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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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병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종일 세무과장입니다. 정순미 일동장입니다. 최승희 이동장입니다. 이정숙 사동장입니다. 정명현 사이동장입니다. 조현선 해양동장입니다. 이관섭 본오1동장입니다. 우호덕 본오2동장입니다. 서병구 본오3동장입니다. 채충렬 부곡동장입니다. 이선희 월피동장입니다. 김영국 성포동장입니다. 김기석 반월동장입니다. 도원중 안산동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8과, 13개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89명 중 36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3쪽, ‘코로나19 대응 신뢰받는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원스톱 임시종합민원실 운영, 안전한 청사 및 구내식당 환경 조성을 통해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워라벨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생산성 있는 근무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정실현’은 투명하고 적법한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구민 여가문화 조성’ 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구청사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청사 출입통제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 18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구민 맞춤형 IT정보화 서비스 추진’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1쪽,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위해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2쪽, ‘고객중심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를 위해 1일 민원처리제 운영 등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쪽, ‘고품질 지적서비스 추진’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적민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현재 추진율이 45%로 2030년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무입니다. 29쪽, ‘사동 그랑시티자이 취득세 부과’입니다. 10월 준공 예정인 그랑시티자이 2차 아파트 2,872세대에 대한 공정한 취득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자동차세·주민세 과세자료 관리강화’를 위해 연납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세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홍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재산세 과세 정확성 확립’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누수 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신뢰받는 도세 운영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현장 중심 징수활동 강화, 체납징수율 향상’은 고질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해 자진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3쪽, 예산규모입니다. 상록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07억 592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2%인 233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6억 139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2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0억 752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40만 6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227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개 행정복지센터는 61억 4732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5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 4명에 대한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으로 5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우편요금’은 토지분할 민원처리에 필요한 등기요금 1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입니다.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삼천리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해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하반기 주요업무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연결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김동수위원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먼저 업무보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이 389명에 현원이 360명, 29명 정도가 결원인데 각 부서나 동에 지금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각 동에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은 없으셨는지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지금 현재 상록구에서 8개과 13개동 21개 부서에서 현재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현재 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시간선택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규채용을 9월에 마무리하게 되면 10월 중에 인력을 충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각 동이나 부서에서 출산휴가 아니면 병가, 육아휴직으로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동 업무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직이나 오전 4시간만 하고 가는 시간제 이런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공백이 크지 않을까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결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 신규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규채용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채용을 했더라도 자료 보니까 어제 면접을 했고 근무를 하려면 최소 10월은 가야 되잖아요, 9월말이나? 신규채용이 와서 그런 어떤 기존 해 오던 업무를 잘 유연하게 하기에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에, 본청도 물론 어렵겠지만 사실 주요업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가깝게 일하는 데가 각 동이라든지 구청이거든요. 민원인을 더 많이 대상으로 상대를 하니까 그런 어떤 민원인을 상대로 오래 기다리게 한다거나 직원이 없어서 부탁한 서류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각 구청이나 동에 인원 충원 요청을 이번에 하셔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방금 설명은 들었어요. 4명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연장보육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에서 이미 지원을 해 주는 그 금액이 아닌가요? 여기서 따로 내야 돼요, 직장 보육시설도?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인 관계로 구청에서 직접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한 명도 보전을 못 받는 거예요, 직장보육시설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본 보육료에 대해서는 받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특수사업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건 실시하는 거잖아요, 연장보육제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4대 보험료라 이거는 본인하고 정부 부담금 그것에 대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에 대한 30%만 신청을 하신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 상반기에 채용한 교사 말고 하반기에 채용할 그 교사에 대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연장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본예산에 이미 그건 있는 건데 추가로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 박병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봉사과는 15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 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등기료인가요, 이게 전부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8년간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5월달에 시효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 전에 2개 아파트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절차에 의해가지고 분할개시 결정 등 두 차례, 그러니까 두 군데이기 때문에 네 군데에다 저희가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유치원 부지가 혹시 상록 해양동 거기 말하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거기가 아니고 태영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5월까지 8년간 시행이 됐었는데 5월달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바람에 저희가 분할개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분할 그런 게 가끔 저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주민들하고 약간의 유치원 부지를 떼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협의 잘 갈등 없이 해서,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아는 지인분도 그런 문제에 부딪친 것 같은데 갈등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연계해서 업무보고에서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구청에 가는 것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록구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발급기에 대한 소독실시는 그럼 매일 하고 있나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동반을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 업체한테도 저희가 같이 해서 저희하고 또 유지보수 업체하고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시로 방역을 한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아무래도 구청에 직접 가서 민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 비교표를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비교표 제가 작성해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도 22페이지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유료로 하는 거예요? 정년퇴직하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봉사개념이죠.

옥순

현옥순위원

봉사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약간의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교통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교통비 지급하고 그분들이 교장선생님들로 해가지고 열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저희가 봉사를 하고자 이렇게 구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민원 대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므로 인해 가지고 또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하시죠. 굉장히 정렬되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동 관련해가지고 각 동의 예산은 거의 없는데, 깎이면 깎였지 늘어난 동은 없는데 해양동이 공용차량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샀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굳이 이 추경에 2500만 원에 대해서 올라올 시급성이 있었나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해양동장 조현선입니다. 저희 차량이 경유차가 있는데요. 각 동마다 1톤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저공해 차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수를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또 깎이는 바람에 지금 못해서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급하게 마련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다른 동도 지금 다 전기화물차인 거예요? 해양동만 안 된 거예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지금 법적으로 걸린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대가 경유차 저공해 차량으로 바꿔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동도 그럼 올렸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동은 어떤 거예요? 그 현황이 있나요? 그거는 동장님이 대답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각 동에 지금 전기차가 아닌 동이 있나요, 그럼?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파악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용훈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총 2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700만 원만 남기고 2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휴관 중입니다, 2월달 이후로 계속.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다는 얘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해양동 과장님, 조 과장님.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해양동만 좀 올라왔어요. 여기에 동장·이장·반장 활동보상비가 있습니다. 많이 내용이 추가된 금액이 2320만 원이 추가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네, 해양동장 조현선입니다. 저희 동이 자이아파트가 지난 3월달부터 입주를 해서 5월달까지 한 95% 정도 입주를 했는데요. 그럼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열두 분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10월달에 또 2차가 분양되게 되면 그때 또 아홉 분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열두 분에 대한 그 예산 분만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열두 분에 대한 기본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열두 분 추가되는 통장님에 대한 예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해양동 자이아파트에 열두 분 추가된 내역이라는 얘기죠?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계세요. 전기자동차,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화물차도 전기자동차가 나옵니까?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저희 동에 갖고 있는 차가 2007년도 연식 차였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공해차량으로 바꿔야 되는 차라 저희가 이걸 지금 정수도 1월달에 벌써 정수승인도 받았고 차종도 화물전기차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차종을 일반 경유를 쓰던 차를 전기화물차로 바꾸는 겁니다. 화물차 중에서 전기차로.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화물차가 전기자동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역서 좀 한번 줘보세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내역서요?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승용차만 전기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물차도 전기차가 지금 현재 출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네, 교체차량이 포터2 더블캡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전기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아니, 그 차를 교체할 겁니다. 그 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를 교체하는데 화물차가 전기차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아마 저희가 전기차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명훈

한명훈위원

아, 화물차가 나오고 있어요?

김동수위원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교체하려고 하는 전기화물차 견적서를 한번 줘보세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네, 알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동인데요. 안산동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디 청사 유지보수비죠?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네, 안산동장 도원중입니다. 예, 저희 안산동이 준공된 지 25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모터펌프가 고장나가지고 급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청사 유지비가 4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누수나 모터펌프 교체로 해가지고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병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삼천리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조정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떠한 금액이냐 하면 저희가 이때까지는 종이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거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종이지적도.

윤태천위원

종이지적도.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지적도가 종이지적도죠. 그런데 이 종이지적도가 기존에 만들어진 과정이 일제시대 때 토지수탈 목적으로 경계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경계가 가변적으로 수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윤태천 위원님도 등록사항 경정을 하셨지만 이게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경계 자체가 멸실이 되게 되면 이 경계 설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부터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국가 시책업무로서 재조사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점마다 GPS 디지털지적으로 해가지고 좌표점을 주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금이 발생이 되고, 조정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이러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로 들자면 재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800만 원을 조정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징수금이 약 8억이 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서로 간에 샘샘이 되면 괜찮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정금은 지급을 하고 징수금은 저희가 받고 이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땅이 줄은 부분이나 늘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시로 도로 환수합니까? 어떻게 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도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해가지고 법령상에 현재 등록사항으로 해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은 줄어든 부분대로 해가지고 경계를 해가지고 등록사항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이번에 그거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나온 게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일제시대 때 1700평인데 실제적으로 등기를 측량했더니 이번에 400평이 줄었어요. 그러면 시가적으로 한 4, 5억이 줄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돌아가실 부분 아닙니까, 그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송도 많이 제기가 되고 분쟁도 있고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소송과정에서 등록사항 정정에 있어가지고는 현재 면적에 의하도록 그렇게 판례가 법원에서 그게 판결이 되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400평이 줄었으면 한 4, 5억이 줄은 건데 그 부분에 그동안에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한 30년 동안 냈던 것을 도로 환급해 줍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세무과에 얘기하시면 환급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땅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임야도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오차로 인해 가지고 현저하게 3m 60 정도가 차이가 지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 눈으로 봤을 때 찍어도 그 오차가 3m 60이 현저하게 그런 차이가 집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 저희 같으면 그나마 구획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낫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 지방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30년까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윤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해가 잘 안 되죠. 한 4, 5억 줄었는데 이해가 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고. 세무과장님, 그렇게 되면 내용은 잘 들으셨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50년 동안 세금 낸 것을 환급을 해 줍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는 제척기간이 있어가지고 현황과세도 5년 전,

윤태천위원

그러면 40년, 50년 동안 낸 것도 환급을 안 해 주고 5년치만 해 준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것은 법령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말씀하시는 게 현황과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현황과세가 지방세 부과의 원칙이긴 하지만 현황과세 전에 기본적으로 대장을 참조를 해서 과세대장을 정비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황과세에서 수정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만 저희가 그때만 부과를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반월동장님.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예, 반월동장 김기석입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과 사사동의 경계지역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 있죠?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예.

윤태천위원

어딘지 파악 하셨어요?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아마 말씀하시면,

윤태천위원

동장님 휴가 갔을 때 제가 가서 이틀 동안 봉사했거든요, 여기. 거기가 비만 오면 하천하고 길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비만 오면 토사가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다리가 사람들이 자동차나 이동을 못하고 있는 거 파악 못하셨어요, 아직?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반월동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지금 한 달 됐죠.

윤태천위원

그저께 비 왔을 때 또 침수 돼가지고 전화 안 갔어요, 민원 안 들어갔어요?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빨리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석

김기석반월동장

예.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파악하셨어요, 거기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그 내용은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윤태천위원

거기가 업무보고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가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전화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비만 오면 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자동차나 사람이 걸어 다녀도 비만 오면 침수가 돼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못 다녀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주민들하고 가서 봉사 토사 난 걸 전부 긁어냈거든요. 건설과에서 장비를 이틀 지원해줘 가지고 했는데 업무파악 빨리 해가지고 장기적 민원을 해결해주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그 부분은 동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에서 동장님하고 같이 현장이 어딘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아마 거기에 토사가 나가지고 지금 길에 침체 돼가지고 아직 치우지를 않았더라고요. 하도 계속 비만 오면 침체되니까 그냥 만성이 된 거예요. 구청장님이 동장님하고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각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들 관할이 구청장님이시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먼저 서두에 오해 없이 들으시고, 여기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제 목소리 들리죠, 동장님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대면업무 하느라고. 그런데 하나 부탁드릴 게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 통장님들, 또 반장님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 평균적으로 활동비 예산이 1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예산서에.

