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근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06-11-21

회의 전체 보기 53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중 축산과,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농수산국장과 과장, 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서를 일괄 제출하였기에 선서 및 간부소개와 함께 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축산과,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37페이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옥광수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위생사업 추진, 축산식품 위생검사, 한우·젖소고기 감별검사 3건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 위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도창희첨단양돈연구소장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남흑돼지 계통돈 조성·분양과 친환경 양돈기술개발 및 농가서비스입니다. 69페이지, 경남흑돼지 계통돈 조성·분양입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기술담당관

수산자원연구소 박경대입니다. 저희 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고드릴 항목은 해면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과 담수어 종묘생산 및 방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20일자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및 조금 전에 보고된 추진상황들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남축산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 열심히 일 해 준 덕분으로 경남 축산이 더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1월 13일 경남축협조합장과 농수산위원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경남 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5〜6년 전에 도 공동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경남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바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

예.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난 11월 13일 농수산위원님들과 경남축협조합장 간담회 시에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관계에 대해서는 몇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브랜드가 약 12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부분의 통합 문제 또 종자나 사료, 사양 이것이 전체가 같이 통합이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한우 전반에 대한 경남한우사랑 육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과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되면 점차적으로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가 되도록 최종 방향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브랜드를 앞으로 최종 방향으로 정해놓고 있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축협조합장들 간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역 브랜드 14개의 그 관계는 앞으로 자기들이 다 포기를 하고 공동브랜드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도 대충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잘 알고 계시면 그 관계를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다는 그 대답이 맞는 대답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공동브랜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 개별 브랜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갈 때 통합된 브랜드로 가려면 도축부터 유통단계를 일원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장님들과 농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면서 공동브랜드가 되기 전에 개별 브랜드를 하나하나 양성해 나가면서, 좀더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유지가 될 것이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브랜드는 자동적으로 흡수되면서 그런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것을 마음속에 결정을 했으면, 또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잡았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도청과 도 농협지역본부와 축협 간에 서로 3자가 모여서 브랜드 추진에 대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무국을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 한우, 진짜 질 좋은 한우고기의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번식우 전업농가의 경우 양성 발생시에 6개월간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송아지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농가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성우 발생농가의 도축 출하 시 도축 출하 확인서를 시·군에다 발부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실제 도축장에서는 도태권고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서 농가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정밀검사 등으로써 검사를 확실히 하여서 정상적인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발부해서 선의의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2006년 11월 1일부로 양성우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80% 지급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에 있어서 10월 31일자 신청 시에 최초 검사농가만 인정하고, 민원서류를 접수일로부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굳이 최초 검사농가로만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우리나라 브루셀라 방역요령은 농림부장관이 각 도에 공히 브루셀라 방역요령을 만들어서 전국에 시달했는데 2013년까지 근절하는 목표를 수립하면서 방역을 좀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농가에서 3개월간 이동제한을 하니까 3개월이 넘어서 양성판정이 미처 나기 전이나 또는 양성 판정이 난 농가에서 생산된 가축이 이동하다 보니까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농가가 좀 불편하더라도 근절을 하기 위해서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이동제한 하는 것이 맞다는 방역에 어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농가들은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만 방역 상으로는 이런 조치가 따라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양기홍위원

방역의 지침이라고 할 때 농가의 경영이나 안정자금이 압박을 받는데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브루셀라병은 정부가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 농가의 방역 의지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농가는, 사실상 농가에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귀책사유도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방역을 위해서라도 3개월 보다는 3개월 더 이동 제한을 하는 것이 방역에 효과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양기홍위원

농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역의 홍보활동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저하되어 가지고 홍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홍보해 주세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한우농가 특히, 우리 협회 농가 이런 데서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부득불 발생한 농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 이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도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축장 출하 검사관계는 사실상 일제 검사를 금년 5월부터 하면서 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밀검사 부분이나 농가가 검사 시간을 요청을 했을 때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축산진흥연구소와 또는 방역보조 하는 기관들을 동원해서 현재까지는 물량이 체화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일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마지막에 질의하신 10월 31일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100% 지급한다, 그것도 초기농가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농림부에서 방역을 하면서 제일 최초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80%를 차등 지급하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최초 발생 농가는 사정을 봐주고, 한 번 더 발생한, 계속 내려온 양성농가에게는 농가의 잘못도 있으니까 80%해서 20% 정도는 절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31일 신청분하고, 80% 지급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 있는 덕분인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찾아보면 살처분 보상 상한가격이 감액되어 가는데 1단계는 11월 1일부터 가축 시세의 80%를 지급하고, 2단계에는 가축 시세의 60%를 지급한다는데 이렇게 100%에서 단계별로 낮추면, 어느 농가도 브루셀라병에 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보상기준이 작으면 농가의 부담이, 소값은 떨어지고 지원액은 또 삭감되니까 이중의 부담을 농가에 주는데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 놓고, 법을 준수하고도 피해는 농가가 본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브루셀라병을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양성축을 색출하는 과정은, 일단 2013년도의 청정화를 하려면 농가들도 방역에 대한 개념이 철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00%를 다 지급하고 살처분하고 보상금 주고 공무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2,000억원정도가 투입된 이 사업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조금 손해가 가야 방역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되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방역을 잘 해서 발생이 안 되면 제일 좋고, 발생을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손해가 간다하면 경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사전 예방대책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정과장님, 이런 데서 안 봐도 자주 보는데, 한마디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장한테 자료를 요청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축산쪽하고 어업쪽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어업하고 축산이 하나의 업인데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어업쪽이 많다, 축산쪽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다음에 지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업하고 축산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김재휴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어업쪽이 아무래도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어제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사항 7페이지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융자까지 합치면, 주로 축산쪽은 융자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융자까지 합치면 수산하고 축산쪽에, 축산쪽에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첨단양돈연구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저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품질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고품질 되어야 축산물도 고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산하고 관련된 즉, 말해서 수의사, 한우나 양돈이나 중·소·대가축 전반을 사육하는 축종도 중요하지마는 사람도 중요하다,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의향이나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사실은 교육이 고품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 교육과, 특히 농업부분을 하면서도 축산반에 보면 한우, 젖소, 돼지가 산업대와 진주 경상대학교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중앙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농가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강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김재휴위원

이것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도축장에 이력추적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령 말고는, 현장에서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농가만 요구하고 앞서 갔을 때 뒷받침이 안 따라 주면 이력추적시스템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축장에 독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지금 이력추적시스템은 농가와 우리 도축장 전체 업체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 농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도내에 4개소의 참여 업체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김해지역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해도축장에 해 가지고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본 확충 하는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조사료 커터장에 묶여서 계속 커터장이 줄면서 농가가 요구하는 충족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사료 이퀄 고급육 생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나 군에서, 푸른 들가꾸기 사업, 도에서 하는 것이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푸른 들은 저쪽 산림부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휴위원

협조가 잘 안되더라고요, 휴경지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냥 푸른 들을 가꾸기 위해서 심어만 놓았지 재활용가치성이 전혀 없습니다. 푸른 들 가꾸기나 휴경지사업에 대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휴경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안 지으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김재휴위원

그런데 지금의 휴경지는 이래도 농사를 안 짓고 저래도 농사를 안 짓는 휴경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짓는 땅에 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율배반적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산물 수매가격이 경상남도 도내에서, 아니면 군 단위내에서도 천차만별인데 양질의 농지에 기계작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땅에 여기는 조사료 생산지역이다 이렇게 고시를 해서 그 지역에 휴경지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주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한다면 우리가 외국에 갖다 내버리고 있는 외화도 상당히 벌어들이고, 이 휴경지사업이 아니고 쌀 수급 조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못 짓는 땅에다 휴경지사업을 해 가지고 돈만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푸른 들 가꾸기, 휴경지사업을 하는 쪽하고 농수산국하고 업무 연계가 서로 잘 안되어서 정말로 국가의 혈세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바로 농민 대 농민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휴경지를 이용해 조사료를 생산해서 가축에게 먹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득이 있습니다마는 또 지주하고 축산농가하고 사이에 서로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체사업이라고 해서 생산농가하고 일반농민하고 축산농가가 서로 협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김재휴위원

휴경지사업에 주는 돈하고, 지금 어업쪽에는 생산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어 구입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쪽은 소 구입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 경상남도가 쌀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한우나 돼지 플러스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쌀 남아도는 것100% 해결 해 버립니다. 도에서 걱정 안 해도 이 부분에 지원만 원활하게 해 주면 완전히 해결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생각을 해 보고 토의를 해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김재휴위원

그리고 ― · ― · ― · 계실 때 사실 경상남도 농업은 죽었습니다. 예산이 1원도 없고 지원되는 폭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 농업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때 산지개발사업이 사실 가시권은 무조건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산지가 상당히 많고 또 산지개발을 제대로 한다면 바로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소득작물을 심어서 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산림과 하고 어떻게 잘 풀어나가서 축산인들이나 경종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개별 농가에 시설이라든지 사료작물 관계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근제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근제 위원이나 저나 축협조합장 8년짜리입니다. 또 조근제 위원이나 저나 똑같이 축산에 30년 이상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브랜드 이 부분이 아직도 좀 어렵다 하는데 도 브랜드로 할 때 한 가지로 선택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 화전한우, 하동 솔잎한우, 합천에 황토한우, 세 가지를 다 도 지정 브랜드로 만들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서 예를 들어서 솔잎한우로 하자, 그것은 불가능하죠. 경상남도에서 50위권 안에 선정되어 있는 브랜드가 12개인가 그렇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14개입니다.

