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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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예결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도시디자인국,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를 끝으로 오늘 예결위가 마지막으로 심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비 올리셨잖아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비가 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 때 이거를 5천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끊어서 올리신 이유가 뭐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조기집행이나 어떤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계속비로 반영하는 게 흔한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기간이 2년 걸리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어디다가 용역을 맡기신다는 거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입찰하지 않으셨는데 3차 추경 때 5천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에서 용역을 만약에 편성을 하면 언제부터 이 용역이 시작됩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10월 정도부터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사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계획된 겁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준비는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거는 인지하고 있었고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감지하고 준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현재 어떠한 코로나나 그러한 언택트 사업이 발전하면서 상업지역에 어떠한 상업 기능은 위축되고 자꾸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대비하고 그런 적정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어떠한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정도에 그 사항을 계획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7월이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3차 추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시고 그런 게 계획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본예산해서 예산확보를 지금 1억 9,800만 원에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면 계약비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다른 일반 운영비입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어떤 계속비를 세우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선급금은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나정숙위원

선급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1억 9,800만 원에 5천만 원이 어떤 예산인 건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계속비라고 하는데 그럼 2020년 이후에 1억 4,800만 원을 그러면 또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계속비 사업 조서를 내역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도시재생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오늘 도시재생 관련한 질의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교육은 변경하기는 힘든 건가요?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일반 교육이면 당연히 의회 일정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무관 교육이라 기간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데 까지 답변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정숙위원

지금 세 군데 저희 안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우선 보면 당초에 시작됐던 사항보다 조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거점공간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금 토지주하고 건물주들하고 이견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서 지연됐는데 전반적인 공정에서는 그렇게 늦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월피동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동 사업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을 보면 월피동 같은 경우에는 167억, 맞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총괄사업비가 167억으로,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167억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작년도까지 투자된 게 36억,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1억 5,300만 원 양해해 주시면 전체 한 12억, 그래서 48억 정도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나정숙위원

48억인데 167억에 48억 확보하고 사실은 나머지의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19억.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 시절에 보고 받으시고 알고 계시듯이 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와 우리 시비가 매칭비율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까지는 10억 4,470만 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앞으로 20년, 내년도부터는 119억 총괄사업비 중에서 71억이 확보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차별로 진행하는 데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걸로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진행사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그다음에 공사발주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보면 예산확보는 그거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대부동 사업도 83억 4천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된 지금의 계획들이 굉장히 느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피동은 일부는 착수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대부동 같은 경우는 절대 다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국비나 도비가 예산 대비 이렇게 지금 확보됐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월피동 같은 경우에는 167억인데 국비가 그 이후에 문제 없이 공사에 차질 없이 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런 매칭비율로 된 거고 지금까지 내시되고 있는 그런 현황으로 봤을 때 국비가 60%, 도비가 12%로 내시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도비나 국비를 따온다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모해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나정숙위원

크게 문제가 없이 국비나 이런 부분은 내시가 될 것이다?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나정숙위원

아직 확보된 거는 아니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정확히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지금 내시 총액금액에 대해서는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 부분 지금의 3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국비가 언제 언제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저희 시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중에서 19년도에 내시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진행하고 있느냐고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거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주신 도시재생과 자료 599쪽에 보면 이번에 소규모재생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690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의 자산취득비인가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소규모재생사업 지구인 사이동 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근로환경거점공간조성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일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시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예산은 증액 없이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에 부기를 봤을 때 지금 책상 두 종류, 의자 두 종류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회계과 예산심의하면서 물품취득에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여기 지금 책상이 26만 원 짜리는 저희 시 물품에 관련해서 위배돼요. 책상, 의자, 서랍 이런 모든 물품이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것 아시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나정숙위원

예산편성 단가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면서 각 동별로 지금 맞춤복지 하느라고 의자나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과 회계과의 물품과 관련한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각각 다 달라요. 물론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도시재생과의 사무용 책상은 예산단가에 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기준에 대한 참고는 안 하시나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지금 도시재생과에 여러 가지 자산물품을 취득하실 텐데, 뉴딜사업도 그렇고,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단가의 기준에 부합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포지션을 놓고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상은 25만 원이 넘을 수가 없어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

나정숙위원

의자도 마찬가지 예산편성 단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게 작다면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체크하셔서 뉴딜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공모했는데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월피동이나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적인 것들은 예산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뉴딜사업이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과인데요, 대부동복지체육센터의 점검계획이에요.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참 아쉬운데 팀장님 오셨으면, 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도시재생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 나오셨어요?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담당 팀장님인 건축1팀장이 병가 중이라서요.

나정숙위원

도시재생과는 과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도 배석을 안 하시네요. 이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예결위에서 어떻게 심의하라고,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부득이 병가 중이라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동복지센터 체육진흥과로 인수를 넘기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거의 9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는 체육진흥과가 인수하고 나서가 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시설물에 관련한 거고요, 그리고 수영장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혹시 국장님은 여기 주차면수가 지금 몇 면으로 공사된 지는 잘 모르시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87면 정도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대형차들만 할 수 있고 일반 소형차들이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했어요, 현장에 가서. 그랬더니 도시재생과는 수자원공사하고의 논의에 대한 부분이 진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주에 수자원공사와 도시재생과,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같이 만나서 지금 여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육진흥과에 넘기기 전에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해서 여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제가,

나정숙위원

그러려면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려면 지금 주차장에 대한 공사비가 필요해요. 한 5억 3천 이상 필요로 합니다, 인수 전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주차장 문제는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할 걸로 판단을 해서 대형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대형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소형 주차장이 개인별로 이용하는 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이거를 담당부서에 넘기기 전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가 분명히 진행하고 담당부서에 넘긴다, 체육진흥과에 넘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계획과에 나정숙 위원님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나요? 이렇게 급하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금회 도시계획 조례를 같이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요,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일반 상업지역 내에 어떠한 주상복합 개발 가능 지역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연계 선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개정 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먼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조례 개정 별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지금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매 10년마다 수행을 하고, 그리고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하고. 도시관리기본계획이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관리기본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다 세세하게 다 용역수행을 하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및 지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용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적인 내역이고 기본계획은 어떤 안산시의 장기 지표를,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10년마다 수행을 하는데 그 안에는 시설계획결정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까지도 큰 틀에는 반영을 해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는 그렇게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요, 재정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계획상은 그런 것까지는 검토,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관련된 법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이란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등등등 있고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 어떤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어떤 과업지시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는 게 뭡니까? 용적률을 하향하는 조례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용적률뿐만 아니고요, 안산시 어떤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 단서조항과 어떤 전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왜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예측해가지고 할 수는 없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에서 회자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어떠한 적정개발유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여 나중에 이런 부분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필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소송의 여건이 되겠지만 안산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문제없게 하셔야 됩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부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시설비가 쭉 해가지고 13억 4,500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이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부동 뉴딜사업이 국비가 3회 추경 이전에 내려왔습니다. 내시됐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 전에 대부동이 거점공간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발생돼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법률적 행위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기초해서 보면 국비나 도입 100%의 사업 등등이 해당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비가 그때그때 전부 매칭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사항을 변경을 하든지 하고 의회에 예산에 대한 의결을 받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국비, 도비 이게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국비가 4월 23일 날에 교부 결정돼서 내려오고 부지매입비 잔금 지급이 7월 27일 예정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사정은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명백한 결론은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사업 예산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변할 수 없는 기본이에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오.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팀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예산서에 실려서 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에 의해가지고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이 주로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먼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이 끼워서 이렇게 있어요. 본 위원은 국도비 100%인 사업도 여러분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가고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의회는 국도비 100%인 사업일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의결을 해줘야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사유가 있든 간에 이게 시비 매칭되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추가경정 예산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활용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동규

김동규위원

지방재정법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모든 사업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성립전예산은 그건 예외조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외의 조항을 여러분들 편리하게 너무 사용하신다 그거예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공원과 관모산,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관모산이 뜨거운 감자 같아요. 19억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100% 삭감된 게 언제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회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비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국비나 도비로 그 사업을 해라.’ 그런 요구조항이 있었나요, 우리 의회에서?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걸 도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는 의회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 관모산 LED 사업 건은요,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에,

동규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업 이유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화랑유원지가 명품화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 취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번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도비로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것 도비 또 삭감해버리면 그다음에는 국비로 해가지고 하실 겁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상록구에는 지금 노적봉공원에 인공폭포가 사실상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일 사용인원이 약 1만 4,800명으로 명품화돼 있다시피 하고요. 다만, 우리 공원과에서 아쉬운 거는 상록구에서 이런 명품화 공원이 노적봉폭포가 있는데 단원구 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에 명품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원구 쪽에도 그러한,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상록구, 단원구 그것은 행정수요에 맞게끔 구를 분할을 해가지고 복지정책이나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시설물, 공작물을 그쪽에는 설치 돼 있고 거기는 설치 안 됐으니까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요. 노적봉하고 여기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전광판이나 이런 시설물 보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에 다 떠요, 한 시간마다 뜨고 지역별로 뜨고 상록구, 단원구 다 뜨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날씨나 기상정보, 재해에 관한 정보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주요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랑유원지의 명품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도립미술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건축 중인 산업역사박물관, 그리고 지금 계획 중인 4.16생명안전공원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행하는 특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많은 목적들을 부기해가지고 의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안건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정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삭감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차 요구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네, 사전에 저희들이,

동규

김동규위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엄중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그것도 같은 회계연도 안에 추진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예요.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고, 의회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음 추경에 올리라는 것도 아닌 사업에서 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의견을 준 사업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화요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충분히 집행부의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뵈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양새 언제까지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 하는 게 얼마나 무리이고 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애시당초에 19억 5천 플러스 등등등 총사업비, 이게 20억 넘어가는 것으로 올렸다가 지금은 19억 원으로 조정해가지고 내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억 넘으면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려고 지금 19억으로 맞춰서 온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5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거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9억 5천 요청했다가 왜 19억으로 조정한 것이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 LED 설치사업은요, 해당 LED 모듈을 어떤 형태로 조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크기와 형태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관모산 규모로 봤을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게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20억을 넘겨야 되겠다, 안 넘겨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해당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에 따라가지고 크기와 형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모산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9억으로 변경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9억 가지고 전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9억이면 설치비가 완료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치 및 부대비 전부 다, 전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거기 부대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유수의 디지털아트라든지 이런 유수의 작가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이런 분야의 저명하신 작가들이라든지 그리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그런 부분들이,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동규

김동규위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전광판만 만들어놓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거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그 사항은 별도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9억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송출할 수 있는 것들은 19억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작가의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가와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에서 제세공과금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념식, 이것 만들어놨으니까 개막식 정도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시험 운전하는 그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 감리비, 전체가 다 들어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거는 공작물 설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한 건축 부분하고 다르게 조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공작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들은, 향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제공하겠지만 향후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송출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는 별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주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동규

김동규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말씀 끝내고요. 관모산이 올 1년 내내 의회를 헤집고 다니고 있어요. 첫째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고,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19억 5천만 원을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삭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절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 내용에 보면 총사업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20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한, 딱 보여요.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회가 주는 의견은 엄중한 의결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추경에 두 차례나 올립니까,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다 공직자로서 30년 가까이 이상 계셨던 분들이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협의하에 이런 것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건에 대해서는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공원과장님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한 사안이 많은데, 일단은 관모산 LED 때문에 자꾸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에 있었고 관모산 관해서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서 이 관모산 LED 문제를 다시 한 번 또 다루게 됐는데, 사실 그 당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했듯이 그 당시에 저희도 1회 추경 때 관모산 관련해갖고는 충분히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충분히 오늘과 같은 답변을 또 충분히 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그때도 답변하셨죠?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했고, 또 오늘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1회 추경 때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부결할 때 참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표결로 거의 부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속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2회 추경에 사업기간을 물어봤죠, 모 위원께서?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6개월은, 사업기간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해당지역이 현재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라든지 디자인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착수하는 데까지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책임지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공원 지정은 지금 현재 약 한 30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아무튼 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LED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때 의지를 굉장히 크게 갖고 말씀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2회 추경에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조건을 달아서 부결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상임위에 같이 계셨던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정종길 위원님이나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나. 이게 그렇게 쟁점화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모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 뭐 시장님 사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 같이 심의했던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을, 심히 듣기가 안 좋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재수

유재수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들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아울러서 행정절차 중에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배경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유재수 위원님이 도시환경이 아니시지만 지금 현재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들한테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 위원님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제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추측이시잖아요? 사실입니까,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추측이시잖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이야기 들은 거는 어디까지나 들은 얘기일 뿐이고 추측이지, 그걸 싸잡아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시환경위원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면 기분이 많이 언짢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유 위원님,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닙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일 순 있지만,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공약사항이 아니에요. 공약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재수

유재수위원

저는 그런 사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도시환경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그건 저도 확신은 못 하죠. 그러면 위원님은 확신하십니까, 그걸?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재수

유재수위원

들은 얘기로만 가지고 그렇게 추측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것을

그것을김동규위원

요구한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밝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해주십시오.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정회해주세요.