「네」하는 동장 있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활동비죠? 그러니까 각 동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구청에 하나 제가 부탁드리면, 단원구도 이따 부탁드리겠지만.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연일 고생이 많은 것을 분명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간부님이죠. 간부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간부님들이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동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겠지만 일반시민인 겁니다, 시민이고 대표인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는 발 벗고 나서서 안내를 할 정도로, 맞이할 정도로 하시다가 어떤 민원인들이 오거나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면 그냥 보편적 시민인 거예요. 동장님들은 이런 자세를 지양해주셔라,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정종길위원

시민도 똑같은 안산시민인 겁니다. 그거를 부탁드리면서요.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유용훈입니다.

정종길위원

직원들 업무향상 해가지고 WORK LIFE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또 9시 반부터 11시 반,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때는 회의나 또는 어디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지양하면서 한다는 뜻인 거죠?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간은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고요. 각 부서에서 출장 같은 것을 갖다가 시간 맞춰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맥없이 연장근무를 해서 연장수당을 받죠? 공무원들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받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초과근무를 하면 받습니다.

정종길위원

초과근무 초과수당을 받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가족의 날 해가지고 은행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그런 걸 적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종길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었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민원주차장 구역을 18면을 해가지고 지상은 민원인들의 전용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부족하다 치더라도 그냥 무조건 다 못 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18면 해놓은 것도 민원인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행정복지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지금 많이들 이용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분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대고 가는 것도 있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구청의 주차장을 보편적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양 구청 다? 민원인들이 오고 또 일부 민원인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경찰서 업무나 보건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의 주차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는 직원 인원이, 차량을 가진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은 해 보셨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직원 차량 대수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민업무를 해야 되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직원을 제외한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와서 거의 90% 이상이 주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할 때 차를 갖고 나가는 직원수를 파악 안 해 보셨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구청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하루 종일 주차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직원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왜 드린 말씀이냐 하면, 그런 분들이 혹시 다수를 차지하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뭔가를 지원해주면서 그 차량을 안 가지고 와도 근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별로 없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병호입니다.

정종길위원

불법중개업들을 근절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시죠? 여기는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종길위원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유발 업소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행위 유형들이 뭐가 있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유형들이요?

정종길위원

예.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유형들을 보게 되면 거의 하는 게,

정종길위원

과다수수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허위매물 내놓고 가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2억에 내놓고 물어보면 2억 8천.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집을 내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내가 들어가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여러 모로 설명하고 달랐을 때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들.

정종길위원

아, 집?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재 진정이나 불법행위를 신고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거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부동산은 돈을 많이 벌면 물론 그분들도 살아야 되지만 과태료를 내고도 남을 정도의 가진 분들은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나 매물이 저거하지 굉장히 지금 침체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 반대로 중개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중개업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같이 단속만 하지 마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세무과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세·주민세 과세자료 해가지고 관리 강화해서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차량 감면 종료 안내문 발송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어제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보니까 장애인 공동명의로 했을 때 형제, 자매, 직계혈족, 배우자까지 이거 감면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제가 까다롭다고 감면 해 주는데 너무 디테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등록차량 감면 종료 안내문이라고 하면 종료가 됐다는 건데, 그게 어저께 우리 조례하고 똑같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 조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등록차량 이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공동명의, 장애인 본인이거나 배우자이거나 또는 장애인의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거나 형제자매의 공동명의, 단,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은 동거인이어야 돼요, 조건이. 이랬을 때 감면을 하겠다 했는데 공동명의 등록차량이 감면 종료 안내문이라는 게 뭐냐고요. 뭐가 종료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시적인 거였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감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거는 처음에 감면신청을 했을 때 나중에 사후에 변경이 됐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종길위원

그렇죠. 명의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취소됐거나,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런 거를 스스로 우리한테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자동차세,

정종길위원

아, 그런 차량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해당이 있다가 소멸된 차량들을 찾아가지고 감면이 종료됐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송한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알려줘서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를 할 때 정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세를 매기는데 있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 꼭 한번 보시고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태천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이거거든요, 동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비만 오면 침수가 돼가지고 한 마을 주민들이 고립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토사가 나가지고 하천하고 도로하고 똑같아요. 차도 못 나오고 도로가 이렇게 침수된 것을 민원 수천 번 넣어도 이대로 있어요, 그대로.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올해 가기 안에 길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마을 주민들이 못 나와요, 이게 주민들이.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나가고 그리고 문을 해 달았어요, 문을. 비만 오면 들어가지 말라고 문 달아가지고 못 나가게. 그럼 몇 km를 뒤로 돌아서 가야 돼요, 몇 km를. 한 30분은 돌아다녀야 돼요, 차로.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현장을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제가,

윤태천위원

강원도도 아니고 이런 도심지역에서 이런 거를 민원 해결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보고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나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구민 맞춤형 IT 정보화 서비스 추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업무사업 추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능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이 업무하고는 전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전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계획에, 지금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이거를 여기다가 계획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상록구 쪽에 코로나가 몇 명 정도 발생돼 있습니까, 현재?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4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40명 정도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몇 명이에요? 안산시 전체는 120명 정도이고, 상록구 쪽에 지금 몇 명이냐고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57명으로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매일 파악 안 하시는구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상황이 80 몇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황은 못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2.5단계 발효되면서 일반음식점이나 9시까지 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나요, 단속을?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나가나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어느 부서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전체 다 나가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8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연호위원

아, 과에서 지정해서?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계도하는 거죠, 지금은?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주간에는 계도를 하고 9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고요.

추연호위원

단속해서 행정처분하고 그럽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죠. 영업제한이 됐기 때문에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을 시켜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이 단속 위주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계도적으로 지도점검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어제도 들려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혀. 9시 전에 없더라고요, 9시 전부터. 그런데 어쩌다 있는 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재수 없어서 먼저 걸려가지고 저기하시지 말고 잘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잘 맞게끔 지도단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며칠간 지금,

추연호위원

단속 위주가 아니라 사실은 지도점검 쪽에서 이렇게 계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첫째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면접촉 안 해서 서로 코로나 예방하는 쪽에 목적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때문에 구내식당에다 칸막이 설치하고 다 7월달에 설치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케이터링 업체에서 식사비용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나온다고 해요? 거기도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구내식당 운영 업체요?

추연호위원

예.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한 300만 원 정도 월 적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월 300만 원이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한 380 정도요.

추연호위원

한 달에 380?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저희가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수입이 한 1800 정도 지출이 아마 2100만 원 이상 돼서 한 380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획 세우실 거예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그래서 지금 단원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처럼 영양사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추연호위원

단원구는 다음 시간에 들어오겠지만 한 700만 원 났다는데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월 700이요?

추연호위원

예.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저희는 380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상록구가 반찬을 별로 양질의 반찬을 안 해 준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단원구는 700만 원씩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 영양사가 없잖아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시 본청에만 영양사를 채용한 거고 지금 양 구청에 영양사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영양사도 현재 위탁업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봉이 한 4천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추연호위원

청장님 이거는 사람이 먹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의식주처럼.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직원들한테 양질의 음식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먹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단원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본청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봐서 잘 해 드리려고 하다가 계속 적자 나는데 제가 제대로 해 드리겠습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시청 총무과하고 단원구청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연호위원

영양사도 왜 구청에는 없어요? 빨리 채용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영양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케이터링 업체에서 하면 자기네 기준에 또 맞추는 거잖아요.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2021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현옥순 위원이나 일부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비용이 3월부터 시행된 건데 왜 이게 3회 추경에 이거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넣었어도 됐잖아요, 1, 2회 추경에. 그게 2020년 3월부터인데 이런 것들은 사업 운영계획 잘 세워서 그때 시행할 때 그런 걸 부족하면 그때 빨리 이런 법적인 적용 때문에 이렇다라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마지막에 3회 추경까지 오고, 또 다행히 지금 3회 추경이 있고 또 4회 추경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획 잘 세워서 처음에 발생될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막판에 와서 모자라니까 한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안 세우는 거거든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유용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업무보고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아까 몇 몇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온 대상 아닌 이·미용실이나 사우나 이런 데도 그 협회를 통한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겠죠? 각 협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5단계에 있어서 사실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 데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체온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온계가. 갈 때 체온을 안 재요.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수다방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부서에 가셔서 그런 데에 열악한 시설들에 체온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미용실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서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미용실 업계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이달에 친절으뜸이가 우리 상록구만 하고 있나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구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도 하고 우리 상록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연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이 월 한 10만 원꼴로 해가지고 1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월 10만 원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직원들에 대한 건 저희도 추천할 수 있나요, 자격이?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다 추천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봐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상반기에 못했죠? 사이버로 하나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저희 민원봉사과보다는 저희가 민원에 대한 어떠한 직무교육이죠. 저희가 수시로 지금은 사이버로 해가지고, 저희가 메신저로 해가지고 날리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비대면 현장소통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혹시 상록구도 이런 구청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들 간에 어떤 그런 화상회의라든지 상록구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잡혀있나요, 상록구도?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직은 못하고 있고 계획은 있습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아직 계획도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대면 관계에 대한 회의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화상회의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달력에 있어서도 정확하지가 않고, 사실 회의라는 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어떤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너무 1년 동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핑계 대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구정 발전에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차후에 이게 점차 누그러든다면 후반기라도 한 번 이런 저희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든 상관은 없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어떤 의견들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 그런 회의는 한 번쯤 해 볼만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있으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시적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이건 안산시예요, 아니면 전국이에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어떤 한시적 특별법 말씀입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소유권 보장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구나.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그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이에요, 이 해당 사항이?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국이에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2년 동안?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간소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죠.

옥순

현옥순위원

2년 동안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 주세요.

