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지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1-20

강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98턴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안 편성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총무과장 안기섭 행정과장 최우환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세정과장 이갑수 회계과장 이용학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이병희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간단히 요약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이 당초 계획했던 제반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시책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용학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생현장 방문 및 광역행정협력체계 등 1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다음 혁신분권과장.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다음 세정과장.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갑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세정과 소관 각종 통계수치가 9월말로 작성된 것은 위원님들께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다음은 토지 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변동 등에 따라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실 때 해당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도민제보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익명으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명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사안이 나올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사항이나 제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에 계시는 허남두 씨 라는 분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등 유사단체 및 유사위원회가 너무 많은 데 범정부 차원에서 그 기능이 중복되는 단체 및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여 단체 등에 대한 정부운영지원금이 이중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고, 하나는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세금을 잘 내는 일반 서민층의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부유층 고액체납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체납 소탕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선 건의에 여기에는 새마을이나 이런 곳은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고, 장기 고액체납자 명단은 수시로 매체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원하며 체납세 납부 독려에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감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이 주신 의견이 타당하든지 타당하지 않든지 우리 공직자로서는 한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이런 제보를 한다든지 자기의 개인적 의견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견이 얼마만큼 타당한지 타탕하지 않은지는 여러분의 사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분위기나 모든 것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한 번 곁들여서 소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인사고충처리 상담을 하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상담을 합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현황이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탈북자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탈북자 각 시·군별 배치현황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항 배후부지나 남해안 앞에 세존도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나 중앙관련부처에 총리실이나 어디든 관계되는 부산시나 전라남도에 접수하고 발송한 공문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황 해상경계를 획정하는데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하시설물에 DB공동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스관이나 송유관, 지중전선, 전화선 많이 있는데 같이 합니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하수만 하고 예를 들어 가스는 가스공사, 전력은 KT 이런 쪽에서 해당시설물까지 다 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660억원이 투자 되었는데 계략적인 현황을 실질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어느 시·군에 얼마로 추진되었는지 시·군별로 해 주시고 그 사업대상이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행정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그동안 도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원된 금액, 다음에 2007년에 예산편성 한 내용, 다음에 새마을회관에 각 층별로 업종 나와 있는 것 하고 임대료 받고 있는 현황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자료요구 하는 위원님들 자료는 빨리 행정사무감사 시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위원

감사자료요구서에 보면 2006년도 실과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명과 사업개요, 사업비만 되어 있는데 그 계약방법하고 낙찰률이 빠져있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회계과에 공사용역물품 발주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 제외부분도 90%이상 낙찰된 부분, 낙찰률이 90%이상 된 것 그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알아들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만 더,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서 사후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A등급, B등급 표가 있죠? 행정과 소관입니까? 137개 단체니까 평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좀 방대하긴 방대한데,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시·군하고 본청 3급, 4급, 5급 교류현황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 부단체장 임용현황을 3년간 좀 해 주시고, 이것을 할 때는 전 부서, 전전 부서까지 명기를 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해 놨는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박상제위원

토지정보과에 자료, 묻는 중에 가스관, 송유관, 각종 전선, 전화선 이런 것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작업을 우리 도에서 안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기관에서 어디하고 그런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지...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총무과 소관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노동조합하고 본청하고 서로 지금까지 고소, 고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리결과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것 하고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계류되어 있는 내용, 어떻게 계류되어 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과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통일관련단체 지원 9개 사업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지원단체별 내역과 지원금액 자료요청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하위원

진주문화예술회관하고 금원산자연휴양림 여기에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병희위원장

행정과에서 합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들은 민간위탁관련까지만 하고 계약서 관련은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연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중에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실과에서는 자료를 주실 때 분량이 많다든지 이런 때에는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드려도 좋습니다만 분량이 얼마 안 되고 위원들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수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지난 7대에 보니까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던데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퍼주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간단체, NGO단체에 137개 단체에 예산집행이 3억원 좀 넘는데도 불구하고 137개 단체인데도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지적을 받고 또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NGO단체 답지 않는 단체를 지적하겠다, 가려내겠다 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어찌해서 국민운동단체에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필요 없는데 집중적으로 쓰고, 그러면서 또 NGO단체, 사회단체에 또 자금지원요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도의원들 자꾸 심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보고에는 그 보고를 안 해 주셨지만 요청자료에 보면 엄청난 몇 억, 그러니까 민간단체 전체 액수를 능가하는, 그 보다 더 많은 액수 5억원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이번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일단 얘기해 주시고, 정말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운동단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모텔을 운영하는 등 참 이상한 그런 짓도 하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야말로 막말로 도루묵이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유사단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단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를 제가 보니까 기존 자원봉사단체, 말 그대로 자원봉사 때는 지원 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여야 되는데도 정부차원에서 한 번, 자원봉사단체조례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유사단체가 또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도에서 달라는 대로 다 퍼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는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육성된 단체입니다. 단체로서 사회기여도가 다른 단체보다도 아주 비교가 안될 만큼 큰 봉사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각기 이 단체가 우리나라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주도한 단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7개 비영리민간단체 관련한 부분의 지원사업비는 적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단체는 회원수가 100명이상이고 동일사업 활동이 1년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경우는 사회단체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이런 단체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비에서 NGO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체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2,3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분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 스스로가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많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종전의 2004년부터는 이러한 정액보조, 옛날에는 각종 단체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라는 지원규모를 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폐지가 되고 일반사회단체와 동등하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정한 단체에 많이 지원하고 다른 단체는 적게 지원하는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희들이 좀 답변이 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라든지 규정에 근거한 육성단체이고 사회기여도가 다른 단체보다 엄청나게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규모자체를 크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제보를 하신 분의 얘기를 보고 저는 참 잘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을 경상남도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이상은 좀더 해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귀담아 들으셔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시고 또한 중복되는 것은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되 기금문제도 좀더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서 도민의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기 단체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단체마다 저 나름의 특성이 있는 단체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관청에서 단체를 통합하라,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자율적인 측면과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우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단체의 장들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유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 3개 단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통·폐합을 권유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된 것을...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방금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것 그것은 제각기 특성에...

임경숙위원

제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 관련한 부분은 각기 법자체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나 각기 개별법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라는 이 부분 자체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임경숙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요,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 데, 자립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역사도 있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경숙위원

아뇨 자립이 되어 있고, 회관도 되어 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주신 자료에도 보면 다 유사해요. 이제는 통·폐합할 수 있는 단계가 왔고,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너무 거대해져서 감히 아무도 심적 부담을 느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변명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임경숙위원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너무 많이 5억7,000만원씩이나 이렇게 해마다 보조를 해 준다면 자립이 안 됩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데 싫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쓸 데 없는데 다 썼어요. 반은 줄일 수 있어요.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의 감독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1억3,1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 2억3,000만원, 2006년도에 2억2,600만원 해서 모텔사업을 해서 언론 지적 받아서 폐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이 숙박시설 철거 및 일반사업 인테리어 공사, 이것이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어떻게 하며 얼마의 철거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찾을 동안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여관, 모텔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명히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당시 이렇게 되어서, 또 철거비용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비용을 해서 2007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이것은 황위원님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 데 여기에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저희들 NGO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심의할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는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게 하는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 새마을단체 여관사업 관련한 사항은 앞서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자립으로 뭔가 좀 수입을 올려서 해보려고 여관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새마을사업에 배치된다 이래서 다시 철거를 했는데 그 비용자체는 새마을회에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약 철거하는 비용이 2억2,000만원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자기들 자체부담으로.

황태수위원

하여튼 저는 새마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임경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정산을 실시 후에 부당으로 지급된 단체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을 처분하고 이런 의향을 갖고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연위원

제가 새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7대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5억원 지원, 새마을도지회 회관 구입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반대가 있어서 7대 전반기에는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이유는 새마을도지회가 69억원인가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3억원씩 나누어서 20개 시·군이 자립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라, 도가 왜 이렇게 큰 건물을 구입하느냐 이랬는데 그때 이것을 해서 사업을 해서 몇 억씩 지원하겠다 하면서,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이 5억원을 마지막으로 하고 절대 더 요구를 안 하겠다, 자립을 해서 20개 시·군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 뒤에 저는 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없었는데 후반기에 이 5억원이 통과되어서 자립을 해서 20개 시·군에도 지원을 하겠다 이래 놓고 지원은커녕 지금 또 5억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5억원은 어느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6대 때도 그런 약속을 해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7대 때 그것을 절대로 못해 준다고 해서 전반기에 그것을 부결시켰는데 후반기에 또 5억원을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달아서 통과시킨 것 행정과장님 모르십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강지연위원

그래 가지고 또 이번에 불과 2년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5억원을 슬그머니 올렸는데 뭐냐, 자기들이 그때만 해도 모텔은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방만한 건물을 경영을 한다고 보면 도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굉장한 논란이 많았는데 또 5억원을 올려서 슬그머니, 그러니까 대가 바뀔 때 마다 6대, 7대, 8대 슬슬 올리는데 이것이 앞으로 철거한다고 돈 들고, 나중에 저 건물이 돈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제보를 받기이전에도 새마을조직이 거대한 조직이다 이랬지만 지금 사실 20개 시·군에는 건물을 지은 단체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몇 개 있습니다. 저희 마산시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살 때 관리도 생각하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연간 6,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을 구입 했습니다. 그러면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의 저 건물은 수입은커녕 계속해서 나중에는 건물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도비가 지원을 안 해주면 저 건물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슬그머니라는 말 자체는 위원님 말이 좀 안 맞고,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해서 도의회 승인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것인데 슬그머니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5억원 지원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저희들이 건물자체를 처분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저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고민한 끝에 지금 당장에 저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이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처분하는 것보다도 남아있는 부채가 16억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부분,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임대료수입을 가지고 당초 시·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불평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은행부채에 대한 것만 덜 수 있으면 자기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 한번 정도 지원하고, 단 지원할 때 다음에 부득이 해서 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번 지원하는 금액을 다시 회수 한다 이런 전제를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저희들이...

강지연위원

그러면 건물을 매각을...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강지연위원

하게 될 경우가 아니고 하게 해서 빚을 갚으면 되지...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매각하면 너무 헐값에, 옛날에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요즘 경상남도에서 돈 장사도 합니까? 이자놀이도 합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는데...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지요.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경상남도는 이자의 부담을 느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새마을회에 돈 5억원 빌려줬다가 이제 좀 형편이 안 되어서, 자구능력이 안 되어서 팔아서 돈을 다시 넣는 것은 어떠한 회계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앞서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억원 관련해서 새마을이 모텔을 지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일조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5억원을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이 되고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할 때는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라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이나 부결이 될 정도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서 의회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표결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험수위를 넘었느냐 하면, 의회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선심을 쓰면 되지만 의회는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의하고 도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눈으로 도민이 용납하지 않는 사항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승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모텔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제안을 했느냐 하면 새마을정신에도 맞지 않고 모든 사회분위기도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는 모텔 간판을 들고 내가 모텔에 정상적으로 자고 가고 싶어도 새마을 모텔에 가겠느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변경 못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결국 모텔을 해서 경상남도의회 지적사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문제성 지적하니까 그대로 간판 내렸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 놓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우리 강지연 위원님이 슬그머니 라는 표현을 쓰니까 슬그머니 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표현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께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는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기 속기록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난 의회 속기록 한 번 봤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을 보고도 편성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전제를 단 것이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오셔서 경상남도새마을지회의 현황을 보니까 이런 지원은 필요로 느끼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의사항 또 부대의견, 이런 것이 참고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지연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죠. 의회에서 부대의견까지 달고,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했는데도 이렇게 슬그머니 올린거지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을 꼭 시비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얼마나 지도를 했는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 3개 단체를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열흘 동안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을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행정과에서 언론 지적 이후에 도 새마을의 지도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 모텔 간판을 내리게 된 데까지 지도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나 사회분위기가 지금 민간단체법률에 의해서 3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단체 존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점을 가지고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마을회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안을 파악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도 한 번 지도 감독하지 않고 어떻게 또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그 새마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디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이병희위원장

새마을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행정과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가 도새마을에 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검사 할 때...

이병희위원장

사업하고 난 이후에 정산할 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과장님 어떤 측면으로든지 이것은 대단히 경상남도로 봐서 누를 범한 새마을단체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한 번 부결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는 선심 쓰듯이 편성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잘못했을 때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언론의 질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도감독 해야 할 부서가 새마을이 그렇게 모텔간판을 내린다는 결정을 했는데에도 아직까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새마을 관련단체장들이 지사나 관련 실과장에게 접촉해서 그 순간에 예산 좀 반영해 달라, 어려움을 호소하면 예산에 반영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실효성은 두 번째 치고. 5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변경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해서 제대로 안되니까 뜯고 이제는 의회에서 처음부터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비를 달라, 이런 측면은 경상남도 관련 공무원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도 절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분명히 지도 감독을 충실히 했어야 되고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