윤태천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될까요? 정회 시간을 얼마 하면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종길위원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10분이요? 10분, 그러면 11시15분까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잠깐의 제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정회까지 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과장님, LED 관모산 관련해서는 사실 공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녹지과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LED전광판 같으면 공보실에서도 해야 될 사업 같지 않나요?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적 제안사항으로는 관모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4만 9천㎡가 되고요, 사유지가 2만 2천㎡, 그리고 나머지는 하단부에 우리 시유지가 약 2만 7천㎡가 있습니다. 2만 7천㎡는 현재 잡종지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업무분장 상 봤을 때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당초에 검토가 됐었고요, 그리고 LED의 성격상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위한다고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이 또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모산 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화랑유원지와 같은,

재수

유재수위원

연계성을 보고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광로로 해가지고 분절되어 있는 구간을 한 몸으로 엮기 위해가지고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공원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장래에 LED는 공원 내 시설 중에 편의시설로 분류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은 전액 지금 도비로 내시되어 있고요? 그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시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볼거리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시대상황에 맞게끔 LED로 해가지고 노적봉공원 폭포 못지않은 그런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중앙공원에 개나리 식재 예산 1,5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리셨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안산에 성포동이나 아니면 구21세기 병원 가는 그쪽 도로변 쪽에 개나리 터널을 우리가 그 전에 과거에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어찌됐든지 간에 거의 흉물에다가 지금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해 달라는 민원, 또 보면 부곡동 쪽에도 개나리가 학교 담장 쪽으로 있는 거를 전부 제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들여서 개나리 터널을 중앙공원에다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덕성초등학교 후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삼일로 방향에 길이는 약 125m 정도입니다. 125m 정도인데 거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급경사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삼일로 쪽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나리 터널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개나리 터널은 이번에 이 사업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중앙공원, 그러니까 절개지 쪽에 저희들이 약 125m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개나리를?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 개나리는 안산의 여러 군데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전에도 많이 식재를 했다가 지금 거의 없앴어요.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식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터널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쪽 덕성초등학교 쪽에 개나리 식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위환경과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산림관리사업 피해보상금이라고 있어요. 100만 원인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사업 숲가꾸기 이런 것 하다 보면 주택가에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차량의 파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렇게 가지치기 이런 것 하다가 주로 도로변의 차량이라든가 어떤 개인 사유재산을 조금 어떻게 망가뜨렸을 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가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런 게 많습니까? 미리 예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허진

허진녹지과장

하더라도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나무를 많이 자르다 보면 이런 피해상황이 가끔 발생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이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반납을 한 거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할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제 할 겁니까?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정산해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다른 항목보다는 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정도면 예산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숲가꾸기 할 장소가 그렇게 많은데 국비를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지금 577페이지인가요?

재수

유재수위원

617페이지, 3,084만 1천 원.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집행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집행잔액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느 대상지를 한 군데 정해서 집행잔액이 없게끔 할 수 없습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 잔액을 모아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입찰잔액을 또 모아가지고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비니까 다른 대상지 한 군데를 더 발굴을 하시든지 지정을 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 지역의 숲을 예산 남기지 않고 다 사용을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입찰잔액이 남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월피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시비 추가 올리셨잖아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이 공공 공간 환경개선이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위의 내용은 공공 공간 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은 도로순환 표시예요. 그다음에 안전 로고젝트예요. 사업내용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거리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공공디자인에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고 월피동 재생사업은 여러 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복지어울림센터, 또 문화어울림센터, 또 그런 거점센터 이외의 거리환경이라든지 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조성이라든지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사업들이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추진하는데 국도비가 60대12대28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이번에 공공 공간 환경개선이라고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공공 공간은 실내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도로순환 표시 노후 개선하고 안전 로고젝트 설치라서 이 글과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특화된 공공디자인으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로고젝트 내용은 뭐예요? 안전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셉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셉테드 알아요. 그게 뭔지는 아는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셉테드 내용이 뭐냐고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셉테드는 공공디자인을 특화된 걸로 함으로 인해서 또,

옥순

현옥순위원

디자인 특화는 알겠는데, 국장님,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가로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면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도 내용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4,100이 올라왔는데 이 로고젝트 안에 내용이 뭐냐고요. 저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안전 로고젝트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그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아까 발언대 오셨던 팀장님.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동휘입니다.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이 아니라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안전 로고젝트 설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추경에? 그 로고젝트 안에 안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하실 거면 이런 것 다 리서치 했을 것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월피동 소규모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월피동 뉴딜사업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월피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당초에 3억 9,800이 배정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 못 하세요? 안전 로고젝트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로고젝트 하면 뭐 있잖아요? 야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리안전조성에 대해서 셉테드 방식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안전조성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그건데요.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그 구체적인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월피동 소규모 재생사업 할 때 주민협의체와 상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다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지금 현재 월피동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거리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이 재생이 지금 몇 년간 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보육, 도서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지금 이런 금액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안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안전에 대한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안전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뭘 어떤 도로에 뭘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내용이 뭐며 밤에 뭘 어떻게 예방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개괄적인 계획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모서에다가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주민협의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지금 있어요? 앞으로 해야 돼요?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계획서는 언제쯤 나와요?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계획서는 개괄적인 계획서는 있는데 세부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로고젝트라고 그러면 그 환경개선공사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안을 로고젝트에 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협의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동휘

김동휘도시재생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아쉬운 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사전에 그런 내용도 다 파악이 되고 계획서가, 어떤 위원이 질문을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획서까지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들어가세요. 그 밑에 그러면 공공주택 이름짓기 공모가 있어요, 1,200만 원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에 3차 신도시 관련해서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상지구 내에는 신안산선의 정류장이 하나 생길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지금까지 안산시 1단계, 2단계 사업을 개발해 오면서 안산신도시 1단계, 신도시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이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녹지과 613페이지 자연학습장 유지보수 5천 올라왔잖아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자연학습장 이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이용 못 했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그 옆에 미니수목원이라고 별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 자연학습장은 양묘장 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 부곡동 노인복지,

옥순

현옥순위원

알아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거기 양묘장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양묘장?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묘목,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미니수목원으로 자연학습장으로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 양묘장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거를 정원으로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정원으로?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학습장이 확대되겠네요? 양묘장을 정원식으로 하면 이 학습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습장에 간 아동이나 학생이나 어린이나 또 관람을 하는 어르신들이나 연계가 됐으니까 이왕이면 학습 플러스 정원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런 테마로 조성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단원구 추모 조형물 숲길에서 1억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 앞전에도 녹지과에서 이 공사를 하셨나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때는 교육청에서 했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교육청에서 2억 5천 들여서 2018년도에 조형물을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미래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서 처음부터, 당연히 방해가 되죠, 앞으로 지나가면. 그래서 혹시 녹지과에서 공사했나 해서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원과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목이 경기도미술관 주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1회 추경 때 이것도 삭감된 내용이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름 바꿔서 올라와서 교부금으로 심겠다, 5억 원어치를, 그러신 거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 도시환경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요,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도시환경 모든 부서 해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부금이 100%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100% 내려올 때도 있지만 1대9, 2대8, 3대7 이 정도 내려오면 진짜 저희 시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꼭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어도 교부금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해요. 안 하면 안 되나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 사업은,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이 사업과 결부하지 말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내려왔는데, 정말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저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원래는 시비로 재정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시 재정이라든지 예산 사정상 국비나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칭비율이 2대8, 3대7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특조비 내려온 것은 조금 그런 부분들하고 별도로 상당히, 지금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60%가 국비고 도비가 12%고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점을,

옥순

현옥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시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하면 시비가 없다 보니 국도비나 도비나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면 좋죠.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그러나 당장 필요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면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반납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가만있는데 그냥 주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할애해 주라고 관련부서 상부기관에,

옥순

현옥순위원

공모사업도 하고 그런 부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안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급하지 않은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당장 필요 없는 사업도 내려왔잖아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 굳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려왔고 그 사업을 안 하면, 또 그 돈을 안 쓰면 패널티를 먹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라도 우리 집행부가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게 꼭 중요한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많은 부담이 있으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과감히 위로 다시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많이 나오고 명품공원, 명품공원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명품공원은 시민들이 다녔을 때 정말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명품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하거든요. 이런 판단들을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점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6개 지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용역비 5천만원.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총 용역비가 앞으로 들어갈 게 1억 9,800이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6개 단위 중에 설명서에 보면 건건동, 본오동, 성포동, 수암동, 선부동, 원곡동, 성포동은 현재 지금 홈플러스 부지를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고 8개 지역 중에 두 개소는 완료가 됐는데 두 개소가 어디가 완료가 된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두 개소는 와동에 천년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동에 지금,

정종길위원

정비단지 앞을 얘기하는 거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이미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질문해서 들었고 혹시 과장님 오비이락이라는 말 아세요? 아시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도 혹시 들으셨나요, 퇴근하시면?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어느 정도는,

정종길위원

듣고 알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빨리 하시든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딱 물려서 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조례도 변경이 되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앞으로 또 8개소에서 두 군데는 완료가 됐고, 6개소를 용역 한다는데, 앞으로 안산시에서 누구도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발생할 수 있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있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는 또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역으로 지금처럼 줄이는 게 아니고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를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저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진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한 군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상위법에 맞춘다고 해도 안산 전 지역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큰 법적인 문제가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어느 특정 한 군데를 위해서 나머지 5개를 싸잡아가지고 묶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해를 한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요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비이락을 여쭤본 거거든요. 행정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고 의원들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소문 듣잖아요. 어렵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녹지과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집행잔액에서 숲가꾸기 반납액을 질문하셨는데, 유재 위원님이, 안산시 녹지율이 70%가 넘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안산시에,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 시·국유지 도유지를 다 포함해서 안산시 경계선 안에 있는 임야에 심어져있는 수목 종류가 주로 뭐예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저희가 조림한 거는 백합나무나,

정종길위원

아니, 현재 그냥 심어져있는 것들이 주로,

허진

허진녹지과장

참나무, 소나무,

정종길위원

참나무, 소나무,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카시아나무, 밤나무 이런 종류들이죠?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숲가꾸기를요, 본 위원은 숲가꾸기를 이 지상에 있는 것을 숲가꾸기라고 하지 않고, 임야를 가꾸는 것도 숲가꾸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아까 입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탁해가지고 입찰해서 하다가 남은 잔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숲가꾸기 관련해서 인건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산에서 숲가꾸기 하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늦게 내려오기도 했지만 모집인원을 충족을 못해서 우리 인건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인건비 반납분?

