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북구 보문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보문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에 허위 증언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기초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문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수 (선서)

선서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문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하정수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먼저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수 예. 먼저 보문동사무소 시민생활계장 임승택계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계장 장기상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정업무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환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보문동을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보문동은 동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동민화합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선자치공무원으로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슬로건을 갖고 행정에 임하고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충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 우리 하정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라든가 질의하실 위원원님들은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예. 김동은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몇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6년 97년도 자체내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지적된 부분의 시정사항 그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 상하수도 빗물받이 등 그 붕괴로 인해서 주민신고에 따라 구청에 보고해서 보수, 자체수리 또 업체선정해서 수리한 그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세번째로는, 동소규모 사업시행 및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 내용 그리고 네번째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서 전부 다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은 부분별로 자투리땅에 꽃가꾸기 등등 몇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예. 이연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가져오시기 전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지급에 관련해서 현재 700만원을 설날은 냄비세트하고 들통 이렇게 보상품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사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게 않으면 나와서 직접 준 겁니까?

하정수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구입해서 준 겁니까?

하정수 구청에서 전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선정해 가지고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물품내역서도 있겠네요. 구입한 내역서.

하정수 예. 있습니다.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각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있죠?

하정수 예.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회 그리고 여기 많이 있네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충 동장님께서 구두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자료는 조금 이따 가져오시고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정수 예. 내역은 첫째, 저희들이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 올렸습니다. 올리면 올린 걸 다 주지를 않습니다. 뭐 다 깎고 받아오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새마을 각 단체에다가 전도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모두 받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지도회비에서 246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마을대청소할 때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해장국도 사드리고 또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103만2,000원 정도 들었고 보문로에 꽃길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꽃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한 78만원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주말 자연정화 갔을때 오신 새마지도자들에게 간식비로.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하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에서는 5백만원이 나오고, 5백만원을

하정수 줘가지고 나중에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결과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하정수 예. 그 다음에 학교폭력 방범활동하고 연말연시에 캠페인할 때 그 사람들의 간식비로 25만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하정수 두 세대가 있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동안 두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까?

하정수 동민들이 엄청나게 배려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기업체 취직도 됐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소녀소년 가장은 없습니다.

예.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요예산 구청에서 현금으로 나옵니까?

하정수 예.

돈으로 나오면 그 동에서 통·반장 책정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하정수 구청에서 옛날에는 전 반장을 대상으로 다 신문구독료를 받아서 드렸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또 사실 왜 서울신문만 주느냐하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미리 삭감을 해 가지고 반장님들에게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반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마다 교체를 합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성북신문, 지역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동행정을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동에 참여를 위해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방금 우리 동장말씀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것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장님들이 서울신문만 특히 선호하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일반신문 한겨레나 조선일보 이런 다른 신문은 구독신청을 하게되면은 3개월간 서비스를 해준단 말입니다. 3개월간 그냥 공짜로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신문대를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일반신문 서비스 받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보문동 통·반장님들이 거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비스도 못받으면서 서울신문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서울신문을 좀 덜보시고 저희들이 성북지역신문 자치신문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산은 적은데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얼굴봐서 주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반장님 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신문을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다른 신문 하나도 없고 아까 조금전에도 돈암1동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서울신문 여기 성북신문, 북부신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지는 저희 기관지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상관없는데 서울신문말고 다른 신문을 일반 우리 보통가정집에서 신문 구독신청을 하면 서비스받는 그런 입장으로 신문을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 혜택도 못 받으면서 서울신문을 선호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이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수 우리 지난번에 서울신문을 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중에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주민들의 숙원에 따라서 신문을 구독하게 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통·반장님들을 모셔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봐오던 것이라서 그런지 서울신문이 아무래도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서울신문을 지금 보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 서비스도 많이 해주는 일간지 한겨레라든가 세계일보라든가 일간지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통·반장님들 모셔놓고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신문은 과거에 임명제 구청장할 때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서울신문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눈치볼 것 하나없어요. 때가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민선구청장이 됐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울신문을 봐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142명인데 이분들한테 3개월씩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 서울신문말고 뭐 다른 일간신문들도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청예산이 아니고 동장님 개인 돈가지고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보급해준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안 받게 해주겠어요? 이것이 과거의 관행으로 내려왔던 이런 식이 지금도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바꾸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김순권위원님.

