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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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11월 14일부터 시작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 오늘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주시 음식물쓰레기장 공공처리시설의 계획성 없는 증설문제, 창업보육센터 내 공용장비 구입 등 많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왕성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상남도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임창호위원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문화관광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치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치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황원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질의를 진행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부터 합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백신종위원

과장님! 국제문화 행사 운영 내실화로 경남의 브랜드를 살린다고 보고서 14페이지에 마산, 거창, 밀양 국제연극제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백신종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자체에서 중요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신종위원

큰 틀에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중요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 평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백신종위원

어쨌든 이 3개, 다른 축제들은 빼고, 이 3개가 전체 17억3,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에서는 주무책임자로서 크게 고민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2006년까지 해온 결과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창국제연극제와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대형사업들은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이것이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연극제인데 마산국제연극제가 5월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TV 화면을 켜보면 마산국제연극제에 바로 이어서 밀양국제연극제 광고를 해요. 밀양시장이 나오는지 배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막과 광고방송이 끝나는 다음 거창국제연극제라 해서 “거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또 나와서 광고방송을 합니다. 경남은 우리가 밀양이나 거창을 대충 지리적 감각은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나 타 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강원도 고성과 홍천의 거리가, 또 강원도 홍천과 말하자면 이쪽에 남부 쪽 이런 지리적인 것이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곳에서, 밀양, 거창에서 거진 중복되는 그런 시간에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연극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경남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고 나서 우후죽순처럼 축제 내지는 이런 문화예술행사가 있는데 문화예술행사가 많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TV에 연달아 광고방송이 나와도 ‘자기가 알아서 어디로 가든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양 시·군과 전체적으로 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일정 검토도 일정검토인데, 아주 다양하고도 많은 지역축제들이 통·폐합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축제마당을 펼쳐 즐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성이나 역사성, 지역 향토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지역에서, 그런데 이것은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경남국제연극제라는 타이틀을 크게 하나 걸고 5, 6, 7, 8월까지 해서 마산과 밀양, 거창에, 이것이 순회적으로 일정만 잘 짜면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있는데, 세계연극추진위원회나 단체 공연하는 분들의 개성과 연극제마다 자기들 나름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지역성을 살리면서 이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아무도 고민 안 하고, 지금까지 잘 해 왔고, 보완할 것만 해서 나간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내년 예산을 또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그 증액된 예산 가지고 똑같은 시일에서 날짜를 늘리면 늘렸지 더 줄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주무과장님께서 복안을 한번 내 주세요, 세계연극단체 대표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안 하면 ‘국·도비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하든지 이래서 뭔가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뒤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을 내일 모레부터 심의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기간이 다소 중복된다는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해야 될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연극제를 하고 있는 관계 분들을 같이 모아서 한번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백신종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타이틀을 ‘경남’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걸고 지역 명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더 특화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백신종위원

예.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사실 연극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도 경남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남’을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나은지, 그대로 지역의 특화성을 살려주는 것이 나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주최자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봄과 여름의 어떤 축제를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들이 역사성을 많이, 거창 같은 데는 18회로 많은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한번 의논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밀양 여름연극축제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어떤 창작적인 공연프로그램이 많고 그것은 공연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뿐만 아니고 평시에도 주말에 공연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이틀을 걸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의논하는 기회는 갖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질의를 안 하시면 이어서 축제 부분을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사천 세계타악축제가 금년에 1회 대회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백신종위원

1회 대회에 도비 2억원씩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타악축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다른 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축제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종위원

사천에 무슨 징 공장이 있습니까, 북 공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타악으로서 사천이 주목 받아야 할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오광대라든지 그런 것이 사천 쪽에 많이, 옛날부터 가산오광대도 있고 삼천포 쪽에도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관여해서 이런 놀이를 해 보자 하는, 마도갈방아라든지 이런 특성 있는 축제들이 사천에 많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이 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타악축제위원회가 있었겠지만 시에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시·군에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백신종위원

1회 했으니까 계속 2회, 3회 나가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리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진주 이것이 몇 회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올해 두 번째입니다.

백신종위원

여기에 예산이 2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백신종위원

여기에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하고 사천 세계타악축제하고 1〜2회 축제가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진주에는 10월에 큰 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은 유등축제, 개천예술제해서 10월에 거진 20〜30억원대의 예산을 소요하는 축제가 진주에서 한 달 사이에 밤하늘을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데 저는 드라마페스티벌에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떠나서 행사 자체, 축제 자체의 이런 타이트하고 조금 긴장감 넘치면서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연극제와 같은 이야기인데 축제라고 이름만 붙이고 그냥 느슨하게 늘어져서 드라마페스티벌도 4일간 하는데 개막식하고 이튿날부터는 그냥 야바위꾼들 모여서 이것 하는 것 이상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서는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축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담당자들과 우리 도에서 좀 다부지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가지고 밖에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정말 지원을, 열악한 군단위에서 역사성도 있고 자기들 향토성이나 우리의 민족성을 살려가면서 하는 행사에는 돈 100〜200만원도 지원 못해 주고, 이렇게 20〜30억원이 하룻밤 불꽃놀이로 다 날아가는 이런 것은 형평을 도에서 잡아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시·군의 대표축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여러 축제에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부분들을 모아서 대표축제 하나씩 지원하고 있고, 그 외 말씀하시는 드라마페스티벌이라든지 사천 세계타악축제라든지 국제음악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은 다른 지역에서 영화산업을 육성해서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전망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 워낙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드라마페스티벌은 한류문화의 핵심으로 외국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도내에 한번 유치해서 육성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유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첫 회했고, 올해 하면서 상당히 언론에 안 좋게도 비치고,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성, 우리 도가 이런 것을 하나 유치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도...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냥 시대의 화두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연극제 3개 중에서 정말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를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통합을 한다든지, 지역성을 최대한 살려서 밀양, 거창에서 여름날에 동시공연을 해도 됩니다. 교환을 해도 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서 제외된 곳을 생각을 해야 되요. 선택 받지 못하는 곳은 배제되고 또 집중하지 않는 곳은 소외되어서 고사됩니다. 결국 정말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이 말라죽고, 안 키워야 할 야생이 더 비대해져서 이것이 엉터리 예술문화가 진짜 예술문화를 뒤덮는 경우가 있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면의 한류다, 뭐다 이런 바람을 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와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현 정부에서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아무 곳에나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소외되고 배제하고 고사되는 곳을 챙기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되고 요즘 사람 많이 모이고 젊은 아이들 오빠부대 따라다니는 곳이 선택과 집중의 어떤 지역성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문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족보도 없는 그냥 놀이도 아닌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 우리 문화예술을 도 전체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시각을 바꿔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틀을 잡아주세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백신종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 개·보수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수는 일반 건축물 보수와 달리 굉장한 기술을 요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실적이 뛰어난 검증된 업체를 꼼꼼히 파악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5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사찰 개·보수사업 11건에 2005년도는 15억3,000만원, 2006년도에는 13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에도 2005년도에는 413억원, 2006년도에는 437억원이 각각 투입될 정도로 굉장히 대형사업화 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사업량도 늘어나고 지원예산 규모도 늘어나는데 개·보수 사업만큼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등록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문화재 관련 전문인력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지위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은지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단위사업별 사업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공사발주 하듯이 그 금액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초과될 때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이은지위원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전자일찹을 하고 일반입찰을 거쳐서 업체 선정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입찰해도 응찰할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나중에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지위원

단위가 얼마 이상은 입찰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보통 1,000만원 이상 입찰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시·군마다 그렇게, 문화재 수리업자 현황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수단청업을 하는 업체는 17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고, 실측·설계업을 하는 업체는 4개 업체가 있고 또 식물보호업을 하는 업체도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업체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는데 파악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은지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수한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하자·보수 다 법상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받습니다.

이은지위원

하자·보수 이행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는 수리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철저한 감독 하에서, 잘못 고치면 안 고친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이은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입니다. 도내 전통사찰이 몇 개소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4개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개·보수한 것이 93개소인데 거의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개소 수는 2005년도에 11건이고, 2006년도에 13건입니다.

정종수위원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정종수위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몇 개쯤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까 업무보고 서 4페이지에 보시면 도 지정문화재가 1,104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가 410건이고, 기념물이 238건, 민속자료가 20건, 무형문화재28건, 문화재 자료가 408건입니다.

정종수위원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1차적인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주로 개인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개인도 있고 사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시·군에도 일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도 지정문화재라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수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도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우선이고, 도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지역에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지역에 개발적인 제한이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많다고 계속 불만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데서 거리가 몇 m 반경 이내에는 개발을 제한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고도도 제한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물론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할 텐데 거기에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도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혹시 건의나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영구히 잘 유지·보수해서 그것이 앞으로, 미래가 문화전쟁의 시대라 하는데 그 핵심 부분이 바로 문화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또 발굴되지 않고 아주 수천 년 전부터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잘 찾아서 우리 문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입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규제가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완화시켜 달라는 것을 정부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 심지어 이런 말을 하면 뭐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격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팔아 헤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오늘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오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에 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아직 공부가 덜 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수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 개·보수 비용으로 적게는 300여억원에서 많게는 600여억원까지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는 막대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단청업 17개업부터 시작해서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 물론 지금 전부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종건이 실제로 문화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건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팀이 구성되어서 종건하고 협의를 해서 종건이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 팀의 중복성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실측·설계업이 우리 도내에는 4개 업체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의 표준화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A라는 단청은 또는 A라는 석축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그것이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 축조된 축조 형태가 있을 겁니다. 또는 그려진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석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표준화된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축의 경우는 A라고 하는 표준화된 설계 또는 무슨 탑이면 탑과 관련된 그래서 전체적인, 물론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문화재들이 동일하게 보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려와 조선과 서로 시대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지는데 그 양식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보수되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 각 시·도에서 문화재청에 계속 건의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선택과 집중이 나왔는데 우리 문화재 보수가 굉장히 많은 절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군비 확보와 도비, 국비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곳에 1억원이 들어야만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다면 실제로 지원되는 경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긴급보수만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도비나 시·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 긴급한 곳에 매축하는 그런 정도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보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공부가 덜 된 관계로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전통사찰을 포함해서 모두가 문화재 보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건의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사실 문화재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이 분야가 전문분야가 되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로 문화재 파트에 전문직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아마 과중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2년 안에 돌 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발굴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등록된 것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문화재는 구제발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일어나는 긴급발굴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계획되어서 하는 계획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이 문화재 발굴을 하면 발굴된 문화재의 보관은 누가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발굴업체에서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요? 발굴업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이 발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수장고에 대한 시설점검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남도에서 허가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청에서 허가된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남도의 허가를 받고 다시 문화재청의 설립 허가를 받는 이유는 이것이 발굴현장의 확대 때문이지요. 경상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도내에서 발굴할 수 있지만 문화재청의 설립 허가를 받으면 전국을 발굴처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내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부산까지 가는 곳도 있고 주로 도내에서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굴된 문화재가 실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감사원에서 경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감사원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문화재를 발굴하지 말고 땅속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발굴되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장고들을 갖고 계시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장고의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치를 알고 계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잘 모릅니다.

