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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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할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본관동 엘리베이터 교체요. 안 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공사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1142만 9천 원은 왜 남겨두신 거예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구조검토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액은 제외하고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제2별관 중정 증축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공사기간이 길어서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검토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공사만 내년에 하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코로나랑 뭔 관계가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유입이 되니까 들어오게 돼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공사 시기 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단계 기간입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하면서 성과 같은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과를 한꺼번에 홈페이지에다, 홈페이지를 작성해 가지고 1단계 한 성과 모든 프로그램에 모두 공유할 수 있게끔 여기다 저장하는 그 기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얼마나 접속들을 하실까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새로 만드신다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접속을 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산시가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견학도 많이 안 오는데요. 다 완성된 다음에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쟁이마을회관 시설 보수 공사 이거는 지금 고려인들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사하시는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요, 일단 그것도 있고요. 또 그게 옥상이 지금 방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게 옥상에 방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한 게 2층 올라가는 길에 칸막이 좀 해 주라 그래서 칸막이를 해 주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있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체육시설 2층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점유 토지 사용료 지급.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게 93년도에 대쟁이마을이 준공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측량을, 그때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민원인이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 점유를 48평방미터를 점용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 가지고 그럼 우리도 해 보니까 점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법에 따르면 5년 동안,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확히 어디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선부2동입니다. 대쟁이마을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점유 토지 사용료 지급을 하는 그 대상 토지가 어디냐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 마을회관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쟁이마을.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마을회관 지금 건물이 지어져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 민원인이 측량을 해 봤답니다. 해 봤더니 48평방미터를 침범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년 동안 우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 매년 지급하셔야겠네요, 앞으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5년 동안은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부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15개월 동안 사용료를 지금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앞으로도 매년 지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48평방미터를 우리가 점용을 했고 또 우리가 그 옆에 33평방미터가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환을 해 가지고 나머지 1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사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그 금액을 올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토한다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대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 저희 시 총괄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안산시재해대책본부를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코로나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나 민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문제냐면 운동 시설 같은 경우에 실외와 실내가 있는데 실내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실외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몇 명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골프를 치러 갈 때 대형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버스들이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거는 저희 시의 어떤 부서가 어떻게 총괄할 수가 있는지?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서 이렇게 시하고 상관없는 업종도 일부, 시설 관리하지 않는 업종도 일부 포함돼서 와서요.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나 이런 건 다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학원은.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청소년과라든가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어떻든 체육진흥과랑 이렇게 유사 업무 그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재대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호수공원 주차장에 보면 평일, 주말을 할 것 없이 단체로 대중 버스가, 대중 전세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떠나는데 문제는 긴 시간동안 버스 안에서 골프하시는 분들이 교류하시고 그다음에 한 30명, 20명, 30명 그거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를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막연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진흥과나 또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당연히 우리 재대본 차원에서도 그렇게 제보라기에는 좀 뭐 하지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에다 그런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즘 선별진료소를 안전사회지원과가 그거를 운영하나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선별진료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총괄은 저희가 재대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성립전 예산인데 선별진료소 냉방용품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건 아닐까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금액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그럼 보건소에다가 성립전으로.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폭염 대책 관련 홍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올해 폭염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은 온도지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럼 홍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이번에 도에서 1850만 원을 도비로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왔습니다. 선별진료소 400만 원, 무더위 쉼터 500만 원, 폭염 대책 관련돼서는 950만 원 성립전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저희가 이 돈으로 무더위 쉼터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홍보 배너하고 또 폭염대비 행동 요령 리플릿 그다음에 폭염 홍보물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 폭염 홍보물은 아이스 넥밴드하고 목 선풍기인데 이거는 전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건소에 다 배부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는 야외 무더위 쉼터라든가 폭염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그러면 보건소가 진행을 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건소에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방역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도 방역하고요. 방역기가 또 부서별로 좀 있고 이런데 방역 체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방역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 있는데 방역 용품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다 사다가 동에 배부를 하면 주민들도 방역 관련된 거를 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민간방역단을 운영하면서 한 270여명 정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 방역에 관련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돼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총무과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 사업인데요. 지금 시청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은 1년 예산이 한 8억 6천 정도,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3월부터 보육 지원 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위생원 청소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시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명이나 지금,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140명인데요. 현재 109명이 있고요. 한 78%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최근에 시청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원장님과,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래서 원장님은 몇 개월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심히 살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여기에 아이를 맡기는 분들은 저희 시청에 일하시는 공직 공무원들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가장 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누가 맡았나요? 어디에서.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청직장어린이집 말고도 저희 상록구청어린이집 있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상록하고 단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도 안산대학교에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고, 단원구정은,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시청직장어린이집 같은 건 민간위탁 몇 년 동안 위탁을 주시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5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단원 다 5년씩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총무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불편함이랄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시청직장어린이집 현황과 위탁 업체라고 하나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상록구청, 단원구청도 어디에서 위탁하는지 현황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기간인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구내식당 칸막이 제작을 3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4월경에 한 번 했습니다. 칸막이를 했는데 일자형 형태로만 했습니다, 일자 형태로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에다가 다시 일자를 더 보태니까 십자형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말씀 설명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하시지 왜 이거를 다시 제작을 하시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거리를 이렇게, 대구 코로나 한창 그때인데요. 그때는 거리를 많이 띄워야 돼서 일자형으로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2.5단계가 강화되면서 좀 더 차단이 더 필요한 부분 있어서 십자형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포상금에 정년 퇴직자 공무원 연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삭감하신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퇴직자 연수에도 삭감한 거는 그러면, 지금 100쪽에 정년 퇴직자 연수를 삭감하신 거는 거기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연수인가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부분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관련한 예산 보수가 많이 삭감됐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우리 공무직 전체가 한 813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217명을 제외하면, 현재 596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사업이 좀 잘 추진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가 결원이 돼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올해는 채용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3명에 대한 삭감액이 5억 8500이에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5억 8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 정년 퇴직자 연수 집행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4천만 원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 한 명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1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그 160명은요, 우리 현업실무원이 173명입니다. 173명인데 현업실무원 13명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무직 중에는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여러 가지 이렇게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업실무원에 대한 13명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정숙위원