현선

조현선해양동장

해양동장 조현선입니다.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기아에서 나오는 봉고차가 있고요, 아마 우리시에서는 저희 동이 최초로 아마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올렸는데 올해 2020년 12월달까지만 저희 차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것도 1년간 저희가 유예를 받아서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기 때문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까지밖에 차를 못 써요. 그럼 동에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 업무가 마비되니까 이번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화상회의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에서는 지난 월요일날 지사협에서 화상회의 ZOOM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상회의도 아마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순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기임 세무1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우병춘 세무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준기 세무2과장입니다. 김재홍 와동장입니다. 배순철 고잔동장입니다. 박상숙 중앙동장입니다. 김종덕 호수동장입니다. 조달오 원곡동장입니다. 박현석 백운동장입니다. 최진숙 신길동장입니다. 이경숙 초지동장입니다. 김태석 선부1동장입니다. 이영분 선부2동장입니다. 이상관 선부3동장입니다. 연창희 대부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조직과 인원, 주요기능은 보고서 5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0년도 하반기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단원구는 행복과 문화예술의 동행, 생생도시 단원을 비전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 품격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납세자 중심 선진세정 운영 등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계속사업입니다. 13쪽,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비무환의 행정운영과 14쪽, 신속·투명·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유통관련업 건전질서 확립 및 문화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수칙 이행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단원구 IT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현장 소통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영상회의 추진 등 IT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봉사과 신규사업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확대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강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모든 주택 매매 거래 신고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고 투기활용 배제 및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계속사업입니다. 21쪽, 고객만족을 위한 포용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부터 24쪽,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쪽,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대부남동 막골1지구 외 3개소의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장중심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지킴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현안사항입니다. 29쪽, 시화호 조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입니다.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연간 10억 7천만 원의 세입증대가 예상되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 계속사업입니다. 30쪽,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충입니다. 2020년도 단원구 세입목표는 2687억 원으로 7월말 기준으로 59.4%인 159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원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에서 34쪽, 시세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계속사업입니다. 37쪽부터 39쪽입니다. 37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는 부동산 등 현장조사를 통해서 공평과세 실현 및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 체납액 정리목표액 192억 원에 대해서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징수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 체납유형별 분석,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고질 체납자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억 506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감액된 2억 38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6억 33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7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10억 309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53억 537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81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토지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권리증진 강화 기간제 인건비 199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오천 구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용호 행정지원과장님.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윤태천위원

구내식당에 온장고 한 대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온장고가 없었습니까, 거기?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 개청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게 고장이 잦고 또 그게 제품이 단종되다 보니까 수리가 전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온장고가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온장고는 식판이나 수저 같은 거 말리는 걸 갖다 온장고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식품 보관하고,

윤태천위원

식품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온장고라는 것은 온장고는 뜨거운 열기예요. 거기다 어떻게 식품을 보관해요. 상하지 안 되지 그거는. 온장고라는 것은 용어는 거기다가 식판이나 수저나 물기 있는 것을 말려서 온도로 해서 말려주는 것을 갖다 온장고라고 합니다. 온장고에다 식품을 넣으면 배추나 무 다 익어버리지 그게 되겠어요. 잘 알고 설명하셔야지. 제 설명이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건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밥을 하면 일단은 배식구에 온장에 밥이라든가 뜨거운 반찬을 위에 놓고 배식할 동안에 식지 않게 하는,

윤태천위원

그럼 배식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배식 온장고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배식대 바트냉장고라고 바트 한 박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고장 났다는 겁니까, 자율배식대가?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배식에 음식을 덥혀주는 온장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자율배식대 온장고가 고장 났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게 고장 나서 300만 원 정도 예산 올렸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중단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다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못 나가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아무 것도 안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상에 그게 운영이 안 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거는 아예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예산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가 방범대에서 민원을 받고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근무를 안 서더라도 거기에 냉장고나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세 같은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거둬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거기 간식비나 그런 건 안 줘도 운영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리비 그런 거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거 자치행정과하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이 규정이 불합리한 면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규정상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할 때는 일체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야식비나 다른 건 안 줘도 되는데 운영비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그런 거 낼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월급을 받거나 수당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하니까 구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이 관련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범대가 운영을 안 하지만 불은 켜놓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그 간판에도 불 켜놓고 있고 그러더구만.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렇죠.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냉장고 운영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방법 이거를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재난지원금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 140분은 다 찾아갔나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다 완료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전체 다 찾아가도록 다 처리한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완료되신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비가 좀 올라왔어요, 538만 원. 그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간 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추경 때도 말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2회 추경은 기본소득 긴급재원 마련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 명이죠, 인원수가?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인원이 10개월에 전체가 5명인데요. 4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명입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구청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록은 구매를 먼저 했었고요, 저희는 임차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임차가 가능해서 한 건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임차보다는 구매해서 하는 게 예산상으로 효율적이라 생각이 돼서 이번에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반납하고 구매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빨리 처음부터 구매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고 저희가 처음에 임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호수동이요.

김동수위원장

동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명훈

한명훈위원

호수동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순번발급기, 표시기, 조작기, 패드 이렇게 해서 722만 7천 원 올라왔죠?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기존 걸 교체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한명훈위원

게 지금 현재 연한이 다 됐나요?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이게 보통 연한이 8년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호수동에는 민원이 우리 호수동 전체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빨리 소모가 돼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연한이 다 돼서 지금 교체하는 거죠?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지동이요.

경숙

이경숙초지동장

네, 초지동장 이경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청사 시설보수비가 48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걸 지금 수리할 거죠?

경숙

이경숙초지동장

저희 청사가 누수가 자주 돼가지고 올해 기존 예산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잡아내지 못해 가지고 누수에 다른 공사비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경숙

이경숙초지동장

천만 원이 전체 청사 시설보수로 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누수공사도 조금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청사 관리에 따른 다른 보수가 들어감에 따라서 비용을 다 썼습니다, 현재, 거의 다. 그래서 모자라서,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그러면 유지비 천만 원을 다 소모한 겁니까?

경숙

이경숙초지동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지금 올렸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초지동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요. 직장보육시설 비대면 서비스 강화 해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8월달에 한 번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교육에 있는 영상물을 갖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터넷교육 영상은 거의 학부모님들이 공무원 분들,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놀이교육이라든가 또 어린이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반응은 괜찮았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부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옥순

현옥순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이거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이런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 또 직장 때문에 한부모 못 찾아가는 그런 재난지원금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줘야 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단원구청에서 마침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출 외에는 100% 완료를 하신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찾아내셨네요.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상록구에는 이런 업무보고가 안 올라와서 못 여쭤봤는데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도 본받을만한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문화 나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다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비해서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항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없어져가지고 하면 더 좋고요. 추이를 지켜봐서 잘 대응을,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아직 방침이 안 정해지고 무관중으로 할 건지 현재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미리미리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건전질서 확립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거 외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30일날 2.5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장에 축구하는 모습을 민원을 넣어서 전국방송을 타게 된 케이스예요. 어제 오늘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로 선진방역, 청정지역 안산 상반기에 엄청나게 안산을 홍보하시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먹물을 튀기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철저한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이·미용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저도 머리 때문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뭔지 하고 여쭤보니까 아까 상록구에도 주문을 했지만 미용실 업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체온계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소독제도 겨우 하나 왔다고 그러고 협회에서 하나 줬다고 그러고, 지금 재난지원과에서는 엄청나게 배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여성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미용실이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2단계에서는 저희가 모든 시설에 다 배부했는데 다 임차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단계에서는 확대해서 아마 본청 재난지원과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단원구는 미용실에도 체온계가 지급이 됐단 얘기인가요? 상록구는 안 됐거든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 된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거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런 데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소통현장이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직능단체의 회장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받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 것 같나요?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컴퓨터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각 동장이라든가 직능단체장들과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이 있으면 화상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원래 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상관이 없나? 회의수당이라든지 식사 이런 건 없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어플만 깔아서 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직능단체하고 소통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그런 소통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앞전에 상록구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양 구청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원구가 상록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좀 더 연구하고 발전하는 단원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제가 동을 한 50% 정도밖에 못 나갔습니다. 단체장들 그 정도 만났고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사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양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하고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해 봤는데요. 그래서 직접 가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서 동 현안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렴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릴 거는 보고 드리고, 그래서 이건 9월 한 달 내내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월달이요?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좋은 안건은 하반기에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동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 이 예산이 깎이긴 했는데 차량선박비이라고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깎였는데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동에 보시면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입니다, 그게.

옥순

현옥순위원

예? 다시요.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차량 운영비요.

옥순

현옥순위원

차량 운영비?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동에는 차량 운영비가 없나요? 안 올라오나요?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각 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그건 아는데요. 차량 선박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고요. 다른 동은 차량이 트럭 1.5톤 한 대 아닌가요? 한 대죠? 여기는 그럼 두 대에 대한 차량 선박비가 올라왔단 말이죠, 200만 원씩.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 저희는 두 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차량 선박비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뭐예요? 주차하는 공간은 주차장이라고 하고 선박은 뭐예요? 선박이라는 건 배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산 과목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목이?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을 해야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 상에 차량 구입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차량 선박비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조례도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로 지금 바뀌는 추세인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개정을 해 주세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자꾸 물어보지 않게. 그렇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호수동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상록구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청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이장은 우리 쪽은, 아, 이장님도 계시겠구나 대부도 쪽은. 그런데 통장님, 반장님, 이장님들 활동비도 나가고, 많은 돈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회의수당이 나가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동장님들 참석하신 김에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한 번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통장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소모임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일반적 시민이 동사무소에 방문해도 동장님들은 늘 한결 같아야 되고 똑같아야 됩니다, 친절면에 있어서, 공정면에 있어서도. 동에 자주 얼굴을 보다 보면 동에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죠. 그 조직 분들은 동장님실에서 나와가지고까지 맞이를 하고 가는 것까지 배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은 동장님들이 거의 쳐다보지를 않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 구청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들 제가 혹시 동사무소 가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굳이 나와 가지고 맞이 안 하셔도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선에서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산시 발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 특별하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늘 한결같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시민을 대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조금 있다 들을 게요. 그다음에 하신 김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금 동장님들이 새로 바뀌셨죠? 바뀌셨는데 자산취득을 해요. 그런데 보면 비슷합니다, 동들이.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직접 자산취득을 하죠, 책상, 의자 서랍을?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구청장님.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일 경우는,

정종길위원

가격이 업체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니까 천차만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그거를 구에서, 행정지원과장님 구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필요한 자산취득 물품을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일률적일 거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정금액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정종길위원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는데 기존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지만 이번에 동장님들 새로 바뀌시면서 이 자산취득 책상, 의자, 서랍이 혹시 동장님들이 앉는 책상이에요? 그건 아니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들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코로나 때문에,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원곡동 같은 경우는 책상이 20만 원인데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20만 8천 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또 의자는 18만 원에 오히려 싸게 사는데 원곡동은 19만 5천 원에 의자를 구입하게 되고, 이동서랍 같은 경우는, 올라온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있는 대로만. 나머지 동들은 15만 8천 원에 구입하는데 원곡동은 또 14만 5천 원에 싸게 사요, 의자 하나 비싸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개수가 쌓이거나 하면 공통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일일이 뭐 얼마, 뭐 얼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는 한 번 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조세1과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2과장님이 답변 대신 하실 수 있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과 답변은 어렵습니까? 시화조력발전소 과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김동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정종길위원

팀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을 계속 하고 있죠,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예.

정종길위원

갈수록 반응은 좋아지죠?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점점 늘고 있어요?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세액을 10% 공제하고 연납에 내는 거죠? 그 연납이 5월달에 냅니까, 2월달에 냅니까? 연초에 내죠?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1월달에 내고 있습니다. 1월달에 내면 10% 공제를 받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1월달에 잠깐 못 냈던 사람들은 3월말까지도 낼 수 있게 해 주죠?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네.

정종길위원

이 제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10%만 깎아줘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연체율이 월등히 떨어지죠? 그러면 연체된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다른 행정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네.

정종길위원

체납자 관리를 해야 되고 발송을 해야 되고, 우편을. 그렇잖아요?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10% 이상을 해 줘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그냥 10% 해 줘도 내려면 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늘릴 방안은 있나요?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이건 지방세법에서 공제액을 규정을 해 놨거든요.

정종길위원

그게 10%입니까?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10%인데요. 지금 현재 금리하고 비교를 해 볼 때는 당초에 제도 도입될 때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정종길위원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현재 그것은 저희가 재량권은 없고요. 지방세법에서 10%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네.

