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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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 이준하 예산담당관 윤상휴 법무담당관 조현중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이병희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지난 16일 현지확인 시 업무보고를 마친 서울사무소를 제외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병술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신바 있지만 그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남해안 시대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의 국회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도정 제2기 장기비전인 5대 분야 로드맵 수립과 내년도 국고예산도 사상 최대로 확보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면서 내년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남해안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 건설을 위해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하 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조현중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구창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용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기획관 이준화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본현황과 2006년 성과와 과제,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총괄 및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상휴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현중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도 및 시ㆍ군 조례 규칙의 심사, 규제개혁, 도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 법령 위배에 대한 해석, 행정심판사무 등을 처리합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병천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은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자료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인구 314만 통계에서 농업, 어업, 공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 구성비율, 인구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청자료 35페이지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과 시장ㆍ군수 공약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39건 있다고 했는데, 그 39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부분에 있어서 2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운영실태와 운영현황 그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해당 실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끝나지 싶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있는 집중관리 예산집행 현황 2004년, 2005년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2007년도에 창원, 마산, 진주, 김해 4개 시에 도비, 국비 편성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김윤철 위원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33대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이 확정되었다는데, 책자로 다 나와 있나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나와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도 출자기관 경남무역, 가온소프트, 하미에 대한 우리 도의 출연 규모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력, 지난 2005년말 수지 결산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상대학교 한의과 전문대학원의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 협약 이행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12월 1일 발전공동협의회 개최를 전라남도 측 사정으로 못 한다고 그랬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박상제위원

거기 관련해서 공문이 왔습니까?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공문이 왔습니다.

박상제위원

사유가 들어 있던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박상제위원

그 자료 보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또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자료 19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보면,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 외 두 곳, 4·6월 강풍 및 우박피해 복구비, 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내역을 내 주시고, 예비비 사용 전체, 2006년도 9월 11일 보면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또 사유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155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현황에 보면 연구 과제 수행 현황이 있는데, 학술과 문화재 발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것을 포함해서 2006년도 37건이 학술 부분이고, 문화재 발굴이 33건인지,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의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지, 어떻습니까? 155페이지 연구 과제 수행 현황,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외부 과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거의 외부 과제...

김상하위원

외부입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하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획관실 소관에서 용역 부분이 68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학술 용역 2건, 2005년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전체 다입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추경에 16억원 편성 관계, 별도입니다. 아직까지 용역 기관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결정되면 되는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예, 그러면 아까 했던 경남발전연구원 그 부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고, 분량이 많은 것은 빼고, 분량이 작은 것은 전체 위원이 공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기획관실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업무는 해당과장님하고 연결해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각종 위원회 관계 질의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4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고, 또 2·3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모이기조차도 안 했습니다. 명분뿐인 위원회가 있는데, 시인하십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시인합니다.

임경숙위원

시인하시고, 그 이유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입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도에 조정을 해 달라 했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임경숙위원

그런 해석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것은 조정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가령 시·군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은 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이라는 이야기는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저희 위원들도 압니다. 그러나 법원에 조정위원회가 있고, 언론에도 조정중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쟁이 없는 것은 좋지만,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위원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시·군간에 분쟁이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임경숙위원

아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간 분쟁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찰 입간판, 옛날에 다른 종교의 것은 다 떼라고 하고, 지금 도비를 몇 억원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신청이 들어온 분쟁뿐 아니라 미리 도민이 화합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도 행정의 중요한 이슈인데,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중요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없어서 안 모인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에 가기 전에 도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법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래서 거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해서 자치단체간에 그런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다른 자치단체간 말고, 지역단체는 앞으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갈등해소를 하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임경숙위원

그런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행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책임회피예요. 내 발등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분쟁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이 분들 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봇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시인하시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준화

이준화기획관

하여튼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위원회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네 군데인가, 제가 정확히 헤아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위원들 상호간에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든가, 행정 담당관뿐만 아니고 위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도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도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으로 놔 둘 바에야 뭐 하러 구성을 해 놓았습니까? 그 분들 경력 주려고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가령 저희들 위원회 개최 안 된 부분은 가령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 보면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징계가 회부되었을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할 역할이 있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경숙위원

발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임경숙위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와 같이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통폐합도 검토하고 있지만, 비상설로 해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그 때 구성해서 해체하고 하는, 그냥 정례화 시켜 놓으니까, 상설화 시켜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렴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내어서 차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미 전출되었거나 직위가 바뀐 분들의 명단이 그대로 있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더군다나 경상남도, 뉴, 세계로, 미래로 하면서요, 벌써 1년 전에 가신 분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빨리 빨리 조치하여서 즉시, 즉시 명단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김상하위원

그 부분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기초의회에서,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요즘 말하는 위원회 공화국이 되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91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정하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통폐합을 하기 위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번에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의견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유사 단체 위원회 통폐합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도민 제보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중앙정부부터 워낙 위원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상남도 위원회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한 것이 58개, 조례, 규칙이 21개, 훈령에 4개, 총 83개가 운영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폐지가 된 것이 8개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폐지된 것이 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폐지된 내용에는 업무를 시·군에 이관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비상설위원회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법령 개정에 의해서 없어진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있어서는 신규로 설립된 부분이 5개 위원회가 생겼고, 1개가 완료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위원회의 문제와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기관행물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등 겨우 한 번 열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심한 것은 그 명단 자체도 과거에 위원 명단이 일부 자료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를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임명장만 한 장 주고 1년에 한 번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얼마 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아주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하에 대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일제 강점하에 대한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3회, 2006년도에 단 1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고가 되었느냐, 시·군에 진상 피해를 접수하게 되면 사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의 위원회를 열어서 중앙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한 건수를 보면, 접수가 2만300건이 되어서 결국 사실 조사를 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해서 올린 건수가 4,300건이나 됩니다. 이 많은 건을 어떻게 단 1회의 위원회를 열어서, 수시로 몇 차례 열어도 과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단 1회 형식적으로 열어서 4,300건을 중앙에 회부했을 경우에, 과연 지나간 과거사를 정리하고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것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점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1회를 열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올린 중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심의가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경상남도도 타 광역단체와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분명히 정비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의견으로는 법령에 의한다든지,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이것을 시·군에 필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군에 이관하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필요할 때만 한 번 열리는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가는 이러한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이 위원회 문제는 심각하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올해 보면서 적어도 내년에 통폐합하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김상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총 지휘를 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회나 주위에서 조언도 받고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제가 특별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정비 개선 방안을 내어서 분명히 다음 기회에는 확실한, 획기적인 실적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예, 저는 자료를 보고 하나 하나씩 체크하면서, 또 통폐합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조례로써 뭔가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나설 것이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청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기획관리실은 공무원들의 관리부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기획, 조정, 지원부서로 보시면...

김윤철위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고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부서가 거의 다입니다. 다 부족하지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 보면, 서울사무소만 제외하면 정원에 다 차 있는 이 부분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이 다 차는 그런 부분입니까? 물론 업무량도 많고, 다루는 업무가 중요해서 기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부서나 그런 데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 현장 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능 보강 문제를 조언해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지사님께는 말씀 안 드려도 행정부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지어 소장 직급 인상 문제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계급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 도중에 "해외통상사무소 격이 6급 이 정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약하다, 적어도 5급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도 경제통상국에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관계를 지사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 최근 일이 또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소재 대학생들 염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인력을 보강해야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또 보강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방침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 인력에 유능한 인력을 보강해서, 중앙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정에 접목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실장님, 답변에서 서울사무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지금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현장을 뛰고 하는 타 국도 인원이 부족해서 출장 요청을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정원 배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 중에 나온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농업 쪽을 이야기하면 농산물 유통 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파견이 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자기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 주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 가면 농협 연합 사업단이라 해서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연합해서, 농림부나 농협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농산물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자치단체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경남 농산물이 서울에서 안전하게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시·군에서 직원 1명이 상주를 희망하는 이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협소해서 나중에 확장을 해서라도 시·군에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는데까지 행정부지사님하고 제가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계 부분 있지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는데, 통계를 낼 때, 제가 자료 요청하는 당시에 농어업, 공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남 인구 구성 비율을 제가 물어본 것이, 이것이 통계에 의해서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어업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편성에 인구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안은 되기는 되는데, 너무 거기에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농업 인구가 적다고 해서 농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김윤철위원

그래서 통계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다 하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골에는 겸업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상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계 낼 때에는 어디에 분류를 시킵니까?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공무원으로 분류합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것은 주 업에 따라서, 농사 보다는 공무원 월급이 주 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농사를 지어도?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그런데 그것이 주로 수산업 같은 것도 전업이 있고 겸업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소득에 따라서 어느 것이 주업인지...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겸업이 있는 그런 경우에 공무원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경남에 농업 인구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농업 인구가 30만명이 됩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지금 39만명...

김윤철위원

34만명으로 본 것 같은데, 실제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농업 인구가 39만3,000명입니다.

김윤철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는 34만명으로 나왔더라고요, 통계를 내는 기준의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자꾸 농업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이나 도에서도 농업 쪽 예산 배정할 때 피해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잘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화

이준화기획관

통계는 법정 사무이고, 하여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계는 정확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통계 부분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계하고 품질관리원이 시·군에는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김윤철위원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령인구화 되어 가고 있는 시·군에 용역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할 때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벼 수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40㎏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70, 80되는 어르신들이 30가마, 40가마를 수매를 하려고 가져와서, 저희들도 10가마 정도 하면 팔이 아플 정도인데, 이것이 40㎏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매상 가마니를 이기지를 못 해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조사가 된다면 매상 가마 양을 줄이는 것으로, 30㎏이나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런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수매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을 서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니까, 농수산국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관리부서인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 및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 할 때에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시장, 군수 공약도 있고, 도지사 공약 그런 것은 일치 시켰고, 사실상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실천 가능성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77건에서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하고 나니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키니까 74건으로 최종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실천 가능성만 조정을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기획관님, 간단 간단하게 서로 주고받읍시다. 실질적으로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낼 때에는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잘해 보겠다, 서로 일을 잘해 보겠다고 나온 것인데, 선거에서는 상대지만, 끝나고 나면 다 같은 도민인데, 혹시 타 후보의 좋은 공약을 선택해서 실현한 내용은 여기에 첨가된 것이 없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할 때 발표했기 때문에...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변화를 안 시킵니까? 상황적으로 변화가 되면 그 근간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분기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약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 환경의 변화로 도저히 실천 불가능하다든지, 또 그것을 보완 발전해야 될 것은 보고회를 거쳐서 항상 분기별로 보완을 하고, 연말에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저희 도 홈페이지나 언론기관에 공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감사자료 64페이지 보십시오. ’95년도 WTO 시작과 함께, 또 금년에 FTA, 정말 농업이 ’95년도 WTO 이후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한계 산업이냐, 아니면 앞으로 선진 농업 국가같이 첨단산업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약을 보니까, 지금까지 10년간 해 오던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원하고 융자하고, 지금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우리 농업이 앞설 수가 없다, 보다 고부가가치 쪽으로 기술 개발과 해외연수와 끝없는 농민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온풍기 지원하고, 연료비 지원하고, 또 비료 공급하고 이러한 형태로 가서는,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95년도 처음에 농가당 부채가 약 920만원 정도였습니다. 작년말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국에 농가당 부채가 약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행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부가가치 있는 농업을 해야 하는데, 고부가가치로 갈수록 빚은 늘어났습니다. 쌀농사만 하고 있는 사람은 1,700만원 정도밖에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고등 채소를 하는 사람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또 축산하는 사람은 4,000만원, 5,000만원 늘어나고, 가장 고부가가치인 화훼를 한 사람은 1억4,000만원까지 평균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계속해서 지원, 장기융자 이 쪽으로 가는데, 이 공약 내용도 정말 고민을 했더라면 그와 같은 기술 개발 쪽이나 혹은 해외연수 쪽이나 또 교육 쪽이나, 이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저희들 조직 개편이 되면 DDA하고 FTA 대책팀이 구성 되겠습니다. 구성되고 나면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방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포함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팀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농업이 더 구조조정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하면, 농촌에 있는 농지에 도회지의 자금이 유입되어 와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 있는 분들이 농촌에 토지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경쟁력 있는 농업인만 남아서 정말로 네덜란드나 벨기에, 캐나다 이와 같이 농업의 소득이, 네덜란드 보니까 국민 GDP가 평균 3만불인데, 3.5%인 농업인들은 6만불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첨단으로 가고, 고부가가치로 가고, 또 기술 개발하고 교육하고, 기술, 교육,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피터드래커라는 석학이 말씀하기로, “투자하는 기업과 공부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농업도 투자하고 공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금까지 해 오던, 물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추진, 사업 또 보조,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 농민들에게 나중에 또 빚이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정책 개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야는 정책 개발 차원에서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정책 개발할 때 아까와 같은 그러한 도회지의 자금이 농촌으로 흘러와서 정말 경쟁력 없는 농업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앞서야 됩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지방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그런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다루어 주면 사실상 저희들이 편한데, 우리 농촌이나...