아니, 지금 5억 8500만 원에 대한 삭감액이 1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기된 거로는 160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업실무원이 173명에서 160명으로 이렇게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명이 감액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 차이라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 동안.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기본임금이 얼마인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이분들이 기본급이 한 500여만 원 되고요.

나정숙위원

500여만 원.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기본급이요.

나정숙위원

무기계약직 이 분들이 500만 원이에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268만 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13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그만두신 분들은 다른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죠. 이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나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상황에서 이 분들을 줄이시는 거는 참,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원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요. 정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 프로그램 이 사업은 언제 하시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요, 우리가 10월 달에 원래 당초에는 김홍도축제할 때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홍도축제가 취소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번 나눠서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지금 10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10월 달에 그러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10월 달 주말을 이용해서 한 여섯 번 정도의, 여섯 번 정도의,

나정숙위원

야외에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야외에서. 당초에는 김홍도축제 할 때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경해 가지고 여섯 번 정도 소규모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1억 5천의 사업이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더 이게 증감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원래 이게 1억 사업인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더 높게 여섯 번 하다 보니까 5천 올렸고요.

나정숙위원

아, 1억에 대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희망마을 사업 전체가 20억이거든요.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해 가지고 20억인데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 절감한 거 남은 거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을 삭감하고 그래서 새로 변경해 가지고, 금액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국비고 도비 있으니까 다 쓰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해 가지고 추경에,

나정숙위원

변경은 그러면 우리 시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희망,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있는 상태에서 야외에서 6회 진행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안 되면 또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좀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정보센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무인단속TV 설치가 이게 균특이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당초 교육비 부담금이 4400만 원 있었는데요. 이 부분 도비로 변경 내시되면서 교육비 부담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서 교육비 부담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이 아니고 CCTV 설치예요. 그죠? 어린이보호구역에.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무인교통 CCTV 설치는 그럼 어떻게 돼요? 2개가 부기가 틀려서 그래요, 금액은 똑같은데. 균특에서 44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그 목의 부기는 무인교통 단속 CCTV인데 그거하고 다시 4400만 원이 도비로 100% 하는 것은 시설비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예요. 목적이 틀리다 그거예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요. 원래는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사업인데요. 다만 거기는 무인교통 단속이나 CCTV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 장소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국비가 덜 내려온 만큼 도비로 대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 CCTV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차라리 이렇게 부기를 누가 봐도 이것은 교특이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하는 것인데 부기를 잘못 다르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차라리 시설비 똑 같으니까 부기도 같이 해 놓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화랑유원지하고 스마트산단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화랑유원지는 일반 CCTV인 같고 스마트산단은 사물인터넷 CCTV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개당 화랑유원지는 5대를 설치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먼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5개소가 아니고 5개소에 15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어제 헤맸잖아요. 아니, 5대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을 비교해 보고 그러잖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도 똑 같은 내용이 나올 걸 알고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러잖아요.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윤태천위원장

