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을 위하여 항상 320만 도민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3만여 교육가족과 56만여 학생에게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2세 교육에 열정을 쏟으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나은 경남건설의 설계를 위하여 오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의의 충고로, 그리고 경남도정을 함께 열어가는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님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운영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과 경상남도 지방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상남도 도로과의 자료 가운데 2006년 우리 경남의 국가지원 주요 지방도사업 내역을 보면 7개 지구, 총 사업량 79.52km에 총사업비 1조2,423억2,400만원이고, 2005년까지 기 집행된 예산은 4,740만5,7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38%가 지출되었고, 2006년 지출될 예정인 사업비 878억8,400만원을 포함하면 5,619억3,1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45%가 지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의 지방도 사업을 보면 21개 지구에 총 사업량 130.6km, 총 사업비는 7,533억2,400만원에 이르고, 2005년까지 기 집행된 예산은 3,908억 8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약 52%이며, 2006년 집행될 사업비 782억8,300만원까지 포함하면 62%가 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나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물류흐름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이고 주민 일반생활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과 경상남도 지방도사업과 관련하여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적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7개 지구 중 하나를 보면 도로 79호선인 함안~가야간 16.32km, 2~4차선 공사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무려 9년이라는 공사기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도비지원 지방도사업 21개 지구를 보면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인 진영~진례간 1042호선이 가장 짧고, 궁유~쌍백선은 공기가 4년, 5년 공기가 12건, 6년 6개월이 1건, 10년 6개월이 2건, 11년 6개월이 1건, 12년이 2건인 가운데 김해~생림간 국도 58호선과 마산~가야간 1004호선은 ’95년 8월 15일 착공하였으나 2007년 8월 14일 준공으로 무려 12년이라는 엄청난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1년이 소요되는 국도 58호선 김해시 생림면~삼랑진교간 공사의 경우 지난 ’97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예정년도는 2008년 3월로 무려 11년의 공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6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내용은 5.34km 4차로 공사인데 이것을 공사기간 11년으로 나누어 보면 1년에 485m 공사를 하는 셈이 되고, 한 달에는 40m, 하루에는 1.3m 공사를 하는 계산이 됩니다. 본래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이 소요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고 공사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준공할 시점에는 이미 주위환경과 여건이 많이 바뀌어 도로로써의 역할에 문제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보면 우선 사업의 진행방식이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본래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포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행정도 이러한 전시행정이라는 틀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남의 도로행정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에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로행정의 마인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우선 전시행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도로행정의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실태에서 지적한 문제점, 다시 말해 하루 1㎥ 남짓 도로공사라는 점은 우리 경남 도로행정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의 도로행정을 그대로 계속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정에 대한 기대는 날로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조류에 걸맞게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가지는 상징성을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조건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중차대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의회의 활동여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지표중의 하나가 의원 질의건수와 조례발의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빈약한 의정환경과 그 어려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3대 지방의회, 다시 말해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전국 지방의회 조례처리 실적을 보면 250개 기초 및 광역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4만 8,18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발의한 것은 4,518건으로 전체의 9.3%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 오셨고 또한 자성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그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님! 지사님은 어느 광역단체장보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원리를 몸소 체득했고 또 실천하시는 지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기에 노심초사 하시기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일정 못지않게 지방의회 활동의 전문성 확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 도입입니다.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생활속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도입은 절실한 문제이며 시대에 맞추어 나가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이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를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정은 더 나아가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다면 개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보다 나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를 도입하여 우리 경남도정을 선진화시키고 공동의 책임과 선의의 파트너로 경남도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제 도입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어마을조성사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앞다투어 영어체험마을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 그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확충, 적극 추진해 온데서 비롯되는 사안인데, 우리 도내 12곳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이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중복투자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열풍의 진원지인 경기도의 경우 하나를 보면 현재 안산과 파주에 영어마을 캠프를 운영중이며 양평에 세 번째 영어체험마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10년 개원목표로 300억원을 들여 영어, 중국어 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어 마을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들이 광역단체나 사전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관련계획을 발표한 뒤 조성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을 광역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론 또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3만명 내지 5만명인 군단위에까지 영어마을을 만들려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된 영어마을인 셈입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어마을 조성 붐을 불러온 경기도의 영어마을의 경우 적자보전에 해마다 220억원의 세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도비보조금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반면 최근 2년간 영어마을 정규과정 이용학생은 경기도내 전체 초·중학생의 3.6%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영어마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결코 섣부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 파주 2곳의 올해 적자가 26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이러한 