도난실위원

일반적으로 온도의 경우에는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챙겨보고요, 항온·항습 장치에 의해서. 습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속문화재의 경우에는 고습이면 바로 부식이 됩니다. 그런데 저습일 경우에는 유기질문화재의 형태로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 습도 문제, 유해가스 측정 장비 또는 조도 문제까지도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도내에서 이런 정도의 수장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긴급발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재 발굴을 했어도 이것이 부식이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요구를 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굴된 문화재를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문화재 보존 환경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온·습도, 빛, 공기, 오염물질과 같은 환경인자 그다음에 수장고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물학적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관련 업무 절차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에 보고도 하고, 중앙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 발굴된 유물의 성질이나 특성에 따라서 수장고를 어디에 수장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 온·습도를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면 그런 쪽의 수장고를 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대개 다 중요한 유물입니다. 꼭 철재갑옷이나 또 어떤 관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국립박물관에서도 각 시·도에서 발굴되고 있는 문화재들을 다 수용 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발굴기관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책 마련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긴급발굴의 경우에는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생겨난 문제라든지 이랬을 경우 시공업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발굴경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하는 관급공사입니다. 이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에서도 그렇지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지금 법규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은 하면 응찰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다. 왜 응찰이 없습니까? 우리가 9곳이나 있는데 응찰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발굴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싹싹 빌어서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았지만 발굴을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넘쳐서 할 수 없다, 그것이 이 기관들의 주된 항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어서 양적으로 해 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항변이유 말고도 이것이 돈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군에서 간섭이 심하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저번에 진주에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문화재 발굴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때까지, 물론 2차 발굴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13억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뒤에 다시 여쭤보니까 18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5억원을 깎고 13억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5억원, 3억원 이런 돈이 순식간에 깎이거나 붙거나 하거든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좋은 시·군에서는 몇 억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몇 억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이 몇 억원이 만약에 깎지 않고 18억원을 주었으면 결국은 5억원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이쪽은 안 하고 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즐겨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빌려서라도 기관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줘야, 깎을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 줘야만 하는 문제,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기관들의 요구에 시·군이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발굴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해서 20건이 발굴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사정이 있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 역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발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전연구원의 이런 태도 견지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발굴수요는 적어도 10년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종전에는 발굴이라는 것이 학술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실제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굴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발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경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기관들이 그렇게 수요처가 많아서 발굴하는 것이 어렵고 또 금액조정도 되지 않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공익적인 발굴기관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실상 이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수요가 넘친다고 한다면 김해처럼 이런 공익적인 발굴기관을 설립하셔서 이런 어려움 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발굴이 아닌 제대로 된 공익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기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시·군에서는 사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조차도 내주기를 꺼려합니다.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최대한 권유를 하셔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익성을 확보한 발굴이 이루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수요상으로 모자란다면 공적인 발굴기관의 설립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발굴관계는 종전에는 도가 조정자 역할을 했지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없어지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적 발굴기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발전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발굴 전반에 있어 저희들이 전체스크린을 해서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도내 발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발굴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됨과 동시에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문화재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기관에 수장을 해야 한다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내에서 발굴된문화재의 어떤 피해 있지 않습니까? 잘 보관되지 못함으로 해서 문화재가 손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 명확히 자료를 파악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용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도난실 위원님 질문의 일부분 중에서 문화재 발굴 업무, 문화재 발굴업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곳이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비영리재단법인 아닙니까?

도난실위원

발전연구원하고 김해시설공단 외에는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발굴업체 이것이 우리가 허가에 기준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영리단체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일정한 자격요건을 우리 법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영리단체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되면서 영리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 업체의 현황, 다음에 업체가 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사업의 현황 이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서 19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시·군별 문화예술행사 보조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도의원이 초청 받아서 가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부분의 보조내역을 보면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분배하는 지원 원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5년도는 그렇게 대표축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2006년도를 보시면 거의 시·군에 한 축제입니다. 제례 형태를 제외하면, 제사 지내는 것은 따로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면 전부 다 시·군별 하나의 축제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쭉 해 오면서 축제의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달리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뒤에 2006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엿장수식 분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적은 부분은 제례행사입니다.

박차봉위원

제례행사든 어떻든지 간에 두 개 행사가 있고, 세 개 행사가 있고, 한 개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원칙에 입각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어떤 행사에는 얼마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왜 적게 가져 왔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도록 2007년도부터는 분배원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14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에,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많은 모양인데 문화예술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들께서도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 준비를 해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박차봉 위원님께서 축제의 지원 규모가 틀리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1시·군 1축제 지원을 하면서 축제의 내용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원 규모가 크고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 4개 시·군에 3,000만원씩 지원하고, 그 외 시·군에는 1,00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김오영 위원님께서 문화재 발굴업체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발굴업체는 재단법인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에 한정된 정관에 정한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김과장님, 축제에 지원되는 것이 우수축제 4개 지역에는 3,000만원씩 지원되고, 그 외는 1,000만원씩 지원된다고 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우수지역이 한번 되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계속 3,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1,000만원만 지원됩니까? 2,000만원이 지원된 데도 있던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추경에서,

이방호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박차봉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몇 년동안 선정되면 2～3년이면 모르겠는데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계속 지원되고 그 외엔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시·군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주기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이방호위원

지역 규모하고는 관계없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규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규모도 있고 축제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도의원님도 참여하시고, 문화예술단체, 교수, 언론인.

이방호위원

5년에 한번씩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일정한 주기 단위로 평가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박차봉위원

아까 엿장수씩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원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우수 문화예술행사의 선정방법 기준도 내주시고, 그 기준을 주세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 어떤 데는 엄청나게 주는 꼴이고, 기분 좀 내키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안 주는 데는 통 안 주고 하니까 의원들이 나가 보면 그런 볼멘소리가 많다 말이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많이 주는 것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만 많으면 다 되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차봉위원

