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성우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영식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박경혜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박현정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안옥희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안소영 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5쪽 기본현황과 7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9쪽의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복지인프라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및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취약한 노인계층 복지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아동·가족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와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국가책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등으로 아동 권리증진과 돌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 카페 완공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등을 통해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힘쓰겠으며, 식중독 등의 식품안전사고 최소화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꽃빛공원과 함백산 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선진 장사시설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17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노인분야) 선도사업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현재 주거, 의료, 돌봄 요양, 일상생활 등 4개 분야에 총 2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안산형 방문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18쪽,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민·관 협력 강화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를 창출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실행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맞춤형 급여수급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연계 추진하여 탈 빈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게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살맛나는 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희망을 이어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별·인구 특성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5쪽,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경로당 신축」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안식경로당 및 정곡경로당 신축 건립을 추진하여 쾌적한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26쪽,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각종 복지사업 정책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욕구중심 맞춤형 어르신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유사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어르신 욕구에 맞는 예방적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및 기초연금 지급, 건강보험료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노후의 신체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노인행복지수 UP,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PLUS」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에 건물 매입 및 임대를 추진하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0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어르신들의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3쪽,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단말기를 보급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입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을 비롯한 재가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홈을 추가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35쪽,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추진」입니다. 건실한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36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의료급여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0쪽,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3쪽,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위탁·수행했던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4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을 활성화 시켜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정착시키겠으며, 여성친화적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행복 출산·양육 공감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추진입니다.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출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가족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자가정에 출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족문화 및 돌봄나눔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소외 받는 아동이 없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를 원활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아동에게 양육, 보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아동 육성을 도모하여 입양아동과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2020년에 3개소 설치, 2022년까지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0세∼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및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5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산시 보육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54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신축 1개소와 7개소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 하반기에 4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해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과 3호점을 조속히 건립하여 안산시 보육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보육 강화」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냉난방비 운영 지원, 우유급식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차별 없는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문화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한 컨설팅 및 점검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어린이집 컨설팅을 추진하여 보육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1쪽,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방역 5대 실천 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분기별 현장 점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꽃빛공원 친환경 자연장 단계적 확충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목장 및 잔디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꽃빛공원 내 개장 구역을 친환경 자연장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묘지공원으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63쪽, 「대부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음식거리를 중심으로 우리밀의 생산·제조가공·체험 등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우리 밀 시범재배단지에서 약 17,000평을 조성하였으며, 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및 구축을 위하여 지난 6월 생산업체, 수매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밀 재배단지 확대 조성, 우리 밀 취급 음식점 확대 등 홍보에 힘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함백산 추모공원 준공 및 운영 관리입니다.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6개시 공동 종합장사시설이 202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619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후 운전 및 시설 인수 등 향후 운영과 관련한 6개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65쪽, 「안전한 음식문화 및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정착 및 고품격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구현」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기반 조성 및 위해식품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체계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7쪽, 「미래세대 주인공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미래세대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 및 어린이의 위생·영양·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8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유통식품 정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 간편식품 등의 다소비 유통식품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70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확충 사업으로 총 3,822기의 봉안시설을 확보하여 원활한 장시시설 공급을 도모하고, 하늘공원 내 부족한 주차장 71면을 확충하여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관리사무소를 현재의 97제곱미터에서 166제곱미터로 증축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통합 돌봄 노인 분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네, 국가사업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차적으로 8개 시군하고 2차에 선정돼 가지고 8개 시군, 그러면 LH에서 주택은 공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주택 공급이 아니고요. 저희들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퇴원자들이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고잔동에 9가구 그다음 일동에 10가구 해서 총 19가구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인데 시범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2019년도 1월 달에 8개 자치단체, 5월 달에 저희 시까지 해서 8개, 16개 자치단체 추진하면서 원래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잡아놓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정도 확정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범 사업으로 끝낼 건지는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됐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세요?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국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보장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코로나 대응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긴급복지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1년 365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긴급복지사업 있고 무한돌봄사업 있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1억 1800만 원 그다음에 금융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2억 4200만 원, 금융이 1천만 원 이하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재산 한도액을.

한도액을?

예. 그래가지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는 맞는데 금융재산소득은 1억 1800만 원에서 1억 6천까지, 1억 1천만 원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됐는데 이제 1억 1천만 원이 넘고 1억 6천 이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억 6천까지?

예. 그다음에 금융은 5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까지 한도를 증액해서 이번에 좀 많이 풀어놓은 겁니다.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복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 8월 말 현재보다 긴급복지는 7억 원이 더 지급이 됐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긴급복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다함께돌봄 설치가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몇 % 하고 있나요?

지금 한 시설은 25명 정원이고요. 그리고 신길가치키움터는 35명 정원인데요. 제가 한 번 방문했을 때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아이들이 한 번에 딱 한눈에 봐도 30명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원 충원이 미달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봤거든요?

어디 지역말씀하시는, 선부 지역이요?

신길 지역.

신길 지역에 지금,

충원이 됐나요?

35명 중에 현원은 정확히,

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별도로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를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3개를 설치하실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거리를 둬서 지역아동센터 현 위치에 있는 곳하고 이렇게 동선이 같지 않게끔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정원이 꽉 차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인근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는 현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그렇게 운영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부부 가정의 일반아동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일반학원 같은 데에서 좀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도 감소를 하고 학원 같은 데 많이 다니고 하는데 다함께돌봄이 생기면서 그런 아이들이 학원 쪽으로 안 올까 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추진 중인 곳이 한 군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가까운 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요. 3월 달에 개관해서 옮기나요?

내년 3월 개관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이사는 하려고 합니다.

이사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안산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산대학에 재위탁을 주실 건가요, 지금 공고가 나서 바뀌었나요?

저희들이 8월 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신안산대학교로 위탁 운영 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됐죠?

네.

그러면 안산대학교에서 많은 오랫동안 지속해서 운영을 하고 왔었잖아요. 거기에다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도 바꾼 이유가 있나요?

사실 안산대학교가 한 23년간 저희 육아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또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고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안산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많이 좋아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편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이 마당에서는 우리 보육의 질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23년 동안의, 저희 안산시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도시에서 보육 관련된 학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 또 많은 위탁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좀 더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한 점수표하고 나온 거 있죠? 그거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연말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8월 달에 끝나나요?

9월 30일로,

끝나죠?

안산대학교는 종료가 되고요. 신안산대학교는 10월 1일부터 위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맡게 되는데 현재 안산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신안산대학교에서 위탁을 맡고 나서 이왕 맡은 거 잘하자는 취지에서, 거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공간이 있는 데요. 거기 2천만 원을 투자해서 9월 23일까지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전에 이틀 날짜를 잡아서 신안산대학교로 1차 이전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12월까지는 새로,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신규 건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10월 31일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해서요. 10월 31일까지 완공되면 12월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차질이 없게, 공백 기간이 없게끔 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학부모들하고, 지금 학부모들한테는 다 얘기가 되어 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쪽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어요. 지금 3호점을 건립을 한다 했는데 1호점은, 신안산대에서 다시 하는데 1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2호점이 지금 건립이 완공이 안 됐죠?

내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3호점을 또 건립을 한다고 추진을 하셨어요.

아이러브맘카페는요. 지금 현재 호수동, 예전 호수동 공공청사 부지 혹시 아시고 계시죠. 그린빌 8, 9단지에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이 있습니다. 이 1호점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가 1호가 되고요. 그리고 2호점은 지금 동산고등학교 뒤에 2호점을 짓고 있고요. 지금 운영 중인 1호점이 3호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그냥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1호점이,

3호점이라고, 건립하고요. 신축을 할 겁니다.

신축을 또 한다고요?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거기 지금 있는 건물이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도비를 추경에 말씀드리겠지만 3억을 또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거기에 3호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호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호점이잖아요. 거기 실적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 운영 실적인가요?