정종길위원

어떻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발굴해서 한다는 게 저는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자진해서 내겠다는 거거든요, 1년 거를. 그렇게 큰돈도 아니면서. 그러면 연체율이 줄고 연체율이 줄면 체납하는 비용이 줄어들죠.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화호조력발전소에 지방세법을 개정해가지고 1kwh당, 이게 시간당 1kw의 전기를 발생해서 발전량을 했을 때 3원 정도를 조세로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원자력은 0.1원, 화력은 0.3원인데 이거를 개정해가지고 시화호조력발전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겠어요?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지금 이게 개정이 되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게 조력발전이라는 게 신재생에너지다 해가지고 권장사업인데 거기다 과세는 부합하다.

정종길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추진은 한 번 해 보실 의향입니까?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그렇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도 처음 발생해서 바로 과세가 됐던 아니고요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정종길위원

우리가 65%의 징수금액에 10억 7600 정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얼른 보면 달콤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울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병춘

우병춘단원구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1팀 고생하셨습니다. 세무조직 2팀이요. 자동차세 밀린 사람들 있죠?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네.

정종길위원

강제로 고질적으로 안 내고 떼어먹은 사람들 있죠?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런 사람들 계속 영치도 하고 공매도 하고 하잖아요?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용 차량이 들어있습니까?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사업용 차량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업용 차량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번호판이 노란색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죠?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네.

정종길위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분들은 사업 부도나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선별은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체납 고질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까?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체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가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데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살펴가지고,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그런 경우에는요,

정종길위원

체납을 했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게 또는 나쁘지 않게 이런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단골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국가가 가져가기만 하지 내 사업이 망했을 때는 뭘 준 게 없어요. 제일 먼저 준 것이 신용불량 딱지예요.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저희가 소액 생계형 체납자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시납부가 아니라 분할납부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 1년간 행정제재라든가 분납유도하고 1년간 행정 제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유예를 해서 탄력적으로 체납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걷는 입장에서는 조금 내야 되는 거지만,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세심한 배려를 해서 걷도록 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송순복입니다.

정종길위원

가족관계등록 사무나 운영에 있어서 보면 민원상담 가능한 퇴직 교장선생님 해가지고 일곱 분이 계셔요. 이분들은 수당을 별도로 나갑니까, 아니면 무료 봉사입니까?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실비 보상을 하루에 1만 2천 원 나갑니다.

정종길위원

하루에 얼마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1만 2천 원.

정종길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 조례에 그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봉사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거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서운하지 않게끔 늘 챙기면서,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분들을 많이 챙기세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거는 여쭤봤으니까. 구청의 업무는 대민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 시민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엇을 이렇게 개발해내서 찾아가고 오시라는 것보다 찾아가는 게 좋은데, 하나만 여쭤보면 IT 서비스 추진해가지고 정보소외계층들 단원구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2350만 원이에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더 더욱 독거노인들, 활동이 활발한 독거노인들도 포함하지만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들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는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방문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개 장소를 지정해서 거의 한 2천 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2천 명 정도에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또 하나요. 계약행정 서비스에서 보면 관내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근로자나 건설기계 우선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이게 잘못 비치면 님비현상이고요, 잘 운영되면 지역발전을 이바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어차피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든가 인력을 먼저 우선 채용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2015년도에 안산시 우선 고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할 때마다 이 조례 사항을 인지를 시키고 입찰공고 때도 저희가 이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은 거의 100%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90% 넘게 우리가 관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고용은 괜찮은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안산시 관내 것만 쓰라고 하면 반대급부가 뭐냐 하면요 관내 것만 쓰면 관내 것이, 건설기계에서 관내 것만 쓰라고 하면 관내 것을 못 썼었을 때는 담합현상이 벌어져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저희가,

정종길위원

적절하게.

용호

이용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적절하게 조정을 잘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김오천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한 2개월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2개월 정도 되셨나요? 하여튼 양 구청에서 가장 하는 일은 구청장님의 역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동을 한 50% 정도 도셨다고 하는데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얼른 파악해서 도시고 전제적으로, 아까 제가 드린 부탁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감하죠.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 방문 저도 민원을 한 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그 동에 있는 단체장이든 아니면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대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하고 같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산취득 문제는 현재 시설비는 1천만 원 이상은 지금 구에서 하고 그 이하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구청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각 동에 배분해 주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평소대로 그냥 하세요.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시기이거나 그 시기가 맞아떨어졌거나 이럴 때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장애 우선 구매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소외된 약자들을 미리 동장님들이 살피시고 보살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우리 민원봉사과나 세무과들은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지만 윽박지를 수 있는 과들이죠. 이런 과들마저도 늘 친절하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시민들이 좀 더 따뜻한 세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일선에서. 그거를 제가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게 없어요, 시간이 다돼서. 구청장님.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요. ZOOM 화상회의도 각 동장님들이 방문 안 와도 그 체계를 한번 잡아보세요. ZOOM 화상회의로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그 시스템 한번 해 보시고요. 자꾸 지금 양 구청이나 시청도 문제되고 있는 급식문제,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춰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직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에는 공무직으로 해서 영양사 채용을 해서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단원구청, 상록구청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가격을 지금 현재 3500원인데 그걸 4천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고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아지지를 않고요. 또 적자도 아마 해소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사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보다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가 꼭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35시간 아니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25시간 정도라도 양 구청에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고생하는데요.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단원구에서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일 저희가 안산시도 발생자가 있는데요. 우리 대민들 우리 주민들이 동을 방문하실 때에 더 철저한 검열을 당부를 드리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권 총무과장입니다. 이석종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안성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서영주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이준승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기본현황과 7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10쪽,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청사출입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체감 행정의 미래지향적 조직관리 및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보상강화로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능률을 한 단계 업 시키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로 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사전예방관리와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중심 안전한 안산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주민 행정을 위해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우리시가 남북교류의 선도적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롭게 마련한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보호 강화를 정착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원활한 추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 및 4·16생명안전공원 관리용역 등 관련 사업추진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고,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능형 단속 CCTV 대폭 설치 등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공모 제안서를 접수한 안산시 시흥 간 광역 BIS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 2020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7쪽, 안산시민의 노래 보급 및 홍보 추진입니다. 새로 제정·공포한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지난 5월부터 국악과 합창 분야의 다양한 버전으로 음원녹음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내 초·중·고 음악교과에 반영하고 USB 제작 배포와 컬러링 전화수신음 활용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새로 제정된 시민의 노래가 널리 애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코로나19 청사 출입보안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청사 출입보안체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직장 내 감염우려를 차단하고, 비상근무 심리적 피로가 높을 직원들에게는 특별휴가 검토, 휴양시설 우선 선발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선 선발 등으로 세심한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소관 29쪽,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과 위기단계 격상, 지속적인 해외입국자 발생 등 코로나19 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고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를 확행하고, 생활방역체계 정립 및 주요 시설물 집중 방역 등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 대응 및 잠재적 위험도를 제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37쪽,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 각 한 곳씩 2개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확대실시와 함께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화와 협력’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및 시민 요구가 반영된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기획·발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의 MOU 체결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우리시가 선도적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극복 성과 전국적 확산입니다. 재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의 회복을 위해 추진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정착시켜 안산의 공동체 회복 성과가 자생력을 가진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55쪽,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의 국제설계공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안산시 추모시설이 예술성과 친근성을 담보한 세계적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재난극복 및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61쪽,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내년까지 CCTV 신규설치 399개소와 고정형 카메라 3,795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최첨단 방범서비스를 구축하고, 3단계 민자투자사업 추진으로 통합관리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및 개선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맞춤형 행정지원,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윤태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추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까, 그럼?

추연호위원

업무보고.

윤태천위원

업무보고만? 그러면 안전지원과장 이석종 과장님.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거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요?

윤태천위원

예.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코로나요?

윤태천위원

안전지원과에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냐고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코로나나 태풍이나 이런 긴급한 것 먼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코로나 환자가 전체가 몇 분이죠?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코로나 확진자가 12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23명?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몇 분이에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아, 구별로요?

윤태천위원

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잠깐만요.

윤태천위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별로 이렇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동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파악을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상록구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상록구만이요?

윤태천위원

예.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43명입니다. 43명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다 틀려, 이게 왜 그래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는 거는 지역사회 얘기하는 거고 해외입국자까지 하면 인원이 한 59명 정도 됩니다. 지역사회만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단원구는 그 나머지 제외한 숫자인데요.

윤태천위원

숫자 얘기해 봐요,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제가 동별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더해 보면,

윤태천위원

최소한 그래도 상록구, 단원구 몇 분이라는 건 딱 나와야지 데이터에.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상록·단원보다는,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상록구 말씀드린 대로, 단원구는 지역은 59명입니다. 그리고 화성이나 타 시 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또 외국인이 이렇게 나눠 있어서요.

윤태천위원

아니, 단원구가 몇 분이냐고 물어본 거만 얘기하라고요, 단원구. 상록구, 단원구는 팀장님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몇 분인지 모르면.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빼면 됩니다, 59에서.

윤태천위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그건 기본 물어보잖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64명이요.

윤태천위원

정확한 거예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분들 지금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자가격리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환자들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냐고, 코로나 환자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확진자들은 경증환자는 치료센터라는 데가 있고, 좀 더 안 좋은 데는 병원, 더 심한 데는 중증질환병원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송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몇 개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이거는 이게 수도권에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이 통합 관리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우리 안산에 있는 병원에서는 감염자를 이렇게 치료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정부나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병원이 지금 한 개도 없고 경기도에서 전체 관리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라든가 공공의료기관 쪽으로 가 있고, 안산시에 있는 고대병원이라든가 단원, 한도 이런 병원에는 확진자를 이렇게 치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에서 코로나 환자가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파주로도 가고 김포로도 가고 안성으로도 보내고 다 이렇게 보냅니다.

윤태천위원

왜 안산에도 병원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서 관리를 못합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병원에서 확진자가 들어오면 그 병원에 일반 외래환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싫어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병상에 문제도 생기고 시민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의료기관으로 먼저 보내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일반병원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순서로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코로나 환자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코로나 환자가 걸리게 되면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14일 만에 치유되신 분도 있고요, 한 달 걸리신 분도 있고 질환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퇴원기간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입원 중인 분이 59명입니다.

