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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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는 과별로 전부 다 했었고, 오늘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341쪽에 3.15의거 기념행사 나오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 위에 340쪽에도 3.15의거 기념사업회 제전이 있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3.15의거는 지금 우리 도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 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날을 기리를 위한 행사로써 봉안소에 합동묘소에 대한 추도식을 거행을 하고 3.15정신 함양을 위한 전국 남녀웅변대회라든지 백일장, 단축 마라톤 사진 전시회 또는 자료집이나 이것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기념행사에는 2,00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기념제전에 6,00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지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000만원은 합동위령제 하고 기념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고, 뒤에 2,000만원은 마라톤이나 백일장이나 심포지엄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문준희위원

제전행사가 어떤 행사인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될까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 기념일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교통수당입니다. 노인들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들 한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65세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9,800원 상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마다 좀 다르죠?

조금은 틀립니다.

문준희위원

도에서 15%를 부담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가 15% 정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노인분들이 이 교통수당을 만원쯤 받아서 정말 긴요하게 쓰시는 노인분들이 있고, 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노인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책이 좀 섬세하지 못한 느낌은 안가지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 도의회 질문사항에서도 나와서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노인교통수당은 문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꼭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수당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교통수당이 타 광역단체에서도 시행을 하던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금액이 지금 도에서만 58억인데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40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전국단위로 따져보면 수천억입니다. 이 수천억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반 가까이라도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다면 다른 데 좋은 곳에 얼마든지 쓸 때도 있는데, 하여튼 건의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교통수당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권민호 의원께서 이 문제 지적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누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인당 9,800원정도 받아서 12매정도 주거든요. 주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그마치 우리 노인이 33만1,000명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33만3,000명 잡았습니다만 향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돈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없애자고 못하는 이유가 사실 민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느 지역만 안하면 곤란하니까 같이 하지 말자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성질이다,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 전환을 해서 정말 노인복지 쪽으로 실효성 있게 써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교통수당 말고도 장수수당이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경로수당이 정확한 용어입니까? 장수수당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수수당입니다.

문준희위원

85세이상입니까? 시·군마다 틀립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만원, 3만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100세이상은 30만원 줍니다.

문준희위원

장수수당도 받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더불어서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 드려야 될 분은 드리고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동 쪽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남해 고현초등학교 갈화분교 폐교관리에 관해서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폐교 관련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학교자체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갈화분교가 폐교가 되는 바람에 폐교를 저희 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유지 관리를 위해서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갈화분교를 우리 도에서 매입을 했다는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용도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매입할 당시에는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사전에 폐교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구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구입연도가, 이것은 4, 5년정도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매입은 해 놓고, 왜냐 하면 교육청 산하에 농·산·어촌에 보면 폐교에 관련되어서 매도하는 경향도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매입을 했으면 어떤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이것이 교육청 소관인데 어째서 도에서 하는가를 내가 확인해 보는 부분이고, 또 매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나 용도가, 그냥 관리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4, 5년동안 그냥 방치하고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여할 수 있는 부분, 하다못해 대지를 대여를 한다든지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소유만하고 있을 것 같으면 방법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예우문제가 굉장히 빈약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그중에 격려수당 이라고 있거든요. 설, 추석에 10만원씩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격려수당해서 10만원해서 설에 한번 주고, 추석에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 수령액의 본봉의 몇 % 준다든지 일반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수당자체가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너스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정판용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열악한 보수를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주고, 열악한 데 근무하는 어떤 처우개선이다 이래서 저희 도에서 당초에 10만원을 지급을 하던 것을 10만원 인상해서 2005년부터 20만원으로 해서 인상을 해서 해 주고, 다음에 설, 추석 10만원해서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하는데 이분들은 10만원 주다가 두 번 주니까 더 잘해 주는 것 같은 표현은 합니다만 이 분들은 남이 하지 않는 곳, 어두운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일반인들 사실 잘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우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모양을 좀, 하다못해 본봉의 50%라든지 몇 % 좀 방향을 바꾸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도에서 지금 10만원씩 설, 추석 때 한번씩 준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이라고 1,1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화상전화기 보급도 좋은 현상이고 많이 보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청기는 어떻게 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청기 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청기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대가 어릴 때 해야 만이 보청기를 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청기도 일부는 교부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언어 장애인 화상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화상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내용이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장애인에게 이렇게 보급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 청각장애인이 우선 화상을 보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귀를 들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청기가 보급되어야 되는데, 일부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청기에 관련된 예산이 안보이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의료보험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산서에는 반영된 것이 없는데 의료보험 쪽으로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내가 듣기로는 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하는 것이 있던데, 40만원인가 50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예산에 안 잡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재활보조기구로 해서 시·군에 조금 배부가 되는데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1인당 혜택 받는 것이 40만원, 50만원정도, 내가 자료를 못 받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보청기도 고급화되어서 100만원 가까운 금액에 해당되는 보청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없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인데 한번 챙겨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화상전화기 1,100만원 외에는 안보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도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인가를 내준다고 하나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요양원에서 이것을 겸하고 있다고 하고 일부는 시·군에서도 직접 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 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데 독식을 한다, 이런 민원이 2건정도 전화가 왔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만일 그것이 사실 같으면 분산해서 요양원에서는 요양업무만 하게하고 일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다른 분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요양원 몇 년 운영한 사람, 그런 식으로 조건이 되면 이제 복지사 되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노하우가 있어도 못합니다. 그 제한을 철폐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문어발식이 된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느 지역에는 부부가 똑같은 국가지원을 받아서 조금 다른 법인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자기 집안이 하고 있고, 그것 한번 해 놓으면 자자손손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가사간병을 할 수 있는 도우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서 직접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사간병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몇 년 이상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새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야도 하고 싶은 데 전부 다 우선권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사간병 도우미정도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요양원 관계도 어느 요양원을 몇 년 운영한 사람에게 자격을 줬을 때는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사들, 이제 나오신 분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닉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조사를 해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족벌체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되어도 안 해주고,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우리 사립학교 문제 되어서 어떤 갈등이 있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우리 민원인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저도 직접 느낀 바 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어떤 조정이 없을 것 같으면 추경에서 과연 재원이 가능한지,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제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보건복지예산의 72%정도가 의존재원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줬을 때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추경재원으로서는 중앙에서 별도 보조가 있다든지 하면 부담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영일

박영일위원장

저희들이 도우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답변은 전부 다 알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추경에서 그런 재원이 분명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초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예산에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이번에 예산 편성되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미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나중에 안 쓰고 놔두면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한지?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기법 상 증액이 안 된다든지 하면 내부적인 과목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한 것 중에서 전체적인 도 재정을 고려를 해서 예산실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물론 관점 자체가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조정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내년 4월 되면 추경이 있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불용액, 잉여금 이런 것을 해서 통상 보면 4월정도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