예, 운영 실적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보육정책과 연이어서,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엄청 잘 포장을 하셨어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 위탁하는 거 들어왔을 때 문제점 많이 지적했어요. 이게 공개경쟁 시기도 아니고 재위탁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재위탁을 공개경쟁 위탁으로 바꾸는 것은 상도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럼 많은 위탁체들이 재위탁에 들어갈 때 다 공개경쟁입찰로 바꿀 거냐, 복지관도 있을 거고 시립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교육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동안 안산대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 업무를 해왔고, 안산대는 육아교육과와 그다음에 보육과가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신안산대는 보육과가 생긴 지 이제 5∼6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교육적으로,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보육에 있어서 안산대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임대료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위탁으로 돌아서서 결국에는 신안산대에다 위탁을 주셨는데, 보세요. 9월 30일로 끝나고 나면 신안산대에서 2천만 원을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해요. 이사 비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안산대학에서 신안산대 예산으로 합니다.

이사 비용도?

네.

그러면 신안산,

이사 비용 말고요. 리모델링 비용이요.

2천만 원은 그렇고, 이사 비용은요.

이사 비용은 저희 예산에서 할 겁니다.

또 이사 비용 들어가죠?

네.

얼마예요, 이사 비용?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00 정도는, 200∼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안산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또 이사하실 거죠?

네.

또 그 이사 비용도 시비로 쓰실 거죠?

네.

과장님, 지금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 돈, 지금 코로나19 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한테 단돈 10만 원씩 수당도 못주고 있는 형편에 이렇게 소모적인 예산을 써야 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재위탁을 줄 때에는 평가해서 재위탁을 주는 것은 관례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몇 십 년 동안 해왔어요. 크게 정말 잘못이 없으면 재위탁을 주고 다시 또 재위탁이 끝난 다음에, 3년 끝난 다음에 공개경쟁 위탁을 하고.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새로 지었다고 아니, 그러면 며느리 들여서 잘 보좌하다가 새집으로 이사하니까 그 며느리 내쫓고 새며느리 들인 거하고 똑같은 지금 현상을 안산시에서 하셨다고요. 이거를 지금 아무리 신축 건물이 들어서서 하겠지만 보육과 생긴 지 5∼6년밖에 안 된 신안산대에 맡겨가지고 오랜 노하우, 23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가진 안산대하고 운영 경쟁이 되겠어요? 안 봐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지금 갈등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사 비용 쓰고 또 쓰고 거기에 소모적인 일을 하게 되고, 물론 거기 다니는 종사자들 다 보장하겠죠.

네, 고용 승계됩니다.

고용 승계된 다음에 차차차차 어떤 사유를 대서라도 신안산대 출신들로 바꿀 거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진짜. 이런 행정을 지금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3년 동안 무상으로 썼는데 임대료 주셨어요, 나오시면서? 안산대에다가 임대료 책정해서 주실 겁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23년 동안 무상으로 학교에다가 받았던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안산대학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안산대학 자체도 경쟁력이 강화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산대학교는 보육 관련과가 5년밖에 안 됐지만 그전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거기서 이미 유아 관련된 업무를 가르치면서 자격증이,

사회복지과에요, 자격증을 줬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요, 유아교육과하고 보육과하고 정말 달라요. 교육 과정이 틀리고 커리큘럼 자체가 달라요, 과장님.

네, 자격증을 줬더라고요.

자격증만 준 거지, 그거는 같이 공동 자격증을 준 거지, 유아교육과, 보육과하고는 커리큘럼이 달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안 돼요, 지금.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판단해서 그리고 교직원수가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교직원이 17명에 대체교사가 43명, 60명 정도가 저희들이 고용 승계가 그대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건 차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직원 40명 계속해서 고용 보장하실 수 있어요?

대체교사입니다. 대체교사가 43명이고요. 교직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이 17명 연구원들 끝까지 고용 보장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고용 승계에 관한 부분을 위수탁계약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다가 해서 스스로 사표를 내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사들한테 사표와 사직서 내게 해서 자기 학교 출신들로 바꿀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을 테니까, 과장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데요. 네? 이런 정책은요,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역사회에서 학교 간 학교, 학교와 공직사회 그리고 어린이집과 시 갈등을 지금 유발한, 굉장히 정말 우려스러운 정책을 하셨어요. 굉장히 우려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 통과 못 시키면 시에서 직영하라고까지 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좋은 점수, 노하우가 있으니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거 보세요. 쓰지 않아도 되는 이사 비용 써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이사 두 번 해야 되죠, 지역사회에서 갈등 만드셨죠. 정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니, 새로 지었다고 세상에 살림하던 며느리 내쫓고 새 며느리 들이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누가 봐도 정말 참 이상한 정책이에요, 누가 봐도. 저요, 여기 김동규 위원님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마리나항 예산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썼다고 저 혼났어요, 그렇게 하는 건 경우에 어긋난다고. 과장님 이거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지금 정책을 하셨고요. 과장님, 이미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신안산대가 얼마나 잘 운영을 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3억 받아오셨죠?

네.

잘 하셨고요. 아이러브맘카페가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폐원을 하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신 걸로 알아요.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요. 이 정책은 아마 아이러브맘카페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브맘카페는 사실은 동네에 하나씩 있어야 될 정도로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앞으로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가 되는 대로 동네마다 하나씩 이렇게 좀 확보를 하시는 걸로, 확대해 나가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아동보육료 질의하겠습니다. 3월부터 3, 4, 5, 6, 7, 8까지 6개월 동안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금 결제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현장에 어린이집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내면요, 핸드폰으로 모바일 결제까지 다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 외국인 아동보육료는 지원금 플러스 부모 부담금이 있어야지 결제가 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부모 부담금을 아이들을 보내야지 부모 부담금이 되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개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긴급보육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부모 부담분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결제가 된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부모 보육료가 47만 원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아동에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모들이 25만 원을 지급해야지 되거든요. 시스템 상으로는 부모가 25만 원을 지급해야지 결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했고 사회보장정보원에도 건의했는데 이 시스템 상으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한 게 부모들이 부모 보육료 25만 원을 입금주면 거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시 부모들한테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한다는 거죠?

네.

부모들이 25만 원 넣으면 결제 22만 원 한 다음에 다시 3만 원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25만 원 예, 환급,

25만 원 환급하는 방법으로, 22만 원 지원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장에서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좀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외국인 아동보육료 결제가 안 돼서, 6개월 동안 보육료 결제가 안 돼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되고 있다니까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얼마큼의 퍼센티지로 결제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복지국 우리 안산의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으로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마련한, 수급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사업의 부담감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 과다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오늘이 성평등 기념 주간이죠? 9월 7일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1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성평등 주간, 그러니까 여성주간 행사라 그래서 7월 초에 보통 행사를 하고 여성상도 그때 시상하고 이렇게 계속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라이브행사라든가 또 비대면과 관련한 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슈, 이런 토론회 등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 시는, 그럼 이번 주나 아니면 양성평등 주간의 행사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또 3차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간행사도 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제3단계를 지정·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정책을 담아서 추진하시는 거죠?

현재 여성가구 등의 범죄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실시하고 있는 것 말고 앞으로 3단계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데 위원님께서는 3단계에서 새로운 거를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문의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관제도 도입도 하신 거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사이버로 전 직원 교육 듣게끔 지금,

전문관제도 도입을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다가 건의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총무과에 3월 달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총무과뿐만 아니라 저는 주택이나 안전 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부서들 간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성인지 예산 작성은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또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그리고 보고서·결산서를 보면 아직도, 저희 시에는 사실은 성별 통계를 계속 2년마다 작성하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지금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성인지예산과 연계되게끔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인지 통계를 활용해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게끔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는 성인지 통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에다가 진행하실 때 그런 같이 협의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각 부서가 더 성인지예산을 잘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성친화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체로 다 많이 일하시고 임금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또 일과 생활을 같이 균형 있게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서비스 제공이 한 1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14억이, 14억 4천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현재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교육으로 지금 2억 2천만 원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토털 8억 3700만 원입니다.