영어마을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 경남은 지난해 8월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용역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의 공모, 심사 절차를 밟아 후보지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난 11월 13일 현재 경남도내에는 진주, 창원, 거제 등 11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에 영어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84%인 211개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고, 16%인 41개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경남도 내부의 사정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우리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38.8%로 전국 9위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이 가장 낮은 11.3%이며 그나마 여건이 조금 좋은 양산 48.3%, 김해 40.4% 마산 38.9%, 그리고 창원시가 가장 높은 63.8%이고 나머지 시·군은 3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영, 사천시와 의령, 함양군 등 10개 군은 지방세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령, 함양, 합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체수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남 재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남발은 건전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바는 없는지, 축소의지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경남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현실을 감안한 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우리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무분별한 지역예술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태호 지사님과 지역문화 예술축제 관계자 여러분! 우리 경남 20개 시·군이 해마다 개최하는 주요지역 문화예술 전통축제는 약 86개가 되는 것으로 2004년 경남일보가 발간한 경남의 축제가 꼽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의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전통 예술문화축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가져오는 효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물리·환경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의 하나인 경제적 효과는 지역경제 확대효과를 가져오는 단기적 효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효과를 가져오는 장기적 효과로 접근하고도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나 존 내이스비츠 같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유망산업을 관광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WTO의 2000년 세계관광통계를 보면 1999년에 비해 세계 관광객 수가 약 8% 증가하여 약 7억만명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효과, 지역산업의 비수기 극복, 지역의 기반시설 개발, 지역의 이미지 홍보, 문화적 욕구 충족, 국제 및 지역간 교류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상징하고 있고,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전승되고 있으며 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출하는 지역의 자존과 화합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에 그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그 지역, 그 행사만의 특징이 매력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지방축제는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불과했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1990년대 이후 급증하더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에 가깝게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 전통 특산물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의 20개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우리 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남도에는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정말로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님! 지역축제에 대한 운영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축제는 반드시 계승, 발굴되고 전승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역문화축제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 ! 지금까지 지역문화축제 행정에 대한 틀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한다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관련 관계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노고와 안목으로 우리 경남의 백년대계의 틀을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가뭄에 대비한 산불 사전예방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산림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한 바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일전 부산에서는 정년을 한 달여 앞두고 화재현장을 지휘하던 한 소방관 간부께서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분의 명복을 빌면서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어느 공무원보다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하루에 본 의원의 지역구 주변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였고, 진주시 유곡동에서는 가정집 화재로 6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산청군 신등면 광남농장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300여두의 돼지가 피해를 입어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화재를 완전 진화하는데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늑장 대처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3,000여건이 발생하고 15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고, 올해도 지난 9월말까지 2,000여건이 발생하여 100명의 인명피해와 10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건물화재의 주요원인은 전기누전과 아궁이 부주의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기안전 점검과 도민 홍보가 강화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라 생각합니다. 산불발생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6건이 발생하여 피해면적 78.3㏊, 피해액도 1억9,000만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43건으로 피해액 252.3㏊가 피해를 입어 무려 7억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정에서 부주의로써 인재에 의한 재난으로 공무원이 노력만 하면 산불발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산하 3,800여 공무원의 50%이상이 화재예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책임도 막중하고 그에 상응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화재발생 증가와 대형화에 대비하여 4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소방헬기 도입을 요구하였지만 내년 1월경 도입할 것을 알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산불 진압용 헬기는 민간소유 헬기를 2대 임차하여 창원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불 취약지역은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서북부경남에 대부분 산재하고 있어 헬기가 창원에서 출동하면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과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 1대 정도는 서북부경남 주변에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화재발생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촉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물화재와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축산농사를 비롯한 농가들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청 로터리에서 우리 도를 보고 올 것 같으면 도청 정문 왼쪽에 보면 ‘경상남도의회’라는 동판이 붙어있고 오른쪽에 보면 ‘경상남도청’이라는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일반적인 관례행사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집행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청 출입구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사님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 ‘경상남도청’, 왼쪽에 ‘경상남도의회’ 되어 있습니까? 일반시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실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다시 한번 주세요.

