주면 미생물을 배양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한번 쯤 검토해 봤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개량도 저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시험적으로 실험한 예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미생물 같은 경우에 길황작용을 하는, 곰팡이나 세균 등을 죽이는 그런 길황작용을 하고 토양개량 효과에 있어서도 좀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나라 농촌을 보면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화학성분의 퇴비 금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면 토양이 알칼리나 산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중성 쪽으로 가야 친환경에 걸맞게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연구·검토해서 빨리 지력이 보강되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농촌 용·배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생활용수 개발하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식수난이나 지하수난이 제일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반관정을 거리 관계를 두고 파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파는 과정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부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김재휴위원

아니 파는 과정에 관리·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파는 과정에 있어서 용·배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서 직접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치를 제대로, 여기에다가 파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안 팠을 경우, 또 그 자리에 파서 물이 안 나왔을 경우, 본인이 이야기하는 양이 안 나왔을 경우 다른데 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말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과장님께서 져야 될 사실도 있습니다. 왜 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물을 파는데 자기가 원하는 양이 안 나와서 다시 파야 되는 겁니다. 다시 파려고 하니까 지금 이쪽에 공구를 파놓았다 아닙니까? 파는 사람이 이 공구를 사용할까 싶어서 거기에다가 오일이나 다시 사용 못하게끔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지금 물을 퍼면 계속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관리·감독한 정황이 있습니까? 저는 폐공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김재휴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폐공 문제부터 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 부분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감독이 되고 또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공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구의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가 경상남도에 특히 더 고갈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로 거리거리의 간격이 없을, 당시에 생긴 것까지 치면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환경 관련된 부처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미래자원은 기름이 아니고 바로 물입니다. 이 생명수를 전 도민이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좋은 물들을 영원히 자손대대로 먹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위기를 딛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제가 자료를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경남 도내의 암반관정 현황을 각 시·군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쪽에 친환경농업이 우리가 오리 농법이다, 우렁이 농법이다, 미꾸라지 농법이다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은 사실 친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 농법 같은 경우는 멸구가 왕성해서 약을 치려고 하면 오리 가둬놓고 약 쳐놓아도 하루 지나서 약을 풀면 오리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법은 분제가 아닌 유제를 치면 저항력이 있어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미꾸라지 농법은 어떤 것을 쳐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제초제만 쳤다고 해도, 작년에 친 제초제에 의해서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법에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은 한 번 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친환경농법 쪽에서 좀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미꾸라지 농법과 같은 유사한 것들을 장려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리 농법이고 우렁이 농법인데 이런 부분도 김재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미꾸라지 농법은 현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미꾸라지가 어떤 생물의 표본종으로서 제초제가 들어가면 바로 즉사를 하기 때문에 제초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또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농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실 농가가 내놓는 자료에 의해서 경상남도 농업정책을 따라 간다면, 어느 소비자가 경상남도 농정을 믿고 신뢰하면서 경상남도에서 내놓는 친환경농법의 쌀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쌀이 경상남도가 50위권 밖으로 밀렸던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하고 바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좀 다른 모습 속에, 경상남도 같으면 다른 타 시·군보다 좀 다르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위원