8억,

네, 8억 3700만 원이고,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 이쪽 예산은 합쳐서 올해는 6억 1천만 원.

그게 어떻게 6억 천만 원이 나오죠?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예, 운영비 2억 5천이고요.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 예산이 1억 2천 있고요. 고학력·고숙련 취업 지원 예산이

이거는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저희가 구청의 업무보고 받았을 때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 사실은 저 사전에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45% 정도가 과다하게 급식이 지원돼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현 시점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추경에서는 더 추가로 편성을 하셨죠?

이 부분은 작년에는 13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올 초에 106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저희 안산시의 아동급식 그 예산이 배달 플러스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액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내시는 일단 124억으로 해 준 상태라서 내시서에 맞게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랑은 좀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같이 얘기가 소통이 돼서 우리 의회에 심의 받을 때는 좀 설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청 담당 과장님은 여성가족과가 진행하는 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과 사업을 쭉 보니까 사실은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노인요양, 노인시설, 경로당, 그 외에 노인지회 등등 여러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인구에 대한 향후 지역사회에서 뭔가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후에 남은 생활을 본인이 사회에 뭔가 참여하고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 개념이던데 우리 시는 노인복지가 아까 말씀드린 요양이나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 향후에 우리 시의 이렇게 고령화에 대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가 상당히 광범위하기는 한데 아직 시 차원에서 어떤 노인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담은 어떤 용역 이런 것들이 아직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지금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양쪽 노인복지관하고요. 동산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양쪽 상록·단원노인지회 그리고 가장 큰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6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관련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봤는데요. 한 4,50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노인들이 원하시는 일자리, 특히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노인복지과가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마련을 좀 진행할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노인요양원이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경기도에 몇 번째로 많습니까?

경기도 순위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해 봤고요. 저희가 한 123개 정도, 재가까지 합치면 그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한 5천여 명 정도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신 적 있나요?

실태조사라면 어떤,

요양보호사의 현재 교육이라든가 어느 기관에 몇 명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돼 있나요?

시설별 인원 같은 현황은 저희한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도 단위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갖고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이후에 지금 그렇게 요양보호사도 많이 지금 배출되고 요양원도 우리 시에 가장 많은데 그런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잭과에 이진분 위원님이 통합 돌봄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를 계속 확보하실 수 있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추진할 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시도에 맡기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러면 내년에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요. 내년에도 한 50% 정도해서 올해 금년 20억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0억 전후로 편성 예상하고,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보된 건 아니고 20억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전체.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차 재난기금 선별적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침은 아직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금 못 들었는데요.

재난기금 2차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 전체가 아니고 선별적 지급 하겠다 이렇게 아마 당정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침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도 받은 건 없고요. 언론 상으로만 보고 아직은 지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많거든요. 전체 지급하면 전체 지급하니까 불만은 ‘있는 사람도 지급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1차 때는 그랬지만 2차 선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선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할 것이고 미리 아마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복지 쪽에 일하시는 정규직이야 괜찮겠지만 프리랜서라고 하죠.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1년직 계약직들 있잖아요. 면접 받고 1년씩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또한 복지관의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도 아니요, 1년씩 재계약해서 그나마 수업이 있을 때 수당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관련 부서에서 생각지도 않더라고. 이런 분들이 진짜 소외계층이거든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문을 안 여니까. 경로당 문도 안 열죠, 복지관 문도 안 열죠. 이 분들이 정규직 같으면 어떻게 60∼70%라도 임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구석 구석까지 좀 살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 업무보고가 지금 9월 달이잖아요.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회계연도로 보면 이제 딱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죠.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보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함께 올라온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업무보고 중에 특별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 보면 대부도 우리 밀 국수마을 조성사업,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과장님, 대부도에 우리 칼국수집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전통 밀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도 칼국수를 좀 상품화해 보자라는 취지로 하신 거죠?

네.

대부도에 우리 밀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한 5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한 만여 평에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 밀이라는 게, 우리 밀이라는 게 사실은 전통 밀이라고 합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에서 현재 소비되고 있는 전체 밀 양에 비하면 99%가 수입산 밀이고 딱 1%밖에 국산 전통 밀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모작 해 가지고 밀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해 가지고 벼농사 끝난 이후에 겨울을 지나고 저희가 봄 되기 전에 수확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모작으로 해 가지고 했던 전통 밀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밀을 전통 밀보다는 수입산 밀이 훨씬 더 싸니까 또 재배 면적에서 사라져 버리고 수입 밀로 대체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또 밀을 약 18,000평 정도에다가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익은 지금 현재, 식당에서 지금 수입 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밀을 사용하는 업소는 지금 3군데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입 밀을 사용하는 게 수익으로는 훨씬 나은데 우리가 전통 밀을 보존하고 하는 입장에서 권장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수익이 수입 밀보다는 적은데 이 사업이 성공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사업이 대부도 면적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지만 그래도 대부도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우리 밀을 이거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시행은 해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당성 실시용역을 상반기에, 우리가 본예산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1회 추경으로 미루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밀을 심도록 저희가 권장도 하고 꼭 이 지역 말고도 주변에 간척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영농회에서 더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심는 범위가 좀 넓어지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달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 밀 산업 육성법이 법으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자급률이 1%밖에 안 되는 우리 전통 밀을 재배 경작지를 더 확대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농업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을 유통하는 회사나 또 그것을 소비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일이고 또 우리 전통 밀이 수입 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서 간다 라는 게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밀 산업이나 전반적으로 생산, 유통, 가공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다만 우리 시는 아직 밀에 대한 경작지가 뚜렷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밀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도에서 칼국수를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더 치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쪽으로 더 특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밀 경작지를 늘리는 이 부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도에 그리고 우리 안산에 보면 논이나 밭이 그렇게 많은 그런 도시는 아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이런 데 비하면. 오히려 강원도나 충북이나 충청이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밀 경작지가 대규모로 해 가지지고 지자체에서 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상품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경작지를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아울러서 우리밀문화체험관을 건립 및 운영하겠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토대가 되나요?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한 내년 1회 추경으로 예산 문제는 좀 그렇게 늦춰 놓고요. 지금 현재부터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홍보라든가 경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그 주변 업소도 저희가 수입 밀보다는 우리 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 산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통적으로나 현재 조성돼 있다 하면 사실은 문화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밀 산업, 우리밀문화체험관 건립 운영,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 제조,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 6차 산업을 실현시키겠다, 이것은 오히려 생산지가 많은 데서나 혹은 많은 제품들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그 아이템이 아닐까요?

글쎄 지금 대부도가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된 거기 음식거리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우리 밀 사업도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대부도가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이 힘들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어놓으면 밟기라든가 이것만 해 주면 스스로 커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확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대부도에 그리고 여러 간척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개발을 해서 심게 되면 앞으로는 더 큰 사업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전통 밀 우리 밀을 살리고 또 그와 관련된 제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한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우리 밀과 관련된 그런 기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두 번째, 거창한 어떤 체험관이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6차 산업으로 제품을 연결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면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는 경작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밀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우선 돼야 되겠다. 두 번째, 현재 대부도에서는 밀을 주로 소화하는 부분들이 대부도에 산재돼 있는 칼국숫집인데 이런 데에서 우리 밀을 먼저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밀을 사용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유통단계나 제품생산단계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전통체험관이나 실증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대에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식당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음식들을 정말 많이 저희가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배달음식을 만드는 그런 우리 시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식품,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나 점검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매장을 이용을 하면 그 매장의 위생 상태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위생 점검을,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우리 위생정책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배달업종의 음식을 판매하는 데가 지금이야말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노인복지과요.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임차 경로당 재계약이라고 해서 3건이 올해 잡혀있는데요. 경로당 중에 임차 경로당이 몇 곳 정도 있죠?

임차 경로당 9개소 있습니다.