이병희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하라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하나 생길 때 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국민운동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국민운동단체가 통합되도록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를 저는 절대적으로 느낍니다. 다음에 우리 도 새마을회 여기 모텔을 운영 하겠다 하고 할 때 그때 저도 없었고 우리 과장도 없었습니다만 같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이런 운영을 한다, 물론 사업수익을,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구상을 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할 때 조금 내버려 둔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새마을지회에 여러 가지 운영, 관리 감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새마을지회의 운영이 도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어쨌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지난날의 새마을 경상남도지회 관련 회관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여관이 되고 그 여관이 간판을 내리고 또다시 경영난을 겪고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우리 경상남도 실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 예산 5억원 관련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경상남도 새마을 도지회는 제대로 재정현황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회관을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새마을 도지회 간부들과 교감을 형성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어디 사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었다가 회관 매각되면 반납해라, 그런 논리는 적절치도 않을 뿐더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경상남도새마을회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총무과 소관 건전한,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잠깐, 새마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임경숙위원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에서 모텔을 하겠다는 착상부터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분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보조를 완전히 1년쯤은 끊어도 돼요. 정말 부끄럽고, 경상남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보고를 해 보십시오. 국민운동단체가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텔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텔이 일으킨 여러 가지 역기능을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은 정말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떠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다소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도정 발전의 초석을 다듬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 교감을 형성해서 도정 발전에 잘못된 사항은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시인을 하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바꾸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서로 언쟁을 하고 그 언쟁속에 안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지사께서 불법단체하고는 일체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지금 평행선을 달리면, 어떠한 해결방안이 없이 이렇게 오래 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도민입니다. 제가 볼 때 지사님의 지시사항을 관계부처에서 조금 도를 넘어서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군 평가에 참조를 한다고 했는데 시·군 평가를 할 때 수상이나 해외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대상에서 아예 합법으로 전환되지 않은 시·군은 제외되고, 지사님의 원래 취지가 이렇게 무력화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해외연수 부분 이런 데까지 제재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수상은 연말이기 때문에 시·군 실과에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가 끝난 일부 실과에서는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합법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알려지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는 완전히 합법을 거부한다, 이런 시·군은 확실하게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곳이 8개 시·군입니다. 이 시·군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저울질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의 확실한 뜻을 심어주어서 하루빨리 합법화로 전환하는 길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합법화되지 않은 강성노조하고 합법화된 순수노조하고, 순수노조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어용 같은 이러한 노조하고, 실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노사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 의하면 꼭 공무원노조가 우리나라 기준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준을 정해 놓고 무조건 그것이 안 맞다, 또 노조측에서는 원래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선진 노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맞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합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각시·군 노동조합이 시·군의 정책이나 잘못된 데 대해서 상당한 견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법화 이야기하고 나서는 당장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강경노조보다 우리 도민에게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노도 사도 윈윈 할 수 있는 대화도 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한 노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탄압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금년에 매스컴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룬 것이 합법노조 관계와 혁신도시 관계인데 노동조합 관계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도민이 받고 있는 손해는 엄청납니다. 많은 조합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상하관계, 또 조합에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보이지 않는 도민이 보는 손해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이달말쯤 되면 거의 시·군에서 합법으로 나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 3권을 달라, 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이 유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체행동권을 달라는 부분하고, 또 시·군에 가면 6급 공무원이 간부공무원입니다. 남을 지도·지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노동조합 가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급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 놓았다,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놓았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 모든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움직이는 동향을 볼 때 금년 연말까지는 합법화로 거의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저하고 의견이 좀 틀리는데요, 상위단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도청 노동조합이 지난번에 지사하고 합의를 하면서 인사를 할 때 다면평가 위원으로서 조합원을 몇 사람넣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뒤에 가서 인사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도에서 합법적으로 원활한 교섭단체가 되었다면 시·군에서도 그렇게 따라갔었을텐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분들이 자기들의 권익만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혁신분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되면 혁신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다면평가를 하는데 의무적평가위원으로 넣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지금까지는 단체교섭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 일부 인사를 할 때 다면평가 위원으로 선정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하는데 기관측에서 50% 위원을 선정하고, 50%는 노동조합에서 선정을 하도록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과장에서 국장님은 그 지역사회의 유지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찾아가서 이번에 다면평가를 받는데 나 좀 봐달라, 인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이 부분 만큼은 노동조합 하고의 교섭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선을 그을 것은 긋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전교조나 농민회나 사업장별 노동조합이나 공노조하고 같이 연계를 많이 합니다. 원래 전교조는 참교육을 목적으로 했고, 농민회는 농산물 제값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현장별 노동조합은 자기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은 제가 볼 때 자기들이 보수나 어떠한 처후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발단할 때 그분들의 목적이나 취지를 보면 일단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좀 바꾸어 보겠다는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압을 해 가지고 순수 합법노조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러한 순수한 취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밖에 안되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물론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서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합법이 아니면 너희들하고는 대화하지 못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평행선을 가고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시민단체든 아니면 도민을 대표하는 몇 분을 모시든 아니면 의회의 힘을 빌리든 이러한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노동조합과 또 사와의 관계를, 노와 사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되고 공무원이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 동지로 만들어 가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단체 혹은 도민대표, 의회 이러한 기관들의 힘을 빌려서 테이블에 앉아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객관적으로 보면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시각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심지어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제자리가 손님이 오고 하면 5～6석 넘게 되는데 제가 회의를 갔다 오면 사전통보도 없이 자리를 차지해서 앉을 자리는 제자리 하나 뿐입니다. 앉으면 ‘왜 거기 앉으세요, 옆으로 비켜 앉으세요.’ 경남도지부장이라는 분은 나는 도지사하고 격이 다르니까 국장, 과장은 상대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공무원교육원에 자기네들 누워 잘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또 요구사항은 모든 노동조합에 관련되는 공문은 자기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시·군에 내려달라 그런 요구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교조 또 현장노조, 농민회와 연대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교섭이라든지 또 노사와의 대화방법이 자꾸 그쪽으로, 본질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연대를 해야 되고, 지금 FTA 그것도 보니까 우리 도 노동조합 대표가 추진위원장인가 되어 있죠?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도 대표는 아닙니다. 해직자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렇든지 저렇든지 거기는 농민대표가 되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문화가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저는 강한 압력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정말로 언젠가는 선진형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정말 처음에 염려에 둔 것은 이렇게 탄압하고 대화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의 설립목적이나 추진목적에 따라서 활동하기 위한 노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아예 자기들에게 필요한 권익 외에는 다른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데 주요 핵심이 거의 해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를 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단일체인데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합법화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공헌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린다,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해도 자기네들은 근본적으로 수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도에서 탄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탄압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 다 해 주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내는 연말까지 기다려 봐 주시면 좋은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강성노조는 오히려 우리도민에게,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꿀 수도 있고 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있지마는 잘못되면 탄생된 단체가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과 관계되는 복지후생만 생각하는 단체가 되면 오히려 저는 원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데 제가 너무 오래 합니다마는 원활한 노사관계의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자꾸 대화 안 하겠다, 원칙에 따르겠다,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저 사람들 전부 다 잘라낼 겁니까? 잘라내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든지 안아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법과 원칙 따지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노동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원칙에 준한다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다 이겁니다. 다른 시·도에는 원칙 안 지킵니까? 변칙으로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후퇴, 전략적 후퇴 좀 더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 후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생산적 후퇴로 해 보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하는데 그것은 노동조합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면평가제 문제입니다. 다면평가제를 시행한지 얼마나 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3년 가까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제도가 괜찮아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조금 부정적인 입장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양면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의 추진목표가 있는데 부하가 상급자를 평가하고, 중간층도 있고 상급자도 있는데 이런 평가방법은 진짜 위험한 방법입니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제3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물론 승진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딱하니까 하급자한테 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조직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도민을 위해서 나가는 방법 중에 이것처럼 나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비열한 방법입니다. 아까 실례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노조간부한테 찾아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자기의 평생직업인데 승진기회가 왔으면 찾아가야죠.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평가방법까지만 나와 있고 뒤에 그것이 없어서 안 그래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공무원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승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3년전부터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니까 도청 대부분이 노조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다면평가는 계속 유지하자, 거의 하위직에서 그런 설문결과가 나오고, 이번에 단체교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부분들을 탁상위에 노출시켜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론이라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찬성하고, 우리 공무원이라는 조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갈등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갈등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사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합니다. 다시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상하위원

제가 모처럼 한번 하니까, 창원출신 김상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쪽을 참고로 해서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사무소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써 인원에 대한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시대에 의해서 세계적인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총영사관, 코트라 그리고 SBC 중소기업무역진흥공단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하나의 어떤 일정한 틀 하에서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춤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이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룰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업체의 노력으로, 이 노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현지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별개의 돈을 주고 성립이 되면, 또 코트라는 우리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비 수수료를 일부를 보조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국에 나가 보니까 타당성이 맞지 않더라, 지난번 에 본회의에서 도난실 의원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해외에 나가 보면 코트라를 통해서 가고 있는 부분은 시장개척단들이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뭘 해 보려고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결국 현지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서 작성해야 되고 컨설팅 비용 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 일본과 중국 두 군데, 베트남 이쪽에 경상남도 통상사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2006년도 예산이 약 5억5,000만원 잡혀 있다, 지난번 도난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11회의 개척단이 나갔을 때 든 비용이 6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뭘 뜻 하느냐, 현실적으로 우리 통상사무소가 나가 있는 쪽에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양반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경상남도에 국한해서 보실 때는 더 관심이 많고 맞춤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경상남도 전체입니다. 맞춤형이 아니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누구를 찾느냐 역시 우리 경상남도통상사무소에 가서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도 적고 경비도 안 들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맞춤형이 된다는 것을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우리 경남에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지난 번에 코트라가 나갈 때도 약 40명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상사무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통상사무소는 인원 1명이 나가서 현지인 2～3명 데리고 앉아 있는데 그냥 던져 놓지 말고 과연 우리 통상사무소가 어느 정도의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있고,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소한의 인원 요청을 1명 정도 더 요청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왜?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 나오게 되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현지인들 말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마는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실정을 잘 모릅니다.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방문한다, 중국을 방문한다 하면 전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스케줄 잡아주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딸려서 일을 못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당시 답변을 보면 정부에서는 코트라를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규 설치 및 인원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저는 코트라하고 총영사관하고 대화를 자주 해 봅니다마는 자기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사무소 현지에 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인력 증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낼 때 지금 코트라가 세계전역에 나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해외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도에서 해외사무소 파견주기를 3년에서 5년 이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먼저 번에 서로 교체하면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배치를 해서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정부시책이 그렇고, 또 4～5명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과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한 두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 위원님께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는 제가 물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때는 1명이 파견되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인수인계상 업무의 연속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코트라가 하는 일하고 우리 경상남도통상사무소가 하는 일을 제가 SBC 진흥공단을 만나서 들어보면 맞춤형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가 보시면 압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밖에 안되요. 결국 필요한 것은 뭘 해야 되느냐, 앉아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당장 피자 가게 하나 열더라도 코트라에서 별로 안 챙겨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료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지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행사를 통한다든지 뭘 통하든지 사절단을 움직여 나가다 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스케줄을 현지에서 잡아서 관공서라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누가 합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단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베트남 같으면 호치민시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면 그 권역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지 전역을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계성이 있더라 이런 부분하고, 또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행정권협의회에서 해외통상사무소를 같이 통합해서 활용해 쓰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곁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총액임금제 대비해서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행정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년 2월부터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자료가 저희들에게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보완이 되면 12월초쯤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당초 계획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얼마 만큼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총액임금비 대비해서 조직개편하는데,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총액 규모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행자부에서 규모를 정해서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직의 운영을 총액임금제 범위내에서 정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 도청 앞에 커다란 간판 붙어있는 거 아시죠? 도청 현관 앞에 가면,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세계로 미래로,

이병희위원장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아닙니까? 도청 앞에 크게 붙여놓았는데 통상사무소라고 한 사람 보내서 그 사람 1～2년 하고 해 가지고 세계로 미래로 가겠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행정과에서 조직관리를 하시고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시죠?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저도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상하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베트남 통상사무소에 두 사람 가서 뭐 하겠노,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측면이나 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몇 명 앉아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판단 내려서 하니까 지금까지 안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미래로라는 도정 슬로건이 걸려있는 것 같으면 통상사무소 같은 데는 제대로 된 통상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경제인이든지 누구든지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활용을 하고 자기가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진출하고, 또 그 사람들이 경남의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전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관념을 못 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릴 것이 아니고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셔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저 간판 내려야 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예를 들어서 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는 질의는 어느 쪽에 해도 좋습니다만 행정과 하다가 혁신과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면 총무과, 행정과면 행정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과거사정리 및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이라고 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과거사정리 부분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보상계획관련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김윤철위원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신 적은, 도에서 계획을 했던 것은 없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들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관련해서는 도에서 구상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과거사 정비 관련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김윤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상남도의 피해자가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제 지역구 합천에 원폭피해자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도차원에서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말씀드릴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이 부분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억원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는 돈인데 이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이 부분을 대북지원사업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들 대북지원사업으로 이렇게는 보지 아니하고 남북한 서로 물꼬를 터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김윤철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대북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오후에 다루어야 됩니다만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보면 여기에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북지원사업 아닙니까?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되는 부분은 대북지원 관련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김윤철위원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대북지원사업을 하게 된 발생시점과 동기가 뭡니까? 2006년도에 10억원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런 차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언젠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통일을 앞당기는 차원의 노력에 우리 지자체도 적극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이러한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관련 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의 선진농업기술이라든지 설비 이전 이런 부분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구호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한 대가로 해서 다양한 여타 다른 분야에도 교류를 좀더 확대할 수 있고, 통일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좋은 장점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현재로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경상남도입니다.

김윤철위원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지는 않잖아요?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직접 하는데 교류관련한 부분 자체가 남쪽의 경상남도가 직접 북하고 접촉할 수 없으니까 북한의 통일부로부터 통일사업자로 지정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라는 대북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그것이 중간매개체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와 북한 쪽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현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직접 하지는 않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농산교류관련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라는 데에서 그 쪽에 직접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관련한 단체는 대북사업자인 우리민족서로돕기가 경통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농사 지도 관련 사업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현재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경남농업통일협력회라는 회원들 성향을, 사실 주체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는 후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직접적인 주체는 경상남도인데 그 사업 자체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도가 하지 못하니까 중간 대북사업자인 우리민족 서로돕기를 통하는 것이지...

김윤철위원

경상남도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하고 조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매개체 역할이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경남농업통일협력회 여기 회원들 성향이라든지...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아니, 잠깐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경상남도와 북한간의 중간 매개역할을 해 주는 것은 우리민족서로돕기 대북사업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 관련되는 사업자체가 농업기술관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민족서로돕기 하고 경통협 하고 해서 북한에 농사를 짓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윤철위원

농사를 짓는데, 경통협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육묘장을 만들어 주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아까 제가 배경에서 설명 했듯이 우리 경남도의 선진농업기술을 이전시켜 주는 그런 것을 경통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윤철위원

거기에 육묘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모종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농사를 직접 짓기는 북한에서 하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기술지원 부분에 있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는 단체가 어떤 공익성 보다는 개인 업자의 사익성이 많이 내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협력회 회원들의 성향을, 명단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명단도 없이 이 협력회를 어떻게 믿고 돈을 지원해 줍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협력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10억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10억원은 우리민족 서로돕기를 통해서...

김윤철위원

우리민족 서로돕기에 돈을 주면 우리민족 서로돕기에서...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경통협하고 협의를 해서 온실을 설치하고 있는 하는 거죠.

김윤철위원

이것이 주관부서는 어디 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우리는 기금관련한 부분이고, 실제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농업지원과에 담당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증인으로 채택 하세요.

김윤철위원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만 대북지원사업 이 부분은 원리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경남도민이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남북지원사업을 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김윤철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북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역풍을 맞는 느낌인데 이 부분이 2006년도에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2007년도 다시 10억원을 기금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대북지원사업에 쓸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상황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남북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북한의 핵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도민정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당장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교류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시·도가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강원도도 하고 있고...

김윤철위원

그것이 지금 철수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철수를 하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철수는 안했고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남에서는 중단시킨 사업을 다시 확장을 해서 2년동안 2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당초에 이 교류협력사업 자체는 2005년 12월에 남북교류조례를 제정했었고, 다음에 남북교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되는 사업비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0억원씩, 2개년도 추진하자 해서 전년도에 기금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포동 사건이나 핵 미사일 사건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 자체가 좀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실 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기금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사업 자체는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2개년 사업이니까 일단 사업비 기금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국내사정이나 도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좋다고 판단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현재 우리가 기금 10억원을 2006년도에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역서나 이런 것이 전혀 행정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은 관련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되는 서류는 다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는 농업지원과에서 오면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농업지원과장이 농수산위원회에 아마 업무보고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수산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솔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이 이 자리에 오셔서 분명히 지원사업에 관련된 모든 현황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2007년도 기금지원 관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를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지난번 미사일 발사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자하고 그 이후에 10월 9일 핵 실험을 했습니다. 핵 실험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도에서는 대북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도 상에 보니까 지사께서 1석3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1석3조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안 맞는 사업인데. 핵 실험 때문에 방문이 취소되었어요. 그 당시에 1석3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누가 계시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뒤에 하셔도 되겠고, 즉답이 안 되면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민간교류협력이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역단체장이 참여하고 우리 통일사업자 자체가 경상남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순수 민간차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순수 민간차원이 아닌 데. 그러면 거기 가서는 어떤 사람을 마나려고 했습니까? 계획이 다 되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가 거기에 갔으면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오려고 했습니까? 계획이 다 되어서 출발 직전에...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북한 민화협, 민족화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협의회에서 저희들 당초에 온실 재배에서 모종한 작황이나 또는 거기에서 크고 있는 여러 가지 유실수나 이런 부분에 있는 재배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추수를 하는 단계에, 그쪽에서 지사님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런 추수기에 지사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갔으니까 저희들 민화협 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기도

허기도위원

민화협이라는 것이 어떠한 단체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민족화해협의회 라는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입니까? 이것이 순수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관의 단체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북한의 대남협상 교류하는 단체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공서에서 참여를 하고 저쪽에는 개인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고 서로 교류의 파트너가 맞는 것입니까? 저쪽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책임자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북지원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체도 애매한 이러한 단체하고 우리가 파트너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밑에서 참모되시는 분들이 이것이 맞다,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어떠한 건의를 한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이 대북창구가 민족화해협의회니까 저희들 남북교류사업 관련한 부분에 물꼬를 트고 그쪽하고 교류를 하려면 그쪽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위원회 위원장하고 만나서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딸기가 만 주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딸기종묘를 식재할 묘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종을 키워서 또다시 분양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직접 심을 겁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3,500주를 저희들이 묘주를 북한에 가져가서 북한에서 우리 600평의 비닐온실 후작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약 4만5,000주 정도를 늘렸죠. 늘려서 그 중에서 만주는 경상남도로 반입을 하고 3만5,000주는 그쪽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누가 보면 만 주, 굉장히 큰 분량 같은 데 실제적으로 200평 비닐하우스에 약 8,000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동 정도 남짓한 것을, 이것이 상징성이지...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시작이니까 단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한 데 대한 효과로 측정한다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속해서 정당성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제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물었으니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지사님이 참여하는데 따라서 정말 정당성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이번에 경남에서 대북사업으로 잘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가서 누구 만나서, 애매한 단체하고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 그 담당자도 굉장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위원님, 애매한 단체가 아니고요, 민족화해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대북 창구를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가면 그쪽 창구하고 전부 교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타 시·도 어디하고 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경기도도 했고 강원도, 전라북도 등 몇 개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거기에는 무엇을, 벼 육묘 분장을 했습니까? 비닐온실을 했습니까? 이앙기를...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각기 시·도마다 추진하는 사업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하는 사업 자체는 북한의 식량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기술을 전수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북한에 모자라는 양식이나 시멘트 등 많은 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 되지 않는데, 돈 10억원 이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큰 효과가 없고 잘못하면 담당자가 간다든지 팀장이 간다든지 그 정도는 모르지만 단체장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 할까 참여 자체가 성과가 미흡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타 시·도에서 도지사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경기도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님이.

