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과 박판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필(feel) 경남”과 “남해안 시대”를 활짝 펼쳐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진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3무운동 전개를 열심히 해주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열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남부면에서 멀리 우리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주신, 거제시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1년 동안 고생하여 지어온 수확을 해보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겉은 멀쩡하나 실속은 적은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7월에 불어닥친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과 7월 한 달 동안 일조량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창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우려한 농민의 마음과도 달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시ㆍ군에서는 줄어드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2025년을 준비하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일개 시ㆍ군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활동 인구감소가 바로 국민총생산으로 직결되며, 많은 정책 및 조세 제도가 현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노인복지 및 기타 사회복지제도도 많은 연구와 검토, 용역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님께 건의를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는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기에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물동량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남해안은 부산을 중심으로 북서로 연결되어 있는 해안의 특성상 남해고속도로의 정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 나들목에서 진성 나들목 구간 및 냉정분기점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차량들이 국도를 우회하고 있고, 특히나 휴가철, 성묘기간 및 명절은 물론이고 토, 일요일은 인근 국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제, 통영, 고성을 지나는 국도 2호선ㆍ14호선은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마산시 진동면 태봉병원에서 진전면 임곡삼거리 구간은 국도2호선ㆍ14호선의 중복구간으로 지체와 서행을 일삼다보니 정작 남해안을 찾아주시는 많은 동부권 이용객들께서 짜증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만성 정체구간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확장ㆍ우회공사를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약 6Km정도의 짧은 구간으로 주 공사구간인 922m의 진동터널 공사는 이미 2년 전에 관통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우선 투자하면 1년 안에 조기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이라도 조기 개통하면 남해고속도로 우회도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3년간 유예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체수의계약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유경쟁을 하면 품질의 질적인 저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통령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어지고 있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시장개방 및 FTA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목표로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및 자조조직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로서,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존립이 가능하였으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이라는 헌법의 규정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31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내년 1월 1일자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40년간 중소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으로 이 제도의 폐지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라고 하였으나 너무 짧았으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당장 폐지되면 300만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97%를 차지하는 소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 대부분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도 이 제도의 약간의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선택과 집중,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당장 내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면 겪게 될 혼란과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신 공공구매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나 현재 중소기업 60% 이상이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공공기관 회계, 계약 담당자들도 새로운 구매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성능 인증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불확실한 상태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커다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미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소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파산 사태입니다. 경쟁입찰만으로 모든 계약이 실시될 경우, 자금력이 우수한 대기업들만이 수주할 수밖에 없고 중소 및 영세기업들은 수주를 할 수 없는 사태로 가고, 이는 몇 가지 이전에 실시한 품목의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피복조합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제도에 의하여 상위 10개사가 전체 물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말에 실시한 조미료공업협동조합에서는 50%가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800여개 회사의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로 인하여 고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개정된 많은 법률 및 제도가 사회ㆍ경제적 현실에 다소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집행이 유예되거나 재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아직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소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무한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이 제도는 3년간 유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항의 단서조항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지사님께 청합니다. 다음은 한ㆍ미 FTA 및 한ㆍ중 시장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차 한ㆍ미 FTA 협상이 끝나고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수많은 농민은 울고 있습니다. 2차, 3차 산업의 개방으로 국익에는 일부 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ㆍ미 FTA는 종자 및 농축산물 거대 다국적 기업과 한국의 빈소농과의 싸움입니다. 농업ㆍ농촌ㆍ농민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전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게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 생명의 안전성 보장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세계지배 전략의 중요한 무기는 유전자 조작기술이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입니다. 