9곳이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신설 매입 추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임차 경로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런 방안들은 계속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지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시 재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주변에 인근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노력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재계약 부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차 경로당 부분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쪽에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관련해서 전에 한 번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들어보긴 했는데요. 한 4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이거 다 배부가 됐습니까, 선정이 돼서?

저희가 8월 달 상반기에 접수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접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명 접수했고요. 8명 접수해서 배부가 나갔고 그리고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데 한 5개 정도가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대당 얼마죠?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이고요.

예.

이게 근데 향후 계획에 보면 ‘본예산 반영’ 벌써 이렇게 준비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향후 운영 방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수요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인 이용도, 만족도란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올해는 저희가 도시정보센터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40개를 전달받은 건데요. 타 시에서는 발달장애인들 실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민간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예산 반영 벌써 초안 내셨을 텐데, 얼마 내셨습니까, 몇 대 구입비로?

저희가 100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40대가 부모님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8월 달에 접수받을 때 더 소진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100대 1억 6천 정도 하신 겁니까, 반영이?

아닙니다.

100대라며요. 16만,

예, 100대인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발달장애인만 계획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치매노인도 같이 수요를 파악해서 보급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선 제대로 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선정 방식이 1순위, 2순위, 3순위 있긴 하지만. 수요가 이렇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물론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본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번 심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앞으로도 조례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8월 30일 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언론에서 봤는데, 혹시 내용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아동학대 10건 중에 8건이 집에서 발생되고, 학대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아동의 부모였고, 사망자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전국적이겠죠? 14%가 늘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더 조례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역량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요. 아이돌봄 지원 46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하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돌봄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2개 사업이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긴급돌봄은 저소득 대상인데 주로 아이보다는 노인이나, 그러니까 청·장년층 중에서도 홀로 사시고 몸이 좀 불편하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 대상이고요.

복지정책과의 긴급돌봄 사업은요.

예, 복지정책과의 긴급돌봄 사업은. 그리고 저희 돌봄사업은 건가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요,

건강센터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육아 부담이, 맞벌이부분들의 이 사업인 거죠? 맞벌이부부들의,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게 상당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아동돌보미를 충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홍보를 봤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몇 분 계셔요?

현재 209분 계십니다.

209명이시고요.

예.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면 현재는 209명인 거고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요.

아동의 숫자를, 그러면 월별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이거를,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현재 227명이 활동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29명을 충원했더라고요, 한 10%. 그리고 7월 기준에 총 928명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일단은 안산시도 아이돌봄 서비스 몇 명의 아동이 이용을 최근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돌보미 그런 사업들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건가에서 209명 관리를 5명이 하고 있거든요.

건강센터에서요?

예, 그게 다 매칭해서 부모가 건가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간 때나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고, 아픈 아이에 대한 그런 지원책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제가 저희 팀장님 통해서 받은 거는 601명 정도 이 사업을 지금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600여명이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맞벌이 분들의 가족들 같은 경우도 돌봄 휴가가 10일인가요? 10일로 돼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기간을 늘려 달라, 벌써 다 소진됐다, 심지어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더 받을 수 없는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코로나시대 돌보미라고 해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돌봄이 참 어렵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검토되었거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돌보미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맞벌이부부들의 가족돌보미 부분인 거거든요. 언론에서는 항상 나오지만, 청와대에서도 그런 게시판에도 많이 나옵니다, 10일을 좀 늘려 달라고. 물론 제도적인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에서는 맞벌이부부들이,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29억인데 국비 20억, 도비 4억, 시비 4억 딱 매칭하는 형태로만, 지자체는 기본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수요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시에서 시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런 돌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쪽 관련해서 복지, 물론 복지부서에서 할 업무가 많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복지 수요가 지금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 출산 이런 부분도 시 예산뿐 아니라 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시가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런 부분을 찾아봐주셨으면,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제안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금년에도 아이돌보미를 한 20여명 지금 채용을 긴급하게 또 금년도에 추가로 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하셨습니까, 20년도?

네,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남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이게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부모들은 자기 부담이 커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어떤 시 차원에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요, 저출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득수준에 의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비뿐 아니라 중위소득 120%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저출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걸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오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의 돌봄을 다 찾기보다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예산 부분도 또 내년 본예산에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안소영입니다.

65페이지 보면 특화음식거리가 있어요. 지금 댕이골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화정동 거기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셨나요?

그 당시 경기도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정하는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음식거리로써 활성화가 되는 데는 우리가 업소들 현황 파악이라든가 업소들에게 지원할 사업 같은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댕이골이 올라와서, 거기가 주택가로 많이 변하고 이래 했는데 화정동에는 지금 형성 과정이 먹자로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우리 밀, 우리 밀 한 번 드셔보셨나요?

네.

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 방아머리 이수영 회장님이 우리 밀로 영업을 오픈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좀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면은 없지만 소화는 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 우리가 외국 밀가루로 좀 적응이 많이 돼서 쫄깃한 맛을 많이 시민들은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한 번 먹어 보고 우리 밀을 사서 수제비를 한 번 끓여먹어 봤어요. 그런데 다들 안 먹더라고요. 너무 입맛이 외국 밀가루에 길들여져 가지고,

적응을 해 보면,

예, 이거를 좀 이래 보완하는 그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쫄깃하다는 게, 그게 쫄깃한 맛이 우리 몸에는 좀 안 좋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데 한 번 개발을, 우리 밀로써 하지만 그래도 좀 이래 더 쫄깃하고 시민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어요. 68개소를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요, 업소에서. 관심 있는 업소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신청하면 저희가 업소에 나가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지도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따라오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도 모범업소 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모범업소 지정된 업소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하고 안심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이제,

점차 인센티브 지원 이런 사업은,

지원을 안 하고요?

예, 없고요. 위생등급제라든가 아니면 농식품부에서는 안심식당 위주로,

그러면 코로나19가 종료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거라 말씀이죠?

네.

그러면 요식업 모범음식점을 보면 주민들 이렇게 푯말 같은 것을 주시잖아요?

네.

그게 눈에 잘 안 띄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안심식당이라고 푯말을 혹시 하게 되면 그래도 시민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부착을 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심식당은 조그맣게 우리가 출입문에다 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경기도,

크게 했죠?

예. 그거는 경기도 우리 실용신안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긴 한데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운영자가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운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이게 도 사업이에요? 경기도 중증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통상적으로 도비 한 10% 정도 보조하는데 이 사업은 그래도 3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비 매칭을 좀 해 주시든지 확보를 부탁,

네,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네, 건의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제가 구청 때에도 질의했지만 경로당이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씩 매월 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1월부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여태까지 못했고요. 지금 계속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구청을 통해서, 주민센터 통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운영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오래되고 경로당 문을 닫고 있고 한데 회장님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시지만 수암동에 있는 모 경로당에서는 휴지를 회장님이 집에다 갖다 놓으셨다, 쌀을 갖다 놓으셨다, 이런 얘기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지원금을 가지고 친하신 분들하고 회식을 하셨다, 이런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또 떡을 해서 친한 사람들한테만 줬다, 이런 얘기들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정식으로 그걸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류를 만들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지만 설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확인도 저도 못해 봤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또 서로 어르신들이 몸싸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서로 가져갔니 안 가져갔니 하면서. 그래서 이 돈이, 돈이라는 게 쌓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여는데 지원금을 계속 지급해야 될 것인지 지급했으면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이거는 한 번쯤 점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동의합니다.

한 번 점검하시고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살짝 잠깐 언급하셨는데 안전단말기 지원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장애인들이 어디다 목걸이로 아니면 카드로 어떻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손목시계용입니다.

손목시계용?

예, 본인이 풀 수 없게 그렇게 해서 위치정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목에 차는 그런 것처럼 손목시계라는 거잖아요?

네.

장애인들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 몸에 뭘 부착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뭘 하거나 옷 입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단추 있는 옷들도 되게 싫어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괜찮을까요?

