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내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또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를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허종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표지가 흰 책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중에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 중에 2006년도 공모사업 8,3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그리고 2007년도 1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용과 집행방법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간중간 자료요청을 받기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며칠 계속된 도정질문에서도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걱정이 쏟아졌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전혀 운용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노인기금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1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수입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키로 되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이 이자수입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 계획은 50억원 정도 기금을 증액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억원 정도 적립을 하면 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후에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2015년까지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금사용 계획은 전혀 없는 거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계획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고, 다만, 기금은 50억원 정도 되어야만 그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원 가지고는 옳은 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10억원 가지고 옳은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디서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이자가 지금 4%정도 봤을 때 연간 이자수입으로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디서 하신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노인사업들이 억원 이하의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몇 년도까지 50억원 한다고 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2015년까지 매년 4억원 정도를 적립하면,
신용옥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제가 지적을 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자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기금을 지금 2007년도에 1억원 편성해서는 안 되죠? 매년 1억원씩 해서 2015년이면 언제 50억원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 노인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확보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이,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2007년도에,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국장님도 보여 주시고, 과장님도, 이게 올해 최소한 3억원을 하든지 4억원을 하든지 해서 의지가 보여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50억원을 언제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50억원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신용옥 위원님, 됐습니까?
신용옥위원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동호위원
보충발언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과장님, 2007년도 이자수입이 얼마 입니까? 6,4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지금 현 노인들은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 도나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못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노인복지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의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일간 도정질문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는 국장님이나 지사님 뜻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고령화 대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목표이고, 건강하게 지내면서도 또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일거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들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요양 부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중환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은 총괄적인 답변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20개 시ㆍ군 자치단체에 각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달에 얼마 지급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달이 아니고 운영비조로 7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난방비조로 연간 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연간 1,300여만원을 1개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난방비 지급기준이 현행 유류가하고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어촌에는 특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현재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급되는 기준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우리 도비가 일부이고 나머지 시ㆍ군에서 부담하는데, 난방비가 현행 유류가 기준으로 전혀 현 실정에 안 맞습니다, 운영비도 안 맞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 농어촌 경로당에 가 보시면, 도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LNG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형의 경로당은 그나마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NG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농어촌지역에는, 경상남도 20개 시ㆍ군 중에서 LNG 가스가 들어오는 곳은 불과 몇 군데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50억원 모으는 것도 좋지만 5,000억원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은 돈이라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금의 이자수입 부분도 6,400만원 정도에 대해서 균등하게 20개 시ㆍ군에 나누어서 재정적립을 하는 것이 최우선 안이라고 봅니다. 쓰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문제이지 싶은데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어르신체육대회 행사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체육대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 어르신체육대회 그날 행사장에 가 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2,000만원 우리 도비가 지출됐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3,800만원, 실버체육대회를...
이동호위원
공식적으로 붙어 있기로는 어르신체육대회로 붙어 있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실버체육대회라고 해서 저희들 도에서,
이동호위원
진주 문산에서 안 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는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동호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은 전라남도 어르신들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라고 공식명칭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주관을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는데, 어르신체육대회라고 해 놓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제가 그날 행사장에 가 봤는데, 가서 어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다 왔거든요. 정말로요. 경상남도 20개 시ㆍ군에서 명색이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이 2,000몇 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오후 3시까지 점심을 못 먹고 있었어요. 도의원이라는 자체가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꿇어앉아서 2시간을 빌었습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이 나가서 체육대회를 해도 어쨌든 어르신체육대회라고 붙어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가봐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 행사인데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좋은,
이동호위원
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2,000만원을 배정해서 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각 20개 시ㆍ군에 홍보가 좀 덜되고 생활체육회에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 어르신들이 전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진주까지 오셔서 오후 3시까지 점심을 못 먹는 사례가 빚어졌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생활체육회에서도 잘 못한 게 공식 10시에 식을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우리 도의원들 일부가 참석을 하셨는데 식전행사를 2시간을 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젊은 사람들은 차양막을 쳐서 2시간을 그늘 밑에 있고, 2,000명에 이르는 칠순, 팔순 노인들은 땅바닥에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심한 말 하면,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그 관계는 일단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고, 물론 어르신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가 보는 것도 예의입니다만, 일단 업무상에 그렇다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우리 교사위로 오시라 해서 그 관계를 주지시켜 주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복지기금을 2015년까지 50억원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 부분에 한해서 6,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당장, 지금 80, 90되는 노인들이 2015년까지 안 삽니다, 살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를 드리면서 기금은 적립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립하는 것 보다는 유휴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이동호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고, 상당부분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당시의 환경하고 여러 가지 금융적인 환경, 지금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재설정 해서 2015년까지 50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신용옥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면 매년 4억원 아니면 3억원이라도 해야지, 1억원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6,000만원 정도로 경로당의 어려운 유류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빨리 목표를 설정해서 적립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그것마저 다 써버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적립하는 목표가 훨씬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돈은 적립하는 쪽으로 가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복지 부분 예산 중에 노인복지가 1,058억원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고, 또 난방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지금 5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을 70만원 정도 상향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금조성에 우선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시원찮습니까?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난방비가 저도 기름을 때 보지만 나무를 하러 가기가 싫어서 못합니다. 지금 경유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을 보통 20평을 잡고 실내평수를 했을 때 방 1개를 해서 밤에만 넣어도 한 달에 난방비가 18만원, 2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 다 하는 얘기가, 군수님들이나 시장님들이 제발 도에서부터 이런 유류비 난방기준 설정을 맞춰줘야 시ㆍ군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주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20/100인가 그렇죠? 나머지 80%는 시ㆍ군에서 부담 안 합니까? 도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보내니까 시ㆍ군에서 더 보내주고 싶어도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안 맞춰주니까 못 주는 겁니다. 우리 이것부터 해결합시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금년도 복지예산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 1조860억원인데요, 경로당이 5,900개 입니다. 5,900개에 유류비를 50만원 주는데, 물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끈따끈하게 노인이 지낼 수 있도록 유류비를 공급하고 한다면 1조원 가지고 이것은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로당이 많다는 환경, 제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5,900개에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경로당이나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스템도 바꿔가야 되고요, 지금 당장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유류비를 인상하겠다는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답변이 아직 미흡합니까?
이동호위원
일단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일단 기금목표액에 빨리 맞춰서 그 다음부터 제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 7개 중에 도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3억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3억원씩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기금 1억원, 불우아동결연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이렇게 모아서는 목적에 맞게 쓰려면 몇 십년이 되어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금을 모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조족지혈인데요, 이 50억원 모아가지고 솔직히 뭐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에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1,058억원인데, 1,058억원이 물론 노인에 들어가는 돈 그 자체도 엄청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사실 기금을 모은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의지를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지가 현실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기금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돌아가고, 기금조성의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기금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기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길을 열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한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 준조세적인 부담을 지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기금이 제대로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기금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금 왜 모읍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실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쓴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따로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률 이렇게 맞춰서 복지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실제 기금을 도에서 따로 모으는 것은 우리 도 실정에 맞게 기금을 복지정책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기금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개정도 연구해 보시고, 오늘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출연금에 관련해서 일단 2006년도에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도 8억원 정도 출연했다가 2007년도에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출연금이 2006년도에는 8억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여기에 출연금이 연차별로 1억원, 6억원, 8억원 했다가 2007년도 없는 것으로 해서, 여기도 24억원 정도 도비가 출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8억원이라든지 이 정도로 도비를 출연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노인복지기금에 연차적으로 1억원씩 출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에 오히려 맞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노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실버창업,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손수 노인분들이 노력해서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원해 주는 이런 것보다 손수 노력할 수 있는 것. 왜냐 하면, 요즘 고령화되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여기에 기금 1억원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빈약하다. 말은 번지르하게 노인복지를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좀 짚어서 도 출연금을 상향조정하든지 해서라도, 이자에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있어야 이자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됐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출연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 50억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매년 출연금을 4억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게 다 방침이 났는데, 제가 집행부의 예산을 제안설명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의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도의 재정도 고려해서, 내년도 우리 복지예산이 25%입니다.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모두 4조2,800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1조원이 넘어서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기금도 많이 하고 또 복지예산도 많이 늘린다면 복지예산에 투자되는 돈이 30% 넘게 되어져야 된다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손을 댄다는 것은 전체 틀을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내년도 추경 때 조례안부터 우리가 중간에 바꿔서, 물론 준조세의 성격이 있지만 그분들도 기부하면 자기들 세금 면제 안 받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부터 손을 대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하고 관련해서 민간융자금지원업소 지원현황, 또 지원업소의 폐업현황, 그리고 미회수 융자금 현황 이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 이 소관부서 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유갑위원
식품위생법하고 관련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면 그것으로 실제 업소 운영하고는 무관합니까, 이걸 내고 나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대신에 일수만큼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돈을 금전으로 지불하고 영업은 계속 영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이유갑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융자금을 지원하는 업소의 선정기준 같은 것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만약 미회수의 경우 전에 우리가 IMF 이후에 공적자금 투입해서 거의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이런 것하고 유사합니까? 만약 폐업이 되어서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도에서는 융자를 해 주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농협본부하고 위ㆍ수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폐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더라도 농협에서 우리 진흥기금융자금은 반환하도록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 회수 안 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나중에 회수가 좀 늦게 되면 이자 부분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을 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1개월 이내에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범칙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범칙금을 진흥기금으로 한다는 게 조례에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주로 과징금인데, 어떤 유형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가,
신용옥위원
그 위반이 어떤 형태냐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58가지의 위반유형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 식품접객업소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영업장에 진열 보관했을 때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내가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내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1일 8만원부터 1일 220만원까지,
신용옥위원
결국 위생법,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신용옥위원
위생법 위반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과징금을 내고 행정적 조치도 하잖아요. 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행정조치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낸다 이말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가 영업정지를 하면 15일 동안 영업을 못하고 피해를 보니까 과징금을 내겠다 하고 영업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가 발급되는데, 고지서는 1개월 전에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계속 배 째라 하고 그냥 있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게 바로 영업정지로 환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볼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도 9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1건당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건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연간매출액에 따라서,
신용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됐어요? 나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반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옥위원
과징금 낸 건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과징금 건수는 숫자상으로는, 나중에 자료를,
신용옥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오히려 과징금을 기금으로 넣기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과징금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징금을 물어도, 내가 위반을 좀 해도 득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행정에서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86년도부터 과징금 제도가,
신용옥위원
저는 조례가 잘 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결국 피해는 우리 소비자한테 갑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유통기간이 지난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먹고 그 사람이 과징금 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1회 적발 때는 그렇게 과징금이 가능하지마는 2회 적발될 때는 과징금이 안 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 교육비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교육을 위탁합니다.