윤태천위원

59명이에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입원 중인 사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가서 치료 받게 되면 보통 한 달이면 퇴원해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일 만에 하는 분이 있고 한 달이 넘어가는 분도 있고, 평균 저희가 보니까 한 20일에서 30일 사이면 거의 다 퇴원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와서도 또 추후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퇴원하기 전에 확진 최종 완치가 됐는지 여부를 두세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하고 있고, 두세 번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양성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갑자기 처음에 한참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감소하다 갑자기 요새 안산시가 많이 늘어난 입장이잖아요, 과장님?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과장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59명이 확진됐는데요. 지역 59, 해외 4명이 확진됐는데 이중에는 아시다시피 사랑제일교회 9명, 한도병원에서 사랑제일병원과 연계된 사람이 9명, 우리 공단에 엑손알앤디라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소에서 11명, 그다음에 반월동 주민이 식당에서 감연된 게 7명,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많아졌고 또 타 지역 접촉으로 인해서 12명 이러다 보니까 63명이 한 달 사이에 됐죠. 그런데 이게 63명은 안산시가 그동안 6개월 동안 평균 9명, 10명이었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됐는데 비단 안산시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이 총체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반월동이 그 원인을 추적하고 있는데 반월동 주민이 어쨌든 외부 접촉으로 인해서 식당하시는 분 남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한 7명이 됐어요, 반월동에서.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4월말부터 8월 10일 사이에는 주로 해외입국자 우크라이나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확진자가 우리 안산시에 와서 오자마자 바로 격리돼가지고 발생된 게 한 30여명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 넘어서 잘 아시지만 광화문집회 그 무렵부터는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전파가 됐고 그로 인한 파장들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한도병원에도 역시 외부에서 병간호 하러 오신 간병인을 통해가지고, 자녀를 통해가지고 한 분이 감염되면서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많이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많이 전파되는 건 없고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는 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감염돼서 격리시설 중에 발생이 되는 분들, 최근에는 또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 집회라든가 성북 사랑제일교회 이런 분들의 접촉에 의해서 몇몇 분들이 집단감염이 회사라든가 말씀하신 반월동 가마솥설렁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50만 이상 시에서 우리 안산이 그래도 가장 양호한 성적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관광도시라 다 오시잖아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윤태천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도 같은 식당에 내가 가보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대부도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다른 지역 내에도 우리 73만이나 사는 큰 도시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을 때도 외부에서 확진되신 분이 다녀가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량 발생이 안 나오게 기도하면서 대처하는 상태이고, 대부도 역시 많은 확진들이 다녀갑니다. 그때마다 보건소하고 관련 방역단들이 출동하면서 또 방역소독하고 역학검사도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그 업소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부도뿐만이 아니고 시내에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어느 한 분이 헬스장이라든가 이렇게 다녀가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든가 할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검사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확진됐으면 또 안산이 얼마큼 어지러워질까에 대한 그런 염려를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있고 자영업자나 기업인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가정들 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요새 또 문을 닫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들한테 보상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금지시설 콜라텍 두 군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각각 100만 원씩 2개 업소에 200만 원 지원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전염병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워낙 광범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보상 같은 거랄지 염두에 두고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만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거기에 전세 월세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랬으면 그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더 있지 세 배로 더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 더 강구해 주시고 또 가뜩이나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우리 이석종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얼마큼 더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안산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코로나 방역은 저희가 그동안도 잘 해 왔지만 최근에 민간 우리 방역단 한 270명을 동원해서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는 열화상카메라 지원을 많이 했고요. 의회에도 아마 저희가 오늘 한 대 지원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타 지역에서 감염돼서 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때는 타 지역 방문도 자제하고 개인별로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분무기 뿌리는 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보다는 마스크 쓰고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우리 안전지원과에 마스크 제고가 양이 얼마나 돼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한 120만장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0만장?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120만장인데 마스크를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현재는 많지 않고요. 부서에서 소량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걸 선별해서 지원하는데요. 지금은 초창기에 마스크 대란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요청하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 이런 약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지금은 요일제도 없고 인터넷에서 싸게 나오니까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먼저 김기서 과장님일 때는 제로였었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늘어났는데 더 안전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안산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이석종 과장님이 신발이 한 세 켤레 닳을 수 있도록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본현황을 보니까 현원, 정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현원, 정원, 급수 몇 명, 무슨 과 이렇게 부족분 한 눈에 딱 보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족분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4명 결원인데 이 본청의 직원들이 결원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결원이 되게 많아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오히려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을 배려를 해야지 본청은 거의 결원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146명에 142명이면 4명밖에 결원이 없어요. 너무 본청만 직원을 챙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하반기 공무원 면접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또 너무 신입들을 없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보내지 마시고 본인들의 직렬 특성에 맞게 부족한 직원들 배치를 잘 해 주시고 급수별로 골고루 섞어서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는 직원들 너무 안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는 일 잘하는 직원이 밖에서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치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암리에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쪽으로 진급을 해서 가셨으니까 계속 그쪽 일을 또 하셨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불만이 과장님이 감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또 우리 안산시가 아시겠지만 인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 방송도 타고 고발도 당한 상태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있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민의 노래 홍보 및 보급 추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본예산에 있긴 했었던 같은데 혹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3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천이면 돼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지금 작사·작곡비가 천만 원 그다음에 녹음하고 편곡 이렇게 한 것이 2천만 원 정도 홍보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래는 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3월달에 녹음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8월달에 계속 미루다가 8월달에 국악버전은 녹음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우리 합창단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9월달이면 이게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비는 빠져 있네요? USB나 CD 그런 거 배포하려면 한 천 개 정도면 이것도 예산이 좀 들 것 같은데.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포함해서 3천이에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사 출입 보안 강화는 의회에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상반기 동안 하는 걸 봤어요. 안타깝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하는데 본청도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죠? 본청은 잘 안 갔지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본청도 일자리 희망근로로 8명을 충원을 했단 얘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직원들은 이제 안 서도 되는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은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내방인들의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2명씩 지금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직원이 꼭 서야 되는군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시면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또 이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근무를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 직원을 여기다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계속 서야 되는군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앞서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가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워낙 코로나19가 온 나라에 진짜 떠들썩하게끔 다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안산이 선제적 방역을 통해서 많은 매스컴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8월부터 늘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물론 타 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집합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한 번 뽑아봤어요. 마스크 488만 개, 손소독제 이건 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해서 아무튼 보육시설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보급을 많이 했잖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가장 힘들 때가 3, 4월 때에 마스크 단가가 오히려 700원대가 있었는데 한 6월달 정도에 구입했을 때에도 이 단가가 엄청 세요, 5월달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약국에서도 판매를 안 하고 인터넷도 싸고 일회용은 100원, 60원까지도 하거든요. 일반 보통 우리 94 이 마크도 천 원이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사는 데도 왜 이렇게 마스크 단가가 다르고 너무 비싸요. 두 배 세 배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르고, 회계과 업무를 보니까 우선순위가 우리 안산시의 상품을 먼저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가 많습니다. 물론 시급성 때문에 위급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늦게 오셨지만 혹시 파악되셨나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마스크 단가가 다른 이유는 위원님 드린 자료에는 우리가 빨리 드리느라고 그 표시가 덜 됐는데요. 이게 K94용이냐 덴탈용이냐 면마스크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게 가격이 다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6월 가까이 될 때는 가격이 조금 다운된 거 아니었느냐, 맞는 말씀인데요. 6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6월초까지는 좀 비쌌던 것 같고요, 6월 10일까지. 그 이후에 마스크 요일제가 폐지되면서 가격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전에 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워낙 급한 줄 알고 많이 했고, 최근에는 마스크 구입을 거의 안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20만장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아마 많이 확보하느라고 노력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안산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토탈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안산이 아닌 지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 3월 2일자에 700원에 구입했을 때 3월달에는 그래도 사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3월 2일날 700원하고 3월 30일날 2200원 세 배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6월 11날은 1660원이고 6월 15일날 1100원이거든요. 이 500원 차이는 똑같은 94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 차액을 할 때. 부서에서 물론 시급성 때문에, 이때는 시급하지도 않았잖아요. 다 수의계약 하라는 그런 건가요, 이때도?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3월 2일날 아마 가격이 좀 쌌던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선 계약을 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업체에 가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가져온 것 같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란이 나면서 가격이 많이 유동성 있게 해서 그 당시에는 마스크만 구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아마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나.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그 당시가 4월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월달 금액도 물론 여기에 체크는 안 돼 있지만 2500원, 1320원, 1700원 금액이 다 천태만상이고,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mm수는 안 나와 있지만 차이가 나고, 소독제도 두 배 가까이 나요. 4300원인데 제일 비쌌을 때는 7600원 다 일일이 거열은 못하지만 방역소독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11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용량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8910원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구입현황을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계약을 하라는 우리 지침도 있잖아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발주도 마찬가지고 물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고 또 이게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라텍스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두 배로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라텍스인데도 그렇고, 체온계도 차이가 두 배 차이가 나요. 똑같은 디지털인 것 같은 데도. 이런 걸 오셨으니까 정말 투명하게 잘 보셔서 계약하는 데에, 그리고 외부로부터 의심 사례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뭐 하냐, 이거 지금 다 새고 있는데 감사 안 하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최대한 그거를 지켜지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고요. 체온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거 외에도 이·미용실도 대개 사각지대예요. 거기도 혹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고 또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저가에 미리 비축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태풍이 또 올라오잖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태풍이 올라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 장마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 달 이상 계속 습하고, 제가 안산천 주변에 살다 보니까 안산천은 특성상 금방 불어 올랐다 금방 빠져나가요. 그러면 열심히 그다음 날 보면 수로청소 하시는 걸 보기는 하는데, 최근에 거긴 또 하수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재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그 안전띠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치우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수로가 많이 막혀있어요, 도로가에.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이번에 태풍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3개 분야 한 5만 7천개 점검대상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반영은 되어 있지만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소방장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점검이 연 2회인데 지금 2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날씨가 도깨비 같잖아요.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 난 거라든지 아니면 교체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요. 우리가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금 현재 1091억에 우리가 매매를 했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계약금만 치룬 상태인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4월 3일날 계약금 100억 원을 치렀고요. 내년 1월 29일날 490억 원 그리고 5월 24일날 잔금 490억 원을 치를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치르고 1년 정도 있다 중도금을 치르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할인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만큼 늦게 주면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도금 잔금을 치르지 않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일부의 시민들이 해양연구소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자 또는 강당을 미리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했으면 어떠냐는 이런 제안도 많이 오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장을 미리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 그런 조항은 없는데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해양과학기술원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불허하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쉽게 생각하면 잔금을 치러야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때 사용이 가능한데.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저희가 시설물 보수하고 내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와 시설물 보수비를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사용은 좀 어렵다는 답변이 온 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양연구원이 본원이 이전하고 나서 작년 말에 수목 일부 무단반출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연구원이 원장 포함해서 관리부서장들이 중징계도 맞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해양연구원이 안산시로 넘어오는 과정이고 관리 책임 자체가 해양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의 경비도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붙이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다 이전 받은 다음에 안산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계약을 하고 해양연구소에 들어가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설비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조경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놨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아직은 찍어놓은 건 없고요. 필요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 찍을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잔금 치르기 전에는 전부다 실사 다 하게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계약을 치른 이후에 조경을,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을 많이 가지고 나갔다는 이런 제보들이 들어온 게 있어요. 혹시 제보 받은 게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계약 이후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계약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천여만 원 정도 반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반출은 여기에 있는 시설을 부산 쪽으로 이전해서 심으려고 그랬던 건데 업자 분이 농간이 좀 있어서 다른 데로 행방을 묘연하게 해 버린 사건이 있어서 수사의뢰하고 처벌한 거고, 또 해양연구원장과 관련 부서장들은 관리 책임을 잘 못했다고 징계를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빼고 계약을 치렀고, 그다음에 잔금 치르기 전에 전부 실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을 치른 이후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비를 해양연구원에서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거나 뭐하면 또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연구원에서는 사용을 가능하면 시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불허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최근에 이게 시가를 대부분 평가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공시지가,

명훈

한명훈위원

예, 공시지가를. 최근에 해양연구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부동산 또는 동산 이런 게 많이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해양연구소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공시지가는 매입 이후에 파악은 아직 못해 봤고요. 지금 그때 저희가 1090억에 매입을 했지만 지금 실거래가는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공시지가는 15.2% 금년에 상승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혹시 이게 보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하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내용은 이따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다시 우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의 핵심은 공시지가가 좀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금을 미리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금을 미리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 간에 일을 처리한 거고, 이 부분이 해양연구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뒤로 좀 미뤄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은 안산시하고 파기하고 공매로 붙이라고 요구를 많이 했던 건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민원은 좀 줄어들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원 실무자들과 관계 운영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하고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래에 가치가 있는 땅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안산시에도 앞날을 봤을 때는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승될 부분에 투자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회계과에서 끊임없이 검토하시고 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게 한 830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일찍 일을 진행해서 빨리 관리계획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취득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최근에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좀 답보상태인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생명안전공원 말씀하시는 건지요?