일단 부모님들이, 주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성인들은 아무래도 돌발행동도 이렇게 나이가 어린 장애인들보다는 좀 덜하고 그리고 성인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인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신청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고요. 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스마트워치처럼 되어 있는 거여서 미관상 이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일단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시계 형태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까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16만 원 정도면 3회 추경에, 본예산에 지금 100대면 16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1600만 원정도.

신청자를 먼저 받았어요, 아니면 받을 예정이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40개는 도시정보센터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단말기를 무료로 받은 거고요. 내년에 100대 정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일단 사업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 그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몇 명 정도로 지금 발달장애인이 등록이 돼 있죠?

등록 장애인요?

네.

2,900명 정도 됩니다.

2,900명 정도

예.

2,900명 중에서 성인 빼고 초중고 아이들만 한다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초중고가 전체 발달장애인의 한 30% 정도 되는데 800명 정도 됩니다.

30% 정도.

예.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그죠? 실종이 되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발달장애 아이들은.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어디 몸에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이 사업은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네, 박현정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대해서 조례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48쪽에 보면 입양아동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15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 주고 하는데 입양됐다가 파양된 아동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되었다가 파양이 돼서 다시 보육원이나 이런 데 돌아간 아이들의 현황. 좀 파악이 될까요?

죄송한데 파양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한 번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입양된, 입양을 시키는 부모님들은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파양된 경우도 종종 있어서 또는 파양되지 않고 학대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지원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파악해서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신 건 아시죠? 이게 또 다른 계급사회를 만든다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가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들이 가니까 그게 완전히 구별이 돼 버리잖아요. 예전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아동들만 가고 그다음에 일반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편적인 보육이 되면서 그런 선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를 되게 꺼려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과 후 아동 돌봄인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어떤 부모님이,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보여드린 적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린 게 그러면 우리 못사는 아이들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못가는 거냐, 이렇게 막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정책이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나누는, 삶의 어떤 생활수준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일반 아동들이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정책을 하는 거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일반 아동은 40% 이내에서는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 위주로 받지만 다 정원에 안 찼을 때는 일반 아동도 받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본격화 돼 가지고 2019년도에 현재 2개소 설치하고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맞벌이부부 위주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저기만 했잖아요. 저소득 아이들이나 보통 급식까지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건데 아파트단지 내 빈 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이게 저희 사업 목표양도 있고, 그 대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또 급식은 안하고 간식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어디든 갈 수는 있는데,

그럼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저소득 아동들은 받지를 않나요? 입소 순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일단은 맞벌이가정이나 다문화아동,

맞벌이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고자 하면 받는 거죠.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입소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디든지 아동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는 맞벌이만, 여기는 저소득층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하시는 과에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갈등들 초창기에 많았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가능할까요?

이게 당초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돌봄을 공공부문에서 강화하자 라는 취지에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이 개인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보완하자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저희도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민간시설에서 투명성, 회계의 관리 이런 거를 담보되는 게 보여야지 정부에서도 할 텐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노력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린이집 생겼을 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 하면 못사는 아이들만 가고 잘사는 아이들은 유치원 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보편적인 보육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함께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인 돌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향후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저소득층 맞벌이 아이들도 갈 수 있도록 입소 순위에,

우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통합돌 봄사업이 사실은 복지정책과만의 사업은 아니죠?

예.

그런데 저희 안산형 통합돌봄이라 하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모델을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노인 쪽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은 의료 쪽에, 노인 돌봄이었는데 의료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하고 의료. 그래가지고 장기입원한 사람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케어플랜 그다음에 한약, 한의원하고 약국하고 협의를 맺어갖고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는 방향, 안산이 그 특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맞춤형복지 해서 실제로 간호사 분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동에 맞춤형복지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저희가 맞복형복지팀에서 간호사를 투입한 이유가 되게 일반 복지직 같으면 현재 어르신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같이 방문해 가지고 어르신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 연계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지정책과가 각 동별로 진행하는 것들이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동 통합돌봄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동하고는 밀착돼서 연계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연계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간호사 분들이 너무 지역을 모르고 또 간호사 분들이 어떻게 복지에 접근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투입은 됐지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는 게 조금 떨어진다 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복지정책과의 역할이나 이런,

저희들 같으면 수시로 팀별로, 동별로 묶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간호사를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은 되어 간다고 보고요.

언제 정책한다고, 정착한다고,

아니, 정착은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은 잘, 정착은 잘 되고 있다고 본다.

아닙니다.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착은 잘 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요?

네.

과장님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과장님, 각 동별에 있는 맞춤형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들으셔 가지고 개선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님.

네.

어떤 동에는 그 맞춤형 담당자가 없어요.

이번 10월 1일자로 전체 다 배치되는 걸로,

10월 1일자로 전체 한다면 너무 다행인데 저희 지역구 중앙동이요. 인구가 많고 공무원 분도 많이 사시잖아요. 없어요.

이번에 배치,

반월동도 없고요.

이번에 다 배치,

대부동에 노인들이 65%, 70%인데 없습니다.

대부동도 이번에 배치됩니다.

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통합형복지인데 실지로는 우리 시민들은 체감이 좀 떨어져요. 아직 그게 체감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 통합돌봄 저희 아까 선도사업 내년 예산도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 또 안전지원과 의료라면 또 저희 부서 보건소인가요, 어디인가요?

네, 보건소.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맞춤형복지팀 없는 곳이 중앙동도 없고 대부동도 없는데요.

네.

올해 10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안산시 전체,

저 엄청 민원 받았어요. 대부동 어르신들 다 있는데,

저희가 맞춤형,

제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보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안산의료사협 방문했는데 안산의료사협이 통합돌봄 선도기관인데요. 사실은 과를 통합돌봄과로 좀 해 달라, 그게 전주라든가 저쪽에 광주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희들이 통합돌봄과가 생기는 것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돌봄 하면서 노인복지를 같이 만든 거고, 저희들이, 원래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도 다 하다가 분할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진 건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의 어떤 현실에 맞아야 되고요. 너무 중앙 중심적으로 그걸 하달해서 복지정책을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민들은 그런 통합돌봄이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아까 노인복지과 과장님이랑 복지정책과 그리고 복지국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중앙역에 있는 보장구수리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운영이 돼서 오늘 KTV 국정방송에도 한 번 나왔어요. 처음 작년에 시작할 때는 초창기에 거기가 접근성은 좋은데 수도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씻거나 이러는 게, 화장실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전철역에 별도로 이렇게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 현황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조례가요,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에 대한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광약자 중에는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장애인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예가 뭐냐 하면 대부동에 체육복지센터 굉장히 큰, 우리 안산에서 제일 큰 체육복지센터가 들어섰는데 문제는 장애인이 가기에는 여러 가지의 시설물이 부족해서 장애인의 입장이 가능하게끔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우리 시에 큰 시설물이 만들어질 때 장애인복지과랑 협의를 사전에 안 하나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BF인증을 안 받고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출입구가 다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에이블뉴스의 박종태 기자님께서 점검하셔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기자님들이나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장애인복지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저희하고 건축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몇 개의 큰 시설물이 들어설 때 다시 고쳐서 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한 번 지금 큰, 특히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체육시설이거든요. 그걸 점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다비체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장애인들의 염원이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장애인복지과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하나요?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행감 때 김태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계속 보고 새로 바뀐 과장님께도 진행되는 거 저희하고 공유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그것 문제가 좀 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또 비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 얘기 하는데 반다비체육센터를 만들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는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작년도 2개소하고요. 현재 3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현황들 그리고 이용자 이용대상이나 규모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조건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

설치는 저희가 하고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본현황들 제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보니까 2022년까지 19개소 목표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정된 곳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검토되는 곳이 있는지 그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아까 1호점하고 3호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위치를 좀 보면요, 현재 1호점, 현재죠. 거기랑 2호점하고 본오동하고는 한 거리가 5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호점에 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한 4킬로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초지동에 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째 3호점도 도비 확보가 된 겁니까?