이동호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각 직무 단체별로 하는데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음식업지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한국음식업 경상남도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한번 참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소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교육장소에는 제가 담당사무관을 할 때는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현재는 나가지 않고, 현재는 식품위생담당사무관이 한 시간씩 법령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요식업 허가를 낼 때 20개 시·군의 위생과에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수수료가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수수료는,
이동호위원
기본적인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에 정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할 때는 갑지, 을지 해서 기본적으로 1만2,0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이동호위원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한요식업조합에서 우리 경상남도지회에서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규영업자들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신규교육비 4,500만원 정도를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행 식품위생법에 신규 영업자 교육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3,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현행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부에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왜 돈을 대주어서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교재 대금입니다.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일인당, 일업소당 교재비를 3,000원으로 가정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교재비 내용을 대한민국음식협회 경상남도지회다가 수탁해서 우리 도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3억원은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기금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이동호위원
예, 기금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금액 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사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에, 이것도 현행 법령상에,
이동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 줍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는 우리 음식업 경상남도지회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요식업조합에 해 주는데 이런 돈이 경상남도요식업조합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경상남도요식업조합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음식업 조합이 상당히 옥상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업체들 사장님들은 옥상옥으로 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음식업 같은 경우는 약 4만개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업 단체에서도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음식업조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한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거기다가 본 위원이 덧붙이면 도에서 아셔야 됩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허가를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허가가 되고 나면 도 요식업조합에서 회비 내라고 하고, 뭐 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사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억원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식품기금에서 운용되어야 될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대한음식업 경상남도지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또한 200개소에 150만원씩 해 가지고 손 씻는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군수로부터 모범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군에 보면 업소수의 9% 정도를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업소에 손 씻는 데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283개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동호위원
끝으로 요식업조합에 사업비 나가는데 있어서 균등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요식업조합이 도민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옥상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반드시 챙기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아까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의 경우에 과징금을 내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허가기간이 끝나든 간에 원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업이 재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한 가지 위반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다고 저희들이 행정처분 확인서를 바로 징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 자체는 현행 법령상 바로 압류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명확한데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접객업소에서 지적이 되어서 영업정지나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냈는데 다시 영업이 재개될 때 가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든 벌을 치루었으니까 그냥 해 버리면, 과징금을 받아냈다든지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처벌은 했지만, 벌을 주는 원래의 목적은 개선인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가지고 식품을 제조했다고 하면, 우리 이위원님께서 개선이 안 되는데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과징금을 내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주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좀 덜어도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말씀이 대부분 맞을텐데 특히 음식업과 관련된 업소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고단하시겠지만 영업정지를 내렸던, 과징금을 부과했던 간에 현장을, 일일이 다 못한다면 몇 %에 해당하는 곳이라도 반드시 방문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공무원이 100%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도에서도 현재 시·군에, 지금은 도에서 직접 지도 점검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고,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움직입니다마는 그럴 때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갈 때 수시로 업소에 들러서 확인을 하는 쪽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자율지도원 활동비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율지도 원이 무엇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거기서 위촉한 자율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음식업 경상남도지회 안에 시·군별로 보면 자율지도원을 2∼3명씩 다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자율지도원은 업소 회비 수금하는 사원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자율지도원은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부족한 행정인력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영업자 단체 스스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군수한테 ‘이런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또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는 차원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자기들도 확인서를 징구를 해서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는 쪽으로 현행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경남도 전체에서 자율지도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당 2∼3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80여명 되는 것으로,
석주
강석주위원
활동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활동비는 도에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동하는 만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 창원시지부에서 자율지도원 3명이 오늘부터 이틀동안 했다 하면 실비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여비로 3만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그럼 자율지도원의, 자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이라는 말을 빼야죠. 활동비를 받고 하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자율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창원시 관내 같으면 관내기 때문에 1일 1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지회에서 해당 20개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유류대라든지 식대비,
김미영위원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율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이 합니다. 행정이 피처분자에게, 식당업을 하고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주로 행정에 지도 감독을 하거든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이,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자율이 아니라,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이것뿐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에도 가면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이 없고, 사실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 싶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가면 2∼3만원 주더라고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이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정말 너무 많은 음식업소에 행정력이, 결국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 도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도를,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약 80명 정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활동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를 받는 것이지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율로 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보고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 언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실 근거가 빈약한데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율지도원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죠. 음식업 같으면 음식업 경상남도지회장이,
김미영위원
누가 하는가 말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가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지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도에 있습니까? 돈이 나가는 일인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결과 보고는 반드시 받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다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어느 음식점이라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지회에서 3일동안 자율지도를 하겠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했다는 결과보고가 들어오죠. 그러면 창원시 업소에 20개를 점검하고 마산시 업소에 20개 업소를 점검했다, 그 다음에 지도 내용은 뭐다, 이 정도는 들어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근거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사실 우리가 의혹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무원이 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계속 확인의 연장이 되는데 이런 정도는 결국 우리가 신뢰를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음식 관련 업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경쟁력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봉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받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김미영위원
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 관계는 너무 광범위 해서 도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일선 시·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조치를 취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143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원하는 분들이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이 여성단체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활동비가 어떻게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1일 3만5,000원입니다.
김미영위원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 자체적으로는 월 1회 정도하고 우리 도에서는 분기에 1회 합니다. 2박 3일,
김미영위원
분기에 2박 3일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신용옥위원
다른 부서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기금 관계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느 과,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많을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말씀하신 요점은 8,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통계연보 발간하고 발전조사연구 용역을 민간이전 하는 이유는 통계연보가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치들을 분야별로서 분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세부 지표개발이라든지, 발전조사연구 용역도 그렇고, 성인지 관점이라든지 가족형태에 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발전연구원 쪽에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원인데 작년부터 4억원씩 확보하기로 해 작년에는 4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4억원을 신청했지만 예산 사정상 1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용옥위원
예산 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4억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4억원인데 3억원이 깎이고 1억원,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업 준 것은 5.31지방선거 때 도지사님 여성들 표 얻으려고 4억원 주었다가 당선되셨으니까 깎은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당초예산에서 저희 과 예산이 불우아동결연기금하고 같이 가는데 당초에 여성기금을 2억원을 주고 아동기금을 안 주었었고요. 전체가 5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2억원을 줬었고, 추경에서 3억원을 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우아우기금 1억원과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주고 추경에서 나머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용옥위원
추경에 3억원 확보하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과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한국음식업협회 경상남도지회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촉구사항은 그대로 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촉구사항은 조금 전에 강석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과별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두꺼운 하늘색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29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024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3,927억6,400만원 보다 1,096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7,152억8,100만원으로 지난 해 5,607억8,900만원 보다 1,54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3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65억7,700만원보다 7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295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아동급식 지원이 70억6,800만원으로 지난 해 49억4,900만원보다 21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수입은 295억2,900만원으로 지난 해 14억6,100만원 보다 280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 요인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분권교부세를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했던 분권교부세 재원 중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도로 일괄하여 교부를 해서 도 세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4,655억9,100만원으로 지난 해 3,847억2,600만원 보다 808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450억8,800만원으로 지난 해 427억7,900만원 보다 23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 부분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237억2,200만원으로서 지난 해 1,122억3,700만원 보다 114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의 상세한 것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 내역은 지방의료원 출연금 77억원,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비 189억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건강 증진 분야에 162억원,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4,423억1,900만원으로서 지난 해 3,422억9,000만원 보다 1,000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편성의 주요 내역은 일반사회복지 및 보험 분야에 158억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2,620억원, 노인복지 분야에 1,059억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58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474억9,000만원으로서 지난 해1,045억8,500만원 보다 429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분야에 104억원, 아동복지 분야에 1,37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17억4,400만원으로서 지난 해 16억7,2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 편성 내용은 화장실 및 강의실내부 시설비가 9,000만원, 교육장 책장 교체 등 물품 구입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3,707억4,300만원으로서 지난 해 2,855억7,100만원 보다 851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99%가 의료급여비로서 3,66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도민의 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도 대비 28.4%인 2,396억원이 증액된 1조860억원으로써 경상남도 총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7,914억4,200만원으로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73%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서 대부분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분이고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서는 원년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모두가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총괄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14억8,500만원이 증액된 1,237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료급여 도비 전출금 113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7,560만원 등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방접종 등록관리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 인부임 등 3건에 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9,873만원, 출장여비 1억6,195만원, 업무추진비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3억4,917만원이 증액된 691억9,919만원으로 이 중보건복지부의 국고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이 691억9,68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40억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9,100만원과 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비 10억8,200만원, 진주의료원 장비 보강에 16억원, 마산의료원 시설 보강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 무료진료사업에 5,9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4억3,480만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농어촌 응급실 운영 지원에 4억2,000만원 등 총 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에 1억원,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지원 사업에 1억원 등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17페이지 원폭피해자 진료 약품비 3,500만원,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 2억9,250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보건소 접종 약품비 11억1,093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 2억577만원, 한센생활시설 운영비 6억1,082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9억5,878만원, 전액 기금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7억1,500만원, 알콜 상담센터 운영비 1억1,900만원과 31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15억9,1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망관리에 5억7,38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억8,576만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8억6,227만원, 방문 보건인력 교육 지원 12억2,275만원은 전액 기금으로 작년 대비 11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를 위한 방문 보건인력 신규 임용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9억3,144만원, 암 조기 검진 사업비에 21억3,46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3억9,788만원, 32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19억86만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13억5,884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2억7,702만원, 2007년도 신규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의 병·의원 접종비 41억6,588만원과 32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에 2억832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흡연 예방사업 1억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비에 1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이 135억원이고 도비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비에 