과장님,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표기를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세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격단가가 왜 높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사물인터넷 CCTV 6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물인터넷 CCTV가 해킹위험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물론 문제점은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계속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보안성이 강화 된다, 그러니까 그게 대책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해킹의 염려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물론이죠.

동규

김동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64개소에 설치가 되면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우리 정보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보센터에서?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 CCTV 관리하는 것하고 사물인터넷 CCTV 관리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일반 CCTV는 말 그대로 유형 어떤 사물을 본다고 보면 IOT 사물인터넷은 유형과 무형을 합한 어떤 좀 더 지능 된 그런 CCTV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사항은 똑 같이 사람이 보고 하는 거니까 자체에서 진단해 주는 것하고 사례를 봐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 하고 약간 그 차이는 있죠.

동규

김동규위원

훨씬 더 능동적이다, 사물을 인지하고 감지해가지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CCTV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나름대로 그런 추세로 현재 계속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대당 설치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결국은 사물인터넷 CCTV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은 저희 시에 이번이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도비가 매칭이 됐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것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도비는 이미 내시 됐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시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될 때는 계속 도비,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사업공모를 했는데 가능하면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스마트산단 내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64곳 위치 결정되어 있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것 추경이 확정되면 현장조사를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미 장소 같은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면서,

동규

김동규위원

네, 국비는 없는데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국비가 그 안에 11억 얼마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됐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비 11억 안에,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예산기초에 장소는 어디어디 해가지고 올리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 받고 나서 장소를 64개소를 선정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게 먼저 급하게 국가산업관리공단 쪽으로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이 아마 집행이 나오면서 그쪽에서도 국비를 저희 안산시가 자금 전도 되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64개소라는 게 필요해서 64개소가 아니라 예산을 역산을 해 보니까 64개소가 나온 겁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 아이러니하네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실제로 사업은 현장조사하다 보면 약간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는 64개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64개소의 현장에 대한 특이성이나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된 이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64개소를 고른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원래 이 사업 부분들 구상을 할 때 물론 완전히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내려오지 않잖아요, 국비나 도비도 그렇고.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우리 산단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현재 CCTV가 27개소에 53대밖에 운영 중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4개소 설치하는 것도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다음에 업무추진 하는데 충분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기초를 다 세워가지고 장소 선정해가지고 몇 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 규모를 정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물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 사항은 그런 나름대로의 내부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일부 삭감해 버리면 64곳이 아니라 그냥 줄어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나름대로 저기는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선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회계과에 노후 도유재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선감동에 노후된 도유재산 6개동이 있는데 이게 65년 1월 1일자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6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이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건물입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건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는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윤태천위원장

네,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 프로그램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역시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 프로그램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밥차를 우리가 새마을금고로 해가지고 지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1억 3,200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작 중입니다. 제작해가지고 10월 달이면 나올 겁니다.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버스가 한 대 있는데 지금 버스기사도 없고, 밥차도 한 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사채용 한 명하고요, 또 밥차가 한 대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배식보조원 한 명하고 또 기존에 7급 TO가 한 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채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조원하고 버스기사는 알겠는데 7급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왜 채용을 안 했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채용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예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가 밥차 운영을 몇 개월 합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평상시라면,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하는데 상시 고용인력을 두 명을 더 채용하신다, 그겁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간제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기간제라 하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년 단위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데 1년 단위로 그렇게 하신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도 있고 차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자원봉사센터에.