2페이지 보면은 적십자회비를 목표금액하고 모금실적하고 99.9% 실적을 올렸는데요,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정수 적십자회비는 우리 직원하고 통장님들하고 징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부 다 통장님들이 징수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죠?

하정수 예.

통장님들한테 수고비는 지출합니까?

하정수 보상비율이 한 5%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통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야유회를 같이 가고.

모금실적에 5%가 나온다 말이죠?

하정수 예. 한 5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 가지고서 통장·직원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하고 목표하고 똑 같은데 세대당 할당금액이랄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세대당 할당을 하는 겁니까?

하정수 그것이 구청에서 배치될때는 재산세를 비율로 해 가지고 배치가 되는데 실제 징수는 가서 약정을 합니다. 얼마쯤 내시겠습니까 약정을 하는데 이것을 2만원 내라고해서 2만원 내시는 분이 없는 것이고, 천상 통장님이나 직원들 얼굴보고 협조해주는 것인데 100%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이 이게 다 가구에 찾아가서 동직원들도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이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은 동직원들 거지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가서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되겠다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은위원입니다. 아주 자료가 방대하게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부과금 지원받는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하정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중에 저희가 어느 동을 감사한 결과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문동은 관변단체의 지원금이 오전에 감사한 동보다는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셔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신 건지 아니면은 저쪽 동 동장님의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쪽 동과 비교하면 상당히 액수도 크고 많습니다. 똑같은 단체의 인원으로 비교했을 때 비등한 인원인데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기별로 상당히 금액이 과다한데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활동하셨는가 그것 좀 답해주시고요. 매분기별로 지출내용이라든가 구당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활용해서 나중에 감사를 해서 평을 해서 결과를 맺어 주겠습니다만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매분기별로 나가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나가는 비율이 예를 들면, 새마을청소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번씩 빗자루를 사고 매분기별로 샀어요. 이렇게해도 괜찮은지 그것만 좀 답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료에는 여기 도시가스 보급률이 59%로 현재 되어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는 보급율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신 걸로 느껴지는데 그럼 여타 41%의 해당 주민이 도시 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이 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어떤 구실이라든지 이유랄까? 작업이 그 시간에 쫓긴다해서 못한 그런 사항은 없는지 그것도 답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관계는 보문동에 보수업체 지정업체가 있죠?

하정수 예.

그리고 거기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문동 1가 15번지의 어느 등이 깨져있고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처리 수리된 기간이 대강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동안의 실례로 봐서 그것좀 답해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가지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중대에는 지원을 동에서 또는 구청에서 어떤 자금을 전달받아서 예비군중대을 지원해주는지, 지원해주는 것은 무슨 항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지원해주는지 그것 좀 답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정수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주시죠.

하정수 지금 직능단체보조금을 우리 보문동이 많이 받아썼다고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람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보고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실 유능하지가 않은데 욕심이 많아서 일을 좀 많이 하겠다니까 많이 주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액이 아마 빗자루를 많이 샀다고 그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분실되는 것이 있고 또 쓰다가 닳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좀 이따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요청을 했는데 못해준 것이 있는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97년도에 지금 도시가스공사가 요청한 데가 아주 난공사지역에 두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는 지금 하고있고 한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역은 고지대 하다 하다가 못한 지역입니다. 도저히 팔 수도 없는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을 윤만환의원하고 저하고 극동가스사장, 상무를 불렀어요. 그래서 엄청 투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4통 지역입니다마는 그 지역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기싫은 것을 억지로 지금 하고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30가구 정도가 보급이 될 예정이고, 한 지역은 225번지라고 아까 그 8m 소방도로 확보한 지역입니다만 거기는 고지대고 무허가건물이 많기때문에 주민들을 전부 불러모아가지고 극동가스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후 지질을 한번 파 봤습니다. 파보니까 바위가 나오고 더 파려고하면 집이 무너질 것 같이 이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한 지역이 1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야는 1개 소는 신청이 있어서 추진중에 있고 하나는 형편상 지역여건상 못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중대 지원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예비군중대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작년에 컴퓨터행정하라고 컴퓨터를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저녁에 순찰도 하고 주민들이 신고에 의거해서 또 업자가 돌면서 신청한 것은 당일에 바로 하거나 늦어도 2일안에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등에는 신경쓰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청소를 하면 으레 동네유지분들이 많이 참여도 하시고 참여한 유지분들이 고생들했다고 해장 한 그릇씩 하자고 그래서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구에서 편성된, 내려온 예산은 벌써 쓰는 방법에 따라서 동장님의 영향을 주십사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 뭔가 지원받은 돈은 꼭 그런 기구외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식사비가 많이 나갔네요. 유지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배려도 있으신데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예산 따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주민에게도 그런 역할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경위원님.