김재휴위원

그것을 사실은 다 브랜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 이름으로, 도에서 도지사 브랜드를 지정하는데 지원방법이나 제재 방법 이런 것들을 두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도 지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면 그 요건이 안되면 자동 탈락되고, 자동 탈락된 것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후에 도 지정 브랜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 그 중요성을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집중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한다면 브랜드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지정 브랜드를 하는데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된다, 작게 생각하면서 법적 지원방법도 강화해야 되고 규제방법도 강화를 하면 제가 볼 때 여기서 5개~6개는 탈락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4개~5개는 육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 5개~6개가 선택이 되면 그때 집중도 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활을 걸면 정말 멋진 브랜드가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14개 브랜드를 하나 하나를 다 모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인정을 하면서 최종 유통의 부분을 경남에서 광역브랜드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나쁜 브랜드는 다른 쪽에 흡수되면서 발전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축협조합장들 협의하고 할 때 육성방안으로 청사진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하고 광역유통망, 그 다음에 공급의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우산업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알겠습니다. 민선자치가 되면 각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나로 집약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FTA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브루셀라는 사실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소쪽에만 브루셀라 검사를 하는데 브루셀라는 죽어도 근절이 안됩니다. 어디서 브루셀라 근절을 언제까지 뭐,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원래 브루셀라는 개 고유의 병입니다. 개 말고는 없었던 병입니다. 원래 개 병인데 이것이 법정전염병에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넘어온 적이 얼마 안됩니다. 지금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소만 브루셀라검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지금 완전 근절되었습니다. 돼지, 개 기타 가축을 브루셀라 검역을 안 했을 때 소 브루셀라가 근절되겠습니까? 죽어도 안됩니다. 다음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경상남도만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가 나오면 50일에서 60일경에 브루셀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만, 옛날에 가임 암소까지 브루셀라 백신을 해서 큰 소가 유산을 하는 등 문제가 생겨서 브루셀라 백신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크사를 입고해서. 그런데 생후 40일에서 50일 사이에 브루셀라 백신을 놓는다면 영구백신이 되는데 거기서 2년 후에 다시 브루셀라 백신을 놓으면 100% 면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일에서 50일 되는 송아지에다가 백신을 해서 그 소들이 2년 후에 다시 백신을 맞게 되었을 때는 경상남도에 브루셀라병이 있는 소가 한 마리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 소, 돼지, 다른 가축에 있다 그래도 근절될 수 있는데 경상남도만이라도 그것을 한번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브루셀라를 근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살처분 정책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송아지 예방접종을 하고, 현재 큰 소는 살처분을 해서 내려오면 3~4년 후에는 방역대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와 한우 생산자 단체에서 일단 살처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가 되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해야 될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는 준비는 해 놓고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도 축산농가로서 소를 살처분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득이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득이 됩니다. 사실 축산농가하고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사항도 한 가지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것은 살처분이 아니고 일단 송아지 백신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은 사활을 걸어서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끊임없이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실 FTA가 미국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국하고 이 FTA가 체결되고 몽고하고 체결되었을 경우는 바로 죽음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 답변을 핵심적인,

김재휴위원

이 부분을 해 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남 자체에서 해도 되는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과장님 애쓰시고 하는데, 뭐든지 해 주겠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김재휴위원

한 가지만 딱 남았습니다. 양해를 구합시다. 축산 쪽에는 마칠랍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김재휴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브루셀라를 이야기했지마는 질병으로 인해서 돼지나, 시장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소만은 지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의 통제력이 우시장마다 다 안 닿고 있습니다. 소 두 마리, 세 마리, 열 마리 나오는 우시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통제가 안됩니다. 앞으로 질병 관리도 원활하게 하고 도의 행정방침도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도내에 우시장을 서부, 동부, 남부 이렇게 3개 정도로 엮어서 광역으로 우시장을 만들어 행정의 통제력속에 있게끔 해서 질병의 퇴치나 기타 우시장에 나오는 소들을 원활하게 관리할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저희들 인정을 하고 지금 11개 시장이 운영되는데 여기 중에서 영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통폐합도 해야 되고, 또 전자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우시장 전체 개선사항을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큰 우시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소가 많이 출하되는 한두 군데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겠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검증되지 않고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는 것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거론된 이름의 삭제를 원합니다.

김재휴위원

동의합니다.

권태우위원

예산이 1원도 없었다니, 특정 이름을 거명하는 자체는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수정을 진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속기사 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권태우위원

국장님, 전에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경남도 농수산국에서 관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가령 진해신항만 건설이라든지 전남 육성수면 지정문제라든지 도간에 이런 분쟁이 끊임 없이 일어나는데 우리 경남 쪽에서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도에 있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응했길래 타 도, 타 시에 이렇게 우리 경남도의 몫을 빼앗겨 가면서 제대로 못 챙기고, 도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과연, 도민들이 내용은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산시가 신항만할 때 명칭부터, 모든 것이 경남 것인데 제대로 못 찾아왔다, 속속들이 모르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도민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원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국장으로서의 간략한 피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모 신문의 사설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도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가지, 방금 지적해 주신 현안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직위를 걸고 열심히 대처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니까 이 시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전남지역의 육성수면 관계는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2년여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예방을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물러설 수도 없고 우리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법정대응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정리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도의 대응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을 잘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축산농가가 부담을 하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사에 대한 시설은 전적으로 개인이 다 합니다.

권태우위원

시설을 원하는 축산농가들이 시설부담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든데 우리 도는 축산부담금이 1년에 평균 얼마쯤 부담이 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축산에 대한 신규시설을 할 때, 농지에 대한 부담금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했을 때 부담금이 나오는데 축사의 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을 취급을 안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규농가 전입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축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농가가 줄어드는 형편이고 또 전업화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전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 부분은 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지금 축산시설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것을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자꾸 폐지를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위원님, 우리 농지를 보존하는 농지담당 부서의 입장은 가능한 안정적으로 좋은 농지를 보존하려고 하고, 축산농가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농지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농림부나 중앙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축산과 할 분들이 몇 분 더 있어요.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제가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토론하는 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사료작물에 대해서 어떻든지, 지금 현재 쌀 생산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휴경농 직불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휴경농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보리 같은 경우는 더 더욱 심지 않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사료를 수입했을 때 값이 비싸서 농가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총체보리 있죠? 총체보리가 사실상 영양가라든지 여러 면에서 축산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휴경농에다 총체보리를 심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 주면 축산농가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좋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급을 해 주어야 할 농가가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축산농가가 좋아도 공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할 것이냐, 우리가 쌀에서 보면 직불제가 있고 보전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체보리를 겨울철에는 농촌 경관을 유지해 주는 푸른 들 가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촌 경관을 보존하는 식으로 해서 농가에 차액보전을 해 주고 보전을 하면서 그 총체보리를 축산농가에 보전해 주면 우리 농가도 소득이 호전되고, 축산농가도 총체보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니까 좋고 그러한 호전방법을 강구한다면 앞으로 FTA 이후에 축산농가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리고 축산분뇨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악취도 있겠지마는 넘쳐나는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산업자원부 같은 데서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비료화 해라, 비료화 해서 농가에 보급하라, 산업자원부 측에서는 폐기물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농업기술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는 사실상 이것을 비료화 했을 때는 농가에 여러 가지 역작용이 많다 해서 내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마는 정부정책이 있고 하니까 하나의 폐기물 차원에서 비료화된 것입니다. 사실 비료화가 좋아서 비료화를 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염입니다. 염의 제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든지, 연근해 바다에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관리문제인데 앞으로 숙성시켜서 처리해 나가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농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잘못 시용을 해서 그것이 와전되어서 농가가 일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왜 그렇느냐 하면 염이 많고, 산업폐기물이 비료화되었다면 논이나 밭에 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염이 많아서 농사를 3년, 4년 하다가 안 지어버립니다. 축산분뇨를 쓰면 농사 망한다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설채소나 이런 데는 지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쪽에 염두를 두시고 앞으로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한우의 공동브랜드도 축산농가가 다르고 공직자가 다르고 정부가 다르고 일반국민들 소비자가 각각 다른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광역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경상남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쇠고기를 사먹겠다, 이것은 몇 십년 가도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우 소비량이 수입과 50대 50정도 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현재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소비자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우와 수입 쇠고기인데,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수입을 제한시키지만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우와 수입 쇠고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떤 정책과 한우고기를 내더라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50%의 수입 쇠고기에 잠식당하지 않고 유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우농가들은 거의 지장없이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나머지 50%는 수입 쇠고기 주고 이렇게 나갔을 때 50%를 잠식당하지 않는 브랜드와 정책이 필요하다,괜히 쇠고기 들어온 거 50% 그것도 아까워서 해 보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그 정책속에서 우리가 경남의 한우다, 광역브랜드다 할 때 아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브랜드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브랜드와 특허가 있지마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특허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솔잎하고 미생물 하지마는 전부 그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남이라고 한우 브랜드에, 여러 브랜드가 우리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속에서 경남에 나오는 한우만큼은 젖소고기라든지 수입고기라든지 속이지 않고 한다는 큰 트레이드마크를 붙이고 조그만 하게 거기에 관련되는 브랜드를 가지고 부수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그제도 축산농가들하고 이야기했지마는 경남에 제일 큰 문제는 판매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정육점에 가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가든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팔 것이다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을 씻어주는 음식점이라든지 정육점이 있으면 비싸더라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찰제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면 한우에 대한, 고급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농가들이 잘 하고 하니까 우리 정책에서는 식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한우에 대해서 가장 믿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경남의 광역브랜드를 만든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세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한우 브랜드 관계는 소비자가 한우를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다음에 축산분뇨 관계는, 이 부분이 내년도 2월 28일부터는 축산분뇨가 아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 축산분뇨를 가지고 농지로 환원을 하는 자연순환형으로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액비사업이라든지 퇴비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관계는 총체보리가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리하고 총체보리 씨앗이 수율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율을 가지는 보리 씨앗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톤정도 구입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무상공급하도록,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양돈클러스터사업이 물론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마는 연관성은 축산과와 첨단양돈연구소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돈클러스터사업을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정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자로 확정되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억원 중에 순수 도비도 약 9억원이상 투입되고 있고, 또 일선 시·군의 시·군비도 약 2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할 때 우리 도에 있는 첨단양돈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첨단양돈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양돈클러스터사업 자체가 기자재보다는 사업단을 별도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양돈연구소는 협력기관 단위로 들어가고 사업단 자체는 진주산업대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서 산·학·연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첨단양돈연구소가 되면서 할 수 있는데 사업의 주체를 진주산업대학교에서 하고 첨단양돈연구소는 참여관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 대신에 농가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참여관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양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주체는 첨단양돈연구소가 하면서 기타 산·학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안타깝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이 몇 %나 추진되었으며 어려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주산업대가 농림부로부터 따오다 보니까 시·군이나 도에 협의없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시·군 자치단체하고 양돈농가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나 농가들의 참여문제를 저희들이 회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일단 사업이 왔으니까 우리 도내의 양돈농가들이 득이 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농가회의라든지 시·군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7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의 2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절반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절반정도는 참여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절반정도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군은 출연을 10억원 이렇게 하고 어느 시·군은 형식적으로 몇 천만원을 출연해서 들러리 식으로 마지 못해 사정에 못 이겨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참여를 한 단체는 그나마 다행인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중·동부권 양돈농가에서는 이사업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경남도 축산행정에 대해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왜 중·동부권을 소외시키고 있느냐 하는 소외의식을 양돈농가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를 농림부에서 사업단을 통해 하는 과정에 우리 도가 거기에 초기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 묻는 부분은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박동식위원장