동규

김동규위원

안성영 과장님, 일주일에 두 번 버스 2대, 밥차 하나 하고 그러는데 기간제를 고용하시는 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을 사실은 그 분들이 근무하는 이런 부분은 답변하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그 고용된 인력을 어떻게 업무에 대체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업무까지 병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에 재난관리 평가 우수부서 포상,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이것 예산집행 안 하셨죠?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국비로 500만 원이 왔고요, 그다음에 상사업비 1억 원은 나중에 교부될 건데 현재 간담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간담회비로 사용을 해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포상금은 우수부서에 그야말로 열심히 잘 했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로 교부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포상을 하라는 것인데 간담회비로,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간담회는 격려 차원에서,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재난관리 우수기관이 됐지만 여러 기관에서 같이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식사비로, 요즘 식비도 모자라니까 식사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포상이니까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간담회비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다른 사항을 질문해 볼게요. 관모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제출했죠?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며칠이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심의는 9월 4일 날 했고요, 아마 9월 4일, 또는 7일 정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가 이번 임시회가 며칟날 시작됐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8월말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건을 접수를 하려면 의회의 규정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나 다 그렇게, 그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9월 4일 날 그러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9월 7일 날, 9월 7일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접수를 했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9월 4일 또는 7일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이영옥 과장님,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당연하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그런데 이게 급한 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뢰가 들어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원과에서?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나서 중간에 행정절차가 빠져가지고 행정절차를 의회는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공원과에서 요청하니까 하는 것이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는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각 부서 간에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한다고 공문을 시행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안건을 제출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9월 4일 날 공원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9월 4일 날 급하게 관모산에 대한 것 한 건만 심의를 한 거였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을 그렇게들 하십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심의는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려놓고 나서 행정절차가 누락됐으니까 그때서야 올리는군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매끄럽게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가 먼저 확보가 되면서 발생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사전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의회 전체가 다들 검토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당연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쳐야 되는 것을 의회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본질은 뒷전이고 당연히 행정절차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이게 저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관모산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시비로 올라왔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하지 않고 도비로 하니까 우리 시 예산 절약한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비로 해가지고 가져온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부랴부랴 그것 한 건 집행부에서 심의해가지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상임위원회에 접수해가지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서 간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부서 의견을 전부 다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삭감행위를 했으면 의회의 의견을 사실은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또 왜곡시켜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영옥 과장님은 공원과에서 요구하니까 급하다고 하니까 해 줬다고 하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해가지고 한 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처음 본 것 같고요, 두 번째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접수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산서를 이미 의회로 송부해 놓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중간에 부랴부랴 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예,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잖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인 제작이요. 저희 시에 공인 제작 공인이 몇 개나 있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공인 한 1,289개 정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 공인이 한 166개 정도 되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공인 제작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렇게 삭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공인이 훼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조직개편 등으로 공인을 신조 및 개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조직개편, 대부분이 조직개편 때 공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직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공인을 신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에 그러면 몇 개 정도 공인 제작하시는데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공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직개편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한 40∼50개 이렇습니다. 보통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경우에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서 그걸 삭감하신 건가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민간이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올리셨어요, 2천만 원. 그런데 보통 우리 보조금 본예산이나 최소 2차 추경 때까지 올리는데 3차 추경에 그렇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비를 올리신 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자총 예산인데요. 원래 본예산에 올리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인건비,

나정숙위원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나정숙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으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였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아마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보통 민간을 우리가 위탁할 때 심의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기보다 저기거든요. 우리가 법정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반기다 보니까 보조한 인건비하고 또 자체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보조금 2명을 주고 있거든요, 사무실 관리요원을. 그러니까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조 인원을 2명주고 있는데 그때 줄어든 거는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 줄었으면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인이 또 거기 자체 부담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지금까지 그렇게 충당했고 앞으로 남은 금액은 그들 형평성에 맞게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동안의 상반기는 일단은 인건비를 안 받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줬습니다. 우리 2천만 원, 4천만 원인데요. 4천만 원 중에서,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이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인건비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6월 달까지는 줬고 그다음에 7월, 8월 그거는 우리 또, 거기도 부담금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우리가 준 거 4천만 원 가지고 2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분담금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총에서. 그다음에 그때까지 줘 왔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는 형평에 맞게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3차 추경에 올리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또 인건비다 보니까요. 법정 또 우리가 세워줘야 할 금액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세월호 사업을 줄이면, 희망마을 사업에 대한 30억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20억입니다, 20억.