시·군 문화예술행사나 문화관광축제 지원이나 등등해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대표축제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도비 지원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여기 보면 어떤 데는몇 천만원씩 주고 어떤 데는 200만원, 300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만원,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지내는데,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로 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21세기 경남의 희망이요, 큰 사업은 남해안프로젝트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순신장군프로젝트 사업은 그대로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올해는 준비단계로 들어가고 사업시행은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고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남해안프로젝트사업에 대해 특별법 제정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지금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신문에서는 아주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면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 반대파가 많다고 하는데,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후반기에는 남해안발전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도 국회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계시고, 지사님께서도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아까 백신종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주에 드라마페스티벌, 또 개천예술제 등 주요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11월 8일 경남일보에 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 개천예술제 등 도내 6개 사업, 행자부 재검토 결정’ 이렇게 났어요. 신문 보셨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2007년도 페스티벌이나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등 이런 것이 재검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심의회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한 지역에서 그런 큰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개천예술제는 여태까지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 지방비로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 9억원을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함께 활동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국비 없이도 가능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있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국비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국비 없이는 사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드라마페스티벌의 경우에 예년에는 20억원인가 했는데 내년도에 60억원을 신청했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진주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40억원으로 국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의회에서 재검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받았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문광부로부터 가내시가 9억원이 내려왔었고요. 그 외에 다른 기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기금이 그렇게 용이하게 되겠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예기금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이것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하나의 축제로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자원 그런 기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송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심사숙고, 또 열심히 일을 하여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남강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는 거의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재검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유등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유등축제는 우리 도가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우리 도는 2억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의 17건을 재검하라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부서에 속한 것만 뽑아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57회 개천예술제 12억원, 그런데 유등축제에 들어간 돈이 24억원입니다. 원래 우리의 축제는 개천예술제가 주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죠. 저 위에서 같은 동질의 성질 같으면 이것을 연대해서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해 봐라 그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아시다시피 개천예술제는 우리 도내 축제 중에서 제일 역사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대변천에 따라서 뭔가 차별이 되고 특화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개천예술제는 거의 변함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화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등축제는 개천예술제의 일환으로서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화된 사업을 떼서 관광축제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문제는 행사 전반에 통합 또는 축소를 해 가지고 재검토해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축소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 이루어지지마는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유등축제는 그 속에서 별도로 특화되어 나와서 관광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합해서 축제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반적인 축제를 관광축제로 특화되어서 많은 사업비를 받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축제를 합쳐라 이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일반축제에서 관광축제로 더 승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심의위원회와 잘 절충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든지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그대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천에 종합운동장 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죠,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후반기 행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내년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2007년도 같은데,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투융자심사입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사업비로서 사천시에 투융자심사 관계 때문에 예산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가,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요사업비는 재검토 해라는 내용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사천시와 의논을, 사천시의 기존 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천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애를 써서 국비를 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따라서 양산 도민화합공원 조성도 비슷한 성질의 것이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여기에도 역시 재검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상지로 선정된후에 국비지원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성해서 재상정해 주시오’ 알고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6개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이 4건입니다. 재검토사업에 재추진을 하려고 하면 지정내용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건의성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임창호 위원장님과 사석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의원들의 대우문제, 특히 특정지역에서 지자체장과 정치적 상황이 틀린 상태에서 선거를 마무리 한 후에 그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의식적으로 그 지역의 도의원을 비대우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간적 허리 역할을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공무원 단체와 협조를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줄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과감한 접근을 해 주시기를 건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보면 소관 국에 인원 정·현원이 있죠? 거기에 보면 3급, 4급, 5급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급수별 불균형이 많죠? 인원 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91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4명이 더 많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3명이 더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두 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현원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13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21명, 우리 도 전체는 직급이 맞을 것이 아닙니까? 경상남도 도청내 7급은 몇 명이다, 8급은 몇 명이다 이렇게 맞을 건데 유독 국장님 휘하의 직제는 이렇게 정원, 현원이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종전에는 거의 본청에 7급이 없었습니다. 운용을 하다 보니까 7급과 8급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8급이 전입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균형을 맞춰가는 기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두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8급의 경우에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오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최근에 전입해 온 사람들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또 도 전체로 봐서 지금 현재 8급과 7급이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8급에 TO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전입되어 들어온다면 그 8급의 위치에 인사를 하면 되거든요. TO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왜 국장님 휘하의 정·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국이 다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말을 바꾸면 각 국에 차이가 나면 차이가 안 나게끔 조정을 하면 현원과 정원이 맞아지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8급 정원이 당초에는 거의 7급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근에 8급들을 영입해야 된다는, 신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직제표와 같게 정·현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7급 TO는 많은데 현원이 작고, 8급 TO는 작은데 현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해서 7급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자연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질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재 발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영리가 맞죠? 근간에 부가가치 세금 부분은 부과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재단법인이고, 8월달부터 부가가치세가,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계장님도 이것이 영리다, 비영리다 하는 것을 파악치 못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숙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업무숙지가 잘 안 되었다고 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건 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일반게임장으로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시·군 단위로 2,112개소가 10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게임물이 1,047개 업체, 바다 이야기가 15개 업체, 기타 50개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영업 중인 업소수는 1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부 문을 닫아버리고 경찰에서 파악되어 나오는 숫자가 160개정도의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등록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단속은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독권은 도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일부 감독권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왜 일부만 있습니까? 전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계속 해 보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10월말까지 경찰청에서 조사된 단속 건수는 1,8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워낙 말썽이 많아 놓으니까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정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실질적인 사항들은 시·군에서 일어나고 도에서는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실제 관심을 많이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엄청난 피해가 유발되고 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게 피해가 많은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1,000 몇 개 업소가 있는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우리 도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게임방에 드나 드는 대상자를 향해서 건전한 홍보가 한번도 없었다라고 봅니다. 없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를 하고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도 자체에서 언론보도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는 이런 행정력은 없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시·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묻는 내용하고는 틀린 것이고, 이럴 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업소들에 의해서 피해가 계속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임창호위원장

동의하시고, 지도 감독하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제 질문에 동의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왜 그렇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상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시내에 많은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사적으로 한 두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제,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마산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 창원 일대,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서 마산에 이상용씨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세계연극협회 대한민국 지부장이죠? 마산지부장이 아니고, 내년 7월 26일부터인데 당사자들의 얘기로는 150억원 정도, 국비를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었든지 지난번 총회에서 연극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한다라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연극협회에서는 차기 28차 총회와 연극제는 창원과 마산에서 개최된다라고, 100여국에 8,000여명이 참여하네요. 이렇게 홍보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당사자인 연극협회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냥 두기는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기 많은 국가에 대한민국 창원, 마산이라는 곳에서 세계적인, 자기들이 말하면 이것이 세계연극의 올림픽으로 주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방관만하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총회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우리 도와, 당해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약속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을 반납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로 반납은 할 수 없으니까 거지잔치라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제가 따지고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세계적인 행사는 유치되고 민관이 서로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서 재정적으로는 전혀 뒷받침이 안되는, 마산,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실은 다가오고 있고, 또 많은 세계인들과의 약속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당사자와 지사님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당사자들은 지사님과도 몇 번 면담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1페이지 있죠? 도 문화예술회관을 직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관장은 전문개방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재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최대한 근무할 수 있도록...

임창호위원장

고용 승계가 되도록.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전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바꾸어서 하신 분들 많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요건에 다 맞는 분들은 고용 승계가 되고, 좀 곤란한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국장님,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임창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관장은 공개채용하고, 또 기획실장과 공연과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일단 응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주고, 그 외 하위직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승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 질문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잠깐만요, 219페이지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총괄 437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보조, 그 다음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 지정 사업, 소규모 숙원 사업해서, 그런데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처럼 입찰을 하면 업체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임창호위원장

보수 사업, 어떻게 아까 답변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임창호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낙찰률 이런 것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 정비 부분에 질문입니다. 도내 전통사찰 등록된 곳이 93개소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4개소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는 93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해체 보수 사찰이 15개 그러고, 여기는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지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15개 사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3개 사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까 15개라고 설명하시더만,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

오영

김오영위원

아까 15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93개 사찰 중에서 13개 사찰에 우선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뭡니까? 지역 안배를 좀 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보내면, 문화관광부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정...

오영

김오영위원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전, 본체 건물이 이상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건물의 용도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건물들에 우선적으로 보수하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의미는, 요즘 이런 사찰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권 줄잡기를 잘 합니다. 정치권 줄을 잘 잡으면 먼저 지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인정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인데, 저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원칙을 두고 우선순위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마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 차후에라도 좀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지원에 우선순위가, 또는 그래도 지역적인 안배를 동시에 수반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거나 정리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11페이지 문화재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해시 등 5개 시·군에 7개 사업 우선,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우선순위도, 문화재라는 것은 도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남해안관광벨트...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재가 어느 문화재, 국가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가문화재 복원 사업하고 남해안관광벨트 사업하고 지금 현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복원 사업이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 개발하고 연계되는 측면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는 도가 어떻게 규정을 합니다. 어느 원칙에, 이것도 내나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0년부터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서...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해시 말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진해 웅천읍성 복원하고, 통영시 통제영 복원, 사천시 선진성 주변 사적공원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나머지 4개 부분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7개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4개 부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시·군에 문화재 이름이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하동에 고서성, 고성에 비토성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감사 자료를 만들 때 7개 시·군하면 7개 시·군을 나열해 주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개만 하고 4개는 빠트리는 이런 감사 자료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위원님, 2000년부터 2009년 10개년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예진흥기금 지원 있지요? 기금 적립 현 상황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문화관광 축제 지원, 이래서 나열되고 있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에 제6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 축제에 참여한 수가 19만6,000명입니다. 10일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 축제 동시에 우리 국화를 일본, 미국, 대만 등등 수출 체결 협약을 합니다.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마산에 꽃을 장미에서 국화로 바꾸자 하는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마산 가고파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수 문화관광 축제 지원, 그 때 상황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나열되고 있는 각 지역의 축제와 거의 동일선상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문화유적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 비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비용은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발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시행청에 따라서 재원이 틀립니다.

강모택위원

부담 주체가 시행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도에서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도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가...

강모택위원

그 다음 문화재 지정을 하시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 지정하는 절차.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 해당되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모아서 문화재 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전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에 채택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운영 하는데,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 도난 방지 시스템 현황이 경남도의 문화재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모택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임창호위원장

그 동안에 해 왔잖아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한 곳도 있고, 금년에 사업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문화재 중에서 현재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53건이란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53개소에 CCTV하고 보안장치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강모택위원

앞으로 문화재의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곳?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강모택위원

그럼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계획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53건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앞으로 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따라서 시·군이 그만큼 부담하고,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강모택위원

그 부분을 계획 잘 세워서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 문화예술회관 직영 준비해서 나와 있는데, 준공 후에 지금까지 관리 형태는 직영이 아니고 전문위탁회사에서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직영으로 하다가, 1988년 개관해서 1999년까지 직영하다가, 2000년에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2006년까지 7년 동안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을 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가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상의 문제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위탁 관리하는 회사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우리 도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공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도가 직영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도에서 예산, 결국 앞에서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예산관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잘 대비하셔서 어차피 직영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위원

보충질의 제가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저번 추경에서 긴급보수비 1억원 올라왔을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도 문화회관은 현재 시설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되면서 시설관리가 되지 않았고, 또 기획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이런 연유로 직영으로 돌아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2007년도 예산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10억을 올리셨더군요. 그 다음 행사 비용 등 19억여원, 그래서 29억여원, 거의 30억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이 저번에 용역 결과를 내놓았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150억 정도 들여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0억원씩 투자를 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탁할 때도 지원했던 비용 정도를 빼면 그 정도 비용을 빼고도 개보수 비용 및 이것을 하면, 제가 보기에 10년 투자하면 리모델링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지은지가 18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도 본청이나 비슷하게 개보수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8억원씩 도비 보조를 해서 올라오는 수입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9억1,300만원이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10억원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하고 조사 비용이 그 1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크게...