기도

허기도위원

가만히 있는데 해 줍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책 개발을 해서 중앙에 다룰 것은 건의도 하고,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정책 개발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사님이 자기 공약을 기한내에 100%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공약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요구자료 156페이지 영어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마을 조성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 도가 나중에 떠안아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F3나 이런 사업을 지금은 중단 했습니다만, 그 동안 행정적이나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그 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영어마을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신문보도상에 보면 밀양 단장면에 22만여평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만든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료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조성 시에는 분명히 영어마을이 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에서는 매년 2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과연 1조원이 넘는 이런 사업을 민자 투자 업체가 있는지, 두 번째는 재정경제원에서 국제화 교육 특구 지정이 가능한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미국 뉴욕주와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서 정말 꿈인지, 실현이 가능한지 전망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밀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문보도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STW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조1,000억원은 저희들이 민자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기 전에도 투자유치과에 알아보니까 밀양시유지 외에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단 영어 특구 지정 문제는 현재 시에서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전에 황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파주에도 약 8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리비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비를 받는 것 보다 배 이상 올려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관에서 투자하는 것 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황태수위원

민자 이 쪽에는 투·융자 해당사항은 아니지요?

준화

이준화기획관

아닙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제가 볼 때에는 지리적이나 교통 이런 부분은 밀양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중간이 되어서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교육계에서도 많은 인재가 육성되어서, 우리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황태수 위원님이 질의한 영어마을에 대해서 개발 방향이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로 지정해서 특히 3섹터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업자 STW에 이용석, 김민규 사장, 천혜의 지역에 3섹터 개발로 하자는 제안이 민간단체에서 먼저 들어온 것입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자기들이 투자 의향을 밀양시하고...

송경영위원

도와 밀양시가 참여하는 관이 될 것 아닙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밀양시하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오고 나서 리틀USA라 해서 쉽게 말하자면 영어마을입니다. 사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도지사가 공약을 했고,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추진한다니까 이것이 큰 경제성을 예견해서 시장, 군수들이 서로 희망을 하는, 부동산 투기 비슷하게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추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중복이 된다해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황에서, 밀양시장이 새로 선거로 들어와서 중앙하고 연결해서 아까 그 업체를 연결해서 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장을 했고, 투자유치과장이 주선을 해서 왔는데, 제가 그 때 민자가 7,400억원에서 7,500억원 규모로 되는데, 거기에는 밀양시가 시유지 부지를 대고, 나머지 테마별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컨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 테마라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흑자가 나는 데가 있고, 적자가 나는 테마가 있는데, 하나 테마별로 민자를 유치한다면 누가 적자 나는 데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CITY7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와 사람 이런 데에서 자기들, 사실은 자기의 머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투자자들, 민자를 끌어 모으고 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벤치마킹을 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영어마을에서 투자 여기 다른 시도 이런데... 지금 현재 오는 24일 3차 부·울·경 협의회가 3개 시·도지사가 5시에 경남도에서 협의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나 울산시가 제의를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경남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 달라는 권유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울산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나 이런 실패 사례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리틀USA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밀양시장의 의욕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 참여한 기획사가 이렇게 하고 해서 도지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추세를 보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진행상황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도지사가 공약하고 있는 영어마을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 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인데 특히 제3섹터 이것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경영 수익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제3섹터, 제4섹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민간인들한테 관이 끌려 다녀요. 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 모든 국·공유지 이용도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관하고 같이 제3섹터로 개발하자 그런 제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쭉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제3섹터 개발해서 아직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중간에 부도가 나고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신중하게, 주의 깊게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해 가겠다 하셨는데, 진짜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도가 약속한 것은 행·재정적 지원 이런 것이 아니고 추세를 봐서 중앙에서 특구 지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가능성이 보일 때 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를 재정적으로 한 것은 밀양시하고 했기 때문에, 또 밀양시가 잘 되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가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 지원을 할 이런 생각이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하나 더, 너무 의욕이.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어차피 오전에 끝나기가 어려우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임경숙위원

영어마을만 마치고 합시다.

이병희위원장

영어마을 관련해서 여기 밀양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지금도 내가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밀양출신 위원장님이 계셔서 제가 신중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데 사업 계획 자체가 너무 무모하다,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밀양시가 발전... 물론 우리 도도 밀양시도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역기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 국제학교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혹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국제학교 가보셨습니까? 그런 국제학교 얘기하나요, 아니면 국제적인 여러 사람을 다 모으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제학교는 그야말로 재미교포들 그런 사람들이, 서울 국제학교는 영어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학교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 사업 계획 내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일부 있고, 영어마을도 일부가 포함되고, 종합적인 작은,

임경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성공적이면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있는 데 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외국 사람이 있는 데를 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도시를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은 조금 떨어진 외곽지를 좋아해요, 자연 풍경이 좋은. 그래서 이것만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부수적인 것은 제대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래서 그 내에는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학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영어마을도 있고, 체험 휴양시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제학교를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울산, 부산을 같이 연계해서 경상남도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가능성이 없고. 미국과 자매를 맺어서 한다는 그것은 조금 무모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영어를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창원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혜 인원을 정확히 따져서 하면 실패할 리는 없는데, 무턱대고 사업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 영어마을이 지금 답변하고 뭐 할게 있습니까, 도 기획관님! 아무런 실체도 없이.

김상하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큰 우사가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잘못하다가는 경상남도 우사하고, 우리 정부 우사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STW의 실체가 뭐냐 이것 챙겨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장관 만나자, 대기업의 그룹 총수들 만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아까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시티7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2005년도 2월 1일부터 해서 8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것이죠. 용역 결과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비용을 주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8월 29일날 마쳤는데 경상남도가 적극성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좀 해 보고, 또 도 추진방향을 2005년 11월달에 해서 1단계로 민간 투자 유치를 해 보고, 만약에 적정하지 않으면 도가 한 번 주도로 추진해 보겠다, 2005년 11월 7일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에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정한 숫자는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투자에 따르는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상당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소문난 대로. 그런데 적정 사업자 미공개 시에 도가 주도를 해서 추진하겠다 2005년 11월 7일날, 이것이 상당히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재선거에 의해서 간 것이고, 제2기 출범을 하면서 출범위원회에서 이것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 사업에 대해서 STW의 이용석 회장이나 김민규 사장의 정체도 확실하게 모르면서 우리가 2006년 5월 8일날 도지사, 밀양시장, STW 간에 MOU까지 체결했다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향서입니다. MOU 10개 하면 솔직히 되는 것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수출도 그렇고. MOU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 표시하는 것 왜 못합니까? MOU를 가지고 이 업체가 이것을 들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투자자들에게 해서 자금 유치를 해 갑니다. 내가 이것 받아 왔다, MOU. 도지사 참석했다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장관까지도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입니다. 거기에 춤추다가 안 된 사업이, 솔직히 우리 정부에서도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기 당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왜 춤을 추느냐 하는 느낌도 들고, 지금은 STW의 실체부터 파악을 하고, 과연 그만한 자본금이 있는 회사인지, 투자 의욕이 있는 회사인지, 뭐하려고 한국에 몇백억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것부터 실체를 알고 도지사가 참석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저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하는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까지는 여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실체부터 파악을 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행정부지사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과로 하여금 STW의 실체와 사업계획 정밀 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수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서로 믿음이 가야만이 우리 도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좀 앞질러 가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 성사된 것도 없고 한데 모든 것이 다 지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상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현 주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와서 밀양 단장면에 내가 미국 사람 끌고 올 것이니까 너희들 시 땅 내놔라 주위에 조금 더 사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란스럽게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 도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따른 것이니까 추진을 하되 김상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지금 도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피해자는 밀양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 민자투자로 한다고 했고, 밀양시가 땅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밀양시가 당황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님, 맞죠?

준화

이준화기획관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중매를 잘 서면 옷도 한 벌 해 주고, 잘못 서면 뺨도 맞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매의 역할을, 제가 농담 섞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밀양시가 결국 이 건으로 해서 다시 열악한 지방재정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회의를 할 때는 밀양시가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주소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언론이나 모든 것이 너무 앞질러서 이것을 해석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울사무소장이 아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서울사무소에 가서 현황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괜히 바쁜 업무를 가진 분을 계시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 인사하고 올라가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질의가 더 없으면 기획관 들어가 주시고,

김윤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도민 아이디어 모집해서 시책 반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동일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책이 채택된 것 보다 채택되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를 한 분들이 동일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분이 도정에 관한 관심이 평소 많아서,

김윤철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굉장히 동일인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분하고 통화를 해 본 그런 적은 있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그런 통화도 하고, 참여했던 분들에게 저희들이 실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여기 보니까 오유석 씨라는 분은 4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외에 동일인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도 정말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고마움도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채택이 안 되었더라도 채택을 해야 될 소지가 있다 하면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이준화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제가 오전 회의에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남해·거창전문대학에 대해서 첫날부터 감사를 했는데 양 대학의 통·폐합 문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 온 것 같은데 유난히 우리 경남만 도립대학이 2개입니다. 지금 경상대나 창원대 4년제 국립대학도 통·폐합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양 대학의, 그러니까 1대학 2캠퍼스 이런 체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저희들이 2005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도립대학 경쟁력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대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 대학에 유사 학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앞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단 저희들 보다 앞서서 남도대학의 경우에 2004년도에 통합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신입생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준화

이준화기획관

예.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걱정을...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우리 국내 전문대학들이 약 20% 입학 정원을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전문대학 기피현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고, 더군다나 거창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에 다른 애로요인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도립전문대학이 2개가 다 서부경남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관·학 협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중동부 쪽은 그런 문제들에 소외가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립대학 기능 비슷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남해나 거창군은 나름대로 군에서도 지원을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4년제 승격 문제라든지 최근의 전문대학 분위기, 현재까지는 양 대학이 정원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제가 봐서는 똑같은 그런 입장에 부딪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도 주시고, 특히 남도대학의 통·폐합 결과, 통·폐합 이후에 나타난 결과라든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준화

이준화기획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통·폐합 문제가 대학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니까 기관에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그럼 기획관님 들어 가 주십시오. 나중에 연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다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합 검토에 가서. 기획관리실장님께 기획관실을 마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장이 올라 갔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서울사무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서울사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당위성이 있다면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나중에 자료는 기획관리실에 하나 다시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산담당관실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엊그제 도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매스컴에 지적 받은 내용 아시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 제도 정착,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그날 받기 전에 새마을회관에 연도별로 지원된 금액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2003년도에 1억2,940만원, 2004년도에 6억5,140만원, 2005년도에 2억3,000만원, 2006년도에 2억2,600만원 내년 예산이 문제거든, 내년에 보면 10억3,0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6억5,140만원이 된 이유는 새마을 매입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내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우리 경남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예산 보다 2억9,000만원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더 편성되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 매입비 지원에 5억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10억3,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 지도자대회 경비가 2억9,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억원이 추가된 매입비 부분인데 이것은 분명히 7대 의회에서 자립하게끔 2004년도에 5억원이 추가되고 나서는 끝이 났는데 또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관변단체 일정금액 정액보조금제가 2년전에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대한 노인회 등등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다른 시·도는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도만 계속 보조금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정말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아니면 관변단체가 물 먹는 하마인지 정말로 시정 요구를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 액수는 그대로 계획된 것은 맞고 지금 며칠 전 자치행정국 사무감사 시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새마을회가 건물 관계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재정자립 체제가 구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로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러한 방침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더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짚고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는 요구자료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국비, 도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제가 어느 시를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창원, 마산, 진주, 김해가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조금 큰 도시인데 도비하고 국비 지원 내역을 보면 2005년도 내역하고, 2006년도 내역을 보면 진주시가 조금 지원이 도비, 국비를 보면 총 지원 금액이 많아요. 김해에 비해서도 진주가 많고, 마산, 창원에 비해서도 지원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경남이 낙후되어서 지원이 많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국비 쪽도 보면 국비가 2년 달아서 계속 지원이 진주 쪽에 많은데 지난 해 혁신도시로 결정되었고, 계속해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것을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비가 진주 쪽은 아무래도 진양군과 도농 통합을 하다 보니까 농업 쪽에 보조금 지원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창원이나 마산, 김해는 농사 부분이 아무래도 진주 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부분 때문에 많지 않느냐, 저도 확실히 끊어서 말씀을...

