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일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철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텐데 재활용품 판매 대금과 관련된 철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마 지금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그 제도가 개선되는 바람에 동사무소에서 한전으로 명단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제출되어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선 순위서류라든가 관련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관련서류가 들어 있는 서류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구경모 저희 보안등 숫자가, 저희 관내가 뒷골목과 좁은 길이 많습니다. 좁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동의 넓은 지역이나 통하고 달라가지고 보안등 숫자가 많고 또 설비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고장이 자주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대가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비맞고 그러다보니까 고장의 숫자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구경모 제 생각에 그래도 더 자주 고장이 나지 않는가 또 무슨 전기시설도 배선이 지대가 그런것이 약한 지역입니다.

구경모 말씀드리면 재개발 골목이 배선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집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낙후해가지고 보면 집을 통해서 배선되는 이런것이 있고 아이들이 놀만한 골목에서 들어오는 이런 관계 또 청소 리어커가 제대로 못들어가는 골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는 그런 것입니다.

구경모 저희 관내에 다른 업자가 없습니다. 거의 다 위원님 지적한 것들이 거의 저희 관내에 성한이라는 것이 인수로 내려가는 입구에 있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상월곡동에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구경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물어봤고 가급적이면 저희 길음2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자를 택한 것이 기동력이 빠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모 일일 수거량입니다.

구경모 일일 수거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6톤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구경모 2만 700명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구경모 저희 관내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세지역이면서도 많이 나온 이유는 저희 관내에 가내공업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쓰고 수거량이 인구수에 비해서 다른 동보다 저희가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청 본청 방침에 의하면 통·반장 신문 구독하라고 예산이 지급이 될때 통·반장들이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하게끔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현재 길음2동 사무소에는 그 통·반장들한테 희망신문을 묻고 난 다음에 신문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구경모 매년 연초되면 우리가 신문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통·반장에게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해가지고 구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장이 서울신문이 20군데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길음2동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총 67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신문이 40부고 기타가 27부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구경모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신문을 구독시키게 한다면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독할일이 없는데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신문들을 구독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통·반장들한테 희망 신문을 묻고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구경모 과거에는 100% 서울신문을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신문을 확인하실 때 어떻게 유선상만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공문이라든가 절차를 마쳐서 확인하십니까? 본인한테 직접 이러한 의사 표시로만 확인하시는 겁니까? 서울신문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결정이 나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끔 되어 있는지?

구경모 주로 통장들은 회의때나 그럴 때 물어보고 또 해당되는 반장들은 전화로 유선으로 물어봐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던데요. 취로사업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우선 순위대로 공평하게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길음2동사무소 취로 관련철을 살펴 봤을 때 취로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택보호자 및 자활 및 생보자들도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 또 우선 순위대로 그 이외에 희망하는 저소득층한테도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공평하게 간다면 좀 더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보다 많은 취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길음2동 취로 담당이 말하기로는 그렇다면 저소득은 월 평균 12일의 취로기회를 주고 생보자들한테는 20일로 취로의 기회를 주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 있던 회의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 이후의 취로가 실시된 상태에서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월 평균 20일의 취로가 제공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소득층 보다 좀 더 많은 취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보자들한테 20일 주기로 회의록에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7월 이후 지금까지 생보자들한테 20일의 취로기회가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모 20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류를 찾아 봤는데 위원회할 때는 말로는 그렇게 저소득층 보다는 법적으로 확인된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보다 많은 취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20일이라고 회의록에는 다 의결까지 났지만 7월 이후로 한 번도 생보자들한테 제공된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대상자 명부하고 실제로 취로 기회를 지급받은 명단을 비교해 보면 생보자들보다는 저소득층 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보자들 보다는 기타 저소득층한테 취로의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모 생보자들은 사실 건강상태를 봐가지고 취로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이고 생활 영세민이 많이 있고 아니면 준 영세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인부가 65세 이상의 대상이 되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안 받고 없습니다. 희망자나 받고 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보자들 연령이 많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취로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로 대상자 받을때 생보자들을 우선으로 취로대상자 명단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 생보자 중에서도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들, 취로를 나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대상자 명단에 집어 넣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취로대상자 명단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 빠져 있는 숫자죠.

구경모 거택보호자도 본인이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입니다.

생보자들을 동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생보자라도 희망신청서를 동사무소에 두고 취로대상자에 들어가든지,

구경모 아니요. 생보자가 본인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취로를 시킵니다.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선 순위에 들어가죠.

구경모 건강이 이상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로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은 시킬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길음2동 취로 대상자 31명 중에서 13명이 생보자이고 또 기타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총 취로일수로 따져 봤을때 가장 많이 취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순자씨 182.5일 그리고 성정례씨 174일 성복례씨 170일, 김영복씨 187.5일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 내 5명의 순위를 거택보호자들보다도 특정한 사람들이 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로사업의 취로라는 것이 이 사람들 와가지고 직업화시켜서 원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것이 아니라 지역에 보조하는 못사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취로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원래 취지인데 보면 이 31명 대상자 명부가 가정이 취로사업할수 있다고 그래서 명단 부서에 접수시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취로사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몰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봤을때 모순자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2.5일씩이나 하면서 또 함복남씨 같은 경우는 이틀 밖에 못하고 또 이러한 생보자들같은 취로사업의 평균 날짜를 따져보면 한 4, 50일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생보자들이 더 어떻게 뒤로 밀려 버리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너댓명만이 돌아가면서 다 취로사업을 하는 현장에 동원돼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대상자 명부대로 우선 순위대로 적절하게 취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모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번부터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TV시청료만 면제되고 있었지만 금년 6월서부터는 아마 6월 전에는 생보자들이 납부고지서를 받아가지고 한전에 찾아가야 TV시청료가 면제되었지만 6월 이후부터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생보자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한전에 보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길음2동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