도난실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게, 제가 그 때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진주시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의견이 어떠 하십니까? 도립으로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도난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진주시와 많은 의논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진주시의 답변은 현 단계에서 진주시가 “안을만한 능력이 못 된다” 그런 최종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진주시에 이것을 이관시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회관은 존립하면서 누군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시설 개보수는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회관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보수를 하면서 직영으로 운영을,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관을 하려고 할 때의 조건을 진주시에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진주시 입장에서는 현재의 공연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준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현재 주차장 부근에 준공연장을 지으면서 지하도로를 뚫고 지하주차장을 넣자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을 하면 자기들이 받겠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는 또 하고 도립으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도 물론 외곽에 나 있지만, 지하주차장하고 준공연장을 넣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우선 이것을 도립으로써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기타의 조건을 도에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이관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받아라, 이런 이야기는 없으셨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없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론 시설 개보수 및 그것에 따르는 용역비 등,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10년 운영하면 10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립으로써의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잃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주시에서 안아야 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관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실제로 시가 그런 여력이 없다면 도에서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경비 지원 또는 리모델링 지원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제안 조건으로 이관을 추진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도에서의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권유를 했는데도 이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팔아서 재산을 환수 조치하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참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에 성원기증아파트라고 있어요. 저것이 성원건설에서 아마 1,000세대를 도에 기증을 한 것 같아요. 도에 기증을 해서 도에서 처음에 관리가 되었지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프고, 1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도하고 창원시가 협의해서 창원시로 넘어왔습니다. 창원시에서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관리를 했지요. 창원시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 시설관리비 들어가니까 이것 골치 아프다, 이래서 제가 최근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서 골치 아픈 것을 해소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도 크게 생각을 해 주시면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니고요, 설계 조사비만 1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립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진주시에 도립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당시의 취지는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화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지금으로 볼 때에는 도립 문화예술회관으로써 가치나 도민들의 전체적인 인식이나 그 부분에 대한 여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금처럼 그렇다면 만약 가치가 있다면 존치가 되어야 되고, 도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도난실 위원님이나 방금 강모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이제는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진주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이 다루어지니까, 다시 한 번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지금 당장 진주시가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만, 진주시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고...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한 말씀 이 부분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 어제 오늘의 건이 아니고, 1, 2년의 건이 아니지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도난실 위원님이 그렇게 안 되면 환수 조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하면서, 꼭 진주시가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차라리 그 지역을 진주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드리고, 기능을 전환 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변경하면 용역비 10억, 그 다음 리모델링하면 50억에서 60억 사이, 또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창호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의견을 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계관 위원님 아까부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도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임창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계관위원

아니요, 이것은 올해 8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 문예진흥기금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5년째 증액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당 50만원, 100만원 나누어먹기 식으로 소액 다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 지원금이 적어 창작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 문예기금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성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정말 한량없이 많은 예산을 받아서 예술인들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도정의 전반적인 재정 관계 때문에 예산서를 미리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5억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 기금 중에서 할애를 해서 8억2,000만원 정도 내년에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고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자료요구서 203페이지를 보세요. 아까하고 마찬가지인데, 2005년도 2006년도 사이에 문화예술단체 도비 지원 현황에 보면 이것도 지원금액의 차가 엄청 큽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박차봉위원

자료요구서 203페이지 보면 이것도 어떻게 지원되는지 상당히 격차가 많단 말이지요. 굉장히 심하지요? 그 다음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예총도지회 경남예술단 공연, 이것이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2006년엔 1억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100%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남명학연구원 있지요? 거기에도 지난해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이것은 인상하는 데는 인상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주고, 또 그대로 2005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지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 때 그 단체가 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서 지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총도지회 경남예술단 공연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나기에 100% 정도 인상을 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상 시상 상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런....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자료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 엿장수식 분배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 되겠고, 이 자료 자체를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친하다고 해서 이야기하면 5,000만원 올려주고 삐딱하게 오면 깎아 버리고,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자료 준비되면 다시 설명을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십시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1세기는 웰빙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민이 정말 복지사회가 되고 소득증대가 되고 잘 사는 그러한 건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흔히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각 시·군 단위로 지역에 어떤 특수화 사업쪽으로 해서 상당히 건강이나 지역 개발 사업을 각 시·군에서 펼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그냥 그대로 도에서 사업을 전부 신청 받아서 결정하는데는 아주 심각하게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시스템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지상에 보면 말이지요, 새마을도지회 회관에 거기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여관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어서 해 놓았던 시설을 뜯어내고, 거기에 새로 사무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2억원 들어갔다는 것 봤어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것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적어도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것을 잘못 선정되었고 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돈을 몇 억원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국장님 어때요? 공공시설에 투자를 수억원이나 해서 그냥 완전히 썩혀 버리고 사장된 지역을 TV에 나오는 보도를 보곤 하는데, 우리 국에서도 그런 것을 투자해서 실제 사업비를 사장 시키고 활용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 납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는 왜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몇 억을 투자해서 몇 년 후에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재투자를 해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고 새로 하는 그러한 사업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7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제에 가면 포로수용소가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해서 완전히 돈을 내 버리고, 그 다음 거제시장이 거기에 18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새로, 같은 관광자원인데도 상품으로써 재개발해서 엄청난 관광수입, 그 다음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되어서 누구든지 가보면 한 번쯤은 가볼만 하다고 그러거든요. 같은 포로수용소를 가지고, 1차적인 돈은 내버려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상품을 만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현지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산청에 가면 약초 한방단지, 그것을 내가 볼 때에는 그 지역의 브랜드로는 아주 잘 선정이 되었다 싶어요. 허준이나 유의태 선생 같은 분이 그 지역 출생지이고, 또 지리산이라는 야생의 약초가 산재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볼 때에는 정말 선정을 잘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어서 실패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썩은 돈이 되어 버립니다. 산꼭대기에 해서 누가 뭐 하러 올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연 민자가 270몇억원 들고, 그 다음 공공자금이 120몇억원 들고 해서 약 490억원, 500억원 정도를 투자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역별로 가면 우리 함안도 몇 년까지 입곡 군립공원에 야생화 단지를 만듭니다. 30억원 들어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지역에서 그냥 올라왔다고 해서 도에서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업 선정하는 데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생각해서 이것은 300억원 아니고 500억원을 투자해서라도, 5년 안에 마칠 것이 아니고 10년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옳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골고루 잘 사는 경남이 되고 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해서 잘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의 상품화 시키고, 또 그 지역에 인접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관광자원이 있으면 관광벨트화 시켜서 연계를 해서 정말 다른 타 도에서, 국내에 다른 타 지역에 와서 보면 여기 갔다가 옆에 있는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이방호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앞으로 도의 관광사업...

이방호위원

공감을 합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277억원이라는, 예를 들어 산청에 한방단지에 가보니까, 거기에 민자를 277억원이나 했는데, 실제로는 15억원밖에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부분에 지적을 동료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전통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과연 거기에 손님이 안 오는데 숙박시설이 뭐가 필요하며, 전통음식점이 됩니까? 손님이 오도록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박물관을 한다든지, 거기 지역에 한학자 유의태나 허준 박물관에서 정말 역사성을 가진 동의보감부터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보고 교육자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약단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그것을 실제 교육적으로 보고 느끼고 배워 갈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 한약을 가지고 식물원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적어도 세계에서 보고 갈 수 있는 동양의학이나 한의학을 여기 이 단지에 오면 전부 보고 배우고 가고, 약이라도 보약을 다 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래 보니까 60명의 한의사를 네트워크를 해서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중국에 가보았어요? 중국에 가면 동인당이라고 세계적으로 다 아는 곳이 있습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방호위원

거기 가면 시스템이 말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빈손으로 못 옵니다. 왜, 들어갔다 그러면 1,2,3,4 치료실이 있어서 가운을 입고 진찰해서 거기서 우황청심환부터 사람들이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씩 약을 사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우리도 여기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한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앉아서 네트워크를 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지역별로 해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어서 쓸 데 없이 해 놓은 시설이 돈을 그냥 썩혀서 버리는 그런 결과는 안 가져와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는 지적하는 것이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은 적어도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 나가는 쪽에는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2억, 3억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의령에 가보면 우리 국가가 아는 인물이 백산 안희제 선생 생가가 있어요. 2억원인가 들여서 조그마하게 복원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누가 관광을 와서 보고 느끼고 배워서 다시 다음에 오고 싶다고 권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망우당 곽재우 장군 고향에 거기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돈을 많이 해서 100억원, 200억원을 투자해서라도, 동네가 안 되면 전체 동네 사람들을 이주 시켜서라도 이것은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지차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국장님 이하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한 번 더 해서 사업 확정을 할 때에 정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전체적으로 미래의 우리 경남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을 올려서 잘 사는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과장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이 사업의 흐름을 잡아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2006년도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고성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고, 또 경남 고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습니다. 특히 도비를 12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50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하여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경남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의 실정도 있고 해서 2009년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도하고는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간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낡아 있고, 제 자리에 아닌 곳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사후관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군비가 18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빚을 많이 졌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검토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좋은 장소,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에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됩니까? 12억, 얼마입니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경남도에서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 해전 도중에 침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북선을 인양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약 12억원 정도를 쓰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400년 전에 침몰되었다면 지금은 다 썩어서 형체도 없어질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며, 설령 일부 조각을 건져 내더라도 그것이 거북선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을는지, 그런 황당한 사업을 많은 돈을 써가며, 1,470여억원인데요, 많은 돈을 써가며 굳이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북선 찾기 사업은 이미 1987년도에 해저탐사기술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해군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도에서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한다고 그랬는데,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혹시 경남도청이 벤처기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 도로 보아서는 지금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거북선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사람도 없고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칠천도 앞바다 해전이 우리 많은 거북선이 부서졌고, 싸운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600년이 넘은 뻘 속에서도 배 조각을 찾아내는 영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찾기 사업은 하나의 최고 이슈의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해군이 10년간 하다가 중단하였지만, 그 당시 보다는 최첨단 장비가 나와 있고, 해저탐사기술이 월등히 나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 번 해 보아야 될 사업이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하여튼 각종 언론에서나 지상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무모한 도전이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걱정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268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별 투자 현황에 있어서 공공 부분을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차별 추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84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은 2006년까지 총1,137억원이 투자되어서 투자계획의 17%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자부분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이 계획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계획하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의 부진사항은 그동안 IMF로 인한 경제불황을 겪은 바 있고,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메리트 미흡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나면 장기간 소요되면 투자비를 뽑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만은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관광벨트화사업은 타 도에 비해서 그런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사업은 부진하고 있지마는 일부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공공부분은 65% 진출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에 분명히 차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함안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함안군수입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함안군 요청에 의해서 수립되고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행정적 변경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관광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하다 보면 형질변경이라든지 산지변경, 또 각종 법규의 규제에 얽힌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승낙 부분에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면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행정적 절차가 12월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내년 1년 안에 완공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연기를 하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이은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산청 모례 소나무숲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은지 위원님이 방금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19페이지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공공 부분이 4,300억원, 민자가 6,600억원인데 이은지 위원 지적하신대로 민자가 총 17%의 투자실적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19페이지에 관광지개발에 보면 같은 것입니다. 창원, 마산, 통영 등 남해 송정관광단지를 포함해서 1조7,200억원을 ’84년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공부분이 3,000억원, 민자 1조4,000억원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민자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부진한 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경기침체와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런데다가 방금 정종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이순신프로젝트라든지 남해안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3조원 가까이 남해안관광지개발사업을 하면서도 민자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순신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남해안에 막대한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거제장목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지정만 해 놓고,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거제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임창호위원장