앞서 권태우 위원님께서 수산업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의 농수산업무가 뒷북행정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발표가 되면 우리 경남도에서 저 사업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는 발빠른 모션을 취해서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뛰어야 할텐데 진주산업대가 이런 사업을 따올 때까지 경남도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또한 이런 사업을 경남 양돈농가를 상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도가 뒤에 마지 못해서 참여를 한다면 또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군수님들께서 참여를 기피한다 하더라도 그걸 경남도에서 설득시켜서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농수산국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한 단체도 설득을 시키려고 진주산업대에 관계되는 교수 분들께서 한 시·군을 10여회씩 방문해서 참여를 유도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도에서 뭐 했느냐! 형식적으로 담당 제의 한두 번에 그쳐서, 그런 행정은 이젠 하면 안 됩니다. 전면에 나서서, 지사님 말씀대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추구해 내려는 사명감이 있어야지! 축산행정 책임자들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동부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축산농가에는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지금 어떻게 이해 시켜나가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경남양돈 클러스터사업은 당초 산업대가 추진할 때, 저희들이 농림부와 또 시·군 또 참여기관 협의를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단지, 시·군에서 물량 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시·군이 참여를 못한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현재 약 80%정도 진도가 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1년 후면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데가 있으면, 현재 이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시책사업하고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시책사업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내년에 1단계사업이 끝나고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우수클러스터사업단으로 선정이 되면 또 2차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범이 끝나고 나면 다른 시책사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장기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이 클러스터사업단이 우리 경남에 3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쌀, 녹차, 양돈. 하동 녹차 같은 경우 우수사업단으로 지정되어서 추가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는데 없다 하면 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추가사업비 인센티브하고 이 사업의 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어떤 부분이든 우수사업단으로 평가를 받아서 혹 소외되었던 우리 시·군에도, 양돈농가에도 수혜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 길을 우리 도에서는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리고 앞서 한우관련 브랜드사업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도의 양돈 즉, 돼지브랜드는 김해의 포크밸리를 비롯해서 몇 개정도 있습니까? 유통되는 브랜드가 30개 내지 40개 있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김해의 포크밸리를 비롯해서 약 30개 내지 40개가 우리 경남 양돈농가들이 생산하는 돼지브랜드를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도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돼지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김해 양돈조합에서 하고 있는 포크밸리 또 맥우라든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 정도면 외래어에 다 익숙해 있는 분들이니까 포그밸리라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돼지고기는 서민들이 먹는 고기라고 봐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서민들은 외래어에 좀더 친숙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리적인 명칭, 산청, 함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리산흑돼지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달고 전국의 시장을 확보해, 점령해 나가려고 해야 될 텐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큰 시장 확장 대안이 되겠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우리말 브랜드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의 흑돈 중에서도 누에를 먹인 흑돈이라든지 또 일반 황토 먹인 돼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앞서 한우에 대한 브랜드의 필요성은,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고요.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권역별이든 지역별이든 브랜드 사업을 양돈도 한우와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첨단양돈연구소장님께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유사하니까, 나오셨으니까 묻겠는데요. 첨단양돈연구소에서 1년에 자돈공급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약 200〜300두 나가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그게 농가에서 별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보급해서 실패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첨단양돈연구소를 2001년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제가 와서 그 당시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했습니다.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어떻게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동안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 당초 목적 또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좀 맞게 해 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양돈연구소 관련할 때 서로 더 토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양돈클러스터사업 말입니다. 진주 산업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경남도에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진주 산업대학교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 어차피 되었으니까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단계별 추진평가도 좀 해 보시고 또 좋은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이 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시간도 12시가 거의 다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에 거세를 통한 육질 고급화 및 한우번식 기반 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가축사육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우가 경남에서 23만4,594두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 가임암소가 몇 두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가임암소 이것은 별도로 가임이라 하는 부분보다는,

조근제위원

예, 그냥 암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전체 암소를 보면 성비는 반반입니다. 가임암소는 거기에서 약 4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남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우가 과잉 생산될 조짐은 없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현재로써는 수급에 불균형이 있습니다만 살처분하고 또 소비되는 양이 있어서 조금 공급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보다는 가격의 하락을 걱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과잉생산 되니까 가격이 하락된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소비문제가 나오면서,

조근제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큰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진행되는 과정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고급육 육질진단기는 지역축협마다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육질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진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확하게 육질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해 주셔야, 지금 고급육을 생산해 놓고 제때 육질진단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고급육 경진대회를 하는데 농협지역본부에 축산팀과 우리 도가 각 지역축협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는 경진대회가 내년에는 좀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올려놓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진대회와 교육이 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고급육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함안 말산업 육성 이게 조련시설입니까, 휴양시설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휴양시설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련시설 겸 휴양시설로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시설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조근제위원

일단 함안에는 휴양시설이지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금 함안에 경주마 휴양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보면, 함안군에서 보면 총 110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 10만평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마사, 주로, 마장, 수영장, 진료소, 승마장 등을 시설하는데 11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입니다. 여기는 4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40억원에서 13억원은 결국 군비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함안군에서 지금 83억원을 순수하게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주마 휴양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83억원이라는 그 큰돈을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답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에서도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판단해 보니까 군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 또 함안군이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에서 추가 지원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지난 토요일 남해에 농림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안 했는데 농림부 장관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안군의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군비부담이 좀 많은 것 같더라, 도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기회다 싶어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좀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도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면서, 어차피 이 말산업은 경주장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회 소관이기 때문에 마사회에 기금이 허락된다면 그쪽에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차피 8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함안군에서 부담하기는 참 많은 돈이기 때문에 국비를 충당하든지 도비를 좀 지원해 주든지, 어쨌든 함안군의 지방경비를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농림부장관님하고,