10억4,575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103억7,899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92억3,527만원,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비에 8억1,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응급의료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2,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40억238만원으로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위한 병원선 운영비에 4억2,0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에 3,816만원과 325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병원선 진료약품, 에이즈 감염 영양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부지 매입비 5억원과 마산,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 1,000만원, 건강노인 선발대회 운영비로 1,000만원, 가정보건복지 전문상담 요원 양성 및 성 예방교육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한센환자 및 장애자 이동검진사업비에 1억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건강관리협회 간흡충 및 건강검진에 6,000만원,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에 8억8,400만원으로 우리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원,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에 1억2,400만원, 저출산 대책사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센환자 관리용 차량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6,600만원, 한센정착촌 시설 개·보수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경남도민 보건지표 조사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사업에 따른 도비 전출금 540억9,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3,707억4,336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851억7,1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1,50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의료급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른 수수료 3억5,000만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수수료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의료 급여비3,666억4,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99%로 국고2,933억1,841만원, 도비 733억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현금 급여비 24억5,0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에 4억7,000만원, 40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4,423억1,9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억2,92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담당 계약직 인건비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로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과 업무추진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 급량비, 임차료 등에 7,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직원 출장여비로 8,211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 1억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설과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비로 2억6,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415억9,61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8억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에 1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실버취업박람회 개최비에 1억2,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의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3,387억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3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17억8,883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2,260억7,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비로 198억4,823만원,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 사업 78억원, 장애수당 260억2,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 236억5,26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4억4,233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금 36억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비로 50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로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19억2,188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30억2,24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5억2,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57억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71억8,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624만원,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1,96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1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의거 기념행사비 2,000만원, 보훈대상자 장례단 운영비 3,460만원, 베트남 전적지 순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700만원,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 지원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4억2,217만원, 장애인 합동 결혼식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비 1억5,000만원, 경남실버체육대회 지원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숍 개최비에 1,10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11월 10일자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등 28개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6년보다 165억6,442만원이 증액된 540억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5억3,343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9억3,3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1억9,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12억12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06억5,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9,500만원, 시·군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24억3,126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억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58억9,0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통영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억원, 함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억원, 함안군민종합사회복지관 5억원, 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비 3억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 기능보강사업 1억원 등입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설치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파정 경로당 건립 등 70개 사업은 도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06년보다 429억475만원이 증액된 1,474억9,0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7,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1,950만원, 출장여비 4,865만원, 여성 및 아동정책업무추진비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471억1,448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2억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사업에 7,6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1억6,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6,25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억5,617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4억9,674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에 4억9,996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2억6,367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12억8,5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4억9,789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22억4,031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4,375만원, 가정폭력 방지사업 1억9,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방지사업 2억34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4억7,28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42억1,778만원, 보육료 지원에 693억9,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억3,078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1,97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9억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억373만원을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58억8,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1,500원, 여성단체 활동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억4,000만원, 하단부에 있는 도단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수당 1억80만원, 결연기관 운영비 2억8,136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억3,026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1억4,91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단체활동 운영비 등 7개 단체 9개 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 여성인권증진대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5,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비 2억원, 가정보호,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이 되겠습니다. 부식비 및 제수비에 1억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 81억2,352만원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9억2,850만원을 편성 하였고 국비지원이 안되는 민간상담소와 임시보호소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4세 셋째아부터 무상보육료 지원비 9억5,969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4억4,715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억1,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비 7,5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재정지원 건의사업 3건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1억원, 불우아동 결연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우리 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7억4,442만2,000원으로 2006년보다 7,158만원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5억2,146만4,000원으로 2,162만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등 직원인건비가 9억2,200만7,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5억9,945만7,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975만8,000원으로 2006년 보다 9,32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교육과목 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3,679만8,000원이고 청소 및 경비용역 민간위탁비가 5,640만원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팬코일 교체, 화장실 3개소 개·보수, 강의실 벽 및 바닥시설 등에 시설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장 책상 및 의자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예산은 1,320만원으로 교육생 수강료 등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메모부탁 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기능보강,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까지 해서 이 기능보강에 따르는 20개 시·군의 예산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결핵환자 현황하고 국가만성병 조사감지사업 현황,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시범사업 현황, 그리고 실버취업박람회 분야별 취업내용, 그리고 아까 역학조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던 누가, 언제, 어떤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 에이즈환자 관리현황도 줄 수 있나요? (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20개 시·군별로 인원수, 예산지원액 등 해서 세부사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경남도내 유일하게 창원에 1개소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여성정책과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인지.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심의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일괄질의 일괄답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2006년도 보다 정가 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감소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감소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감소한 이유가 뭐에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감소되는 이유는 결핵환자가 보건소 보다 민간의료기관에 진료 선호도가 높고,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이용 환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병·의원이 많이 생기고, 또 접근성이 보건소 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은 보건소 이용자가 줄어들었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싸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수수료는 굉장히 싸지요.
신용옥위원
그런데 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의 서비스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서비스 질이 안 좋다는 그런 것 보다는, 결핵이라는 자체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저도 보건소장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아무리 보안을 한다하더라도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결핵실이라는 명패를 달아놓고 거기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병·의원에 가는 사람들도 관리가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물론 병원에서도 EDI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제 100%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숨기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100%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요즘 결핵환자가 부쩍 는다는 언론보도라든지, 지금 현재 추세가 새로이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 감소와 관련해서 다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집단 감염환자를 지난번 부산시에서 언론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5년도, 2006년도 7명과 8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단 감염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결핵환자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곤란하고요, 학교 측에서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즘 들어서 결핵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병·의원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는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세입 예산을 잡으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하시고 수수료를 감소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냥 계속적으로 감소되니까 우리는 세입에서 작게 잡았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서 수입 자체를 작게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이용자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추정한 것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입만 감소시킬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서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결핵에 걸린다거나, 미리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신용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핵관리협회에서도 집단 검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추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신 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보건소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기타 교육 수강료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타 수강료 내용이 뭐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신용옥위원
294페이지요, 세입에 잡혀 있는 것...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아,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었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질문하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동호위원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에 장비 보강에 MRI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MRI는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장비 보강이 무엇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호위원
314페이지입니다. 16억원 장비 보강 무슨 과목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장비 보강은 전체 26조입니다.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리치료실에 전동기하고 방사선실에 X선 촬영기, 전신마취기, 침대환자 감시장치, 그 다음 중환자 집중 감시장치, 자동 혈액분석기,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MRI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기타 장비가 16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진주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MRI를 구입하겠다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MRI는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안 되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진주의료원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 보고한 것이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MRI를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동호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해서 MRI를 구입할 것인데, MRI 설치 장소까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것까지도 맞다, 안 맞다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되었는데 예산 심의에서 빠져 있거든요. 저는 이 16억원이 MRI 구입비인 줄 알았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진주의료원은 400병상 미만이기 때문에 애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도 완공이 되면 400병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산의료원 부분을 실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산의료원에서는 차입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에는 있고, 진주의료원에는 MRI 설치 장소까지 확보한 것은 차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장소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내년도 7월말이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배정이 400병상 이상이 되었을 때, 내년도 추경에 가능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단 내년도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의료시설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매년 바뀝니다. 병상이 2006년도는 400병상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몇 병상으로 바뀔지는 모릅니다. 매년 시행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진주의료원 따로 놀고, 우리 도 행정하고 그 다음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진주의료원 신축 공사가 500억원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500억 공사를 하면서 400병상인데, MRI가 없어서 개원을 하게 되면 우수한 서비스 기능이 가능해집니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물론 MRI 좋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CT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CT를 활용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MRI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져 있지만 개원 전이라도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자금이 있으면 자금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요, 지금 어쨌든 준공이 7월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1차 추경이 몇 월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중앙정부에는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해 보았자, 그러면 MRI가 국내산도 아니고 수입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서 구매 신청을 하더라도 최소 120일이 소요되거든요. 2007년에는 못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완공은 7월에 하더라도 진료 시작은 12월이 되어야 가능하고, 2008년도 예산이라도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 돈이 1·2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6억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MRI는 30억원에서 50억원을 투입해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 돈 10억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너무 크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했고, 이래서 반드시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진주의료원에서 관리과장님 답변은, 제가 MRI 38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진주의료원에서는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로 구매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는 30억원에서 50억원을 잡은 이유는, 물론 기종은 다 틀립니다. 실제 70억원, 80억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의 이용객이나 규모로 보아서는 적어도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기 의료원에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400병상으로 허가를 받고 신축 중에 있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신축 이전에 따르는 장비 보강에 16억원 외에 10억원은 무엇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신축 이전 10억원입니까?