허진

허진녹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인건비를 반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쓰세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저희가 모집공고 나가도 산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종길위원

물론 개인 사유지는 뭐를 조성하거나 뭐를 한다고 하면 싫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과반이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안산시에 등산로도 계속 개설하고 공원과에서 계단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에를 갔다 오시는데 양 주변에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좀 허한 데는 뭔가 가꾸는 방법도 있고요, 과한 데는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을 안 남게 그런 것들은 녹지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허진

허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공원과 질문하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성호공원의 족구장 시설개선 총사업비 19억,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갖고 5억 받아왔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4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정종길위원

4월에 신청했는데,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7월 23일 날 5억이 교부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근데 나머지 공사비 14억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본예산에 올릴 계획인 거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에서 가지고 오면 무조건 지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현재 성호공원에 족구장 시설이 돼 있죠? 아예 없습니까? 신설 6면입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 마사토구장으로 해가지고 다목적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맨땅입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현재 마사토로 구성돼 있고요, 요즘 장마철이 길어지는 바람에 일부 잡초들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6면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6면을 새로 조성합니까? 거기 한 2면 있겠네요? 두 군데 운동할 수 있겠네요? 면으로 하지 말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다목적구장이니까 동호인들이 오셔가지고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나중에 공사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지붕 씌워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마다 시비를 줘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부 체육시설 만들면,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전부 체육시설 만들면 나중에 과장님 늙으셔서 계속 족구하실 거예요?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한 80 드셔가지고 계속 족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그럽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희들 아직까지, 이게 총 19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조정교부금이 5억이 확보됐거든요. 아직까지 협의를,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5억이 확보됐는데 시비가 14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이해는 다 하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시설하거나 무엇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지금 성호공원에 족구장의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요구해서 족구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사람들이 이 방송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성호공원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이유가 성호공원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가장 쉽게 예를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세금을 씀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는 거예요. 민원인이, 저희가 핑계대기 좋죠. ‘민원인이 요구하니까 뭐 해 달라, 민원인이 요구하니까 뭐.’ 대체적인 시민들은요, 족구장 만들어달라고 안 하고 건물 지어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의원은 민원인이라고 가장해서 그걸 전달합니다. 안산시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은 있으되, 내 동네에 수영장 지어달라는 민원은요, 그 동 전체 인구의 50%가 안 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원시설 뭘 하거나, 국장님,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정종길위원

제 말씀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정종길위원

민원인이라는 가장 하에 시민이 시민으로서 세금을 제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시민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동네에 주장이 센 사람들에 의해서 수영장을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물론 시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전반적인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듣는 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서 기인해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원이라든지 또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또는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시민들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공급해주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그 안목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비도 세금이거든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따오면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맞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정확히 이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또 사업계획을 승인하시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점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우리 공원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거나,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지금 공원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데, 도시재생과도 맞습니다. 어떤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부 용역비 보면요, 용역비가 다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 억 단위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세금일 수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용역사업 하는 것만 해도 몇 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억, 억 이래요.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속기록을 찾아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 예산을 한 번도 물어보거나 또는 한 번도 요구하거나 거기에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저 지역구에서 뽑혔지만 안산시 시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이 예산서에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원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관모산 있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관모산 LED전광판,

정종길위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만 5천 평 됩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지금 총 면적은 약 한 4만 9천 평방미터입니다.

정종길위원

4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9천 평방미터요.

정종길위원

4만 9천이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한 1만 6천평 좀 넘네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우리 시유지가 그중에 2만 7천 평방미터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2만 2천 평방미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정종길위원

거기를 명품화해가지고 공원을 가꾼다는 거잖아요.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명품화사업을 통해서?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관모산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해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관모산이 주로 백운동, 원곡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조금 멀리는 와동, 고잔동 그렇죠? 초지동 신도시 쪽. 이렇게 형성되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관모산을 중심으로 보면?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관모산이 중요한 조망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조망 때문에?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명품화사업 하실 때요, 시원하게 폭포도 만드세요. 제대로 하시라고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명품화사업을 하시면.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벽천이라든지 그리고,

정종길위원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주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국도비도 세금이다.’는 말에, 따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상부기관에 요구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만 시민의 세금이고 국도비는 거저 쓰는 돈이라는 그런 점은 전혀 아니고, 다만 우리시 예산이 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더 국비나 도비를 확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린 말씀도 이해하시기를 원하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십분 이해는 됩니다.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정종길위원

공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늘 고생하시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장기적으로 잘해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직분, 저는 또 저대로의 직분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한 분만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중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 이 사업은요, 작년 본예산에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으로 사업이 이름 명명됐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셨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회 추경 때 3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1억 편성하셨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근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다음 1회 추경에 또 1억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회 추경 때 3억이 올라간 걸로,

나정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사업과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이거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나정숙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답변하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1회 추경 때랑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시설물이라든지 그리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퍼컬러 하단부에 보도블록 침하된 것 이런 것들을 다수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올리게 된 것도 그런 보도정비, 그러니까 약 한 750미터 되는 보도정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삭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실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1억이었는데 5억으로 더 플러스시켜서 3회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조서를 보면, 조서의 사업개요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의 어디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블록이라든가 주변의 정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의 이름을 처음에는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으로 1억 했다가, 또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으로 5억 했다가, 사업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편리한 겁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인데 “과연 명품화가 어떤 것이냐.” 하시면서 이런 주요 보도 부분에 관해서 침하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에 나무 잘 심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거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당초에 진행하셨을 때 1억이었는데요, 그것도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삭감됐는데, 그렇다면 4억이나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나 했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담당부서고 저희 위원들, 특히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5천만 원짜리 사업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결재 받고, 그런데 이 사업은 금방 4억으로 뻥튀기가 됐어요, 4억 이상 출연해서 5억으로. 그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도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게 힐링하면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너무나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 드리자면 신설되는 메타세콰이어는 한 250주로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해당 주요한 보도에서 그러한 하자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그것까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나정숙위원

지금 공원과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조서를 보거나 그러면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도 사실은 위원 간에 서로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 5억, 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계획 19억, 관모산 환경개선 19억, 그다음에 상록구 관내공원 글로벌 정비사업, 이 사업에 대한 어울림공원 환경개선사업 3억, 이 자료를,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 제가 지난번에 전반기에 도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억이 왜 5억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증액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내세요.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해봤자 과장님은 계속 변명을 하실 거고 저는 문제 제기할 겁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주요한 사업 항목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 메타세콰이어 몇 그루예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메타세콰이어가 250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그래서 그 세부 항목별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자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자료 만들어갖고 편리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만 아시도록 하면 다 이해해야 됩니까?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사업 항목별로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억에서 5억으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자료도 불충분하고 설명도 불충분한 거를 그냥 의회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 간에 문제 제기가 서로 다르죠. 위원 간에 갈등만 만들어놓고, 참 답답합니다. 화랑호수 수초제거, 공원과장님.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수초제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화랑호수 수초제거사업은 계속 연도별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약 1억을 들여가지고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예, 이거 그동안 화랑호수 수초제거 관련한 10년 동안의 예산 자료 좀 뽑아주세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라온 거는 폐기물 처리용역 해가지고 약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수변공원에 시설물 관리 이것 삭감됐잖아요?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시설부대비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변공원과 관련한 부대비 3년 동안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익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다 보니까 미처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방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심의에서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업설명서로는 다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섬세하게 다뤄지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사업을 이해하시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예산 삭감해도 되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부분, 부분 어떤 점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설명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 때 전체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이 약 75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거의 절대 대다수 국도비가 6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도비의 어떤 매칭비율이라든지 또 기존에 추진하다가 좀 더 시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불가피한 부분들을 최소로 시비는 반영을 하고 국도비에 저희 직원들이 열성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서 저희 이번 추경이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설명을 잘 하시고 자료를 제대로 주셨어야죠.

정익

조정익도시디자인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나정숙위원

예.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나정숙위원

8, 9권역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예산이 약간 일반적인 그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해도 가능한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 2권역 할 때 남는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잔여 예산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영주차장 관제시설이 설치되면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랫동안 현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자동결제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때도 자동결제시스템이 있었기는 한데 굉장히 오래되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하시려고 하는데 일단은 상임위 안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은 맨 처음에 이름으로 명명할 때 몇 번 바뀌고 또 설계변경도 몇 차례 있었던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얼마 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설계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비를 1억을 올리신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반영이 되어야지 시작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굉장히 급하다고 하셔서 했는데 예산을 보면 2021년 이후까지 해서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는데,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를 반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지금 내년도부터 내후년까지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공사비가 들거든요. 그거를 같이 저희들도 국비랑 도비 같은 거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거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5억을 다 반영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하는 기간이 왔는데 아직 확실한 거는 없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45억으로 잠정적으로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계속비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를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얼마로 지금 산정하고 있냐고요. 2021년 내년 본예산에 얼마로 지금,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지금 9월을 넘기지 않도록 확정을 해 준다고는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도 지금 결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에서 같이 매칭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러는데 그거는 좀 있다가 상세하게 다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좀 있다라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는 건지.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8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설계비만 반영한 거고요, 이게 절차상 계속비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 48억 중에 한 40%에서 50% 예산만, 왜냐하면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는데, 절차 밟고 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도시재생과로 설계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설계를 절차 밟아서 업체까지 선정하는데 빨라도 내년 상반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금과 기성금을 주면 총 공사비의 한 40% 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 보려고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시비가 감안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못 하실까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부결됐고 또 명칭에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또 갈대습지에 대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 같아서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명확하게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못 하셔서 혹시 사업이 딜레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냐, 뭐가, 그런 부분을 사업의 딜레이 되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다 완료됐고 지금 나머지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화지속위에서 수질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5억 원을 받으셨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갈대습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시화지속위에서 저희 시에 받은 것 올해 얼마 받은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수생태 개선사업으로 5억이 지금 아직은 입금은 안 됐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원곡천 하류 수질개선에서 12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화지속위에서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으로 받은 거는 지금 얼마를 받은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올해 17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17억이면 실제로 수질개선사업비로 받으려고 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에 한 400억 정도가 됐었어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받은 거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전체 어느 정도 받았는지 제가 지금은 확인이 어렵고,

나정숙위원

그거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시흥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사업비를 수자원에 어느 정도 다 받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3차 추경에 일단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갈대습지 관련해서 수질개선사업으로 또 편성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정숙위원

이 외에는 없다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이게 요즘에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비가 줄어든다, 또 문제는 거기에 관련한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 이런 것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 계획이나 우리 시의 대책 혹시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는 조금 더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1,420만 원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더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금이라기보다도 좀 더,

나정숙위원

혹시 그러면 정부기관한테 지침이나 이런 것 나온 거는 없고요, 현재까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요금에 관한 그것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전기요금 지침 없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요금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비에 대한 변경도 없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해마다 좀 다릅니다. 해마다 좀 다른데 최종적으로 내년도 거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42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나정숙위원

그거는 혹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신 구매 분들에게 배터리가 금방 나간다거나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접수를 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보통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는데,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에 해도 되는 겁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접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다기보다 그런 것이 문의가 오는데 그런 문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정숙위원

그런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환경정책과에다가 문의를 해도 된다는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제작사하고의 어떤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어느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654쪽에 스티로폼 감형기 구입 그거를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3차 추경에 3억 3천만 원 올리셨죠?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3차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지난 6월 26일 날 재활용선별센터 부속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인가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선별장에서 또 환경미화원께서 불의의 사고가 났잖아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파악을 했는데요, 그거는 본인 귀책사유로 해서 그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더라도 그 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나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반영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사망사고 난 게 위탁대행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탁대행비에 아마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우리 시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세척할 때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찌됐든 운반하는 그 차는 우리 시 소유잖아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대행업체 소속입니다.