네, 3억 확보됐고,

3억이요?

네.

이게 한 20억이 넘잖아요? 20억 내외 비용인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위치를 보면 차로 1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 이게 지금 장난감,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장난감을 갖고 다니기에 좀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차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인데 1호, 2호, 3호가 4킬로, 5킬로예요. 10분 거리예요, 차로. 그러면 안산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균형적으로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물론 3호점이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하신다는 그 점은 기존의 활용도나 바로 행정절차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편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주민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물론 4호점, 5호점 만들어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게 당장 내년 3월이면 또 공유재산 취득 심의 3호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어떤 계획들이 같이 해 주고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1, 2, 3호점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아이러브맘카페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4호점, 5호점까지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4호점, 5호점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호점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할 거고요.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안산에 청소년문화의집 4개가 있는데 선부동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1.1킬로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균형적이지 못하게 고려가 된 거죠, 법적으로는 물론 1개 동에 하나씩 의무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사례처럼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부분에서 좀 지역적인 부분 아니면 추가 확보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 국수 지원 사업이요. 작년에 현장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신 거 기억나고요. 그리고 우리 밀이나 우리 밀 라면까지 한 번 같이 시식 다 해 보고 했었는데, 문화체험관 건립 부지가 저는 생소하게 이번에 자료에서 본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 체험관 건립이라고 해서 타당성 이런 부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3층 규모로 해서요.

예?

3층.

3층이요?

예, 규모로 해서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시식을 할 수 있는 코너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했던 거고요. 지금 부지는 안산시 땅이 그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지역 대부도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부분은 되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 부지나 이런 부분들조차, 시범 재배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체험관 건립 부지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되게 좀 너무 이렇게 앞서 가는 거 아닌가요? 기초 인프라들이 좀 조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대부도의 관광이나 우리 밀의 어떤 보급 차원에서 체험관이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이 솔직히 공감대가 같이 돼 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힘을 받지 않겠나 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센터 부분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67페이지요. 하나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최근에 안산 관내 식중독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업무가 좀 달라지거나 계획되는 게 있습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입을 해서 관리를 받고 싶다 이런 업소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국비가 좀 늘 것 같은,

국비가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국비 말씀하신 거죠? 운영비 아니면 어떤,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8억 3천인데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 규모,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 상 한 11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식중독 사태 이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가 혹시 안산시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 거 관련해서 어떤 게 좀 개선이 되는 게 있는 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국한해서요.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10분, 10분, 추가 질의까지 거의 20여분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겠지만 업무보고인 만치 또 이후에 예산 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예, 안소영입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요, 총사업비는 똑같아요. 23억 5천 왔는데, 보상비가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11억으로 늘었어요. 사유가 뭔지요?

보상비가 지금 현재 있는 매장묘를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숫자가 조금,

숫자가 늘었어요?

네.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또 변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확정됐고요. 실시설계가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9억에서 11억으로 됐고 공사비는, 그럼 공사비가 줄은 거네요?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11억이고요. 분묘 보상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13억 8천에서 12억 8천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죠?

네. 예상 가격보다 좀,

그러면 지장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예,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요.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봉안시설,

봉안시설 말고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편의시설이 2020년 5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계획서에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가 하반기에 끝났고요. 완전한 금액이 지금 확정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건립을 할 겁니다.

그럼 원래 계획에는 10월 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이 될 수 있겠어요?

착공이,

예산은 저희 지난번에 다 세운 거잖아요.

예산은 실시설계만 세웠고, 착공은, 편의시설은 22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 자료 주신 거에는 2019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년 5월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늦어진 사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주차장 진출입구 개선 방안도 저희가 자문을 드렸고,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뭐 있는지 아시죠?

네.

세차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아니 아니요.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는 사유지이고,

당연히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현재로써 보상비가 너무 금액, 길가고 그래서 금액이 너무,

그러면 과장님, 서로 얘기가 돼서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저희한테 주세요. 보상비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왜 지금 주차장 진출입구 개선 방안이 안 되는지,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유지죠.

보상금이,

보상비 얼마를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 편의시설이 20년 5월 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명확하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계획서 이 업무보고에는. 그것도 명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2020년 지역사회 돌봄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한 12월 달쯤 그 결과서를 받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개요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두 군데서 어디 어디 하죠?

양쪽에 상록·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요?

예.

그러면 고독사 및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도 거기서 하나요?

그거는 동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상담센터에서 운영에 대한 내용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를 들면 몇 분이 하시고,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고독사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동산노인복지관하고, 한 곳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예.

한 곳에서 해요? 고독사 및 자살예방 특화 프로그램.

예.

거기에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면 현장 조사요원을 두 명 운영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럼 기간제인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에 배치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편의시설 조사를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으로 작년부터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조사요원들이요?

예.

도에서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장애인 시설의 편의시설을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분들이 제대로 시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지침이나 지표는 도에서,

그게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생긴 건데요. 그게 안산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매뉴얼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조사나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자료 요청하는데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 언제 마무리되죠?

4개년 계획 수립은 7월 31일자로 일단,

마무리,

시장님까지 예, 결재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아이러브맘카페, 보육정책과요.

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꼭 아이러브맘카페를 하는 것보다 전에 우리 원곡1동은, 지금 1·2동을 합쳐서 백운동으로 됐지만 그전에 주민센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장난감 대여, 책 대여, 아이러브맘카페처럼 책 대여하고 장난감 대여 그리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엄마들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동에서 하다보니까 일부러 왔다가 빌려가고 반납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꼭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할 게 아니라 그 지원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하나 내줘서 동마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받아서 그 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도로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요, 아이러브맘카페는 장난감 대여도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전문적인 요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서 장난감 대여라든지 도서 대여 같은 사업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해서 스스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여기 아이러브맘카페는 보육요원이라든지 보육교사 전문요원들이 다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육 컨설팅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약간 차별화된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차별화된 교육이지만 그런 운영을 하는 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보육위원들을.

그러면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한 번 검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성실히 작성하셔 가지고 위원 수별로 배부해 주시고요. 의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2%가 증가한 4519억 6933만 원으로 207억 98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52%가 증가한 552억 5720만 원으로 48억 1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76%가 증가한 533억 8943만 원으로 29억 6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19%가 증가한 688억 8088만 원으로 14억 75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한 763억 6136만 원으로 9억 4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75%가 증가한 1867억 2423만 원으로 101억 5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55%가 증가한 24억 5460만 원으로 2억 1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4%가 증가한 89억 160만 원으로 3억 4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3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스쿨존지킴이, 보육시설도우미, 취업알선형 등 65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127억 660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하고자 합니다. 125쪽,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창 지원』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화재 안전창 설치를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126쪽, 『정곡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어린이공원에서 제척된 정곡경로당을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로 신축 건립하고자 성립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2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 마비와 상시 호흡기 착용 등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상승분과 야간과 주말의 가산 수당분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지원 단가와 이용 장애인 수가 변동되어 도비를 포함하여 1억 736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장애인단체 임차보증금 등 지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정 받은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사무 공간 확보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여성가족과 소관 『안산시&세이브더칠드런 놀이환경진단 사업』입니다. 아동과 지역사회 공동 주도로 공공 놀이터에 대한 놀이 공간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여건에 맞는 놀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보육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및 아이러브맘카페에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특수시책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7억 371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시 보육의 중추적인 거점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32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의 정부지원금과 수납한도액 차액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2,134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58억 835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 아동 165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보육료 42억 3720만 원을 추가 편성,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 및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위생정책과 소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단란주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과요. 화재 안전창문은요, 사진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전금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요. 여기 주요자료에는 2억 원 돼 있는데 각목명세서에는 8500씩 해서 1억 7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차이가 나는 겁니까?

8500 산출기초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두 군데 저희가 단체 지원 하는데 한 곳은 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 온전히 하고요. 한 곳은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좀, 시설 부대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요즘에 전세는 아예 없어서요. 그러니까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보증금을 좀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2개소가 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100만 원인데 장애인생활센터는 1억 그다음에 꿈꾸는느림보는 7천 했을 때는 월세를 얼마씩 냅니까?