이동호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314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이동호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부지 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 구입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처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예산 과목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투입한 계획인데, 이것은 신축 이전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500억원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연차 사업으로 나온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2008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마산의료원 장비 보강 이것은 예산 과목이 무엇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호위원
11억원 짜리.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도 11억7,200만원이 물리치료실에 전동기라든지, 전신마취기, 환자 감시장치, 이런 것 25종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마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날 이야기 들으셨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산의료원에서 장례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현재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 그 문제, 그 후에 답변 들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이후에는 답변을 못 듣고, 마산의료원장으로 하여금 마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협의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장이 마산시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 저희들이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산의료원은 시설보강 24억원 중에는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동호위원
이 상업지역 고시 내용만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마산시와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만 되었더라면,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시설비나 증·개축비로 활용해서 물리치료실도 개보수를 하면서 36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선 땜질식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의료원이 별도 법인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자꾸 확인을 해서 마산시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독려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어야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마산의료원 자체를 저희 과에서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땜질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 이전을 하기 전에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밖에 되지 않겠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고, 이 부분은 땜질식이라도 새로운 부지 학원을 매입해서 하면 조금 더 편리한 시설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실질적으로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학원을 19억9,700만원인가 협약 처리해서 이미 계약금이 지불되었는데, 이런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그 부지를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는 부지를 마산의료원에서 먼저 추진했고,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는데, 마산시와 협의만 되어서 용도 결정만 고시지구만 바뀌어지면 안 사도 되는 부지를 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학원 부지 매입 자체가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았을 때에는 그 부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라도 매입을 함으로써 의료원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동호위원
그 말이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집 울타리 안이 엉망인데 남의 집 좋은 집을 사 보았자 결국은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셨습니까? 안에 내용을요. 그러니까 마산의료원의 원장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쪽에 소질이 많지, 전체를 경영하는 것은 우리 도에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다를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자꾸 보강을 해 주고, 충고를 해 주어야만 되지, 그 분들은 의료 기술에서 앞서 나가지, 행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 보다 훨씬 뒤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번 언론보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사도 해 보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필요하다면 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보건위생과에서 쓰는 여비, 312페이지 보건위생 업무추진 여비가 다른 과에서 쓰는 여비 보다 예를 들어 사회장애인복지과 보다 2배, 여성정책과 보다는 3배 정도 훨씬 많은데, 이렇게 보건위생과에서 여비가 많은 근거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1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장애인복지과와 여성정책과 보다는 인원수가 배가 많습니다. 현재 인원이 51명이고, 특히 병원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비가 많이, 인원수대로 책정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 비례해서 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문 보건 전문가 교육도 있고, 방문 보건사업 보조인력 인부도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 근거 내역도 없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방문 보건사업 보조인력 인부는 311페이지에 있고, 방문 보건 전문가 교육은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다 예산 근거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방문 보건 인력 부분은 인력보조 인부입니다.
김미영위원
방문 보건 사업이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거동 불편·불능자, 일반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분들이 찾아가시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 요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간호 요원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간호사도 될 수 있고...
김미영위원
그 분들은 방문 보건 전문가들이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방문 보건 전문가 교육을...
김미영위원
이수한 분들이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방문 보건사업 보조인력들은 누구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조인력들은 일용인부들로 간호사를 쓴다든지 이런 보조 요원으로 쓰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방문 보건 전문가 몇 분이신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마다.
김미영위원
총 내역이 안 나오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요?
김미영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은 시·군당 담당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방문 보건 전문가는 시·군별로 1명씩이고, 보조인력은 몇 명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조인력 현황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보조인력들의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며칠 근무했는가에 따라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미영위원
상근인력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연간 300일 미만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은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마산·진주의료원, 통영·거창 적십자, 창원파티마, 창원에 중앙병원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런 내역이 나왔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5,900만원요?
김미영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금으로...
김미영위원
진주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진료 1명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5,900만원이라는 에산이 나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이것은 전액 기금입니다.
김미영위원
몇 명하고 이런 것 상관 없이 무조건 지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진료한 실적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돈 1,000만원을 주었는데, 진주의료원처럼 1명만 진료했으면 1명에 대한 진료비만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아까 마산, 진주, 통영, 거제 또 어디 한 군데라고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창원파티마, 창원 중앙병원...
신용옥위원
여기를 지정해 놓았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병원에서는 안 되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무료진료 계획을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신용옥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주로 공단지역인 마산, 거제, 창원, 김해, 양산...
신용옥위원
마산, 김해 많이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동부지역 쪽으로는 한 군데도 없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용옥위원
통보를 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물론 통보는 다 하지요. 해당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병원으로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에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 여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가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권유를 한 번 정도 해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원 자체가 외국인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사항은 김해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김해도 많이 있습니까?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한 것으로...
신용옥위원
10년 전부터 했다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2005년부터입니다.
신용옥위원
그 동안에 저는 몰랐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분포를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 주시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319페이지 방문 보건 인력 교육 지원에서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642만원인가 거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452%, 돈이 얼마에요? 12억2,200만원 이 정도로, 452% 정도 증가했던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방문 보건 인력 교육 지원...
신용옥위원
319페이지 제일 밑에, 그것이 100%도 아니고, 452% 정도 되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거든요. 2,6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12억원이라는 돈이, 그것 설명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신규로 임용한 인원이 160명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옥위원
원래는 몇 명인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없었는데, 시·군당 8명으로 잡아서 20개 시·군해서 160명을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저한테 방문 보건 전문가 말고 보조인력 교육하시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전문가는 시·군별로 1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전문가 교육이고...
김미영위원
이것은 무슨 교육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인건비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보시라고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먼저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된 인원은 작년에 없었던 인원이 전체 160명, 시·군당 8명을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서 160명을 전담인력으로 신규임용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앞에 김미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시·군에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시·군당 보건소 1명당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신규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신용옥위원
이 예산이 교육비 지원인데,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신용옥위원
부기를 그렇기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전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기를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 327페이지 보세요. 327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해서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한 총 정리를 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여기에도 방문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자, 장기입원 재가 요양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 보건사업은 작년 보다 돈이 감소되었잖아요. 작년에 1억원이 되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신용옥위원
그럼 여기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작년에 편성한 것은 포함된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도비만 100%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번에는 시·군비를 50% 부담시켜 주면서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부기상으로 이렇게 부기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 혼란이 굉장히 오는 것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좀더...
신용옥위원
인건비를 따로 하셔야지, 교육비 지원해서 이렇게 놓아두면 무슨 교육비에 452% 정도 증가 시켜서 이렇게 놓아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하면요, 방문 보건 인력이 이번에 신규로 160명을 시·군당 8명씩 해서 하겠다는 것과 이미 시·군별로 1명씩 있는 전문가와 보조인력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전부 다 따로따로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도의 승인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용인부임을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현황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 김해시 보건소에 일용인부임이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방문 보건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용인부임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1명은 일반 직원으로...
김미영위원
그럼 160명은 도에서 채용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채용하지요. 시·군별로 8명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310페이지 예방접종관리 역학조사관 활동비 나와 있는 것도 작년 보다 많이 증액되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310페이지입니까?
신용옥위원
예, 310페이지요, 작년에 5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증액되었지요? 그것도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 아, 50만원에서 90만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전염병 전문과목을 이수한 역학조사관으로 명명을 붙인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도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당초에 활동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9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인상 요인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관...
신용옥위원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려 주어라?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이 공문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 인상은 1년에 몇 %에요? 그것이 파격적인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가 물론 도비도 줍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 1년에 인상 요인이 얼마나 되는데,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40만원씩 오를 정도로 그렇게 파격적인,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확실히 제시를 하셔야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가내시된 부분 공문을 참고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공문 하나 가져오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시고, 321페이지 임차료 부분도 작년에 70만원인데, 올해 7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 인상 요인도 말씀해 주셔야...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임차료 이것은 이 분들이 연간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임차라든지, 복사기를...
신용옥위원
그것이야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70만원에서 올해 73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복사기 2대를 월 임차를 했습니다. 월 임차료 대당 55만원입니다. 5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60만원...
신용옥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부기상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복사기 2대를 임차를 했다, 이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이것이 7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많은 액수로 껑충 뛰어서 증액 편성되어서 오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회의장도 빌리고 이러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용옥위원
복사기하고 회의장하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차료입니다.
신용옥위원
그 전에는 임차했던 부분들이 없었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임차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뭐라고 딱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신용옥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주셔야지요, 어중간하게 대답하면 계속 질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이러니까, 전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고,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해서 직무교육을 시킬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기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보고 다시 하시고,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아까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60명을 증원하신다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방문 사업비는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방문 보건 사업비도 물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해당 시·군비도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준희위원
3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실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조금 부연설명이 작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목만 적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깨끗하거든요. 제목만 들어가고, 숫자 개념이나 약간 코멘트만 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수월한데, 다른 실국에는 그렇게 해 놓은 셈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만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특성이 너무 가지 수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부기를 정리해도 위원님 갖고 계시는 책이 적어도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위원님의 이해를 더 돕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쓰면 매우 좋은데, 이것이 예산편성 기술상 사실 그것을 다 하기란 힘들고, 아쉬운 점은 우리 과장님들이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답변은 시간을 주시면 실무자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권범 과장님, 3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줄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저출산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년도 사업 보다는 38% 정도가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출산시대에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준희위원
신청자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인원을 말씀드리면 960명인데, 내년도에는 667명밖에 해당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지 못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과장님 신청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원 기준이 바뀐 그런 내용인데, 도시근로자 2인 기준입니다. 130%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년도는 130%가 아니고 80%인가,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방문 간호 사업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굉장히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은 없지만, 박과장님 앞으로 방문 간호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예방접종 관리 역학조사관 활동비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먼저 공중보건의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지역을 다니면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는 국공립의료기관, 그 다음 농어촌지역에 보건소는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갑니다만, 의원은 아닙니다. 병원, 취약지역에 있는 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3년간 군 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와서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를...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월 70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월 급료는 별도로 안 받고 이것만 받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의와 전문의로 구분해서 일반인은 봉급 기준표가 공무원 봉급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는 대위 2호봉부터 시작하고 일반의는 중위부터 시작해서 봉급표에 그렇고...