나정숙위원

대행업체 소유예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게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셨어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3차 추경에 스티로폼 감형기 구입도 하고 자동압축기 구입도 했는데 지난번의 환경미화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들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위탁비가 매년 인상이 돼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그 위탁업체들이 과연 마련하고 있는가, 저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분명한 지시가 내려져야 되고 세척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을 운반할 때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보낸 공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세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안전에 대한 확보를 위탁업체에 했다는 공문을 자료로 주세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건설도로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관리가 되어 있지만 경기도 조례로 다시 안산시장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리라는 게 저희가 소하천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하천법이나 등등을 보면 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 굳이 우리가 이양 받을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은 전부 경기도에서 관리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도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도 규정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시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 하천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 지자체의 경기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지방하천이 5개 있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소하천이 21개 있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산을 100%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면 예산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경기도 예산 100%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경기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 조성 때 화정천과 안산천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화정천은 저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받아서 생태하천을 했고 안산천은 경기도 주관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그런 관리 자체가 법령과 경기도에서 위임하는 조례상에 그런 이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가급적이면 경기도비나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하천과 소하천의 관리주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업무를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위임을 저희가 받았다 손치더라도 관리의 원초적인 주체인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까지 저희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원곡천 여기는 소하천이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으로부터 12억을 수납 받았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우리 원곡천 같은 경우는 오염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 분석으로는 원곡천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수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자료로는 4PPM 정도로 이렇게 수질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통해서 2PPM까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공단을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수질이 좀 더 다른 하천보다 나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가지고 수질이 악화가 됐는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개선시키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배출에 대한 그런 관리, 그리고 우수관과 오수관이 잘못 오접되어 있는 그런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단의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수와 오수의 처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나 도심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물질이 우수관이나 빗물을 비가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대부분 주요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단지역이라 하면 여기 원곡천에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오염원이 주요원인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해소가 안 된다면 이렇게 20억, 30억씩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질개선 원곡천의 개선을 하기 위한 이 부분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잡혀 있고 하다 보면 사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안 하고 저희가 원곡천에 대해서는 실시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원곡천에 대해서.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원곡천에 대해서는 실시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다면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평가서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분석이나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저희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그런 수질이나 그런 분석은 약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검토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단 쪽이 아무래도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은 초기 우수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걸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좀 보다 나은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적은 예산으로라도 당장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류조 설치를 1개소하고 그다음에 이송관로 설치가 1,940m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질이 악화된 그런 어떤 부분을 침전을 통하든지 어떤 시설을 통해가지고 깨끗하게 정수, 정화해가지고 그걸 다시 방류하는 거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류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류로 올려 보내가지고 다시?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여기 안산천하고 거의 똑같은 시설입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약간 비슷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바로 방류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상류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방류를 계속 한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물이,

동규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물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지금 수질에 대한 부분,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갈수기나 이럴 때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도심에 흐르지 않는 물이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거액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상류로 다시 보내가지고 내려 흘려보내는 겁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은 물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더 고인물은 썩는다고 좀 더 오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상류로 보내서 물의 양을 늘려서 토양이나 수질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총 22억 중에 수자원공사가 12억 원을 수납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10억이고, 이 금액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되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지속위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위에서 결정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가 화성이나 인근 수원시에 비해서 교부받는 금액이 적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또는 지속위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안산시가 보다 좀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이와 관련해서 지속위에서 결정한 사업들의 예산 비율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속위에서 보내주지를 않아요. 과장님, 이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해가지고 받아주세요.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가 시화지속위와 수자원공사로부터 해가지고 교부 받은 사업의 명칭과 예산.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환경정책과, 우리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1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2대인데,

동규

김동규위원

2대입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대당 2천만 원씩입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본인 부담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얼마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가격들이 다 다른데요, 이게 정액으로 2천만 원을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아마 좀 더 비싼 걸 사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다른 거 하고, 아직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환경부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카탈로그라든지 그거를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대는 맞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2대인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금년 처음에 생긴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굴착기를 필요로 한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을 텐데, 공모를 하십니까? 아니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트램이 지금 저희 안산시의 계획서가 경기도에 접수가 돼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도에서는 광역계획으로 해서 경기도도 내년 1월부터 다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광역교통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거의 한 1년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억 5천만 원 이 예산가지고 용역비는 충분합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 정도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원래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완전히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또 하는 용역의 어떤 보완 자료적 성격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저희 용역이 먼저 끝나야 되겠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 세워주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한, 최대한 당겨서 빠르게 용역을 도에 맞춰야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 해서, 어차피 도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맞춰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차질 없이 경기도 일정과 맞춰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시에서 제출하는 우리시의 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게 트램이 우리 안산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용역 내용도 역시 정말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활용선별센터가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화재 났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화재가 나서 지금 이 장비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화재가 발생된 시점은 6월 26일인데, 지금 9월 달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를?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 옆의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물량이 많을 때는 근무를 1일 2교대로 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2교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수

유재수위원

손실된 이 장비 2대 외의 여분으로 장비가 또 있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속동 건물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만 되어 있었고,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나중에 이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청구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청구하겠죠?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청구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화재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장비를 지금 못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재활용선별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현재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나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설치돼 있을 때하고는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조속하게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사실 일회용품을 우리가 줄이는 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비해서 보면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그런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 대수선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사실 이게 언제 종료,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손실된 2대만 가지고 종전에도 이게 그동안에 일회용품을 처리를 해왔잖아요, 2대를 가지고?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2대 가지고일회용품을 일부분을 처리해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2대만 가져도 현재 늘어난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한 대수선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이 화재로 인해 갖고 손실된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옆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예, 한 다음에 나중에 매각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수리나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전혀, 완전 손실됐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완전히?

규석

이규석자원순환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청문당 진입로 공사에 3억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보면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가 사실은 준공시점이 2021년 2월 10일인가요, 아니면 2월에서 11월까지 인가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내년 12월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는 2021년 2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2월까지로 지금 제출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교량공사나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진행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제 생각에도 아마 공사가 지연돼서 준공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준공 예정을 이렇게 해놨길래, 이런 자료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자료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나간 자료를 굉장히 주민·시민들은 신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날짜가 임박했을 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그때 가서 다시 ‘공사가 늦어집니다. 지연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한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그래서 이런 자료에 표기를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도비 있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천지킴이 인건비가 있는데, 그 하천지킴이가 하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하천계곡지킴이는 올해 경기도에서 온 신규사업으로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에 불법행위라든지 소규모의 저희가 치울 수 있는 쓰레기랄지 그러한 것을 계곡을 순찰, 정비하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희 안산도 이렇게 하천 위에 보면 산지 계곡 같은 데 사실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게 우리 지형적으로 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불법이 많이 난무해 있거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계도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나요, 지킴이가?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우선 그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아침, 저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거나 불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행정조치를 통해서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기존에도 이 계곡, 우리 안산이 지형적으로 그렇게 계곡이 많지는 않지만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어떤 행정절차를 이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예를 들면 불법에 관련해갖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로 부과를 해서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단호하게 철거를 하거나, 계곡 같은 데는, 농지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거나 하지만, 특히나 자연환경 미관을 해치는 이런 계곡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법 같은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하천의 경우는 이수와 취수를 원칙적으로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을 지장을 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천의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이라는 불법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로 그냥 추인 허가랄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천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특히 대부도 쪽에 이런 해안 쪽 관광, 우리가 대부도를 관광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안 쪽이나 이런 쪽에 일체 상업적으로 그러한 불법은 단호하게 어떤 벌과금이나 이런 걸로 또 다른 합법화를 양성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저희가 관계부서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도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은 보통 공유수면이랄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법에 대한 것은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지금 내년에는 바뀐다는 건가요, 나이 기준이? 지금 현재 만 13세에서 23세까지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청소년 교통비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업무,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7월부터 교부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청소년 13세부터 23세까지는 실사용액에 따라서 주는 거고,

옥순

현옥순위원

전액, 이게 아니네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30% 지원과 15% 지원.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6만 원 한도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몇 %까지?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향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에는 전체 우리 13세, 23세가 9만 4천 명 정도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2만 4,615명이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교통비를 받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하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났어요,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래서 내시를 경기도에서 이거를 어떻게 잡아가려는지, 내년에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떨어진 게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저도 청소년 부모인데, 그러면 지역화폐 지금 카드 있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카드. 거기로 입금되는 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거는 쓰고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쪽으로 충전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되는데, 본인 명의의,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본인 명의 있어야 돼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카드여야 된다는 얘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만약에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못 쓰는 거네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사계절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그 쉘터형이라고 그러는데 파고라 형식이던데, 파고라죠?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이게 하나 설치가 됐어요, 스타프라자 앞에. 그리고 하나가 어딘지 알아보니까 대우 푸르지오6·7차 앞이에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에어컨이 아니라 송풍기, 약간 에어컨 바람은 아니던데요. 그래서 되게 더워하시던데.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지,

옥순

현옥순위원

스타프라자 앞에 있는 거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스타프라자 앞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것 에어컨 설치도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아니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안 되어 있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송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송풍기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에어컨이라고 쓰여 있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근데 저기는 에어컨이 들어갔습니다. 송풍기고, 스타프라자는 반 밀폐 정도로 해서 송풍기가 들어간 거고, 트였으니까, 대우6차, 7차는 밀폐형입니다. 완전히 밀폐형으로 돼서 거기는 에어컨 형태 냉방기로 들어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원함을 느끼는데, 제가 갔을 때는 시원한 걸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 그게 반 밀폐형이라 그런 거예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처음에 그걸 했을 때 재난기금으로 송풍기는 했는데, 너무 더울 때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너무 시원한 걸 덜어주려고 했는데, 글쎄, 그거는 저도 와서 좀 다녀봤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이왕 하려면 에어컨으로 하지,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제가 직접 거기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에어컨이었으면 어떨까, 그냥 역할이 진짜 송풍기예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시원한 바람은 아니어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발열은 아직 확인은 따뜻하니까 못 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내년에 또 추가를 하시겠다고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광역버스 거기 스타프라자하고 여기는 우리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옥순

현옥순위원

알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도비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지금 딱 밀폐형이, 올해 하반기에 밀폐형이 또 2개 들어가요. 거기는 구조상 안 나와서 반 밀폐로 한 거고, 다른 6차, 7차, 9차는 완전 밀폐형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하고도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에어컨의 아쉬움이 있고, 또 6·7차도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도 차후의 목표는 있지만 환승정류장을 우선으로 했으면 어떨까, 6·7차는 환승정류장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에 먼저 이러한 시스템을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또 정거장 관련해서 저희 안산천 주변에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근데 정거장 정비 그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9경을 위주로 하셨어요. 되게 좋지요. ‘우리 안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9경이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아직도 그 안산천 튤립축제 했던 사진이 붙어있어요, 그 광고가. 그건 너무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의 그림은 최근 그림인데 또 뒤의 그림이나 그다음 정거장 그림은 그게 몇 년도에 실시했던 행사인데 아직도 그 그림이 있냐는 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서 그거를 좀 개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쉘터 설치가 지금처럼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민원 있잖아요, 최소화.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러니까 운전자 위주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은 역으로 운전자보다 시민들이 악덕시민이 있어서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고 정말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라는데 안 써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거나 안 그러면 손잡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당신이 안 잡고 있다가 살짝 했는데도 가서 드러눕거나, 어차피 사고는 사고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사고를 사전에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 집행부나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노조를 통해서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심에 서서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죠. 결국 운전자인 약자가 그냥 나가고 말더라고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슨 제도 같은 거 없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어차피 대중교통이라는 게 수요자 중심, 시민 이용 중심이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택시 같은 거, 저희들도 그렇지만 택시 같은 거에 폭행이라든지 버스운전자의 마스크를 안 쓰고 와서 갈등이 느껴져서 폭행이 이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 관계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로 택시 같은 거는 TIMS라고 해서 내부적인 정보망을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걸로 하고, 버스도 블랙박스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있지만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용자도 편리하지만 운수 종사자도 보호받는 그런 시스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민 좀 해 주시고 675페이지 시내버스 적자지원 있잖아요. 이것 우리가 코로나 위원회 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하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2019년도 거예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이것 적자지원은 2018년도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8년도 거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도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상반기 때 특별위원회에서도 방법을 강구하라 하셨는데,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올렸습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2년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라 버스노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음 해 바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올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에 그런 노선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 밑에 2층 버스는 새로 또 사는 거예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작년에 3대를 구입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장애인 그거구나, 그런데 장애인 석은 살 때는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가 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사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자부담도 해가지고 하나 설치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나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우리 지금 와이파이 임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금액이 나가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버스 안이나 버스정거장에는 와이파티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아마 버스정류장에는 와이파이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충전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자세히 못 살펴봤는데,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충전기는 있는데 와이파이는 버스 안에만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거장에는 안 되어 있고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정거장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대형 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예산도, 그게 아마 도에서도 검토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부터 하겠습니다.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정종길위원

장애인 차량 3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2층 버스 3대.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구입한 게 3대입니다. 원래는 11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장애인 석 한다고 해서, 그러면 버스 한 대당 한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1천만 원이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두 대 한다는 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3대입니다.