황태수위원

하여튼 인구라든지 수입 예산을 보면 김해, 창원이 큰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지원은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많다고 잘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 규모라든지 모든 면을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많게 집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07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취합이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일단은 그것도 감안하셔서 하여튼 지역적으로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균형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간에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황태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각 시·군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도비 자체 사업을 가능하면 시·군별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이라든지 국고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부터 당해 시·군의 여건이라든지 산업형태라든지 하는데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비는 놔두고 우리는 도니까 도비인데, 예를 들어 창원 같은 경우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혼자 놔둬도 살아 갈 사람이 있고, 놔두면 빈사 상태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주는 방법이 같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시에 많이 가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은 폐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길이 물론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그 군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도의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시 쪽이야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하니까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 같은 경우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 전에 내가 기준을 그래서 물어 봤는데, 사업이 안 올라와서 돈을 못 주는 것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시·군이 있을 것이고, 일부 중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대규모 경지정리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농업용수 사업이라든지 또는 치수사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다소간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통영, 고성, 거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지역 시·군하고, 창녕이나 합천 이런 식으로 육지 내륙 시·군하고는 또 조금 다르고 하는 그런 것이 다소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을 배분하면 대부분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국비를 보태서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이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오직 바라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지만 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걷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살림을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말한 인구나 넓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이. 물론 예산담당관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 지역을 살리는데 예산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그 지역이 살고, 또 우리 도민 전체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생각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의견을 잘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김진옥 위원님 말씀에 합천이나 의령이나 여건이 비슷하니까 공감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기에 뭣합니다마는 진짜로 어렵거든요, 사실은. 도비를 지원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도비 부담분이 내려오면 그 부담분은 의무적으로 도비 지원을 해 줍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지방비를, 예를 들어서 도비를 부담하는 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몇 %, 지방비를 몇 % 부담을 해라,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순수하게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또는 광역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될만한 사무인지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비율을 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력 지수라고 해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원시나 시부나 일부 군부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많은데 그 시·군에 따라서는 재정력 지수를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수에 따라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김윤철위원

차등 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면 지원 액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원 액수가 많아지죠. 도비가 많아지죠. 시·군의 재정력이 약하면 도비 부담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창원이나 진주나 김해처럼 재정력이 좋은 데는 도비 부담률을 조금 낮추고 시·군비를 부담을 좀더 많이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에 가든지 어디 가서 국고를 더 많이 확보를 해 왔다 하면 그 국고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순수 기초단체 사무 같으면 도비부담을 좀 고려하겠지만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보편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자치단체 시·군에는 보면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균특회계의 돈을 받아도 지방비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군이 있거든요. 균특회계하고 도비 지원은 관련이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균특회계도 국고보조금과 같은 형식으로 도비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균특회계 보다 분권교부세가 더 문제입니다. 아마 김위원님께서 분권교부세를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아마 제목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주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은 도비 부담을 안 해 주어야 됩니다, 원래 취지상으로. 그런데 시·군의 재정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대책이라든지 저소득층 대책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사업이라도 도비를 일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 편성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구한 금액이 경상남도 1년 예산 보다 훨씬 많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을 할 때 그 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5억원이 필요한데 예산 여건이 안 되니까 3억원만 주고 2억원은 삭감하고 그런 경우가 흔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5억원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예.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반회계가 3조4,000억원 가까이 2007년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실·과로부터 받은 것은 4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약 1조원 이상을 저희들이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업의 완급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미리 선행되고,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든지 하는 모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김윤철위원

그것은 사업 대상에 있어서야 그렇게 하겠지만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 얼마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만 성립이 되고, 반은 사장이 되었더라고. 그러면 그 반을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준 것 보다 못하지. 그런 것이 사업부서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일부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해도 1조5,000억원 이상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3조4,000억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마음대로, 마음대로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지사님 의향대로 쓸 수 있는 돈이 3,000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을 해 준다든지 인건비를 계상하고, 기관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한 3,000억원 정도 남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꼭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 금액이 5억원이 있어야 완전히 완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이 5억원이 안되니까 하나도 안 줄 수는 없고 일부 반 정도라도 줘서 조금이라도, 100% 다 해야 되는데 한 50% 정도 우선 하고 다음 1회 추경 때 형편이 되면 증액을 좀 시켜주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론 큰 살림을 살다 보면 요구사항은 많을 것이고, 적은 돈에 담당관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동강변의 상습 침수지역으로 피해를 많이 봤던 입장인데 내년 우기를 대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방재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요금액이 5억원인데 3억원만 주고, 2억원만 주고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공사중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추경에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2007년도 예산으로 30.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재정자립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국고 지원을 많이 받으면 이게 다운이 되고, 국고를 안 받아 오면 저희들도 70%, 8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언론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자치단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그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10개 기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것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이 기관에서 정말 적자를 보느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경륜공단 같은 데, 사행심을 조장하지만 그래도 지방비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손익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료사업은, 물론 요즘 사양사업이지만 다 같은 의료사업인데 마산의료원은 흑자를 2억7,000만원을 내고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9억1,000만원을 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제가 가 봐도 나타납니다. 노조 관계라든지 여러 관계가 나타나는데,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 감독, 다단계 이러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더더구나 공직자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분들 사고하고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좀 틀립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기업이 되다 보면 전혀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낼 때 이번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때도 탄력적으로 가능한데 도 출연기관이 되어 놓으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연금을 회수하고 어렵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회수하고 우리 도가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출자 출연기관을 총괄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저희들이 적자가 설사 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민간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는 민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커버가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에게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결국은 적자가 나면 자본금 잠식이 되는 거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나중에 오래 가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져버리는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흑자가 나는 기업은 경남개발공사, 마산의료원,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만 지금, 우리 도에서 나오는 물량만 가지고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게. 그 외의 기관들은 지금 우리 도에서 이쯤 되어서 출연금을 회수하고 개인에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이 출연기관들이 보니까 전 지사님 시절에 거의 다 설립이 됐네요. 그렇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잘 되고 못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아까 공약사업도 A라는 경영자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B라는 경영자는 또 그것은 별 것 아니고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역점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경영에 관계되는 것은 관심을 두고 두지 않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이걸 이쯤에서 과거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민간인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또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도가 꼭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10개 중에 제가 볼 때는 50%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이것 한번 거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을 위한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그런 점을 깊이 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전에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허기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별도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중에서 그래도 출연금 회수가 좀 쉬운 기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청군에 무학화이트 생수가 있었는데 산청군하고 무학하고 3섹터 사업을 할 때는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무학한테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바로 흑자가 나요. 그래서 출연금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왜 그렇게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그럴 만한 요인이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 출연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하셔서 정리가 가능한 기업은 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돌아와서 다른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니까 이것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혹시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시행한 게 제가 정확히는,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법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우리가 이게 나오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도민이 바라는 사항을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서 인터넷 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은 한 4,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언제 내려온 겁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올 9월말에.

박상제위원

금년 9월말에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 운운하면서 주민참여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 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사항을 보면, 예산편성 방향이나 참여예산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방법, 운영계획 이런 것을 거의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다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정부나 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개입할 권한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안 그래도 기존에 선거직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이니 해서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골에 가서 입심 좋은 사람, 또는 특정세력들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들 자치단체에 전체 예산액이 우리 도의 경우 말씀드렸지만 3조4,00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 3,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 내려가면 이것은 몇백억도 실제 안 되는 그런 정도 되거든요.

박상제위원

사실은 몇백억이 큽니다. 일반 군 지역 가면 2,000, 3,000억원 전후밖에 안 되는데 그 몇백억 정도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군의 발전이 아니라 선심성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방향이라든지 참여예산의 범위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하는 이 부분은 편성방향 자체도 예산편성, 옛날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던 편성지침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일괄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성메뉴얼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편성지침에 준하는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표준안에 따르면 상당히 재량권을 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발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특히 기초단체는 몰라도 광역단체 이런 쪽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제동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여 참여”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도 “참여”를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데에는 저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기회에 행정자치부에 이 표준안, 기존에 그런 방법이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상되니까 다시 표준안을 새로 만들든지 지침을 따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리고 어차피 조례가 되면 지역특성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는 모르겠는데, 기초단체는 실질적으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 또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우리 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특히 기초단체를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부언해서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인터넷에 4, 5년 됐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게 민주제도라는 것이 직접적 제도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의 대표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도에서 지역의 어떤 사업을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 것보다, 구체화된 어떤 사업보다는 예를 들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4,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예산에 참여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하나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ㆍ군 인터넷에 띄우기를 어떻게 띄우느냐 하면 “이런 부류의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남도 예산 중에서는 어떤 분야는 조금 축소를 하고 어떤 부분은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겁니까?”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누구한테 묻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도에 불특정다수인이죠. 저희 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도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제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참여는 가능합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러면 가령 한 지역을 예를 들면 제가 의령이니까 의령을 예로 듭시다. 의령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주민참여제도,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이 바로 짚어 줬는데, 이런 발상을 하는 이 정부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없애고 바로 받아서 바로 하지 뭣하러 도의원 만들어놓고 뽑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그걸 한번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 혹시 당신 지역에 좋은 사업이 있습니까?”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라는 자체가. 주민참여를 하려고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또 다른 주민, 어느 주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담당관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면 또 문제는 생기겠지만 알아만 놓으세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박상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 조례도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어쩌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아까 4, 5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했다 그러기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이 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아까 그런 겁니다. 즉, 특정세력에 휘둘릴 때 문제는 있습니다.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죠, 잘 알아야 균형적으로 할텐데. 우리집 앞의 다리가 중요하지 함양에서 울산까지 고속도로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민입장에서는 내집 앞의 다리가 더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많고, 목소리가 센 사람이 있을 때 또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나중에 내가 한번 보기는 보겠는데요,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벌써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창원시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조례가 몇 군데는...

이병희위원장

창원에는 아직 안 합니다. 통영시하고 양산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 경우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특히 “시민위원회” 이러는 것은요, 묘한 그런 것을 만들어 내어서...

이병희위원장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것 때문에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박상제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기초자치단체는 토착세력들이 주민참여위원회 거기 들어서 시장ㆍ군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사업에 우선될 때 합법성을 가장한 뒷받침이 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안 심의도 안 하고, 기본적인 것도 아직까지 안 갖추고 있는 게 나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우리 도에서 제정을 할 때는 의회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20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다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광역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20개 시ㆍ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준 표준조례안은 내가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줄줄 새는 고무장갑 얄굳은 것 만들어 내서 너희 기초자치단체 이것 어디 가서 한번 팔아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지방재정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주민을 참여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안 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무엇하러 표준조례안인가 얄굳은 실정에도 안 맞는 것 만들어서, 통영 같은 곳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주니까 이게 14개 항인가 그런데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조례를 통과시켰데요. 통영은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참여범위도 있을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저런 표준안을 내려보내주므로 해서 지역특수성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중점적인 분석과 파악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만약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세금을 내는 우리 도민들, 예를 들어서 도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의 주 원천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니까 도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참여범위나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것이 정말 검토가 되어서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게 도민들로부터 피부로, 정말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세력으로,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우선 반영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영 엉뚱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 후에, 행정자치부가 저런 표준안을 내려 보내줬다고 해서 대충 말 끼워 맞춰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정말 활용가능한 것, 도민들에게 참여예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200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예산담당관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예비비 사용이 됐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2006년도 예비비는 사심없이...