조근제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 중간에 그게 결정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 배출할 수 있는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2012년인데 2008년부터는 좀 강화가 될 겁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분뇨 양은 얼마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2,374톤인가 그렇습니다. 저번 자료를 보면,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우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약 50%정도 처리하고 있지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전체 퇴비화시설 또는 자원화시설이 쓰는 것이 93%이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약 130톤정도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30톤〜35톤정도가 생활하수이고 나머지 100톤정도가 돼지분뇨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2년 되면, 아까 자원화를 쓴다 어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나머지, 27만톤정도가 지금 해양배출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원화로 다 유도할 수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어차피 해양투기가 안 되면 육지에서 자원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해양투기가 줄어드는 시기를 맞추어 가면서 자원화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아무리 자원화를 한다 어쩐다 하더라 해도, 돼지분뇨가 산화되는 과정에 악취발생이 안 되면 자원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취가 발생되면 환경문제라든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거부반응이 올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랬을 경우 결국은 저게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순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100% 가동되고 있는데 이 상태면 2012년 되어서 그 나머지의 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좀 늘리든지 해서 나중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분뇨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만 해도 277개의 비료화시설하고 악취방지제 그 다음에 고액분리기, 수분조절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돈분뇨의 약 23%정도가 지금 해양투기 되고 있습니다. 그 해양투기 되는 물량을 나중에 다 완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해양투기가 종료되는 시기에는 자원화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악취문제 또는 농가의 환원문제는 내년 2월 28일부터 자원화촉진법이 나오게 되면 좀 가속화되어서 같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나 또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 또 농수산국장님이나 또 농가가 서로 같이 고심을 하고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축산을 하는, 더군다나 양돈을 하는 농가에서 마음 편하게 양돈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발생두수가 2,287두입니다. 개가 2,157두이고, 고양이 130두인데 올 2006년도는 발생두수가 어떻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년 유기동물 발생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 처리비용이 2005년도에 1억9,4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마산과 양산에 해서 당초 추진했는데 1개소에 약 2억원정도 이렇게 보호시설을 만들고 처리하는 비용은, 주로 들어가는 것이 사료비라든지 또 안락사 시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했을 때는 큰 비용이 안 듭니다만, 사육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마산시, 양산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동물을.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보호소를 만들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도에서 도비를 해서 시설을 새로 현대화 시키는 부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각 시·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언론보도에 보면 통영, 사천,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여덟 곳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없다는 것은 그 분들이 보도를 하는 부분이 완전하게 현대화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동물병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간이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현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를 들어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키우다 싫으면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문제가 됩니다. 소득이 좀 좋을 때는, 돈이 될 때는 키우던 사람들이 소득이 떨어지고 하니까 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라든지 동물복지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예산확보까지 해 가면서 시·군에 보호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실 시·군에서도 이런 유기동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도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소위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동물병원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동물복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유기동물이 안 생기도록 또 생긴 것은 분양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동물복지 차원이라고 하는데 버려진 개나, 보편적으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돌아다닐 때 포획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걸 포획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현재로써는 각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좀 투입하고 공무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게 앞으로 어떤 대안이 제가 봐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만 세워놓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버려진 동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제를 시행하든지,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범칙금을 만들면 버려지는 동물이 감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동물 때문에 전염병이나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놓고 해야지 이걸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께서도 이런 분야를 한 번 더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법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애완동물이나 동물을 가졌을 때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신고한 그 축주가 버렸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벌칙을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해 놓고 또 법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동물보호단체나 NGO를 통해 동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방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셨고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소유주 주민등록제인가 비슷한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왕 버려진 것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국에 있을 때 이런 업무가 있습디다. 도시변에 숲을 가꾸고 텃새를 오게 하는 그런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체수가 늘지를 않는다. 안 느는 이유는 주범이 고양이다. 고양이는 나무도 잘 타고 하니까 봄철 되어서 산란을 해 놓으면 먹이를 구하러 텃새 둥지를 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버려진 것을 어느 시·군에 동시에 민방위훈련 하듯이 또 방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나 젊은 부인들한테는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느꼈는데 개가 지나가니까 겁이 나서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목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민방위 날을 정해 놓고 일시에 거두어 들여서 보호시설에 넣고, 안 그러면 이게 안 잡히잖아요. 잡을 수가 없다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기형이 생겨 있을 정도입니다. 새끼 때 어미의 젖을 못 먹고 하니까 기형이 생겨서 보기가 흉할 정도라고요. 그런 것까지 와 있으니까, 하여튼 20개 시·군이 일시에 어떤 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버리고 동물복지가 있으니까, NGO라든지 또 외국에서 보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분양을 하고 복지시설에 맡기면 좀 근절이 되고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대안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애완동물이 포획 되었을 때 중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중성화가 좀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보호소의 인력문제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 우리가 하라고 건의를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면,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다 진행이 된 것이고 우리는 좀 늦게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예,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하셨는데, 감염경로라든지 발생경위라든지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산부가 감염되었을 때 태아에까지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감염경로, 발생경위 같은 것, 이 병이 과연 어떤 병인데 이렇게 야단이냐! 저는 처음 맡는 업무가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양해가 되시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간단하게 감염경로라든지 발생경위 같은 것은,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감염은 주로 유산이나 사산을 일으킵니다. 가축이 감염이 되면 유산·사산이 주 증상이고, 그 다음에 감염은 태반이나 분비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접촉을 해서 감염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는 모릅니다. 한참동안 잠복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혈청검사를 해서 감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살처분 이야기가 나왔지만 축산부분에서 소나 이런 부분은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살처분해서 종료를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은 주로 감염되는 사람은 축산에 종사하는 수의사나 목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은 접촉이 안 되면 안 오는데, 좀더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아까 소, 개까지 있다고 하길래,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지구상에 있는 브루셀라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정도로 나눕니다. 양에 있고, 개에 있고 돼지, 소 또 인체에 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학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감사시간이라서 그런 부분에 질의는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해양낚시공원 조성 시범사업을 통영시 산양읍에 2006년부터 3년간에 걸쳐 2006년도에 3억원, 2007년도에 4억원, 2008년도에는 3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투자분은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도비 투자되는 부분만큼 통영시비가 3억원, 4억원, 3억원 투입되기 때문에 20억원이 맞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낚시꾼 때문에 해양오염이 심각하여 낚시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낚시허가제 도입과 상반되는 정책이 아닌지 또 검토는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항만수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낚시인구는 해마다 여가·휴양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고 또 도회지에서 산은 말할 것 없고 바닷가로 많이 찾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 이런 부분이 낚시에 걸리고 하면, 낚시가 아주 성행하는 지역에는 바닷가 연안변에 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정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해양낚시공원은, 물론 그런 부작용적인 점도 있습니다만 낚시공원이라는 것은, 낚시도 주된 사업부분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하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것뿐만 아니고 행락객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우리 공원지역은 그렇게 하고 또 이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단위로 같이 올 수 있는, 여기 통영은 지금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꽃길,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들어왔을 때 일부 성년의, 남성들만 즐기는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사모님들하고 자제분들도 와서 같이, 경기도 지역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내륙지역입니다만 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자전거도 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점심 때 일부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업소득, 농업소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환경을 잘 살려서 하는 이런 쪽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추라든지 낚시터에서의 쓰레기문제,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작용을 해소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하는데 아직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더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사업명이 해양낚시공원보다는 차라리 해양공원이 낫지 않습니까? 낚시공원을 넣으면 혹시 낚시허가제도하고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여가시설로 하기 때문에 흔히 낚시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그런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양공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광범위하고 놀이시설이라든지 다른 쪽에 많이 되어 있는,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포인트보다는 낚시공원으로 하는 것이 좀더 친근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붙인 겁니다.

박동식위원장

그 공원에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동이나 사천 이런 지역에 하고 있다시피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박동식위원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기간이 당초보다는 연기되어서 12월 27일까지로 시에서 용역기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뒤에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내년하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박동식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수립 시 사업대상지인 산양읍 영운리 일원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견수렴이나,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기간이 12월 27일까지 4개월간 줬습니다. 줬는데 11월, 한달 조금 더 앞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중간결과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전에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23일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박동식위원장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영시 단일사업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도 계속적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가시화되고 잘될 경우에는, 자연이 수려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이걸 무작정, 방금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환경오염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검증해서 우리 여타 시·군에 파급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낚시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검증이 안 된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에 일본 대마도를 한번 가봤습니다. 대마도 선착장에 내리니까 외국인 낚시규칙 이렇게 해서 써 놓았던데 보니까 고기 유인하는 밑밥 있지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외국인은 밑밥을 못 쓰게 되어 있다, 내국인만 낚시를 할 때 밑밥을 쓰는데 외국인은 밑밥을 못 쓰게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밥이 바다오염을 상당히 시킵니다. 거기에 지금 크릴새우 같은 것을 보면 방부제를, 안 썩어야 되니까. 장기간 보관하고 해야 되니까 방부제를 거기에 많이 넣는답니다. 이걸 낚시꾼들이 고기 유인하려고 막 던지죠. 그런데 자연산 고기도 그걸 주워 먹고 소위 말하는 새끼를 못 낳는 불임이 된답니다. 자연산 고기도 불임이 되어서 새끼를 못 낳게 되고, 새끼 낳는 고기도 있고 알을 낳는 고기도 있겠죠. 그게 바닥에 깔려서 바다 밑의 생태를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전에 한번 보니까 국회에도 낚시에 관한 법을 좀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그냥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무방비로 모든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하고 바다도 오염시키는 이런 것보다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든지, 상위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으며, 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낚시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들여서 치어 이런 것도 방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을 만들어 줘야 고기가 잡힐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전국적으로 와서 그 자원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유상으로 안 가면 무상으로 낚시를 해 가는, 경남도 예산을 낭비 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료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료화로 갔을 때 전국적인 국민 대상으로 거기에 관광객이 낚시를 해 간다면 이런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사업비를 증액시키든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방금 권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낚시에 관한 규제, 앞으로 법적인 방안,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정말 충실히 받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저희들이 한·일 수산교류회할 때 이 자료요구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실패한 사례도 있고 일부 또 조금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실패한 사례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 이 사업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도비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좀 효과가 있으면 정말 효과성을 입증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비가 열악한 재정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잘 됐을 경우에는,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보통 이렇게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검증이 안 되어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하여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저는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양식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수부분에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양식을 하게 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양식장에서 고기밥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거가 불가능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바닥에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80년도에 사료 장사할 때 그것을 먹고 남은 찌꺼기가 그대로 모이게끔 밑에 만들어서 그걸 압으로 뽑아내서 바다오염이 전혀 안 되게 하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바다양식도 내수면이나 해수면이나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고기들이 먹고 남은 잔유 음식찌꺼기를 바다 밑에서, 땅에 안 떨어지고 모아서 침전되면 그것을 유압으로 뽑아서 바깥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면 바다오염이 상당히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내수면에 고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때문에 대부분은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 바다 쪽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바다청소사업을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은 굴 껍데기라든지 로프라든지 부피가 있는 것을 갈쿠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된 것으로,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갈쿠리로 끌어올리니까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료부분을, 일부 사료는 개량해서 얼려서 하면 부유를 하게 됩니다. 떠 있는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유실률이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반 사료를 던지면 다 먹지 못하고 상당한 부분은 그대로 땅 밑으로 내려앉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어장정화사업, 바다해역의 오염예방을 위해 흡입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데 아직까지는 실현, 바로 도입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나 돌멩이가 많이 있는 부분은 흡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부영양화를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굴 껍질 이런 것은 조금 놓아둬도 사실 썩는, 부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료 이런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연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수년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휴위원

’83년도에 이것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바다 환경이 청정화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거의 해수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경상남도가 우선적으로 앞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장 폐쇄·신설 보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김재휴위원

이 부분도 항만수산과에서 하지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어업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휴위원

그러면 신설·폐쇄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폐쇄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신규허가는 거의 묶여 있어서 안 나가는데,

김재휴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폐쇄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보상을 할 때 신항만 같은데 수몰되는 지구, 매립되고 하는 지역의 폐쇄는 저희들이...