정종길위원

3대입니까? 그러면 3천이어야 되는데.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원래 설치비는 대당 1천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자부담 1천만 원.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2천만 원 지원.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3천이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버스3대에다가 다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자리를 한 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게 2층 버스잖아요? 처음에는 2층에는 보면 장애인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도 2층의 어떤 뷰를 볼 수 있게끔 도에서 그런 안이 들어와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내시를 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설치된 내용입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2개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석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소외된 계층이나 또는 활동을 잘 못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석을 하는 거는 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캐어하는 부모들이 두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어울림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랬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왕 하신 김에 시비를 잡더라도 배려차원에서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짝꿍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쭈어 본 거거든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를, 우선 확보한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적자지원금이 2018년 거라고 현재 거는 그랬는데요. 저는 다르게 하나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버스운송회사가 지금 3개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2개고요, 시외버스가 선진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내 2개, 시외 한 개, 그런데 시외, 시내를 떠나서 저희가 적자보전을 하죠? 국도비 매칭사업이든 아니든 어떻든 시비도 들어간 상태에서 적자를 하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는 18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18억 정도 들어갑니까?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거는 오지노선만,

정종길위원

오지노선만 들어가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오지노선만 대부도,

정종길위원

오지노선 아닌 데도 지원하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거는 도에서 분담을 해서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혹시 서울시 버스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있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저도 있는데요, 버스회사 직원들의 복지와 복리는 관계없이 회사를 운영한 책임자의 배불리기 운동, 그것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들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는 없겠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한 38%까지 급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고 감차를 하다 보니까 이 종사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만근을 못하게 돼요.

정종길위원

잠깐만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안산시도 준공영제입니까?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일부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고,

정종길위원

준공영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서울시처럼 명확하게 준공영제로 하지는 않으니까.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완전 준공영제고요.

정종길위원

자료 하나 받을게요. 한 2년 것만 주세요. 안산시 버스회사와 법인택시에 지원한 금액, 국도비 매칭으로 주셔도 좋고 시비만 주셔도 좋고, 2년 것만 주시고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 염려가 없게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요. 전 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정종길위원

하천계곡지킴이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했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두 명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기간제인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기간제입니다.

정종길위원

한 분당 얼마 정도 받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두 분 포함해서 인건비가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50,

정종길위원

250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정도 나갑니다.

정종길위원

그 정도 받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200에서 250 정도.

정종길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 아까 받았고 계곡지킴이 두 분은 지금 근무하신지가 꽤 됐나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렇게만,

정종길위원

겨울에는 안 하네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단속건수가 많나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이 분들이 단속도 하지만 어디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거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단속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청문당 개선공사 하잖아요? 앞의 도로.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정종길위원

잘 되고 있나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진입도로 지금 교량공사 중,

정종길위원

그 앞이 많이 복합하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공정률 16%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청문당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소 사육장 있잖아요. 그거는 냄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방법이 없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정종길위원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축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손님들이 오시면, 저도 거기를 네다섯 번 가봤지만 어쩔 때는 안 나고요, 어쩔 때는 나는데 저는 태생이 그쪽 시골이어서 맡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때가 무안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개인 사유물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회계과 담당이니까 그렇지만 연구는 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 없이 잘 하시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신 과장님 3.5톤 미만은 300만 원 정도 주고 3.5톤 이상은 4천만 원 정도 최대 지원을 하는데, 조기 폐차할 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조기’가 기간이 뭐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2005년도,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되는, 더 이상 되는,

정종길위원

15년 이상 되는 경유 부분에,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5년 이상?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3.5톤 이상의 판매해가지고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아간 시민이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덤프트럭 같이 아주 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작은 차량은 그렇게 안 되고,

정종길위원

우리가 수소차도 그렇고요, 수소차는 아직 충전소가 구축단계이고 마땅히 어디 가서 또 수소를 얼른 충전하기가 일반 주유소나 전기처럼 만큼도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데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과도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지만, 물론 많이 지원하면 시민이 좋겠죠. 안산시도 좋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어느 한계점이 되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처음에 보급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아마 그게 없어질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이고 줄이고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영차량을 바꿀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가 먼저 전기차를 구입하든 수소차를 구입하든 했으면 좋겠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보면 민간인이 49대, 공영차 전기차 한 대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부 쪽에서부터가 숫자가 오히려 적죠. 그러니까 선도하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전기차를 처음에 관용차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대수는 민간을 못 따라가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민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금년에 승용차만 하더라도 250대를 보급을 하는데 그게 민간에서는 그 정도 수요가 있지만 관용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5년 동안에 많이,

정종길위원

우리 시장님도 관내에 일정이 있으셔서 업무 보실 때는, 또는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로 다니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지원하면서 ‘전기차 좀 사세요.’ 이렇게는 말은 안 해도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환경, 미세먼지, 그다음에 수소차량 같은 경우도 완전히 보니까 아예 그냥 매연 자체가 없다고 선전하니까, 그렇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수소차는 갖고 다니시면 업무 일정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전기차는 충전소가 어느 정도는 보급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꼽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상징성 문제가 있어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교통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아예 하시죠, 하는 김에.

정종길위원

저는 추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 안 하고 교통정책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정종길위원

주차장 있잖아요. 제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할게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죠? 엄청나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곳이 10군데 있고요, 또 자투리 주차장까지 하면 12군데, 또 기타 준비 중인 곳까지 하면 16군데 정도 공영주차장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보면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기본 억 단위거든요. 공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용역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본인은 아는데 액수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오동에 1억, 사사동에 8,500, 사동 대학동에 2억, 신길동 2억, 나름대로 고민은 있지만 용역비가, 그러니까 사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타당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제가 늘 떨칠 수가 없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게 용역비가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표준품셈이나 건축품셈 같은 거를 갖고 기초로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한 뒤에 감사부서에 있는 계약심사를 받기도 하고 도에 가는 큰 규모일 경우는 도 심사도 받고 하면서 또 한 번의 절차를 저희가 또 거칩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때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350면, 190면, 이 면수에 따라서 용역비도 차원이 다릅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정종길위원

주로 용역은 입찰입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모두 입찰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얼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2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규정마다 각각 해야지만 나중에 감사 때 또 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소규모는 저희가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2천이 넘지 2천 이하짜리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큰 덩어리라 어차피 다 합쳐서 하더라도 낙찰률은 같기 때문에 분리하든 합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를 한번 묶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똑 같거나 그러면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사항에 보면 교통정책과 권역별 주차장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비슷한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동에도 문서를 보내고 위원님들한테도 보내고 그랬던 건이었는데 주택가에 있는 그런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매입이 연속해서 붙어서 서너 개 되는 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구하는데 힘이 들고 대부분 또 저희가 제안을 하면 다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이게 구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것만 하고 내년도에는 타워형으로, 기존 주택가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주차수요를 봐서 그런 곳을 네 군데 정도 권역별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 없이 빈 땅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을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세 대 이상, 두 대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만 다 만들어 주다가 끝날 판이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또 부족합니다. 만들자마자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이게 고도화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방법들을 또 연구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관과 공공시설물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예,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0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오지마을 행복택시 주관이 어디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오지마을 행복택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1억입니다.

윤태천위원

1억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윤태천위원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윤태천위원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반월동에 5개 마을, 대부동에 6개 마을인데 거기서 전화로 이렇게 콜을 하게 되면, 취약지구 마을에서 콜을 하게 되면 1천 원만 내면 반월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갈 때는 한 6천 원, 상록수역에서는 6천 원부터 8천 원까지 1천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행복택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데가 어디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저번에 상록인가 했다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현대하고 다시 재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대하고 재계약 언제 했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일주 전인가 담당계장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승수 국장님.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오지마을 갔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표를 도로 주더라고, 가져가라고. 왜 주는지 아세요? 오지마을 표를 돈 주고 우리가 사서 버스 안 다니는 데 노인 분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표를 나한테 도로 가져가라고 갔더니 도로 주시면서 행복택시가 안 온대요, 불러서 지금. 그런 거를 업무파악을 부서에서는 제대로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 분들 주민들 행복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표 5장 받아가지고 도로 드려도 안 받는대요. 이거 주면 뭘 해, 불러도 안 오는 걸. 확인해보고 국장님,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로 현장점검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우리 고생하시는 거 이왕이면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연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예.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저하고 전화통화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한번 띄워봐 주세요. (동영상 상영) 여기다 주차장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조금만 볼게요, 한 30초만. 차가 교통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데, 저 육교 밑에다 주차장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일방통행이 아니고요, 그냥 저 육교 밑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육교 밑에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기 교통 흐름이 하루에 저렇게 저거 신호 한 번 받으면 저렇게 많이 오거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사무직원을 향해)

윤태천위원

다음 바꿔보세요, 또. 여기가 신호가 본오2동에서 반월동으로 들어가고 본오동에서 수인산업도로하고 팔곡동에서 매송에서 이렇게 3개 교차로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교차로에서 신호 차가 이렇게 받아서 오는데, 거기다가 육교 밑에다 주차장을 한다는 게 그게 안전을 위해서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세요? 다시 한 번 하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어느 주차장을 만들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 말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곳은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저희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기술심의를 받고 경찰서와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어떤 보완시설을 해서 추진을 하면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게 진·출입구가 로컬푸드 매장 앞으로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도 각골교차로에서, 본오동에서 좌회전해서 막 오게 되면 그 교차로 모서리에서 약 20미터 부분에 유턴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차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도.

윤태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보면 육교 밑에다 주차장을 하신다고, 저기 20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5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 겁니까, 본예산 거를 쓰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 공영주차장 유지,

윤태천위원

5억 있는 데서 쓰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 주차장은 안산시민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농협에서 쓰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농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농협에서 직원들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근데 전용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거주자우선 주차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 전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윤태천위원

과장님, 저기다가 농협직원들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과장님이 저기 행정적 책임을 본인이 다 진다고 그랬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거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 나면 과장님이 행정적 사고 난 거 어떻게 책임질 건지 얘기해 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행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영조물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보험으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저기가 주차장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완전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죠. 어디든 저희가 교통시설을 여러 군데 하다보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산에 육교 밑에 횡단보도 사거리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데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수원,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을 얘기하는데 왜 수원을 얘기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아니, 육교 밑 주차장은 어디다 한다고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윤태천위원

국가에서도 육교 밑에다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놓은 것도 불나가지고 그전에 없앴던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저는 주차장 만드는 건 동의하고 찬성을 해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빗발친 거 내가 보여줬잖아요. 저기는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가 않고 더군다나 사거리고 횡단보도 동시에 해가지고 신호 바뀌어가지고 차가 교통이 완화하는데 거기서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고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도 아셔야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저기가 사실 주말에 보면 아주 혼잡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교통정책 쪽에서는 고민을 하다보니까 저쪽에다 만들게 된 것이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런 거를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역의 의원,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하거나 의견을 주신 적 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가 보통 저런 걸 하게 되면 다 잘한다고 대부분 해주시길래 제가,

윤태천위원

아니,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인이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그 지역의 의원이 있으면 ‘여기다 육교 밑에다가 사거리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한 번 정도는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하고 다른 것도 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한편은 여기다 20면을 육교 밑에다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최상의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땅을 사서 그 뒤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최상이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농협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에 1천 명이 와요, 1천 명이.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걸 하면서 농협에다가 그 권유를 했습니다. “주변의 땅을 좀 사서, 이거 갖고 어림도 없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주차장 만드는 걸 저도 동의하고 있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농민들 입장, 거기다 주차장을 더군다나 농협직원만 주차되고, ‘일부 인원들은 주차를 못하게 한다.’라고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윤태천위원

그럼 그 형평성에 그것도 안 맞는 거고요, 최상의 주차장 만드는 것은 농협에서 땅 사서 뒤에다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더군다나 안산은 안전하고 노이로제 걸린 거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기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지고 ‘보험 들어놨으니까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막말이에요, 그거는. 저기는 주차장으로서 접근성도 떨어지거니와 저기는 교차로에서 도로에서 신호등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신호 받자마자 바로 그냥 차 꺾자마자 횡단보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오동 쪽에서 좌회전해서 이쪽 로컬푸드매장 쪽으로 오면 그 각도가 엄청 급하기 때문에 과속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교차로 부분에서,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서 신호가 떨어지면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부터도 거기서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등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꺾어서 바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거기 길 옆에다가도 지금 차들 많이 대는 거 아시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농협이 그쪽에다 확보해서 짓는 게 맞아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1천 명이 와요.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1천 명이 오면 주차장을 20대 만들어놓고 손님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본적인 잘못된 걸 고쳐야 되고, 저 사각지대의 육교 밑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정승수 국장님,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보시고요, 저하고 한번 현장에 같이 이따가 끝나고 현장에 같이 나가볼 것을 요청합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아까 동영상이나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가 주차장의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원을 받고 현장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과장이 했습니다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랑 경찰서 협의를 마친 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경찰서에서 협의내용 나온 거 읽어드릴게요. ‘동시에 진·출입 차량의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바, 차로에 대기차량 발생 우려, 곡선의 차량유턴지점에 설치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움으로써 횡단보도 설치를 2개 건너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접근성 떨어져 무단횡단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나왔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윤태천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한다고 그랬더니 자료 요청을 왜 하냐, 누가 주냐 해요. 그렇게 답변하신 과장님이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보고 당장 갖고 오라고 그러길래 제가 절차에 의해서 갖다 드린다고 그랬지, 제가 아직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어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녹음 안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따가 현장에 끝나고 같이 한번 현장에 가보자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현장은 가고요, 자료 부분은 저희가 정식 요청을 하시니까 확인해보고,

윤태천위원

받았어요, 받았다고 내가 다른 분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았으니까, 부서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주차장 만드는 건 좋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보면 정말 도로변 옆에 차도 잔뜩 대놓고 그런 데다가 한 차선 막고 있는 상태에서 또 주차장 해가지고 한다?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 이따가 같이 과장하고 현장 한번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가 질의는 5분씩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오늘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사동 주거밀집 노외주차장 사업이요. 이 지금 노외주차장 조성은 한양대학교하고 경계되어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350면을 조성하시는 데 127억이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보상비만 77억이고,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공사비는 48억이고, 대체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시에서 한 면당 얼마나 조성사업이 들까,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3차 추경 올라온 거를 한번 뽑아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행되는 주차장 사업이 열 몇 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열 몇 개라고 그랬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14개입니다.