판용
정판용위원
군 복무도 겸하고 그렇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도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 관리 역학조사관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이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예방접종을 할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있다든지, 감기가 들었는지, 주사를 맞았을 때 알레르기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예진을 하고 접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분들이 의사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다 의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역학조사관 이 사람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소속은 어디에 있다가, 2명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역학조사관은 우리 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본청 보건위생과 옆에 보면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2006년도에는 50만원씩 지급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90만원까지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증액 사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가내시 받아서 이 분들에 대한 역학조사 활동비를 인상 시켜 주라는 가내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왜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려준 사유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특별하게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려준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9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50만원에서 90만원은 엄청난 인상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당초 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정내시에 85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90만원으로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인상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인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경남만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에도 이렇게 똑같이 공히 90만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 빼고, 광역도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금액이 이렇게 다 동일하냐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되었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도 70만원이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맞추어서 70만원으로 감액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엄청난 인상률이 나오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행정기관은 동일하고요, 일반 병·의원,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과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공중보건의사 취약지역하고는 보수는 똑같지만 수당은 차이가 납니다. 진료활동비도 수당의 명목이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내에 다른 공무원도 있고 그런 인상률을 어느 정도 효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의외로 인상률이 높다 하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판용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오늘, 내일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봐 주시고, 그 다음 어린이병원에 관련된 건립 사업이 189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475억4,500만원 되는 것 중에 어린이병원을 왜 하필이면 양산은 좋은데, 부산대학병원 부지 안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대학병원이라면 사실 부산에 관련된 대학병원이고, 또 우리가 한의대 유치 관계로 해서 경상대학교하고 부산대학이 붙어서 사실 경상대학교가 부산대학교로 인해서 아깝게 탈락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인데, 굳이 부산대학병원 부지 안에 이러한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게 되는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게 되는 기관이 일반 민간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는 경상대학병원이 있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경상대학병원이 창원에 어린이병원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상 도저히 여기에서는 건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이 우리 양산으로 대학병원을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이 건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예산이 국비랑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경상대학이 포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경상대학이 포기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존 대학병원이 있는 경상대학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대학으로 갔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 참 안타까운데...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암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경상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억원 들여서 150병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다시 말하면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경남의 소속인데, 굳이 부산대학병원에 이런 것이 설립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부산대학병원이 우리 양산으로 옮겨서 공사를...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압니다. 양산에 서는 것은 좋은데, 부산대학병원 부속병원으로 서는 것이 경상대학도 있는데 왜 저리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았던 내용이고, 그 다음 하나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다른 것 넘어가실 것 같으면 제가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판용
정판용위원
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어린이병원이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은 누구나 다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것이 부산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비가 거의 100억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진료 어린이들이 부산 쪽에 완전히 치우쳐서 부산 쪽에 어린이들이 거의 대부분 진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경남 어린이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우선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했고, 물론 부산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배제를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 중부권에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 주라 하는 그런 것은 협약서상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물론 부산도 하고 경남도 희귀 난치성 소아 질병에 대해서는 전국에 서울대학에 있고 경남에 처음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권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제 생각도 그렇고, 양산이 지역적으로 완전히 경남 지역 중에서도 동부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은 부산 쪽의 어린이들이 8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병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강석주 2008년 초에 준공해서 병원 문을 열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경남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병원이다 지역 암 센터다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의료에서 이것을 감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선정의 제1위가 되어지는, 아시다시피 경상대학은 이것을 하기 전에 암센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 유치는 해야 되겠고 어디가 좋냐, 그러면 비록 부산대학병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병원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도비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협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 지역의 어린이가 우선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장치를 마련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꼭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셔서 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왜 제가 부산대학 부속병원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항도 부산과 경남을 해 놓고 전부 다 뺏기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도 경남에 경상대 부속병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부산대학교에 이런 것을 주어서, 물론 양산에 설립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부산대학교라서 부산 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지 않아도 부산이 양산을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대학교도 거기로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병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보유할 만큼 보유해야 된다는 것, 권리주장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323페이지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 내용이 있고, 농어촌 응급실 시설 장비비가 있거든요. 특히 농어촌에 대해서 요즘 어려움이 많은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응급의료기관의 기능 보강에는 작년보다 48.6%가 증액이 되고, 농어촌 응급실 시설 장비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70.2%가 감액이 되어서 응급의료기관은 오히려 증액이 많이 되는데 농어촌 응급실 시설 장비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농어촌 응급실 시설 장비비는 더 증액이 되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시설 장비비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초기 연도인 2006년도에 농어촌 응급실 시설 장비비로 3억2,900만원으로 개소당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적인 농어촌 응급실의 시설 장비를 거의 갖췄다고 판단되므로 내년도에는 기 구입한 시설 장비를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유지 명목으로 약 77%가 감소되어서 약 7,40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자체도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전액 국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농어촌 응급실의 시설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갖추어졌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이 병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 우리 도내 병원이 아니고,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갖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2006년도에 농어촌 응급실 시설 장비 지원한 내역하고, 지원한 장소 그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자료 보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5개 군의 의료기관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의령의 선진병원, 고성에 있는 서울병원, 하동에 있는 삼성병원, 함양에 성심병원, 합천에 있는 고려병원 이렇게 5개 병원에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전체 금액이 깎이고, 7,400만원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5개 병원에 CT 정도는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MRI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T 정도는 다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너무 장시간 답변하다 보면 답변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이유갑위원
제가 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분은 보건위생과장님이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는 줄 알고 2라운드는 피하시는 모양이네. 347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연합회 단체사업 행사 운영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사업내용이 개략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유갑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지체장애인연합회 단체사업 행사 운영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내년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써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메모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단체사업 행사 운영비라는 그런 항목이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반운영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사도 일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국장애인예술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행사비가 조금은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바로 위 항목에 보면 여성장애인 취업 창출 교육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살펴야 될 취약계층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여성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특별히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고 봐지는데 취업 창출 교육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취업 창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빈약해 보이고, 오히려 전시용 행사 운영 지원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비 관련 지원 부분을 더 늘리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취업 창출 교육 이 분야가 지금 경남여성장애인 연대에 교육도 일부를 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되고, 또한 거기에서 일부 운영비로써도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제가 질의를 드린 가장 주된 이유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후년도의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353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개소가 되어 있고, 전체 금액이 3,000만원입니까? 예절학습당 운영 20개소라면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 노인연합회에 돈을 지원을 해 주어서 도 노인연합회, 또는 시·군 노인회에서 예절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갑위원
각 지역 노인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향교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향교에서 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예절교육이라 하면 지금 젊은 세대가 정신적인 문화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교양이라든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노인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질의를 더 이상 하기가 조금 난처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예절학습당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노인회에 소일거리 내지는 운영 경비 지원의 그런 성격도 가미되는 것 같아서 이 항목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심성을 순화시키고,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제대로 된 그런 예절 학습을 해 가야 되는 것이지, 잘 찾아가지 않는 노인회 주체의 이런 운영은 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로 해서 내후년에는 정책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과장님, 28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순수 도비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위원 5억2,900만원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동호위원
국고보조금이나 나머지는 손대기가 힘들고, 이 28개 단체를 공고를 해서 심의를 안 하겠습니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경상남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주로 대상이 되고, 저희들 관련해서는 주로 보훈관련 단체,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등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에 1년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관련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소관부서에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동호위원
언제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원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공고를 합니다. 사회단체가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기관이 있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공고기간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8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약 2주 정도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관련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고, 소관 부서에서는 그 신청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은 현재 15명 정도로 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은 도의원님 두 분 정도 참석을 하시고, 대학 교수, 그 다음에 관련 실·국장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단체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에산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하는데 지금 28개 단체만 신청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탈락한 단체도 있을 것이거든요. 당초에 신청된 단체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36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7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지 못하고 일부 좀 줄여서 5억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8개 단체에 보조금 성격들이 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참가비, 행사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번 걸러온 예산인데 각 단체들마다 금액이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납니다, 실은. 그리고 우리 교사위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균등하게, 똑같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각 시·군의 의원들에게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실은. 압박을 하면서 왜 어떤 단체는 몇천만원을 주고, 왜 우리 단체는 500만원, 천만원밖에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대답하기를 심의위원회에서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그러나 타 단체들이 자기보다 많으면 항상 많게 보이고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실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고, 주되 좀 명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통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그렇고, 내년도 노인 분야 기능 보강사업에 시·군별 국·도비 지원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총 250억원인데 유일하게 밀양시가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요양 시설,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 노인 지원 센터까지 해서 하나도 없고, 고성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많은 예산은 마산시가 제일 많고, 4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4가지 시설을 묶어서 국비보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밀양시와 고성군은 하나도 없습니까? 고성군이나 밀양시는 신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량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한 판 쉬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직접 집행기관이 아니고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배분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응의 방안으로써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전문요양시설 등을 많이 신설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서도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75%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지금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했고, 노인복지시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3차에 걸쳐서 복지시설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수요를 조사한 중에서 지금 신규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시실에 대해서는 전액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밀양하고, 고성은 신청이 없어서 대상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내용들은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안 되고, 시·군비가 일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비를 차 순위로 돌려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남실버체육대회 3,800만원을 지원하는 데는 어딥니까, 대한노인회입니까? 28개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경남실버체육대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도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실버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를 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부터 올해 2회째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주관부서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 지회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경상남도노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매년 특정 도시에서 합니까,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창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차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혹시 참석 인원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명 정도가 모여서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는 이 행사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월달에 하거든요. 경상남도어르신체육대회 그것은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경남실버체육대회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에서 하고, 다 같은 10월달인데요. 중복 행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소외받는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문제가 진짜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내가 와서 보니까 금년에 2회째 실버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남에서 2회째를 하니까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노인체육대회를 올해 1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노인대회에 가려면 예선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실버체육대회를 하니까 아주 좋은 예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러서 5~6개 종목의 우수 선수를 선발해서 올해 전주에서 전국실버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이런 행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민 체육의 보급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소관 부서가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 노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을 한다, 가능하면 어른들을 위해서 그런 마당을 많이 펴주는 것은 좋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진짜 조심스러운 문제기 때문에 좀 숙제로 주시고, 여기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행사인데 이름만 바꾸어 붙여서 두 번 행사를 하는데, 실은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많이 참여가 안 되느냐 하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 단위 체육대회를 하면서 3,8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극빈하거든요. 극빈한데, 실버체육대회는 3,8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2억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산을 통·폐합을 해서 보다 시·군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아주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그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하셔서...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운영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노인협의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체간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문제는 꼭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짚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입니까? 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함양에 있는데 문태서 의병장이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의병활동을 해서 의병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1963년도에 건국훈장을 추서 받았고,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선향 사업의 일환으로써 문태서 의병장 생가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위원