김재휴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어업생산과에서 신규하고 폐쇄하는 것...

김재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장을 폐쇄하고 보상해 줄 때 어장을 새롭게 신설해서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만 주지요? 신설한 부분을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했다든지 보상을 해 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제가 아까 질의의 요지를,

김재휴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폐쇄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장의 기간만료가 되어서 재어장 처분 나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존 가지고 있던 어업자에게 우선순위가,

김재휴위원

그러니까 면허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주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우선순위로 돌아갑니다.

김재휴위원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뒤에 있지요.

김재휴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금전적인 장난도 심하고 지금 밖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설·보상해 주는 부분에서 점유자가 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환가가치가 전혀 없는 어장을 사서 그것을 폐쇄했을 때 보상 받고, 그 순위 받아서 또 새로운 어장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부분의 자료를 사실은 요청하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에 전문인이 아니어서 요청을 안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 받아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면 신설되는 부분에 심각할 정도의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옛날에 그 지역에서 그와 관련한 유사한 일들을 한 전문인을 제 측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이라도 바로 주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도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어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 이 부분은 민은 아니고 형사적 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황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안 받는 이유는 저하고 사실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깊은 지식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더 깊이 있게 안 파고 들게끔 이 부분에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려고 저한테 자문을 구했던 부분입니다. 지방어항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항마다 쭉 현장 감사를 다니면서 상당히 절실하게 느꼈고 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째 계속 발생이 되는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어항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어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 대부분이 경쟁입찰인데 반해 2005년도 사업 중 연명항 외 5개항과 2006년도 연명항 외 1개소에 대하여 수의계약 한 사유와 같은 항 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유교항의 경우 2005년도에는 성한종합건설이 사업의 지속성도 없이 2006년도에는 복지건설에 계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현장 감사를 가서 보니까 공사 대부분이 하도급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하도급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몇 % 이상, 제가 알기로는 80%가 넘는 하도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하도급을 받는 사람이 20%, 30% 돈을 줘버리고 하도급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 다리공사나 어항공사는 약 세 번 정도 재해피해를 입은 것을 가정해서 공사금액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하도급을 한번 받고 두 번 받고 심각하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정말로 공사 자체가 안 한 것보다 못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또 부실 염려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손실이 상당히 초래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어항의 공사도급을 보니까 경쟁입찰도 있지만 수의계약 이런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공사는 통상적으로 규모는 5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을 국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해서 그 쪽에 지역제한 된 우리 도내로 지원되는 일반 건설업체에 한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역은 경남도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5억원 내지, 보통 5억원 정도로 되는데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은 그 공정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 하도급의 기준은 하도급을 82%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63개항 중에 20개 정도는 해마다 부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크게 하든지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하도급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하도급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재재하도급이 혹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도급업체에 이런 것을 보고 받기로는 일체 없었습니다만, 이 개연성은 위원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 재원도 아끼고 우리 도비도 아껴야 하는 측면에서 꼼꼼하게, 앞으로 좀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도급 관계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교항 관계 방금 말씀을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성한종합건설에서 건설 계약한 부분은 지금 거제시에서 발주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은 답변이 안 되겠지만, 조금 챙겨서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든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러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미친 새끼들 오면 뭐해!’ 현장에서, 보고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지하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도급 금액이 10%, 20%가 아니고 30%를 훨씬 상회한다는 이야기를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흘리더라고요. 이것 해 봐야 헛일입니다. 그냥 와서 이야기하면 하도급 업자가 다음에 공사 안 줄까 싶어서 ‘10%입니다, 5%입니다’ 하는데 모두 거짓말입니다. 30% 이상 무조건 하도급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력으로 감시를 좀 잘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 회사의 자료를 빼내든 어떻게 하든 그 증명서류를 맞춰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항만을 신설하면서 여기에도 보니까 주민들 의향서를 도장을 받았는데 이런 유치한 것 하지 말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게 주민들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결과들이 대체로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득권 중심의 이야기에서 일어난 민원이다, 그래서 보편 타당적인 민원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격려해서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제대로 거쳐서 정말로 민원인의 70%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하도급 신설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김재휴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서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민들 의견대로 반영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앞으로는 주민공청회를 많은 주민이, 또 횟수도 이런 것보다 많은 주민들에 의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 쪽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하도급이 82%까지 되었지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그날 현지에서 들었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하도급 몇 % 합니까?’ 할 때 몇 % 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같이 직접 들었잖아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저는 그때 못 들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김재휴위원

아까 60% 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자료가 빨리 와야 오늘 증인을 여기에서 채택합니다. 증인을 채택해서 이런 분야들이 잘 못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항만수산과에서는 계약할 업무는 아닙니다만 계약된 것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될 이런 사실들은 항만수산과도 책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빨리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도달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빨리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자료가 와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답변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모두다 거기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하도급 업무가 지금 잘못 시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82%라고, 그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날 현장에 있는 감독 소장님입니까? 소장이 그러면 우리 질의할 때 위증했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자료가 늦은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장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자료상에서는 다 맞지요. 입찰하고 하도급하고 업무 자체는 도장 찍히면 딱 맞지요.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소장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리·감독 관청이니까 항만수산과에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포항하고, 제가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기본조사하고 시설계획 용역 줬을 때 정말 공청회를 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뒤에 전부 서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공청회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에 서명날인 한 어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식인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하면 마을회관, 이장단 이런 회의 상에서 약 2〜4시간동안 A항, B항,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초안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 대부분이 제일 많이 해 달라는 부분 쪽으로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 중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좀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하고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중간단계에서 한번 주민들을 모셔놓고 그 지역의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만큼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민공청회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2〜3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 공청회가 정상적인 공청회가 아니고 임시방편의 이런 자료에 넣기 위해서 만든 공청회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봤지만 대포항, 늑도항, 냉천항 있지요? 선착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떤 의미의 선착장을 만들어놓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그대로 파도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을 만들어놓고 어민들한테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과연 어민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파도가 그대로 전면에 들어와서 다시 다른 데다 대피를 해야 될 선착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 도입니다. 지방어항이라고 지금 현재.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하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감사 가신 6개 항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에 전부다 공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늑도항과 냉천항의 경우에는 큰 파도라든지 대단위로 재난이 왔을 때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외에도 등대라든지 여러 가지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 3개항에 대해서 특히 늑도항이라든지 냉천항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재난에 정말로 완벽한 대비가 되기 위해서는 50m 정도씩은 빼줘야 된다는데 저희들도 현장의 집행부로서 공감합니다. 대포항 부분은 사실 그 중에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는데 좌측하고 우측하고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날 따라 된 것은 저희들이 말했던 현장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100%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용역보고서하고 이렇게 보면 여름철하고 초겨울은 파도가 많이 치는 주파가 있습니다. 주파는 좌측에 있는 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때 현장에서 이쪽 파인데, 여름철이나 태풍 때 주파는 되는데 문제는 용역조사기관이나 다른 데서 이 항은 특수한 항입니다. 특수하지만 지리적으로 겨울철에는 파고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 준 데서는 뭐냐 하면 태풍 때가 제일 시급하니까 태풍 때에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감당 못할 정도로 파도가 오기 때문에, 이 태풍 때 진로는 이렇는데 위원님께서 가셨을 당시에는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양쪽의 파도가 달리 부는 부분은 다 공감될 수 있는 쪽으로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철, 여름철 태풍 때문에...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도 가져와 보십시오. 오른쪽 항이 이 자체에서 남강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모든 쓰레기가 이렇게 바다로 들어와야 됩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오므라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자체 그것 한 것 같으면 그 파가 막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를 그대로 툭 틔워놓고, 그대로 태풍이 불 때는 배가 한 대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어항이라고 만들어 놓고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할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세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말씀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 하다는 겁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청회에 억지로 와서 이런 자료를 받기 위해서, 누구 말처럼 사인 받고 하는 분야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 주민들의, 어민들의 어떤 그것을 받고, 그 분들이 사실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실들을 알잖아요? 앞으로 어떤 지방어항을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옛 속담에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킨다 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꼴뚜기...