나정숙위원

14개 정도인데, 이번에 한 4개 이상 3차 추경에 주차장 조성비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보통 주차장 한 면 조성하시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보통 저희 시유지인 공영주차장 같은 데다 할 때, 시유지에다 할 때는 보통 한 2천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나대지나 이런 데 그런 것을 매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5천,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 지하에 할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때는 1억, 그다음에 지하에 어떤 불이 나거나 이래서 특수공법으로 하게 되면 한 1억 3천, 4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기쁨어린이공원은 한 면당 1억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1억 3천 가까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요청이 많지만, 지역주민들은 많지만 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동 여기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은 한양대학하고 잘만 협의가 됐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유지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하고 또 성당이 섞여있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조성되어 있는 경계선과 한양대학의 뒤쪽으로의 쓰지 않는 땅이, 그러니까 그 땅이, 과장님도 한 번 혹시 가보셨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언덕이라면 언덕이고 잡종지라면 잡종지고 작은 산처럼 이렇게 굴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양대학에 우리가 보상하는 비는 얼마 예상이 되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제곱미터당 단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보상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한양대학이 쓰지 않는 땅이더라고요, 거기가. 잡종지처럼 되어 있고 언덕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는 게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1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 면당 얼마인가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여기 사동 노외주차장. 과장님은 혹시 한 면당 뽑아보셨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일반 주택지의 매입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좀 산이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이게 공사비가 좀 많이 들게 되는 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만들어놔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나왔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는 발주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까지 고시가 됐고, 금년 11월경서부터 보상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설계도면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주차를 할 것인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자료를,

나정숙위원

고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조성할 때 좀 효율성을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건 1억이고, 물론 꼭 필요하면 1억 이상도 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 시가 주차장을 다 조성하다가 예산 낭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 타워형 주차장 같은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가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정종길 위원도 말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요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주차 하시는 부서에서 조정하셔야 돼요. 지금 3차 추경에 이렇게 실시용역만 4개, 5개 올리시는 거는 저는 내년 예산에 부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대학동은 2018년도에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지금 뒤에 있는 두세 개는 올해 특교세를 받아와서 여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할 때 어쨌든 너무 국비가 작고 본 저희 시비 부담이 많은 것은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나정숙위원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58억의 예산인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정말,

나정숙위원

국비는 6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갖고 오면 나머지 저희가 52억은 저희 시비 부담이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신길동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주차장 조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시민이지만 주차난으로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644쪽에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주 간판 제작, 신재생에너지 특구가 다 지정이 됐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지주 간판을 제작하시나 보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근데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대부도 에너지타운 그 입구 정도,

나정숙위원

안에?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안에는 아니고요, 밖에,

나정숙위원

입구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상징적으로 이번에 5월 8일자로 특구,

나정숙위원

1,500만 원?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지정돼서 그쪽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저는 물론 거기를 신재생에너지의 특구라고 밝히시는 간판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에너지정책과는 이것 말고도 조형물 관련해서 그 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사무직원을 향해) 박진숙 팀장님, 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주민들이나 상임위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셨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주 간판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주 간판은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대부도 에너지타운 내에 있는 빅폰트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같은 위치에 있는 빅폰트 조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대부도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안에 신재생에너지 특구 안에 저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부도 진입에 ‘여기가 대부도입니다.’ 하는 홍보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어요, 사실은. 영어로 했다가, ‘영어로 하는 거 안 맞다.’ 해서 한글로 했다가 저런 동그라미가 아니고 길쭉했다가, 결국 이렇게 했는데 위치가 신재생에너지 특구 안이에요. 저 안쪽이에요. 그렇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원래는 저기가 아니라 솔밭가든 그쪽 옆에 저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용 승인이라든가 허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걸 ‘다른 데로 치워 달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안 하시니까, 의원들한테도 의견수렴 안 해서 이 사업이 삭감됐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주 간판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건지,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주 간판은 저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것도 저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전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냐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주 간판의 형태는 저렇게 어떤 디자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어떤 상징으로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세우는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묻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대부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에, 여기 에너지 특구 주변에는 조형물도 있고 저기 지금 빅폰트라는 조형물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간판 있고 현수막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지주 간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또 거기 안에 묻히거나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이럴 염려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렇게 주민들 의견수렴하지도 않고 위치도 모호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지주 간판 제작의 자세한 모양이나 이런 걸 제출해주세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나중에,

나정숙위원

나중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협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나정숙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이게 지금 1,500만 원인데 3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는 건 사전에 그 전에 계획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실 에너지 특구가 통과되는 게 약간 불분명한 그런 상태로 있다가 5월 8일에 되면서, 이게 해마다 또 사업들이 이렇게 주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입장에서 그걸 먼저 하고 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자세한 그 자료를 보고서요, 자세한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주차장 시스템 아까 이거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예산 없어도 8·9권역 기존에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1·2권역 올해 예산 편성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현대화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정종길위원

지금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 시스템을 하고 나면 저희가 현금, 카드를 동시에 받는 데도 있고 일부 공영주차장은 카드만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온카드도 있고 또 저희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복지카드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 되게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까, 아니면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회사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부 직원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는 됩니까, 또?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다온카드 같은 건 되는데,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서 쓰는 카드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복지카드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 카드가 어떤 카드,

정종길위원

저도 어떤 카드인지는 모르지만 한 예를 들면, 아예 전체가 공영주차장이 안 되는 거죠? 카드 일반 우리가 갖고 다니는 카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은행 신용카드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카드, 현금 외에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어떤 돈이 결제가 안 되는,

정종길위원

현금을 아예 안 받고 카드로 하는 데도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현금을 없앤 이유가 있어요? 불편하시다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현금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많이 받고, 지금은 거의 다 카드로 사용합니다.

정종길위원

예, 불편한 것이 있어서. 현금을 무인에서도 현금을 내고 잔돈을 거슬러 받을 수는 있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폐 투입하는 기기가 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는 데도 있죠? 그냥 오직 카드로만 해야 되는 곳도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카드를 안 갖고 나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부분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처음에 입차할 때, 입차할 때는 아니고 이게 저희 사설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카드와 지폐를 동시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기계여야 된다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참고하시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하나 더요. 페달로, 이게 끝난다고 하고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민간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보조는 안 해주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카카오 T바이크가 들어오는데 순수한 민영입니다.

정종길위원

협업하고 있죠? 본 위원은요, 페달로가 18억 이상의 수리비, 그다음에 유지비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낭비라고 생각하고 여길 만큼의 발언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그건 낭비가 아니고요, 페달로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충분히 값어치 있게 나가는 돈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 반대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사용은,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공사에 참고로 “어린이도 탈 수 있게끔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전기자전거 업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사업을? 누구를 주려고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편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에너지정책과요. 대부해솔길 경관조명거리 2억, 가로등 20개 설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산단스마트허브라 해가지고 이것도 사물인터넷으로 하는 가로등을 달아요, 400개 이번에 9억. 개당 220만 원이 약간 넘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입니까, 똑 같은 LED인데?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여기는 태양광 LED 가로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주도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이게 저희 특허사업에 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정종길위원

제가 산업지원본부에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는 기둥이 있고 등만 교체하는 400개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아마 금액이 적으면 등만 교체하는,

정종길위원

400개를 하는데 9억이라니까요. 우리 추경 안에 18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또 질의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신설로 쫙 새로 하는데 400개인지 헤드만 바꿔서 400개인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여기는 1천만 원이에요. 그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전액 시비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하셔야 돼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특구 관련된 거라서요.

정종길위원

어떤 특구.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대부도 에너지 특구가 매년 해마다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9개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LED도 되어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사용해야 되고 해서요.

정종길위원

이것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세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건설도로과장님 하나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추경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회전교차로 만들죠? 교통정책과하고 협업해서 만듭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합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가 좋은 장점이 80%면 안 좋은 단점이 20%는 있는 것 같아요. 차가 회전을 못해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안산동에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회전교차로 하나 있어요. 양쪽에 주차해가지고 오던 차도 못 꺾어요. 그런 데다 회전교차로를 하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그리고 결론은 또 허물어야 될 것 같던데요. 아니면 그 옆을 어떻게 주차를 단속을 하든가. 그런데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가 주변에 단속을 하면서 상인들이 또 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코너에다 된다고 할 때 5톤짜리를 못 꺾는다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그렇게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주차하지 말라고 안내를 많이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종길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함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적절한 장소에다 해야 된다, 안 되는 장소에다가는 제발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외곽에 이런 데 하는 사업이고요, 교통량이 적은 데 하고 그러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정종길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하고 똑 같습니다. 24시가 되면 바로 황색등이 점멸로 바뀌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곳이 교통량이 적은 곳입니다.

