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36건으로 의원발의안은 김태희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6차에 걸쳐 74억 1,6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산시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산시는 철저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김오천 전 단원구청장의 성추행 사건은 공직사회와 안산시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이지만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파렴치한 비위를 저지른 비위자를 구청장으로 임명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도 해당 비위자에 대한 자비 없는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하며 향후 김오천 전 단원구청장 성추행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안산시에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는 김오천 전 단원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대책, 피해자의 심리지원과 인사상의 불이익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안산시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는 물론이고 안산시 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원에 대한 승진, 보직, 성과금 등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연공서열이나 능력 외에도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과 조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대차이 및 성별차이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공직사회가 위계질서에 의한 경직된, 융통성 없는 조직문화인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대별로, 직급별로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식의 격차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 30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차이, 성별차이에 대한 진급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고도 없이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아마도 당사자 인생의 평생을 지배할 것이며, 그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의 맥락적 판단을 하도록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법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인사에게 권력이라는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조직문화가 인권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돌아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회도 이번 사건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함께 이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