이병희위원장

사심없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이 중에는 용도는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나가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100% 태풍피해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예비비 사용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태풍피해가 언제 왔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태풍 에위니아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대충 몇 월경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7월인가 8월,

이병희위원장

7월이나 8월 그렇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4월 26일날 어업생산과에 이것은 뭡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해 한파로 인해서 가두리양식장에 고기가 폐사되고 난 후의 국고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국고지원에 따른.

이병희위원장

그리고 또 4월 강풍피해 복구비, 우박피해 이것은 뭡니까, 그 중간에 4월? 이것도 그겁니까? 2005년도 것이란 말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006년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2006년도에 언제 그게 되어서 4월 26일날 결정이 나고 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4월 26일날 결정된 것은 지난 겨울에,

이병희위원장

교부결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겨울 같으면 2005년도 겨울이라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2006년 1월부터 3월 그 사이에도, 지금 이 피해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집중관리예산 집행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풀 예산이라고 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편의상 풀이라고 말을 넣어서...

이병희위원장

예산과목에는 어떻게 넣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산과목에는 바로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일반운영비, 여비인데,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잡아놓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내역을 쭉보면 각 실과에서 소요예측을 잘 못해도 집행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없던 목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이게 그래도 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게 그런 것 보다는 먼저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제로베이스 예산, 탑다운 예산 해서 몇 번 제로베이스 예산도 시행을 해 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자체를 점증주의로 이때까지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과 해당부서에서 이 예산이 내년에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좀 달라,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겠다 하고 요구가 온 것도 저희들 전년대비 해서 매년 점증으로 인상시키고, 특히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만 증액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자기들 계획했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별도로 풀 성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만약 예를 든다면 기획관실에서 2006년도나 2005년도 결산에서 불용처리 되어서 오는 여비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겠죠? 풀에서 여비를 지원 받았는데 결산심사를 할 때 기획관실에서 여비를, 기획관실 여비 중에는 불용처리가 나왔다는 여비가 있을 때는 상당히 예산운용상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일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내가 헷갈리도록 만들면 이말 나오다가 또 다른 말 하면 괜히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잘못 된 거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 측면도 여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출장여비 부족이나 업무추진성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 같은 데는 사업 목이 설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이런 것도 풀을 남겨놓으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지원해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뭉뚱그려뒀다가 풀로 줘버리면.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는 게 있고, 풀성 예산 그것 조금 당겨도 될 것은 아예 예산반영 안 해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공감 안 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약간 풀성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병희위원장

그냥 그만 둡시다.

임경숙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난이한 사항이거든요.

임경숙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 준비를 좀 했거든요. 고민을 좀 했어요.

이병희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없는 지출이라는 그 뜻입니다. 무계획적인 분야, 미리 예상도 안 했던 그야말로 풀 집행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풀성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무계획적이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예측,

임경숙위원

선심성?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아는데, 그게 문제를 낳거든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 중에. 문제가 큰 게, 이에 대한 집행기준이나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감할 수 있으면 1,000만원 하나라도 잘못 집행되면 저희들 책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2004년도 전체예산은 3억원, 2005년도는 5억8,000만원, 2006년도는 3억원이에요. 그렇게 된 중에서 다른 과는 관두고라도 문화예술과 2004년 500만원, 2005년도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건에 2,800만원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한 사업당. 그거야말로 1,000만원 이상 지출해야 될건데 300만원, 500만원, 이것 자세히 제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그런데 2006년도는 보십시오. 그냥 슬쩍 지나가도 보일 수 있는 건데, 같은 예술과에 보니까 4월초파일 봉축산사음악회 2,000만원, 사명대사 사명제전 2,000만원, 4회 동북아시아 불교음악 학술대회 1,000만원, 그러면 5회에도 1,000만원 해 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출을 한다는 말이예요.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 안 해도 이건 분명히 언론에 뜹니다. 있을 수 없어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총액지출은 3억원이예요, 그냥. 2004년도 똑같아요. 2005년도에 5억8,000만원이었지만 줄었어요. 그 중에 몇%가 지출이 됐는가 생각하면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누가 질문을 하면 대변을 해야 되니까. 저도 대변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여기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내용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집행에 문제가 좀 있은 것도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문화예술과 제가 그럼 추궁을 할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측을 다 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형편상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갑자기 생긴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임경숙위원

그것은 잘못했다고 하시면 되요, 도민들한테. 도민 전체를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조심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출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풀 예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 이 없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게 긴급하게 실과별로 운용되고, 운용적인 측면인데, 어쨌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크게 벌 받을 짓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표본적으로 예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풀 예산 관리에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탄력을 좀 붙여 주십시오. 질의요지만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황태수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경남도가 패소한 소송 및 패소사유” 돼 있는데, 2005년도에 5건이고, 2006년도에 8건입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재항고도 포기한 이런 이유들이 항소기각, 취소판결 때문에 바로 포기해 버립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이 판단합니까? 도에서 누가 판단합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검사가 포기하라 하면 포기를 하고,

황태수위원

거기에 따릅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그렇게도 합니다.

황태수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보면 “승소사례금”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큽니다만, 보통 보면 판사라든지 재판장이라든지 잘 아는 분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승소율이 높을 수도 있고,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 관계에서 여기 변호사 선임한 내용들을 보니까 지역변호사도 있고 서울변호사도 있는데, 물론 건설처럼 지역에 발전적이고 개발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변호사도 지역의 변호사를 좀 쓰면 안 됩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저희들이 1심에서는 지역변호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2심에 부산고법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도 고문변호사를 주로 활용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대법원에는요?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대법원에는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별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황태수위원

여기 직업변호사 이 분들이 전부 우리 고문입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도 다섯 분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승소사례금은 정해 놨습니까, 금액을?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승소사례금은 소송가액의 1%, 2% 이렇게...

황태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저희들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서 보면 우리가 이기고 나면 소송비용부담금 발생된 것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이 부분 미징수가 좀 있는데, 2005년도에 1,000만원하고 99만7,000원, 2006년도에 456만원 미징수된 이유는 뭡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그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기둥뿌리가 뽑혀 나간다 할 정도로 이기고 지고 하는 관계는 있지만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저희들 일반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차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긴 것으로 만족할 사안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한 5년 넘어버리면 소멸시효 되어버리고 이럽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10년까지 하면서 재산추적도 계속 하고, 강제징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행정심판운영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표를 받아서 의회에 진출하다 보면 행정심판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심각해 지면 행정심판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시ㆍ군에서?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그 관계로 함정단속이다 해서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예를 들면서 안을 하나 제시를 하려는데, 시골에 저희들 합천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원경고등학교라고. 거기는 전국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가정집은 부유층입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 주니까 학교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선생님들이 담배를 사 주지는 못할 것이고 인근에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미성년자가 있거든요. 술도 사고 담배도 산다 이 말입니다. 학교 가서 먹고, 주위의 논에 앉아서 먹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러 가면 이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단속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인근에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구판장이라고 해서 동네에 조그만한 구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소주나 막걸리 팔고 하는. 거기 할아버지들은 50만원, 100만원 이 과태료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술을 안 팔려 하면 무력으로, 하물며 칼을 가져올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당했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가능하다 하면 판매한 상점주인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할 게 아니라 쌍벌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안을 하나 내고 싶은데,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 추이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래방에서 하는 도우미를 지금 처벌한다는, 그런 원리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우미는 처벌하지 않고 술을,

김윤철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 좀 심각한 게, 학생들이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고를 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입건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술을 산 데를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추적을 하다 보면 애꿎은 구판장만 맨날 당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집이 부유하기 때문에 큰 처벌을 안 받거든요. 형사입건되지 않는 한은 안 받는데, 술 팔고 담배 판 죄로 50만원, 100만원 과태료를 매겨야 되고, 그게 재발이 되면 금액이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향에도 슈퍼마켓 그런 것을 하는데, 담배나 술을 청소년들이 사는데 그게 참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하려면 판매한 상점주인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걸 사러온 청소년 부모들도 쌍벌제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기업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 설문조사 실시를 했는데,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취한 결과가.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결과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만족스런 것은...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런 결과가 아니고, 환경관련 규제나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도 애로가 있는데, 이 애로를 아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중앙정부도 지금 못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했기에 특이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항은 해당부서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특별하게 하나 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환경규제나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애로 등이 있는데, 더 있겠죠, 애로는.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지금 크게 조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설문조사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잘 모릅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한국은행하고 공동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특별히 우리 혼자 한 것은 아니고?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했습니까?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일이 되어서, 또 지나간 것이고 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규제개혁 평가하는데 새로운 시책으로써 발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름만 낸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법무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설문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갔겠네요?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애로를, 그리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이게 안 갖춰지면 조사 그것 해 봐야 소용이 없죠. 특히 이걸 법무담당관실에서 했기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우리 도가 같이 참여해서 애로청취를 한번 해 봤다?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설문결과에 대해서 규제나 이런 것이 기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각 실과에 줬다, 하지만 특이하게 하나 처리한 결과는 없다?

현중

조현중법무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됐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법무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정보화담당관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13개 군에 21개 마을인데,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선정기준이 네 가지가 있고, 또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윤철위원

보니까 13개 시ㆍ군에 21개 마을인데, 여기 보니까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지역마다 특산물 생산되는 농어촌이 많네요. 그렇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주로 테마가 있고, 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산품이 있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이렇게 본다면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다는 자체는 젊은 노동력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젊은층의 노동력이 많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고, 가령 밀양에 정보화마을이 2개 있습니다. 단장면에 산대추마을이 있고 얼음골사과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초등학교가 살아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 하는데, 이게 테마가 상거래 농산물을 판매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등재를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또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고.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산물유통과에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과수, 채소 특작농산물 생산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 두 개 종합을 해 보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특산물 생산이 끊기지 않고 12달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장님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과수, 채소 특산물이 홈쇼핑에 등재가 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생산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택배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소수의 마을이나... 나중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확대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한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정보화마을로 신청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노동력이 있고, 지금 농촌이 퇴보해 가고 있지만 이게 선정된 마을은 생존의 가치가 있는 농촌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살아가야 될 젊은층에서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나 군비를 직접 주지는 못하더라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에 도움이 된다면 간접적 지원이라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택배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골판지 같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도에 같이 의논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모여 사는 데는 회관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홈쇼핑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농수산물 홈쇼핑에 입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경남에서 홈쇼핑에 보니까 입점한 특산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도에 보니까 택배비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도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현재 우리 도가 유일하게 정보화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래서 1,000만원은 마을정보센터 운영자를 지원해서 급료를 주고, 그래서 항상 정보센터는 문이 열려 있고, 또 1,000만원은 보상비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그 때 쓸 수 있게끔 2,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정보화마을을 계속 확대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 맞아야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늦은 세대라서 잘 모르는데, 지금 도청에 초고속망이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가 들어오지요? 회사로 하면 KT...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KT, 데이콤, SK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의회하고 도 본청이 붙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초고속망을 같이 쓰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초고속인터넷망을 함께 쓸 경우에 절감이 된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회선료가 3,000만원 정도 나가요.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도의회를 제외하고,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 쪽에 비용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 한 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별개의 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관청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계인 답변으로 광케이블이 여기까지 깔려 있는데, 연결만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 놓았거든요. 그래서...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광케이블 장치가 도청을 거쳐서 의회로 들어오고, 도의회도 초고속망을 쓰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용회선료 5억8,000만원이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의회 담당자 이야기로는 그렇게 연결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제가 2000년도에 도의회에 파견이 되어서 도의회에 7가지 통합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도청에서 제안이 오기로 전화번호가 우리 경남도가 일반전화가 211국으로 해서 행정전화번호를 붙입니다. 그 때 의회도 같이 211국으로 바꾸자, 그렇게 종용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2000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모든 수첩이나 의원들 주소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혼선을 준다, 검토를 다시 좀 있다가 하자” 그렇게 상호간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갔네요.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남해안추진기획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특별법 제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교위에 3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요, 11월말경에 아마 건교위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3개 법안 중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어느 법안입니까? 3개 법안 중에는 대체 법안도 있을 것이고, 저 쪽에서 내 놓은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우리 도가 제일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균형발전법안이라고 해서 균형을 강조했고요, 열린우리당에 주승용 의원은 지원법안이라고 해서 지원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럼 김재경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할 때, 우리 경남도나 추진기획단장님께서 김재경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의 골자에 경남도가 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가 되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우리 도와 전남과 부산에서 법안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해서 성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공법학회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경남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재경 의원의 대표발의된 법안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 공동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발의된 법안이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것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어느 단계에까지 가 있습니까? 이번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이렇게 시기를 놓쳐 가면, 우리 남해안 프로젝트 때문에 사실 동부경남 쪽이나 중부경남 쪽에는 상당히 도의 재정적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해안특별법이 빨리 해결이 되고, 남해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개 한 개 매듭이 되어 가지 않는 사항을 질질 끌므로 해서 도민들한테 주는 신뢰성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도가 공격적이지 못 한 것 같아요. 꼭 뒷북 맞고야 아이, 뜨거워라 싶어서 달려들고 하는데,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나 도민들은요,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 볼까요? 그래서 공격적인 것이 필요할 때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도지사를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의 균형 개발, 영남권의 균형 개발, 무슨 추풍령 이남이라 해야 되나, 전라도, 경상도, 부산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것이니까, 서로의 교감을 형성해서, 사실 전남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하셔서 일단 한 개라도 성취되고, 거기에서 탄력성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단장님, 지사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남해안시대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동부, 서부경남지역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될 때까지, 그런데 현재 남해안시대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경남도민들도 현재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남도민들도 남해안시대 발전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인지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당위성이라든지, 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해야 되고, 또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이라면 뭐하는 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인지를 시켜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경남도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구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현재 남해안 발전 마스트플랜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남해안 발전 구상이라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전남 목포, 무안, 영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는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 발전 구상, 기대 효과까지 도출이 된 상태거든요. 후발 주자가 먼저 가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남해안 발전 구상에서 소위 말하면 S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남 서해안 쪽입니다. 영암 쪽에서부터 목포 신안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신문에 나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법안을 성안을 했다든지, 또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김윤철위원