MOU방식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으로서 마무리되는 해인데 이 회사가, 알다시피 대우건설이 워크아웃이 되어가지고 지금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회사로서는 제일 잘 되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마는 기간 연장과시설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조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해 주면 투자시기가 맞게 되는 것이 거가대교가 2010년에 준공되고, 이것도 약 5년간 연장을 해 주게 되면 그 연도 안에 이 사업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완공이 되면 앞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대우건설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변경신청이 되면 사업계획에 대해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거제∼장목간 도로도 개설이 되고 있죠?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956m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거가대교 연결노선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연결노선으로서 장목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장목관광단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한번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강력한 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광지 조성 지정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날 때까지, 거제시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건설에서 거절한 것으로 해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우건설에 대해서 방금처럼 사업을 변경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96년도부터 10년동안, 만약 대우가 안 되면 변경을 해야죠.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이은지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도 민자는 거의 한 것이 없고, 2번에 관광지 개발에도 고성 당항포관광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가 1,400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총 22개 사업인데 이미 공공부분부터 투자가 완료된 것이 13건이나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공공부분은 되죠. 당연히 공공부분은 되는데 그에 따라서 민자를 1조4,000여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8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9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시키고, 남해안시대나 이순신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민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체로 볼 때 균형된 발전이 되어야 3만불 시대의 경남, 21세기의 경남을 구현하는데 균형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김해 가야의 땅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사업비가 9억200만원이고, 사업 전망에 보면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금년 사업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시설계 용역에 9억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금년도 용역비가 9억원입니다.

이은지위원

용역비가 9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약 3분의 시간만 질문시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임창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부터 이렇게 쭉 조성, 추진상황 제일 마지막에 성과와 반성이 있죠?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반성 부분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이 사업들의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테니까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차기연도부터 어떻게 접근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며칠 전에 첫 감사 때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감사장이니까 제가 감사로서 지적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490억원, 500억원 그렇죠?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민자가 277여억원, 민자유치에 277여억원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민자유치는 15억원이거든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분양은 완료되었어요. 15억원 이것이 민간유치 자본의 마지막이라, 나머지 금액은 뭐냐? 건물을 짓는데 소요될 예산을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총괄예산을 잡을 때 민자 15억원만 포함되는, 총괄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260억원 정도의 필요없는 민간자본 부분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이 약 500억원 정도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가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질문의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풀리기식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 질문에 의견이 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의견보다는 민간투자에는 자기가 공공부분에 따라가는 만큼의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할 때 건축물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도 되는 것이죠?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숙박시설과 진료시설,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하도록 갈라놓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민자로 하는데 총괄예산 부분에 포함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전체 단지사업인데 민자가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김오영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도 전에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업의 총괄내용이 정상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도 다음에 예산심사 때 한번 토론하기로 합시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사업비를 민자를 넣어 불려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가 높았지 않느냐, 액수가 높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시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예.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자부분은 분명히 하고, 지금 우리가 국가나 도나 시·군비로 나가는 부분은 민자를 빼고 나머지 공사비에서 전체 국비 50%, 시·군비 35%, 도비 15% 그 룰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민자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 비율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을 바꾸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70억원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원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비율만큼 반납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안 합니다. 공공사업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민자부분을 높여서 국·도비, 시·군비,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은 전체 총괄금액이 490억원이죠? 거기에 국비가 몇 %,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공공부분만 50%가 국비고,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입니다. 전체 비용이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공공부분에 지금 214억9,000만원 아닙니까? 490억원 총 공사비 중에서 그 밑에 보면 공공부분의 소계가 21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210억원에 대한 50%가 국비고,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풀려진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질문을 잘 못한 부분인데 그러면 집행부가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총괄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니까 이것은 부풀리기식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오해 없으시도록 서면으로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민자가 얼마 투자되었는지 관계없이 전체사업 공공 부분이 있으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것은 철칙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맞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4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 보면 마지막 항입니다. 가족단위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단순한 국내관광이나 도내 일반관광을 할 때 호텔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은 호텔을 선호하지 모텔이나 이런 데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도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부산으로 경남에 잠깐 들렀다가 부산으로 빠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주일 전에일본관광 설명회가 있어서 국장님하고 제가 일본서 모델을 한번 보고 오자고 해서, 일본에 가면 국민숙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호텔규모 보다는 좀 작고 일반 유스호스텔 보다는 시설이 월등히 좋고 깨끗한 데를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우리가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주 5일제가 되면서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덕유산이나 지리산 인근 산 밑에 보면 가족단위로 많이 찾습니다. 특히 펜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가족단위 숙박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소형단위의 펜션사업 혹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인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중·대형만 할 것이 아니고 작은 시설도 정책적으로 방향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우리 지역은 덕유산과 지리산이 있습니다. 덕유산과 지리산 자락에 보면, 지금은 농촌도 고령화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처럼 집을 잘 해 놓은 데는 가족단위로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산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같이 사업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327페이지 전국 규모의 국제체육행사 유치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보셨습니까? 제1회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는 5,000만원이고, 구마민주항쟁 기념 제1회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는 3,000만원인데 다른 대회들은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다 말입니다. 지원 기준은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3.15 태권도대회 이것은 규모가 아주 큰 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이 10일간이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연 인원이 약 6,000명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민주화항쟁 마라톤비 3,000만원인데 이것도 규모가 큰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규모가 크면 지원금액이 더 나갑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규모가 크면 많이 나갑니다.

성계관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군 직장 운동경기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변경요구, 시·군 재정자립도감안 운영비 확대 지원이거든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운영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비지원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시·군은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새로 배구팀이 창단되기도 했는데 아무런 지원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도 늘리고 지원 결정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 2006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산도 만약 이 기준 안에 포함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양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높기 때문에 양산은 지원이 잘 안 된다 그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군부에 20%미만 그런 시·군입니다. 10% 미만이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고려해서 잘 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창원경륜장 운영 현황 및 경주 실적을 보면 2005년도 51회 152일, 2,186경주에 매출액 3,556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40회에 120일, 1,997경주에 매출액이 1,526억원으로 계획 대비 50.7%, 작년 대비 43%로 매우 부진한 실적인데 부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보면 공단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창원경륜공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서 흑자를 봤는데 지금 현재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3일전에 공단 이사회를 해 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감소라든지, 임금감소라든지 그런 강도 높은 계획을 수립해서 공단에서 통과가 되어 창원시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수위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종수위원

오늘 아침 TV에 나온 것 봤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못 봤습니다.

정종수위원

창원공단에 대해서 오늘 나왔어요. 구조조정을 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도에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도에 아직 보고는 안 되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수지분석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97페이지 2005, 2006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 13개 시·군 22개소에 329억8,000만원, 2006년도는 18개 시·군 57개소에 370억원이 시설투자로 지원한 바 있으나 저희 지역 고성에는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2007년도에는 혹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2005년도, 2006년도 이것은 소규모사업으로서, 큰 사업도 있지마는 보통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와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균특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 가지고 고성에 1건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2,500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

정종수위원

그런데 군에서 요구가 없어서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고성군에서 재정건의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건의가 없어서 안 들어간 것이냐,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 고성군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건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공룡엑스포 때문에 사업 지원을 많이 해서 거기서 제외시켰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군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창원경륜장 문제인데 도와 창원시가 똑같은 지분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여기에 이윤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윤배분도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대 5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제수입금은 50대 50으로 균등배분을 하고 있고요, 경주세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흑자운영을 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자운영이 되었을 때 예를 든다면 올해 10억원이 적자운영이 되었다면 적자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가 창원시와 같이 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보전은 50대 50으로,

박차봉위원

확실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적자 부분액의 50대 50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흑자 부분도, 이것이 뭐냐 하면 레저세가 국세로 전환되었다든지 도세로 전환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도가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레저세 부분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이다 말입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아니,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똑같은 지분으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레저세 이것이 뭐냐 하면 도세가 아닌 세로 해 가지고 똑같이 배분이 되었는데 도세가 되다 보니까 도가 이윤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레저세가 도세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익금은 똑같이 배분해야 되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 뒤에 세법이 바뀌어서 내가 많이 받고 우리 과장님이 적게 이윤을 받게 되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맞지요.

박차봉위원

안 맞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그 법대로 적용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도가 굉장히 많은 세입을 잡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 얘기대로 전반적 룰에 의해서 돈의 수치를 계산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도 그렇게 안 되고 있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수치상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으니까 서면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도 도의원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지원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남도내에 골프장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도내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14개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경남 도내에 신규사업 심의나 허가가 들어온, 신규사업 허가나 심의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허가는 시·군에서 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우리 도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성계관위원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김해, 밀양, 의령, 합천 4군데에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양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양산에는,

성계관위원

양산 동면 하는 데는 혹시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양산 상북입니다.

성계관위원

동면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동면에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349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사업,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나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합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346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을 우선 보시면, 아까 박차봉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쪽으로 보면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 4,7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고, 2,000만원, 1,0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배분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군비가 4,200만원이고, 도에서 배분된 것은 500만원, 마산, 창원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창원하고 마산은 많습니다. 그 외에는 공히 같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06년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추진현황이 있는데 김해시에 3개소인데 문화의 전당 연지공원, 김해체육관에서 하신 모양이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도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강모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진주에서 했습니다.