기도

허기도위원

참여해서 거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이벤트성 이러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해서 성과가 그냥 그대로 괜찮았다라고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부담이 가는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3일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 데 경기도도 그렇고 전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퍼주기를 했든 어떻든지 북한하고의 교류를 하는 추세였고 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핵폭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하고 지금 이 순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안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대외적 여건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후에 기금에 관한 것을 할 것인데 우리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김정일을 만나본적도 없지만 이 양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마당인데 과연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도 추세가 민족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사일로써 끝났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서 공갈을 치는 마당에 멍청이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돈을 갖다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기도 위원님이 말씀 했다시피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강지연위원

제가, 이 예산이 이번에 책정되어야 만이, 도에서는 이미 10억원이 갔지 않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

강지연위원

미리 가고 우리한테는 승인받는 것은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지연위원

2006년도 것은 갔고 2007년도 10억원 결정할 것이다, 이거죠? 2006년도 갈 때는 핵실험도 안했고, 2007년도는 사정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해 두고...

이병희위원장

나중에 농업지원과장 오면,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더라도 기분 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처음 기금 얘기를 다루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부터 먼저 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 이해하시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 10억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평가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도가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도가 분석하는 자료가 과장님이 방금 이 자리에서 하셨던 이야기도 잘못 알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성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밥숟가락이라도 더 넣을 수 형편이 되고 또 그렇다면 기아에 허덕이는 저들을 돕기 위한 사업은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경남도가 들고 나와서 기금을 조성해서 갑작스럽게 이룩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체가. 시기적으로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20개 시·군이 공동 5억원을 마련하고 도가 5억원을 출자한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업의 결과분석에 따라서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으로부터 욕도 안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우리 의회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이 얼마만큼 사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07년도 계획을 승인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의 주체는 우리 경상남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주체가 경상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족서로돕기와 민간교류차원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묘하게도 우리도가 발상한 것도 아니고, 이것 우리 도가 발상한 것입니까? 과장님, 육묘공장 하자고 우리 도가 발상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 도청 내에서 부서별 협조도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단단히 들으십시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중에 와서 답변하라고 해보세요. 자기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 또 미루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집행을 하면 이것이 전체 우리 돈이 아니고 시·군에서 5억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 거기의 책임의 어디에서 집니까? 그런 것을 면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행정과와 기업지원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그 사람들 하고 협력이 잘 되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일 행정과에서 모르고, 행정과에서 하는 일 농업지원과에서 모른다면 그것이 정당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사안은 우리 경상남도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니까 남북통일농업협력회 라는 곳에서 이미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묘공장 등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찰나에 남북통일농업협력회가 경상남도 실무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너희 하는 것이 좋네, 해 보자 그것이 농수산국장과 남북통일농업협력회의 처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통일농업협력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통일부 승인이 난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그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2006년에 10억원을 지원 하셨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10억원을 지원했는데 어디로 줬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요.

이병희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는 어디를 줬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단체에다가 줬겠죠.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계도 없고, 우리 도가 이렇게 무성의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는 1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민족 서로돕기에 10억원 주고, 그러면 우리민족에서 줬겠지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2006년도의 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고 우리 도도 체계를, 창구를 일원화하든지 여기 기획단인가를 발족을 시키고 했는데 그 기획단이 1개의 남북교류사업을 전담하는 그것이 되든지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또 막연하게 10억원을 준다. 그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평가를 해 놓고 있고, 연말 되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의 종료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과에서는 기금 관련한 소관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 자체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었다는 부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기간이 있는 사업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체가 종료시점 이전에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안 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2006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벼 육묘공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나락을 심어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수확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성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고 또 올해 지원되고 내년에 만약 지원이 안 되었을 시에 그들이 우리 경상남도를 보는 시각과 남한을 보는 시각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우리 경상남도가 10억원을 지원한 마당에 경상남도의 행정체계나 지원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절차가 이행은 되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 행정적인 절차로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민화협에 10억원을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민화협이 통일농업협력회에 얼마를 지원해 준지 알고 계십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민화협에서요?

이병희위원장

우리민족 서로돕기에서.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약 2억2,000만원정도 자기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내가 듣기에는 4억8,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숙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핵폭탄 터지고 안 터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기금회계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사안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 행정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연결되는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아까 경상남도가 주체라고 했는데 거기부터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가 기금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면 내어줍니다. 아까 허기도 위원님 물으실 때에도 경상남도가 주체라고 하니까 경상남도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단장이죠? 계획도 세우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의, 어떤 계획보다도 기금의 계획이 될 것 같고 그렇는데, 그래서 과장님 경상남도가 주체가 확실합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체가 우리 경상남도라고 하는 행정기관 더 나아가서 한국과 북한이 직접 이런 교류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민화협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참고하고 우리 남쪽에서도 우리민족 서로돕기라고 하는 민간단체를 창구로 해서 두 창구가 서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논을 하고 추진하고, 물론 교류사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2006년도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교류지원이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참여를 해 왔고, 우리 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남북교류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우리 도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민의 정서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아주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누구 한 분 농업지원과장에 대한 증인 채택의 동의안을 한번 내주시죠.

김윤철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부분에 있어서 농업지원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으로부터 농업지원과장의 증인채택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증인채택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병희위원장

농업지원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에 남북교류협력조례가 만들어지고 교류협력기금도 그 다음 해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5년 11월에 강성균 당시 농수산국장이었습니다. 국장과 5명, 총 6명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평양을 방문을 해서 경남 농업의 현실을 설명을 하고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남한과, 우리 경남과 북한 농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이 제일 우선시 된다 이런 결론 하에서 11월에 방문을 해서 북측의 민화협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민화협 관계자와 회담을 한 결과 자기들이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2006년 남북협력사업의 기조를 농업협력사업에 두자는 결론 하에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2006년 1월 11일 각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합의각서로써, 그때 당시 이주영 정무부지사입니다. 이주영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개성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합의각서 체결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있는 기금을 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농기계사업과, 농기계는 이앙기 250대가 되겠습니다. 이앙기 250대와 벼 육묘공장 600평, 그리고 온실 200평짜리 10동을 지었습니다.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온실 10동,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딸기모종을 서로 합의 하에 남측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호협력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 있어서 자재와 농기계를 4월 5일 평양을 경남대표단이 방문해서 4월 7일 온실준공식을 가지고 이앙기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루트를 설명해 주시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총괄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올해 실시한 사업은 농업협력사업이다 보니까 협력사업에 필요한 계획은 저희 과에서 세우고 기금집행은 행정과에서 우리민족 서로돕기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해서, 일반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자치단체가 바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위·수탁협약을 민간단체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민족 서로돕기인데 그 우리민족 서로돕기와 위·수탁 협의약서를 체결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민족 서로돕기에서 직접 온실을 짓고 벼 육묘장을 짓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수탁해서 사업을 시행한 단체는 알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실질적인 하우스를 짓고, 왜냐 하면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육묘를 하시는 분,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농업협력을 하는데 아주 적당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구성원들의 직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구성원들의 지역별 그리고 경력, 직업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1회 추경에 5억3,900만원 농기계 지원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4월에 준공식을 할 때 북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무부지사인 이주영 정무부지사가 분위기상 거절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기를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사실상 같은 농민의 입장이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트랙터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먼저 보냈다는 겁니까? 예산 승인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계를 보냈다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승인하고 관계없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농민의 입장에서 당장 트랙터가 필요한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원래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취지가 북한농업에 있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도우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기들 판단 하에 트랙터 하고 필요한 농자재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량에 보면 벼 육묘공장 600평, 비닐온실 2000평, 벼 이앙기 250대 되어 있는데 북한 실정으로 볼 때 벼 이앙기가 들어가려면 트랙터가 가서 경지정리를 해 줘야 이앙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트랙터 작업을 안 하면 이앙기 250대가 들어가서 벼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일단 저희 남측도 마찬가지이고, 정지작업을 해 주어야 모가 제대로 심겨질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번에 이앙기를 통해서 육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북한에서 처음에는 트랙터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리마 1호라고 자기들이 양산한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 트랙터로 충분히 정지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사정은 천리마 1호는 우리나라처럼 논에 물을 대고 논에 평탄작업을 하는데 좀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통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트랙터를 보낸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저번에 추경에 요구했던 금액 자체가 농기계구입비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농기계구입 지원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대북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2006년도 농업협력사업은 온실준공식을 함으로써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경통협이 사실상 저희 경상남도가 남북협력사업을 하기 전에 2005년 4월에 농자재하고 육묘를 북측에 보내는 교류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차피 같은 농민회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내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남북협력사업은 관 주도로만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민간에만 맡겨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과 민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아주 바람직한...

김윤철위원

일단 농업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2006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은 종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딸기가 오므로 써 종료가 된 겁니다, 사실상.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못하시면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양을 우리 농수산국장하고 언제 방문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제가 2005년 11월에 그 때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2005년 11월에 방문하게 된 동기가 누구 주선으로 했습니까? 누가 주선해서?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누가 주선했다 기보다 저희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가 만들어지고 교류협력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선정은 농업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중간에 민간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농수산국장 외에 5명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외 5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때 안상근 현 경남발전연구원장, 추호열 경상대학장, 그리고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장, 지금 현 이기호 거창부군수, 그 때 당시 행정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총 6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다섯 명 가신 중에 우리민족서로돕기 관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명단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없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기에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선을 한 것이 아니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주선을 한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 창구역할은 우리민족서로돕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는, 그 때 당시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을 접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받았습니다만. 맞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죠, 맞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전강석이라는 회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도 남북경남통일협력회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전강석이를 데려간 것 아닙니까? 아니, 답이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연결...연결해 준 것은 맞지!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아직까지 통일부의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하지 않으면 이북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우리 강성준 국장하고 지금 농업지원과장하고 다섯 명을 데리고 전강석 회장하고 같이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한 것이고, 주도한 것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경남도가 주도 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하나의 파트너로서 참석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경남통일농업협력회죠? 지금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사업의 주를 이루는 것은 경상남도가 주를 이루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이병희위원장

경상남도가 무슨 사업의 주를 이룹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큰일나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금 10억원을 2006년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시ㆍ군비 다 들어왔습니까? 시ㆍ군 부담비 다 들어왔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행정과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10억원이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옆에서 다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사업의 주체가 쓰고자 해서 우리 도에 요구를 해야 되죠? 아까 답변하신 대로 관이 주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사업의 구상은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이병희위원장

사업의 구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지원하든 무엇을 지원하든, 하우스를 지어주든, 사업의 주체가 있어서 그 쪽으로 자금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 사업 주체를 얘기한다면 그렇고,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경기도 필요없고,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숙제부터 풉시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자금집행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자금집행을 어디서 요구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위ㆍ수탁협약서 자체가 지금 우리민족서로돕기하고 이어져 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이런 이앙기를 지급하면 우리에게 위ㆍ수탁협약서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우리민족서로돕기 쪽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10억원을 요구한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행정과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까 자금집행은 총괄적으로는 농업지원과장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업의 실무는. 자금집행만 우리 행정과에서 한다 그랬어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사업의 아이템들은...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체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농업지원과 다르고 행정과 다르고, 목적은 똑같겠죠. 서로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집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집행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로 집행해 주고, 우리민족서로돕기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든 비용은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이병희위원장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는 곳에 얼마 지원 됐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 하우스를 짓고 하는 것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자재를 보내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얼마나 지원 됐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억여만원은 이앙기를 지원하는데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민족서로돕기로 지원되었고, 그리고 하우스를 짓는데 필요한 비용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4억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앙기가 북한으로 갑니다. 중고가 얼마나 갔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이앙기는 중고가 간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스폰서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50대, 1억원 정도를 민간단체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50대 스폰서 받은 것 남북교류사업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행정과에서 제출한...

이병희위원장

보고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1억원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은 사업을 주도하는 쪽에 서 있고, 우리 행정과는 기금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분담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게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농업파트를 제가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농업파트 외에 지금 다른 파트도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분, 사회ㆍ문화ㆍ체육 이런 부분에서 확대되어...

이병희위원장

아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농업부문 밖에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농업부문 밖에 없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 행정과와 어떠한 협의를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자금집행이라 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지사님 결재를 맡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에 넘어가서 남북통일협력회인가 여기에 돈이 얼마 넘어갔는지 정확한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보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행정과에서는 기금집행 자체를...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은 2006년도 사업으로 끝났다 그랬는데, 그러면 10억원을 요구할 때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내셨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2007년도 예산?

이병희위원장

기금 관련해서.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개괄적으로 행정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개괄적으로 어떻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농기계사업이라든지, 올해 딸기 1만주가 들어왔습니다만, 딸기 재배는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만주로 늘리는 계획들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앙기가 몇 대 갔다 그랬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250대가 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돈 주고 산 것이 250대이고, 그 중에 스폰서 받은 것까지 합하면?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스폰서 받은 것까지 합쳐서... (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산으로 지원한 게 200대 지원했고, 50대는 민간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50대는 민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300대네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50대입니다. 250대인데, 200대는 우리 기금으로 지원했고,

이병희위원장

200대는 기금으로 지원하고, 50대는 민간에서...장교리라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집단농장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집단농장으로,

이병희위원장

장교리에 이앙기 250대가 돌면 전체적으로 이게 활용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장교리 전체를 커버하는데는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250대가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교리 주변지역까지도 고려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게 과연 과장님 답변과 제 질의 속에 무리한 위원의 질의인지, 생각 없고 계획 없는 경남도의 대북지원사업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지난번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2005년도 4월 조례제정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지금 지난해와 같이 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판단은 제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점 때문에 지금 거론을 하는 겁니다. 실무자가 그러한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2007년도 10억원 기금을 조성해 달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 해 까지는 상황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됐다 합시다. 그러나 핵 실험이라는 아주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모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라니까 판단 못하겠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지사께서 방문하기 전에 한 번 가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다. 일석삼조 그 내용이 뭐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 하니까 또 설명이 안 되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여건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2007년도 향후 계획에는 10억원을 또 조성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허위원님께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요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고, 과연 남북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제가 또 농업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올해 가져온 통일딸기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잉여농산물의 처리문제라든지, 그리고 북한은 모종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농업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면 저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또 개괄적인 사업개요를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요소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신념 하에서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여러 가지 인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고, 우리 경남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신념 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의지와 신념은 좋은 데요, 지금 핵 실험이라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의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러한 여건 변화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것 같다”너무 추상적이고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았더니 과장님도 안 되고, 행정과장님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누구에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나오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이에 대한 호응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아까 딸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1년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딸기모종이 약 700만주 됩니다. 사실상 중국은 모종 재배로써는 적 지가 아닙니다. 적지가 아니고, 북한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 기온이 낮습니다. 평양같은 경우에 여름철 기온이 낮고, 그리고 땅이 하우스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라든지 병이 그렇게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종을 재배해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딸기 모종을 생산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종이 700만주이고,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입모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적인 이익이 있다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중국에서 오는 700만주의 종묘 이름이 뭡니까, 딸기?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품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여러 종류 뭡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은 레드펄이라고 육보,

기도

허기도위원

육보는 일본종입니다. 장희하고 일본종...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장희하고 사치노카 같은 게 일본종인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논산에서 재배하는 매향, 설향,

기도

허기도위원

매향과 설향은 우리 국산품종이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국산품종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묘회사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중국에 가져가서 모종으로 재배를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 까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함양이나 산청 고산지역에서 종묘를 키우면 아주 우량종이 나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일반적으로 여건이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단편적으로 효과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본종이나 국산종을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키워와서 거기가 낫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아직까지 아무런 검증된 바도 없고, 특히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검증되지 않은 품종 짓기를 아주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지금 여기에 무작정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설명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왜냐 하면, 우리 고산지역에도 얼마 든지 딸기의 종묘를 키워서 내면 좋은 종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북한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또 다시 가져와서,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상징성이라고 봐야 되지, 꼭 그러한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자꾸 설명하시려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상황이 핵 실험이라는 중대한 사항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것 모르겠고 일단 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이해를 시켜 달라 이겁니다. 행정과장님이 시켜주시든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든 어느 분이 핵심부서가 있어서 이걸 이해를 시켜 줘서 기금마련을 해서 중단되는 것보다 계속되는 것이 낫다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분야 가면 “나는 거기 까지는 모르겠고” 이러니까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러면 이 앞에 10억원 기금은 다 쓴 겁니까? 이제 그 사업은 끝났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10억원 기금은 9억여만원이 들고 잔여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산업은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다시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연계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앞의 기금 10억원은 썼고, 정산이 다 되어 들어왔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정산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규칙상으로는 한 달 내에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돈이 반납된 것은 있습니까? 딱 맞았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자금집행 부분은 행정과에서 주도를 했고,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돈 쓴 측에서 정산해서 들어왔습니까? (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규칙상에는 1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저희들이 2차로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정산하게 되면 11월 하순경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들어오면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런데 육묘공장이 600평인데, 우리가 이앙기라는 게 필요한... 육묘공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농사를 지어 보셨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제가 면장을 하면서 농사짓는 것을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앙기 250대하고 600평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600평으로 이앙기 250대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북측에서도 우리가 상토를 이용한, 묘 상자를 이용한 공동육묘를 하지 못하고 뗏장묘라고 지금 하우스 10동 지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지에 육묘를 해서 그걸 옛날방식으로 떼어내서 이앙기에 얹는 방식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간 거다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600평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커버한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북한에 이 장교리가 경지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경지정리는 90%이상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보통 1,000평 내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아니고, 논 넓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물으시는 것 같던데.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40만평이...

