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제65회 제차 운영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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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이동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서의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에는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식 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이동식

고윤근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각 소관위원회에 참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날씨도 차가운데 아침일찍 저희 사무국 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고윤근위원장

이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불편한 사항과 애로점을 토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의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회 수첩 및 연보발간 98년도도 하는 모양인데 97년도 수첩하고 연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연보도 보면 그 사진이 옛날 사진이 들어갔어요, 옛날 사진. 2대의원의 사진이 아니에요. 뭘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에서는. 수첩 한 번 보세요. 그 수첩 어디 내 놓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국의 의원들 사진하고 명단 들어있는 것 있죠? 우리도 몇권씩 준 것 큼직한 것. 그것 한 번 보세요. 사진이라고 줍니까? 그것 하나 왜 제대로 못 만드느냐 이겁니다. 수첩에 사진 한 번 보시라고. 수첩도 뚝뚝 빠져. 1대, 2대 하면서 그렇게 못 만들기는 처음이에요. 우리 과에 사진 돌려놓은 것 한 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진보면 누렇게 떠 가지고 꼭 환자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연보 만들어 놓은 것은 2대의원들이 아니야, 1대때 있던 사진들을 갖다 붙여놓고. 전부 뭘 하는 겁니까? 정신 좀 바짝 차려 주세요. 지난 번 사진 다시 만들었죠? 배포하고. 다시 만든 것도 그 모양이야. 돈을 아낄려고 그러는 것인지, 직원의 실수인지, 업자 실수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의정계장이,

김영식위원

국장이 하세요, 국장이 계장이 하지 말고.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구구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간 수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제작하여 배포한 날로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적지 않은 지적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구구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금년의 실수를 거울 삼아 가지고 내년도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연보에 사진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작년에 연보 나온 게 우리 2대의원이 아니라고 그 사진이. 모르시죠? 아직. 하여튼 이번에는 수첩을 돈이 더 들더라도 수첩 다시 만들어 주시고 사진도 우리 각자 인물 사진해가지고 각 과에 돌린 것 있죠 그것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장

다음 송하성의원님.

송하성위원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다른 국보다는 힘도 없고 또 하는 일도 더 많고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회 청사 신축 추진관계에 있어서 지금 지하2층을 운동시설로 만들고 또 지하2층을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신성한 구의회를 만들어 놓고 지하에다가 운동시설이나 만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볼상도 안 좋고 거기다가 무슨 수영장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저번에 그것을 보니까 나왔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대책을 했으며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지하2층을 팔려고 하면 지상 보다 훨씬 공과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꼭 구의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송하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 측에서 답변할 사항은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원님과 그다음에 많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의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기는 뭐한 것인데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를 지으면서 아래에다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송하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의회는 이 중앙 정부의 국회와는 달라서 규모도 적고 또 동 주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밀착된 조직에서 큰 건물을 지으면서 조그맣게 의회만을 해서 덩그렇게 지으면서 이 산을 차지하느니 거기다 어느정도 규모도 있게 지으면서 거기에 주민복지 시설인 건강센타도 같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려가지 설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구청측과 의원님들이 그동안 실사도 했고 여러 번 간담회도 가져가지고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런데 거기다 영리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가령 영리사업이 아닌 구립도서관이 상월곡동으로 가서 있는데 구립 도서관을 만들다거나 해서 우리 구의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 목욕탕이나 만들어놓고 무슨 수영장이나 만들어놓고 영리사업이다 할려고 한다치면 구의회 품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다 영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의회 세외수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고 사무국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꼭 구의회에서 하기 싫은 것을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계획가지고 온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가지고 구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딸려 간 것이 아니고.

송하성위원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어요? 물론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무국장님도 이런 사업은 안 된다 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반론을 제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저는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사무국장이 구청장님한테 직접은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힘이 전혀 없군요.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기관장은 의장님이시죠. 제가,

송하성위원

의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런 것은 너무 볼쌍사납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그것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의장님한테 말씀을,

웃음소리

송하성위원

회의석상이니까 이야기죠.

고윤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김수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지금 배포해 주신 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 중에서 2페이지 중간에 사무국 인력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정원 29명에 현원 29명 그러고 괄호 안에 파견 1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9명 정원 중에 파견을 1명 나갔다는 얘기인지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받은 겁니다.

김수영위원

받은 거죠. 실제 그러니까 정원 29명 중에서 실제 발령난 분은 28명이고 기동발령에서 한 분이 보충돼서 현재 실제 일하고 있는 분이 29분이다 이 말이죠. 그 분은 6급인데. 누구신가요? 파견된 분이.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의안계장입니다.

김수영위원

의안계장요. 그런데 왜 인원을 채우지 않고 기동발령으로 했을까요?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6급 티오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으로 한 분 와 계십니다, 그전 의정계장이. 그래서 좀 .. 티오상으로 6급이 3명인데 4명으로 쓰게 돼서 파견으로.

김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근무평정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구청에서 파견한 것입니다.

김수영위원

그게 문제란 얘기에요. 호적은 다른 데 있고 여기와서 몸만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구요.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그런데 물론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리하게 집어주시는데요.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평정을 받아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근무평정이 별로 필요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김수영위원

그래 이 분한테 손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네.

김수영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감사시에 논의되었던 현재 여기 일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재훈련 계획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보고사항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의정계장이 말씀드리고 지금 학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보내고 있어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금년에 속기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속기사를 금년 정기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나갔었습니다.