명훈

한명훈위원

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행안부에서는 안산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라, 그런데 최근에도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16생명안전공원이 아니고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라고 세월호특별지원법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안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시설 자체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무상제공을,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그런 의사를 보였다가 현재는 복지부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의사가 있는 건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조금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국가에서 아무튼 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안산시 입장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부터 질문할게요. 총무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여기 보시면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해가지고 표창패도 주고 포상금 30만 원 지급하고 인센티브 0.5점의 점수를 줘요. 거기에다가 또 신규공무원 지원부서는 우선 배치, 이건 빼고 그다음에 같이 묶어서 그럼 질문할게요. 직원 사기진작하고 맞춤형 해가지고 362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 다음에 휴양시설 사용료에 대한 1인 지원 금액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맞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정종길위원

수술비도 주고 치아진단비도 주고. 이게 포상금 줄 때 지역화폐로 주나요, 우리 안산시 화폐로 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포상금 줄 때요?

정종길위원

예.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우리 다온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다온으로 지급합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공무원들 반응은 어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보편적으로 다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종길위원

다온으로 줘도?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건 없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니까.

정종길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사기진작에 포함시켜서 직원의 우수표창을 함과 동시에 포상금을 주는데 다온으로 줬을 때 약간의 언짢음이라도 있다고 하다면 퇴색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0.5점을 받으면 나중에 진급이나 이럴 때는 괜찮은 거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0.5점 이내고요, 지금까지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0.2점을 받은 직원이 3명, 그 이하는 0.1점, 또 아예 70점 이하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상금 3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점수를 줄 때 좀 많이 주세요, 1점씩.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정종길위원

이왕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려면, 코로나 때문에도 겁나게 힘이 드실 건데.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질문할게요. 신규공무원을 지원부서로 우선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배치하게 되면 물론 어떤 내용과 뜻을 알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신규공무원을 해가지고 아무리 멘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과장, 팀장만 만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9급, 8급, 7급 우리 주사님들을 먼저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답변을 잘 못한다고요. 그때 오는 시민의 헷갈림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무조건 우선배치를 한다는 것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멘토를 정확히 붙여주든가 일정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한 6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신규직원으로 인정하고 배치해주든가 라는 인사방법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함에 있어서 더불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공무원은 시민에게 또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민원인을 기다리거나 시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특히나 홀로 계신 분들이나 저소득층이나 또는 시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약자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행정하는, 내가 6시에 퇴근이라고 그래서 퇴근을 “나 퇴근시간 다 됐으니까 내일 오든가 아니면 다음에 올게요.” 이게 아니고 마무리를 짓는 자세의 필요성도 신규직원들에게는 필요하다. 지금 팀장님들이야 오래됐으니까 가능하지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세대의 배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드리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문제고요. 안전사회지원과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마스크 구매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를 구하려면 하늘의 별을 딸 정도로 했고 지원단체에서도 우리 지원 좀 해 달라, 우리 지원해 달라하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안전사회지원과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지원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해가지고 면역력 강화 수제 생강청 500개, 면 마스크 1만 5천 개,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마스크가 KF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네오마스크인가 이런 마스크들에 대해서는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부도 했는데 비말에 대해서 차단이 완벽히 된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비말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KF 저기는 안 받았습니다. 우리 식약처의 검사는 안 받았는데요.

정종길위원

오늘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KF 마크의 인증을 안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비말이 완벽히 차단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직포로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배급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부직포도 물에 담글 때는 물이 빠지지 않고 그때는 비말 마스크는 부직포로 했습니다. 그게 차단기능이 있어서.

정종길위원

이 면 마스크 제작 배부를 했다는 것이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차단이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부직포로 했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도 하고 지역농수산물 꾸러미도 나눔 해가지고 300개 정도 나눴다고 보고는 했는데, 어디서 누가 나눠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그 내용물이 뭐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급식차를 IBK 기업은행에서 했었습니다. 계속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료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중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금을 3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못하니까 그걸 급식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꾸러미로 만들어 가지고 소외계층에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정종길위원

소상공인들한테 기업은행에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역농산물을 구매 해가지고 꾸러미로 만들어서 줬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만들어서 소외계층에 전달합니다.

정종길위원

그 꾸러미 안에, 소외계층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꾸러미 안에 뭐가 있냐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농산물입니다.

정종길위원

농산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꾸러미 안에 뭐냐고요. 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쌀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오이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공산품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공산품도 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종길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공산물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관내에서 구입합니다.

정종길위원

당연히 기업은행에서 잘 하시겠지만. 알겠어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마중물,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실천연구 해가지고 공동체 회복 마을혁신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40개 단체예요. 3개 분야에 1억 1554만 원, 이거 내역서 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40개 단체에 지원한 것 그거 한번 주시고요. 우리 회계과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취득할 때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미래가치를 알고 저희가 구매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적은 돈으로 구매했는데 지금은 그때 때를 놓쳐 가지고 더 비싼 돈으로 산다라고 지적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래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안산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해 놓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안산시가 없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10년 뒤에 10년 전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함에 있어서 미래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 내리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시든 해가지고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공유재산을 취득해 놓으면 다음 미래세대는 똑같은 10년 전, 저희가 지금 10년 전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똑같이 미래세대도 10년 전 우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한 2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쓸까요, 아니면 이따가 할까요?

김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할 위원님도 있고 안 한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추가 2분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세월호 서 과장님이요.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이 추모시설 일정대로 하면 20년 2월부터 12월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20년 12월달부터 들어가고 공사발주 계약이 9월달, 그죠, 일정표대로?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앞당기지 못합니까?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공사 담당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발주예정이고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어차피 하는 거 깔끔하게 빨리 할 수 있게끔 서둘러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는 거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협의해서 최대한 일찍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도 확정됐고 하겠다는 것도 확정이 다 됐는데 용역해야지, 발주해야지, 계약해야지, 시행해야지 하면 2023년 6월로 되어있는데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최대한 협의해서 일찍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월호참사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민간인 분들이 갖고 있는 기록물들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수집할 때는 제공을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정종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영주

서영주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 나중에 한번 검토를,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유상으로 구입한 건 없는데요. 현재 기증하고 있는데 아마 유족분들께서도 본인 자녀들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시에다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돈이 자체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나중에 민간인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기록물들을 저희가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이야 괜찮죠,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필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정종길위원

무상으로 주면 고맙죠. 하나만 더요. 도시정보센터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방범CCTV 설치를 하는데 3억 3천, 15개소 36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범CCTV가 요소요소 곳곳에 있는 것은 방범차원에서는 좋은 거는 맞는데 우리 정보센터장님 이준승 과장님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실 때까지 카메라에 몇 번 찍힙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들여다보니까 많이 찍히더라고요.

정종길위원

한 3천 번은 찍히죠, 3천 번?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그게 뭐냐 하면 방범활동에 의해서 과하게 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인 것은 제가 인지하면서 질문 드리는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측면의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염두해서 감안하셔가지고 도시정보센터에서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의 교육은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차원에서.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과장님.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추연호위원

CCTV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CCTV 지금 다 설치했나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안산에 어린이보호시설구역이 55개소가 있는데요. 57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57대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추연호위원

다 끝난 거예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현재 일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편 차원에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시설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하는 게 더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불법주정차 CCTV를 지금은 과속 아니에요? 신호위반.

추연호위원

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속하고 신호위반에 대한 거를 같이 그런 부분들과 주차단속 그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이거는 보고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안 하셨는지 국비는 지금 교통특별사업회계로 소요예산이 17억 정도, 17억 2400인데요. 국비는 1억 4600, 도비 4400, 시비 15억 3400 이렇게 이거 편성하면 이거는 국가에서부터 민식이법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건데 국도비 지원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아오면 지자체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를, 국회에서 한 거를.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건데.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아무튼 최대한,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이거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아니, 17억 중에 15억 3천은 안산시비로 하고 이거 국가에서 다 처음에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1억 4천 들어오고, 1억 4600. 도비 지금 4400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러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이걸 설치를 해요? 이게 틀림없이 그때는 국비를 지원해서 내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왕 설치하는 데에 시비를 먼저 들이고 그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비 4400 가지고 지금 15억 3천은 시비 내고. 그거 과장님이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하여튼 열심히 뛰긴 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한번 노력해 보세요. 국장님 같이 이 부분은 이게 별도로 우리가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지금 편성된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한 건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 보고서 저는. 국장님 이거는 계속 다른 방법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특교금을 가져오든 뭘 하든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USB나 CD에 지금 저희 시민의 노래 제작하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천 개만 제작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각 단체에 나눠주고 그러면 물량이 되나요, 이거 가지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저희는 천 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이거 공무원들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저희도?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좀 확대해서 일단 천 개 정도 하고요.