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에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전원주택 주거단지를 실시한 지역이 각 시·군마다 있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요청하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전원주거단지가 한 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창이 두 군데인지 한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된 지가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입주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봤을 때 의혹이 상당히 갑니다. 이 정주권사업이 정말 농어촌 환경개선과 주택정비를 하고 마을기반정비를 해서 정말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었는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이 정주권사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나 또 도에 관련된 부처의 사람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주권사업이 이루어졌더라도 정말로 이 사업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 것을 보면 언제 산사태가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졸몰 할까 사실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들을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방법이나 대책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맞춤형 주거단지로 우리가 일단 생활할 수 있는, 택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시·군에 어떤 지형적인 특성 이런 것이 잘 반영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 부분 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정확한 정황은 아닙니다. 다른 정황은 있지만 누군가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제가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에게 보관해 놓은 땅을 돈을 좀 많이 받고 이런 장난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안 하게끔 흘러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전원주거단지,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농촌마을기반 조성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노동력은 노령화, 부녀화 추세로써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에는 농기구 구입으로, 신규 구입으로 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을 미리 알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고 있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합천, 창녕, 남해군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농가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기계임대은행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농가부채의 원인이 소농가의 경영인들이 너도 나도 해서 보조사업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된 것입니다. 국가 존립에, 농사는 1,000평도 안 되는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전부다 부채원인을 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니까 소규모라도 이웃에 있는, 기계 작동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아주 저렴한 임대료만 주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번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형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시골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야기하는 것만 교육시키면 우리 경영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2〜3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5년 내구연한인데 혼자 있는 노령 집에 해 놓고 3년 동안 가만 놔두고 5년 지나가면 또 새 농기계 구입하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확대를,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해서 다각적인 농기계를 지원해 줘서 시·군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육성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하고 있지요? 특색적인 농촌지원은 어떤 과에서 합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원이고요.

양기홍위원

그러면 농촌관광마을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와 병행된 것인데, 지금 이것도 아주 시골단위에 인척이 없는 곳에 사람의 소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골 형상을 그대로 보고 체험하고 또 숙박을 하려고 왔는데 사실상 방문을 하고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숙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자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팀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좀 생산적이고, 이런 것을 운영해 주고 거기에 병행해서 어촌체험이나 전통테마마을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민박에 더 참여하는 식으로 유도를 강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득보전 직접직불제에 관해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필지에 대해서 이중적인 국가의 직불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경작자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모작일 때 2,000평에 대한 논을 직불제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또 마늘을 심고, 보리를 심고, 밀도 심고 하는 이모작을 하는데도 직불제에서 변동 구분 없이 60만원이면 6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조건불리지역에 밭이나 가사원예에서 주는 직불제 액수하고 친환경농업의 직불제에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에 직불제 금액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우리가 다랭이마을과 같이 소득이 없고 체험적인 이런 데 경관보전을 위해서 직불제를 만든 모양인데, 차등에 대해서, 직불제금액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해서 ha당 금액이 지정되었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제일 먼저 물으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농가부채의 많은 원인이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개별농가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 기종을 다 보유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그렇게 보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빚으로 남아서 농가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실시되어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주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서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이용도도 높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양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지금 매년마다 한 개소씩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광역친환경단지 같은 데 같이 연계를 해서 민박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보전직불제 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불제는 3개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세 개가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옛날에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합쳐진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수혜를 봤던 농가들은 지금도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친환경직불제에서 주는 금액은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의 경우에는 친환경직불제만 해당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2004년, 2005년도에 시범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직불제와는 달리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는, 논농사를 짓는 부분은 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직불제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업무를 이원화해서 직불제 보상금을 주는 그 부서가 이원화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행정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것을 담당을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 지원되는 것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소속인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수 있고,