저소득층 그 현황을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디다 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정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사회부에서 1년 월소득이 23만원이하 이렇게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되고, 차가 없어야 되고, 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요,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지요? 주민등록이나 호적같은데 보면 법적으로는 생활보호자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는데 사실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외합니까? 아니면 해줍니까?

하정수 그래서 옛날에는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제외시켰는데 그 기준에 보면은 특별히 동장이 판단해가지고 정 어렵다 하면 있어도 사실 알 수 없고 행방불명이다 그런 것이 있으면 특례조항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도록 선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죠?

하정수 지금 그런 사람이 현재 없어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공문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진정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정수 지금 우리가 조사를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는 것은 지금 2건인가 있죠. 그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현재까지 전 주소지라든가 본적지에 철저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되고 과연 가서 그렇다. 진짜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이다.

당연히 해주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부녀교실 운영실태를 보면은 수강인원이 연 2백명인데 강사들 지금 시간당 2만원씩 해가지고 60시간해서 12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 예산은 구청에서 나옵니까?

하정수 예.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나옵니까?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요청을 하면 더 나와요?

하정수 더 요청하면은 무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개정도 취미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동안에 10월달까지 하고 11월부터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차밍디스코를 부녀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다보니까 자꾸만 지루한지 사람이 줄어들기에 노래교실로 바꿨죠. 노래부르기로, 엄청나게 또 사람이 많이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이번에 선거기간이라서 그만 중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도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목욕탕, 숙박업소 총 29개 업소 중에서 점검결과 6개소 가격인하불응, 목욕탕 4개업소 중국집 2개 업소인데 거기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인하를 하지않고 불응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를 여기서 요청을 한 겁니까?

하정수 그것은 구청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일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목욕탕에가서 당신 2,500원하는데 2,400백원으로 낮춰라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부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지도하라 그래서 갔는데, 아니 자장면 값 당신 비싸니까 1,000원내려라. 누가 내립니까?

아니, 그것을 동장님이 내리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하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내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그렇게했어도 안 듣는다 이거죠?

하정수 그런데 유도를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당장 내 이권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되는데 기름값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거 안 되죠. 생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참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물가 오르고 하니까 좀 내려주십시오. 안 내려주는데 이것을 왜 자꾸 동사무소에 일선 행정기관에다 미루느냐, 이 정책적인 저 위에서 할 일이죠.

그게 구청에서 얼마 받으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하정수 1년에 몇 % 이상 못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죠.

하정수 예. 그래서 자장면같은 것 목욕비가 2,000원, 처음에는 1,800원하다가 2,200원 2,400원까지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일년에 몇 % 이상 못올려주는 기준이 경제기획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못올리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일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담당하기가 어려워요.

동장님이 어떻게 내리라 마라 할 수는 없겠죠.

하정수 예.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안 먹혀 들어가는데, 왜?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낯간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빨리 고치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7페이지를 보면은 재활용품 판매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출내역에 판매수입이 1,780만원 예치가 됐는데 지출액이 2,313만9,000원 이거든요.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하정수 예. 재활용품을 우리가 판매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50%를 그 수입에 고생한 청소원하고 관계사람들에게 50%를 주고, 10%는 구청에 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40%는 우리가 저축을 합니다.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끼고 청소부들한테 쓸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기금을 안 쓰고 계속 비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줄이기 범동민실천결의대회때 짤순이라고 하는 돌돌이라고 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줄이는 기계를 우리가 사서 오신분들에게 전부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 돈이 지금 많이 지출 됐고, 그래서 지금 올해 1,700만원 수입에서 이월된 것 합해가지고서 그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2,313만9,000원.

