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 정릉 제2동소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원응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므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답변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응연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동소규모사업 업자와의 계약서 또 추진전과 후의 사진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준위원님.

정릉3동 시장입구가 오래전부터 보행에 지장이 많도록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가 79% 밖에 안 되었는데 많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거택보호자 있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1,2월분으로

다음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입니다. 1개 통당 주택수가 몇 개이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소규모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우리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500만원이라고 딱 나눠져 있는데 액수가 달라졌네요. 액면이. 지금 구청에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500만원으로 나눠진 것이 한 8군데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459만2,000원, 490만2,000원 이렇게 나눠졌는데 구에 제출한 것하고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왜 다른지 구재영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유인물 19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박시준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데 지방세 체납 현황에 건수와 금액에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든 것인지, 지방세 체납 현황에 보면 금액이 1억6,353만1,000원이죠.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틀린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박시준위원님.

동에서 처리한 건축신고 관계서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대민홍보사업이나 대민친절봉사사업으로 친절봉사하기 위해서 월2회입니까? 주2회입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구재영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정릉3동을 아주 잘 행정을 펴시기위해서 주민화합 차원 행정이라는 여러 가지 행사가 7건에 달하는데 이 7건 행사중에서 구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몇건이며, 또 이 구지원 외에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주민화합 산신치성제 개최 윷놀이대회 등등 이런데는 구지원이 어느정도 되며 또 관내 유지나 단체장들한테 혹시 상금을 받았다면 그 단체별로 상금받은 내역, 상금을 낸 유지분들의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될 수 있으면 생활하시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수 있으면서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행사를 치룬다면서 어려운 경제속에서 그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한데 어쩔 수 없는 상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의 다음 질의하실 분, 박시준위원님.

조금전의 동장님이 정릉3동 시장입구 정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겁니다. 어려운데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영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건물아닌 다른 노점상들이 자기 상점앞에서 노점상행위하는 점에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물건 내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점상하는데 접해있는 건물주인이 그러니까 상가주인이 자기집 앞에서 노점상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이 은밀하게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사실상 없는 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노점상을 하는 것도 딱한 일인데 하물며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또 공공시설 도로에다 물건을 적치하는 것으로 자기 땅인양 무슨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게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노점행위하는 사람들 이전에 왔다갔다하는 차들이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 조금 건드리면 다 물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 정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장님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동네에 단체장들 회의때 또 구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언급해가지고 다소 들여놓는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렇지않으면 거기 살지않고 일반인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릉3동 시장입구 정비계획을 아주 잘 세워가지고 구에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다소 정비가 있도록하고 거기 축협인가 하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최계락위원님.

조금전에 동장님께서도 정릉3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거택보호자 현황을 보니까 1월달에는 1월21일날 그분들한테 돈을 주셨고, 2월달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월4일날 초에 보내주셨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어려운분들이라 상당히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월말에 돈을 부쳐주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월초에 꼭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 같은 경우는 4월 이후로는 발급 실적이 없습니다. 조흥은행 자체감사에서 신생아에 대해서는 실명제에서 이문이 남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발급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을금고에다 하죠?

조흥은행에서 합니다. 관내에는 마을금고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에서 발급한 그 내용하고 구청에서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주먹구식으로 보고해 놓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서류가 각기 틀리다고 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는 서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구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주차단속요원이 2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정릉3동 보수업체가 타동하고 있는 것이 5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업체에서 구청에 자재를 타는 월간 회수가 몇 건입니까?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를 내보낼 때 금액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자재 물량하고 맞지않으니까 구청 관리계에서

제가 담당한테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월2회 보안등 보수 자재 수급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가면 어느 동에는 주2회 가는 동도 있거든요. 갔을 때 그 자재 재고량이 동마다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남고 있는 동은 월1회 내지 2회 가서 자재를 수급해 오고 있는데 어느 동의 자재는 제고량이 적었을 때 주 1회를 구청에 가서 자재 수급할 때는 자재 수급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수급하는 과정이라기 보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작업완료가 되면 물량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구청에 가서 자재수급해 오는 그 과정이 거의 하루를 까먹어요. 그렇죠?

.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려면 요지를 축약해가지고 구청으로

그것은 답변요지 축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에 공감이 가느냐 그 말입니다.

2월 초에 왔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시행된 곳은 없습니다. 시사업으로 영창실업 공사하고 있는 곳 외에는 소방도로라고 해가지고 공사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로위원님.

우리 윤홍로 위원님이 지금 재활용 판매장 말씀하셨는데 전국협회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3동 관내에서는 동장이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 물건을 갖다 놓고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8페이지에 청소행정업무중에서 수하차 진입불가 지대에 수하차 진입불가 세대는 몇 세대나 되고 수하차 56대는 전체 관급인지 환경미화원이 개인의 사제품인지 구분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님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시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꾸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릉2동 가압장 앞에 버스정류장 서는데 300원이죠?

다음 질의하실 분, 동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도우미의 수혜를 받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 ? 새마을 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하셔가지고

그것을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절기에 하면서 약품을 몇 대 몇으로 타는지 몰라 가지고 적당히 타 가지고 경유나 휘발유를 써서 적당히 타 가지고 쓰면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 되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 방역담당 직원이 약품 타는 비율을 몰랐을 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만 그것을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계를 갖고 다니다 약품이 떨어지면 적당히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액량기도 없고 매스실린더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액량기도 없고 액량 표시된 비이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들어 붓고 두가지만 섞으면 되니까, 그리고 연막만 나오면 그것이 소독이에요. 이것이 여름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약품 타는 비율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그 이하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담당자를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