진옥

김진옥위원

넓긴 좀 넓다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면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농장단위가 면 단위 정도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시던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농업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쪽이 되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우리가 가르쳐 주는 쪽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아까 딸기묘종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 퍼뜩 들으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익 보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서로 물품 거래를 해야지. 10억원 들여서 1만주가 올 바에야 뭣 하러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딸기를 키워서 오는 것이 남한 쪽에 자기네들이 키운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자들이 가서 딸기육묘를 할 때 모주를 가지고 모종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비료는 어떻게 줘야 되고 다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해서 내려 와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체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딸기모종 1만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북한에서 기술제공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장님하고 관련된, 5억3,900만원에 대해서 “괜찮다, 그쪽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아무 필요없는 것을 우리 행정과 쪽에서는 왜 기금을 요청했는지 모르겠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때는 그것 하고는 별개로 가을철 수확기에...

진옥

김진옥위원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금액입니다. 6억원이면 6억원이고 10억원이면 10억원이지 5억3,9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서 그 당시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과 쪽에서는 우리 농업쪽과 의사교환이 없이 5억3,9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을철 수확기에 필요한 것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내부과정을 거쳐서 사업자한테 교부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안의 시스템이고... 밖에 아까 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억3,900만원을 요청했을 때의 상황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사업요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 저번에 추경 관련한 부분은 농업지원과장이 그 당시 이주영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방문했을 때 북한협동농장 쪽에서 미래 이런 부분은 좀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발언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했다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5억3,9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 없잖아요!) 추경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전번에...) 전번인데, 아까 과장님 쪽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가니까 분위기상 답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요?) 아니, 이 쪽에 이 과장님이. 아니, 과장님은 이 앞에 우리 추경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은 사업이 저쪽에 예를 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정곤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이주영 전 정무부지사께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장교리 협동조합에서 농사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남한의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농사를 해 나가려면 트렉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이주영 부지사께서는 즉석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말 못하고, 대략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했든 어쨌든 놔두고,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로 한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 사업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가을철 수확기에 그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항목별로,

진옥

김진옥위원

5억3,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추경 5억3,900만원 그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가 또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앙기 250대, 또 추경에서 요구했던 게 탈곡기하고 이런 거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농기계 이것 또 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금 전에는 한 해 10억원 사업으로써 끝났다. 끝나기 전에 기금 5억 몇천인가 그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부결됐죠. 부결된 의미는 애초에 경상남도에서 농업지원과와 행정과가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는 곳은, 지금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로 돈을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통일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승인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위ㆍ수탁협약 자체가 지금 우리민족서로돕기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위ㆍ수탁협약은 이제 5억 몇천이 되면, 그러면 왜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는 민간단체가 경상남도하고 위ㆍ수탁도 체결 안 된 곳에서 5억 몇천 추경 지원 관계에 그렇게 목을 매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했습니까? (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지금 경남통일농업협력회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장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아무 관련이 없다 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말씀은 5억3,900만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병희위원장

어려운 이야기 하시지 말고, 지금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5억 얼마입니까? (“5억3,900만원”하는 위원 있음) 5억3,900만원을 행정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다 찾아 다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아무 관련없는 단체에, 바로 지원도 못 받는 단체에 자기들이 왜 그렇게 목을 맸을까요? 그 돈을 못 받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바라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돈은 꼭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도움을 청했단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사실상 제일 근거를 두는 게 그 구성원 자체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자금지원을 받아서 평양 장교리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원들이 가서 육묘를 하고 농사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평양에 가서,

이병희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 거기서 장교리에 가서 농사에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우리민족서로돕기도 같이 참여는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무슨 참여를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부분에는,

이병희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 농업지원과장 말하듯이 안내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지금 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되었든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아닙니까! 지금 평양에 가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북한주민들에게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모내기 지도를 하고, 기반시설을 해 주고, 트렉터하고 봉고, 세렉스입니까, 그런 것 보내서 하도록 한 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실제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경기도 얘기를 하려다 말았던 게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교리에 가서 농사를 북한주민들에게 벼 육묘를 하고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도의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도에서는 기술원에서 토양검정부분하고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갔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며칠간 기거하면서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도에서는 사실상 기술지도는...

이병희위원장

없죠? 그러면 우리민족서로돕기도 루트를 뚫기 위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바로 북한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조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루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민족서로돕기를 찾은 것이지,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직접적으로 장교리 농장에 가서 농업을 지도하거나 이런 일 있습니까? 없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농업을 지도하지는 않고 안내를 하고, 실질적인 것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교량적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장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장교리에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트렉터하고 하우스 이것을 그 쪽에 지은 것도 사실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하우스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주체가 어딥니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돈의 자금도 경상남도 기금이고, 그죠? 그러면 경상남도 기금을 우리 관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창구를 통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ㆍ수탁협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가 우리민족서로돕기와 위ㆍ수탁협약 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대북사업자로 승인이 나 있고, 또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위수탁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위ㆍ수탁이 이루어지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위ㆍ수탁협약의 대상은 우리민족서로돕기입니다. 그런데 위ㆍ수탁협약서에 보면 사업을 대행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행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언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도 언쟁할 필요 없어요. 지원 안 해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잘 되어서 지원을 하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명확하게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부분부분 짚고, 현황이 파악된 다음에 다음 기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쪽 이야기 다르고, 저쪽 이야기 다르고. 지금 사업을 주체하는 사람들은 이 돈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원들이 기금 승인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아니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에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도 지금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방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정과에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세정과장님?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습니다.) 아마 접수가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바로 지원해도 상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든 사업이 제대로 모든 것이 분석되고 파악된 다음에 하자 이겁니다. 내가 과장님 같으면 이 자리에 와서, 농업이라는 게 한 해 지원하고 한 해 지원이 안 됐을 때 장·단점, 그러면 우리 국내사정, 핵이라는 주체가 있지만 정말 ‘민족서로돕기’ 아름다운 말로, 그런 차원에서 농업 부분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만큼 우리는 올해 사업이 이행되었는데 지금 이런 관계로 농업부분에 끊는다면 한 해 안 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연결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판단이 어렵다.”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진옥

김진옥위원

잠깐 제가 계산적인 것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문화나 이렇게 해서 통일관련단체에 9개 사업 1억8,000만원은 10억원에서 나간 겁니까? (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원한 겁니다.) 통일관련단체에 지원한 거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서 작성 상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기금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닙니다.) 과장님, 내가 의문사항이니까 하나만 더, 아까 추경에 5억3,900만원 기금을 요청해 와서 그 당시 못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게 시스템 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민족이든 누구든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자금요청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자금요청 신청서가 말로 하자면 행정과든 이쪽이든 와야 사업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사업 확정은 행정과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진옥

김진옥위원

농업분야인데 알아야 검토를 하지!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협조는 해 주고, 최종사업에 대한 결정은, (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금은 우리가 2006년, 2007년 각각 연도별 사업 10억원 조성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 10억원에 관련되는 사업은 이미 지원이 계속돼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주영 전 부지사가 기공식 관련한 부분에 참석을 해서 별도로 건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련한 부분 중에서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서 도비로 지원요구를 한 것인데, 그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내 정서나 이런 관련한 부분 때문에, 대포동 사건 관련해서 유보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5억3,900만원은 기금하고 관련없이 북한 도와주자고 이야기 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죠. 우리가 예산으로 그냥, 지사님께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5억3,900만원이,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기금규모가 10억원인데 5억3,9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기금규모를...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5억3,9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기금도 아니고?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기금화시켜서 도와주려고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을 했는데 예산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보류되고...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지나간 얘기 자꾸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5억3,900만원을 기금화시키는 것은 국장님, 어떤 뜻입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게 대북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대북 기금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2006년도 기금규모가 10억원 다 조성이 되었고, 그 당시 조금 더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하는 금액이 5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에 포함시키면 15억3,900만원 안 됐습니까! 기금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기금화시켜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기금변경안도 부결되었고, 따라서 그 추경예산안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진척이 없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에 5억3,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트렉터를 사주든 뭘 사주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주영 정무부지사님 가셔서 “도와줄게” 한 것은 놔두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때 북측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농업지원과,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하고 쭉 해 보니까 트렉터, 비료, 기자재 이렇게 해서 약 5억3,900만원 그런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금화되지 못하고 예산도 삭감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나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5억3,900만원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 기금신청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이병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진옥 위원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삭감을 합니다,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5억3,900만원에 대해서 오늘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행정과장님은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전혀 농업지원과와 우리 행정과는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든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기금 이만큼 마련해라 하면... 딱 들이대서 했거나, 안 그러면 이주영 정무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이미 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인지 뭔지 그쪽에는 선 집행을 전제로 해서 농기계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 집행을 해서. 그렇다면 이 5억3,900만원에 대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부여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일을 어렵게만 만듭니까? 지금은 돈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고 우리 도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하고 사업을 분석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데는 관심 밖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정무부지사가 가서 분위기상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 조성돼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조성되지도 않은 기금을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데 미리 선답을 하고 왔다는 것은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정무부지사 국회의원 하시는 거기 가서 받아오든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가셔서 약속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의회에서 기금을 일단 확정을 해 줬으니까. 10억원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금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더 어렵게 꼬인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다 썼다, 다 썼으니까 다음 기금 조성을 해서 답을 하든지 해야지...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장에 있을 때 기금이 있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때 4월달 준공하면서 완료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완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자리에서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였지 그것을 확답을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금조성은 이번에 나와야 될 문제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급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

그때는 가을철 수확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올렸습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한 말씀드립시다. 시간을 자꾸 끄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듣기만 한 했는데 솔직히 저한테 전화 온 분한테도 ‘선 집행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대답했으면 이렇게 장시간 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전부 다 흥분해서 그러시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은 없지만 기금조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빙빙 돌려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병희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지금 농수산위원회도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와 서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기금이든 예산이든 어떤 경우든 제대로 써져야 되고, 그 써져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분석되어서 차기연도의, 행정사무감사의 본질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은 많은 정보를 제공 받으셨고 또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이 농수산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꼭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몇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남은 기관도 두군데 더 있고, 어쨌든 기금을 조성한 것을 보니까 우리 도와 일반 시·군이 반반씩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각종 분야가 많습니다. 문화예술, 사회, 경제, 이것이 경제 분야에 해당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광역단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일반 시·군에 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할 바에야 통일부나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로 가 보십시오. 계속 해서 행정과에 질의,

진옥

김진옥위원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NGO자료 부탁했는데 어려운 모양이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

진옥

김진옥위원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E등급이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자료 149페이지입니다. 담당사무관님, 아까 내가 요청한 것가지고 왔습니까? (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평가항목 유형을 10개 유형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되어 있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10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로, 91%부터 100%에 해당되면 A등급, B등급은 81～90%, C등급은 71～8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채점한 순위가 그 비율에 들어갔을 때, 백분율로 해서 A등급은 10%, B등급은 20%, C 등급은 30%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거기에 속했을 경우에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눕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 나누어서 다음 해에 기초가 된다, 그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당해연도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E등급이 더 늘어났는데 4단체가, 그렇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엄청 늘어났는데 이렇게 매기다 보면 순서야 정해지겠지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전체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별로 4명씩 채점을 하도록 해서 그 위원들 집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A등급이 제일 잘 하는 것이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사후 평가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평가대상 신청수가 결과적으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1개 기관이고, 2005년도 137개 기관입니다. 대상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좋은 등급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A등급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3개가 늘어났는데, 공익활동 지원 전체가 국비니까 여기서 우리가 챙기는 경우인데 지금 신청을 하는 것하고 신청해서 빠지고 137개를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돈이 적다는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분을 하다 보면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 민간단체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3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 같은 경우에도 150몇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115개 단체로 선정했는데 나름대로 각종 NGO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단체수가 많기는 많지만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집중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정수를 137개, 여기까지 늘릴 필요는 있습니까? 아마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것 같은데,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단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로 금년 같은 경우는 3억2,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매칭펀드식으로 국비 지원액만큼 늘려서, 어차피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좀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사 관련한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좀더 공정한 심사가 되고, 사업도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늦게 가지고 와서 잘 못 보겠는데 NGO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3억2,300만원인데 많은 곳은 700만원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이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 지부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 이런 단체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하게 선정된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서는 각기 자기들 공익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다 하게 되는데,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정 짓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 같은 단체니까 137개 중에서 이런 것이 다수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물론 사회적인 활동을 하니까 공익단체라고 볼 수는 있지마는 이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법률적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겹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각종 국민운동단체에 정액지원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쪽에서 같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자기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또 단체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액보조가 아니고, 아까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유총연맹 3개 단체는 총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데 공익활동인 것은 틀림없지마는 법률적으로 보장이 된 단체죠?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순수한 시민단체인 NGO라고 보기는 어렵죠. 흔히 이야기하면 관변단체입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 민간단체 지원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이유가 그런 쪽에서 가지고 가 버리면 정말 소외되어 있다고 합니까? 타켓에 잘 안 나타나는 단체는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유의를 해 주시고, E등급 같은 경우 2004년도도 E등급이 나오고 2005년도에도 E등급이 나온 데는 없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오는 일이 있으면,

진옥

김진옥위원

강제 배분도 하지마는 실적이 안 좋고 점수가 안 좋은 것은 내버려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E등급이라도 내년에 안 주는 것은 없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평가결과를 익년도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단체에 참고로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됐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여성위원이어서 이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능력개발센터 있죠? 능력개발센터가 과거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여기는 순수한 여성단체나 모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 많은 교육을 여기에서 했는데, 역대 여성관장님들이 모두 관장을 해 왔고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강지연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능력개발센터 소장은 몇 급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4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지금 남성분이 4급입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강지연위원

전에는 5급도 했죠?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각 시·군에서도 물론 하지마는 능력개발센터는 경상남도여성회관입니다. 여기 도청공무원을 비교해 보면 5급이 221대 6입니다. 4급은 59대 1입니다. 왜 계속해서 남성분들이,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경륜이라든지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정말 엉뚱한 남성들이 이 자리의 소장을, 3～4년 됐을 겁니다. 계속해서 남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곳은 여성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장소에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인 남성분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자리를 메우는 쪽으로 이 자리를 계속 장악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계속해서 남성들, 이것도 변화와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절에는 주로 여성회관장을 여성분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능력개발센터로서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하면서 4급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청내에서도 4급 승진 서열이 대충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 하고, 그 앞에 소장이 남성분이 소장을 했는데 강지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강지연위원

사실 여성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대 59입니다. 이 비율은 둘째 두고 왜 여성의 자리마저도 남성들이 다 차지해 버리고, 전문적으로 정말 여성을 꼭 앉혀야 될 자리마저도 남성들로 배치시키고, 또 한 가지 더 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전문성이 남성이 낫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여기도 남성분들이 국장을 해 가지고 군에서 부군수가 올라오면 거기서 몇 개월정도 있다가 거쳐서 다른 자리로 가고, 또 6개월 있다 거쳐 가는 자리로, 꼭 부군수들이 옵니다. 6개월 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거쳐서 자치행정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렇게 가는 자리로, 우리 전체 경상남도여성단체가 수십만 명이 있는데 여성 도의원들은 뭐 하는 자리냐고 우리한테 항의가 옵니다. 우리가 항의 이전에 나름대로 여성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마는 평행하게 잘 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여성복지국장자리도 보면, 여기 남성 의원님들 계시지만 자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6개월만 하고 거쳐 갑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능력개발센터 여기는 5급을 대리로 앉히더라도, 아니면 승진을 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꼭 그 자리까지 다 차지해서, 여성분이 괜찮은 관리직에 누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님도 여성분이고 앞으로 능력이 되면 남성, 여성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다른 데도 문제지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도 그렇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이 자리마저도, 수만명이 끓는 이 자리까지도 남성이 차지 해 가지고,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자질을 갖춘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남성 의원님들도 동의하시죠?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여성이 모자라면 승진을 시키더라도 이런 자리까지 남성들이 다 차지해 버리면, 99%를 가지고도 나머지 1%도 차지해 먹으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 여기에 변화를, 변화도 아닙니다. 98%만 해도 어느 정도,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국장님 역차별도 하지 말고, 여성공무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역차별 당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느끼기로 자유총연맹 건물하고 부지 때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5년, 20년 전에는 그 자리가, 저도 그 당시에 여권 때문에 해외 갈 때 멸공·반공 안보교육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반공 웅변대회도 많이 하고 좋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창원시에서 용지호수의 내부를 분수대도 만들고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주위가 밝고, 또 시내 한복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자유총연맹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당시는 필요했습니다마는 장소를 옮기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도에서 발전연구원 쪽으로 용역의뢰를 하셔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시고 자유총연맹은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지나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행정과, 박상제 위원! 행정과장님, 우리 행정과가 아무래도 도의 핵심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행정과장님, 오늘 대북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다른 차원의 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대북문제가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인데 아까 북한 이탈주민 소위 말하면 새터민 지원현황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144세대에 22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새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북한 주민들이 각 도내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희망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희망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박상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진해시하고 김해시가 유독 많은데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임대아파트가 그쪽에 많습니다.