연차적으로 하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갑위원
예산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5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중에서 50% 정도는 국비를 부담하고, 우리 도비는 10억원 내외로 요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는 군비로 충당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3억원 정도를 도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갑위원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도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위원
건국훈장까지 받고, 호국 보훈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알겠고, 다음 326쪽. 제일 밑에 6·25참전 전시관 건립 이것은 장소가 어딥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마산에 있는 삼각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이것은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마산시에서는 시비가 없습니까? 우리 도비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비로 해서 이 부분을,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331쪽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물 구입비가 있죠? 내역이 없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광복절이라든지 지금 생존 독립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거기에 생일날 관련 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찾아뵙기를 하면서 꽃바구니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또한 유족에게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일부 상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경남에 계시는 독립유공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내에 생존 유공자가 8명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1절 행사라든지 25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선물을 구입해서,
김미영위원
256명이 유족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족분들한테. 민족 선향 사업의 일환으로써 돌아가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그런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1인당, 주로 꽃바구니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 없으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을 하는데 꼭 이 금액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 이런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부기하기 위한 기술상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시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성장애인에게만 애로를 상담하는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비신부, 장애인의 예비신부로서의 어려움을 상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이 상담소 운영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상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상담실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상담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 상담소 운영비가 여기 나온 돈이라는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종합사회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상담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그 예산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처음 듣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미영위원
시행 계획이 있죠, 그것을 저한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행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가내시되어서 내려와 있고, 방침이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이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은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를 지정해서 그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에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창원이나 마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창원이나 마산의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담소가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일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반영됩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장애인을 성적으로라든지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여성에게 특별히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해 가지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에 반영하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 혼자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라는 그런...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장하진 장관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 진짜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좋겠다고 내가 지난번 회의를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취지는 이왕에 여성가족부가 생겼는데 정상의 여성도 여러 가지의 시책을 해야 되지만 여성장애인들에게도 소홀할 수 없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시책을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50%의 국비를 시·도에 주면서 시·도에서 50%를 대서 한 번 해 봐라 이런 것이거든요. 연말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만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3,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여성을 상담을 해 주고, 그 고민을 해소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돈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실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장소를 별도로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정하고, 거기는 전문 상담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데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정도만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국장님이 제 본 뜻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여성장애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문제 중에서도 여성장애인 문제는 또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경남 같은 데는 기존의 여성장애인 사업들을 쭉 해 오고 있는 단체도 있고 거기에서 이미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로 전달체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중복을 가능한 피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는데 125가구에 400만원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가구당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400만원 정도면 주택 개조를 할 수 있습니까? 400만원을 가지고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주택 개조 중에서 완전히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고, 싱크대를 다시 고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이 돈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 같으면 더더욱 소외되고, 열악하고, 빈곤할 수밖에 없을 텐데 400만원이라는 돈이 뭘 고칠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20개소를 말하는 것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김미영위원
여기 20개소라고 한 것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개·보수인데,
김미영위원
이것은 기존 작년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장비를 보강해야 될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일부 개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 보강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기왕이면 이런 것에도 용어나 이런 것을 명칭을 통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가 굉장히 자랑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예산이 끊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게 원래 명칭은 여성장애인 전용 사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슬그머니 여성장애인 중심 사업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왕이면 뜻에 맞게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사업의 취지도 살리고, 그야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큼의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명칭에서부터 오락가락 하니까 예산도 늘었다 줄었다, 없앴다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전용이라는 표현을 당초에는 썼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여성장애인이 한 80% 정도, 남성 장애인이 2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용’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좀 부담이 있어서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으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사업장 명칭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김미영위원
여성장애인 중심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맞는 것이죠. 그래야 그 정신에 맞는 사업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산출 기초를 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하고는 별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기능을 보강해야 될 사업장, 작년에 한 번 지원해 준 데는 제외를 시키고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시설을 개수해야 된다든지 또는 장비를 보강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9개 사업장이 있고, 일감 지원 센터 3개소 해서 모두 2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에 10개 했죠? 작년에 시설장비 개·보수 10개소 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5개소를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전체 22개소 중에서 작년에 15개소 하고, 올해 20개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작년 8월부터 지원했습니다. 아! 금년에 15개소, 작년에 7개소.
신용옥위원
올해 또 20개소 하고, 내년도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20개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김미영위원
작년에 21개고, 올해 10개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15개소를 했었고, 작년도 8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7개소를 작년에 하고, 금년에 15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22개소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추가로 10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355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장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 되어 있는 것이 2007년도에 20개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20개 중에서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일부 해 줬습니다. 그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에 기능보강을 할 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받아서 내년도에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 비용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335쪽인가요, 장애수당, 장애인 보호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은 증가했는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감소됐단 말이예요.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LPG를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4급부터 6급까지는 없애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수당부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의 배가 늘어난 13만원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에게 3만원을 주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옥위원
자녀교육비 줄어든 것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녀교육비가 줄은 사항은 수혜를 받을 자녀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신용옥위원
1년 사이에 학생 대상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것은 예측이 되잖아요. 장애인들 현황에 자녀수하고 다 예측이 되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대충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지원이 144명 정도 됐는데 126명 정도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자녀 대상들이 졸업해서 성인이 되어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녀교육비니까, 학생이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8명 정도 감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336쪽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신용옥위원
336쪽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몇 가지만 짚고 다른 동료위원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신규사업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조금 설명하시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시장형 사업 초기투자 이런 부분을 차례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신규사업인데,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목욕이라든지 식사보조를 한다든지 취사라든지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이 주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서비스 같은 것은 급식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상담 이런 일을 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노인들에게 이용권, 우리가 이야기하는 쿠폰이라고 합니까? 이용권을 20만원 상당 지급을 해서 이용권을 가지고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신용옥위원
상담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상담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옥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중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노인들이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 이런 사업을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형태의 사업인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옥위원
수혜자는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이용하든지 파견센터를 이용하든지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든지 하는데, 이 명칭이 정확한가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의 성격은 같은데 선택을 누가 하느냐...
신용옥위원
그렇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는데, 돌보미 바우처는 2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주면,
신용옥위원
본인한테 그것을 줘서 그걸 가지고 찾아가라 이거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 티켓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노인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티켓이나 스티커나 그런 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신용옥위원
1인당 월 20만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20만원 상당의 티켓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어디 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가정봉사파견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종류가 됩니다.
신용옥위원
두 군데만 갑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용시설도 가능합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다양하죠.
신용옥위원
보건소는 안 되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신용옥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도 같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장애인 도우미뱅크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도우미뱅크는 지금 사실상 이것은, 돌보미 바우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 1급 이상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옥위원
도우미뱅크도 1급, 2급 중증장애인 대상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1급, 2급이고, 또 정신지체는 3급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신용옥위원
돌보미 바우처 이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시스템이 괜찮다.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방법 그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을 하는 부분도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화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들 대상이 1급, 2급하고 정신지체까지 포함하면 3만여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 예산은 결국 바우처라는 지원도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결국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성격은 좀 틀립니다.
신용옥위원
성격은 약간 틀리지만 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급 장애인이 저희 도내에 약 1,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들이 1만3,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정도만 일단 운용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정책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이 75% 차지 할 정도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75%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다.
신용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가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삶의 질이 향상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인과 관련한 사업도 굉장히 많고, 예산지원도 많이 됐어요. 다 바람직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정책입안에 필요한 조사비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정책이 필요한, 말하자면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또 어떤 노인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노인정책이 필요한, 입안할 수 있는 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성과품을 납품받은, 앞으로 장기비전에 대한 보건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다섯 개 분야 로드맵을 일단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앞으로 20년까지 보건복지여성분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로드맵 완성품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조사를 할 당시 주민욕구조사라든지 그 조사를 하면서 직접 면담이라든지 또는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그 계획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미영위원
경남에서도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도내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면접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옥위원
실태조사 이런 것,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 해서...