정종길위원

위험한 곳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똑 같은 겁니다. 회전교차로 의미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당부 한번 드릴게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올해 것 설치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민원이 세게 들어와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주차장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예,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천도 악취가 있지만 안산천도 장마기간이 길다 보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번에 태풍이나 그런 장마로 인해서 인도도 유실되어서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것 속히 완공 좀 해 주시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물청소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끗이 안 되어가지고 미끄러워요.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 하는 것 해 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인도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어서 산책하는 분들이 찡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 내놓은 전기자전거 페달로 있잖아요. 23년도 후에는 그러면 이 페달로 자전거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단 내년 7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요, 일단 기존의 페달로들은 사실 내구연수도 다 지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운동 삼아서 안산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페달로 이용도 많이 하고 개인 자전거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안산천도 전기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가 페달만 살살 밟아도 간다는 것뿐이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는 설문조사를 저도 했지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페달로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 플러스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타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기로 하면 내가 편하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특별한 운전지식이 있어야 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거나 내리막길이나 이럴 때 안전성, 그런 어떤 도로도 일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도로 건설로요. 안산천이 하다 보면 가로등 2단으로 있어요. 그런데 위의 파란불은 제가 보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 같더라고요. 밝지가 않아요. 지금도 어두워요. 그리고 교량 밑에 등을 달 수 있으면 달아주세요. 너무 어둡고 운동하시는 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왕 설치하는 것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요. 24시간 누구나 사용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나 유재수 위원님이나 안산천 관련해서 거주지우선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결 위원 때도. 지금도 11시, 12시, 새벽에 가도 공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다가도 이 부분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지금 우선 한시적 주차 허용해서 그나마 학교 근처는 제외하고 주차를 해 줄 수 있게 배려를 해줘서 좋고요. 또 인근 학교가 개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내집앞에 다 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동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도 주차장이 남아요. 왜, 내집하고 머니까. 똑 같아요. 이 거주지도 내가 예술인 사는데 당첨 받은 데가 저 4단지 공원 끝이에요. 몇 번은 대요. 다음부터는 귀찮아서 안 대요. 내집앞이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4시간 주차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순서대로 우리 동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도 이 무인주차장을 그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주간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간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주간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바닥에다 센서를 박아서,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낮에 주간은 지금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별로 없어요. 야간이 문제란 말이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단지 주간에 주차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인 이거를 한다, 저는 이것 반대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것이 무인으로 해 보고 나중에 성포동,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낮에는 무인이 필요 없다고요. 남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아니, 이쪽의 성포동하고 중앙동 중앙하이츠빌라 있는 쪽 그쪽에 주차장이 너무 넘쳐서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걸 그쪽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거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성포동 주민들한테 이것도 그럼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낮에 하는 거니까, 밤에는 그냥 정상대로 지금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학교 야간 개방 주차장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없애고 그냥 오는 순서대로 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일부 시민들도 그래요. 야간 지정 주차제 단점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24시간 공유주차가 원래는 그거거든요. 원칙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센서에 들어오는 차가 읽히면 그 차가 나가면 다음 차가 또 들어와서 바로 이어서 주차해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거주자 주차 갖고 다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또 그런 방식으로 그냥 거주자를 딱 빼고 해 버리면 또 논란이 생길까봐 저희가 주간 시간에 하는 방식을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그쪽을 시범적으로 해 본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간에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고 일단 저희 주민들한테 의견 한번 받아보시고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야간주차예요. 낮에는 진짜 이런 걸로 민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주차타워도 아까 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좁은 공간에 다세대, 다가구에 있는 그게 좋죠.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미관상 문제도 있고 또 여성주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잘 안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록수역 지금 이런 주차타워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런 실패 사례를 보시고 왜 또 타워주차를 적극 검토하는지, 물론 땅은 없지만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차분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인 지역만 하려고 합니다. 무료인 지역만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무료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게 되면?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건 무료입니다. 그냥 주택가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유료가 아니고요, 무료인 데만 하는 거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 땅은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주택가 안에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바닥이 있는 곳, 그리고 넓으니까 어느 정도 모양도 나오고 또 이렇게 높게 해서 주변에 어떤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2층이지만 사실상의 2층은 옥상에도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얕게 하면서 조형 건축물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양도 예쁘게 하고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만들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타워라고 그래서 저는 높이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아주 높은 그런 타워는 아닙니다. 저층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저층인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높아야 3층,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주차를 많이 하지는 못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 해결해 주는 거는 좋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이거는 주민설명회 해 주시고 의견 꼭 들어보시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위원님하고 또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민원 들어와서 소방도로에 황색선 그은 것 한번 현장 돌았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갔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담당팀장하고 구청하고 얘기해서 정리하도록 해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가 나중에 정리된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때가 한 2주 됐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2주 됐는데 아직까지도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은 하루가 불편한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원래는 구청 업무입니다. 구청 업무인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윤태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반월동 하천에 거기 민원 자주 들어가는 것 아시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국도47호선 건건천.

윤태천위원

거기 벌레 많이 있고 악취냄새 난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떤 내용이죠? 왜 그렇게 냄새나고 날파리, 모기떼가 많이 끼는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저희들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하천 하부를 준설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도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저희가 그런 민원처리를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이 없고요, 내년 겨울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 예산이 세워지면.

윤태천위원

1, 2월 달예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서도 나왔다 가는 것 알죠, 민원 들어와서?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윤태천위원

경기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에 누구나 댈 수 있는 것, 그것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거든요. 정책 제안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방식은 비슷한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 지역을 시범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문제예요. 주간에는 비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제가 새벽5시에 고려빌라 앞에서부터 부곡체육관까지 새벽5시에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약 82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아예 위원님 그냥 한 구역을 주·야간 거주자를 무시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 방식으로,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예, 그래가지고 어떤 그 지역에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어떤 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다 발부해서 누구나 다 일찍 들어오면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야 서로 간에 민민갈등이 안 생기지, 낮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성포동 아까 말씀하신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선택하시겠다는 데도 밤 11시 넘어서 가니까 20 몇 대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월피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데는 지금 성포동하고 월피동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성포동으로 하시되 야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시인데 균형발전을 못 했어요. 자연부락 취락지구 쪽에 계획도로는 전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도로다운 계획도로를 우리가 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물론 시민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태어나고 몇 대까지 살아도 아직까지 계획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계획도로 우리가 고시해 놓은 지역을 다 실태파악을 해서 1년에 대부도든 반월동, 사사동, 양상동 이런 지역에 진짜 두세 개라도 계획성 있게, 우리 시내 쪽에는 새로이 도로 개설할 일 없잖아요. 예산을 그쪽에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자연부락 취락지구 쪽의 계획도로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사업 추진능력이 굉장히 빠르시고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원 소장님.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윤태천위원

30년 동안의 민원을 이번에 해결해서 고맙고요, 이번에 예산 1억 올라온 게 맞습니까?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억 1천만 원 올라왔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수원 나가다보면 산업도로 타고가다 보면 테콤단지 길 건너편에 비늘치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13가구가 거주하는데, 수년째 상수도 공급을 못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갈되고 수질도 오염이 돼서 어떤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계획을 검토하고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못해 준 이유가 마을안길이 올라가는 게 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초입의 사유지가 사용승낙을 안 해줬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는 거를 지금은 소하천하고 구거로 이렇게 다소 좀 법에는 부합되지는 않지만 상수도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관로 매설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7가구를 공급해주고요, 일부 동의를 또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13가구들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이강원 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도시설과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수돗물 관련해가지고 저희 성포동 선경아파트에서 유충물이 나왔다가 한 번 다녀가셨고, 또 두 번째로 언론에 나온 데가 일동에서도 이번에 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성포동은 ‘아니다.’라고 나왔고, 일동은 혹시 나왔나요, 결과?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네, 일동은 나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성포동 선경아파트는 외부 배수로나 이렇게 추정되는 나방파리들로 결론이 났고요, 일동은 제가 오늘까지 지금 환경청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역학조사관 나와서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데요, 유충이 깔따구 유충으로 일단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어디서 출처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여기 수계가 우리 정수장 수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반월정수장 수계에서 직접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관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반월정수장이에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반월정수장 여과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빼서 이렇게 활성탄을 쓰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는 특별히 발견된 점이 없고요, 생산하는 라인 쪽에서는. 그다음에 공급 배수관로는 우리 시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로에 대해서 공기변이나 배수지 투입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수용가에 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수용가에 내시경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발견된 점은 없어서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유선으로 확인한 걸로는 원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발생된 게 필터, 샤워 필터 안에 유충이 알을 까가지고서 발생이 된 건데, 그게 필터 보관과정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필터 끼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유입이 됐는지 여부는 추정만 할 뿐이지, 현재까지는 이렇게 딱히 어디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도 그 집 말고는 확산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온 데가 없어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쪽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시 그럼, 27페이지 급·배수공사비가 올라왔잖아요. 신설 공사비로 개조 공사비 9천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신설? 39억인가? 27페이지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9천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밑에 3억 9천.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건물 짓게 되면 수도공사를 하면 급수공사 신청을 하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신청, 어디에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하고 개조하고 하는데 한 해에 한 20억 가지고 저희가 집행합니다마는, 대부도의 세컨하우스 이런 게 지금 건축 행위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한 20억이 한 80%가 8월 말에 소진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좀 부족해서 개조 공사까지 합쳐서 4억 8,200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세입 잡았다가 세출로 이대로 또 수탁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요. 하수과도 일부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요즘 싱크홀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포동의 정거장 쪽은 뭐로 판결났어요? 그거 파봐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선경아파트 앞,

옥순

현옥순위원

그 정거장.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보수를 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악취 때문에 파봐야 된다고 그래서 파보셨잖아요? 결과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거기를 폐관을 한 위치인데 일부 관이 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위에다 덧씌우고 마감공사를 했고 현수막도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수선유지 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 수선비 있잖아요. 2억 올라온 게 그런 민원들 들어왔을 때 쓰여진 그런 긴급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여기는 일반 하수관로에 대한 긴급 공사비가 아니고 하수처리장 내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2억을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의 유지관리?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과장님.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정종길위원

정수장 자동제어 통합감시 제어설비 구매설치 해가지고 4900만 원 올라온 거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죠?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설치 아직 안 했죠?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견적서 들어온 거 있죠?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네, 대략적으로 받은,

정종길위원

몇 군데 받으셨어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한 군데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두 군데는 받으셔야지.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아직은 이것 예산이 돼야지 되는 거라,

정종길위원

한 군데 받았는데 한 군데 받은 데 줄 거예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아니요, 그거는 입찰을 해야죠. 저희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제어시스템 관리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라 한번 저희,

정종길위원

견적서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장님.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정종길위원

기술진단 용역비 9억 9,500만 원, 이것도 입찰이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통상 한국환경공단에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밀리 다 보니까 일반 용역사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상황을,

정종길위원

환경공단에다가 그냥 수의로 줍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주로?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환경청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독점해서 일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용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9억 9,500이 만약에 통과되면 환경공단에 줄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환경공단이 일이 많이 밀려 있지 않으면 환경공단으로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정종길위원

환경공단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거기에 환경부 공무원들이 혹시 퇴직해서 가 있습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우리 도시공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아, 우리 도시공사 차원으로?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환경공단에 최근 준 거 1년간 용역비, 2019년 거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줬는가, 하수과에서.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가능하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배전설비 교체해가지고 16억 5천, 고압반부터 모터반까지, 그렇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특고압반이나 고압반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게 98년이니까 11년 된 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22년 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22년 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11년이고, 22년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22년 됐습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25면 바꾼다는 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전체,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바꿀 때 A, B가 있으니까 A 가동하고 B 바꾸는 거니까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입찰인 거는 알고요, 본 위원이.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견적서는 다 받아보셨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설계용역이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용역은 마무리해서 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추경에다 예산 세우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본예산에 세웠으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처럼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의 현실화를 생각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사업 시행은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올해 통과되면?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바로 추진할 겁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본예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집행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설계용역비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설계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다가 지금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도환에 있을 때도, 제가 도환을 하기 전에도 이걸 바꾼 적은 한 번 있죠. 지금 이거는 또 다른 거죠, 그때 바꾼 거하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예산 삭감 2면인가 되고 나서 바꾼 거하고 또 다른 거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것도 설계 나온 거하고 견적서 줘보세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탈수기동 건축물 보수하는 거는 이렇게 봐도 이해는 하겠는데, 용역비 2,200 이거 올린 거는 설계용역비가 지난번 걸로 쓰고 나서 이 놈은 또 따로 올린 겁니까, 수배전설비 교체? 아, 감리비는 용역비하고 별개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정종길위원

일단 줘보세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종길위원

예산이 막대합니다?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추경에 바꾸지 않아도 될 거라고는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으면 깜짝 놀라죠. 하시긴 해야 되는데, 추경은 긴급사항일 때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본에다가 약간의 유도리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 절차로 밟아서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죠, 금액이 과하니까.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정종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금액이 다 필요한 금액인데 불필요하다는 금액은 아니에요. 필요한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하게 쏟아 부어놓고 저희는 5개년을 해놓고 수도요금 갖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몇 백 원 갖고 올리네, 안 올리네, 언제 본전까지 올라가네, 지난번에 세운 5개년도 틀려가지고 앞으로 다시 또 해야 되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하셔야 되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큰돈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하자, 그때 과하게 잡으셔도 좋으니까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잡아도 된다는 거죠.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위원님, 도환 계시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예전에는 설계비나 시설비를 한 번에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늘어져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이 ‘필요할 때, 이것도 설계비 먼저 해서 계상한 다음에 나오면 그때 필요 때 추경에라도 이렇게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에 유독 이렇게 추경에, 특히 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도나 배수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 마무리될 공사인데 차수별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린 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빼먹었네요. 시설과에 6억 1천만 원짜리, 비늘치마을. 은 과장님.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은용기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어디에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비늘치마을이요?

정종길위원

예, 사사동.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사사동,

정종길위원

원래부터 예전부터 마을이 조성돼가지고 마을이 있는 곳입니까?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13가구가 있는 곳입니다.