특히나 축산물 개방화는 우리 축산 농가가 황폐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 것으로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당장 축산물을 개방하면 1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그 예로 쇠고기 2,400억원, 돼지고기 1,460억원, 닭고기 770억원, 혼합분유 3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한우는 일본의 화우처럼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농촌시장을 내주고 받으면서 정작 내주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 및 조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보상방법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및 실질소득 보상제도를 개선하여 쌀값 차액 보전 및 기타 농수산물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중국과의 향후 협상에는 더욱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토질 및 종자, 기후, 경작자등 우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또한, 중국에는 광활한 곡창지역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옛 우리 땅이었던 만주벌판은 300km가 곡창 지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실제로 우리 농산물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이 품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호도하며 우리 농민 및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동북3성 지역 농산물은 거의 우리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들의 대부분은 장강 등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워 몇 시간이면 우리 식탁에 도착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채소, 과일, 육류 및 어패류는 엄청난 우리의 식탁을 위협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선도하고 있으며, 차후 한ㆍ중 시장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20개 시ㆍ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많은 관련단체 및 농어민 등을 선발하여 일본 및 경쟁 상대국 농어촌을 방문하여 실제로 그 해당 국가를 바로 보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수직계열화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는 이미 수직계열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축산농가에도 브랜드화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선작업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리와 인접한 일본, 중국권 및 동남아 여행객들이 한류의 붐을 타고 경남을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우리 경남은 몇 해 전부터인가 도로표지판 및 안내문에 한문표기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다만, 관광지 입구의 자그마한 표지판에만 한자어 표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글 표기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국토는 아주 작고,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 중 일본, 범중국권 관광객의 숫자가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 경남에서는 모든 도로 및 안내, 관광지 및 기타 관공서의 표기 시에 한문을 함께 표기하면 일본 및 중국권의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많이 찾아 올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면 더욱 더 그들이 우리 경남을 자유자재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도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더불어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 위치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상기 청소년수련원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는 운영사항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청소년수련원을 반드시 1개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하고 운영방법에는 직접 운영이나, 비영리법인의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면 도내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있겠지만 직접 운영시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외부 위탁으로 하고 있으나, 외부 위탁운영자는 실제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2005년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수입액 10억원 중에서 식대 및 매점 수입액이 5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아가 식대 비는 3,000원∼4,500원대의 식대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식대비에 사용된 주ㆍ부식의 비율이 우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65%에 한참 뒤지는 40%대에 불과하고 있어 질적인 저하를 불러오고 있으며, 회계수지의 잉여ㆍ양여금 중 4,000만원을 연맹 이익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수련시설이 명실 공히 도내에서 으뜸가는 시설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도내 20개 시ㆍ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련회를 많이 유치할 수가 있고, 나아가 도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청소년수련원 방문객들 중 불편사항을 고성군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식사문제 및 서비스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당 수련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양여가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경상남도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에서 관리ㆍ운영ㆍ유지ㆍ보수를 맡아서 하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 및 도내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 운영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남해안시대의 중추적 핵인 관광밸트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경남도내에서 위탁운영중인 급식학교에도 직영급식 학교와 동일하게 인건비 및 기타 제반 여건을 동일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누구나 헌법이 정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위탁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은 직영 급식학교와 달리 동일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 급식학교의 영양사 1인 인건비는 1년당 약 1,500만원 이상이고 일부 조리사 1인 인건비 약 1,300여만원을 보조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학교는 학교 조리실, 급식기계 기구 구입비 및 시설일체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위탁급식학교의 대다수는 한 학교당 약 1억2,0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위탁업체가 부담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6년 사용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합계는 거의 3,000만원∼4,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 급식학교에서는 똑같은 급식비를 징수하고는 직영 급식학교와 동일한 급식이 어려워,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줄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아가 업체 관계자가 백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주ㆍ부식을 구매하여 거의 맞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위탁 급식업체에게도 직영학교와 똑같은 혜택과 조건을 제공한다면, 어떠할까요? 이는 일부 직영학교에서 식단을 계획할 때에 제철에 나지 않는 식자재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자재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만, 위탁 업체에서는 2∼3년 단위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ㆍ부식 재료를 망라하여 가장 공급이 많은 시기에 그 부식을 식단으로 사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맞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학교를 직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신설학교 및 교실 증ㆍ개축, 체육관 등 많은 학교 시설에도 재원이 모자라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남도내의 위탁급식학교 중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고등학교 위탁학교 일부는 위탁급식을 보완 강화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남 도내 초ㆍ중ㆍ고교에도 이제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우수등급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농약 및 항생제로부터 보호해야 되질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1식에 약 350원, 중학생 약 450원, 고등학교 약 550원 정도의 주ㆍ부식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만, 우리 경남 도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 우수 농산물을 급식할 경우 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보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FTA에 대비한 친환경 농산물 및 무 항생제 사용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는 판로가 적어서 생산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농ㆍ수ㆍ축산물도 지켜 나가고 더불어 우리 자녀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현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정화구역이 일반 도민들 및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특히 신도시 및 신 택지 개발예정지 등에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나중에 학교정화구역에 대처하지 못하여 시설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 시설하지 못하는 업종 및 시설을 기초자치단체 및 도ㆍ시ㆍ군 교육청 등에서 관보 및 도보, 학교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에, 이러한 법규를 도민들이 모르고 나중에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이동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쌀은 2,100만톤입니다. 