신용옥위원
무슨 돈 가지고 했었습니까? 예산서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못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2005년도,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우리 김태호 도지사가 김태호 도정을 출범시키면서 도정 5대 시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 했습니다. 그 로드맵 다섯 개 중에 보건복지분야의 로드맵을 만들었거든요. 2004년 말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 한 해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금년 초에 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복지의 도정은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이고, 그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기초조사를 할 때 우리 도 노인들의 욕구 의식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복지예산 투입이 사실은 되고 있는데 그 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인풋 아웃풋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현실적어로 매우 어렵지만 그런 기초조사를 했고, 우리가 또 몇 년 후에는 투자에 대한 욕구조사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필요한 부분이죠! 과장님, 지금 자살이 사회 문제화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는 자살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때 다시 물어보십시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소관이,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보건위생과 소관이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시간에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쉬시고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입니다. 33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0억원, 또 하나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0억원,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5억원, 이 세 가지 내역을 가급적이면 시설규모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367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에 관련된 사회적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국ㆍ도비 12억8,500여만원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판용
정판용위원
2007년도 첫 사업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신규사업 차원에서 가내시만 내려와 있는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는 168명을 채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월 100만원씩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월간 채용하게 될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년 열두 달에 9개월이면 3개월은...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서 지금 가내시만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168개나 있다 이말 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가 좀 큰 데는 2명 하고, 원칙적으로는 개소당 1명씩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려왔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365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작년에는 국비만 가지고 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왜 편성됐어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국가에서 올해부터 그렇게, 작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국비 100%를 했고, 올해는 30%정도 반영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용옥위원
국가에서 미끼네요, 그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국비 다 주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업 미뤄놓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비 들어가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신용옥위원
우리가 국비 받아서 이런 사업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같은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신용옥위원
사업을 국가에서 하라하면 되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첫 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조금 해 놓고,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1,908명이었거든요. 이번에 보험료 지원하는 대상이 2,538명으로 늘어난 이유는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게 아이들이 수시로 이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은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얼마나 여유있게 잡았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동 500명 정도,
신용옥위원
1인당 10만원 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돈이 꽤 많은데요.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 내시가 1억7,7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30%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 들어와도 국비 준 것 전액 넣고 우리 도비, 어차피 우리가 삭감 안 해도 마지막 결산할 때 아이가 감소되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미리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맞습니다. 안 맞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비율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밑에 365쪽에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도에도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보내 주고, 시ㆍ군 센터에도 도우미를 보내 줘서 3명을 센터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도우미 한 사람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자원봉사 수요 공급을 연결하는 DB를 구축할 요원 2명 해서 3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지원하고는 관계 없어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도 센터 부분이고요, 뒤에 가시면 몇 페이지인가 있습니다. 시ㆍ군 센터 부분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 센터 비용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그 뒷편 366쪽에 경상남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금 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금액이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액이 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진주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 있는데요, 이게 2010년까지 모든 시ㆍ군에 하나씩 만들게 돼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4,3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80%, 도비 20% 나가는데, 이게 김해 같은 경우에, 진주는 생긴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얼마나 지자체나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요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느냐에 따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도 센터를 만들자는 것인데, 시ㆍ군에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 20개 시ㆍ군 중에서 2개 시ㆍ군밖에 안 생긴 형편이고, 18개 시ㆍ군 중에 한 군데 주기보다는 저희 도가 중심이 되어서 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전체 18개 시ㆍ군에 모델링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신용옥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69쪽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다 합해 봐야 1억418만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설문조사했던 부분들, 지금 많은 지원이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사 나온 것은 알고 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있잖아요, 김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지금 상당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달랑 1억원 약간 넘게 편성해서 지금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대안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센터 운영비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비하고 여기 가족센터 지원 운영비, 우리 여성정책과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다 훑어봐도 1억원 남짓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모든 결혼이민자 여성을 다 직접적으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는 시ㆍ군이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일부러 신규시책을 한번 뽑아봤는데 요, 가장 많이 한 사업이 결혼이민자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친구들하고 모아서 자아감을 존중시키는 캠프를 한번 한 적이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었고 요, 그것을 함으로써 시ㆍ군에서도 저희를 모델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보다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연구하셔서, 지금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결혼이민자가족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달랑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보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계속 정책을 개발해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방금 우리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결혼이민자사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책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도 그 사업을 평가하면서 오히려 예산도 늘려야 되고, 전담부서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평가를 해 놓고 또 똑같이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평가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에 맞게 그 다음 사업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고쳐야 되는 게 평가를 하는 의미잖아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당초 사업보다 추경에서 결혼이민자사업을 많이 넣어서 사업을 했고요, 전년도 수준에서 올해도 몇 가지 사업을 더 넣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 동안 사업을 고민해서 추경에도 더 많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교사 양성 있잖아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그 동안 결혼이민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많이 있어 왔는데, 아동들이 아무래도 한국어가 약하다는 그런 문제점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집에 가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마을단위라든지 아이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저희가 단체나 시ㆍ군 협조를 받아서 사무실을 빌려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해서 교사가 그쪽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한국어 강의도 하고 다른 부분도 봐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는데,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373페이지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교사 양성.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김미영위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양성이고요,
김미영위원
몇 명을 양성하실 계획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100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자원봉사를 신청 받아서 일단, 대학생이든 주부든 자원봉사 형식으로 받아서, 활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379페이지에 방문 한국어 교사 활동비 2억원에 80명은 뭡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앞에는 교육비이고요,
김미영위원
100명이라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100명에 대한 교육비이고, 교육을 하는 단체에 줄 것이고요, 여기는 실제로 활동을 하실 분들에 대한 교통비 조의 실비보상이 되는 것이죠.
김미영위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위탁받은 단체에 이걸 준다는 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기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374페이지에도 보면,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또 아까 기금운용, 여성발전기금 공모지원사업 현황 이래서 공모된 단체 이렇게 보면 사실 저도 여성단체 활동을 오래 했었고, 내용을 안다면 속속들이 다 아는데, 중복되는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해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단체가 그 단체, 이 사업으로 여기 공모기금 받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또 받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경남에 여성단체가 이것 밖에 없진 않을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리고 37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다른 단체는 전부 전통문화 체험교실이라든지 밥상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사업 행사 운영비는 구체적인 행사가 뭔지도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됐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행사 운영비라고 돼 있듯이 행사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저희 도에 전체 26개 단체 중에 16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이주여성 문화체험 사업을 900만원 정도 들여서 올해도 세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요, 그 사업을 모델로 해서 시ㆍ군에서도 외국인여성과 친정엄마 맺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2006년 여성발전공모에도 또 당선되어서 돈을 받았잖아요,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 지원 사업 이런 이름으로 해서.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사업이 조금씩은,
김미영위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또 보면 그 단체에서 원래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공모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받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다양하게 응모할 수 있도록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다른 여성단체에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사업을 신청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정책발전심의회도 어느 한 단체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교수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연합이라든지 상담소 시설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모든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체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신용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아까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아시는 대로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한번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대로이고. 거기에서 우리 도의원을 비롯해서 전문가 이렇게 해서 14∼15명의 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1차 하거든요. 그것도 심의를 하기에 앞서 해당부서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할 때는 회원수, 그 사업의 실효성, 여러 가지 메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예산실에서 거기를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 예산서에 올려버립니다. 좀더 이 집행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집행결과를 정산보고서도 받고, 또 운영하는 사항 지도도 하고 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중적인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보지만, 비슷한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면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371쪽 여성단체 활동사업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별개죠, 8,000만원?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이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조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하는 사업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금액을,
신용옥위원
이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틀린 겁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도는 얼마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책정 됐습니까, 국장님?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30몇억 됩니다. 전체 그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 과목은 그것과 틀린 것이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지, 이 활동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밖에 명시를 못했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상담소 운영비 이것 지금 다 올랐죠? 다 증액편성 됐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게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비 내시를 해 준 데 따라서 저희가 부담비율을,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게 치료비라든지,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피해자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한, 단지 이유가 그것 뿐입니까? 제 말은 작년 대비 물가인상요인을 생각해서, 단지 그 이유로 증액편성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치료비,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치료비 이런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분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숨기기보다는 이제 노출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이나 그런 곳을 찾아오는 빈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모자란다면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여성가족부와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통해서 다시 정산을 하고 추가보조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고, 그게 늘어난다면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죠? 방지사업도 해야 되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368쪽의 가정폭력 방지사업은 삭감편성 됐단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368쪽에 가정폭력 방지사업이 작년에 2억4,19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 기금으로 1억9,967만원 지금 편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맞다면 이것도 같이 증액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소시키고 앞에 그런 것은 증액시키고 이러면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작년 예산에는 369페이지에 있는 성매매 방지사업 부분하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그 부분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육시설들이 국ㆍ공립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시설당 한 사람의 교사에 대해서 50만원 한도 내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신규사업 입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경남에는 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받은 게,
신용옥위원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몇 개 정도 되는지 비율로 한번 따져 보시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전체 보육시설이 2,056개인데 현재 348개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신용옥위원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이게 평가인증을 사실은 다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의무가 아니고 권장이 돼 놓으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348개소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추경에서,
신용옥위원
확보할 거예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민간시설하고 뒤에 정부시설 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정부지원시설.
신용옥위원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부지원시설도 다 지원합니까? 원래 민간시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했던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정부지원은 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민간은 4만원으로 한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지원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제대로 급료를 받고 대우를 받고 있는데, 민간시설에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금액이 민간시설은 4만원이고요,
신용옥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 정부지원시설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싶어서,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근거라기보다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삭감해도 되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삭감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원근거를 한번 마련하든지,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두 개만, 하나는 380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 연수교육하고 36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 연수교육하고 어떻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380페이지하고 365페이지,
김미영위원
38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있잖아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것하고 365페이지 하고요?