양기홍위원

업무가 단일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불제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이 면적이나 이런 것이 단일화 업무가 안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써, 업무에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중화되기 쉽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단일 업무로 시·군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면적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정확도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6월부터 농림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디서 하더라도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같은 필지에서 여러 개를 받는다든지 다 체크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보완 장치가 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보완 장치에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토양개량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든 우리가 농산물을 고품질화로 하려면 토양개량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료를 사용하느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질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든 우리 경남이 전체 50위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정책 제안을, 우리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단지와 고품질쌀단지에 토양 검정을 철저히 다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친환경단지는 시·군과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잔류 농약검사와 토양검사는 필히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고품질쌀단지 와 친환경단지에 토양검정 결과 이 처방서가 나오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토양검정에 의해서 규산 함량이 부족하면 규산을 적정량을 처방해 주고, 또 석회가 부족하면 석회를 해서 토양을 교정해서 고품질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토양검정 결과 내역들을 전부다 보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 비료단속검사요원들이 비료단속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업체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분과 식물에는 규산 함량이 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국가에서 500억원 정도 무상으로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회가 가장 문제입니다. 왜 석회가 문제이냐 하면, 여기에 현재 쭉 보면 2006년도에 석회가 들어간 것을 보면 진주, 밀양, 창녕, 거창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석회는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시용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알칼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남용되어서 산성화가 알칼리로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밭작물에는, 지금은 이 지역이 전부 시설채소입니다. 밀양이나 창녕 같은 데는 양파 아닙니까?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에서, pH약 6〜6.5가 가장 적당한데 지금 시설채소에서 무한정 주다 보니까 이것이 산성화에서 알칼리로 변해서 오히려 더 역작용이, 그러니까 남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일반농가들이 토양검정을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을 해 주기로 해서 처방을 내주면 농가가, 내가 이런 농가면 ‘내가 석회를 쓰겠다,’ 규산질을 쓰겠다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경남이 석회가 3만톤 가까이 되고, 규산질이 3만톤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면단위로, 동단위로 신청 받아보면 1만톤도 안 됩니다. 농가가 석회를 쓰고 싶다면 1만톤도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2만톤을 해서 3만톤을 넣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밀어붙이면 이것을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장들이 무한정, 이것을 방치하면 문책을 당하니까 전부다 쓰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우스에 4년 주기로 10포를 쓰면 되는 것을 50〜60포 써버립니다. 작물이 엉망으로 되어 버립니다. 농민들은 이것도 몰라요. 이것을 써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경남의 지금 현재 패화석 문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군별로 희망물량이 있습니다. 어떻든 요식행위이든 희망물량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야 되는데 토양검정을 안 합니다. 토양검정을 하지 않고 희망물량이 있는데 그 희망물량이 공급물량하고 차이가 납니다. 관에서 억지로 넣는 것 하고 희망물량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희망물량을 시·군별로 내주세요. 내주면 패화석에서 규산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공급되어 있으니까 쭉 들어가는데, 석회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패화석이 지금 해성에서 나옵니다. 이 자료에 있는 석회고토라든지 패화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통영에서 나오는 패화석은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금 축산분뇨는 진흥원 같은 데서 절대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폐기물 차원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 패화석 문제도 지금 현재 사실상 석회고토 보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흥원과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패화석은 염류가 많습니다. 시설채소 하우스에서는 염류집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산성이라든지 알칼리가 문제가 아니고 염류집적 때문에 농사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비료를 검사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화학비료를 넣지 말고 유기질비료를 넣어라, 유기질비료는 대부분 퇴비입니다. 이 퇴비가 농협으로 통하는 퇴비는 전부다 소똥, 돼지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기물이 아니라 소똥, 돼지똥에 왕겨를 섞으면 이것을 농가에, 하우스에 넣으면 염류집적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토양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염류집적은 산성화, 알칼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단속검사요원들이 정확한 퇴비를 자가생산해서 유통되는 것을 끊임없이 단속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여과장치가 없으니까 현재 농가에서 무한정 쓰고 이런 점이 시설채소에서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오용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 패화석이 지금 현재 해성에서 2톤당 9만원 됩니다. 석회고토는 6만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만5,000톤을 우리 경남에서 구매했는데 2006년도에는 2만톤을 했느냐 이 근거를 대세요. 왜 비싼 것을 더 사서 국고를 축냈느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료포대를 보여 주며)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하면 패화석비료로 공식명칭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속검사요원들이 이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굴 껍질해서 천연칼슘비료로 이렇게 나옵니다. 천연칼슘비료와 패화석비료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농가는 칼슘비료니까 좋다 해서 무조건 넣는 것입니다. 이 표기를 잘못함으로써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런 것 하나 단속을 하지 않고, 이것은 ‘패화석비료 굴 껍질이다’ 이렇게 해야지, 천연칼슘비료, 천연이면 석회고토 같은 경우에는 광산에서 최종적으로 칼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기를 해서 농민을 우롱하는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 업체와 왜 2만톤을 했느냐 2만톤을 한 근거, 해성비료를 했던 2만톤에 대한 근거, 제가 농가에서 쓰지 않고 방치했던 비료를 그저께 퍼왔습니다. (비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통과해서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입상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입상이 안 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입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농림부에 확인해 보니까 경남도에서 늦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다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석회는 입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패화석,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석회하고 패화석은 조금 다릅니다. 석회 전체 공급물량 중에 패화석,