동일한 입장이면 굳이 좌우할 필요 없고 의회가 있으면 이쪽 도청하면 안 됩니까?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도청에서 볼 것 같으면 반대로 있어요. 오른쪽이 도청, 왼쪽이 의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행사장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행사장에서, 도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의전에는 분명히 지사님 앉고 좌측에는 내빈들이 앉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경상남도청’, 왼쪽에 ‘경상남도의회’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러니까 창원시청을 볼 것 같으면, 아직 확인을 못하셨죠?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지사님의 경력을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거창에 가조초등학교, 가조중학교, 거창농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ㆍ박사, 서울대학교에서 강사, 다음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다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상남도 도의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거창군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2대 경남도지사, 2006년 현재 33대 경남도지사, 맞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사님이 이 자리까지 올 때 어느 자리가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지사님도 다 도의원 출신이, 저는 디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2005년도에 한국을 빛낸 CEO상도 받으셨고, 또 이번 재경 서울대학생 만남에서도 2012년도에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뜻도 피력하셨고, 내년 2007년도 6, 7월에 있을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들어있는 것, 기획관리실장님 아시죠?

신문 안보십니까?

저는 실장님보다는 지사님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1월 16일자로 온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함진규 의원님과 울산광역시에 있는 김기환 의원님과 직접 통화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원 인턴보좌인력 관련 조치 해서 ‘불허’라고 분명히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님은 다른 지사님과 틀려서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 5분 자유발언 4번, 도정질문 3번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원고를 직접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조언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도 한달보름 전부터 자료 보면서 저도 조언 받고 하면서, 다른 일은 못 보고, 지금 한창 바쁜데,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당에 의해서 의결되었으나 입법사항을 조례로 의결 등 사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1996년 12월에 된 바 있고, 그 후 다시 서울특별시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 2004년 5월에 하였으나 재의요구되어 계류 중에 지방의원 임기만료 로 인해 조례안이 2006년 6월 30일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의 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써 가능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국회의원 인턴보좌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은 19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운영하다가 중단했다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기관운영경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턴 보좌인력은 지양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지금 의회별 행정사무감사 인턴 예산편성 현황인데 서울에는 의원이 106명입니다. 1인당 1명씩 11억1,100만원이 내년예산에 책정되었고, 대구에서는 의원 29명인데 1인당 1명 3억1,700만원이 내년에 편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의원이 19명인데 일부 반영되고, 울산 일부 반영되고, 강원도 일부 반영되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도 도의원 출신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실장님은 생각 안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72시간 내에 원고 내라고 재촉하는데, 시간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아직 의논 안 했습니까? 그런 답변보다는 차라리 우리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의논이 되시도록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답은 지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사님은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지사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 있는 분인데 저도 그 디딤돌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경상남도의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추경 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박수를 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일단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국장님, 도정질문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건설도시국장님이신데 제가 애로사항을 많이 압니다. 결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삼랑진교 부분 있죠?

그 공사 11년 했죠?

그것이 거리가 5.34㎞입니다.

그러면 5,340m죠, 그죠?

알고 있는 게 여기에 나오면 답변이 원래 잘 안됩니다. 11년 나누면 1년에 485m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또 12달 나누면 한달에 40m입니다. 국장님, 또 그것을 30일 나누면 하루 1.3m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고 1.3m 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줄을 보여주며) 경상남도에서 도로행정 하면서 이렇게 하루 하루해서 11년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국가지원사업이 7건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지방사업이 21건, 합쳐서 28건 중에서 통영과 거제만 빼면 전 지역에 다 널려 있고 지금 김해가 다섯 군데, 함안이 세 군데거든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야무지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균특사업이 돈이 안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 도지사님이 대통령 되시는 2012년도가 되면 한림∼생림간, 여기는 2013년이거든요. 그때는 빨리, 지금 돈 때문에 큰일이다, 그지요?

연구하실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건설교통부를 다니면서 빨리 예산 확보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인턴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