김미영위원
365페이지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탁하는 것이고, 그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하나는 여성자원봉사자이고 하나는 자원봉사자이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게 365페이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자원봉사자를 좀더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외국인 여성들을 교육해서 그 분들이 다음에 오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창원여성의 전화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방향은 좀더 검토를 해서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이고, 380페이지는 저희 도에 등록되어 있는 26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시ㆍ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자분들을 모아서, 700명 정도가 모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의령 사회복지연수원에서 1박2일로 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 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36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이것은 외국인 여성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올해 사업분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사업을 한다는,
김미영위원
명칭이 정확하지 않다 그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게 아직 사업이 명시가 안 됐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멘토 되게 하는 이것으로,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시ㆍ도마다 다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하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 통과 됐잖아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10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질 관리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텐데,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경남에 해당시설이 없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실내공기 질과 관련된 평가나 조사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도 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점검을 할 때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환경 파트에서 해당시설들을 전부 모아서 같이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과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교육청은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또 잡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엄마들한테 아토피 문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전문가도 키워나가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행사 운영비 중에,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363페이지에 보니까 5급 이상 6만5,000원씩 100명 되어 있고, 6급 이하 6만5,000원씩 200명 되어 있는데,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라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가장 쉬운 예로, 최근에 민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에 변기수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파트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여성은 화장실 비율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나온 부분인데 정책이 남녀에 대해서 무조건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에 따라서 가끔씩은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을 대다수 업무를 보고 있는 파트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속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금 당장은 여성이 성인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성우대가 교사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양성 우대로 바뀐 것처럼 양성이 다 생활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산술적으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으로 인식을 깨워 나가고자 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6만5,000원씩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양성평등교육원이라고,
판용
정판용위원
여성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교육생들이 교육비로 양성평등교육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5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급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에 한해서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기 보면 공무원이고요, 뒷 부분에 보면 여성위원 성인지교육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급수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이고 뒤에 또 민간인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을 필한 자에 대해서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성정책과장이 섰습니다마는 공히 같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누구든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급수가 다 같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세 분은 35만원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은 4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납니까? 332페이지를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국장님은 60만원 되어 있고, 과장님은 35만원, 3명이란 말이예요. 여기 3명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 여성정책과장 세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를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은 40만원 되어있다 말이예요. 내가 보니까 과장이 차이가 난다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개발센터장님은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직급보조비가 4급, 6급, 7급, 8급, 9급 다 있는데 앞에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보건복지국 소속을 훑어보니까 소장님 산하에는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앞에 부분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총무과에 다 편성되어 있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363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여성정책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이것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업무는 보건위생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4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저희 과가 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과에는 아마 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교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판용
정판용위원
능력개발센터도 420만원, 그런데 여기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판용
정판용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정위원님, 우리 경남 도민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정책과에 업무추진비 900만원 적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답변이 된다면 예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반이 여성인데 오히려 여성국장이 되어야 된다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정판용 위원님이,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보건위생과는 1,1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장애인복지과는 국장님 것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많다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적게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업무는 엄청나게 많죠. 조금 전에 여성이 반이라고 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직급별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내용을 대비 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3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전부터 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경남도내에 처음부터 111개소가 있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이라는 것이 산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1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200만원을 지원하니까 민간에서 사회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적 측면이 있어서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 감독만 잘 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도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역아동센터 허가기준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이라야 되고, 건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음에 조리실 식당이 있어야 되고, 집단지도실, 30인 이상 시설에는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까지 3명이 있어야 되고, 10인 이상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 이런 설치 요건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6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가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이들을 좀더 잘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한 사람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려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는 현재 16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동복지교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동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사면 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업이 가 내시만 내려왔고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3월달부터 시작될 것이니까 그전에 지침을 만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할 것인데 2008년 이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그 이후는 추가로 사업계획이, 아직 사업지침도 안 내려 왔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계속할 사업입니까? 2년정도 하다 그만 둘 사업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업양을 보면 아동센터는 111개소인데 교사는 168명 해서 사업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좀 큰 데는 두 사람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뚜렷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큰 데는 1명∼2명 이런 식으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58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도 자료를 보니까 어느 특정 시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여가부에 올려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가부에서 신축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신청을 받아줬고요. 증·개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가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 준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59억원 예산 중에서 25억원이 김해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축이 있는데, 20개 시·군에 이런 예산들이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할당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왜 이 보육시설만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건위생과나 사회장애인복지과도 기능보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시·군에 아주 편중되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이야 별로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기능보강사업들은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들 예산은 자치단체보조금이나 민간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이 나가면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금액이 크고 예산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들에 중점을 기울 여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500만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은 있어야 쓰는 돈이고, 이런 돈은 몇 십억, 몇 백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 만큼 효용가치를 두고 하느냐, 그리고 균형발전은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안 그래도 군단위에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시설조차 투자를 안 하면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애 놓지 마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에 보시면 김해가 50%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보육시설 신축이 김해가 1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국비와 도비 보조가 있지만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꺼려하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형편입니다. 바로 밑에 밀양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올해 하려고 한 사람도 지금 반납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열의를 갖고 10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부분이고, 여가부에서 전체를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능보상사업비에 50%가 들어간 부분인데 보육시설 신규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이동호위원
20개 시·군에서 신축물량을 올리면, 왜냐 하면 시·군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여가부에서는 신축에 대해서 100% 우선 국비로 지원해 주게끔 하고, 다음에 개·보수비는 자꾸 밀리고 하니까 형평성 논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추경 예산이나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이동호 위원님, 지금 김갑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는데 지역출신 위원님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노령화가 빨리 됨으로 해서 노인 분야의 기능보강사업 또 저출산에 관련해서 보육기능 보강사업 이런 것이 실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시설보강에 부담이 되어야 되고, 시설이 된 다음에 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자치단체가 이것을 꺼리는 것이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여기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채택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어린이가 있는 데는 어린이가 있는 시설의 수준, 또 노인이 많은 데는 노인의 시설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마산시도 인구 늘리기 정책 요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느 군단위에나 가면 전부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자녀 낳으라고 정관수술비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하기 이전에 이런 시설들에 투자를 해서 정말 애를 낳아서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너무 이해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여성위원회 예산 어디에 올려 놓았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예산이 특별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시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경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몇 회 하려고 계산해서 넣어 놓았습니까? 원래 부기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운영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많기 때문에 운영비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저희가 두 번 하는 것으로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연 2회,
신용옥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해서 될까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정책발전위원님들의 회의는 두 번을 하지만 그 외에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있고요, 정책발전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뚜렷한 안건을 드리지 않고 회의를 와 주십사 하면 전체 분들이 일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간담회 형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편성은 되었다 말이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여성정치대학인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안 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원래 국비사업이었다가 여가부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당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해서 당 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양성교육과정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뒤에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375쪽에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사업의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운영주체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당초에 건강가족사업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이 사업이 깎이면서 이것 하나만 남고 지금 이혼줄이기 평등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신용옥위원
사업이 왜 깎였어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산이 여러 가지,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기를 미처 못 바꾼 측면은 있는데 건강가족사업의 일환이었고, 이것 하나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해서 건강가정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군을 통해 물색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잡는데 3,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한 부모가정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 사업의 일환인데 하나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부기를 빨리 바꾸는 작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365쪽에 입양수수료 지원해서 4명이 부기 상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것이예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예정을 이렇게 한 것인데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입양에 대해서 기존에 개인이 지불하던 20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인데 입양을 하더라도 아직은, 저희가 활성화시킬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가정은 몰래 데리고 갑니다. 200만원 받으려고 알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4기관 입원기관이 있는데 4군데에서 1명씩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난 해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2005년 입양실적이 40명이고요. 작년에 40명을 했는데, 저희 입양기관이 4군데가 아니고 3군데입니다. 다른 두 군데는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애리입양기관이라는 곳이 작년에 3명을 입양을 시켰는데 거기만 저희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몇 십명이 되든지 다 해 주나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76쪽에 아동위원회 활동비 850명에 1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잖아요? 20/100이라는 것이 850명 중에서 20/100명만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이 850명에 대해서 주는데 도비 부담분이 20%고, 시·군비가 80%입니다.
신용옥위원
도비 부담비 20%가 1,7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아동위원 850명에 대한 활동비는 10만원씩 다 지원된다 그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경상남도 도내 아동위원들이 850명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각 시·군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의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센터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능력개발센터장한테 만 해야 됩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오늘 너무 순서가 없어서 차례대로 하고, 내일은 총괄적으로 하고, 또 모자라면 모레도 우리 국장님한테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386페이지를 보니까 보육교사의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육교사 5명은 도청내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그 분들 말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도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운영입니다.
이유갑위원
다른 일반 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봉급이 대략 어느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보육교사 기본급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대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공립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기 보면 167만2,360원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 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민간시설은 모르겠는데 국·공립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자격은 동일할테고, 보육교사 1급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보육교사 1급들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한 분이 대략 연봉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연봉으로 수당까지 합치면 1,700만원정도됩니다.
이유갑위원
기본급이 167만2,360원씩 12개월 하면 그게 벌써 2,000만원 가량이 되는데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갑위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평균을 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원장은 제외입니다.
이유갑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기본급을 보면 평균 연봉이 2,300∼2,400만원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육교사들의 급료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이라고 하면 월 200만원선인데 굉장히 높은 편이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급료를 상향해 갈 정책적인 방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민간시설에 관한 급료를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은 못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교사의 급여로 여성가족부에서 책정된 금액을 보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1호봉이 123만7,000원, 최고 호봉인 30호봉이 255만8,000원이거든요. 160만원정도 되면 10호봉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이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정책적인 문제니까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391쪽 시설비에 작년에는 1,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9,400만원인데 얼마나 집이 험하면 이렇게 고치시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새로 하나 지어드릴 것이고,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시설비 부대비에서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팬코일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 냉난방기 팬코일이 90개가 있는데 설치한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올해 33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개 정도하고 또 다음 2008년도에 30개 정도로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내년도에는 30개 정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저희 시설의 화장실은 다른 시설물화장실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주 기능이 여성을 상대로 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은 1칸 내지 2칸이면 여자화장실은 6칸, 8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700명 정도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자화장실의 고장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고장 빈도가 높다 보니까 배관이 파손이 많이 되었고, 다음에 사회적인 추세인 양변기라든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출입문이 많이 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층에 3개소 있는 것을 내년에 꼭 시설보강을 해야 수강생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이 성립되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강의실 벽체하고 바닥보수가 있는데 작년에 집이 누수가 되어서 벽체하고 바닥에 물이 흘러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공사는 올해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벽체하고 바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책상하고 걸상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 중강의실로 50명 전후가 들어가는 강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한 교실당 50명 전후로 해서 책상이 150개, 의자를 3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회의나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동을 해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50개 중에서 파손이 심하게 된 것만 내년에 교체를 하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006년보다는 많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갑위원
시설이 좋아야 교육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팬코일도 추경에 올리고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세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고 해야 되지, 수고 많았습니다.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391쪽에 청소용역비가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무슨 청소용역인데 한달에 450만원이 듭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건물 전체 청소용역입니다. 대지가 1,700평이고,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이 1,800평입니다. 전체 용역비로 올해 4,920만원에서 7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직 기초금액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기초금액이 정해질테니까, 인건비가 주류입니다.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최저인건비가 76만원인가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인건비로 4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청소가 안 이루어지면,
신용옥위원
건평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건평이 1,800평입니다.
신용옥위원
소장님, 시설비 부대비에 바닥정비하고 고치고 하는데 4,900만원 드는데 청소비 5,4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데 이 건물이 강의실 19개로 구획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만 근무하는 것 같으면,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4기로 나누면 5,400명 정도 되겠네요. 연 인원은 그것보다 더 됩니다. 하루에 700명 하면,
신용옥위원
지금 청소용역비 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기초금액을 이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것이 추가 인건비인데 올해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이 월 76만원으로 정해졌거든요. 월 76만원으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줄이면 최저임금을 못 주는 것으로 나오고, 또 입찰을 했을 때 유찰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건평이 1,800평인데 거기에 4사람이나 필요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의실 때문에 한 층에 1명씩하고, 다음에 외곽청소도 있거든요. 대지가 1,700평인데,
신용옥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주면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공개입찰입니다.
신용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께요. 388쪽 여비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업무추진비에 3,200만원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은 직원 전체 24명에 대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신용옥위원
각 부서별로 일괄 같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부서별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신용옥위원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할께요.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활성화사업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소장님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능력개발센터 기능 전환에 신경을 쓰시고 특히 여성의 인력확보, 자원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는 회계전문,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개발, 정말로 능력개발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위원회에 거의 30% 이상 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30%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 군데 중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퍼센티지는 지금 다 차 있고, 그 관계는 더 교육을 시켜서 하면 시일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처 질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내일 10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2차 회의를 위해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영일
박영일출석위원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신용옥 이동호 이유갑 정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