그거는 다시 구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아, 장소를 아예 다른 곳으로?

네.

아, 장소를요, 아예 다른 곳으로.

예, 그 쪽에서 안 바꿔주신다고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87페이지에 보면 커뮤니게어 선도사업 추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천 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87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아, 집행잔액이요?

예, 3천만 원.

저희들이 10월 달에 발대식하고 나서 실제 사업기간이 한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추진 기간이 워낙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속 사업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사업비가?

이거는 반납하고 신규 사업으로 아니, 새로 사업으로 2020년도 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물론 여기 각목명세서에는 구청의 주민복지과로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2개 주민복지과의 아동급식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각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예산이 한 18억이 증액되더라고요. 상록은 11억 원, 단원은 7억 원.

본예산에 106억에서 변경 내시돼서 124억 3300만 원이,

그러니까 106억에서 124억으로 18억이 증액되는 자료가 지금 봤는데 지금 증액이 또 되는 거잖아요? 18억 원이.

네.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의 권한이 아니라 본청에서, 물론 도비 매칭이 되는 건데 18억이 5억 원이 도비, 13억 원이 시비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지침을 받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부분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아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예산을 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필요할 때는 보통 얼마큼 집행했는지 앞으로 차후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거를 받아보고 취합해서 경기도로 요구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요구한 만큼은 안 내려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죠. 원래 2019년에는 130억이 넘잖아요.

예 30, 예.

그런데 이번에 24억 원이 줄어 됐는데,

그래도 증액은 해 준 거죠.

예. 그런데 증액 부분에 저희가 의아스러운 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재조사, 재판정, 재조사 이후에 한 절반이 줄었고 식수도 절반 많이 줄었잖습니까? 지금 현재 식수는 아동 수가 57% 재판정 전에, 식수도 기존에 35% 해당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러면 사업비 부분이 오히려 감액이면 모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회 추경 때 18억 원이나 되는 돈이 또 경기도하고 안산시 예산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경기도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시는 해 준 것 같고요. 경기도가 총괄 사업을 갖고 있다 보면 시군 안배를 할 때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락 배달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물론 그것도 포함됐겠죠.

네, 있기 때문에 그 2,200명의 아이들은 늘 해야 되고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에는,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는 식수가 좀 2식으로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일단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도 예산 3회 예비가 내려왔고 그거에 대한 비율로 해서 경기도에서 5억, 시에서 그 매칭 비율해서 13억을 수립했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5억을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1일 1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 다만 도시락으로 급식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원을 절반 줄였고 식수도 한 3분의 1을 줄였고, 집행잔액도 실질적으로 한 3분의 2가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본예산 106억도 그렇게 다 사용을 못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상황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5억이 내려왔다, 시가 또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죠. 저희는 요청을 했고,

또 요청을 했어요?

네.

그 점에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큰 틀에서는 여성가족과가 총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동에서는 인원에 대한 조사하고 확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구청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경기도하고 채널을 갖고 계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1인 1식 방침이 원래 기존서부터 있었던 아닌가요?

제가 공문을 찾아보니 작년 하반기에도 1일 1식이라고, 하라고,

그 방침이 있어 왔고 시에서는 그나마 결식아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저는 시에서 그 부분을 했다고는 드는데 문제는 갑작스러운 방침에서 절반이 줄었고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절반이 줄고 배달을 하는 업체, 위탁을 한 업체들도 절반이 줄은 상황이면 여기도 경영난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스란히 아이들하고 이 위탁을 한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과하고 양 구청하고 동의 3개 주체가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려되는 아동이 있으면 꼭 배달을 해 줘야겠죠, 도시락을 지원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

저는요, 시가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진짜 급식 결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1인 1식이 기준이다 라고 하면 안산시가 경기도에 최대한 결식아동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라,

네, 알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기본 전제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면 안산시가 그것에 대해서 자체, 우리가 다문화어린이들 우유급식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실화 차원에서 진짜 어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긴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면을 보면 고스란히 아이들, 고스란히 위탁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탁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비의 일부는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정책해서 네 사람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말까지면 1년 6개월 앞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알아보니 뉴딜사업을 내년에도 한다고 해서요.

업체가 그 인건비 얼마 한다 하더라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산되는 거 아닙니까? 파산 아니에요?

저희가 단가를 보니까 68,720원인가 그래서 일하는 거 따지면 보통 한 한 분당 160만 원, 7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한 업체 당 지금 평균 3명에서 4명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일단 위탁업체도 그분들의 배달량이 50%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경영난이 갈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업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될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급식의 선택권을, 지금 저희는 도시락 배달만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만 있는데 다른 최근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지드림인가요?

드림카드.

그게 기존에 3천 개 업종에서 18만개인가요? 그걸로 전환,

비시카드 사용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도 선택권을,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배제될 수도 있지만 추세 자체가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당연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탁기간이 올 초부터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검토하시고요. 가장 1번은 아이들, 두 번째는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입니다. 고스란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이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이 거기 분점을 하나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분점을 한다면 주택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도 재건축 관계를 협의해 봤는데 지금 토지가 분할이 안 된 상태로 그냥 통합이 돼 있어 가지고 참 지금 현 상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LH, 거기 13단지가 LH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증축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선부1, 2, 3동 함께 있어요. 그러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천 몇 년인가 한 번 증축은 했는데,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증축은 했는데 그래도 공간이 좀 협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축을 LH거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증축해 해요?

일부 했었습니다, 증축.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투입해서 증축한 적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분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와동에 사회복지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부3동까지 있으니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와동종합복지관에 소방구조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소방구조대가 뭐냐 하면 경사하강식 소방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하강식이 뭐냐 하면 건물에서 경사로 내려올 수 있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설치할 때 이게 문제 있던 것이 고정 말뚝을 박아놨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불이 났을 때 고정하강식 내렸을 때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뚝을 박은, 고정식으로 박아 놓으면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도로변에.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취하라 해 갖고 저희들이 수직강하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복지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준공한 지가?

201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게 구조적으로 경사하강식 구조대 설치할 때 말뚝 박아놓는 그 경사는 비스듬히 나가는 거잖아요.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겁니다. 말뚝을 박아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렸더라고요. 이 문제점이 돌출돼 가지고 지금,

그럼 소방시설 점검에 걸려서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을 하실 때에는 안전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소방시설이 빠졌네요.

단순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한 것이 생각을 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하강식은 항시 불이 났을 때 바로 내려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는, 말뚝을 박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박아놔야 되는데 그 땅이 와동복지관 땅이 아니고 도로 땅입니다.

도로로 진입이 된다는 거죠?

예. 도로에다 말뚝을 박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활용할 수가.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은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삭감이 다 됐죠?

변경이 돼 갖고요. 지금 사업이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무슨 변경이 됐나요?

프로그램하고 주민들 쓸 수 있는 카페를 1층에 설치하기로 했고 그때, 그다음에 기계실 좀 추가 됐고 이런 것들 있어 갖고 증액이 됐는데 설계 변경되면서 사업기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 때문에 금년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삭감을 하게 됐나요?

네.

그러면 용신학교는 여가복지시설로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어제께 국제 건립 외국인에서는 용신학교가 여가복지시설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의가 된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혀 저의 부서하고 협의된 바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됐나요?

네.

그거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용신학교가 들어갈 장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용신학교는 좀 그러긴 하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요, 여성가족과. 세이브더칠드런 이게 공모사업 아닌가요? 공모사업.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죠?

예.

그러면 시비를 먼저 활용하는 건가요?

이거는 협약서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진단비를 부담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 전문기관으로 들어가는,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네. 전체 금액은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자부담 1300하고 저희한테 4200만 원 지금, 1251만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지만 와동 소방구조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 언제 설치했어요?

건물을 신축할 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인가요?