추연호위원

천 개면 얼마 정도 되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게 천 개면 한 2, 3백만 원 정도.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USB하고 CD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를 잘 수량 파악을 다시 하셔서, 왜 그러냐면 기왕 할 때,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거든요. 이건 한 번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회계과의 공유재산 취득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운영 주체가 총무과예요, 연수원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이게 인사·노무·행정을 총무과에서 관장하면서 모든 교육까지 관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쪽 사업계획이 넘어와야, 그래도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줘야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저희들도 위원장님한테도 의견제시를 하겠지만 대부도에 지금 현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제가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 이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땅에 대한 감정 탁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게 사실 건물이 오래되면 건물가격이 되게 비싼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건물. 연건평 한 503평인가 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자체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외부기관에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안산시에서 교육을 타 지자체를 받으려면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 또 거기 가서 교육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차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비용과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사실 교육시설장이 좀 좁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넓혀서 할 건지 이런 부분, 한 번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보셨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그런 운영계획서를 주셔야, 이게 자리도 좋고 좋은 자리인지는 아는데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안 썼다고 해서 저도 옛날에 교육받은 적은 있습니다, 가서. 그런데 저도 갔다 온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운영계획서나 이런 데서 연간 얼마 정도가 저희가 수입을 낼 거고, 또 경기도나 어쨌든 행안부에 받는 건지 경기도에 받는 건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저희 위원님들도 아무 이견 없이 전체적으로, 사실 땅만 사놔도 땅에 대한 거는 대개 이익이죠. 우리가 사놓고 법적으로 정한 5년만 지나고 나면 거기에다 공공성으로 뭘 하든 우리가 민간투자로 매각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기왕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양 구청, 본청 식당 운영 문제 그것 좀 빨리 해결해 주셔서 사실 직원들이 그런 복지적인 문제, 지금 식당 양 구청에는 식당에서 계속 매달 적자가 나서, 적자 난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질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그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빨리 국장님 협의해서, 총무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잘 정리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작년 10월에 이 주민자치형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범 동으로 일동과 원곡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할 때 누가 심사했나요? 과장님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자료 있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추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첨?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확실한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동 사업을 하는데 추첨을 해요? 추첨이라 치고요. 그러면 그 동 사업 우리 동은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사업설명서를 냈을 텐데 이게 추첨으로, 심사가 아닌 추첨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곡동 같은 사례가 나타난 거 아닌가요? 원곡동 지금 반납했잖아요, 못 하겠다고 사업.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반납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작년에 알아봤더니 처음에 일동은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상록구 한 군데, 단원구 한 군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록구에서 몇 개 동이 신청이 들어왔고 또 단원구에서 몇 개 동이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또 사업도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이걸 추첨으로 하자 그랬더니 상록구에서는 추첨으로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다 포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동이 중앙에서 지정되니까 그럼 일동만 하는 거고, 또 단원구는 그때 당시에 4개동인가 참여한 동만 추첨을 해가지고 원곡동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상록구에 5개 동하고 단원구에 4개 동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6개 동이 철회를 하고 3개 동이 남았는데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이 3개를 두고 하나를 선정해서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상록구에는 일동이 되고, 원곡동에는 원곡·신길·초지 3개동에서 추첨을 해서 그냥 원곡동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2개 동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비대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비대면이라도 주민총회도 해야 되고 사업선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시범으로 이렇게 된 동이 그래도 상록구의 일동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을 때에 차후에 이 사업이 확대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공약사항이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계획은요 일단 우리가 두 군데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주민총회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봐서 주민총회를 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옛날 같이 추첨 서로 누가 하고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내후년에, 내년도 준비해가지고 내후년부터 전 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말이 전 동 실시죠 이 주민자치회 하는 일이 엄청 고난이적인 일이에요. 전문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동 21년 실시한다는 거는 내년 올해 하는 것 봐가지고 서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벌써 이렇게 시범인데도 못 하겠다고 나오는 동도 있는데 이게 전 동이 과연 실시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주민자치 나머지 23개 동도 다 없어지고 주민자치형으로 다 가는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주민자치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하고요. 그 대신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내년도에 1년 동안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내년도 1년간 준비과정을 통해서 내후년도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형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단은 권한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상에 대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권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는 자기가 집행하고 권한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집행도 할 수 있고 또 위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도 있고, 모든 사업을 제안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 배정해가지고 집행까지 전부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 동에서 해 주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민자치형이 엄청 더 센 거네요? 쉽게 말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야 되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안타까운 거죠. 일단은 한 개 동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한 개 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동이 못하고 있으면 서포터 해서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서포터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뒷장에 평화협력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사실 이게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일개 지자체에서 이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 바로 조례 통과되고 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남북교류연락소가 지금 파괴됐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그리고 또 어제 신문에 아시죠, 우리 집행부가 고발당한 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남북 그걸로 고발당한 건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물물교환 관련해가지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국제 제재 관련해서 그 기사 났더라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시가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장님이 고발당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 시는 그 밑에 인사 관련해서 고발당했다, 그거 틀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밑에 하나 저도 봤거든요, 기사를.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남북교류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11월 30일까지. 지금 현재는 기관,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책상, 걸상인가 그런 물품을 전달해 주기로 본예산에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 남북교류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지금 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접고 그럼 예산 반납해야 되겠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상황적으로는 힘들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예산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안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거는 기반조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통일부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내년부터는 대북협력 사업이 조금 여건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북한하고 또 비슷한 우리 지역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또 인도적 차원도 맺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준비는 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관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기금도 시민의 혈세거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현안사항으로 지금 재난극복 성과 전국적 확산 해가지고 화랑유원지에서 희망브릿지 콘서트를 10월달에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반납,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김홍도 축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큰 우리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가지고 여섯 번으로 나눠가지고 100명 단위로 지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요, 이 상황도 우리가 봐서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이것도 못하는 걸로.

옥순

현옥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보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스마트산단 CCTV 설치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인, 계속사업이구나. 계속사업인데요, 그 밑에 화랑유원지 있잖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스마트 말고 그 밑에 화랑유원지 이게 1억 5천 들어가는 건가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5개 신규설치인데,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5대가 아니고요, 5개소입니다. 5개소에 15대. 저희 오타가 좀 났습니다,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5개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5개소에 15대.

옥순

현옥순위원

15대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화랑유원지가 산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둡다, 무섭다, 카페 근처랑. 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화랑유원지에는 지금 현재도 밝긴 밝죠. 그렇게 15대 정도로 할 정도로 우리 CCTV가 화랑유원지에 없나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일단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5대를 설치하는 건데,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에 맞추더라고 설치할 데가 여유가 없으면 다른 데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이가 12월에 출소를 합니다. 이 분이 화랑유원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12단지 이쪽에 거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지자체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경찰과 법무부 쪽에서 조두순 주요지역 일대를 살펴본 결과 화랑유원지에 산책이라든가 이런 게 할 때 문제가 안 생길까 싶어서 이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화랑유원지 일대에 일단 이걸 설치를 합니다.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쪽에는 방범CCTV가 있는 부분이고, 경찰과 법무부 쪽의 의견을 받아서 화랑유원지에 강화시키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찰과 법무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원도 공원이거니와 여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건물 화장실이잖아요, 공원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사실 건물 외곽 어둡잖아요. 사각지대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설치가 저는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차후에 다른 분이 화랑유원지가 아닌 호수공원이나 다른 공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각 부서에 이런 안전, 여성이든 또 사회적 약자든 위험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조례도 보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안심귀가길도 해서 LED등으로 많이 이렇게 밝게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오래된 건물 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두컴컴한 비어 있는 건물, 공사장 이런 데를 우리 안산시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시에는 안심부스 이런 것도 많이 설치돼서 위급했을 때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해야지 단지 그냥 CCTV 공원에, 이건 큰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많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물론 법무부나 경찰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접하는 건 우리 여성들이고 그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외곽지대 그런 게 더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하는 걸로 알고 있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2월 출소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의 모든 여성 자녀분들을 둔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공원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마침 호수공원이 많이 어둡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 번 돌아보시고 CCTV 하는 데에 그쪽 예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는,

김동수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안산시 방범대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 아시죠? 방범대 지금 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금은 전혀 하나도 안 하는데 사무비 같은 것도 지원 왜 안 해 주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8월부터 우리가 근무를 시켰습니다. 시키다가 그다음에 또 2.5단계 코로나 사태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20일부터 다시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실비 보상금적 성격의,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그러니까 실비 전기세나, 전기세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나가는 게 없잖아요, 전혀. 그러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전기세가 방범대 간판 켜놓죠, 그다음에 냉장고나 거기에 돌아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거는 시에서 지원해줘야죠,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지원 안 해 주면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실비도 안 받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거 자기네들 걷어서 내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구청에도 얘기했더니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계속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월 한 94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안 하다 보니까, 3월달부터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또 다음 주에 조금만 한 단계만 내려가면 우리가 자원봉사,

윤태천위원

그게 만약에 단계가 안 내려간다고 그러면 운영비 말고 전기세, 공과금 낼 수 있는 거는 지원을,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안산시에 잔여필지가 보통 몇 필지나 되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잔여필지,

윤태천위원

땅.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아, 토지요? 토지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자투리 땅 얘기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시유지는 1만 314필지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14필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거 시민들이 매각해 달라고 잔여필지 요구 들어오는 거 많이 있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는 시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잔여필지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성도 없고 불필요한 땅들은 저희가 관리비만 나가니까 그런 건 매각해서 재정안정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BTL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타당성분석에서 재정사업보다는 그래도 민간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BTL 사업으로 하는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총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455억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구축할 기간이 언제예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구축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현재 5개 업체가 우선 접수를 해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가장 핵심인 방범용 CCTV 신규설치하고 교체가 총 몇 대입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총 3700여대가 설치되는 거고요. 교체는 한 3600여대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지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안산지역 업체가 선정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보센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역 업체를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미리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는 해 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개 업체 중에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들어온 건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우리가 또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현재 신성장전략과에서 가협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실제 협약을 체결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 단계에서 검토할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역 업체를 배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법에 저촉이 없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방범CCTV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의뢰를 하게 되면 꼭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CCTV가 설치돼서 설치가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이 오거든요. 몇 m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교통은 1km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통 CCTV는.

명훈

한명훈위원

150m를 유지해라, 이렇게 골목에 주택가 이런 쪽에서는 150m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지 150m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사각지대에 설치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유연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요구가 많고 그다음에 방범에 사각지대인 곳은 꼭 그걸 150m를 지키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이걸 지금 현재 파악해 보라고 주문을 해 놨고요. 그것이 나오면 현재 사업 추진하는 중에 예산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부서 우선적으로 민원 발생한 지역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로 제가 시의원들도 이렇게 사업에 올리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면 꼭 답변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어서 어렵다.’ 그런데 실지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꼭 필요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인데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해줬어요, 그동안?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추연호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지원은 없고요.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비 보상적 차원으로 그렇게,

추연호위원

실비 보상적 차원을 어떻게 지금 그렇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간식비 그런 식으로.

추연호위원

국장님.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실비 보상은 위원님 안산시 자원봉사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간식비, 교통비 정도는 나가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도 다 주게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자원봉사 등록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니까 그런 거고, 운영비라든가 다른 부분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거 필요하면, 아니, 이거 이렇게 지금 양성화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자꾸 되지도 않는 법적근거 대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조례도 없이, 그럼 진작 이걸 만들어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제가 살펴봤더니 그런데 이게 그 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기보다도 경찰서장 소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자체에서 봉사 저걸로 해서 뭘 만들면 되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추연호위원

어쨌든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무슨 근거 조례 없이 자꾸 돈을 어떻게 주라고 그런다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면 뭐해요, 지원 근거도 없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어떤 법령을 적용할 건지 봐서, 봉사단체 법령을 적용할 건지, 꼭 그분들의 기능을 이게 경찰 그걸로 볼 게 아니라, 범죄 그쪽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매번 올 때마다 구청은 구청대로 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에 협의하겠다, 이거 말뿐이잖아요. 허울 좋게 되지도 않는 거 자꾸.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안공노하고 전공노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 미화원 노동조합 있잖아요? 미화원 노동조합은 협상합니까, 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합니다.

추연호위원

같이 협상을 해요? 그럼 이게 지금 안공노하고 전공노는 합쳐지고 있나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속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계속 이걸 자세히 안 봤는데 4조에 보면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8월달 한 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지원이 됐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환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할 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날 0시로 따져서, 현재로 하면 오늘도 세 분의 환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전날 0시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몇 명이다, 안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어제 0시로 120명이었다, 이렇게 추가로 오늘 3명 했으니까 12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0시라고 그거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각 동도 파악이 되겠지만 단원구 63명, 상록구 57명 현재로 따지는 것보다 어제 0시로 따져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혼동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735억 4079만 원으로, 총무과는 500억 1342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7억 6943만 원, 자치행정과는 58억 3988만 원, 회계과는 1977억 4885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9억 5144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02억 1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2%인 30억 3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76억 6천만 원 중 미편성 사업비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2019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1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48쪽,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역시 총 사업비 77억 4600만 원 중 미편성 사업비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것도 2021년 1월경 준공예정입니다. 49쪽, 『스마트산단 IoT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반월 스마트산단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밀집지역 등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자 국비 분담금을 교부받아 13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화랑유원지 방범 강화 CCTV 설치』입니다. 화랑유원지 내 방범CCTV 추가 설치로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 차단코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9페이지요.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관련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앞전에 양 구청에 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4대 보험하고 퇴직금조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연장보육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안산시청 어린이집은 9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시 이후로는 연장보육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반인데 정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연장보육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연장보육반이 현재 그럼 몇 개 반이에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9개 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개 반이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개 반이면 여기 인건비가 100만 2천 원이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100만 2천 원인데 여기에 대한 거라도 많아야 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 올라온 거는 30%잖아요? 4대 보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직금하고 하는데, 아무리 9개 반을 다 지금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전에 이게 3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존 연장반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있었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3회 추경 더 뽑아야 되겠다. 내가 더 필요해서 연장반 인건비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2천만 원이냐는 거죠. 이게 9명에 대한 인건비냐는 얘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 금액은 116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900만 원 정도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건 뭐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청소원이 없습니다. 청소원이 없어서 한 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직장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원래는 교사들이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하나요? 교사들이 당연히 그 반을 위해서는 청소를 하는 거지.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와서 해서 그때 채용을 한 명 꼭 필요하다 해서 하루 3시간 5일짜리 근무를 하는 청소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양 구청에도 채용해 주세요. 시청어린이집 교사들만 아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보육교사이고 똑같은 직장보육시설인데 어느 시설은 청소직원을 주고 양 구청에 교사들도 똑같이 힘들고 한데 거기도 그럼 지원을 해 줘야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거기도 제가 한번 검토해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리 따져도 2천만 원이 안 나오는데 이 청소부에 대한 건 양 구청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차별이에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형평성 있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는 자유총연맹의 사업비 지난번 못 준 거 삭감된 거 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순수 사업비예요, 인건비는 아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입니까? 그럼 저희가 인건비도 그때 당시 깎았단 말이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옥순