갑재

이갑재위원

경남도정의 망신을 어느 국에서 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외적으로 내지는 또는 도민들에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저희 국의 2건이 제일 큰 현안사안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시인하셔야 됩니다. 경남도정의 망신을 농수산국에서 철저하게 시켜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자존심을 밟고 많은 예산, 행정력, 인력 낭비를 지난해 도민 동원부터 올해까지 1년에 한 건씩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456페이지 국장님, 8번 항이네요.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제목이 신항만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의 정확한 용어가 맞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법적으로 무슨 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 명칭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된 명칭이고, 우리 도 자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우리 도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공인한 항만의 용어를 제외하고 우리 도만 따로 끝까지 불러갈 수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국장님 의지대로 또 감사 자료에 나온 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속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역간에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항만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두고 더 이상 거론해 봐야 무슨 해답이 오겠습니까만, 최근 이루어진 사태들을 볼 때도 우리 경남도의 의지와는 다르게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연결되어 가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 준공되는 신항 북쪽 컨테이너 3선석 배후부지 19만3,000평을 도시계획도로를 기점으로 분할 등록한다고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배후부지의 80%가 부산시의 관할로 지정된 것이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우리 경남도는 부당하다고 대응하고 있지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한 이후에 배후부지는 뒤에 부분은 업무 상업지구,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이번에 임시관할로 지정된 배후부지는,

갑재

이갑재위원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 관할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물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이후에 지난 15일 우리 도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북항 배후부지 임시관할 지정 관련 경남도 의견’해서 저희들은 임시 3선석은 국가에서 약속을 지켰다 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준공된 물류부지에 대해서 임시관할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북항에 7선석이 남아 있고 그 뒤쪽에 배후부지 그야말로 알짜배기로 할 수 있는 업무지구,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세수 문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번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 요약은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번에도 물류부지에 80:20을 도로를 기준해서 관할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도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을 해서 서로 합의하에 하자,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건의문을 강력하게 올렸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 관할로 발표한데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일단은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지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것이 내적으로는 수긍을 하면서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비해서 돌을 던져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과 부산을 사이에 두고 공정하게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것인데,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공개된 장소에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웅동지구 195만평 중 144만평을 항만 배후부지 단지로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남도에 이 용역결과를 사전에 언질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것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종결지어서 제출되는 과정에서 아마 언론에 흘려진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의뢰한 것이지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의뢰해서 나온 자료하고 우리 경남도가 이 부지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항만레저사업, 휴양단지 조성 등이 경남도의 계획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도의 계획하고 다른 상응하는 용역결과를 언론에 흘렀다는 말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다릅니다. 다른 것이...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엄청나게 차질이 오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차질이 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그 자체를 무시 하고 있거든요.

갑재

이갑재위원

인정을 못 한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못 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 물류부지가 협소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받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발주한 기관이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어떤 지침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195만평 중에서 현재 물류부지가 77만평 되어 있고, 나머지 117만6,000평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가휴양부지로 해 놓았는데, 줄기차게 저희들은 용역결과의 그것은 불문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 의견대로 해 달라,’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4개 방안 지원내용에 보면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 77만평 물류부지는 좋다, 당초 계획대로 이것은 좋다, 좋은데 이쪽에 17만6,000평에 대해서 여가부지는 우리가 양보를 못하겠다, 우리 도 복안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직 이것은 종결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의 관계만이 아니고 재정경제부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우리 도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지금까지의 해양수산부의 작태를 볼 때 우리 경남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말입니다. 이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남도가 거기에다 해양레저시설 등 기타 등등 하려고 했던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의도대로 흘러버리고 우리 경남도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면 인접한 지역민들에게는 엄청난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경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경남도의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부산시의 어떤 일방적인 의도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77만평을 물류부지로 하고 우선 117만6,000평에 대해서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할 것인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32만평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쪽 물류부지가 있고 이쪽 물류부지가 있습니다. 물류부지가 풀로 차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꽉 차버리면 그다음에 우리가 32만평 이것은 그 시점에 가서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117만평에 대해서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어차피 조성단가가 싸게 치지 않습니까? 나머지 32만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류부지가 기존 지정된 부지가 남으면 우리가 용도 전환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꽉 들어차서 배후부지, 물류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32만평은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단, 이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공개된 자리에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는 답변이 계셨기에 한 가닥 희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수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직속기관과의 유대가 너무나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에 대한 정보 하나를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말 도민 앞에 나설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상급기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정말 내부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도민이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본래의 명칭 진해 신항이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경남에 지방어항이 전체 몇 개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63개 어항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78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혹시 국가어항까지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국가어항이 18개항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마산 구산면에 원전항은 지방어항으로 안 들어갑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국가어항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가어항은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78개 중에,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자료를 정확하게...

조근제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데 보면 78개인데 지금 세보면,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지방어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3개 어항이고, 국가어항이 18개 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81개입니다.

조근제위원

여기에 78개 된 것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자료가 다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혹시 무역항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조근제위원

원전항이 무역항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63개인지 헤아려보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따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전 있지요. 거기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받아서, 국가어항이 되어 놓으니까 국가에서 마산해수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모르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천에 대포항 총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6억2,000만원입니다.

권태우위원

2001년에서?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006년까지.

권태우위원

얼마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6억2,000만원입니다.

권태우위원

2006년부터 새로 다음 있잖아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이것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권태우위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업이 있던데?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26억2,000만원이 전체 다입니다. 26억2,000만원이 2001년부터 2006년말까지 마무리되는데 금년에 6억8,000만원 해서 26억2,000만원이 전부 다입니다.

권태우위원

대포항이 총 공사비가 62억4,800만원 아니고요? 전체 총 물량 금액이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001년 이전에 한 것은 도합이 지금 다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권태우위원

아까 회의 자료에 보니까 62억4,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저는 바다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사천 대포항에 나갔을 때 방파제에 나왔던 많은 사천의 어민들은 다른 항에 나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 많은 어민들이 하나같이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항을 만들어주는데도 하나도, 그렇게 많은 돈이 62억4,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어 있고, 투하가 됐는데도,

양기홍위원

금년도 것이 6억2,400만원...

권태우위원

그것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 그것은 참으로... (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6억2,000만원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6억2,000만원을 투입했던 것이 그냥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돈이 실제로 사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물건 같으면 그것을 이렇게 틀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고, 완전 새로운 대포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새로 재공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으로 봐서는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 우리의 아까운 국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한 사람은 그 항의 생김새나 물의 흐름이라든지 풍속의 방향이라든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그냥 돈줄만 설계해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했던 것으로 비치는, 그래서 너무나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위원이 갔을 때 그 분들한테 어떻게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했어요. 실지로 너무 원성이 많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한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측, 우측에 있는 항에 따라서 아까 이유, 여하튼 제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좌측, 우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나가던 부분은 살리면서 하는 부분은 전문가와 여러 군데 긴밀하게 해서, 하여튼 제대로 된 항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실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정보완해서 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권태우위원

보완을 잘 하셔서 어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아까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물은 것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시나 특정 지역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해양공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예산도 적을뿐더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시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낚시꾼들이 다 모여들고 사람들이 구경 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다른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지 몰라도, 아까 경남에서 첫 사례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항만수산과에서 어떤 지역에 예산을 이렇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범사업을 만들어놓는 것 아니냐, 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다음에 가령 뒤에 있는 인공어초, 어촌 시설하고 어촌 체험마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이것은 그 시에서 지금까지 다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좀 황당한 사업 같아서, 용역결과를 아직 받지는 않았다면서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권태우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받아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도 좋겠다는 것을 결론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단 사업 선정해 놓고 돈 먼저 줘놓고 용역결과를 뒤에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공할 것인지, 이것은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금방 저희들 용역 준 부분은 해양 낚시공원에,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쪽 해서 있는데, 이 지역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가휴양 인력을,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촌지역으로 유치해서 경영수익을 보자는 데 대해서 그 지역이, 영운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하겠느냐,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다채롭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금방 위원님,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다른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데 자칫 알맹이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신의, 걱정주신 바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입니다. 먼저 6개항에 견학을 갔을 때 가는 데마다 어촌계에서 나오신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항을 만들 때 문제점이 뭐냐고 건의를 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도 그날 잘 들었습니다. 전체가 50m만 더 해 달라, 어항마다. 경남의 63개 어항도 전체적으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m만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을 기존 설계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그날 말씀하셨지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63개 항을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는 크고요. 또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투자되는 비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조근제위원

그리고 또 은점항에 갔을 때 다른 곳의 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항에는 약 1㎞ 앞에 거의 산이라든지 막혀서 태풍이 와도, 파도가 와도 파도를 거기서 1차로 순환을 시켜주고,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자연지형으로,

조근제위원

자연지형으로 그렇게 해서 항으로 들어오는데, 은점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 20㎞, 30㎞ 바다 넓이가... 그 앞에 산이 있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외해와,