김수영위원

몇 사람 나갔어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4분 다 나갔습니다.

김수영위원

4분 다 나갔어요. 지금 현재 교육진도가 이것은 하루, 이틀 한 두달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원하고 긴밀히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현재 이 4분들이 지금 교육진도가 실무에 적응하기에는 개략적으로 그것을 숫자로 낼 수 없지만 한 50% 진척됐다든지 70%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속기 전문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월, 앞으로 본인한테 문의를 했더니 한 6개월을 더 양성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월 정도 더 속기 전문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들어보시고 해당 위탁교육기관에 알아 보셔 가지고 이분들의 실무능력이 어느수준에 와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 의회에서 예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서 키웠으면 틀림없이 작년도에 논의할 때도 일단 키워서 본인이 그 해당 분야를 마스트해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최하 3년이면 3년 이상 그해에는 보직 움직이지 않도록 본인 각서를 받아야돼. 더 좋은 자리 있다고 가 버릴려고 그러고 이제는 교육받았으니까 여기에다 월급 나은 데가 있으면 가겠다든지 이런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문제도 하셔서 확실하게 본인의 각서를 해야 돼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심한 것 아니죠. 확인하시고 글쎄 내년도 임기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보고가 한 번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6월말 임기가 끝나시기 때문에 6월말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다음에 두가지만 한 번 알아 볼려고 합니다. 중간에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일반 업무 추진비가 79% 지금 집행이 됐고 잔액이 보니까 1,5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한589만원이 남았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중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진도가 안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윤근위원장

네.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일반업무 추진비는 지금 현재 79%가 집행이 되었고 21%가 지금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에 대한 것은 12월중에 집행을 해야 되고 현재 지금 일반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를 절감하게 되면 금년말까지 20% 절감하고 나면 거의 예산이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영위원

아니 지금 일반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수활동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일반업무 추진비요.

김수영위원

그러면 일반업무 추진비는 거의 다 썼네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언제 그런 지시가 나왔나요? 금년 2월달에 왔으면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절감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달도 안남았는데 아직도 거의 2,30%가 안 써져 있으니까 왜 안되었나 하는 것이 궁금한데 이것을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말고 또 20% 절감해야 한다는 항목이 또 있나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의정활동비는 10% 절감하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2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것이 지시 사항이 나와있죠? 끝나고 하나 복사해 주세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네.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네. 이대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군데 다른 의회에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임시회기중에. 그랬더니 방청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많이 초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그 기념품가지 나누어 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리 의회하고는 비교되는 바가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같이 밸런스가 맞게끔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명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검토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만히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이런 안건 심의할 때는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의원들이 초청한 적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사무국 직원과 의원님들이 서로 그런 데에 머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가능하시면 금년부터 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장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포상금은 어떠한 입장에서 잡았는지 전혀 집행도 안하고 잔액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고윤근위원장

7페이지 입니다. 의사운영, 포상금 나온겁니다.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포상금은 직원들 근무 평정에서 10% 이내에 든 사람들을 갖다가 포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 예산을 별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구청에서 포상금을 지불한다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10% 이내에 든 그러니까 근무평정이 우수한 사람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구의회 사무국 포상금은 불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줘요, 안줘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내년에 예산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경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고윤근위원장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전에 한 번 우리 최동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직원들이 의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 구의회 들어올 때 착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기할때만 달고 안달아요? 우리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 됩니까? 신분증을, 구청에서 원래 신분증 착용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현재 지금 여기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든가 방청객들한테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방청객들한테 지금 현재 달고 있습니다만 이 출입증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증으로 갈음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잘 안달아요.

인호

윤인호의정계장

공무원증을 안다는 직원이 있을때에는 사무국에서 앞으로 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나왔을때에는 한 2,3일간 잘 달고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또 말이 없으면 흐지부지하고 그것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 사무국장님께서는 구청에다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꼭 의회에 올라올때는 의회사무국 들어올 때 꼭 좀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최계락위원

위원장.

고윤근위원장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더불어 지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국에 계속 구의회 청사 문제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1년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 이미 지나간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 신축 문제가 다음달부터 착공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구의회 청사가 그 지하에 운동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헬스 클럽하고 수영장이 들어가죠. 세계 어디를 가봐도 구의회 청사에 그런 운동시설물이 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쓰기에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 청사에다가 한다는 것은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구의회 청사라는 것은 앞으로 자손 만대에 물려줘야 되고 또 성북구에 상징적인 건물이 될 텐데 가뜩이나 주차장 시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 들어오게되면 거기 오시는 주민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실텐데 그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또 오히려 구의회 청사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몰라도 거기다가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유치한다는 것은 물론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는 늦었지만 구청에서도 항상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들어가고 이번에 월곡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설계변경에 들어가는데 이 청사문제 만큼은 다시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최위원님이 참석하시기 전에 송하성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그런 문제 차원이라면 저희가 사무국 직원으로서 의원 모시고 있는 의장님한테 그런 의견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서 문제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무국장이 구청장한테 대고 설계변경해라 뭐해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최계락위원

사무국장님보고 설계변경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의회를 총괄하는 분이 사무국장 아니에요?

동식

이동식사무국장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죠.

최계락위원

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얘기에요? 답변이 안나와요?

고윤근위원장

최계락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송하성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것이 의지가 어떻게 모아졌느냐 하면 구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협조가 되게끔 그런식으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이승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