현옥순위원

본예산 때 이게 깎여서 지금,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여가지고 2천만 원을,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게 인건비란 얘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단체들은 그럼 다 인건비인데도 주면서 어떻게 이 단체만 인건비를 깎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너무 하시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단체가 지금 바르게, 새마을 엄청 많잖아요. 다 주고서 어떻게 이 단체만 인건비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시죠? 국장님인가요, 과장님이신가요? 형평성 있게 단체를 주려면 똑같이 다 줘야죠, 인건비를. 어차피 보조단체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빠뜨리지 마시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본예산에 어차피 올라왔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다 삭감하고 있는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결원이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원 요청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급식차가 우리가 후원 받아가지고 지금 한 대 올해 나올 거거든요. 한 10월달 정도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운영할 겁니다. 운영할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뭐에 대한 예산이에요? 인건비예요, 급식차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인건비에 급식차에 들어가는 기사고요. 기사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급식보조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부족한 7급 TO 한 명 그렇게 3명,

옥순

현옥순위원

잠깐만, 인건비 3명에 대한 건데 3천밖에 안 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한 세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잠시 쓰는 인건비예요, 그럼?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급식차는 저희 지금 렌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장에서 해가지고 10월달 정도에 나올 겁니다. 9월달에 올해 이번 달 안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에 이런 급식차가 있느냐, 없느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급식차가 한 대 있고요. 한 대 있는데 IBK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옥순

현옥순위원

한 대 있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아까 꾸러미나 마스크 그걸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대 공장에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데 이번에 나올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후원 한 대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후원 한 대는 새마을금고하고 또 기업체에서 1억 3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이거 후원 이런 걸 받았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사, 보조원 인건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직원 한 명하고요. 그래서 3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쟁이 마을회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대쟁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대쟁이가 선부2동에 있거든요. 서안산IC 그 근방에 있는 동네인데요. 그 마을회관이 93년도에 우리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주인이 측량을 해 봤나 봐요, 작년 10월달에.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마을회관이 그게 48㎡를 먹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는 5년 이내 거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임차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하고 협의한 이유가 그러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5년 전 거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12월까지 15개월입니다. 15개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를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48㎡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용해가지고 그걸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가 33㎡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3㎡는 거기하고 48㎡하고 교환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구입 예산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공사라고 올라와 가지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공사는요 그래서 그게 93년도에 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고 지금 C등급입니다. 그래서 새로 대대적으로 공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지금 마을에서 쓰고 있거든요. 2층짜리인데 마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방수공사하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아까 33㎡ 우리 교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도로를 내기 때문에 담장 좀 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차단시설 하는 것 그게 1300만 원,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그럼 이 1300 말고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분에 대한 임대료도 나가야 되겠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교환하면 우리가 15㎡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사려고 그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살려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은 나와 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측량을 해가지고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이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분쟁이 아까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이런 기관에 측량을 해 보니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관 땅이니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케이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본예산에 올릴 거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보 아까 말씀드린 CCTV 화랑유원지 지금 돈이 올라왔잖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화랑유원지 감리비, 설치비 해가지고 1억 5천인데 말씀드린 대로 화랑유원지도 좋지만 차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어디에 사각지대에 더 설치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그 외에 어두운 곳 이런 곳에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아까 과장님도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30번 이상, 50번 이상 찍힐 수도 있어요. 우리 정말 사생활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촘촘히 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라는 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민자사업 하면서 추가로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 안 한 부분만 할게요.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잔액이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억 9200이 남았는데?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게 예년에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정산하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805만 원밖에 안 돼서 그에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억 8563만 8천 원이 지금 현재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13명입니다. 현재 건축지도원이랄지 공원, 녹지 관리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많이 잡혀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596명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현재 이분들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1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입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19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나왔네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500만 원 나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이 포상금은 직원들 격려하라는 의미에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간담회 경비로 쓸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 했고요. 간담회 경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3천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랑의 밥차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후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달 정도에 나오니까 그때 상황 봐서,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 없는 게 10월에 차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때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때 운영하려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버스도 있고 하는데 지금 버스기사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이 또 한 명 부족하고 해서 거기서 또 요구도 오고 해가지고.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밑에 점유토지 사용료 지급으로 해가지고 10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점유토지의 지역이 어디죠?

거기가 선부2동 1통이거든요. 서안산IC에 있는데 주유소 건너, 그러니까 시흥시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대쟁이 마을회관 여기입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를 우리 사용료를 이렇게 점유토지로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건축할 당시에는 우리가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작년에 10월달에 그분이 측량을 하고 우리시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저기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상을 해 줘라, 그런데 이런 법에 보면 우리가 사용료하고, 사용료는 우리가 점유하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상금, 그전에 있던 보상금까지 다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 따라서 5년까지밖에 못 주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한 거는 우리가 배상금으로 108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토지 임차료 사용료는 작년 10월부터 올 12월까지 15개월 합쳐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도 측량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 합쳐가지고 그게 맞으면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또 교환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남의 토지를 지금 현재 점유해서 사용한 거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그 민원인이 민원 안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5년치는 지불해야 된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인건비, 정액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이 정액급식비가 1월 7일자로 금년에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는 아무튼 13만 원 지급했는데 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올해 올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LOT라고 설명하셨는데 IOT입니다. IOT 인터넷 관련된 인터넷 사물함이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Internet of Things라고 그러죠. 사물인터넷을 말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화랑유원지는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방범CCTV 설치?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설치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섯 곳 설치한다고 그랬죠? 업무보고 때 다섯 곳에 13대.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15대요.

명훈

한명훈위원

다섯 곳에 15대 설치한다고 했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걸 설치할 장소를 한번 전체 그림을 그려서 도면.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일단은 설계가 돼야, 저희들이 되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예산이 통과돼서 설치하게 되면 전체 도면을 한번 그려가지고 우리 기행에 제출해 주십시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짧으니까 할게요.

김동수위원장

예,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정종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 해가지고 기존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2천만 원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4천만 원 있는데 인건비, 아, 그 운영비까지 합쳐서요?

정종길위원

예.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2천만 원 추가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지원해야 되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어디에 쓰는 거는 받아보십니까, 연간에 1년에 한 번씩?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받아보십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전 거 작년 거는 자료를 갖고 있겠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우리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받고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건 줘도 무방한 거죠? 작년 거 1년 거 예를 들어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준해서.

정종길위원

2년 거 뭐 이렇게, 상관없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자율방범대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포용성 증진 활동 해가지고 630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13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3억 5천에서 공동체 포용성 증진 활동 109페이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공동체 포용성 증진 활동 쉽게 얘기해 주시면 뭐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공동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좋은 안산마을 만들기 하나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종길위원

두 번째 뭐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안산마을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정종길위원

희망마을 만들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건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동안 1단계 3년간 하고 또 2단계 해가지고 3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가지고,

정종길위원

국도비인데 이번에 증액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국도비로 해가지고 연장돼가지고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그다음 시비가 5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억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예산 집행하다가 남은 것 절감한 것 삭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앞으로 할 거 해가지고 새로 신규사업 해가지고 목만 변경했고요, 금액은 똑같이.

정종길위원

20억 범위 내에서 2300만 원만 올라와서 그렇게 한 거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국제컨퍼런스 참석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정종길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건 다 삭감시키고요.

정종길위원

못 나간 것에 대해서 이게 공동체 국제컨퍼런스 참석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못 가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전액 삭감을 한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국도비는 다 반납해야 되네요, 그러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20억, 그게 다 20억에 포함된 거거든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국도비를 쓰려고 사업 변경 해가지고 이번에 20억에 맞춰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받으신 거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지금 대쟁이마을 그럼 몇 평이에요, 교환하고 나면 저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15㎡인데요. 우리가 교환할 때는 14㎡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33㎡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14㎡는 우리가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해야 될 게 몇 ㎡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14㎡입니다.

추연호위원

14㎡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씩 하기로 한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탁상으로는 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추연호위원

이 사람이 안 판다면서요, 탁감 가지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팔기로 합의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합의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합의해가지고 어저께도 갔다 와가지고 합의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뭘로 근거 한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임차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10월달에,

추연호위원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나갔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임차료에 대한 그 기준은 뭘로 근거로 한 거냐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 사용료는 19만 4천 원인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19만 4천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는 뭘로 근거로 했냐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탁상감정가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그분은 탁상감정을 인정한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매입 예산을, 토지매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실 거예요, 다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4회 추경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추연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 4회 마무리 추경에.

추연호위원

4회에 한다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사야 내년부터 우리 임대료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4회 추경에 할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빨리 정리 하세요. 저희들 자체에서도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관리 자체가 잘못돼서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는지도 모르고 여태 쓴 거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깨끗하게 빨리 정리했으면 합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구청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처우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구내식당 칸막이가 이게 추가된 게 왜 추가된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게 그전에는 사실은 식탁이 4명이 앉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장

예.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2분의 1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십자형으로 하나 더,

김동수위원장

4명이 앉게 해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추가가 된 거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사랑의 급식차 한 명이라고 그랬죠? 차량기사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기사 한 명하고 또 보조.

김동수위원장

보조 한 명 또 직원 한 명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직원은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재난관리 그 조례로 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어제 제가 분명히 조례 통과할 때 그 조례가 자원봉사한테 너무 짐을 주지 않느냐, 직원을 어저께 저한테 답했어요. “직원 채용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돈 3천만 원 올라온 걸 알고 그걸 분명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 놓고 오늘은 그 인원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급식차를 저희가 받았었어요. 2년 정도 쓰다가 저희가 또 팔았습니다. 이것 받을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버스 한 대 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버스기사 저희가 위험하니까 기사 구하라고 한지가 2년이 됐어요. 버스가 위험합니까, 급식차가 더 먼저입니까? 저희가 봉사센터에 버스 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 버스를 매일매일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 버스기사를 써요. 사람이 45명이 타고 다니는 이 버스 그 위험한 게 기사를 구하라니까 안 구하면서 왜 사랑의 급식차는 이렇게 기사님을 바로 구하려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겁니다. 버스하고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버스기사도 하면서 급식차도 운행하면서,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을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의 급식차 기사 구한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 버스가 한 대 있으니까 같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오해를 않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쓰는 겁니다.

김동수위원장

제가 지금 이 버스기사를 구하라고 한지가 2년이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급식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차를 세워놓을 판국이에요. 지금 어디서 급식을 합니까, 하는 것도 못하고 앉았는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다가 10월달 정도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김동수위원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유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