강갑중위원

석회 중에서 소석회가 있고, 생석회가 있고, 석회 고토분말이 있고, 그다음에 패화석이 있고, 다 알칼리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패화석이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석회 종류에 들어갑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통과해서 가장 밀가루처럼 되는데 전부다 굴 껍질이 이만큼, 큼직큼직하게 다 있어요. 전부다 불량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비료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했다면 이것은 영업정지이고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과 회사가 유착 관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료들이 농가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들은 뭘 했느냐 이겁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봐주든지, 뭔가 거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상 언론에 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료들이 우리 경남에서 전량 2만톤을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성에 대해서 연간 캐파(capacity)가 몇 톤입니까? 캐파(capacity)대로 다 사준 것이냐, 우선적으로 캐파(capacity)대로 다 사주고 석회고토를 9,600톤, 약 1만톤을 덤으로 사준 것이냐, 1일 생산량, 연간 생산량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하나가 농가에, 전문적인 행정기관이라도 우리 농가가 수출농산물에서부터 경남이 원예시설이 하나의 메카인데 이런 좋은 상품을 계속 냈을 때 경남의 이미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떻든 이 해성비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 이렇게 다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유기질비료, 퇴비에 대해서 끊임없는 단속을 나가서, 김재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돼지똥, 소똥에 소금을 그대로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러한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농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07년부터 우리 경남도가 좋은 유기질비료를 보내고 또 적절한 토양개량제가 공급되어 농가의 산도를 교정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강갑중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패화석이 올해 2만톤으로 작년보다 5,0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2004년보다 5,000톤이 늘어서 2004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토양개량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 1만톤, 2005년도에 1만5,000톤, 올해 2만톤 이렇습니다. 그리고 패화석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도내에 GR업체라고 있습니다. 알칼리 함량이 47% 이상인 GR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꼭 해성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해성이 물론 캐파(capacity)는 큽니다만 다른 업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패화석을 이렇게 늘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토석회나 소석회를 사용하다 보면 토양이 굉장히 경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패화석비료는 토양 경화를 좀 줄일 수 있고,