나정숙위원

20이 줄어가면서 그러면 그 20억이 이제 한 1억 5천 정도로 사업을 축소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고요. 지금 현재 20억이 지금, 국비 10억, 도비 5억 또 시비 5억해 가지고 20억이 있거든요. 20억 범위 내에서 그동안 사업하다가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은 삭감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나중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9쪽에 세월호 가치 실현 공동체 프로그램 이 사업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이건 집행을 하시고 남은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용역비도 이것도 남은 잔액,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다 그러면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될까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목재 캐비닛, 회의용 의자, 이동서랍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이것 10월에 신규 직원들이 임용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하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을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목재 캐비닛도 그러면 신규 직원들이 필요한 건가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캐비닛도 직원들이 오면 필요하니까 이것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책상, 의자를 같이 여기에서 같은 부기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각 부서에 이렇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각 동에 이번 추경에 각 동에서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서랍 올리신 거 혹시 파악하신 적 있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물품 그건 누가 관리하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동에 의자, 서랍, 책상 이런 물품의 비용 부기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그 구입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재 캐비닛,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예산이 높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있다가 저희 양 구청 심의를 할 건데, 특히 책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떤 데는 20만 8천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특히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캐비닛의 차이예요. 각 동에 중앙동 캐비닛은 18만 7천 원인데 회계과는 30만 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이 목재 캐비닛을 회계과에서 65개나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무실은 목재 캐비닛 사용하시고 동에 있는 동사무소는 일반적인 캐비닛을 사용하시는 건지 너무 차이가 난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일괄적으로 공통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달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회계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저희 시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지 이건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파악하시면 어떻게 해요. 3차 추경 이렇게 물품 구입, 그런데 3차 추경에 이상하게도 각 동별로 이 자산취득 물품을 쫙 구입합니다. 자료 한 번 보세요.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3차 추경에 다 이렇게 자산취득이 필요한 건지, 이제 이걸 구입하시려면 한 3개월밖에 안 쓰는데, 물론 이후에 쓰지만. 그걸 진작에 조사하셔서 물품 구입과 자산이 계획돼 가지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회계과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총괄하시지 않는 거잖아. 그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본청은 저희가 사고요. 구청은 구청에서 사고 있고, 동은 동에서 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 재산에 대한 총 책임자,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 과가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참 이상한 게 동사무소별로 이것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나 그동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유가 뭔지. 예산과에서 편성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재산과 관련한 재산 취득은 다 회계과의 몫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물품을 쓰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정리할 때도 다 사실은 회계과가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의 동장님 바뀌시고 구청장님 바뀌시고 그런데 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최종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게 좀 너무 아쉽고요. 제가 지금 각 동에 이 물품과 관련한 것들 토털은 못 냈지만 한 번 토털 내보세요. 저희 3차 추경에 자산 취득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잡혔고 정말 그게 필요한 거고 앞으로 어떤 이런 책상이나 회의 테이블이나 이중서랍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사가 돼서 예산을 써야지, 어떨 때는 무인발급기를 다 일괄적으로 올리고, 어떨 때는 자산취득비를 쫙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 관리는 각 동별로 하고, 저는 잘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과 총괄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목재 캐비닛과 회의용 테이블 이런 비용이 비싸게 올라간 거는 저희한테 견적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동사무소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회계과장님, 저희 시의 공공청사 건립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민원실의 증축이라든가.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그럼 내년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 기본계획 방향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재검토로?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몇 번 용역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했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다는 건 어떻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통합청사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그때 시의회에서 용역 중에 통합청사안이 재개가 됐고 설문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통합청사를 선택을 해서 그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보건소도 고잔동 동사무소로 대체해서 지금 쓰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그 배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조사한 내용 아까 용역 주신 거 있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용역이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청사 재정비 방향이 아직 잠정적으로 보류가 돼서 저희가 작년에 했다가 1월 7일 날로 중지가 됐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용역을 한 건데,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저희 지금 전액 반납은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장님.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나정숙위원

아까 오라클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오라클라이센스 설명 좀 해 주시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loT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2회 추경이 잘못 부분 돼 가지고 삭감해서 재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해 가지고 남은 잔액 부분을요.