현재 서남해안권 발전 촉진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되어 있지는 않고, 자기들이 한 번 법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 자기들도 서해 쪽 명칭을 안 붙이고, 경남에서 남해안 발전 구상을 하니까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후발 주자가 먼저 잡아먹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려면 경남도가 더 분주하게 움직여서 공격적으로 나가 주어야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사실 남해안 프로젝트라는 것이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마스트플랜이 짜여진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을 만들어 가는 순간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지금 남해안 발전 구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조감도를 그려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마스트플랜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해안시대가 성공이 되면 이러한 식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구상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한 모든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남해안특별법이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야 하니까, 일단은 특별법 제정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것이, 공감대를 만들려고 하면 손에 잡혀야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래의 한 과정이 이러한 산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세미나나 심포지엄,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주로 하는 내용이 단적으로 뭡니까? 남해안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알맹이 내용이 뭡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김진옥 위원님께 나중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 한 남해안 구상안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을 가지고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 법정 계획화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입니다. 계획인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인데, 우리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도 많이 해서 긍정적인 견해도 가지신 분도 있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견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자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첫 출발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안에 구체적인, 아까 삼성경제연구소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20조인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 이야기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작년말에 나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남해안 개발에 대한 컨셉을 씨토피아라는 해양낙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개발 구상을 그리고, 거기에 6개 발전 전략을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2020년에 남해안시대가 완성이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 GRDP 수준으로 해서 3만8,000불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은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남해안특별법이 되고, 마스트플랜, 법정 계획인 종합 계획이 되면, 실질적으로 남해안 구역에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공간, 거기에 공간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배치하고 할 계획은 사실 남해안 마스트플랜 쪽에서 구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작업은 일단 올해 법이 되고 나면 그것은 저희들 욕심으로는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부담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남해안 지역에서도 경남지역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배치되고, 어떤 식으로 구역이 설정되어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는지 몰라도 타이틀이 남해안시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인데, 지금 아이를 배어서 낳으려고 하는데, 벌써 장군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급하게 굴면 실패해요. 아까도 내가 계속 물었는데, 사람들이 살기도 바쁜데, 도지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뜬구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확산해서 우리 경남이나 인근 부산이나 전남이 발전하는 것은 좋고, 또 미래적으로 좋은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사실 쉽습니까? 서울시민이 남해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국민적이다, 그것 보다는 좁게 도민들 공감대부터 먼저 확산할 수 있도록 김윤철 위원이 조금 전에 했다시피...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아까 2020년 이야기 하셨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지금 목표 연도가 2020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지사님이 앞으로 몇 선까지 하실지 몰라도 도지사님은 과실을 못 따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잘 밟아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패하는 저해요인이 바쁘게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도 5년이니까, 그 임기 때문에 다 망친다는 것 아닙니까? 30년 하면 차근차근하게 하면 되는데, 바빠서 자기 임기 안에 결과물을 내 놓으려니까 엉뚱하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는 그런 예에 쓸리지 않기 바라지만, 일은 하되 정말로 치밀하게 천천히 하면서 결국, 3만8,000불이 될지 5만불이 될지 모르지만, 가는 과정에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려니까 서울까지 여러 가지 갖다 붙이고 하는데 조금은, 우리 단장님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템포를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2차까지 했는데,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안 되었네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두 번의 공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있고, 또 하반기 중에 하려고 12월 1일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전라남도지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시 내년으로 연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다행히 세 분 다 당선이 되셨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잘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2개 시·도는 피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인상을 못 느낍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기획단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부산과 전남은 사실 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나 지사님 수준에서의 협의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결국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국비가 지원될 것이고, 더 잘 되면 민자가 투자될 것이다, 이러한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 때문에 특별법이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좋은 것을 하는데, 왜 2개 시·도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까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특별법에 있어서는 미온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 한 곳에는 저쪽 열린우리당에 누구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주승용 의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분의 특별법 요지하고, 김재경 의원님 특별법 요지하고, 다 틀리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이름하고 법 제명하고가 다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법률이라고...

기도

허기도위원

어떻게 설득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남해안 천혜의 다도해를 이용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올리겠다 이것인데, 함양, 산청도 설마 거기에 와서 있다가 몸 끈적끈적해 지면 산으로 올라와서 좋은 데 자고 가고, 우리도 덕은 봅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단장님께서 위원들에게 단적으로 남해안시대=허기도,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제가 그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한 마디로 각인을 시켜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남해안시대는 그야말로 경남을 포함한 그리고...

기도

허기도위원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마디로, 남해안시대=김태호, 이런 식으로...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남해안시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려오도록, 남해안 쪽으로 몰려오도록 하는 것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몰려오고, 그 다음 기업이 몰려오고, 그러면 자연히 관광객도 몰려오고, 따라서 돈도 몰려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남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전부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까?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데, 그 수도권에 대응해서 남해안지역에도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남해안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중국의 관광시설이나 규모나 모든 것, 가까운 데, 그 13억 인구가 밀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에서의 관광 여건하고 대한민국의 관광 여건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폭포 하나를 봅시다. 제주도 가면 천지연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오줌 누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IT라든지, BT라든지, 이러한 정말 집약적인,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남해안을 개발해서 관광지구로 만들어서 외국인을 끌어들이겠다, 정말 잘못하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지금 경남만 해도 조선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선 산업의 입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규제를 풀어서 남해안 쪽에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 이런 것...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해안이 꼭 관광지만 개발하겠다는 그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우리 발전법안에도 있지만, 산업 발전과 관광 발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또는 관광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지구도 있고, 또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업과 관광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 법 마련에 있고요, 그 다음 남해안 발전 구상에서도 투탑 클러스터라는 조선이나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산업 발전과 그리고 심지어 전남, 경남, 부산 쪽에 첨단 농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 해양 관광 허브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남해안지역을 관광지로 마구 파헤쳐서 사람들을 끌어오겠다 하는 그런 전략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남해안이 서해안이나 동해안보다도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그러한 지원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것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요, 저는 단장님에게 이것만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는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도민이 물을 때 남해안시대는 이런 것이다, 저는 지난번에 안 와서 재선되신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물어보니까 제가 황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공부 좀 더해서 남해안시대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운영위원장님이 물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 단적으로 남해안시대는 이것이다, 이것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제가 추진단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해안시대는 남해안 쪽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그러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별로 정의가 안 좋은데...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

이병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남해안 프로젝트는 서울과 같은 수도권의 경제권을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여러 차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제 하에서 한미FTA 문제라든지, 혁신도시 분야에 대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오전에 갖고, 오후에 한나라당 대표의원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은 자리에서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협조를 도지사가 구했고, 거기에 국무총리도 장관들에게 적극 지원하도록 했고, 또 한나라당에 부산 출신 김형오 의원님이 일어나셔서 “경남의 지사가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 당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 사항 보고회를 대통령 주제 하에 있었는데, 경남의 김태호 지사를 초청 했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를 인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경남도지사를 같이 참여 시켜야 된다, 이렇게 중간에 아마 밑에 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지사님이 바로 옆자리 세 번째 앉아 있었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국가 통합 차원에서 해 내는 것이 여수 세계박람회이고, 두 번째 남해안 발전과 연계해서 하자는 것이 남해안특별법 추진이다, 그래서 빛이 보이는데 적극 돕겠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 지난 월요일부터 이창희 부지사가 국회 도서관에 방을 하나 얻어서 상주 사무실을 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직원, 현지 파견이 되어 있고, 도지사를 추진본부장으로 한 특별법, 이번 국회에 통과 시키겠다는 것을 해서 전 실·국장들이 임무를 부여 받아서 오늘 아침에도 지령을 했습니다만, 모두가 총력을 해서 뚫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우선 당면한 것은 아까 여러 가지는 벌여 놓았는데, 당면한 것이 특별법 통과가 수순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마스트플랜이 되면서 차곡차곡 추진하면서 이 분야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추진하면서 주체는 우리가, 사실은 전남이나 부산이 소극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가 처음 경남도지사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경남도지사가 의지가 더 강하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세 번째 공동협의회를 12월 1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단장이 전남도지사가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VIP 행사가 CECO에서 당초 12월 1일 하도록 날짜가 중복되어서 이것을 연기하느냐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VIP 행사가 전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날짜가 겹치지는 않는데, 전남도의 도정질문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 12월 1일 하고자 하는 날짜하고 도정질문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지사하고 의장이 참여가 안 되니까, 특히 전남도지사가 참석되지 않는 행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자기들 요청이 왔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 위주로 연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위원님들 감이 안 오시더라도 우리 도가 그만큼 열정적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저희 간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2020 서울, 이렇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남해안이 서울이다, 사람이 많이 온다, 북적거린다, 땅값도 올라간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제권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020의 서울이다, 남해안시대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실장님, 아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국가적 사업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도 대통령이 뭐 하시면 잘 안 되어서 걱정입니다. 걱정이니까, 좀 차근히 다음 정권교체도 있고 하니까, 너무 한 분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남해안추진기획단장님이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장

단장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용역 결과물 몇 부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재산 목록 잡으려고 있습니까? 단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단장님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을 설득력 있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신 내용 다 알고 계셨지요? 그렇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장

단장님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 것이 상세히 설명해 주고 하면 질문도 안 나올뿐더러 우리 추진단장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위원들이 전부 찬사를 보낼 텐데, 전부 줄인 말만 배웠는지, 이야기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원들도,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의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분들이 각 지역에서 남해안시대가 뭐냐고 물으면, 방금 허기도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남해안시대=2020이다, 서울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 몰려온다더라, 나는 잘 몰라도” 이렇게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왜 공격적이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도 보세요. 눈으로 나타나는 것,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 주어서 책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의원들한테 한 권씩 보내 주면 죄 받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작년에 다 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하고 말 줄이지 말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이 언제 나왔는데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작년 연말에 보고서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단장님, 새로 의원들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보내고, 이것 단장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대개 어지신 분이네요. 남해안발전연구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장

지금 센터장 1명은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재희 박사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다음 전문연구위원은?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전문연구위원은 2명이 있습니다. 박사 2명이...

이병희위원장

발전연구원 안에 2명?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장

또 연구보조원 1명은?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보조원도 채용을 해서...