박상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시기에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은 사실 북한의 체제가 싫어서, 북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반체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지원이 되느냐, 물론 주거 지원과 정착 지원을 각각 세대나 인원수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내에 체제 불만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접촉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나면 일반시·군에 배치가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실제 주거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어떤 경우는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워낙 생활이 어렵고 안 맞으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전세나 월세를 받든지 해서 다른 데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별도 관리를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국비로 지원금이 각 세대 인원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 주거 지원 관련한 부분도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을 시·군에서 알선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 생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에서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국정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회 불만세력으로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144세대면 시·군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세력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체 조사를 해 주셔서 사실상 거주를 하는지,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꼭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바다나 땅 때문에 경상남도가 상당히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진해신항 명칭 문제 때문에 뒤통수를 얻어 맞았는데 이번에 또 배후부지에, 진해 용원어촌계가 관할하는 그 지역이 19만4,000평쯤 될 것입니다. 20%만 우리 경상남도에 관할권을 지정하고, 80%는 부산시로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이 문제하고, 남해 세존도 앞에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을 했는데 거기도 우리 도지사가 엄연히 어선 허가권을 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남해 주변의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남해출신 의원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규모 시위도 했지 마는 우리 땅도 못 지키고, 우리 바다도 못 지키고 매일 뒤통수만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남이 도대체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길래 늘 뒤통수를, 특히 해수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설정에 있어서는 행정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국장님이나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경남의 자존심도 문제지만 우리 땅 지키기, 우리 바다 지키기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신항과 관련해서 그렇게 애를 먹고도 이번에 또 이렇게 얻어 맞았는데 저는 우리 지역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도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이나 지방간 인사교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3개 부처에서 4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정부 로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특별한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번 회기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경계 관련한 부분은 현재 해상경계에 관련되는 법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설정을 근거한 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육지 부분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바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바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존재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다에 대한 자체 구역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구역 결정과 관련해서 근거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행정관행이라든지 또는 최종적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양 시·도간 또는 지역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치단체간에 해상경계에 대한 법제화가 아직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치 및 법령 재개정에 대한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에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가 있으면 우리 도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지키기 위원회 구성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신항만 배후부지라든지 전라남도에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하는 것 관련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단 두건 왔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배후부지 관련해서 두 건 온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제출한 공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금년 1월에 해수부에서 경상남도와 같이 자기들이 그 사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달라 공문을 내 달라고 해서 3월에 건의를 드렸고, 해수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저한테, 신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육성해면에 대해 부산시나 전라남도와 주고 받은 공문하고, 해수부나 중앙부처에서 주고 받은 공문 일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을 못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도의회, 범 도민 차원에서도 상당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하고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는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길래 이렇게 매번 뒤통수 맞는 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사실 해수부의 구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시와 연고가 많은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직 시장을 역임하셨던 모 해수부장관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정보수집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수시로 해수부를 방문해서 관련 실무 담당자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도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 강화를 시켜주시고, 이 기회에 항만수산 분야의 인력도 보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항만수산부의 전문 인력을 보강을 해 주시고, 특히 중앙정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해상경계에 관련된 자료에 아직까지 명확한 경계에 대한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더 애를 먹고 있는데, 평택시와 당진군과 2004년 9월 23일에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는데 행정관습법상으로 인정한 것을 상당히 존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사의 어업허가권이나, 진해 용원같은 경우는 실제 어촌계에서 관할한 지역인데 이것이 사실 관습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 말에 준공되었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구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번에 배후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후부지도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20%도 못 줄 상황인데 80%를 내주었으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려고 모든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하겠지만 그냥 어물쩡 넘어가다 보면 정말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인력 강화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행정과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2005년도까지 지원이 되다가 2006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주민자치단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될 때 하고 지원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희들이 2004년까지 국비 지원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도비, 시·군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155개 읍면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이 열악해서 사업 자체를 일단 2005년도로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종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센터 운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근무시간 내만 개방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농촌에는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센터 운영비 부담이 가중하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설치를 요구해 온 데가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에 빠졌네요? 업무보고상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빠졌습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아마 빠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도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센터가 자체센터로써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새로운 선거조직의 전위대처럼 운영이 된다고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이런 것을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자치센터도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무조건 그것 할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곳에는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봐 주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아차, 의회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2007년도에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에서 판단근거를,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 바다시험장이 있고 내수면시험장이 있고 또 밀양에 원종장시험장, 시험장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예, 당초 사업소 설치 목적에 부합되었을 때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만약에 우리 밀양 내수면시험장에 연구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그 관련한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것은 내 지역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는 내륙을 전부 끼고 있습니다. 산과 강을 끼고 있는데 옛날에 강은 강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이 강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은 낙동강 기류밖에 없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무슨 천, 무슨 천 하는 것은 강이 아니고 전부 물구덩이, 옛날 말로 하면 웅덩이 그 기능만 할 뿐이지 흐르는 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수면시험장의 기능을 보강을 시켜주어서 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물 부족이라 소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내수면시험장에 연구사 한 명정도는 분명히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이 저와 동감입니까?

우환

최우환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송경영위원

총무과장님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군 부단체장 임용 관계,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지난번 7대 때 보니까 김문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시·군의 정원 관련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단체장 임용은 사실상 시장·군수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시장·군수가 임용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군수가 먼저 도지사에게 협의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도에서 교류안이 승안이 되면 시장·군수님과 협의를 거칩니다.

송경영위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가 이런 사람을 부시장·부군수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런 인사교류에 대한 교감은 지사님하고 양 시장·군수님간에 평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가 아직 미성숙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도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부시장·부군수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폐단은 한번 임용되고 나면 퇴직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와 시·군은 교류가 끊어져,

송경영위원

도 차원에서 시·군간 인사교류라든지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도의 조정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단체장이 도에서 안 들어오면 아직 지방자치가 성숙이 안 되어서 안된다, 그것은 아주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마는 역기능이문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부단체장을 시·군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임명한 것이 우리 경남도에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부단체장 임용에 대해서 4～5년 전부터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4급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임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도로 전입을 해서 도 4급과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송경영위원

그렇게 어렵게 할게 뭐 있습니까?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좌하고 또 여러 가지 부단체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군 자체에서 국장이, 시 같으면 국장이 4급 아닙니까? 4급이 3급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또 군 같은 경우에는 5급이 4급으로, 군같은 데는 4급이 한 자리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하나밖에 없는데 똑같이 지방서기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령을 받아 오시는 분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감사실장은 군수가 자체 승진시켜서 앉혀 놓았는데 이런 사람들 중 빨리 승진된 사람들은 한 자리에 7～8년을 있어야 되요. 서기관 자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가 성숙이 안 되었다기 보다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사운용이 성숙이 안 되었다고 봐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옛날에 우리 도에 근무하다가 중앙부처에 세번쯤 갔다 오면 국장, 부지사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시·군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 또 도의 국장 이상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중앙정부 인사하는 그 관행을 지금 우리 도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근무하면서 4급으로 승진되어 부단체장으로 일단 꿈이 있는 분은 도청으로 전입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청에 일정 근무를 해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나간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런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 정착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정착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도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 시·도 똑 같습니다.

송경영위원

타도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정착이라는 기준잣대를 둘 때 그것을 지방자치가 성숙이 되었다 이것을 나중에 어느 기준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방재정자립도도 어느 정도 확충 되어야 되고...

송경영위원

부단체장 이동하고 재정자립도 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사실상 공무원 인건비도 도의 지원 없이는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송경영위원

인사관계 하고 자립도하고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간 인사교류 하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복지도 중요하고 또 근무여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에서 제때 승진되고 또 원하는 보직에 근무하는 것도 공무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05년부터 2006년간 도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니까 이것을 도에서는 인사교류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하나 예를 들자면 어느 군의 부군수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부군수가 다시 도로 들어왔어요. 또 도에서 또 그 군의 부군수로 내려가고, 이것이 시·군간 인사교류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도와 시·군간 교류 아닙니까?

송경영위원

동일 사람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5급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보면 도에서 나왔던 사람이 도로 들어와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것이 진실한 인사교류가 되려면, 시·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도에 와서 한번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나왔던 사람의 그 자리 정원은 도의 정원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부단체장 하나, 시·군으로 봐서는 제일 공무원으로서는 상위직 아닙니까? 그 위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도에서 필요하면 시·군에, 시의 국장급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나온 사람 말고 시·군에서 컸던 사람들도 도로 좀 전입을 시켜서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좀더 폭을 넓히고 행정경험을 더 쌓아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5급, 4급, 3급 이것은 도에서 완전히 그것을 정원 자체를, 말이 시장·군수하고 협의하는 것이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단체장을 제외한 3급, 4급, 5급 모든 자리가, 예를 들어 시·군의 국장급 자리가 비면 도에서 안 내려 갑니다. 시·군에서 자체 임의적으로 승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송경영위원

아니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도 아까 농업지원과장도 면장시절에 농사를 해 봤다고 하는데 그 분도 5급 시절은 군에서 보냈겠죠.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것은 고시출신인데 시·군에 배치되었다가...

송경영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시·군 정원을 먹고 가서...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시·군 정원이 아닙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도 정원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시·군의 사무관한테 ‘도에 와서 근무를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송경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던데,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희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시출신들은 도로 못 올라와서 안달이 나고 일반 비고시출신들은 도에 오면 죽는 줄 압니다.

송경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특히 기술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에 와서 한번 근무하는 것이 원이더라고. 아, 고시출신들이야 당연히 도로 들어오고 해야 되겠지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고시출신들은 또 도 노동조합에서 막고 있습니다. 왜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사람을 모든 고시들을 도에서 불러들여서 도의 승진 길을 막느냐 이래서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경영위원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좀 건의사항이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부단체장 관계, 물론 시장·군수들이,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결상태가 되어서 원치 않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내에서 부단체장을 임용하기를 꺼려하는지 모르지...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송경영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용관계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승진하고 임용하고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지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꼭 옳다, 저 제도가 옳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느 시기라고 못 박아서 그때가 되면 시장·군수 자율적으로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20개 시장·군수하고 무리 없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꼭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도에서 내려 보내도 평이 안 좋으니까 받지 못하겠다, 우리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으로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못 내려 보냅니다. 그 정도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조정을 해서 하는데...

송경영위원

아니, 국장님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는 그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참 명확하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가만히 놔둬버리면, 법대로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도 자체에서 행정을 통일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정부의 시책을 또 일선 시·군에 전파해야 할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또 시·군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하고, 또 시·군을 지도할 책임도 있고, 이 모든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부단체장 임명관계는 무리 없이 20개 시장·군수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료요구서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국상수도협회 여기에 파견지원은 뭡니까? 상수도협회하고 자치정보화조합 여기에 파견되는 상수도조합에는 서기관인데, 상수도협회하고 정보화조합 여기에는 무슨 근거로 해서 갑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도 정원으로 잡혀있지만 사람은 행정자치부 근무를 하다가 도 소속으로 해서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도 정원에는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몸은 상수도협회에 가 있고?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파견 가 있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에 파견 가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쭉 여태까지 근무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남도 출신자로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은 거의 이분들이 어느 정도 승진 시기가 되면 본청에 근무하다가 외청으로 나갔다가...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서기관 자리 한 자리가, 우리 경상남도 정원에 이 사람도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별도 정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한 사람 파견하는...

이병희위원장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편법이라기...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편법이지 뭐...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절차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편법인데 정식적인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행자부의 권한을 악용해서 경상남도에 정원을 하나 받아라, 이 사람이 근무는 거기 가서 한다, 쉬운 말로 이것 아닙니까? 그거죠?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하면 그만큼 우리 도에 인센티브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두 번째 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동부, 재정경제부에 파견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저희들 재정경제부는 이번에...

이병희위원장

재경부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지원 하고 있고...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재경부에 가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한 업무로...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 소속된 직원이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거기 가 있고, 다음에 노동부에 가 있는 것은 노동부 하고 우리 도 하고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가 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도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사무소하고 연관을 해서 있으면 안 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견을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부에 정식적인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파견한 공무원이니까. 파견 가서 경상남도에 도움을 받고자 있는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속을 별개로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도가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사무소로 파견을 내어서 서울사무소와 노동부에 있는 것을 서울사무소에 연락도 해 주어서 서울사무소가 총괄적으로 노동부와 관련된 부서와 조인을 시켜서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나 노동부가 실시하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주로 5급, 6급인데, 5급들은 보직을 가지고 노동부에 있는 사무관이 도에 와서 사무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저희 5급은 서울에 가서 직책을 받고 있고 서로 로테이션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 이것이 중앙에 가있는 것이 아니고 마산고용안전센터장이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노동부라도 노동부 마산사무소 여기에 파견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나는 서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나가 있는 수는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타 기관 아니고 우리 기관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과 소속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나가있는 사람은 경남무역 하고 두 사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 소속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경남무역이나 가온소프트 이런 데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단을 한 번 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례에 계속 해 왔으니까 그렇게 파견을 하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맨 처음에 업무초창기에는 업무 전체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져서 계속 파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그런 부분에 저희들 사실상 깊이 있게 업무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속 파견을 해야 될 것인지 복귀시켜야 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효율적인 인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시각들은 이제 경남무역이나 가온소프트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종으로 분류를 해서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것이 아마 우리 도가 내년되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직제개편이나 이런 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셨다가 한 번 점검을 국장님하고 같이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출자·출연기관 장의 이야기로는 그 한 사람씩 나가있는 사람들이 도청으로 복귀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업무를 가지고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청에서 근무를 하나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나 같은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저희들한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결국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사기업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다 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도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이 빨리 제공되고 지원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믿음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차원도 있고 어떻게든 생존경쟁에서 그들이 아무런 성과물을 내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파견하려면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님 데리고 가서 너 가온소프트에 가서 2년 근무하면서 경상남도에 대형사고 한번 터트려라, 그러면 너 바로 진급시켜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라도 줘서 공무원 사회의 기풍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도청 공무원이 있으니까 정보 제공받고 자기들 하는 사업의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여건을 갔다 줘놓으니까 앉은뱅이 용쓰는 것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서신 김에 간단하게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줄여서 2개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인사징계위원회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한 번 감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그러니까 바꾸라 해서 바꾸신 것 같은데, 외부인사를 다섯 분 넣으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9명 중에 같은 학교의 교수를 2명이나 위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사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그 뒤에 교수님이 한 분 더 추가된 부분은 의회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같은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다른 분들은 기존 다 되어 있는 분이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의회에서 한 분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분이 같은 학교로 결정된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2년입니다.

임경숙위원

재임할 수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임기가 끝나면 이것은 한 학교에 두 분이 없는 것으로...