나정숙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게 원래 1년마다 구입하는 건데요,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개수가 일부 아마 잘못 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히 더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 가격이, 그러니까 한 라이센스 구입 가격이 잘못 당초에, 그러니까 계산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그러면 계상을 잘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이걸 전액 다 반납하셔야지, 이거를 꼭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법적으로 이것 구입을, 1년 단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구입을 못했네요, 돈이 모자라서. 했어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구입을 했는데 부족분, 이게 매달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데 부족분이 예상되니까 그것만큼 추가로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라이센스라는 건 얼마의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있는데 어떻게 샀냐고요. 돈이 모자라서 지금 다시 추가로 하시는 거라면서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나정숙위원

업그레이드 된 걸 다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통합적으로 예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같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될 게 없는데, 다만 이 항목 상으로 보면 부족이 예상되니까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당초에 라이센스 얼마에 구입했고, 지금 그러면 추가로 얼마를 해서 몇 년을 쓰고, 이거를 어디에 쓰고 이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준승

이준승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영옥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며칟날 열었어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9월 4일 금요일 날 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요일 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그 수치는 저희가 이따,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사 하는 거 아니고 다 출석해서 하신 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아니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할 수 없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회계과에 보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있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심의회 운영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면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는 할 수 없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규정 자체가 없어. 즉, 출석해 가지고 하는 것만이 조례를 지키는 것인데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조례하고는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면심의한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조례 위반으로. 그리고 어떤 부대 조항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즉,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3분의, 과반수 출석을 해 가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 줘야 돼요.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제4조3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공원과 예산할 때 다시 오셔가지고 이영옥 과장님이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재수 간사님부터 한 번,