13년인가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네.

저도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대 설치할 때 소방에서 소방 안전점검 받고, 점검 받고 합법적으로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거를 도로에 내리는 거는 합법적이지 않다 하고서 다시 설치한다는 거는 그럼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강식이라는 것이 경사하강식이 있고 수직하강식이 있잖아요. 경사하강식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소방안전검사 거기서 확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사하강식은 원천적으로, 우리 와동 땅이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수직하강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하강식을 설치했을 때에도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소방시설에서 와서 하시고 오케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남의 땅에 걸쳤을 텐데, 도로에다가.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못했냐고요. 소방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긴 하지만요. 아니, 당시에 합법적으로 점검이 다 끝나고 했는데 지금 5년도 채, 5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수직하강식으로 해서 남의 땅 침범하지 마라, 지금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일이 아니라 도로에 지금 그 수직하강식이 걸친다고 그러는 거는 화재 시나 위급 시에 도로 안 걸치고 어떻게 나와요. 도로 걸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사하강식을, 화재가 났을 때는 경사하강식은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항시 고정할 수 있게 핀이 박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사하강식은.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그럼 소방서에서 책임, 소방서에서 이 돈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아니, 소방에서 점검 받을 때 수직 경사하강식으로 했을 때에도 오케이 해 놓고, 그럼 그 당시에 ‘경사하강식 안 됩니다. 수직하강식으로 해서 고정으로 하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오케이 해 놓고 5년 후에 다시 또 시비를 들여서 이걸 수직하강식으로 해서 고정을 해 놔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경기도 소방서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라 특별안전재난 때 점검한 건데요.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작은 돈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떤 시설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모든 과가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과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라든가 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업무 협조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5년 전에는 오케이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거를 고정으로 하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해 줘야지 참 우리가, 우리 시가 이 돈을 왜 부담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방서에 항의해 보셨어요?

소방서에 확인은 않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나온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체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점검에 걸렸으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요.

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금 지원 22만 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0세 아동 보육료가 얼마죠?

0세가 47만 원에 기관보육료 50만 원입니다.

47만 원에,

부모 보육료가 47만 원. 네, 47만 원입니다.

기관보육료가,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0세 보육료가 지금 97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1세는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3세 이상은 22만 원인가요, 24만 원인가요?

3세 누리과정은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이고, 1세는.

1세는 41만 4천 원입니다.

41만 4천 원. 2세는?

34만 3천 원.

34만 3천 원.

네.

보육료가 지금 0세 같은 경우는 97만 원, 44만 원, 34만 원, 24만 원인데 외국인아동들은 22만 원만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0세 아이들이 와도 22만 원 지원, 그죠?

네.

1세 아이가 와도 22만 원 지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서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이걸 해서 엄청 우리 시가 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시도 지금 이것 벤치마킹 해 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키셔서, 그죠? 22만 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연령별 차등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결제를 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연령별 맞춰서 맞춤식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 그러면 그렇게 부모 부담해서 결제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외국인아동들이 연령별로 몇 명이 되는지 0세 몇 명, 1세 몇 명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연령별로 외국인아동들 보육료를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30쪽 예산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개보수비를 지금 조금이지만 반납을 하셨어요, 국도비. 이것 자료만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부분으로 시설 개보수비를 했는지 이거를,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이것 한 번 파악할 수 있게 자료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예산서 405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시설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이런 데 전부 다 이번에 3회 추경을 좀 많이 세우셨어요. 그게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세우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보조사업 받는 게 있고,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시비 추가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인정해 주는 정원은 8명 중에 6명이거든요. 나머지 2명 수어통역사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추가로 이렇게, 시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예산 다 세우셨잖아요, 인건비.

본예산에 세운 거는 도비 보조 사업에 맞는 매칭에 대해서만 세우고요. 그리고 늘상 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5600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1억 2천 이상 그다음에 수어는 5천 몇 백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 지금 본예산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3회 추경에 계속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 위원님,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설별 피해 현황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2회 추경 때 반영 못한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그 근로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휴관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분들이, 원래 공공 일자리는 70% 휴업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 근로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2월부터 5월까지 시설 휴관이나 아니면 업무 배제로 일하지 못한 그 근로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43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지원으로 이렇게 포함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비 부족분은 한 1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이게 경기도 내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그래도 많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 좀 부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들이네요?

네.

알겠고요. 404쪽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록장애인복지관에 지금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가?

네.

이 운영비도 연초에 본예산에 운영비를 세워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3회 추경에 4억이면 꽤 큰돈인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이게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도에서 정액으로 개소 당 7천만 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21억 그리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은 17억 연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반영을 못하거든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래서 매번 추경에 이렇게 시비 추가로 좀 들어가게 돼요.

이것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또 승강기 교체 사업도 지금 8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새로 개축하는 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초지동에 있는 그 복지관이 워낙 노후화돼서 승강기 교체 공사 예산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5500 세웠는데요. 세우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전망 유리나 CCTV나 이런 추가적인 옵션이 선택이 안 돼 있어서 막상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못 살피고 해서,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 교체 공사가 1억이 넘는 공사가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5500인가?

총 8천만 원이요.

총 8천만 원?

예.

아, 지난번에 5500,

이번에 2500,

예, 이번에 2500 증액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일부러 쪼개서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상록장애인복지관도 증축할 때 분명히 내가 ‘인건비 들어갈 텐데’ 했더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 놓고서는,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말 올리셨던 것처럼, 도와주시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렇게 자꾸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거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정말 저희 실수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돕겠다는 의지로 이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복지국 예산 규모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 현황을 볼 때 121쪽에 복지정책과 9.5%이고, 위생정책과 9.5%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감은 다른데 이게 약간 미스 프린터가 아닌가, 지금 여기 예산에. 현황이요. 이번 3차 추경 121쪽, 이번 3차 추경의 비율이. 비율 관련해서 지금 여기 퍼센티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9.5%죠?

네, 9.52%.

위생정책과도 9.5%인가 그렇죠.

네, 9.5%.

그게 똑같은, 좀 다르지 않나요, 비율이? 어떻게 똑같이 9.5인가.

제가 계산을 지금 안 해 봤는데,

지금 이 비율은 3차 추경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48%가 추경 예산이고, 그죠?

9.52%이고요.

9.52고, 위생정책과는,

위생정책과는 9.55.

그런데 위생정책과는 이번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잖아요.

예. 전체가 작으니까,

거기에서의 비율이요?

네, 그것과의 비율만 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제가 봤을 때 각각, 저희 안산시의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몇 %죠, 지금? 40,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40,

그렇죠.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한 45% 이상인가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5% 이상.

작년에 46%입니다.

전체 복지국 예산이라고 한다면,

한 45% 이상 되는 걸로,

45% 이상인데 지금 이 부서별 예산으로 보면요, 3차 추경까지 보면 실지로는 보육정책과 예산이 가장 많아요.

대부분 거기,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 예산 한다 하면 복지 예산이 주로 많이 편성됐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육 예산이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추경이나 이런 것들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이 복지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들어가면서 우리 시의 어떤 현황이나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부분인가 하는 좀 생각도 들어요. 우격다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지로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국도비 내시가 대체로 다 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자체 자치분권이 아직도 멀었다,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진행할 때도 지역 상황에 대한 반영보다는 중앙정부가 정하면 저희는 집행하기 바쁜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45% 일단 딱 복지 예산으로 나가면 우리 시는 나머지 예산 갖고 다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무슨 체육센터 시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의 살림살이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보훈회관 건립 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제가 이거는 잘 아는 게요. 오래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거 잘 알고 있고 이걸 꼭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왔어요. 그렇지만 이 보훈회관이라는 게 사실은 보훈이라는 그런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 78억에서 국비나 도비가 최소한 50%는 반영될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지금 시비 63%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37억 9천만 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문제는 그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국비는 보훈처, 보훈지청장님도 안산시 방문해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지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최대 5억까지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국도비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