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본인은 종암6동 출신 지역개발에 소속된 김영기위원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를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그게 수익대금이 안 나와 있는데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럼 미화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이면 전부 다 그럼, 일반 그…

그러면 미화원이 주택의 쓰레기를 수거 안 해 간다거나 이런 것으로 어떤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민원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군요.

그러면 여기는 40개 통이라고 했습니까?

유관단체는 지금 몇 단체나 됩니까?

구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지요?

그러면 그 4개 단체인데, 물론 이 회원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네에 이렇게 23개 단체나 있으면 말이죠, 어느 동네나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또 타단체에도 이렇게 가입해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회원으로 지금 그렇게 2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겠지요?

23개 단체중에…

좋습니다. 자료 오는대로 몇 개 단체인가 좀 알려 주시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지원금 받는 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은 어느 목적에 쓰여 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도 데려다가 쓰레기캠페인을 하면 거기에 장갑도 사주고 집기도 사고 때가 되면 그 돈으로 식사도 제공하고 돈 얼마씩 하라고 주고 그 비용은 그렇게 쓰여진다 이거지요?

단체별로 적절히 알아서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써라 하고 그냥 돈으로, 단체별로…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 돈 준 것 내역 좀…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지요?

상하관계로?

20만원씩. 그러면 동네가 크고 적고간에 그냥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다 나가는군요.

그러면 그 돈으로 물론 청소년, 요새 학원가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하니까 그러면 학원가를 순회하면서 지도위원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말이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젯밤에도 TV에 문제가 나왔는데, 혹간 여름에 나무가 엉켜 우거지면 이정표를 해 놓은 것이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혹 신호를 위반하고 어디 갈 곳, 방향을 제대로 못찾는 이런 경향이 우리 서울시내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여기 그 지역에 이정표관리를 잘 하십니까?

그런 건에는 문제가 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예, 아까 것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통친회가 있지요?

통친회 관리를 하십니까?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서 자기들의 친목을 위해서 어떤 통친회라고 해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야유회, 단합대회도 하고 하나의 친목위주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유관단체나 관변단체가 전에는 사실 선거때만 되면 무슨 단체 하나 만들라 무슨 단체 하나 만들라 해서 그 회원들이 이 단체도 가입하고 저런 데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 단체들로 인해가지고 여당에서 선거에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은 그것은 전에 관례상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그럴리 없겠지만, 행여라도 어떤 동장님이 유관단체관리체계에서 잘못되어가지고 혹간 오해받는 일이 속출할까 해서 이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들이 모여서 외지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금품을 받고 전에는 이런 일이 속출했습니다. 그것 사이에서 왕왕 말썽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이니만큼 동장님 특히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적발건수나 과태료 부과한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7건이면 과태료가 얼마씩이면 65만원입니까?

과태료가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이하, 그러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었네요?

그러면 단속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석관2동에서 보니까 부녀자원봉사단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모양이던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체 직원들이?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징수하는데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높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쓰레기가,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는 거의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좀 이것을 강화해서 이것은, 우리가 무단쓰레기투기를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아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여기 무료 이·미용, 이 분들이 둘째 주면 13시부터 16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일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동에서 이번 이렇게 둘째주 일요일에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와서 자원봉사 해주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나는 이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둘이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거기 65세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잘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살고는 있습니까? 타지로 이사 가거나 뭐 그런게…

그러면 보증인이 있지요?

그러면 본인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증인은 튼튼한 사람이 다 있겠지요?

97년 7월 1일에 여기에 재해가 발생했는데 석축이 8m나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건물 2동이 이것이 연립세대

그런데 건물이 2동이 전파가, 반파되어가지고 그외 11가구가 거기서 이재민이 43명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7월달에 장마가 오는데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혹시 위험지는 없는지 동장님이 그런데 사전답사로서 발견하지 못했던가요?

그 지역에?

개인사유지라서?

여기는 위험발생지니까 이것 빨리 보수를 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그것을 안 듣다가 이번에 그렇게 7월 1일날 재해를 당했군요.

그러면 미연에 막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자기집에 세든 사람들이 어떤 재산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건물주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나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떤 지원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떤 대책을 해주나요?

본인이 원만하게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서 서로의 어떤 법정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잔해철거는 완료 했군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주차장이 열악해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급기야는 이웃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사건사고들이 빈번한데 여기는 지금 주차장, 시에서 해주는데 주차장 매입지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 안 나와요.

이미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미 돈을 다 줬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중 아닙니까? 그런데 매입지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추진중이면 현재 이런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십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올리는 상태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토지를 지금 현재 매입 중이라는 것은 추진 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건을 올려서 서울시로부터 동의가 붙어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으면 이미 다 된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느냐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중이냐 추진 중이냐 그것을…

이렇게 동의서가 붙어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17억이 주차장 매입자금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동의서를 붙여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을 매매 하겠습니다, 정부에 매매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막상 계약을 할 단계에서는 이것 너무 시세에 맞지 않아서 안 팔겠다. 이래서 보이코트하는 그런, 이미 확정된 지역도 그런게 있어요, 장위1동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동의해 주고서 나중에 막상 계약단계에 들어가니까 지금 시세를 알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두건인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구청에서 자료를 봤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똑똑히 장위1동인지 2동인지 기억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가 동에서 해준 것이니까 계약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까?

금년에는 이미 금년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명년 상반기에 이것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금년에는 이미 끝나서 본 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은 지금 두건이네요?

하나는 이미 완료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는 완료되었고 하나는 계약이 이제 끝나서 이주했으니까 실적을 올린 것은 지금 두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동장님 답변은 동장님이 감정평가의 얼마 기준이라고, 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0.5%에서 10% 상한선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소의 이런 나대지 보다는 그런 것을 얼마에 감정을 해서 그것을 서로 합치면 예를 들어, 이 지역에 땅 한평에 5백만원이 가는데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는 3백만원이다 이런 말이지요? 3백만원이 아닌 그런 시설물 포함해서 4백만원에 거의 포함한다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액가가 약간 있지만 크게 일반시세와 아주 그렇게 큰 차액은 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어떤데 가보면 공시지가를 따지면 일반시세에 비해서 엉뚱하게 싼 곳도 있고 감정평가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일종의 그러한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평당가,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인데 감정평가액에 나오는 것은 2백 몇 십만원, 이렇게 더블로 잡으면 어떤, 누구든지 거기다가, 이것은 너무 싸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의했던 사람이 그 동의를, 나는 계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 의사대로 계약을 않는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이 우리 장위동에서 이번에 17억원중에, 원래 서울시에서는 장위동 이 지역에 예치금 17억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제가 한 건을 올려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약한 것이 지난 월요일날 아마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장위1동인지 장위2동인지 내가 명확히 물론,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면도로에 주차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구급차가 못들어가고, 한번 화재가 나면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아 큰 불을 야기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다행히도 2건이 이루어졌다니까, 2건하고 차후에라도 또 이런, 어떤 희망자가 나온다면 명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주차장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 하십시오.

하고 있으면 몰라도 안하고 있으면서 괜히 중식제공하고 선물만 증정하고 해서 소요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정식 가정도우미,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아까 미비된 자료가 빨리 안 나옵니까?

저건 저, 2개가 틀린 건가요?

다 맞아요?

동장님 또 다른 건의는 없으십니까?

명년 건설사업이 여기, 숙원사업인데 금년예산이 얼마가 반영됐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