조근제위원

외해하고 마주쳐 있는 것이, 그랬을 때는 설계 자체가 그 지형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은점항이나 일반 항이나 똑같이 설계를 해 놓았어요. 약 1㎞ 앞에 산이 막혀서 파도가 1차적으로 거기에서 부딪혀서 오는 것하고, 30㎞ 거리 되는 곳에서 파도가 그냥 밀려오는 것하고, 그러면 거기 마을에 부딪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차이가 많이 있지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은점항에 가서 봤을 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 결국 돈은 투자를 하고 실효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효과는 없고. 그리고 지금 6개항 거기에도 50m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항 해 놓아봐야 50%밖에 효과를 발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재난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기존적으로 하는 그 설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경남지역의 과장님들이 그 위치나 지형이나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이 지역에는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지역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나 중앙부서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지역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똑같이 공사를 했을 경우 결국 나중에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그날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항을 만든 그 자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또 일정한 예산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또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가 시각에, 보는 차이에 따라 자기가 처해진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사고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 사고를 같이 공유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0년이 가든 10년, 20년이 가든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어떻든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돈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잖아요. 어떻든 중앙부서에, 해양수산부가 약합니다. 힘이 약하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 올려서, 도에서 올려서 깎이고, 도에서 또 해양수산부에 깎이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경제기획원 예산관리실에서 깎이고 또 국회에 깎이고, 그렇게 해서 조그마하게 내려오는 그 돈 가지고 공사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국장, 과장이나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가더라도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대 결단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용어를 쓰는 것이. 어차피 63개항 거기에서 50m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설계를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고 거기에서 가고. 그러니까 저 한쪽에서는 뭐냐 하면 20년 전부터 예산 조금 확보되면 1m하고 또 5m하고, 4m하고 거기에서 붙여가니까 실질적으로 피항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게 예견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럴 때 어떻든 여기는 도지사부터 국장님, 과장님이 대 결단을 내려서 100억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완급을 가려서 조금 덜한 데는 내년까지 참아라 하고, 그 돈으로 집중적으로 어느 하나를 설계해서 나가지 않고서는 백년하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50m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할 때 최소한 우리가 A항, B항, C항, D항이 있는데 5억원, 3억원으로 전체가 50억원이다, 그러면 그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서너 개 항에 50m짜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번 하고, 그 나머지 하지 못하는 어민들에게는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는 여기 앉아서 우리가 계속 논쟁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의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그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구표상 과장님 과에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기구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면 40명 맞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26명이 있고 5개 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명은 바다 청소하는 배에 승선해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배종량위원

기능직이 16명으로 나와 있고 이렇네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항에 관한 문제도 되고 또 남해 섬 앞에 육성수면의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만, 신항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신항부분 담당이 항만정책담당입니까, 항만개발담당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2개 계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어느 담당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항만정책계에서 주로 신항에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요. 추진을 하고, 항만개발계는 우리 무역항 있는 것을 아울러서 기본 인프라 정보하는 사업을 좀 챙기고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해도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이 벌써 8년 내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벌써 이 부분을 조사하고 보고서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기구가,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보시면 항만수산과가 아니고 그냥 수산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직하고 수산직으로 거의 다 과원이 모여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항부분에 대해 대처가 늦은, 그리고 또 신항부분에 대해 항만정책이라든지 항만개발부분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노하우가 없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대처가 늦었고 또 신항부분을 예를 들면 과연 우리 도에서 모든 정책이나 또 정보를 수집했느냐라고,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료나 기본적인 것은 아마 가까운 지역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지금 인원이라든지 구성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물론 구조조정이라든지 업무 분장부분 용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놓아두고 어떻게, 진해 신항부분이라든지 또 마산항의 부분이라든지 또 장천항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해신항과 관련해서 대처방안 입장에서 본다면, 부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기구면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인력이 또 좀 적어서 부산보다 뒤떨어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면에서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현재 저희 도 입장에서, 우리 도내에도 무역항이 7개항이 있습니다만 항만의 중요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준비하고 있는 기구개편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항만부분에 대해 좀 보완이 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달라질 것이다, 좀 보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신항부분을 제외하고 장천항, 마산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몇 선석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접안을 시킬 수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해지역에 있는 신항을 빼고 나면 7개항인데 7개항 중에 무역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좀 상업적 기능을 아울러 할 수 있는 항은 마산항 하나에 국한됩니다. 또 마산항도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하역업체라든지 물량 수송체계가 부산항에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몇 선석이라고 굳이 두기 어려운 부분이 그야말로 삼천포항이나 다른 항은 그 항내에 특수한,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 있는 회처리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현항이라든지 장승포항 같은 것은 거제에 있는 조선산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그런 항이지 실질적으로 몇 선석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항을 빼고 마산항의 창원쪽 부분에 4,5부두 해서, 적현부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가 대외적으로 무역항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특화되어 있는 항이고, 거기 마산항에 좀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5선석을 유치하려고, 나머지 항은 특화되어 있는 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항구로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7개항 중에 물론 삼천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은 특수한 항 아니겠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화력발전소에 되어 있는 하역을 위한 부두니까. 장천항을 다시 확장한다든지 접안시설을 해서 우리도 부산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항은 신항이고, 다 낡은 부산 북항에 서항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경남이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으면 기구라든지 부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항만정책이고 항만개발을 확실히 해야 되지. 부서 이름에 걸맞도록 인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서류상으로, 입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처를, 지금 장천항이 물론 특수부두입니다만 거기에 제가 알기로도 거의 3만톤급의 배가 접안을 하고 하역장치가 있었는데,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한양화학 앞 그 부분에도 큰 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두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개발을 하고 항만 쪽으로 또 살길을 모색하는 것도 경남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하고 개발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항만의 개발부분은 우선 앞서 추진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항하고 마산항하고 또 그 다음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이런 데 대해서, 시장·군수님을 통해 무역항을 끼고 있는데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금방 앞서 기구조직관계는 조금 보강이 되는 쪽으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 있는 인력만이라도 좀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제발 열심히, 당연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제일 불만이 항만수산과가 아니고 수산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걸맞게 좀 과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육성수면관계는 경남바다를 찾는 이러한... 도민운동으로써 본 위원이 또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과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 세존도 서방 5마일 해상 2,816㏊의 이 방대한 지역을 2005년 2월 7일 해양수산부가 육성수면 지정 승인을 경남도와 남해군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남도에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 줘서 영·호남 어민들의 갈등의 골은 심화되고, 지금에 와서는 감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해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상경해서 집회를 하고 해상시위를 하고 군민궐기대회 등 생활을 전폐하면서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강도 높게 촉구해 오고 있는 현실을 경남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또 이러한 실행을 못할 시에는 어민들의 보장과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계타개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6년 6월 하순경에, 2005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전남도에 승인할 때까지, 벌써 1년 전에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우리 도 농수산국에서 이것을 전혀 몰랐다. 지사님도 쥐도 새도 몰랐다 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도정질문 때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적을 알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이라는 세월동안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뒷문으로 들어가서 정보 하나도 탐지를 못했다 하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많은 진행이 될 겁니다만, 그동안 우리 농수산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 또 밑에 담당직원들이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가서 사정도 하고 절충도 했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짜고 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늦장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시효가 만료되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없고 행정소송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라도 이 소송기간에, 할 수 있는 그 안에 정보라도 알아서 소송제기를 해야 되는데 1년이 경과되어 버려 놓으니까 아무런 법 쪽에, 우리가 행정소송 처분을 하고 모든 것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평소와 같이 아주 평화롭게 바다를 찾아서 공동조업을 할 수 있는 모색을, 정말 눈물겹게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가서 해양수산부가 이렇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경남도에서, 몫입니다. 남의 땅이 아니고 경남도의 바다입니다. 이러한 광활한 바다를 어떻게 어민들한테 다시 평온한 날로 돌려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특별히 다른 말씀은 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석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 육성수면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일동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사후에 대책하고, 이것이 실행이 안 되었을 때 수많은 우리 경남어민들의 생업에 대한 대책을 경남도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해상시위를 했을 때,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하면 희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체라도 떠다니고 이러한, 몸으로써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가능하면 집단시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어떠한 희생이 오지 않도록 설득도 하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 사항은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데모 또 시위 가자고 하면 대변인으로서 안 갈 수도 없고, 참 피곤한 육체를 같이 어민들과 아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많은 고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로써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또 해양수산부가 저렇게 나간다 해서 행정적으로 이러니까 우리 한계가 이것밖에 안된다 하는 것도, 지금 이 모든 것이 늦장으로 대처한 것, 우리가 이게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던 자체가 벌써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되고 난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머리를 맞대어 숙의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보충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담당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 자체가 안 되는데,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 제가 어제 일부러 남해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이것이 키조개입니다. 길이가 25㎝정도이고 색깔은 푸른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키조개인데, 저희들은 자료를 통해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지역의 2,816㏊ 속에 키조개가 약 200억원어치 상당의 양이 있다 그렇게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월 7일 지정이 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날짜도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된 7월부터 줄기차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또 국회방문 등을 통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남해군민을 비롯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모든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비공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카드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더 줄기차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양기홍위원

이제까지 고생도 하시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특이하게 상황이 그렇게 된 입장이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어민들이 정말 피와 눈물이 나오지 않게끔 평온한 날을, 해제를 촉구해서 조업에, 생계에 위협이 안 되도록 정말 이것은 힘을 써줘야 됩니다, 도의 입장에서. 남해군의 입장이 아니고 도 바다를 찾는 겁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하여튼 지난번에 어민대표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열한 분이 도에 오셔서 약 2시간정도 저하고 또 간담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어민들의 그 심정도 이해를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생각보다 것보다는 10배, 20배 더 크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예산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직원님들이 해양수산부에 가도 여비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벌써 행정하고 한 20여차례 해양수산부를 또 요소를 가고 하는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기름값이고 전부 다 우리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데, 이 사항들은 예산 부기상으로 본예산이 짜여졌다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경남도 바다찾기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일부의,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나 가서 시위 집회하는 경비를, 예산을 좀 군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삼위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간담회 시에 주민들에게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 드리겠다 못해 드리겠다 딱 잘라서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남해에 갔을 때 부군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남해군하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본예산이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해서 지사님한테 받으면,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어차피 저것은 군에서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일단 재원 자체가 도 재원이든 남해군 재원이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계상이 되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방식에 따라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과장님에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매년 적조가 연례행사 같이 발생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황토살포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해성 적조발생 시 신속한 방제로써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8월 29일 농축산어업인 간담회 시 전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수길씨가 건의한 내용으로, 적조가 발생해서 적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황토살포에 지원되는 금액 일부를, 지금 1년에 황토살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17억원정도 됩니다.