이병희위원장

발전연구원에?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장

이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채용한 것입니까? 발전연구원에...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아니, 연구원하고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센터장은...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거기 인력...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읽으시고, 지금 우리 주변부터 챙겨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도민들의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도민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 속에서 남해안특별법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염원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속에 정무부지사가 국회에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서까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것 안 되면 추진단장님 아이 보러 갈 생각을 하고, 그런 결의를 가지고 하세요.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이룩해 낼 수가 있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기대도 많이 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잠깐 제기된 문제인데,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하니까 현재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남해 세존도 앞 수면 해역 문제라든지, 진해신항 배후지 문제, 이것이 엄연히 경남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사실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해안 프로젝트 때문에 자칫 부산시나 전라남도하고 뭔가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문서로 몇 번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땅, 우리 바다를 지켜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혹시 남해안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제위원

추진단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기획관님이나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거기와 결부 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 한편 그런 갈등이 쌓여서 남해안 프로젝트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어떤 분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심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관계, 도로 부분에 인프라 관계, 부담 비율이 국비 50%, 도비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 공무원 50%, 우리 도 50% 지원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부산 쪽에 하려든지, 경남도는 경남도가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이번 특별지자체에 반대 입장, 또는 필요하다면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처음 설치된 때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을 경남하고 부산이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다시피, 만약 그런 방향까지 해서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그 점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이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우리 쪽인데, 20%밖에 부지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세존도 앞바다도 우리 지사가 어업 허가권을 그 동안 관여해 온 것인데, 일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것을 해수부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남해안 프로젝트하고 혹시 결부되어서 이것이 부산이나 전남하고 관계가 부담이 되어서 이슈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발언하셨는데, 지금 남해안 프로젝트다, 그 다음 혁신도시다, 이런 것 때문에 중동부 내륙지방은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중에 몇 번 질문도 했지만, 아까 도립전문대학에 기획관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남해안 프로젝트는 보면 다른 사업도 많이 유치한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로 문화관광사업 위주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제가 경남발전연구원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관광벨트를 만들 것 같으면, 내륙에 엄청난 관광자원, 그것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됩니다. 아까 허기도 위원님께서 바다에서 놀다가 끈적끈적 거리면 산으로 들어가듯이, 그것이 진실입니다. 관광상품도 당일치기가 아니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다양한 코스의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내륙하고 반드시 연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남해안 프로젝트가 완공되기 전에 우리 경남 내륙횡단고속도로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인프라가 갖추어야 이 남해안을 빨리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제외된 18개 시·군에 대해서 1,000억원을 가지고 3년간 지원한다, 내용을 제가 보아도 이것이 상당히 현혹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1,000억원이 전부 도비인데, 우리 도비가 영 다른 데 갈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계획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엄청난 예산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제외된 시·군은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아까 우리 경남도가 뒤통수를 맞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해양수산부하고 관계가 특히 그러네요. 44페이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은 좋은데, 얼마나 정보가 느렸으면 1년몇개월 동안 전라남도 진행되는 상황도 모르고 왔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지난번에 3개에서 4개 부처로 교류를 늘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떤 인적 자원이라도 다 동원해서 우리 경남도가 중앙에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지난번에 용역 주문을 연구원에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 본청에서도 빨리 그런 망을 구축해서, 정보가 지금 생명 아닙니까? 정보가 사실 힘인데, 이것이 뒤통수를 맞는 꼴을 보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남해안추진기획단장님 저가 기우인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혹시 이 사업 때문에 부산시나 전라남도에 뭔가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우리 땅이나, 바다 영역 지키기 이런 것은요, 그리고 전라남도는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S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지만, S프로젝트는 이미 오래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전라남도가 거기에 은근히 기대는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셔서 전라남도가 소극적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특별법 제정되고 난 이후에 동부권 끼워 넣어라 해도,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체적으로 질의 부분에 빠진 것이 있으면...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나만, 예산담당관님, 괜찮겠지요?

이병희위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보조금이 투명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보조금을 주면 가능한 한 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 단체를 예를 들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어떤 단체든지 간에 특정한 단체 보다는...

진옥

김진옥위원

바르게살기를 예를 들어 보세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바르게살기라도 일반운영비나 사업비를 집행하면, 집행을 할 때 자기들 법인체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전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카드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도가 아니더라도 기초도 하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기초단체도 똑같은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도 같으면, 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카드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못이 박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박혀서 내려가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거의, 대규모 단체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집행 결과를 정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챙겨 보았는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국민운동단체 외에 작은 다른 소규모 단체에도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작은 단체에도 보조금 내려갈 때에는 가능한 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1,000만원만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어서 그 카드에서 1,000만원을 쓰고 나면 카드를 반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소관 실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집행결과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태수위원

서울사무소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통상투자팀이 추가적으로 다른 전남이라든지 충남에 비해서 경남이 현저하게 근무자들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되었던 것이 수당 업무추진비인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자치정보화조합 보다는 특수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학사 건립 관계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대학생을 서울에 많이 빼앗겨서 지역의 대학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에서 고급 인력을 키워서 다음에 우리 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입니다. 타 시·도에 보면 강원도, 경기도,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이렇게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정원이 심지어 많은 도에는 810명이 자기 시·도의 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제가 아래 신문을 봤는데 11월 17일날 지사님께서 경남출신 재경 대학생 만남의 장에서도 분명히 기숙사 문제를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인력을 서울에서 키워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이제 경남학사 건립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사무소 인력 보강 관계는 시·군에서 양산시가 같이 파견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파악을 해 보라고 하니까 3개 시가 오겠다고 해서 4명 정도 더 거기에 책상을 놓고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3명을 우선 장소를 별도로 확장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장소에서 다른 3개 시·군을 받도록 하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뜻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에다 서울대학이라든가 유능한 학생들을 전문화 시켜서 우리 경남으로 다시 데려와서, 물론 지역의 지방대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와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지사의 복안이고, 조금 전에 학사 관계 문제에 상당히 학생들이 질문을, 저는 참석은 안 하고 우리 기획관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예리한 질문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지사님이 답변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도에 있을 때 전임 도지사들이 검토를 하다가 왜 그렇게까지 성사를 못 시켰나 하는 아쉬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의, 대상 학생은 어느 정도 되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어떤 경남출신 출향 기업인한테 찾아가서... 이것을 우리 도비를 부담해서는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향 인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까지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기초단체마다 이제는 투자통상팀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기초단체 사무실도 써야 되고, 서울사무실도 그렇고 재경 대학생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 출신들이 그룹의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문제는 추진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를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공보관 강은순

이병희위원장

다음은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공보관 강은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득림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장민철 보도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민정식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제 위원!

박상제위원

요즘 각 시·군에서 각종 이벤트나 문화제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요구자료 낸 것에 보면 지사 관련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이 이게 다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사 관련해서 TV광고하고 하는 이게 전부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예.

이것 말고도 있지 싶은데.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선진국이 잘 산다는 표현 중의 하나가 골고루 언론 혜택 받는 것이 첫째인데, 도보 발행에 점점 발전이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서지방이나 산간지방의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지방에, 특히 도서나 산간지방에 도보는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잘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잘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지방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말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관두고라도 언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곳, 일단 그 질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은순

강은순공보관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에 도보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임경숙위원

도서지방이나 산간.

은순

강은순공보관

저희들이 지금 도보 발행을 6만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만6,596부는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합니다, 도 실·과나, 사업소, 읍·면·동,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 보내주고, 그 다음에 4만3,404부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배부를 합니다. 통·반장이나 초·중·고등학교, 그 외 다중 집합장소 이런 데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주고, 실제로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구독자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냥 그렇게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얼마나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도보가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임경숙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서지방에 가면 신문도 없고, TV는 물론이지만. 물어 봅니다, 뭐가 옵니까? 전혀 안 온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좀 챙겨 보십시오. 가다가 말아요.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다가 말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대충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보라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릴 것은 도보는 도민을 위한 것인데 진짜 다른 일간지나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더 중요하겠지만 얼마든지 언론 매체를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소개도, 산간지역에 다녀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고, 때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도 한 번씩 화보로, 사진으로 찍어서 내주세요. 그러면 도민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정말 살기 좋은 경남이, 정말 차별 없는 경남이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거의 정치에 이용하는 신문같이 도보를 그렇게 행정, 정치에 이용하는 도보처럼 되어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은순

강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외된 그런 계층에서도 도정에 참여하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KBS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도보도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아니면 정말 이런 지역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도민들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다못해 아나바다에서 모은 옷이라도 보내줄 수 있고, 뭐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도보가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것이죠.

은순

강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래 서울의 지하철 동영상을 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서울 지하철에 가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남해안 시대하고 람사총회, 공룡 엑스포 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공보관님, 내년에 창원, 마산에 세계연극축제 총회 혹시나 아십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상세한 내용은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이게 문제라, 제가 볼 때는 공룡 엑스포도 중요하고, 람사총회, 남해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마산에서 열리는 것 말씀이십니까?

황태수위원

창원, 마산에요. 창원, 마산에 내년에 외교사절단이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명이 와요. 적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람사총회를 지사님이 유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세계연극축제 총회 이 부분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자체도 대단한 일이고, 큰 행사인데 전혀 광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하고 의논하셔서 홍보 관계를, 내년 7월,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도정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 개국이 11월 20일날 되었는데 물론 계약금액도 4억7,300만원 포스텍컨소시엄에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저희들이 20일날 개국을 했습니다만 조달청 입찰로 3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했는데 실제 도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처음 개국을 하면서 언론계 대표들 다 초청하고, 의장님도 오셔서 그날 행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 해 보니까 정말 도민들에게 앞으로 유익한 도정도 소개하고, 실제로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정말 유익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개소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도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각종 문화, 관광이라든지 교양강좌, 영농 정보라든지 웰빙 라이프, 도민 생활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현재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면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재외 교민들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를 해 놓고 정보화담당관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당장 효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의 큰 사이트하고 연결도 해서 어딜 가더라도 우리 도민이 돌아가는 일들을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아까 도보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국 이후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 보시고 사이트를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난시청 해소 사업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위성 안테나 사업 설치라 해서 독가촌 난시청 해소사업에 보니까 세대수가 2,361세대에 합천이 760세대로 2006년도에 해결해야 될 세대 중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제일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난시청 지역을 위성 안테나나 유선 케이블로 2006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2007년도에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지역이.

은순

강은순공보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04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해소하려고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알권리 충족,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TV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 주지 않아서 못 하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고, 2006년도 추진계획에 유선 케이블 설치사업에 사업비가 25억2,700만원인데 사업자 7억5,800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이것은 케이블을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김윤철위원

업체가 7억5,800만원을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부담하면 이후에 자기들이 수신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성 안테나는 수신료가 없습니다마는 케이블 TV는 수신료를 받습니다, 설치는 해 주지만.

김윤철위원

설치를 자기 돈 들여서 해 주고,

은순

강은순공보관

주민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주민도 부담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말 아닙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설치해 놓고 나면 매월 사용료를,

김윤철위원

그게 6,000원 나오는 그것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으히

이벼으히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김윤철 위원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라는 것은 독가촌에 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혜택을 못 보고 생을 위해서 거기 아니면 소득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독가촌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도, 시·군에서는 에산 확보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자가 30% 부담을 하네요. 사업자가 30% 부담 능력이 제대로 안 되어서 5개년 계획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송경영위원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해도 사업체에서 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가 많이 참가하겠지만 도비하고 시·군비가 사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송경영위원

사업체가 30% 부담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도에서 의지만 보이면 2007년 이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도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난시청 해소가 안 되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업이거든 이게. 이게 큰 사항도 아닌데 한 해라도 빨리 당겨서 해소를 시켜주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공유를 할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이게 몇 개년 계획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9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10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은순

강은순공보관

7,040세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114만7,000세대인데 10개년 계획에 이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너무 장기 계획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은순

강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빨리 안 오는 것 같은데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각종 문화 행사나 제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광고가 되고 있는지요?

은순

강은순공보관

도청 홈페이지는 사실상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인터넷 홍보를 담당한다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도보를 보니까 발행 부수가 월 2회 6만부씩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가구 기준으로 보면 6%도 채 안 되는 그런 숫자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이나 인터넷 홍보를 한다 하니까 우리 도보를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좀 하는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현재 인터넷 방송에 도보 자체를 다 띄웁니다, 앞으로. 20일부터 해서 현재 도보 자체를 안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번 20일부터요?