2,100만톤 중에서 51%가 중국산입니다. 미국쌀은 20%에 불과합니다. 왜 미국이 다국적 기업이, 거대국가가 쌀 시장을 아직까지, 우리하고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느슨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쌀을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쌀의 50%가 중국산입니다. 국장님! 중국산 중에서 어느 계열의 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 반입되는 쌀은 중국 쌀이나 한국 쌀이나 미국 쌀은 자포니카(Japonica) 계열이고 태국 쌀은 인디카(Indica) 계열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안남미 계열입니다. 중국산이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쌀은 남방 쌀입니다. 동북3성 쌀은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 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 쌀 브랜드가 1,800여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우리 쌀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이천미가 우리 국내에서는 쌀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경기 이천미가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경기 이천미가 물도 좋고 토질도 좋지만 밥맛이 뛰어난 것은 첫째 기후가 낮습니다. 우리 경남하고는 9도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제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거제 분들이 원래 고성 쌀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 쌀도 합천이나 거창 가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이천미가 좋은 것은 토질이 좋고 물이 좋지만 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쌀이 우수합니다. 농수산 당국에서 아셔야 될 것은 중국의 만주벌판 400㎞의 이 쌀은 엄청납니다. 이 쌀들은 우리 경기미에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결과도 한국 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아직도 중국 쌀이 나쁘다고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수는 시장개방을 하게 되면 어느 품목이 제일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칠레FTA 하고 나서 포도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나 나아가서 한·중FTA를 하게 되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과가 제일 치명타를 먼저 입습니다. 나아가서 배, 밀감 순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깜짝 놀라실 일이 2005년도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 밀감수입액이 1조원가량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밀감이 제주산이 절반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밀감 밭에 나무를 전부 벌목을 했습니다. 절반이상이. 농민들은 울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수와 채소에 불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미국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중국에 대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눈에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현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위탁학교가 60여개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위탁학교가 전부 잘못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시스템 자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시스템 구축화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을 비켜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급식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고등학교로 확대 전환하면서 정부에서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대기업에 학교식당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CJ, LG, 한화국토개발, 삼성홈. 국내 굴지의 10대 그룹에서 학교급식에 밥장사를 하게끔 대정부 로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면서 국가에 재원이 없으니까 시설한 업체가 재원을 투자하고 학생들에게 밥값을 올려 받도록 그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와 이윤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이나 광역도시는 가능한데 우리 지방에는 어렵습니다. 고성군이나 거제시나 통영이나 어느 군단위에 가면 A고등학교는 밥값이 2,000원이고 B고등학교는 3,000원이면 학부형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밥값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일반미를 써야 되고 직영급식 학교에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2년, 3년산 재고 정부미를 사용했습니다. 정부미 20㎏ 한 포대에 1만6,800원 했었고, 일반미는 4만2,000원 했습니다. 36학급 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영양사 인건비 국고보조 해 주죠, 조리사 인건비 보조해 주죠, 쌀값 보조해 주죠, 그러면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 4,000만원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급식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도내에서 전체를 직영하자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학교에 적어도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영양사 인건비나 최소한 직영하는 학교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끔 해서 잘못하면 나무라야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차이 나도록 제도를 해 놓고 잘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꼭 건의를 하셔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에 그분들이 더욱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할 너무 심심해서 답변대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질문입니다.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학교정화구역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외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만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답변대에 서시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있는 김해 율하지구, 김해 장유, 양산 범어지구.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사전에 계획은 해 놨지만 학교가 늦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민간업체들은 건물을 먼저 짓습니다. 내 건물에 내가 내 장사를 하는데, 세를 주거나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전세를 주거나 자기가 시설해서 시청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하고 보면, 이것이 학교보건법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뜯어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거니와 20개 시·군에서도 도보나 시·군보, 반상회를 할 때 학교정화구역 관계에 대해서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기 이전에 충분히 20개 시·군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면 사전에 도민들이 그런 피해를 작게 보고 원활한 생업활동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