양기홍위원

이러한 막대한 돈이,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적조 퇴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현장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어민들이 자체 개발한 적조 퇴치시설이 검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 확인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러한 투자를, 실효가 있으면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현지에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물론 그 자체의 검증은 수산과학원에서 합니다만 수산과학원과 협의해서 검증을 거쳐서 실효가 있다면, 물론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한 것이 해결되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수산과학원 연구 이것보다 우리가 현실에 맞는, 재래식도 발명을 하면 더 큰 득이 있거든요. 용역해서 실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재래식이라도, 우리가 돈 조금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황토살포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만 떼어주면 됩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체는 특별히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조발생 시 수산과학원의 연구관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그 자체를 실험해 보고 결과가 있으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과장님, 수산자원조성사업하고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하고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라든지 수산종묘 방류라든지 그러한 것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사업 전체를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은 조그마한 만단위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전체적인 각 시·군에 어떤, 물론 사업자체는 비슷합니다만 종묘방류나 인공어초사업이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인공어초시설이 도내에 얼마정도,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3만4,118㏊에 1,165억3,400만원이 기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 시설이나 어초를 몇 개정도, 숫자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어초의 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어족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것은 요즘 고갈되어 가는 어족생산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천 몇 백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1,165억,

민호

권민호위원

상당히 엄청난 큰 금액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시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많은 돈이 들어간 시설물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어초어장관리라고 1994년부터 기 어초가 시설되어 있는 해역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산과학원 연구팀이 어초의 상태나,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혹시 매몰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깨져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그물이 걸려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깨져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어초를 보강하는 그런 어초어장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수산과학원 연구팀에서 인공어초시설을 관리하고 있네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수산과학원 연구팀이 어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원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사업은 어차피 도가 하고,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도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 관리는 수산과학원 연구팀에서 하고?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각종 현대식 장비 등을 동원해서 어초의 상태를 찍고, 그 다음에 만약 어초가 깨졌다든지 매몰되어 있어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 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초를 만들어서 추가로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많은 어초를 목적지에 투하해 놓았을 건데 인공어초시설을 투하해 놓은 지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있네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다면 지도를 통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러한 많은 돈을 넣어서 시설한 것을 또 영구적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목적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지금 현재 10톤 미만에서 100톤 미만까지 528척이 있는데 100톤 이상이 몇 척정도 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100톤 이상 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100톤 이상이 없어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없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2척이 있습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100톤 이상 되는 배가 27척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22척이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기준점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이 배가 수시로 사고팔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100톤 미만은 보험을 지원해 주는데 100톤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보통 100톤 이하 정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동식위원장

100톤 이상도 유류대 인상 때문에 지금 파산위기에 온 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100톤 이상 22척 중에 운영하고 있는 배가 10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해 줘야 될 보험지원을 100톤 이상은 안 해 주고 100톤 미만은 해 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영세어업인, 물론 100톤 이하가 영세어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영세하다고 하는 기준이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톤 같으면 배가 너무 작으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100톤 미만까지는 해 주면서 100톤 이상은 안 되잖습니까? 99톤까지 되지요?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거기까지는 되는데 100톤 이상이, 좀 넘었다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0톤 이하는 보조율이 40%, 30톤 미만이 30%, 50톤 미만이 20%, 100톤 미만이 10%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같이, 예를 들어 50톤에서 100톤 이상은 10%를 같이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점이 제가 봐서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지침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22척 중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2척 중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척입니다. 12척은 현재 파산위기나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지원 사업비에 보험료를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해양수산 업무 중에서 특정지역에 해양생물연구센터사업도 100억원, 수산물유통센터도 176억원 또 수산물유통회센터도 14억원, 기타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특정지역에,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유사한 지역에서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유통센터나 회센터, 물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회센터 건립 건은 별도의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유통센터나 위판장 이런 것은 많은 어선들이 집하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유통이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소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좀 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큰 기획사업들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우수한 곳에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은 이런 것이 유치되지 않은 지역에 기회를 좀 줘서 해안변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시범사업들도 또 편중된단 말입니다. 주변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대동소이한 곳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소 좀 열악한 시·군에는 또 나름대로 사업들이 고루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런 자료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민들이 본다면 이건 누구라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너무 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안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면 또 해안변을 위주로 한 각종 특수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이 있는 데는 프로젝트사업 용역할 때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고루 유치되어서 다 같이 수산어민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집중 투자한 곳에 또 그 사업에, 이런 곳이 여건이 좀 낫다고 해서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버린다면 계속,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남해안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단 말입니다. 그쪽은 자꾸 늘어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다소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갑재

이갑재위원

아니 다소가 아니고 자료에 보면 많아요. 다 우리 경남도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뭐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고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균형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어업세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또 다소 그러한,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니까 앞으로 물량배정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대형사업들이 국·도비, 시·군비해서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 도의 자체사업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좀 안배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앞으로 이후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우 젖소고기 감별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되어서 유통되고 식당에서 소비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에 저희가 둔갑되어 판매된 건수 한 건을 적발했고, 올해는 검사를 10월말까지 한 실적입니다만, 429건을 검사했는데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일단 검사에서는 적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이네요?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지난번에 도내의 축협조합장 간담회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인 거제축협 김수영 조합장께서 수입 축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국산 축산물로 많이 둔갑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한우와 수입고기를 섞어서 한우로 속여 판다는 것이 비약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 가까이가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다,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방지 해 줘도 한우의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검사건수는 429건의 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모두 한우고기로 판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샘플을 수거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지금 이것의 검사결과하고는 너무나 배치된 이야기이거든요? 검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론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우리가 샘플링검사 시료는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세절을 해서 섞어서 들어오거든요, 학교 급식 소고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학교장이 초등학교이면 초등학교장이, 중학교면 중학교장이 직접 거기에 그 세절된 쇠고기 중에서 자기네들이 랜덤샘플링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상으로는 축산물판매장에서 육류별로 구분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하여튼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판매장에 나가서 우리가 임의대로 수거하고 또 시·군에서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수거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은 소문은 그렇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샘플링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샘플링이 오히려 정보가 나가서 랜덤샘플링 한다고 해도 검사 나가서 샘플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한우육만 내어놓고 그때는 샘플링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아니면 감별검사기가 질이 떨어져서 한우나 수입소고기를 구별 못해 내는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아닙니다. 문제는 수입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9톤 정도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엥거스 종류 또는 헤어포트라든지 이런 육류인데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그런 수입육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연구소에서 수입육별로, 그러니까 육우별로 유전자 검색 정도가 얼마 정도 정확한 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여기에서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는 분명하게 우리가 적립 검사할 수 있는 픽셀을 가지고 적립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설령 그런 소문이 있더라도 우리는 수입육이든지 뭐든지 간에 한우고기가 아닌 것만 우리가 밝혀내면 이것은 유통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PCR을 이용한 유전자 지문 감식법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혹시나 검사건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검사가 안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수입육이 한우육으로 둔갑해서 시중의 식당에 유통되면서 상대적으로 한우를 파는 쪽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별검사를 조금 더 확대하고 굉장히 횟수를 많이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금년에는 한 건 검사하는데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비용이 5만원 정도 소요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래서 올해에는 당초에 300건을 검사해서 1,5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을 증가해서 이런 둔갑판매 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는 보통 보면 급식이 상당히 체계를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인의 식당에서 주로 행해지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도 불시에 접근해서 샘플링 하는 이런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우리 경남의 가축질병검사를 사전에 예방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중부지소가 창원에 있다가 이번에 김해 장유로 이전했고, 그다음에 남부지소는 통영, 합천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소에는 현재 인원이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중부지소에 22명, 남부지소에 11명, 북부지소에 12명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가지고 그 쪽 지역의 검사가 다 커버됩니까? 시료채취하고 다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지소를 설치·배치할 때는 담당 시·군에 의뢰해서 정원과 관할지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 어떤 검사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권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래저래 하셨습니다만 원산지 표시관계는 담당 소관 업무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원산지 표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조근제위원

국립품질관리원에서?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행정이나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원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는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 관계가 우리 축산이,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당이 100평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 표시를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을 판매하는 식당이 100평 이상 되는 식당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산지 표시한다고 법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100평 이상을 했을 경우에 별 실효가 없는 그런 법은 하나마나 하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0평 이상 축산물을 파는 식당에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가능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조례보다는 이것은 입법사항인데 지금 농림부가 하고 있거든요. 농림부는 주관 업무가 아니고 식당 업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평수를 제한하는 것은 WTO 규정에서 이것이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자구 하나를 고치더라 해도 상당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근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산지 표시를 농축산물 식당에 다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은 해 놓았는데 그 규정이 너무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규정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것을 더 검토해서, 지금 생각할 때는 50평 이상의 식당에는 원산지 표시를 규정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위원

위원장님! 첨단양돈연구소는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 갔을 때 대충 질의할 것은 다 하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구태여 또 질의하는 것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어떻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 도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등으로 수고하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박 3일 동안의 현장 확인 시 그리고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형태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속히 보완조치 하여, 요즘 미국과의 FTA 협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 50분 감사종료

박동식출석감사위원

이갑재 강갑중 권민호 권태우 김재휴 배종량 양기홍 조근제

은아

이은아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