정종길위원

13가구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쓰고 있고, 그렇죠?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지하수,

정종길위원

13가구가 다 수돗물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정종길위원

관로를 뚫으려면 6억 1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지금 1억 1천입니다, 1억 1천, 추경 올린 거.

정종길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6억 1천이니까,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총 공사비고요, 그건 다른 데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예?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정종길위원

다른 거 뭐요? 대부북동?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그 비늘치마을만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1억 1천입니다.

정종길위원

1억 1천 들어가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정종길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기정에 5억이 잡혀 있었으니까?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정종길위원

1억 1천, 13가구?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지하수?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하수 검사는 해주고 있습니까?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검사,

정종길위원

해보셨어요? 이상 없어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이상은 없는데요,

정종길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지하수도 고갈되고 자꾸 줄어드니까요. 이런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정종길위원

지하수가 줄어들어요?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예, 그런데 주민 동의가 지금 잘 안 되어 가지고요.

정종길위원

안산에 이렇게 사사동 비늘치마을처럼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죠? 수도는 안 들어가 있고, 마을은 조성돼 있고.

용기

은용기수도시설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정종길위원

또 수도 놔달라고 할 건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셔야지.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안산은 거의 여기 하면 취약지역은 해결이 되고요, 대부도 빼놓고는 다 공급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거의 됩니까?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안산시 수돗물 유충사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답변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월정수장에서 발견된 사항을 설명하셨죠?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정숙위원

근데 사실 저희 지역에 정수장의 분포를 보면 반월정수장이 한 50% 정도의 수돗물을 지금 공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전체 50%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시가 관리하는 그거는 한계가 있죠?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한계보다 우리 지금 정수장 4군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반월정수장이 19만 톤 시설용량에 우리 하루에 받는 게 한 12만에서 13만 정도 받고 있고요, 안산정수장이 14만 3천 톤인데 이게 공업용하고 생활용 구분되다 보니까 공업용 같은 경우 6만 톤이 염색단지 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생활용수 공급해주고 있고요, 연성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8만 2천이 시흥으로 이렇게 통합정수장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리 나가고, 또 저쪽 시흥정수장은 시화산단 그쪽에 공급하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그렇게 환경부에 승인돼가지고 네 정수장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유충사건과 관련해서 반월정수장이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 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31만 명이 그쪽 급수구역이니까요, 한 10만 가구 정도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수자원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건가요?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인천 거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게 모래 여과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이 돼서 관로 타고 수용가로 들어간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일반 나방파리 같은 경우는 염소 투입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에서는. 그런데 깔따구 유충은 서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했더니 깔따구 유충으로 이렇게 또 규명이 됐고, 이런 상황이고 또 그래서 가장 의심하는 게 그 유충에 활성탄이 묻었는지 이런 걸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오늘 아침까지 통보된 바로는 이렇게 관찰된 게 없다, 그래서 출처가 어딘지에 대한 거는 정식 공문으로 통보가 오겠지만 일단은 제일 의심 가는 게 여과지 쪽이거든요.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알 까가지고 부화돼서 이렇게 관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수돗물을 마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계속 역학조사하신다고 그러고 조사하신다고 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저희 고도정수처리도 하느라고 지금 예산을 많이 투여했고 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는 거죠? 그런 사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많이 해도 이런 문제가 나면 되게 시민들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금년에도 인천에서 유충 관련된 사건 때문에 저희 시도 한 50여건이 유사 의심 신고죠, 그러니까. 가서 다 기동반 구성해서 수질 체크도 하고 조사해봤더니 수돗물에서 나온 건 아니고 통상 배수구나 이런 데서 나방파리들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거는 수돗물로 통해서 나오는 건데, 고도정수처리 예산이 지금 약 500 억 정도, 그다음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 160억 정도 그렇게 투여되는 거죠?

강원

이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고도 연성 남았는데 그건 472억이고요, 스마트 물관리는 160억인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유충하고 관련 없이 적수나 백수 부분 때문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작년에도 어떤 적수 때문에 고생했듯이 예를 들어서 탁도가 높은 게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중앙제어실에 원격으로 와서 또 드레인시켜가지고 수용가로 이렇게 어떤 혼탁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충 관련된 건 올해 처음 잘 아시다시피,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다음에 뭔가 예산을 투여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돼서 참 아쉬운 상황이고요, 계속 소장님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들 계시니까, 정수과장님. 정수장 이번에 긴급정비사업 추경에 1억 3천 올리셨잖아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희 그러면 정수장 두 곳 안산정수장, 그다음에 연성정수장 두 곳만 하나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두 곳에 대한, 지금 인천 유충 사태가 일어났을 때 환경부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이런 쪽으로 설치비를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반월정수장이나 저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 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아니, 반월정수장이나 시흥정수장이나 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도 다 같이 똑같은 지시가 내려갔고,

나정숙위원

이렇게 지금 시설 보강에 대한,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희 안전한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네.

나정숙위원

예산이 3차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하수1처리장에 관련한 교체 공사비를 하셨는데 보면 추경 때 하수1처리장과 관련한 예산들이 번갈아가면서 수선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도 하수1처리장에 대한 사업비 올라왔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3차 추경 때는 수배전설비 교체비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하수1처리장, 2처리장 해서 수선사업비 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 하수1처리장 같은 경우는 최초 준공이 87년입니다. 그리고 2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5년 준공인데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87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현 하수처리장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하수처리장 8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재건축이 바람직한데 저희가 작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재건축을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유지관리를 하면서 재건축까지 승인은 어렵다 했는데 저희가 구상이라도 해 보자, 35년 대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지금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하수1처리장 악취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거는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4개월 이상 늘어졌는데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생활에서 밀접한 업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상하수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많고 또 긴급한 싱크홀에 대한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시민들하고 안전의 문제 가장 시급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사실 총무과와 미팅을 하면서 하수과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수과 지금 팀이 몇 개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7개 팀입니다.

나정숙위원

7개 팀에 한 과가 있는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업무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의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 시민들의 그런 하수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또 발생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담당하시는 하수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어렵게 일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아까 말한 노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완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수과가 또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나정숙위원

얼마를 절감하셨죠, 지난해에?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금년 4월에 하수도 위탁관리대행을 하면서 수의시담을 재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3년간 68억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3월말에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대기개선로드맵 기금 5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하수처리장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개선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구입예산 11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하수업무와 관련한 많은 예산들 중에 절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시의원님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수과.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부배수지 시판차염 투입시설 공사인데요, 이게 시판차염을 1종을 쓰신다는 겁니까, 2종을 쓰신다는 겁니까?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그냥 시판차염 1, 2종 상관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거는 아닌데,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저희가 유효염소농도 12% 짜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1종하고 2종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2종이라 하면 기존에 생산된 시판차염을 갖다가 공급하는 방식이고 1종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품질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2종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 쓰는 시판차염이에요. 왜 안 쓰냐 하면 보관과정이나 공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판차염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미 굉장히 중요한 하수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발암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잘못 관리를 하면, 두 번째 2종 시판차염 같은 경우는 관에 스케일이 끼어가지고 막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시설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그런 부분을 다른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시판차염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견학을 해서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케일 끼어가지고 막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물을 희석을 해서 썼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는데 시판차염 자체를 그냥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고서 섞어주게 되면 그런 부분,

동규

김동규위원

현장에서 제조해가지고 투입하는 방식이 현재 방식이거든요, 최 근래 방식.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아니, 제조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조해서 파는 거를 갖다 쓴다고, 시설을 바꾼다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치아염소나트륨 제조 투입 장치가 수처리제의 어떤 종류를 쓰느냐예요. 염소를 쓰다가 저희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치아염소나트륨을 쓰다가 지금 시판차염으로 다시 수처리제로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판차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또 처리하는 방식이 복잡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했다가는 부작용도 많고 발암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그게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냉각장치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보관, 그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발암물질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케일 끼어가지고 관이 막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해서 스케일 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발암물질 생성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온도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맞습니다. 시팜차염을 보관하면서 탱크로리에 보관하다 보면,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투입을 하는 걸로, 시설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1종인지 2종인지, 그리고 시설설비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2종을 쓴다면 시판차염 그것은 사실은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했을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2종 시판차염을 쓴다는 말씀인데 그게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수처리제를 쓸 예정인지, 시판차염에서, 두 번째, 시판차염을 투입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이것까지 되도록 빨리, 보고서가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수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이게 올 6월 달에 우리가 고시한 게 하나 있죠?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진단용역이라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기술진단 말씀하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예, 기술진단용역.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 용역을 수행하셨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고 용역진행 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술진단 용역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사람으로 보면 건강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6월 달에 그렇게 했고 지금 용역사가 이미 선정이 됐으면 180일 이내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시에 의하면. 그래요. 고시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긴급기술진단용역을 받은 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문제가 있으면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진단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나서 수선비라고 해가지고 올린 게 이게 맞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용역사를 선정을 해 놨으면서 3회 추경에 올리는 게 이게 맞느냐 그거예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가 긴급수선비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예기치 못했던 기계설비나 전기설비들의 잔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본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예산에 수립을 하는데 긴급수선비 같은 경우는 긴급공사 이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5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총 26건 저희가 수리수선을 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1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선에서 긴급수선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교체는 본예산이나 이런,

동규

김동규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금액들이 너무 커가지고 2억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저희 다른 어떤 문화복지위원회 보면 2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거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긴급수선비, 물론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적정하게 하수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하는 그런 기술진단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진단된 이후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긴급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이지 않을까요? 예측된 어떤 수선계획이나 부품이면 부품, 설비면 설비교체 이런 부분들이 진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단되고 나서 올라와야 된다는 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장이 설비들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7천여개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집으로 말하면 도배장판 이런 거는 기술진단 이런 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수선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긴급수선비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 갑자기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선비 성격이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억 원 가지고 형광등 고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2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긴급수리비로 해가지고 올라온 2억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 같으면 여러분 이것은 금액만 보면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올려야 되는 예산이에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긴급수선비 총 예산이 올해 5억이었다고요?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금년에 5억 세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억 세웠습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더 세운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3개월 이상이 남았기 때문 에, 그리고 또 앞으로 예견되는 수선품목이 11건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또 파악된 것만 11건이고 또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수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미 용역사가 선정이 됐고 용역이 선정이 됐다는 것은 자동발주죠,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했으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이지만 이런 어떤 긴급수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용역이 진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만,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산출기초가 사업비가 328km 275만 3천 원 곱하기 1.1 했는데 이 1.1의 의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입니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기술진단용역비는 환경부에서 정한 수수료 개념으로 용역비를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비가 산출기초가 공시가 됐어요, 3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그 기초에 의하면 구간에 대비한 길이별 통계단가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수치만 나와 있는데 환경부 고시를 보니까 1.1이라는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부가가치세를 뜻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부가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가세 개념이라면 그냥 추가로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라면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하수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유난히 장마가 길고 또 국지성 폭우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5년만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 나왔어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45년만에 이렇게 침수가 됐다, 이렇게 됐는데 침수된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획도로 같은 데는 우수관로가 안에 있고 위의 중간 중간에 그레이팅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이쪽은 아직까지 계획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U자형 관으로 해서 그레이팅을 갖다가 일렬로 쭉 깔아놓다 보니까 자연부락 쪽은 특히나 토사 같은 게 많이 유실이 되면서 흘러내리면서 우수관로를 다 메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지성으로 내린 이 빗물이 잠시 동안 어디 갈 데를 못 찾아가지고 저지대로 가가지고 차량 두 대가 침수피해가 나는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역은 이미 우리 박재균 하수팀장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가지고 이후 마지막 태풍 지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또 지어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향후 올해는 어떻게 또 비가 더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자연부락이나 이쪽 취락지구 쪽으로 우수 배수로를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그런 거는 가능하시죠?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예, 저희가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 하수과 직원들이 거의 쉬지 않고 비가 오다 보니까 토요일 주말도 없이 계속 비상근무를 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저희 이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구석구석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저희가 현장점검을 못한 부분까지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유념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우리가 땅속에 묻혀 있는 우수관로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도로위에 있는 쓰레기나 비닐 같은 게 우수관로 위의 그레이팅을 막아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침수가 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도로 옆의 주변, 양 구청 건설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하면 그런 침수피해가 웬만하면 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올해 하수과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을 또 했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갔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석

양진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들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박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