재수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사 주변의 주차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 우리 지금 청사 주변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타워나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지 않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청사 재정비 사업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청사 재정비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같이.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좀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 기본방향 결정이 조금 보류가 돼서 그렇고,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것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청사도 중요하지만, 청사 관련해 갖고도 중요하지만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맞는데 어찌됐든 더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청사 내에서도 불법 주차가 지금 만연돼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좀 서둘러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후정하고 해서 11개 주차 면을 공사를 했고요. 이번에 의회동 앞에 장애인 주차장을 축소하고 일반 주차장 4개 늘리는 거 그리고 내년,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해소가 안 돼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보건소 앞에 거기 화단을 약간 정비를 해서 한 11면 정도는,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거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서울처럼 인근 아파트 낮에 주차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촉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면서 활용하고, 어차피 또 저희는 주간 근무하고 야근은 퇴근하기 때문에 주차 불편 문제가 입주민들 별 관계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또 제안을 한 번 해 볼게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이,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안 될까 싶은데.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지급 근거 법률이 있어야지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했었는데 이것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아무리 금액을 높여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관리 책임하시는 분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못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차 댈 데가 없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 민원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 확보에 우리 회계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문하고 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전부터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월 13일 조두순 출소 관련해가지고 학교운동장이다 보니까 어머니들로부터 출소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안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끝나고 제가 안전사회지원과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안심 귀가길 작년에 했더라고요. 월피동만 위주로 했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설치 비상벨하고 저거는 주목적은 LED등 설치하면서 그 밑에 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LED등이 밝다 보니까 조그마한 빨간 동그란 게 저게 비상벨이거든요. 저게 반사가 되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누가 쫓아온다거나 근처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깜깜한 상태에서 유난히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위의 LED등이 밝다 보니까 비상벨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마침 주민이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밤에. 바로 집 앞인데 인터뷰를 해 보니까 몰라요. 저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저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로등 아니에요? 그냥 CCTV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저게 작년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겠군요. 월피동에만 저렇게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월피동만 하고 와동에 하셨더라고요. 저런 제안은 좋잖아요. 여성이 안심하고 정말 밤늦게라도 다닐 수 있는 이 대책은 좋은데 홍보하고, 이게 주민이 바로 집 앞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있으나마나라는 거죠. 그럼 저런 정책 예산 들여가지고 왜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요즘, 제가 공보실에도 문의했지만 SNS 있잖아요. 메시지하고 카카오톡 가잖아요. 날씨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에서 오늘 어떠어떠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밑에 날씨정보 가잖아요. 날씨 정보 대신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저런 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 주거나 하면 무심코 시민이 본다지만 막상 내가 언제 어느 때 저런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바로 핸드폰 열면 저 장소가 뜰 것 아닙니까? 저런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거 MOU를 체결했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단 몰라요, 홍보부족이고. 사업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너무 밝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런 비상벨 설치는 외곽, 공원, 학교 후문 이런 데 하고 그 빨간 게 딱 보여야 달려가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밝으면, 제가 바짝 가도 ‘이 점이 뭐지?’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왜, LED등이라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LED등은 등만 하든지 그 어두운 곳을 밝게 하든지, 아니면 저 벨을 설치하는 데는 노란 어떤 페인트칠을 하고 밑에 빨간 저런 거를 해서 눈에 탁 띄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것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출소 관련되어서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조두순이 안산에 오겠다고 언론에 또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월피동이나 와동뿐만 아니라 현재 거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외곽지대는 많고 특히 저런 주택가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통 여성들이 직장하고 회식하고 심야 12시 이후에 많이 퇴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성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시는데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는 3회 추경에 8억으로 올리셨잖아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회 추경에 8억 5,1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럼 4회 추경은 언제로 지금 예산을 올리시려고 그러신 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4회 추경 있을 때 8억 5,100만 원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합쳐서 이번에 했는데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4회 추경에 올리도록 이 8억만 예산을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회 추경에 대한 계획이 저희 의사일정 상에는 없는데,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이 금액을 합쳐서, 그러니까 8억과 8억 5천만 원을 합쳐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거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도 4회 추경으로 또 올리셨죠? 올리신 거는 아니고 계획하고 계신 거고 3차 추경으로 14억 원 해서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3차 추경에 올렸는데 나눠서 진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네.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것 4회 추경에 예산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의사일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3회 추경이 갑작스럽게 더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이 있고 해서 연말 때 또 마무리하는 어떤 추경이 아마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저희 의회하고 논의한 바는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판단으로 예산부서에서 4회 추경을 아마 추측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은 결국에는 저희가 최종 의결해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답답하기도 하고요, 회계과장님 지금 성포동하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했고 앞으로 그러면 다른 동에 건립계획도 있는 건가요? 저희 시에.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본오2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주시는데요, 저희 25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신규로 건립한 데와 앞으로 또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동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계과의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 이것도 현황에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추진계획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세요.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4회 추경과 관련한 내용 기획경제국이랑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행정안전국장

예,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보센터 거기는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정오표를 안 줬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회계과를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규정에 맞는 거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실 겁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행정지원과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유용훈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린이집 증액하신 이유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연장 보육교사를 3월 달부터 새로 뽑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원봉사과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병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측량비는 줄었는데 조정금은 늘었네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측량비는 국비로 내려 보내 주고요, 그리고 조정금은 저희가 지적정리하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시다 보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하면서 부족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억을 징수를 했고요, 조정금은 한 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조정금으로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이렇게 다양한가요? 한 군데가 많은가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지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 지역 있죠. 장상, 장하, 수암 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정금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추진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약 45%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동별로 통장회의 참석수당 일괄로 삭감이 안 되어 있고 어디는 그대로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진행 못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2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양동은 늘었어요. 자이 때문에 그런가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동이 12개통이 늘어나면서 통장회의수당이라든가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유용훈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율방범대 실비 관련해서 이거는 왜 삭감이 됐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율방범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 중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3개월치 삭감했고요, 이번 추경에 2개월치 삭감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럼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8월 달에 잠깐 개시했다가 2단계로 들어가면서 다시 문 닫았습니다.

나정숙위원

피복비도 그래서 100만 원 삭감하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이 어렵겠네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 내년도는 봐야 되니까요.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보니까 동별로 물품구입비를 한 3개동이 구입을 해요. 그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의자, 책상 구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3차 추경에?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동에 지금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3개동만 그럴까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3개동이 그동안에 맞춤형 복지가 없다가 11월 1일자로,

나정숙위원

맞춤형 복지 때문에?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간호사,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하시는 게 의자, 책상, 이동형 서랍이래요. 그런데 물품구입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동형 서랍인데 서랍비가 안산동은 158만 원, 해양동은 16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이유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보통 예전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정해 줬는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제품사양도 조금씩 틀리고.