하정수 지금 현재 1,635만4,000원이 있습니다. 아마 성북구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지출내역서하고 잔액하고 통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보문동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법인설립 준비중입니까?

하정수 예.

아직 이주는 않고 있죠?

하정수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통은 없겠네요? 통이 비어있는 통은 없죠?

하정수 예. 없습니다. 32개 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안등 나트륨등이 678개인데 정비실적을 보면 320개가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는 것입니까?

하정수 예.

얼마나 걸립니까?

하정수 바로 당일치기하면 최소 이틀은 넘기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 지금 철거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고 그것을 바꾸고 하는데 많이 들어 갔습니다.

대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도 물론 있지만 보수연한이 대충 얼마나 나가요?

하정수 파손되면 다시 갈고 하는 거 말이죠?

한가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상에다가 자주 고장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는 1년이 지나도 한번도 고치지 않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세번 내지 네번 고친 곳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일년주기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자주 고장이 나는 곳은 어떤 전압이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차이때문에 저희가 그런 등자체가 기본적으로 몇 년이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수명이 다되면 갈지 않더라도 희미하면 또 갈아줘야 될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자주 고장나는 개소는 내년에 신규로 다시 갈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명평균치가 나올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정수 지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체납한 사람들이 참 진짜 돈받기가 어려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분들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27% 정도됩니다만 우리도 직원들이 수차례 독촉해 가지고 받는건데, 하여튼 어디나 오늘 돈을 안 내겠다 어쩌겠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입니다마는 내년도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주민세같은 경우, 또 특히 소득세, 주민세 사업하시다가 부도나가지고 없는 분들 수두룩 하거든요. 또 면허세, 면허정지가 오래되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다 폐차돼 버리고 없는 분들도 정리 안 된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번 올렸는데 사실 이거 못 받는 것은 고질적인 세원이죠. 하여튼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겁니까?

하정수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조사필지를 보면 총 3,185필지인데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건수가 7건, 조정건수 3건, 기각이 4건인데요, 4건 기각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정수 작년까지는 우리동에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하고 크게 싸웁니다. 구청에서 저를 좀 골치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게 안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이집 필지하고 저집 필지하고 해서 우리 동심의위원회에서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 올리면 지적과에 올라가면 전부 그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너희 구청에서는 왜 동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바쁜사람 오라해서 결정을 했는데 전부 다 그어버리냐? 그러면 저 위에는 누가 심사위원이냐면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감정사 몇 사람하고 실제 행정공무원들은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쭉 돌아보고 가더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이 맞느냐 우리 동조정심의위원회가 맞느냐 그래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크게 한번 싸웠어요. 그랬는지 올해부터는 우리 동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이 3,000필지를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형태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큰길가에 있느냐 뒷골목에 있느냐 이런 걸 전부 기준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서 구청에다 주고 그랬더니 동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있는 사람 하라 그렇게 공람을 했더니 7건이 가서 해 가지고 이렇게 기각됐는데, 기각된 4건은 지가 상승을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 더 올려달라 하는 집이 1사람 있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냐 내려달라는 집이 3집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아마 기각이 됐나 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저도 참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지하철 보상들어가는데는 지가가 낮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야 보상금을 많이 받거든요. 또 옆집에는 왜 옆집보다 우리는 비싸냐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집은 올려달라 어떤 집은 내려달라 보통 골치 아픈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 동직원 한 사람이 전체를 30필지를 다니면서 왜 건설부에서 지정된 표준지가가 다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다가 땅이 삼각형으로 됐느냐 사각형으로 됐느냐 대로변에서 가까우냐 뭐냐, 근린생활이냐 주택이냐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넣는데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가문제도.

전에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시정을 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시정이 됩니까?