강갑중위원

잠깐, 우리가 사람이 1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2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1리를 아는 사람에게 5리를 설득시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지금 패화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석회고토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석을 깨어서 1,000℃에 구우면 생석회가 됩니다. 알칼리가 80%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좋은 순도로 해서 그대로 분쇄시키면 소석회가 됩니다. 이것이 농업용 석회입니다. 부산비료가 나오는 것이 석회비료는 알칼리인데 비료관리법상 4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석회고토는 석회가 47% 나오면서 고토성분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성분이 있습니다. 패화석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염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염류가 바다에 짠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산업자원부에서는 폐기물 처리하기가 뭐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알칼리 성분이 있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회는 어떻든 지원하면 땅이 다 굳는 것입니다. 다 굳어요, 왜 그렇느냐 알칼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그 정도 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시용하면 땅이 굳기 때문에 적정시용은 할애되고, 땅이 굳음으로써 시설채소에 잔뿌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석회고토와 경쟁관계가 되니까 똑같이 패화석을 사지 않고 ‘석회고토를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기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석회고토가 나쁘다 해야 농민들이 아까 표기된 것처럼 천연칼슘을 달라는 것입니다. 희망농가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일 전문가들에게 한번 상의를 하고, 저도 알지만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조금 전처럼 이 물량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업체는 물량을 더 납품하기 위해서, 왜! 관이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납품하면 돈 나오니까, 이것을 아까 농민은 나는 100포 필요한데 관에서는 50포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이장들은 무조건 사용하라고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로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정물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다 노력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올해 서기관으로 진급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경남 농정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양기홍 위원님께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관련 말씀이 계셨는데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쌀 생산 농가 중에 자연농과 임대농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다음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제도가 논 주인이 아니고 실경작자가 그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실경작자가 아니고 땅 주인이 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이후에 발각되면 회수 조치하게 되겠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일선에서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목적과 달리 그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신청인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고 사후관리, 현황 파악에 소홀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 누구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선에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알거든요. 웃지 못 할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자체적으로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읍·면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부당한 사례가 신고 접수된 내용들이 우리 도에는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일부 부당지급 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일선에 좀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실경작자가 이러한 어떤 사연의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직불금 보조에 대해서 직불금 제도를 깊이 인식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겨울철 영농교육 때, 수도작 영농교육 때 충분히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직불금 제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설상가상 이런 내용이 우리 농업인들이 인지하더라도 빨리 신고를 못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땅 주인이 가져가는데 말을 못하는 것이 다음 임대계약을 자기한테 안 해 줄까봐, 쉽게 말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는 사례들도, 본위원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쨌든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우리 경관보전직불금 제도 시행하고 있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정책과에서...

갑재

이갑재위원

농업정책과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힘없는 농업인들이거든요. 이번 경남에도 태풍 에위니아 때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복구를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했다 말입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어쨌든 많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니까 정말 직·간접적인 수혜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바람인데,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언정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역으로 옛날 제도보다 훨씬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 부당한 사유를 또 정책으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당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겪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관계요로에 정책건의를 하셔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공공시설에 준한, 농업인들에게도 수혜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23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의문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투여된 것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14억7,000만원이 220개 단지에 나누어서 투입되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보급종의 품종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고품질 벼 재배하는데 있어서 주재배 5대 품종이 있습니다. 동진 1호, 그리고 남평, 일미, 화영, 주남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리고 직파재배에 3,655㏊ 또 부직포 이용 못자리 기술정착 98% 등 이런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직파재배는 사실상 시·군에서 직파재배를 하는 면적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나오는 면적이고, 그리고 부직포 이용 못자리 기술정착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부직포를 이용한 못자리 이용 효과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체 530㏊ 중에서 520㏊가 부직포를 이용한 못자리라서 98%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 이게 생산비 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공동육묘장 3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공동육묘장은 창녕 그리고 하동, 합천에 3개소가 남아있는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승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하동, 합천은 영농기 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질의를 한 이유는 모두에 업무상의 중복, 예산의 중복부분을 우리 이갑재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 유사업무의 문제가 꼭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각 과의 업무 또 업무량 또 예산에 관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본 해외 며느리의 건이라든지 또 엘리트 농업인 육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너무 유사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보급종에 동진1호, 남평벼 1,869톤을 보급했고 직파재배가 3,655㏊이고 이게 똑같은, 다른 부서의 자료에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자료가 부서나 국이 틀리다고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 버리면,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책과 이 책이 다 틀립니다. 국이 틀린 자료를,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데이터에 의해서, 여기에 14억7,000만원이 들어갔고 여기는 12억8,400만원이 들어갔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대상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외국인 며느리를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나 또 시·군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이나 대상은 어떻게 보면 진해의 어느 동에 사는 그 외국인 한 며느리를 가지고 엉뚱 예산이 세 번, 네 번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은 종자공급 체계에서, 종자공급에 있어서 보급종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자료에도 아마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A쪽이 되었든 B쪽이 되었든 한쪽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사업비도 유사하고 보급 톤수도 똑같고 또 부직포 이용 못자리 기술정착 %와 ㏊, 하여튼 모든 것이 똑같은 자료를 받은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예, 권태우입니다. 요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특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지원건의를 김석봉 씨 외 9명이 도 농업지원과에 민원요구를 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권태우위원