은순

강은순공보관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하나는 우리 경남에서 지난번에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뉴 경남 아카데미, 이것은 사회의 유명 인사나 저명 인사들이 와서 상당히 좋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용들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뿐만 아닙니다. 기초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창녕출신인데 거기도 창녕 아카데미라 해서 그 수준급에 되는 사람들이 월 1회 정도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도청 홈페이지든 인터넷 방송 쪽에 연결이 되면 굳이 시간이 없어서 거기 못 가더라도 이것을 들으면 아주 좋은 재산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적재산권 문제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어서 많은 도민들이 같이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재산도 되고, 지식 축적 기회도 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에도 교양강좌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것은 녹화를 해서 앞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도 굉장히 듣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유명 강사들이 오면 주제나 강사를 보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녹음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이 되면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듣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정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기획관리실 소관을 하면서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활동을 보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개최 실적을 보면 도정홍보위원회가 2004년, 2005년, 2006년 공히 딱 1회씩만 열립니다. 출석률을 볼 때 2004년도에 80%, 2005년도 70%, 2006년도 60%로 내려왔습니다. 홍보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 취지가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정을 이해시키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가면 갈수록 10%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밖에 안 오는 식으로 되어 가는 이런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보다도 기존 있는 부분이라도 이런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제대로 한 번 챙겨보시고, 뒤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마는 명단만 올려놓고 마지못해서 출석률 50%를 채우기 위해서 자리만 때우는 위원 같으면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뭔가 그 지역에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2004년도부터 6년도까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 부분은 앞으로 통·폐합이라든지, 오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홍보위원회 하나라도, 아마 공보관님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이 누구누구라는 것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 번 살펴보시고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를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특히 도정홍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방송도 개국되고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참여하는 위원의 활동이 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방송도 개국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너무 적은 것이라도 공보관실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교열기자협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신문을 발행하는 곳입니까? 광고비 지출을 했는데. 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에.

은순

강은순공보관

여기는 한국교열기자협회라고 각종 신문에 교열업무를 하는 기자협회라고 알고 있고, 여기 협회지에 저희들이 광고를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한국교열기자협회지에,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신문이 나옵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예, 신문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누가 봅니까, 그것은.

은순

강은순공보관

‘말’지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름을 안 넣어 놓았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광고 문제니까 하나만 더, 연합뉴스가 어디에 광고를 게재합니까? 연합뉴스는 뉴스를 파는 데인데 신문이 나오나.

은순

강은순공보관

연합뉴스 연감도 있고, 연합뉴스 월간지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물론 하지만.

진옥

김진옥위원

인터넷에 올립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돈도 적은 것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민홀 무선 마이크 구입 설치가 두 번 있었는데 왜 한꺼번에 안 하고, 25페이지. 무선 마이크를 도민홀에 구입을 했는데 4월 11일날 한 번 하고 6월 29일날 한 번 하고, 마이크가 하나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고장이 났습니다) 어떤 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

- 당초 고장이 안 난 것이 뒤에 고장이 나서...) 제 이야기는 그럼 앞에 4월 11일 구입한 것이...

은순

강은순공보관

4월 11일날 무선 마이크를 1개 구입하고, 6월 29일날 마이크를 2개를 구입했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소요량이 더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꼭 그것보다도 도민홀에도 활용하고, 2층에 도정 회의실에도 활용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활용은 하는데 구입을 하면 한꺼번에 안 하고, 필요한 수만큼 안 하고, 원래는 몇 개 있었습니까, 이 3개 빼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개) 그럼 합이 5개 됩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는 구입을 하고 또 해서, 한꺼번에 안 하고.

은순

강은순공보관

그때 필요해서 했는데 다음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나는 됐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정기간행물이 우리 도에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정기간행물은 수시로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현재 한 300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고 이렇게 했습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등록은 저희들이 그냥 신청해서 받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간행물등록심의위원회인가 그것은.

은순

강은순공보관

심의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법을 했을 때 등록취소를 할 경우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병희위원장

현재 취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쨌든 취소를 하든 등록을 하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300건이나 등록을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은순

강은순공보관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을, 위원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앞뒤 맞추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둘러가서, 둘러가도 길은 길입니다. 내가 서두에 지금 TV에 지사가 출연하는 광고가 몇 개나 있죠?

은순

강은순공보관

지금 TV에 출연하는 광고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없어. 우리 공보관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문젠데. KBS 2TV인지 KNN인지 보십시오. 젊은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 것을 공보관이 모른다면 문젠데. 내가 어제 아래도 봤는데. 아마 KBS 2TV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고 있습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사가 나와서 젊은 애들하고 중앙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이 있어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공보관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이것은 그러면 공짜로 해 준 것인가.

은순

강은순공보관

혹시 다른 부서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이병희위원장

공보관 모르는 것을 어느 다른 부서에서 TV에 한다 말입니까?

은순

강은순공보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내가 어디 도지사 모르고, 김태호 모르나.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아마 KBS 2TV가 맞을 것입니다. 2TV에 보면 학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단히 보고, 그런 것을 우리 공보관님이 내용을 파악을 못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광고 의뢰를 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일동 웃음

은순

강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를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감사관 박권제

이병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감사관 박권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강원호 사무관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지현철 사무관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송병권 사무관입니다. 조사담당 김영균 사무관입니다. 클린공직팀장 고한섭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12페이지 클린리서치클럽 CRC 여기에 회원 67명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경상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도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마침 우리 감사관실에도 한 건이 해당되어서 제가 실명으로, 익명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보내 온 것만 제가 먼저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에 계시는 김진억이라는 분이 보내 주셨습니다. 함안군에서 인사 및 표창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감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아라신문 기사 두 건, 최근 정년을 앞둔 6급 주사가 5급 사무관 승진, 사무관 진급서열 미도달자 승진, 전임자의 공적이용 민원봉사대상 수상자가 특별승진, ’93년도 7급 공채 출신자 지금까지 6급 미승진, ’89년 6급 승진자 지금까지 사무관 미승진, 개선건의에 앞으로는 정부 포상에 있어서도 상벌규정을 함안군민, 신문사 그리고 당해 공무원들의 추천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나중에 감사관님이, 이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한번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뒤에 신문기사 내용도 같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답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위원

제가 하나,

이병희위원장

예,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2005년도 12월말에는, 1년 전에는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경남도가 꽁지에서 2등 했는데, 요즘은 꽁지 좀 면했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리서치 조사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발표는 12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이 청렴도 꽁지가 뭡니까? 자체감사의 문제점, 4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청렴도 꽁지가 되었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청렴도 조사 평가는, 저희들 금년의 청렴도 조사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도청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한 사람, 금년에는 약 6,000명 명단을 제출합니다. 도청에 민원을 신청한 사람 명단을. 그러면 청렴위원회에서 각 전문리서치 회사에 6,000명을 줘서 임의로 1/10 600명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청렴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평가요인이 평가할 전후로 해서 공무원들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가 되면 연상효과에 의해서도 좀 영향을 받고, 물론 저희들 청렴도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경상남도 특유의 불친절 어휘나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으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들 친절도 향상이나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성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권제

박권제감사관

저희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도청 자체감사에 보면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도 1명 있고, 음주운전 8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급 이상이 직급별로 1명이고, 4급도 3명, 5급 3명, 6급 5명인데, 우리가 5급 이상 정도는, 고위직 3급 이상에도 1명이 있고, 이런 분은 뭘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3급 이상 공무원 여기는 국장급인데, 뭐가 해당이 되었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2006년도 직급별 3급 이상은 2003년도 매미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내용입니다.

강지연위원

요 근래에 신문에 났으면 거기는 세 분, 네 분 해당됐다는데 여기는 1명만 해당되네요?

권제

박권제감사관

나머지 4급입니다. 3급 외 나머지 세 분은 4급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음주운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물론 경찰에서 음주운전 되면 벌금 물고, 또 면허 정지되고 하는데, 이 외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징계를 줍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음주운전을 하고 나면 경찰은 형사처벌이고, 저희들 내부적인 징계처벌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문책종류는 어떻게 합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문책기준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미만의 단순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원 미만의 처벌을 받을 때는 훈계조치를 하고, 그 훈계조치도 2회 이상 위반되면 징계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징계문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징계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징계는 보통 경징계로 하고, 큰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도 상향조정 됩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 여기는 별정직공무원이 한 것 같은데,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이 별정직에 대해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병폐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별정직이 사실은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그 업무에 오랫동안 한 자리에 그대로, 주로 기술직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기술직은 2년 정도로 해서 순환근무를 시킵니다. 별정직은 기술직 외에 한 과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업무만 국한하는 직위가 돼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허위공문서 작성한 이 주인공은 뭘 맡고 있었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산림과에서 일반서무를 맡고 있으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건이 되어서 형사고발이 되고, 형사처벌 받고 파면도 되고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강지연위원

이것은 우리 도청 감사에서 먼저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문제가 되고 나서 감사가 들어간 겁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이것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강지연위원

감사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파면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는데, 행정자치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상 건수도 있고 재정상 건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징, 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공무원 신분상으로도 징계를 했는데, 예산문제가 72억9,000만원이 어떤 면에서는 회수당하고 감액되면 도의 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뿐 아니라 여러 채널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 때문에 72억9,000만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많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지적ㆍ조치사항에 2005년도, 2006년도 대비를 해 보면, 물론 2006년도는 10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건수가, 물론 다음달에 감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ㆍ기강 등 여러 가지 다 합해도 행정상 건수, 재정 상 건수가 2005년도에는 건수가 많고, 물론 기관이 한두 개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종합감사 총괄 결산된 내용이 건수가 너무 적어요. 물론 공직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는 너무 적어요, 비교해 보면. 예를 들자면 총괄이 2005년도에는 1,139건이었습니다. 지금은 10월말까지가 690건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 올해는 조금 배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세계가 맑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상으로 재정상으로 너무 건수가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는 시ㆍ군에 1년간 8개 시ㆍ군을 실시하고요, 2006년도에는 6개 시ㆍ군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저희들 현지 조치라는 행정상의 현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조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자체 처리토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직까지 3개 시ㆍ군의 감사결과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 3개 시ㆍ군 남은 것이 진주, 진해, 밀양 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점점 더 공무원들도 전산업무를 통해서 투명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 감사의 지적강도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조치사항이 최대한 지도 쪽으로 기울었다, 그렇게 설명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앞으로 행정상으로 재정상으로 적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면 2005년도에 다른 군 단위 보다도, 소속기관 보다도, 시 단위 보다도 건수가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남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륜공단,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11월, 12월달에 감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빠진 감사가 경남개발공사 감사가 빠졌고, 경남테크노파크도 빠졌고, 가온소프트도 빠졌고, 부산ㆍ경남 경마공원도 빠지고, 마산밸리 등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에 특히 감사를, 올해가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본 위원 생각은 경상남도 실수 인정심사위원회가 1년에 두세 번은 개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면, 실수인정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공무원은 하급직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그렇다면 계급에 눌려서, 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장이 선거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 구제를 해 주려면 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1년에 최소한 두세 번은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금년하고 작년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실수인정 대상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피감사자가 “이것은 내가 업무를 의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것을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해서 만약 법령상 조그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정말 의욕적으로 처리한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실수인정을 해서 감면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고, 저희들 감사를 할 때는 언제나 실수인정심사제도가 있으니까 억울하면 언제든지 제시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다 합니다. 하는데도 실수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공무원을 하다 보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감사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많이 당하고, 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수가?

권제

박권제감사관

원칙은 실수가 나올 수 없는데요,

송경영위원

이게 공무원들 하나의 보호 측면에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송경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실수를 인정하면 징계를 받아서 감경을 시켜 준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지금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명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를 수감하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감사결과 처분이 내려가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한 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인정심사제는 ’97년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당시의 지사님께서 설거지를 하면 접시를 깨게 되는데,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접시를 깼는데 접시를 깬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실수인정심사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 실수인정심사제가 1년에 1건, 2건씩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로는 더 좋은 묘목을 사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사오면서 불필요한 여비를 내고 출장을 냈는데, 묘목을 좋은 것을 샀다 이렇게 해서 실수인정심사를 승인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실수를 하는, 상부의 지시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겁니다.

송경영위원

“실수” 이게 말이 아주 어색해요. 공무원이 실수,

강지연위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칠 수 있다 이거죠.