임경숙위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면 지적을 받을 부분입니다. 4개 대학이 골고루 교수를 꼭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외부위원 중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인사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 또 한국철강 문제로 징계문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장애인공무원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고용의무 공무원 수가 미달된 시·군이 많이 있어요. 창원, 합천, 진주, 함양, 마산, 양산, 의령, 창녕, 거창, 그게 좀 잘 안 됩니까?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공무원 신규임용 때에 장애인을 우선해서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뽑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족이 될 겁니다.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 되면 정부권장비율이 2%인데 초과해서 될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저한테는 제보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민원처리 관계에 있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한국철강 문제로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인·허가 투명성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다른 부서의 자료를 다 봐도.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요청했을 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여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아주 불성의 하게, 저는 신중을 기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보고가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을 공개적으로 공정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투명위원회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민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묶어서 하면 뒤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실질적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국·원장 회의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안이 지금 한두 번 실·국장 회의 때에 조례규칙을 심의를 하다가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보완하면 좋겠다 지금 이래서 12월중에는 완전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 저한테 전화로 보고한 직원 얘기는 이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라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혹시 이번에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위원회 것도 다 훑어봤는데 없어요.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성의 하게 하시면 제가 다시 도정질문할 겁니다. 인·허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에서는 투명성검증위원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룬 것인데 정말 성의 없이, 자료가 없어요.

기섭

안기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다 훑어봤는데 없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탄력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차수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지 싶습니다. 다음 과장님 누가 나오십니까? 혁신분권관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은 내용이 좀 많지 싶습니다.

김윤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9개 기관에 29개 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9개 군에서 신활력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중앙의 행자부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예, 신활력 사업은 아시다시피 낙후지역을 균형발전 시켜서 경쟁력을 갖는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 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낙후정도를 평가를 해서 뒤에서 70번째는 이 지역을 낙후도가 10%까지는 30억원, 20%이내에는 25억원, 30%이내에는 20억원정도 차등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자체점검을 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이 계획이 당초 했던 대로 무난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이것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김위원님 일천합니다. 뿌리가 있던 사업이 아니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했기 때문에 2005년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래서 일천합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역할이 없다,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 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군에 자기들도 전문용어로 FD라고 합니다. 페밀리 닥터라고 해서 교수나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해 왔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업부서에 따라서 농림부에 관계되는 사항이면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행자부에 갑니까?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에 축협에서 시행하는 황토 한우 유통 보존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서류가 농림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장을 만난 적이 있고 한데, 도에서 경유를 하면서 타당치 않는 토를 달아서 올려 보냈더라고요, 농림부에 다가.

혹시 위원님 다른 업무하고...

김윤철위원

아닙니다.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 가니까 도에서 경유를 하면서 부서장 토를 달았는데,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어려운 쪽으로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지도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부분을 농림부에서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자치부에 지시감독을 받고 행자부는 필요에 따라서 국가균형위원회와 서로 협조를 하는 이런 체제하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 실무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9개 군이면 경남에서 낙후된 9개 군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신활력 사업 지원을 받게 되는, 합천군은 25억원에 해당되어서 들어있는데, 지원을 받게 된다면 도에서 좀 원활하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

김일주혁신분권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세정과장님, 환급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환급금을 받아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소송 등 기타해 놨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중납부 부과착오 사후감면 있는데 소송 등 기타 해 놨는데...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사실상 거기에 주가 소송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많이 당해 봤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도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소위말해서 납세자가 대부분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죠?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건수가 2004년 같은 경우에는 3,415건인데 앞에 우리가 부과착오로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소송을 통해서 세액을 다시 약 18억원을 환급해 준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2005년은 더 많은 데,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과세 기술상.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지금 요사이 지방세법이 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들이 좀 큰 건수에 대해서 일단 부과를 해 놓고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단은 이의신청 내지는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 행정소송입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1억원 미만은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합니다만 금액이 큰 것은 요사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서 패소하는 율이 높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진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도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맞는데, 여기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경상남도가 패소함으로 해서 다시 돌려줘야 할 세금이. 그 과정이 납세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세금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심적 고통을 받는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라고 해서 거두어들인 것까지는 괜찮은 데 환급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은 좀, 올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만8,000건이고, 지금 9월까지 약 3,000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것을 좀 줄일 수 없느냐 이겁니다.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환급금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그렇고, 저희들이 국감이 오면 단골 메뉴가 되어서, 왜 자꾸 늘어나느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규모가 좀 커지고 세법의 다양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또는 연찬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일단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액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작은 것 하나지만 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행정 쪽이야 말을 하자면 모든 인원들도 많고 대형화 할 수 있지만 개인은 굉장히 약합니다. 돈 없는 사람 세금 좀 내려고 하는데 다시 잘못 부과 되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후감면이나 이중납부 이런 것은 괜찮아요, 바로 돌려주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한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후감면이나 부과착오 이렇게 환급을 하는 것은 업무상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데, 소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옳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져서 주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금 중에 굉장히 쉬운 세금인데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우리 도세가 아니죠?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시·군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14억6,700만원인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이 부분은 법인 세할 부분의 주민세인데 법인 세할에 대한 문제가 되어져서 거기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것도 소송중인데 지금 우리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저는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금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61대 39%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농협이 61, 경남은행이 39, 지금 경남은행이 좀 어떻습니까?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지금 은행 관련은 지상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고 관리하는 데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금고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경남은행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다보면 우리 도금고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남은행이 상당히 그런 어떤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는 것 같고 그렇던데.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지난번에 지상보도에 보면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해서 경남은행 인수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이 39 대 61이라는 비율이 어떤 적정선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행자부가 관리를 하는 복수금고제를 16개 시·도중에서 저희들 도가 복수금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 대 39라는 것은 종전에 그렇게 세입 기준을 해서 갈라놓은 것을 작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61 대 39로 그렇게 재계약을...

이병희위원장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례대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농협이 도금고 61%를 가져가는 만큼 우리 도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농협이 지역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도를 위해서 지역에 환원사업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행사하는데 스폰서 조금씩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외에는 경상남도에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허용을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구체적인 자료 받아버리면 괜히 곤란할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자료 안 받으렵니다. 지금 61 대 39가 어떤 특정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지역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남은행 살리기에 총력을 기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경남은행이 우리 지역은행이니까,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경남은행에 10원도 예탁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은행을 우리 스스로 살린다는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계약이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이병희위원장

계약이 끝났습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계약은 작년 10월에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올 10월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작년 12월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이 한번 계약하면 얼마나 갑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3년요? 그게 특혜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그런데 이 3년은 금고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16개 시·도가 보편화된 것이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유치 때문에 굉장히 전쟁을 벌이던데...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복수금고운영제를 16개 시·도 중에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별도 유치하지 않고 복수금고운영제를 계속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경남은행에 퍼센티지를 좀 더 준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그것은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그 당시의 지역여건 등을 판단해서 그때 아마 재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때 되면 과장님 가버리고 안 계시는데...

강지연위원

이것은 은행에 유치하는 것은 39 대 61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지사님 마음대로 입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그것은 위원회는 없고 아까 이야기한 복수금고운영제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강지연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결정은 도청의 지사님과 담당공무원이 결정 짓습니까? 결정을 할 때 39%를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61%를 농협에 할 때, 그 결정권자는 누구냐 이겁니까? 우리 도의원은 한번 물어보지도 않데요.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국적인 복수금고 시범운영을 해 오기 때문에 종전에 61 대 39%를 가지고 지난해에 재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연위원

내가 말하는 핵심을 피해갑니다. 이것을 그렇든 저렇든 결정을 도지사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최종 결정은 도지사님이 하십니다.

강지연위원

위원장님, 이 경남은행이 순수한 지방은행이 아닙니다. 경남은행이 과거에는 지방은행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비는 전부 다 농협중앙회만취급해야 됩니까? 이런 데 단위농협 같은 데는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단위농협이라든지 농협 금융점포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주계약은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아니, 일반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다릅니다.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다 받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농협 도지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농협중앙회 경남도본부 하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행이 저는 아까도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돈을 하나 예탁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일단 지역의 상공인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경남은행의 재정 파악이나 농협중앙회나 경남은행에 61 대 39%의 비율이라도 우리 도금고를 맡길 때는 그 양대 기관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서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우리 지역의 경남은행도 비율적으로 낮출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을 받는 조세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또한 체납 소탕대책을 강구를 해서 좀 일소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2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6월에 명단공개대상자 69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 납세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12월에 관보라든지 인터넷이나 시·군 게시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체납세 소탕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조치, 또한 조세범 특별법에 의한 형사고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압류 또 급여압류 심하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행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남은 기간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정말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 중에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 번호판 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분류해서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2007년도 추진계획에 성금이나 기성이나 준공금을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파격적으로 해 놨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추석 자금이나 설 자금에 일을 해 놓고도 자금은 급한데 기한을 해서 사전에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것 내년에 꼭 시행하실 겁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시ㆍ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시ㆍ군에는 저희들이 권장 정도...

기도

허기도위원

이왕이면 시ㆍ군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권장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게 지금 영세업자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전자입찰에 최저입찰가를 예가를 하지 않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지금은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로 하고,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소규모 공사에도?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소규모 81.745%,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우리 최저가 한 것?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최저가 한 적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있죠?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왜 최저가를 합니까? 물론 자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저 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응찰에 응하는 사람도 도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업계의 질서를 엄청나게 파기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최저가를 하니까, 1억원을 써 넣고, 그것을 도에서 그렇게 조작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지금 합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그게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최저가는 없어졌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지금 81.745% 위로...

기도

허기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하 이것 전자입찰을 확대하는데, 여기에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함양이나 이런 데 업체가 양산 쯤에 있는 사업장에 입찰이 됐다고 합시다.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입찰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최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사업의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또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과거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했으니까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물량기준, 지역기준 해서 나누어서 그 지역내의 업체만 참여하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지금 현재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면, 공사는 1억원 미만, 용역은 3,000만원 미만은 시ㆍ군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가능한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용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함양에 사업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양산 사람이 만약 입찰이 됐다고 합시다. 그 500만원 보고 공사하러, 안 가면 다음에 제재받고, 가려니까 그렇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총 물량하고 지역하고, 경남을 네 군데면 네 군데 이렇게 나누어 묶어서 3,000만원에서 500만원은 이 4개 시ㆍ군만 입찰에 참가하라,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도에서는 이 때까지 1억원 이하 이런 공사가 없었거든요. 거의 1억원 이하 공사 2억원 이하 이런 공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것...

기도

허기도위원

공사는 없는데 용역은 있잖아요?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용역도 우리가 500만원 이하 용역은 거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에 확인 정도하고 이러니까,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입찰...

기도

허기도위원

그게 지금 도에서 발주한 게 없습니까, 500만원 이상이?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도에서 2억원 이하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3,000만원...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용역요?

기도

허기도위원

예.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그 안에 용역은 몇 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있죠?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좀 미미한데,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 것이 좀 미미하지만 물량하고 지역하고 해서, 작은 공사를 가지고 원거리에 가서, 모두가 낭비다 이거죠.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요령을 한번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기획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관사문제에 3급 관사 두 개가 공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합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우리 아파트 관사인데,

진옥

김진옥위원

비워져 있습니까, 지금 두 개가?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외국공무원들을 파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다시 한번, 누구를 파견해요?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외국에서 공무원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들어오면 여기에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도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관사도 제공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1개 정도가 비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사람 들어왔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식으로 여유분을 둔거다 그죠?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품 및 비품구입 현황인데, 1,000만원 이상 여기에 우리 경남무역은 아닌 것 같은데, (주)경남무역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설 명절 어려운 도민 위문품 구입”하는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265페이지, (주)경남무역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경남무역은 아니죠?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주)경남무역이 우리 경상남도 경남무역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설 명절 위문품을...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거기서 시ㆍ군 명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무엇을요?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시ㆍ군 명품 물건을 진열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화장품이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에? 그러면 우리 경남무역이네?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우리 경남무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참 희한하네! 참치를 경남무역에서 왜 하죠?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우리가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입찰에 (주)경남무역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된거네? 이것 참 듣다 처음인데, 그런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제한은 안 둡니까? 왜냐 하면, 본연의 업무가 무역하는 사람들이 설 명절 위문품 구입에까지 참여를 하나?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경남무역에서 수익사업을 합니다. 멸치도 가져다놓고, 전부 진열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원래 (주)경남무역이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도내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문제는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하는지 몰랐네.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경남무역이 제가 알기로는 경영상태가 안 좋거든요. 안 좋아서...

진옥

김진옥위원

경영상태가 안 좋은 것하고 같습니까? 안 좋으면...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결국 경남무역이 적자가 되면 또 도에서 지원해 주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참여를 시켰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올 2006년도하고 2005년도도 들어왔는데, 연년세세 그랬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2005년도, 2006년도 자료에 그렇는데, 경남무역은 당연히 참여를 합니다, 입찰같은 것 할 때.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런 데 신경쓸 것 있으면 좀더 나은 농수산물 수출을 잘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위의 것 보니까 1억원이 넘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쭉 보면 중추절 어려운 도민 위문품 구입에 있어서 창원시 중앙동 제일광고기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광고회사에서 화장품을 팝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잘 모르시죠, 계약부서에서 하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중추절 위문” 이 부분도 전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은 밑에 우리 실무자들이 다 검토해서, 상호는 ‘광고기획’ 해 놔도 이런 사람들이 업종을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쭉 나열...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경남무역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네!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경남무역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경남무역에서 각종 파는 것 선물셋트 이런 부분이 안 속고 오히려 거기가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경남무역이 도에 명절 위문품 참치캔 납품하고 이러면 그것은 문 닫아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간판 아깝지. 그래도 (주)경남무역이라고 간판 달고 경상남도에 추석 명절 참치캔하고 내의 납품했다 해서야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더라 하고, 경남무역 간판 내리라 하세요.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앞으로 경남무역하고 협의해서 업종을...

이병희위원장

협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절대 경남무역하고 이런 데 물품 팔아주지 마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도민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해서 도가 도움 준다고 이 사람들 고맙다 생각 하겠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입찰에 의해서 했으니까, 입찰은 실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실제.

이병희위원장

여러 이야기하면 또 깊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도 최저가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81.745% 위로 최저입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용역 낙찰률이 100% 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수의계약인데? 3,000만원 이상 2005년도, 2006년도 낙찰률을 보니까 거의 99.84%, 99.7%, 100%도 있고 이런데, 이게 예정가격에 계약금액을 맞춘 것처럼 느낌이 들 정도로, 주신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00%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데요.

김윤철위원

지금 거의가 99.98%, 99.72%, 99.84%, 거의 100%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용역 3,000만원 이상 이게 낙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자료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자료상에 전부 다 그래요. 전부 99%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김윤철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존경하는 행정과장님, 워낙 오늘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끝났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도 민간위탁에 진주문화예술회관,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따른 계약서라든지 클레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이런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갔고, 우리 회계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본 계약금액에서 증감에 따른 폭이 몇%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김상하위원

요즘 변경에 몇 %이상을 인정하지 마라는 그런 것은 없고 그렇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래서 2005년, 2006년도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특히 인공어초시설공사에 대해서 몇 건 안 됩니다만 3건의 설계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더라도 인공어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종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어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변경에 대한 것은 잘 챙겨서 말썽이 안 나오도록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적은 것이 좋고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기업에서는 변경 분에 대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정해지면 그 안에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의 책임을 묻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에서는 수시로 설계변경이 너무나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없습니다만, 요즘 설계변경이 과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좀 줄어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테이터를 안 봤습니다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설계변경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생길 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요즘 추세가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설계변경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든 편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가 내부적으로 몇% 이상은 안 된다는 그것도 없습니까?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그것은 공사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거의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라도 많이는 못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기본 공사금액에서 100%는 보장하지만 101%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지만 기본적으로 공사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죠?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낙찰률이나 여기에 비해서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어떤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늘려야 설계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 도가 내부적으로 정한 퍼센티지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3%이상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업자들이 공무원하고 그것 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용학

이용학회계과장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어야 설계변경을 사업부서에서 해 줍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나면 다음에 감사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데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안 생겼는데 그냥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못합니다. 그 사업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암반을 계상 안 했는데 암반이 돌출됐다든지 이럴 때 설계변경 여건이 되어야, 불가피한 그런 여건이 되어야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6시 30분에 저희들이 석식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탄력을 붙여 주십시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GIS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상하수도 이외에 전기나 가스, 통신, 난방, 송유관은 우리 경남에 없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신호제어시스템 이런 것이 도시에 아주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하수도는 우리 육안으로도 굉장히 파악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이미 이 사업이 2002년부터 9년 동안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비만 50%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존에 시행하는 9개 시에 도비와 시비같은 경우는 분배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지금 50:20: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이고, 지방비 50% 중에서 20%를 도비, 30%는 시ㆍ군비 이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절반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전기, 가스, 기존의 통신선로 이게 상하수도 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대형사업들을,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NGIS사업이라 해서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이라 해서 수조원 내지 십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이렇게 단순히 상하수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마 이것은 그 전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반드시 다른 선로나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수차례 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선로에 대한 현황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사업 5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적당한 답입니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지금 국가 NGIS사업에서 7대 지하시설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하시설물이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GIS에 포함하는 하나의 레이어를 형성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112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호제어시스템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이런 쪽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전체 네트웍을 연결하는 이런 쪽에 지금 7대 지하시설물이다 해서 그 중에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우리 행정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현재 DB를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가스는 에너지회사에서, 통신은 각 KT나 하나통신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축단계인데, 지금 구축단계에서는 각자, 왜냐 하면 처음 매설할 때부터 해야, 도면이나 대장 이런 것을 전부 해당 사업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관리하는 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DB구축이다 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 전체가 GIS가 NGIS로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아직 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못 받는 것은 각각의 시설물 DB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NGIS 본부에서는 금방 말한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체 구축현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되고 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도가 지금 일하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그런 쪽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자체가 중앙에서 전부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GIS전문교육을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받은 사람도 없죠?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교육요?