나정숙위원

구청에서 그거는 총괄적으로 지휘는 안 하시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협의를 해서,

나정숙위원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맞춤형 복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어떤 데 보면 해양동은 의자가 18만 원이에요, 어떤 데는 의자가 조금씩 다르고.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용신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은 어떤 거죠?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지금 예산을 3천을 올렸는데요, 울타리 휀스가 지금 철재로 되어 있는데 많이 녹이 나가지고 교체하려고 사업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망가졌어요?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거의 녹이 나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가지고 교체하고 지압 콘크리트 돌로 된 게 있는데 한 6, 7m 정도 지압 보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용을 안 해가지고 철거하고 그 부분에 잔디식재나 이런 걸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용신어린이공원 오래 된 현장사진 혹시 가지고 계시죠?

재선

차재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고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 마을안길 도로재정비 사업은 어느 동네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문희입니다. 금년 추경 3회 때 신청한 사업은 월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어떻게 도로를 정비하나요?

문희

이문희상록구건설행정과장

월피동 부루지길 1, 2, 3길인데요, 이면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재정비하려고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재수 위원님이 사진 있다고 하시네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이거는 지금 3,100만 원 올리셨나, 그렇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나정숙위원

우편요금을 올리신 거구나.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우편요금이 등기하고 일반이 있는데요, 일반요금은 380원 그대로 있고 등기요금이 2,180원에서 300원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2,48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늘렸고, 그리고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가상해가지고 좀 높게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털이 3,100만 원인데 등기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신 거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본예산에서는 금액이 다르니까 삭감해 주고 이번 추경에서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6월까지는 불용액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재 발송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인상날짜가 202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180원에서 2,480원?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예산중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한시법이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2020년 5월 달에 끝났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21년?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 2020년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종료됐네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료 이전에 며칠 남겨놓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특례법 이게 일몰로 해가지고 일몰되기 전에 신청한 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몇 건이 접수가 됐나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반 몇 군데 빼놓고는 전부다,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다 접수가 되어서 분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단원구가 더 많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상록구만 합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상록구만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양 구청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청구된 게 분할이 취하가 됐다고 합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취하된 거는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들어온 거는 한양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하고요, 태영아파트 두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사이동의 자연유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한시적 특례법은 종료가 됐지만 종료 시한 안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다 그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록 기획 홍보물, 행정지원과.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집행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단원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진행했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협의한 건 아니고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같이 해 준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같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양 구청이 똑같이 다 200만 원씩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 예산 가지고 얼마나 제작을 하신 겁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제작한 건 없고요. 상록구청 행정광고 디자인 제작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승인된 금액이죠? 기존에 1340만 원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1340이 아니고,

동규

김동규위원

1340만 원 기 승인됐잖아요, 기정액으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물 제작은 150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획홍보물 제작 아, 그렇군요. 예.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은 아직 쓰지 않았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87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87만 원 정도 지출을.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나머지 87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 가지고 추가로 더 할 계획이다 그것입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사동에 자원봉사자 실비하고 교통비, 급식비가 삭감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중에 약 4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전체 금액에 보면, 전체 금액이 1100만 원이라고 하면 약 40% 정도를 반납하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이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실제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각 동에.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반영, 그러니까 12월까지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그렇죠. 2월 이후에는 거의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않기 때문에 이분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어떡하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아마도 2020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 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이동에 연꽃단지 문제가 있습니까?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연꽃단지,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도 200만 원 별도로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국가,

동규

김동규위원

국유지.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국유지기 때문에 그걸 임대료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꽃단지 관련해서 거기가 그린벨트 되다보니까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사실 저도 그걸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발전소기금인가 그 기금을 최근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집행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정말 거의 인력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그전까지는 여기가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으로 바꿔놨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상황이죠?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그 당시에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와 좀 내용이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런 정항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정상 참작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좀 판단을 해 보셔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해양동에 전기자동차가 국비 1800하고 우리 시비 추가 해 가지고 2500 해 가지고 4300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