강모택위원

2004년도는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창원,

강모택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결국 가장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는 시 위주로 하셨네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시 위주로 한다기 보다는 청소년 인구가 좀 많고 지금 현재는 서부, 중부, 동부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매년 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주로 시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군 단위에 가보면 사실 열악합니다. 여러 모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쨌든 계획을 소외 받는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아까 성계관 위원 질문 중에 골프장 허가문제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업무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권한업무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지역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협의입니까, 뭡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협의입니다.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더라 해도 도의 권한이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오영

김오영위원

협의라는 말은 우리 행정 용어로 강제성이 없거든요. 권고 같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자는 것이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도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개별법에 의한 부분은 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총괄적인 골프장 허가 부분은 권한위임을 했다 이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협의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인가권자가 시장·군수거든요. 도에 협의사항은,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 골프장 허가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도와 건교부가 허가해야 되는 것이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륜공단 경영부분, 창원시와 우리 도, 저는 박차봉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차후에 적절한 날짜에 경륜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정례회 때 시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제3항이 되겠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국제·국내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790억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790억원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개략치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1인이 8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3일간 33만명 그렇게 되면 790억원이 나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의 규모 유치로 790억원 산출기초입니다. 하루에 1인이 소비하는 숙박비라든지 음식, 목욕비 전부 포함해서 8만원으로 해서 평균 3일간 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33만명이 다녀갔다는 것으로 보면 790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스포츠과학연구원의 기준통계 방식을 적용해서 낸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올 한 해에 우리 경남 전체 지역에 이런 저런 국내대회든지 국제대회든지 33만여명이 3일동안 숙박을 하고 다녀갔다 이 결론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센터 설립, 이것이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종합지원본부는 지금 재단법인 등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기인 총회까지 마치고, 1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마치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출범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운영 실적은 뭡니까? 아직 법인이 등기가 안 되었는데, 운영 실적은?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3개 센터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 사무국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직급은 없고요, 명칭만 사무국장으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몇 급 수준에...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직급이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 민간단체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재단법인인데, 사무국의 요원들의 구성은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재단법인의 직원들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네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의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안군 칠곡면 우곡리 495번지 레이크힐스 함안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원천 무효화 건”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현황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시·군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44개소에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인데, 그 다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10개 종목 참가에 9,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임이 다 되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도지사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산이 어떻습니까?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2006년도는 추경에 6,000만원 확보해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완전 문을 열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임창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 단위로 장애인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하고, 시·군별로 44개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좀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소외계층에 있고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 체육회 같은 경우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생활체육회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소외계층에 있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도 단위 생활체육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1회 개최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 부분을 여론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처럼 적은 예산 가지고 준비성 없이, 나이가 많게는 80이 넘고 90이 된 어른들도 상당합니다. 도의 게이트볼 대회는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게이트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나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어른들 모셔놓고 대회한다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처음 올 때는 좋은데 화장실을 못 찾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좋다고 와서 감기에 걸리시는 어른들도 있고, 여론이 상당히,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전시성 행정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얼마든지 20개 시·군에서 체육대회 하도록 해 주면, 나름대로 하루 즐기다가 가시고 할 텐데, 도에까지 무리하게 양산이면 멀리 있는 어른들이 다음에 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버스를 내고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하루 왔다가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전체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 하나만 합시다. 2006년 1월 26일 경상남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제정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20개 시·군에 들쭉날쭉 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이것이 1월초인데, 20개 시·군이 상반기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간단하게, 317페이지 시설별 예산 지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2005년에는 기금으로 2,200만원이 지원된데 반해, 200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1,200만원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절반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자료 준비가 됩니까? 2005년도 예산은 11개소에 기금이 2,200만원인데 반해서 2006년도에는 12개소에 1,200만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 묻는 겁니다. 317페이지 보이지요?

성계관위원

안 되었습니까?

임창호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중앙에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느 중앙에서?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옵니다.

성계관위원

도에 기금이 아니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지원하던 곳에 지원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액수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성계관위원

줄여서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기금 확보 더해서 내년에 더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2,200만원인데 비해서 2006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성계관 위원님 요지는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의 청소년육성기금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매년 내려오는 돈입니다.

성계관위원

매년 내려오는데, 왜 줄었느냐는 이야기지요. 과장님이 로비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중앙의 육성기금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서, 참고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제승당관리사무소하고 도립미술관을 일괄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나오지 마시고 질의되는 분만 나와서 교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도립미술관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품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품이 348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기증과 구입 작품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 소장 작품은 348점인데, 유상 구입이 104점이고, 무상 기증이 162점이고요, 앞으로 기증을 예상하는 무상 위탁이 5점이고, 도로부터의 관리 전환이 77점입니다.

도난실위원

소장품 관리 상태를 관장님이 최근에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작년에 소장품에 대한 일괄 점검을 하면서 소장품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도난실위원

훼손 상태가 없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로는 훼손 상태가 없고, 단 두어 점 정도 훼손 상태가 있는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훼손 작품에 대한 워크샵을 하면서 거기 보냈더니, 보존 과학 처리가 잘 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난실위원

소장고에 보관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 우리 도립미술관이 국·공립 미술관 중에서 모델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항온, 항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항온 온도는 어떻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는 서늘하기 때문에 20몇도 정도...

도난실위원

지금 훈증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되고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미술관 오픈 당시에 기증 받아 두었던 작품들을, 그 때에는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리 전환 작품이 아닙니다. 기증 받아 두었던 작품들의 보관 소홀로 울거나 찍히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가습이나 부패를 막기 위한, 지금 번식이 쉬운 섬유질작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살균성이 우수한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방부 방취 효과를 얻도록 하는 훈증 가공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도의 소장고가 그렇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훈증시설이 되어서 적절한 가습이나 부패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품 관리 매뉴얼이 혹시 있으십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국·공립 미술관 중에서 국립 현대미술관은 보존과학실이 따로 있고, 부산시립에도 보존과학실을 확충 중에 있으나 우리 미술관은 아직까지 그러한 전문가가 사실 한 사람이 소장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국립 현대미술관에 워크샵에 참가하고 교육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발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무엇을 발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 훈풍시설이 현재 없고, 그래서 업체를 지정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발주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로 이것은 미술관의 3대 요소를 흔히 전문가들은 시설, 자료, 인력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자료라고 하면 소장품을 말하는 것인데, 소장품에 대한 소장고의 문제가 이제 발주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품을 구입하고 기증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앞으로 10년하고 말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 소장품 구입 절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품을 구입할 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예사 분들이나 관장의 작품 추천이 있고, 다음 작품평가위원의 평가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차 운영위원회에 추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다음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가격 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가부 확정을 하는 제도로 세 번 열게 되는데, 국립 현대미술관은 한 번이고, 또 부산시립미술관 등 두 번 여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대전시립이나 전북도가 한 번씩 여는데, 우리는 세 번 열면서 객관성을 기해 보려고...

도난실위원

지금 소장품 구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소장품을 구입한다면, 미술관의 성격에 맞게 중장기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립미술관의 성격과 거기에 맞는 소장품 구입에 따르는 마스트플랜은 무엇입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우리가 소장품 구입 5개년 계획을 매년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그 방침에 의거해서 연도별 소장품 구입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소장품 구입 계획의 목표가, 작년도도 대체로 그렇게 했지만 경남 미술의 여명기 시대 작고 작가부터 원로작가에 대한 우수한 작품 중에서 미확보 되어 있는 작품을 우선으로 해서 1순위로 해 왔고, 그 다음 한국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그것은 이름만 그렇지, 작년에 1점, 올해에도 1점, 2점 정도 추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난실위원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도립미술관이 도립미술관 본래의 성격이나 색깔을 내지 못하고, 백화점식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작품을 추천할 때, 지금 부산시립이나 서울시립과 같이 매도공고를 해서 작품 수집 자료를 접수하고 가격조사를 마친 후에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서 수집 작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 작품을 선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1차, 2차, 3차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제가 제안했던 것이,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 결정했거든요.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서예 작품도 조소하시는 분들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화 하시는 분들이 조소 작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슬라이드를 보고, 작품의 상태나 또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작품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것이 없이,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작품 구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래에 학예사나 관장의 작품 추천으로 인해서 사실상 작위적으로 작품이 구입되었다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별,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따로 구성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도난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조례상에 운영위원회에서 작품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가격 조정과 진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지난번 문화관광국장을 해 왔었기 때문에, 종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께서 전반적인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이 미술관에 이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정으로 작품을 추천하면서, 심사위원은 따로,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바뀌어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작품 구입에 관한 위원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명실공히 좋은 작품이, 그야말로 명쾌하게 심사를 거쳐서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누가 하십니까? 최종적인 승인이야 물론 결재가 올라가겠지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는 3배수의 공문을 보내서 각 대학, 미술협회, 운영 구성 요건이 도의원 한 분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 그 다음 언론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언론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 미술협회 같은 데도 추천을 받고, 대학총장, 평론가협회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학술 부분, 평론 부분에는 평론가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언론 한 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성 TO해서 30%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40%하게 되어 있고...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쭉 들어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작품 구입을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회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술관 조직 관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시립, 대전시립, 전북도립 쭉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전북도립과 대전시립이 경남도립과 비슷한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조직 구성을 보면 전북도립과 대전시립은 학예실의 전문직과 행정직의 규모가 비슷하고, 학예실에 학예실장이 있어서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립의 경우에는 전문 학예사의 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적기도 하거니와 학예실의 조직 관리를 운영과장이 함으로 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학예연구실은 관리자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도 행정직도 계시고, 학예사도 계십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은 타 미술관과 달리 모든 학예사가 계약직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타 미술관에도 물론 1·2명의 계약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학예사의 업무 중에서 특수한 업무를 분장해서 담당하고 있더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경남도립과 같이 계약직으로만 학예사가 임용될 경우에 고용의 불안과 직위의 저하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관이 2003년도 12월에 구성이 될 때, 제가 관장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자부에 연구직으로 학예사를 신청했었는데,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현대미술의 다양한 변화와 국제적인 동향을 능동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연구직이라 해서 한 번 위촉 받아서 평생 자기 직이다 해서 경쟁력 없이 있는 것 보다는 대체로 계약직으로 하면 2년만에 한 번씩 연장될 수도 있고, 재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이래서, 우리 도립미술관은 2003년도 그렇게 계약직으로 돌렸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계약직도 대부분 다른 곳은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급이 더 많습니다. 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라급과 다급의 어떤 상황을 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의 경우에는 물론 업무적으로 순환보직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미술관의 3요소로 인력을 이야기했는데, 그 인력은 전문직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획이나 미술관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불안이 계속되는 계약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별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께서 방어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도 계시지만, 학예사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께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제 도립미술관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시·도립미술관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도립미술관 운영위원, 그 다음 작품심사위원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들어 있다고 그랬지요?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박차봉위원

어느 분입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지금은 강지연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제환경문화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은?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 부분은...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작년에 결재 올려서 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강지연 의원으로...