박상제위원

예.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 교육은 금년에도 엊그제 공무원교육원에서 2주짜리를 실무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마쳤고, 전에는 경북에 한동대학교에서 3년간 위탁교육을 한 바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워크숍을 금년에 2회 했고, 실무공무원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대비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각종 기관들끼리 전부 하나하나 따로 하다 보면 조사인력이라든지 기간이 제각각이고,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다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련자료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특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도 건의를 해 보십시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사후에 엄청난 예산낭비 요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일단 구축단계지만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자료를 수집하고,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관련 부처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자료요구 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쪽입니다. 중개업소 현황에 보면 창원시가 2006년도에 618개 업소, 진주시가 461개 업소, 김해시가 694개 업소 이렇게 돼 있고, 30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부당행위 적발, 행정조치 내역에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618개 업체 중에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은 업소는 3번 이상 방문한 업소가 보입니다, 데이터 상으로. 진주시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적발건수를 보면 진주시 없고, 물론 없는 게 좋은데, 일단 현재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진주, 통영, 의령, 산청, 거창, 합천 등 전혀 적발건수가 없거든요. 특히 진주같은 경우에는 현재 혁신도시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취합이 안 된 것인지, 행정조치, 감시 감독이 소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황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현재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1차적으로 관내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도에서는 그때그때 투기조짐이나 이런 때 따라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다시 2차로 지원단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진주시가 단속실적이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취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보완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취약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의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기동단속도 보면 창원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가셔서 사업에 방해를 주시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창원은 조금 특수성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곡에 씨티7 안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정부합동단속 지침이 내려와서 관내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수십 차례 나가는 통에 실적횟수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단속업소수가 2004년도에 2,333건이고, 지난해에는 1,255건으로 적었어요.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단속업소수가 대상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꼭 그 지역에 전부 다를 방문하는 것보다 업소별로, 읍ㆍ면ㆍ동에 선별해서 어느 면에 몇개 업소, 10개 업소가 있으면 2개 업소 정도 이렇게 선별하도록 해서 확인설명서라든지 영수증, 수수료 보관상태라든지 업무보증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부서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각 지역마다, 특히 진주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했고, 특히 우리 행정과장님에게는 많은 질의와 위원님들의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나 개인이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운용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의회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18시 44분 감사중지

2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기관이전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를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경상남도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진력한 결과 혁신도시 건설은 지구 지정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별이전 또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체 법안이 충북 제천 출신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하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공기관이전본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시설 4급 허성곤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기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이전 제외 시·군 지원계획에 18개 시·군에서 총 33건을 해서 7,923억원을 신청한 것이 맞습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이병희위원장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일단은 취합은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은 아직 선정은 안된 상태이고,

이병희위원장

시·군에서 요구한 금액이 7,923억원,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과다합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그중에 현재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총 사업비가 7,600억원이고, 시·군별로 3년간 1,000억원을 나누어서 지원받은 도비를 보태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3년간 1,000억원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1,000억원의 재원조달 마련 방안은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이 건은 3년간에 걸쳐서 35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개별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지원이 안 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우선 시·군에서 올라온 총 34건 자료, 7,923억원에 대한 신청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또 개별 이전기관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18개 시·군이 개별이전이 허용된다면, 18개를 제외한 시·군이 되는데 그 시·군 중에서도 균등한 재원 배분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권과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눈다면 중부권과 서부권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공기관이전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제외된 시·군에 대한 사업을 신청을 받고 추진을 한다면 이 부분도 공공기관이전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제외된 시·군이 지역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재원이지만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홀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이것이 나오면서 상당히 경남에도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와 준혁신도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준혁신도시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 입장을 보게 되면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분위기 흐름으로 봐서는 개별이전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그 당시 이야기한 것과 자꾸 틀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건설교통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미지의 상황으로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의 김태호 지사의 입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이전이 불가피하다, 최근까지 강하게 주장을 펴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의지는, 결의는 어떤지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와 준혁신도시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차이점이 아니고 준혁신도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지,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우리 도의 입장으로는 준혁신도시라는 말은 한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을 혁신도시보다 작은 준혁신도시로 그렇게 인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론에서 현재 그렇게 썼고 써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5월 발표할 때부터 혁신도시와 개별이전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고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지금 8대입니다마는 7대에서 혁신도시 선정의 문제점이나 준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도에서는 해명을 방금처럼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예, 우리 도에서는 준혁신도시라는 용어는 일체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개별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두가지 용어만 써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여건 등에 관해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특성상 허용이 되면, 지역의 실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특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등에 석탄공사를 이전하는 계획이고, 또 강원도에서 관광공사 같은 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고요.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마산은 도청이 창원으로 옴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마산에서 창원으로 15개 기관에 1,7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 종업원이 3만명인데 3만명이 마산을 전부 떠났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종업원이 3만5,000명인데 현재 8,000명만 일을 하고 있고, 한국철강의 종업원 500명이 철강이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약 6만여명이 마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산의 인구를 보면 전국 65위 수준의 도시로 전략하고만 상태이고,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건물은 80년도 건물이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구나 경제면에서는 아주 쇠퇴한 도시로 전락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특수성보다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중·동부와 서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오직 개별이전을 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해 오고 있고, 끝까지 개별이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저희 지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마산에 아까 말했듯이 산업이 공동화가 이루어져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당시에 이야기해 왔던 개별이전의 입장하고 이것이 최근에 와서 입장의 흐름을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개별이전이 아까 말하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고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당시 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별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김태호 지사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한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 그때는 뚜렷한 법도 없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상에는 혁신도시는 1개 시·도당 1곳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정에 의해서 개별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건설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도지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협약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개별이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 회의 때는 개별이전을 허용하는데 특수한 사정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개를 할 것이냐 하는 숫자 문제를 강원도에서 5개를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2개 내지 3개 이내로 하자 해서 그 역시 지침상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한 후에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건설교통부에서 제출한 법안 지침에는 개별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숫자도 3개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지침에 허용하고 서로 협약서명까지 한 상태인데 그 지침이 정부에서 낸 법과 연계가 안되고 그 법 내용에는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마산시와 같은 여건인 충북의 제천시가 우리 마산과 똑같이 개별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서재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이 마침 건설교통상임위원님이고, 또 같은 지역구고 해서 정부법안은 개별이전이 안되는 법안을 현재 건교위에 내놓고 있고, 거기에 보완해서 서재관 의원님이 국회의원 13분의 서명을 받아서 개별이전이 가능한 대체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 되는 법안, 서재관 의원은 되는 법안, 현재 이 달말경에 건설교통위 전문위원회에서 두 개 법을 소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일 12시에 전국시·도지사 초청 총리님 공관에서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 때도 제일 먼저 혁신도시 건설과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 또한 개별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사항을, 내일 회의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문제점은 시·도별 취합해서 총리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경남은 지역의 특성이 서부와 중부로 양분되어 있어서 개별이전을 꼭 해야 되고, 개별이전이 안 될 때는 시민단체 집단행동 우려 등 지역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 경남은 개별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고, 내일 간담회 때 지사님께서 총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기회가 잘 되었는데요, 기회를 잘 잡았는데 제가 범시민대책위원회 토론회에 참가했을 때 들은 얘기로는 본부장님께서 각 지역의 시·군의 대표 분들한테 찬성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보내주었으면 하는 데 그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시민단체 그 얘기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그런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정부 법안과 서재관 의원님의 개별이전을 허용하는 법안 두 법안이 제출되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 시·도지사한테 의견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현재 20개 시·군입니다마는 진주시가 개별이전 하자는 의견을 낼리는 없고 취합을 하니까 12개의 시장·군수가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북 제천의 서재관 의원의 대책법으로 발의한 그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김상하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내일 오찬회라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류 중에 있는 대체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를 움직여야 되고, 세 번째는 노사관계를 완전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일 같이 그런 좋은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확신있게 말씀하신 경상남도 시·군 대표들과 군수·시장님들이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최종 자료를 수집한 결과 12개 시장·군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경숙위원

전체 100%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100%가 아닙니다. 진주지역에 산청, 사천, 남해 그런 데는 자기네들 계산해 가지고, 이래 저래 보니까 12개 시장·군수는 지지한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그동안 노사와의 관계, 역할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노사관계와 역할은 노사와 같은 입장에서 1차 마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주택공사를 방문한 후에 마산에 한번 초청해서 현지를 둘러보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노사까지 움직일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앞으로 마산시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진주는 몇 번 왔다 갔거든요. 연등축제 다른 축제 운운해서 왔다 갔는데 마산에서도,

황태수위원

국화축제 때 초대했어요.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초대했는데 오도록 해야죠.

임경숙위원

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산시가 약하기 때문에, 마산시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진전이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개별이전이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의 소원은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나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어요.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언론에서 듣고 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와도 마산에 회성동 지구에 교도소 이전하는 그 자리를 주택공사 자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게 와도 결국은 빈 껍데기만 올 것이 아니냐, 본부가 와도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결국은 다 오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오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 종사원들이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첫째 마산시에서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진주는 진주대로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 마산은 좀 도보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압니다.

이병희위원장

본부장님, 임경숙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진주는 노력하고 있는데 마산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의 공공기관추진본부장으로서 조금 책임회피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본부에서 마산시를 조르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미 개별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지사의 결심도 그렇고 우리 본부가 약진해 가는 것도 그렇고, 마산시가 만약에 노력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시를 하라는 제안도 해 주시고, 뒤에서 정말 힘과 탄력을 받도록 안 만들어 주면 지금 마산시의 힘으로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진주는 진주대로 노력하고 마산은 마산대로 노력해서 서로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마산에 미루고 진주는 잘 하고 있는데 마산은 약하다, 마산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 중심에는 우리 본부가 서야 됩니다. 그렇게 서셔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제가 전체 20개 시·군이 혁신도시 유치해 가지고 다룰 때 저도 밀양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주택공사에 제가 세 번을 갔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아서 제가 노조위원장 회의하는데 무턱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도 그게 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밀양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는데 그때 밀양 아삭이고추를 가지고 가서 식사하는데 아삭이고추를 깔아놓고 갈 때 이 만한 통에 하나씩 드렸어요. 아삭이고추를 주택공사에서 주문을 해서 많이 판 적이 있습니다. 그게 관심이거든요. 우리 도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마산시에 제공을 해 주고 해서 제대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예.

임경숙위원

제가 질문이 아직 안끝났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전에 한국철강 문제도 마산시에 떠 맡겼어요. 이 문제도 사실 저희가 경상남도에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산시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했던 질문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를 어떻게 조성한다든가 학교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하는 미끼를 던져줘야만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부수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죠?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있습니다. 마산시하고 협의해서 마스트플랜이 서 있습니다. 50만평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마산시에 다 떠 맡겼습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노조하고 다른 등등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기회가 날 때마다, 요는 주택공사노조의 조직국장이 마산 분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마산시에서 마스트플랜 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할 때, 이것은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5.31 선거전에 마산시에는 플래카드가 막 달려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에 보다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에 띄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슬그머니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뒤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얼마전에도 허단장하고 저하고 국회가 열렸을 때 3일간 18분의 의원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찾아가서 사정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금주 중으로 또 법안을 소위에 심사하기 전에 가서 동향도 살피고, 사실은 저희들 혁신도시보다는 개별이전 여기에 99%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이 앞 주에 지사님께서 200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동안 본회의석상이라든지 본부장님께서 마산시청을 방문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대체법안이 소위원회를, 개별이전이 잘 통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음 달 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거의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산교도소 이전문제, 현재 마산교도소 그 자리가 개별이전 자리입니다. 10월 31일날 주택공사하고 교도소가 MOU를 체결했다 말입니다. 그 말은 마산시와 주택공사 간에 내부적으로 물밑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노조관계 부분들 하고, 주거 및 학군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마산시에서 안을 내어서 주택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대체법안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하신 부분이 많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달말이나 다음 달에 대체법안이 통과하는데 개별이전이 꼭 되어서 통과했을 때는 대통령의 힘이 아니라 그대로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렇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산에서 구성해서 대체법안이 통과되게끔 국회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여기서 못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도 혹시 지금이라도 마산시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또 도에서 중앙부처, 내일 총리와의 만남 이런 부분, 교도소 이전문제도 추가하셔서 현재 진행상태를 전달해서 꼭 대체법안이 통과되게끔 거기에 저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산시에 하고 싶은 말씀, 도에서 대체법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지난 주 수요일경에 민간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손부장하고, 시에 담당국장과 과장을 도에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교도소 MOU 협약만 해 놓았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촉구도 했고, 깊은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앞으로는 용어도 준혁신도시는, 물론 도에서 안 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쓰시지 마시고 개별이전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하여튼 지사님하고 본부장님 의지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저희들도 저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혁신도시 보다 조금 못한 것이 준혁신도시라고, 언론에서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혁신도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발표 때부터 개별이전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계속 개별이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전국175개 중에 우리 진주에 옮기는 것이 12개 기관입니다. 12개 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1조3,000억원이 됩니다. 저도 이 업무를, 위원장님께서 주택공사를 밀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저도 하동군에 부군수할 때 주택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조위원장하고 겁도 없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도 저도 직접 업무를 다루니까 쉽게 이해가 가는데 항간에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겠느냐, 정권 바뀌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1조3,000억이라는 추정사업비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진주혁신도시, 아시겠지만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뒤쪽이거든요. 뒤쪽 비닐하우스 있는 거기 126만평인데 성토량 2∼3m 고속도로 정도로 해서 할 경우에 1조3,000억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를 30만원을 주고 매수를 하면 주택공사에서 정지공사를 합니다. 토지 정지를 해서 토지가 주거용지도 있을 것이고 상업용지도 있을 것이고, 토지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팝니다. 분양을 하고, 건물 역시 서울에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짓는 것으로 하면 실제로 드는 경비는 뭡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공기관사업비만들면 됩니다. 그 돈 역시 주택공사에서 기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국비나 지방비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책정된 것이 없죠?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2006년도 되어 있고, 2007년도는 소요사업비는 책정은 되는데 액수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6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 이후에 1년반이 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 세 번째 3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개별이전 해 갑니까? 9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갑니까? 죄송합니다. 3개 기관하고, 9개 기관하고 종업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3개 기관이 1,500여명이고, 9개 기관이 1,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대충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조성될 기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도시 이전을 밀어붙였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도 보기 힘듭니다. 모든 돈 드는 것은 내년 후반기에 다 미루어 놓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상한 냄새가 난다, 저도 현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이것이 과연 그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나름대로 가지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혁신도시가 성공리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5개 기관에서 착공을 합니다. 또 상반기에 용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왜 예산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 주택공사, 경남은 주택공사, 경북은 토지공사에 위탁을 시켜 놓았습니다. 너희 예산가지고 토지 매수해서 기반공사해서 팔고, 서울에 팔아서 집지어서 옮기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저희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도비가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 돈을 주지도 않고 너희가 건물 팔아서, 건물은 누가 삽니까? 계약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토지보상도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단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내년 후반기에 이전 지역 분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이러한 것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봐야 정말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결정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도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적당하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주택공사한테 지으라고 했는데 우리 아직 땅이 안 팔려서 못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겁니까? 토지공사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기관이 자기 땅, 자기 집 팔아서 옮겨오는데, 우리 내놨다, 내년 하반기에 다 상의를 해서 2012년에 끝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 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의 하나 정권이 바뀐다면 저는 이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는 생각과 함께 우리 경남도도 일은 열심히 하되 투자적인 소모적인 그러한 때는 남 따라 좀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잘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준혁신도시라는 용어 때문에 김상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장 요구자료에 보면 큰 타이틀부터 혁신도시 및 준혁신도시 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개별이전에도 괄호 해서 준혁신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안하신다고 했는데.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의회 자료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준혁신도시 옆에 괄호해서 개별이전 이라고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위의 큰 타이틀도 그래요. 큰 타이틀은 개별이전 말 자체도 없어요.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저희들은 절대로 개별이전 외 준혁신도시는 공식적으로 안 씁니다.