하정수 구청에서.

여기 지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요?

하정수 그래서 우리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하정수 그전에는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죠. 여기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려도 시행이 안 되죠.

하정수 안 돼가지고 제가 지적과에 가서 좀 소리못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폐지됐으니까 동장님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마는 그대신 이의신청 접수를 구청에서 받죠?

하정수 예.

그 이의신청하는데 구청에서 또 기각이 됐단 얘기죠?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죠.

하정수 그러니까 두 지가심의위원들이 이의가 없다 결정해서 구지가하고 감정위원회 보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민들 주장도 과연 타당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정 타당하다면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상당히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7건 중에서 조정이 3건은 받아 들여졌습니까?

하정수 예.

조정이 되고 4건이 기각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정수 이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이 나와가지고 다시 보고 이상없다 좋다 그래서 기각된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인근지가와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야지 내 집만 올려달라 내 집만 낮추어 달라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근집 표준지가와 비슷하니까 기각되었다고 생각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죠?

하정수 예.

해 드렸습니까?

하정수 구청에서 바로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민방위교육훈련내역을 보면 총 5,387명 또 참석이 5,292명이고 불참이 95명입니다. 과태료처분은 어떻게 어떤 방법가지고 결정합니까?

하정수 보충교육을 시켜도 안 나오고 보충교육 안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 살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말소시키고.

그럼 말소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정수 주민등록이 말소돼 버리니까 살리려면 또 과태료 30만원을 내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과태료만 물으면 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정수 과태료는 교육 안 받는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무는데 과태료로 끝나느냐 그 얘기예요.

하정수 예. 과태료로 끝납니다.

액수는 얼마나 돼요?

하정수 과태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에요?

한번 미필하는데?

하정수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보문동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년7개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죠.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한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문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없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하정수 방위협의회 활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주로 어떠한 분으로 합니까?

하정수 구성원은 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4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회장이 김지웅회장이라고 그 부친때부터 사회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사회봉사활동하는데는 그 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영종도에 농장을 어르신이 개발을 해 가지고 밤나무를 다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밤이 올해 위원님들은 못드렸습니다마는 동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전부 밤 한되박씩 해 가지고 올해 한 300집 줬습니다. 그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방위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동장님은 방위협의회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정수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회장이죠?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답변중에 구에서는 방위협의회는 전혀 지원금이 없다 그럼 예비군 중대장이 2개중대입니까? 1개중대입니까?

하정수 지금은 중대가 없습니다. 중대가 없고 동대로.

동대인원이 대강 다른 동보다 범위가 커서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정수 우리가 예비군이 1,300명 정도되고 1,600명을 넘지 않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인원인데 구에서 방위협의회 지원이 전혀 없고 그 방대한 인원을 동대장으로서 활용하는데 거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텐데 사단에서는 얼마나 어떠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동장님은 다 아십니까?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하정수 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구에서도 없고 사단에서도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중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회장으로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주실까요?

하정수 일반 소모품정도 많이 나오고 큰 사무용품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많은 것을 컴퓨터로 전산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된다해서 방위협의회에 사서 주기도 하고 지역방위협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하죠. 우리 방위협의협의회 운영이 일년차 정기총회를 할 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비군중대에 어느정도 지원하겠다 무엇무엇을 지원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달에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동대장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분명히 국토방위에 필요로 한 방위예비군인데 행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물론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받는게 사실이지만 군부대에서도 지원하는 게 사무실운영비조차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문동의 당연직 방위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원책이 어떠한 것이 없는가, 아니면 구당국에서라도 동장의 입장으로서 구방위협의회 회장의 입장으로서 지원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답해 주시겠습니까?

하정수 그래서 아까 의료비지원금이 나온다 했는데 16만원정도 나옵니다. 16만원 나오는데 지역방위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각 사단에서 군 예산이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우리 예비군들하고 저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기댈 데는 우리 행정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비군동대는 지역방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생명 재산을 지켜 주려고 있는 것이니까 단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사단이나 구청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과소비 추방결의대회까지 같이 하지 그랬어요?

하정수 지금 같으면, 딱 그게 맞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