박차봉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2006년도 2월에...

박차봉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님이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이나 현황 파악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님이 거기에 위촉되어서...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여성 TO를 40%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추천 받아서 강지연 의원이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도 여성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이 심사위원회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임창호위원장

그 문제는 조정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박차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고사항으로 해서, 국장님, 관장님과 의논하셔서 그 부분 조정해 주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추천 의뢰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박차봉 위원님의 보충질의 쪽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전직이 무엇입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창원대학에 미술과 교수직으로 정년...

오영

김오영위원

정년 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육십일곱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통 공무원의 퇴직은 몇 세에 합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대학에 교육공무원들은 65세 정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도의회에 와서 도립미술관,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전에 본회의에서도 종업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관장님이 많은 분들한테 신뢰성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에 우리 도의원이 당연직이지요?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직이면 위원회가 바뀌면 당연히 그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직입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도마다 연초에 위원회 교체가 2006년 2월 6일인가 임기...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도의회 당연직은 도의회가 기능이 바뀌면 그것은 당연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동의합니다.

임창호위원장

검토하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단히 죄송한데 말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역동적인 그런 관장의 역할이 본인이 판단해서 어렵다는 판단이 되시면 깊이 있는 생각 좀 하십시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신뢰성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보도 안 되고.

임창호위원장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격려해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도립미술관을 도민 전체에 도움 되는 최고의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 판단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도립미술관입니까?

정종수위원

아닙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잘하고 계시는데.

정종수위원

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가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되었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수익료가 약 2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이 10월말 기준입니다.

정종수위원

연말까지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연말까지는 2·3,000만원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민간인 위탁했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민간인 위탁했을 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기준 말고 수익료만 말씀하시란 겁니다. 직접 하니까 늘었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민간인 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늘었어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종수위원

그럼 다행이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정원이 5명이고, 정원 외가 4명입니다. 총 9명입니다. 청경 2명 있고, 일용이 2명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직원들이 관사가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관사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배타고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직원들이 9명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발령난, 진주, 창원, 도청 직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충무에 사는 청원경찰 2명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종려 구입을 했는데, 보식을 하셨지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종려 구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내가 묻는 데만 답 하세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종려 구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독지가가 있어서, 우리 예산이 처음 편성되어서 적기 때문에 독지가한테, 시의원 조종태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이야기해서...

정종수위원

되었습니다. 직접...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200주를 우리 직원이 추봉도라고 섬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가서 파서 직접 우리가 심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종려가 있는 것과 보식한 것이 크기가 같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기증 받은 종려는 3년에서 5년생 되는 종려입니다.

정종수위원

수고(樹高)가 얼마나 돼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고라고 할 수가, 1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30㎝되는 것도 있고...

정종수위원

원래 있는 것하고 보식하면 거의 같은 것을 심어야 되지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있는 것은 ’76년 당시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2m 정도 됩니다. 같은 수고를 심으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은 종려 수고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수위원

한산도에 수종이 몇 종이나 있다고 생각됩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종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4종이 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10종이고, 상록수가 24종이고, 활엽수가 10종입니다.

정종수위원

알았고요, 거기에 소나무가 있지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적송이라고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산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재선충에 들지는 않았어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재선충이 들었습니다. 방제는 통영시에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들은 것은 벌목을 해서 덮어서 훈제처리를 매일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직원 중에 수목에 대한 전문 원예기사나 이런 분이 있어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정원에 임업직이라고 8급이 한 명 있습니다.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에 다양한 수종이 있는데, 특히 난대 수종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고목이 많습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나무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재선충 방제를 잘해서 소나무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소장님 잘 하시겠는데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위원님한테 자랑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승당이라면 정말 고독과 외로움을 씹어야, 안 씹으면 거기 근무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씹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장이라고 해서 한 번도 넥타이 메고 앉아서 “에헴”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 노가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한 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박차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오실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회의를 해서 “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엄청스레 받았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와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민간인이 위탁한 것하고, 우리 도에서 위탁한 것은 한산도민한테 와서 참고를 하시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한산도 가는 뱃삯이 얼마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삯은 4,100원입니다. 왔다갔다 8,200원이고, 거기에 차를 가져가면...

정종수위원

소장님이 갈 때 뱃삯을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배가 있습니다. 5톤 배가 있는데, 항상 연락만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달려 나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장님, 외지 외처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오시면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잠깐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초등학생 관람료 200원이지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200원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전체 이용객 25만명 중에 초등학생이 몇 % 차지합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초등학생은 전체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초등학생 무료로 하면 어떻겠어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초등학생은 대체로 오면 1명이 오지 않습니다. 단체로 오거든요. 단체로 오면 200원에서 100원밖에 안 합니다. 공짜로 하면,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65세는 무료다, 조금 주름살 더 들면 살짝해서 영감님 사이로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잡아낸다고 혼이 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 하면 너무나, 그 고통을 말도 못 합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공짜로 넣어달라고, 절대로 “우리 도에 직원이 아닌 것은 전체에서 돈 받아라” 해서, 우리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소장님!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지.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는데,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무료로 하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법규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초등학생은, 지난번에 백신종 부의장께서도 수목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에 한해서는 수목원하고 제승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관람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학생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교육 차원에 오고,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잘하고 계시는데,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초등학생 200원 이것은 무료로 관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성인들 관람료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도민들도 교육적 차원에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뜻에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도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만 피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일정 부분의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료로 들어갔을 때하고 유료로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저는 자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차봉위원

소장님, 여하튼 지난번에 지적해서 잘 하시고 계시다니까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이 지금 보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권영민 사무차장 박소둘 운영과장 배희욱 훈련과장 이활 총무과장 최종호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권영민 경상남도체육회 상근부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체육회 상근부회장 권영민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소둘 사무차장입니다. 배희욱 운영과장입니다. 이활 훈련과장입니다. 최종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영조

김영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면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인사만 하시고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먼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체육인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체육회의 최대 주요목표인 전국체전에서 김태호 체육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선수, 임원, 지도자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서 6년 연속 상위권 목표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남체육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더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준 아픈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체전이라는 국민적 체육 대행사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일취월장해 왔으며 그것이 바로 아시아경기대회의 2위, 올림픽 10강, 월드컵 4강 진출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의 위상과 함께 국제신임도를 드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트체육은 국익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남체육회의 운영방향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광주전국체전에서도 7년 연속 상위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도민들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 경기단체, 팀별, 전체적인 정확한 파악과 분석에 의한 전략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아직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 타성, 그리고 비능률적이고 예산낭비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많은 체육인들로부터 믿음과 신뢰 속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시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체육의 가장 취약부분이며 점수비중이 높은 육상·수영·체조 등 기초종목의 전력향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라이벌 시·도와는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대학체육활성화 방안, 그리고 아직까지도 팀이 구성되지 못하여 체전에 출전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의 우수선수 영입 및 팀 창단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체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권영민 상근부회장님을 위시해서 체육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 몇 해 동안 우리 경남체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측면에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사회는 미래스포츠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얼마 전에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있는 분이 TV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체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국가보다 지수가 높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체육을 통한 우리나라의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과감히 접근하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항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7회 전국대회의 결론적 성적을 보면 아까 상근부회장님 말씀처럼 전년도 5위에서 6위, 그러나 득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성적은 경기, 서울, 개최지를 제외하고 나면 3위권 안에 포함되는,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은 크게 많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 서울은 우리 경남이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능가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 사항이고 개최지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우리 경남뿐이 아니고 타 시·도가 인구 1,000만이 넘는,

오영

김오영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개최지는 시드배정을 받기 때문에,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위든 6위든 이것은 상당한 노력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서 육상·수영·체조 또한 대학체육의 보완점, 팀 부재로 인해서 종목이 없는, 그래서 득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팀은 지금 어느 팀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출전을 못하는 팀,

오영

김오영위원

팀이 없어서 참가가 안 되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농구 남자 일반부 또 배구 남대, 럭비 남일, 양궁 남대·여일, 체조 여고, 펜싱 여일, 소프트볼 여일, 스쿼시 남고·여고,