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답변은, 이 사람들이 특작물 재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발대비나 가뭄상습 그 다음에 상수도 등 다른 지역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도에서 되는데 특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답변은, 특히 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정형편상 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도에서 전혀 이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녕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에 지원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할 수가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권태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뭄상습지에 한발 대비해서 저희들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계획된 사업들과 그리고 계획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답변에 특작물재배를 위한 용수개발사업이 도 자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림부 방침에 보면 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답작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 과에서 답을 할 때 이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특작물이라도 재배하는 농가에 있어서 암반관정이 필요하고 용수개발이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요?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수도작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특작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특작 할 그 시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1년 내내 그 농토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시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권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좀 통보를 해 줘야 도민들이나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볼 때 앞으로 도에 어떤 희망을 걸고 할 건데 이 조그마한 것도 안 되면서, 도에 잘못하면 상당히 불신을 하게 되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많은 민원사항이 물론 다 예산하고 연결이 되지만 답변을 보낼 때도 답변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에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점 참조를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청사 신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농산물원종장이 밀양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상남면 예림리에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예, 언제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1918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진주에서 발족해서 부산으로 옮겼다가 1960년도에 지금 현재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16명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 아시죠?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하고 유사한 업무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데, 차라리 옆에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사성도 있고 또 인접해서 기자재나 또는 거기에 연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완적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권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단계 내려오면 원원종이라고 있고, 그 한 단계 내려오면 원종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급종을 거쳐서 농민한테 보급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기본식물은 우리 국가연구기관에서 우량품종을 개량하려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품종이 개발되면 농업기술원에서 그 원원종을 타 옵니다. 타 와서 거기 증식이 되면 우리가 가져와서 또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증식된 것이 보급종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 됩니다. 저희들의 유사성에 대해 지금 도에 직제개편 한다고 해서, 농업 여건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업무 유사성을 통합해야 된다,

민호

권민호위원

통합이라는 것이 아니고,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그 기능을 효율화로,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약 7만여평의 부지가 있는데 농산물원종장이 부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지금 약 15만평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그래서 우리 경남 일원에 품종을 육성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통합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같이 있지 않겠나 해서,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그런데 그게 잡종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떼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00평 청사를 짓는데 설계비가 3,500만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평당 설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건평 300평에 총 사업비 16억3,200만원, 건축비는 1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년도에, 올 예산입니다. 2006년도 설계비 3,810만원을, 지금 예산에 책정된 것을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산 3,533만5,000원을 해서 7,343만5,000원으로 15억원에 대해서 약 4.5% 됩니다, 설계비가.

민호

권민호위원

설계비가?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실제로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싸게 해도 7만원정도,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로 평당 5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민호

권민호위원

일단 설계비부터 먼저 해 보십시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설계비를 평당에 그것을,

민호

권민호위원

주로 12만원정도로 잡혔네요.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게 설계비를 많이 주고 합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민호

권민호위원

내가 보니까 설계비도 과다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사를 짓는데 일반 사무실에서 어떻게 평당 500만원정도의 건축비가 계산됩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평당 사업비는 조달청 발행 표준청사 건축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청사, 그 다음에 파출소 경찰청사, 기타 국가기관의 청사를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원종장 청사는 호텔급으로 지어야 되네요.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호

권민호위원

뭐가 아닙니까? 일반 민간인이 주택을 호화스럽게 지어도 500만원이 안 듭니다. 이게 자기 돈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 사무실을 짓는데 500만원씩 잡아놓고 지어야 됩니까? 제가 청사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짓는다면, 사비로 짓는다면 이렇게 500만원씩 주고 사무실을 짓습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 그게 건축비하고 전기·통신 또 토목, 조경, 그리고 지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원종장 청사를 철거하고 지을 것 아닙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무슨 토목비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지금 청사,