박상제위원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잘못 쓰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잘못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때마다 준혁신도시 씁니다. 우리 실무진들은 절대 개별이전 외에는 용어를 안 씁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 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공기관이전 한 다음에 아마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을 달랜다고 지원규모 1,000억원, 3년간에 제외된 시·군 18개라고 하는데 이 18개는 진주, 마산을 제외하는 것입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예.

박상제위원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도 안했는데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균분배분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은 들어왔습니다.

박상제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요구한 사업내역을 한 부씩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1,000억원을 결국은 보니까 100%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이 1,0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결국 달래기용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업비에서 재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1,000억원이 100% 도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를 따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자녀 교육문제나 문화생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사옥을 팔아서 온다, 자기 땅을 팔아서 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본사가 오더라도 사실상 지사형태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인원이 안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시설이나 토지가 유휴화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산 같은 경우는 이미 교도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하고 MOU까지 체결했는데 이것이 공동화 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상실감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뿐만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사실상 저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허기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 철저히, 끌려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정확하게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손톱만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규

조정규공공기관이전본부장

현재 우리 도비로 예산지원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다른 부분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 이 부분은 어쨌든 자치단체가 절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광역자치단체장끼리, 내일도 만난다고 하지만 실무부서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정부가 1원도 손해 안보도록 잘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지역에 아주 불이 붙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이, 아마 주택공사 직원들 호의호식 했을 것입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 다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콩 볶아 먹듯이 과열경쟁을 불러일으켜서 또 거기에서 입지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초자치단체는 죽기 살기로 자료 만들고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입지선정위원들 선정해서 그 지역에 가서 10분, 20분 돌아보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루아침에 뭔가 천지개벽 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하다가 입지선정 되고 어떤 현상이 옵니까? 정부는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말씀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도민들이 불신을 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시·군에서는 정말로 자기들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고 부채질을 한 것이 누구입니까? 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과열되도록 만들어 놓고 또 경상남도는 서로 찾아다니며 경쟁하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이 그런 조정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간이 일주일인가 두었어요, 두어서 시·군 지역에 가서 10분 내지 20분 한 바퀴 둘러보고 지역의 현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몇 개월까지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때 당시의 탄력을 가졌더라면 저는 분명히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너희가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볼 때 도민들이 우리 박상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우리는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본질을 왜곡해서 본사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사 비슷한 것이 와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사 온다고 학교, 뭐 전부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어른만 왔을 때의 상실감, 이런 것 지금 이 시점에는 전부 다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산도 접촉하고 진주도 접촉해야 되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안 오면 사실은 어렵다, 이런 것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마산시에는 마산시대로 거기 가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너희 문화적인 공간은 서울지역에서 혜택을 누리는 만큼 해 주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온 것은 기러기 아빠들만 와서 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본부장님이 머리 속에 담으셨다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공공기관이전본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본부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2시 10분 감사중지

22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를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교육지원과장 반용한 교육운영과장 감호근

이병희위원장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반용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7월 26일 제242회 임시회 회의 시에 기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교육원 본관건물안전진단 내용이 있는데 안전진단 용역비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D급에서 B급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이 건물안전진단 구조상 가능한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정도를 해서 보강을 하면 B급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을 맞추어서 그렇게 다 마쳤습니다. B급으로 건물이 복구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결과 나왔던 그 부분이 기초 7개소 지내력 부족, 기둥 8개소 하중 과다, 보 9개 소·슬라브 12개소 처짐 현상 발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보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건물 활용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주요 교육기자재 보유현황에 보면 취득연도가 오래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급변하는 시대에 옛날 이 연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용 노트북하고 교육용 컴퓨터 이것이 50%는 금년도에 보강을 했고 50%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도의회에서 몇 번 거론되었는데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계획이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저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 쪽으로 지방분권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공무원교육원을 창원시의회 모 의원이 5분발언에서 동읍 쪽으로 옮기자는 이런 말도 있었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창원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도 중요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도에서도 분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무원교육원을 옮길 때는 이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소견으로서는 진주라든지 양산에서 양축을 보고 거제로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 보면 의령군이나 함안군이나 이것이 경상남도의 중심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꼭 창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경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검토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우선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도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자연학습원의 신축문제 이렇게 해서 도재정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2009년도에 가서 다시 계획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교육원만 단순히 옮길 것이 아니고 운수연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하고 같이 단지를 만들어서 같이 옮기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09년도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적지문제는 아무래도 각 시·군 간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부터 적지를 1차 희망을 받아서 강사의 접근성이나 교육생들의 접근성, 쾌적성, 또 학생들의 숙식문제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별도의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D등급에서 B등급으로, B등급도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지금 규정치로 B등급쯤 안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지적한 내용을 다 보강하면 건물이 B급으로 환원한다...

진옥

김진옥위원

D등급이라면 어느 정도 되죠?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D등급이란 금방 무너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D등급이 되면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뜯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것이 D등급을 받게 된 이유가 우리 공무원교육원 본관을 2개층을 더 증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강당 쪽의 바닥이 조금 침하가 있어서 그 침하된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보에 조금 금이 간 부분만 보강하면 복구될 것이다, 이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될 것이다 해서 복구를 했는데 B등급이다 라는 것은 다시 안전진단결과가 아니고 보강했으니까 이정도 유지 할 것 아니냐...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05년도 합숙시설 증축을 했는데 이때 예산이 50억이 투자 되었습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26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6억이 되고 이번에 30억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에 들어가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래 놨습니다. 공무원연수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는 순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설이 건물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업무 중에 새로운 연수를 하러 와서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교육원의 협소함과 운동장 하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도 증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한 달 두 달에 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원 추측하듯이 300억원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소한 5년은 걸릴 문제인데, 아까 말한 2009년도에 시작하면 2014년도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지사의 정책적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원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지사님 교육원 가서 교육받을 일 없고, 우리도 없지만, 공무원들 입장은 안 그렇죠. 그리고 또 경상남도가 명색이 도중에서도 도세가 나은 곳에 속하는데 우리 경상남도 지켜나갈 공무원들이 좀더 나은 여건 속에서 조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도가 이것을 돈 좀 든다고, 교육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앞에 관리실장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도 봤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3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못 옮긴다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이나 원장님 입장에서나 옮기고 싶겠지만 이것을 교육원 측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도민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 기에 도의회에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계속해서 30억이라는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을 얹어주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전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좋은 넓은 터에 빨리 옮기고 싶습니다. 도 전체에서 그 당시 위원님들의 격론 끝에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다음으로 가자는 의견이 그 당시 집행부 기획관리실의 투·융자 입장에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2008년 이후에 검토 한다 그래서 2009년부터 해보자, 그러는 바람에 솔직히 좀 주춤해 졌는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면 내년에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저는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리모델링비 아깝다 생각 안하고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누가 제일 반대했는지 압니까? 원장님이 제일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창원에 거주지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다른 공무원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반대가 없었으면 아까 의회에서 주장했듯이 바로 옮겼을 수도 있었죠. 이것은 굉장히, 물론 직원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생활패턴을 벗어날 때.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계속 그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싶습니다.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요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해서 여기에 보면서 교육관련 건의사항 개선사항 다 된 것입니까? 다 개선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 건의사항이 쭉 있는데 우측에 개선사항, 이 건의사항 이것을 개선 다 한 것입니까? 확실히 다 된 것입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장비부분은 다 교체가 되었고요...

강지연위원

개선사항 중에서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된 것은 뭡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교재제작 시에 오·탈자 방지 이것은 된 것이고요, 전산교육장 의자 교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실 우리가 만들었고, 새롬관 했고, PC교체 50%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좀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은...

강지연위원

이것이 무슨, 자연학습원시설 낙후로 거제문화관광농원 등 운영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제문화관광농원 이것도 운영합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의 현지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자주가고 하니까 거제관광농원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서 해 보자 그래서...

강지연위원

문화관광농원 이것은 우리 도의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운영이라기보다 활용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운영 하는가 싶어서...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운영이 아니고 활용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우리 자연학습원은 시설 낙후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 20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학습원 이것은 우리도 이용 안하는 것 다른 사람 이용 하겠습니까?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프로그램이 미흡인데 자연학습원 이 시설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지적이 조금 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연학습원 보수공사 때문에 잠깐 중지되어서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좀 포장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지연위원

지금은 자연학습원이 전부 리모델링 다 되었습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또 이용을 합니다.

강지연위원

직영합니까? 전에는 천주교재단에서 위탁운영 했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교육지원과장

도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한 90억 들여서 새로 지으려고...

강지연위원

우리가 그것 되고 나면 거기 한 번 가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한 번 가봅시다. 다음에 다른 것은 지금 앞으로 쭉 할 것이다 그죠? 요가, 뇌 호흡, 등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교수요원별 담당과목 및 연간 수업시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커리큐럼이나 담당과목은 항상 변동 없이 이대로만 합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교육과정, 특히 과목 커리큐럼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요구조건도 달라지고. 그래서 항상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발전연구원에도 가서 얘기했지만 람사총회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훑어봐도 환경문제에 대한 그런 교육은 실시한 게 없어요. 정말 없나요?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환경분야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강의 중에는 전혀 없어요.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과정에는 있습니다.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요원,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직급별로 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이나 특수교육은 저희들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다 외래강사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앞으로 내년도 커리큘럼에는 반드시 과목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외부강사 한두 시간 들어서 환경교육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마인드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상식적으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 교육과목을 꼭 넣어 주십사,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해외연수 과목에 보니까 일주일 무슨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이런 데 갔다 와서 영어초급과정 이런 것을 연수를 갔다 오는데 사실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집중적으로 인원 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가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효과를 봤습니까? 갔다 바람 쐬고 오는 정도죠?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어반 하고 영어중급반을 보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지에 4박 6일 가면서 1인 3조로해서 가이드 없이 바로 현지에서 실전으로 하게 하고, 여기에서 교육도 교육원에서 대학에 바로 어학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 실력으로는 부족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주일 정도가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짧은 교육기간 동안에 실전으로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도 뉴질랜드 갔다 온 직원들은 3인1조로 해서 숙소만 지정을 며칠 지정해 주고 이동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디 가서든 밥도 사먹고 그렇게...

임경숙위원

실제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연수라는 말 쓸 수 없어요. 실습이지. 가서 실습하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뉴경남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상당히 특성 있는 시책 같은데, 어느 과정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운영은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월 처음 계획은 한 번에 한 여섯 과정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강사 초청을 하다보니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는 21명 정도 초빙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한 과정에서 한 분정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기에 들어갔다면 그 기에 여기 강사 중에 한 분 정도 만날 수 있겠죠?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보통 보면,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5개 과정 내지 6개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전 시간을 통합을 해서 유명강사들은 대강당에 전 과정에 교양과목 시간을 넣어서...

기도

허기도위원

그 기간에 같이 들어온 분들은 한 분만 만날 수 있겠죠?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 강의내용을 책자화해서 1년 과정 전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6,000명정도 되네요, 이 분들의 강의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라도 장성군에 보면 장성아카데미 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명인사들이 오셔서 강의한 내용 전부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여기 교육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배부하려면 한 6,000부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권당 만원 해도 6,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분들의 강의내용을 모두가 접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각 분야에서 저명인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색다르고 또 책자화 해 놓아도, 문자화 해 놓아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방금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요구자료 에 보면 외국어 과정이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계획 대비 실적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과정이 한 과정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 다른 분야는 많이 달성되었는데 외국어 과정은 좀 실적이 낮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이것이 피교육생을 차출하다보면 시·군에서 좀 꺼려합니다. 장기과정이고, 어학 같은 경우는 6주정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꺼려해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20명으로 정한 것은 한 시·군에 한명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임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과정들이 초급은 한 달, 중급은 한 달 반인데 이중에 일주일을 해외연수 명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집중이 덜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 교육기관이 길면 모르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전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예.

박상제위원

어쨌든 선발이 되었으면 제대로 받아서 좀 교육효과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다, 그리고 좀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대비책이 있었나요?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교에 위탁시켜서 하고 있고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창신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전부 대학에다가 위탁합니까? 학원에는 안하고요?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해외연수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보니까 거의 다 가는데 한 달 내지 한 달 반 받는데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영어 초급 경우에는 52만원정도, 중국어초급은 37만원정도, 일어의 경우는 4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해외연수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들어갈 텐데요?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해외비 포함 안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해외연수 다 가고 있잖아요? 그 경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되었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저의 요구는 어차피 선발되었으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사실상 시·군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분들이 귀할 것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켰으면, 기간도 좀 짧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초급과정을 마친 사람이 다음에 또 오는 경향이 많습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공무원교육원이 계기가 되어서...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방송통신대학이나 자기가 나름대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저번에 중국어반에 보니까 중국 현지에 내려서 거의 통역이 필요 없이 필요한 회화는 해내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예, 이해가 되고요, 이 비용은 도비로 합니까, 시·군비로 합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시·군 부담입니다.

박상제위원

시·군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전체가 도 본청 외에는 시·군 직원은 시·군비 부담입니다.

박상제위원

열악한 특히 군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지연위원

영어반 경상대학 위탁해 놨는데 그러면 수업을...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경상대학 어학원에 갑니다.

강지연위원

경상대학을 가고, 창신대학을 가고, 그렇게 합니까?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현, 교육훈련의 경쟁력 확보, 이런 훈련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저희들 지방공무원훈련법상을 근거로 한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드리자면 법상 6급이하 도, 시·군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 5급이상은 자치인력혁신개발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과정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훈련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5급도 단기과정 일부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상 근거가 6급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이름이 교육훈련법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교육훈련실현, 교육훈련의 경쟁력 확보 이러니까 이 용어가 좀 그렇고, 그것은 단순하게 제가 물어본 것이고, 우리 궁극적인 교육목표는 뉴경남을 이끌어갈 전문 행정인 양성, 맞습니까?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거기에 이어서 뉴경남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대에 이어서 8대 의원으로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대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갈등을 빚을 요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도청 간부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행에 젖어서 의회를 보는 시각들이 아직까지 민감하게 대처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의원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좀 비겁한 말로 꼬셔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인되는 것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의원들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좀더 경남도 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지켜보고, 저 자신이 두려워할 정도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에도. 그런데 궁극적으로 경남공무원교육원의 목표가 우리 경남도정의 발전과 전문행정인력의 양성이라고 보면 우리공무원 스스로가 의회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는 잔소리 하고, 집행부 하는 일에 계속 시비나 걸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경남 아카데미 운영에 우리 의회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의회를 제대로, 공무원들 앞에서 이해시킬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의회를, 지방자치를, 또 지방의회에서 하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 그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교감을 형성하는 부분 이런 것이 이런 아카데미에 우리 도의원들한테 시간적인 할애를 해 주신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당장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의회에 가면 이렇게 의원들을 접촉해라, 네 고향 의원들한테는 가까이 해서 언제라도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네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 보다는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진실된 의회상이 정립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7월 중간에 왔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강의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교감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거법상이나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특강을 좀 맡아 하시도록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만, 지금 현재 민선으로 뽑히신 의원님들이 상시에 피교육생들 강의를 접할 수 있을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니까 그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다면 뉴경남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또 의회를 이해하는 별도의 과정 또는 과목을 넣어서 우리 의장님께 천거를 한번, 부탁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 선거법이나 이런 데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항시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공중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가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돼 주므로 해서 의회와 간격을 좁혀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내년에는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지방의회를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의회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대학에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희충

이희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바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5분 감사종료

이병희출석감사위원

강지연 김상하 김윤철 김진옥 박상제 송경영 임경숙 허기도 황태수

고인

참고인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순덕

우순덕속기사

이은아 이혜경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