오영

김오영위원

많네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럭비 같은 경우는 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해군사관학교는 없어졌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없어졌네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년간 5위, 6위 이렇게 또 권영민 상근부회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몇 단계 뛰었습니까? 그 당시 12위,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12등에서 5등,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우리가 지금 쭉 한 것이 5등, 4등, 5등, 6등, 5등, 6등 이렇게 했으니까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좋은 성적으로 출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팀이 없어서 경남전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사님 등등 체육인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팀들이 부활되고 해서 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의회도 협조를 하고 또 당사자인 우리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부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고맙습니다. 체육회를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고, 그리고 이번 체전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1,2,3등을 서울, 경기도, 개최지를 제외한 4,5,6,7위의 점수 격차가 단체종목 한 팀만 우승하면 7위가 4위로 뛰어오를 수 있을 정도로, 800점 이내입니다. 4만 몇 천점에서, 그러니까 단체종목 한 팀만 승리하면 7위가 4위로 뛰어오를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치열한 경쟁을 놓고 볼 때 단체팀 한 두 팀만 창단이 되고 또 우수선수가 보강되면 우리가 더 상위권으로 뛰어오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체육회 회장이신 지사님에게 강력히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서 또 지사님의 결심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석에 잠깐...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사무처장 자리가 공석에 있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분의 전직이 뭐였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나가신 분 말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나가신 분은 전직이 함양부군수 하시다가,

오영

김오영위원

공직에 계시다가 땜질인사로 그렇게 왔었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분이 와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안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체육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께요.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데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는 또 비체육인이 그 자리를 또 정치권을 이용한다든지 정치권에 줄 대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체육에 몸을 담고 왔는데 체육도 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많고 많은 학문 중에 한 학문이고 그 중에 종목별로 전공이 있죠? 제가 태권도 배웠으면 태권도가 전공이고, 그런 것처럼 이런 귀중한 자리에는 전문가가, 전공한 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인 출신 또 더 좁게 들어가면 선수출신,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 중에 이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사람이 우리 체육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지사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자에 그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이 자리를 매김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김태호 지사께서 체육인들에게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다시는 후임자를 선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하고 체육인 중에서 선별하는 이런 행정력을 발휘하시게끔 보고를,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해단식을 며칠에 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23일 합니다. 모레 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참석대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소둘

박소둘사무차장

집행부석에서 - 대상은 이사님들만, 해단식에는 실질적으로 시상식만 하기 때문에,) 시상식만 하니까, (

집행부석에서 -예, 다른 분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초청을 안 했습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2005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세출에 선수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박차봉위원

45억3,0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결산을 해서 그런 겁니다.

박차봉위원

결산을 하면 이렇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박차봉위원

애당초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잘 짰네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박차봉위원

선수육성사업은 선수들한테 급료가 나가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체전 도 대표선수 정도 되면 체육 그 자체가 직업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거의 운동만 전문으로 한 선수들 출신이기 때문에, 단체종목 또 개인종목 선수들을 우리가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 돈으로 정말 효과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스카우트도 경쟁이 붙어서 치열합니다. 체육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고 사온다는데 사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야, 그 선수들도 오늘의 그런 기량을 향상하기까지는 그동안 그렇게 피땀을 흘렸는데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누구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박차봉위원

급료를 주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여기에 보면 전국체전에서 5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5위, 6위 이런데, 그러면 이 선수육성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더 투입을 하면 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상위에, 1등이나 2등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도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 경기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개최지는 시드배정점수가 2만5,000점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등은 이왕 정해졌고, 일반 시·도에서 바로 4등이 우승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등, 5등을 계속 해 왔고 제일 못 했을 때 6등을 해 왔는데 사실 돈으로써 선수를 많이, 부산 같은 데 또 인천 같은 데서 많이 사옵니다. 사 오는데 그것도 투자에 비례해서 효과 있는, 정말 알찬 선수를 영입할 때 그것이 좋은 결실과 이어지는데 또 투자를 하다보면 예산낭비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오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문체육인의 노하우나 경륜 이런 것이 그런 데서 좀 판단하고 또 선수 영입하는 데도 큰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김오영 위원님이 전문경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일반부 선수는 좋은 선수영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력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력향상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체육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추경을 위해서 지사님 또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상황을 설명 드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부회장님, 우리 도의 체육예산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다른 데도 추경을 많이 올리고 또 부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이... 우리가 보통정도 될 겁니다. 중간정도 수준이 됩니다. 한 8위정도,

박차봉위원

그러면 체육예산은 제대로 편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간정도면,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중간정도 됩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 한 10위권에 속하는데 중간쯤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건데,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실적은 우리가, 예산이 중간인 것 같으면 8,9위 되는데.

박차봉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한 10위권에 해당되는데 중간쯤 된다 하면, 예산이 16개 광역시·도 중에 중간쯤 된다 하면 우리 도가 체육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한 10위권정도 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8위나,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도민소득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순위를 전국 시·도체육회의 예산이 우리가 중간이다, 그러니까 중간을 받아서 우리가 5등, 4등, 6등을 했으니까 잘한 것 아니냐는 그런 쪽에서,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는 체육예산이 좀 넉넉하니까 우리 종합순위가 좀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16개 광역시·도 중에 중간쯤 된다 하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위나 8위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많이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도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결코 우리 경상남도가 체육회의 예산이 적지는 않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4,5,6등을 가려고 하면 8위, 9위 이 예산수준을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박차봉위원

결국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적게 편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재정자립도로 비교한다면 그렇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멋진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스카우트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결국 도세=도 체전성적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 도보다 작은 충남이 상당히 상위권에, 성적이 좋네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이방호위원

부회장님, 대학선수육성 지원비해서 도내 대학교에 지원되는 규모를 보니까 많게는 5,0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선수의 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경상대학에는 2,500만원인데 경남대학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어떻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경남대학은 도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이 7개 팀이고 선수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별 점수면에서도 경남대학은 상당히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요. 경상대학은 옛날에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종목이 검도하고 연식정구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종목에 비하면 그 지원도 적은 돈은 아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이 아니고 해마다 선수내용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바뀌고 그렇게 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옛날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수를 많이 키우고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데는 우리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수 수가 적고 종목이 적은 데는 적게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또 해외 선수파견 및 격려해서 임원 43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해외선수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해외선수는 우리 도 대표선수들이 해외에 출전하는 선수들,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간다, 아시아경기대회에 나간다 하면 1인당 10만원씩 격려비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말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이방호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직장팀 운영 보조금이 있거든요. 의령군청이나 함안군청이나 하동, 사천시해서 한 종목씩 되어 있는데, 의령은 궁도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내의 궁도선수를 의령군청팀 소속으로 해서 거기 궁도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궁도장에서도 하고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전지훈련도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의령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의령군청 같은 데는 군세가 약하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8,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자체에서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들여서 궁도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기에 8,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궁도선수가 함안군에 한 사람 있고 또 남해군에 있고 의령군에 있다고 하면 그 선수들 관리를, 그러면 의령궁도장 거기에 가서 매일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의령에 궁도 해 놓았는데 우리 도 대표선수가 의령군청에 다 있다는 말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아닙니다. 군청 실업팀은 전국적으로 실력 있는 선수를 데려옵니다. 우리 도내만 아니고 경북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훈련을 시키고 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체전 이전에, 자격을 몇 개월 전까지 결국 도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스카우트해서 다른 타 도에서 와서 의령군청 소속으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한다는 말이지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다들 그런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올해 결과를 보고, 올해 기량이 저조하고 성적을 못낸 선수들은 교체를 해 버립니다. 교체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선수 가지고는 전국체전 나가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빨리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의령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어떻게, 도에서 지원받는 8,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선수 스카우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자체에서 그런 지원을 전적으로 해 줘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군청 무슨 군청해서 다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도내에 시·군별로 전부 한 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산청군하고 도세가 약한 함양하고 두 군데는 지금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두 군데는 없고 다른 데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마산 같은 데는 3개, 창원도 3개, 4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체육회를 대비하고 상위권 입상의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고 유능한 선수들을 우리가 스카우트를 해 옴으로 해서 다음에 성적을 더 좋게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지역명예나 지역브랜드를 생각해서라도 하겠지만 특별히 도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우수선수 영입하는데 궁도 같으면 자체적으로 정말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 궁도 전체 전력에 크게 보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데리고 오는데, 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도 좀 예산을 증액하고 우리도 좀더 지원을 하는 그런 쪽에서, 우수선수 영입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선수 스카우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가 4위인데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충청남도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충남에 대학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몇 년 동안 한번도 못 이겼는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4만1,300몇 점이고 거기는 4만2,100몇 점으로 7백 몇 점 차이인데, 우리가 한 팀만 이겨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4위가 되고 6위가 될, 그만큼 이번에 치열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내년도 전국체전에 우리가 4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4위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그런데 책임자가 4위를 하겠다, 5위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못할 때는 그 책임이 모조리 돌아오기 때문에,

임창호위원장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원장님, 4위가 실제적인 1등입니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다른 데도, 지금 대구, 인천 이런 데도, 요즘은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명예·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수보강이나 엘리트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는 예사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전쟁에 임하듯이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내년도 도체육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동결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동결되어서는 이것은 도저히, 동결된 것은 삭감된 것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이 2006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82억원입니다.

임창호위원장

82억원?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게 올림픽에 보면 말이죠. 동메달, 은메달 백 개 따봤자 필요 없고 금메달 순위대로 성적이 되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올림픽은 종합성적 순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회식 할 때 1등 소련, 미국 그런 것 발표도 안 합니다. 그냥 기자들이 메달 집계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세계 국민들이 그것을 순위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순위로 하지만, 옛날 같으면 양궁 500m 쏘아도 금메달, 100m도 금메달, 한 사람이 4개, 5개 따는데 축구 같은 종목은 11명이 1등 해도 금메달 하나로 취급을 하는데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소년체전이나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은 종합순위 채점제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메달 집계로써, 그러니까 종합순위라고 안 하고 메달 집계순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대회본부에서 종합순위다 하는, 채점을 매기지를 않습니다. 전국체전은 시·도간에 전 종목, 42개 종목에 대한 점수를 정확히 채점해서 종합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지금 우리 도가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예산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마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최소한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부득이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는 크게 다른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도체육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애를 쓰고 계시고, 여하튼 좋은 성적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두셔서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서는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재원이 되면 언제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는데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어쨌든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임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모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2일, 23일 양일간은 보충감사 및 결과 평가기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임창호출석감사위원

김오영 강모택 김영조 도난실 박차봉 백신종 성계관 이방호 이은지 정종수

영선

윤영선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