송경영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방금 이야기한 과다여비지출 이러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좀 부드러운 용어가 없을까요? 공무원 자체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저희 도청에서 실수인정심사제를 처음 ’97년도에 하고 나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모방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관용심사제도라고도 하고,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게 오히려 용어가 괜찮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감사관님, 방금 송경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가서기가 가까운 게 있고, 내가 실수를 했나보다 이런 것도 부드럽지 못한 용어 때문에 접근을 못해 오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게 도지사 훈령입니까, 인정위원회 설치 기준이?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이것 운영을 잘 해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하신 말씀을 어디 가서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또 지역에서 많은 인사 할 때도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설거지를 하다가 밥사발을 깨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앉아서 잔소리만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용어를 참 적절하게 잘 쓰신 분이 최병렬 전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된 게 아마 그때 무슨 다리입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성수대교.

이병희위원장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 용어를 써서 그 때부터 내 입에 그 말이 아주 익어있을 정도로, 사람이 노력하다보면 의욕이 조금 과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실로 자기 직분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조금 오버하고,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구제되고, 물론 지금도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감사 당시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위원회는 꼭 한번쯤은 개최를 해서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이 위원회를 활용을 잘... 위원회 활용을 잘 한다 하면 실수 많은 게 잘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 그런 누를 범해서 대상자가 된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손질해서 다듬어 주시고,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자기 본연의 의무를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엉뚱하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 지방자치제의 폐단이 시장이다 군수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진급입니다. 또 인사권자의 비위를 거스르기 싫어하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맞춰줘야만 인사 상 불이익을 안 받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자의보다는 그 단체장의 의도에 의해서 누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시ㆍ군 전반적인 감사를 하시다보면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얼마나 되느냐는 저희들 표현하기 힘듭니다만, 가끔 시장이나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무모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치인인 시장ㆍ군수는 민의를 가장 존중하고 합목적성만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합목적만 추구하는 지시가 있으면 우리 직업공무원은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순종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결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또 꼭 필해야 될 범위를 초월하는 이런 경우가 지적되면 저희들 담당공무원을 문책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고, 그것을 지시한 단체장은?

권제

박권제감사관

저희들은 단체장을 처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아주 잘못됐으면 기관 경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해당 시ㆍ군을 경고를 할 뿐이고, 감사책임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한 라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가 선거를 통해서 시장ㆍ군수,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그런 압력을 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압력 받아줄 공무원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ㆍ군수들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십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이 시대적인 것이나 시기적인 것을 잘못 타서 자기 업무상 그 시장의 중점사항과 연관이 되어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더라면 그 공무원은 시장이 지시를 해서 그걸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위법인 줄 알면서도 안 하면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는 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첫째는 시장ㆍ군수가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클린경남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외압에 의해서 공무원이 다치는 이런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규명이 된다면, 그 공무원이 정말 규명이 되었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지, 그것을 지시한 시장ㆍ군수는 아무것도 안 받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졸개만 잡는다면 정말 이것은 역기능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기법을 잘 해서 애꿎은 공무원, 얄굳은 시장ㆍ군수 잘못 만나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에게 정말로 동질성을 가진 기관에서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것은 구제기능이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를 완전히 봐주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 감사를 하거나 문책을 하는 제1의 목적이 일벌백계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A 시ㆍ군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 어느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면 그 사례가 전파되기 때문에 다른 B 시ㆍ군에서 똑같이 시장ㆍ군수가 지시를 할 때 A 시ㆍ군에서 이런 사례 때문에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하는 방어벽이 저희 감사를 통해서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ㆍ군에 문책을 할 때 가끔 이 사람은 시장의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느껴질 때라도 문책을 하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보지만 다른 19개 시ㆍ군에 있는 동질업무의 담당자들은 그 문책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방어선이 쳐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장의 강압에 의해서, 공무원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해야 함에도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벌을 받는다면 우리 상부기관,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그 단체장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할 수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단체장 문책은 현재까지 행정감사로써는 불가능하고요, 또 본인들한테 진술을 받을 때마다 실제 저희들 느낌은 강압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아직까지 한 번도 시장ㆍ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이병희위원장

내가 짐 짊어지고 가겠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얄굳은 소리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저는 주위에서 민과 접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시민과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나온 사람이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을 죽여가면서 자기 실리를 찾겠다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충 그런 부류가 보면 사적인 업무로, 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정적인 그런 사례가 만약 발생이 되면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기관경고라도 해서, 내년도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좀 눈에 나타나게 해야 시장ㆍ군수도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하지, 사실 그런 압력적인 것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지금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외압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징계의 농도도 낮춰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지연위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처럼 이런 데서 그런 것, 도청에도 부단체장 때문에 지금 고위직공무원들이 몇 분 해당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수인정심사위원회처럼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맹목적인, 순종에 의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권제

박권제감사관

지금 징계위원회는 법조인도 참여하고 외부 대학교수도 오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진술하면 그것이 반영되어서 처벌이 됩니다. 저희들이 문책지시를 하고 징계지시를 했는데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참작되어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관장의 잘못은 주민소환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상당히 좀,

이병희위원장

당사자가 닭발 내밀어버리는데 주민소환제가 성립이 됩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시정이라는 게 조치사항 중에 제일 약한 겁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지적이 되면 시정과 주의로 구분되는데, 주의는 복구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단위공사하고 관련이 다 됐는데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는 하지 마라” 그 대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가중하게 묻습니다. 시정은 공사 중간과정에 저희들이 큰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시정을 하는 대신 공무원 책임은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33페이지에 문산∼금산교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시정을 받아서 감액이 10억원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큰 금액이 단일공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보나?

권제

박권제감사관

주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토취장을 멀리 잡아서 성토나 아니면 장토처리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또 하나는 석축이나 토공으로 쌓아도 되는 것을 과다하게 석축으로 설계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산∼금산교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는 공사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설계서를 검토해서 조정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금액이 크다 그죠?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정도 생기는데, 그래도 10억원이라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설계를 하면서 1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설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시정만 하고 끝이 나나?

권제

박권제감사관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하면 해당 용역사에 문책통보를 해서 용역기술사를 문책하고, 심한 경우 건축의 경우에는 그 설계사무소도 문책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마산의료원 이 건은 감사를 최근에 하셨는데, 병원에 무슨 돈이 이렇게 3억원이나... 몇 건이 이렇습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몇 페이지...

진옥

김진옥위원

48페이지인데, 이게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48페이지에 보면 추징이 3억원, 횡령이 어떤, 병원에 물품을 살 때 과다계상한 겁니까? 의료장비 입니까?

이병희위원장

의료장비나 약값 그런 것 아무 데나 하니까 그렇게...

권제

박권제감사관

약값은 아니고요, 물품 구입하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억원 파악이 안 되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금액이 병원치고 너무 많은데, 기간이 예를 들어서 1건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서 누적이 된 것인지?

권제

박권제감사관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한번 바로 알아보세요.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됐습니다. 해 놓은 거니까, 감사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금액이 많고, 또 병원인데,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저는 됐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마산의료원 말입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강지연위원

저도 제보전화를 많이 받아요. 마산의료원이 여기 지금 3억500만원 추징을 당했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진주 경상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원장님이 바뀔 때마다 굉장한 내분이 있고요, 또 원장이 바뀌면 부장이라든지 의료진을 바꾸니까 그 문제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장례식당 그게 10억원입니다, 1년 입찰이. 10억원이면 한 달에 1억원씩 이미 바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밥 얄굳은 돼지고기 조금씩 어찌 해서 1억원 제하고 나머지 벌어야 되고, 또 밑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든지 뭘 해서, 이 조치가 없으면 큰 일입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립의료원이 다른 민간병원보다 싸다는 인식에서 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마산주민들. 이게 식당 입찰이 10억원 주고, 그 때부터 벌어서 남아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10억원이니까 1억원씩은 이미 주고 또 돈을 더 벌고 해야 되니까 음식이나 질적인 서비스나 여러 가지 엉망이겠죠. 이 모든 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마산의료원에 대해서 철저히 뭔가 조치가 없으면 마산의료원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출자기관으로써 원성을 도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전화를 우리 7대 때 많이 받았어요.

이병희위원장

7대 전반기까지 의료원이 기획에 있다가 지금 교사로 넘어갔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있는 줄 알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마산의료원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전화가 왔기에 나는 거기하고 상임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마산의료원이 상당히 내분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을 해 버리니까, 한 달 매출이 10억원 같으면 8,000만원 이상 수입이 나야 낙찰자가 운영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상가 문상에 밥을 3,000원짜리 내 놓아야 되는데, 2,000원짜리밖에 못 내 놓아요. 그렇다면 상가에 오시는 분의 대접이 푸대접이라, 주인은 손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아주 저렴한 단가로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입찰방법이 내부적으로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찰방법이 최고가 입찰이 아니고, 적정한 금액에 8억원에서 3등, 4등 한다든지, 중간가 입찰, 그런 부분을 택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최고가로 해 버리니까 아주 안 좋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의료원 관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장례식 식당 문제와 의료원 원장과 의사들과의 관계, 의무실장과의 관계, 몇 가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언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사적 측면이 아니고, 운영적 측면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마산의료원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있을 때에는 사실 의약품 납품하는 관계나 이런 관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제보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때에도 깊이 있는 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넘어가니까 저 쪽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이나 의료원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이 되었는데, 나한테 제보한 내용에 원장이 새로 오고부터 해서 상당히 분쟁이 많답니다. 독선적인 운영,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저한테 많이 들리고 해서, 그것도 감사관님이 적절하게 사전 감사도 지도 감사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태수위원

함안군에 공무원 관계 답변하셔야지요?

이병희위원장

아, 예.

권제

박권제감사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함안군에 공무원 관계, 거기에 앞서서 마산의료원에 추징 3억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계약 보전금을 3억500만원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지 않은 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추징을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계약 보전금 3억원은 현금 3억원을 주거나 보증보험에서 적정 금액을 납품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함안군 공무원 인사와 상벌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근 6급 주사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는 것인데, 6급 주사는 순위 안에 들어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승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진급 서열이 미도달한 자가 승진이 되었다는데, 자체 감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은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의 공적을 이용해서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자가 봉사대상도 수상하고, 특별승진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봉사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전임자가 닦아 놓은 기반 위에 그 분도 그 담당부서에 가서 계속 추진한 것이고, 정상적인 공적심사를 거쳐서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93년도 7급 공채 출신자가 지금까지 6급 미승진이 되었다는데, 이 직이 건축직인데, 건축직은 ’93년도 이후에 승진 요인이 없어서, 시·군에는 건축직 6급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89년도 6급 승진자가 지금까지 사무관 미승진 되었다는데 이 사람도 도시과의 직원인데, 승진 요인이 없어서 승진이 안 되었고, 특히 ’89년도 6급 승진자는 읍·면에 근무하면서 일찍 승진해서 현재 승진 서열순위밖에 있는 사람도 승진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 건의에 상벌 규정을 함안군민, 신문사, 그리고 당해 공무원들 추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일보에서 주재하는 청백봉사상이나 이런 경우는 상벌을 자체 심사하고 저희 감사실에서 공적을 확인하고 또 중앙의 심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표창은 과내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각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체 심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들까지, 신문사나 군민들에게 확대해서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안군에 다시, 여하튼 이런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앞으로 인사 운영에 더욱 더 정확하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진억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권제

박권제감사관

이 분이 공무원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 확인을 해 보고, 이런 기관에 허위제보를 한다든지, 나의 개인 공적까지, 저희들은 단순히 이 내용만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몰랐는데, 전임자의 공적을 이용해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가 특별승진, 이것이 아마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임자하고 이어 온 그런 미담사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민원봉사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승진했다, 이렇게 남을 까발리는 것만 배운 모양인데, 이런 것은 이 사람을 밝히세요. 밝혀서 공무원 같으면, 이런 것은 공무원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남 잘 되는 것은 안 되고, 자기 잘 되는 것은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 신상을 파악해 보시고,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래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감사관님 잠깐 의문이, 아까 3억원이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약품 계약을 하는데...

권제

박권제감사관

약품을 30억원 정도 구매를 하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10%의 계약 보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 놓지 않고, 그냥 계약 보전금 없이 계약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 보전금 3억500만원을 징구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추징이 아니고,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한 계약 보전금을 받아라...

권제

박권제감사관

예.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관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이병희출석감사위원

강지연 김상하 김윤철 김진옥 박상제 송경영 임경숙 허기도 황태수

순덕

우순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