민호

권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짓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짓는데 220〜230만원정도면 짓습니다. 그렇게 좀 절감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슨 500만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호화롭게 지으려고 책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사무실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민호

권민호위원

500만원 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것이고 설계비도 이렇고, 이것은 다시 시중에 건물을 여기에 준해서 짓는데 비용이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설계비도 얼마정도 드는가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청구하십시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어차피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87점 몇 %해서,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게 해도 비싸지 않습니까? 87% 가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모든 품목을 정해 놓고도,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가지고 입찰 붙여도 입찰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그래서 건축비는 설계에 따라서 건축비가 산출될 것으로,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놓으면 87% 들어가도, 87%에 입찰을 해도 많은 업체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단가를 적게 잡고 들어와야지, 이것은 새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이것은 모든 기준에 의해서,

민호

권민호위원

어차피 예산을 나중에 또 다루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하게 답변할 사항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예산이지만 절감을 해야죠, 알뜰하게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고서상에 16억3,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정을 보시면 건축비, 설비비, 전기비, 통신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비가 9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평 같으면 평당 32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16억3,200만원 중에서 건축, 설비, 전기, 통신에 13억4,3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또 약간의, 전체 3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하고 또 시설부대비 포함되어서 전체 16억3,200만원인데 이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그 분야는 예산을 다룰 때 심사하기로 하고,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보충질의를 연속성을 가지고 해 보면 싶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이 원래 독립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저희 원종장이 생긴 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18년도에,

김재휴위원

원래 농업기술원 소관 아닙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원래 도 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농업기술원으로 들어갔다가 2005년도에 또 도 사업소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김재휴위원

조금 전에 권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종장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지금 부지도 그렇고 또 여기 멸종위기의 도내 토종농산물 보호 육성, 토종자원의 전시 및 종자생산 기능 역할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김재휴위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권민호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사업장은 거기에 있어도 인적자원은 거기에 건물을 지을 필요 없이 농업기술원에 통합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쪽에 건물을 꼭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은 농산물원종장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질의를 다시 중복적으로 누가 물을 때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설렁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물어야 되는데,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김위원님, 지금 우리 종자산업이 채소라든지 화훼 이런 것은 전부 외국 기업에 다 팔렸습니다. 유일하게 식량증산 이 종자가 국가사무로써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김재휴위원

제가 그 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설명하면 자꾸 자료를 내 놓고 이야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박동식위원장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사실 원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 토종이 멸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은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원종들에 대해서는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원종이기 때문에, 지금 충북 괴산에 보면 최봉호 교수가 옥수수에 대해 상당하게 해서 논농사 대신...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상당히 특수하게 해서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종자를, 좀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서 쓰는데 그 인근지역에는 옥수수를 못 심게,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전부 다 택배로 주문생산을 해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 종자에 대해서, 원종장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원종장에서 이 옥수수에 대해 그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것과 재배방법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경북대 김순권 박사, 구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작목반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논 대신 옥수수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찰옥수수 같은 것은 현재 우리 경남 같은 데도 논농사 대신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같은 이런 데서는 반드시 관광하고 연계해서 유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북 괴산하고 경북 구미 이 두 분에 대한, 여기에 작목반 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종자구입과 재배방법 이것을 어떻든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원종장에서 촉매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좀 연락 주십시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사무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옥수수원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개인이 품종을 등록하면 이것은 특허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김순권 박사라든지 이런 대학교수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 원종을 우리가 좀 분양을 받아서 관내의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한번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축산과,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박동식출석감사위원

이갑재 강갑중 권민호 권태우 김재휴 배종량 양기홍 조근제

고인

참고인

한국농촌공사경남본부장 허우구 경영지원팀장 이종성 사업관리팀장 김정태 농지은행팀장 김기종 유지관리팀장 강병문

은정

서은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