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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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건 2건과 2020년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안건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노동이사제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노동이사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동이사 임기 및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안건 등의 심의에 있어 노동이사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추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산하 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계 법령 및 공사 등의 정관에 따른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절차 이행을 통한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노동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노동이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의사결정의 과정부터 노동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이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노동이사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인천, 경상남도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와 이천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반면, 「헌법」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재 판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국가의 공권력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바, 노동이사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노동이사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참여를 포함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한다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립‧운영되며, 조례의 제정 범위는 입법 입안자에게 어느 정도 포괄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며,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노사관계 법령상 노동이사제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는 바, 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보장, 노사관계 안정화 및 경영의 효율성‧공공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본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가 팽배합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반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추연호의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산하 공사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조례안을 보니까 제2조 3호에 보면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 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추연호의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임명 또는 선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추연호의원

이 문제는 쉽게 보면 노동자 중에서 추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임명을 그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임명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 대표에서 뽑아서, 그분들이 근로자 중에 대표를 뽑아서 기존의 경영자 이사진에서 거기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 조례안 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노동자, 근로자 중에서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추연호의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3조 1항에 보시면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의 제공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편의 제공을 어디까지 할 건지.

추연호의원

사실 이게 노동자들이 여기에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사실은 연수나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에 따른 교육이나 또는 여기에 따른 훈련의 기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거고요, 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경영권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또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기 역량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교육기관에 참여하게끔 하자는 의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인데 이게 ‘1명 이상’ 그다음에 ‘몇 명 이하’ 이 항목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명 이상’, ‘1명 이상 그다음에 5명 이하’ 이렇게 임명 수를 제한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연호의원

이거는 ‘1명 이상 노동이사제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실지 실행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 자체에서 또 다시 여기에 실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규정에 거기 회사 실정에 맞게끔, 우리 공기업 실정에 맞게끔 그걸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실정에 맞게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한 인원 명은 공공기관의 출자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연호의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임기가 나옵니다,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임기는 몇 년으로 지금 정해져 있죠?

추연호의원

그런 공기업법의 정관에 따라서 그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기업 정관에 준한다는 말씀이시죠?

추연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추연호 의원님,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추연호의원

지금 사실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민간기업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불신은 아직 지금 현 상황에 와서도 사실 신뢰가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동법과 함께 또 경영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공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영역까지 사실 침해하는 부분들은 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근로자의 인권이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노동에 뒷받침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근로자의 권익신장은.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라도 선도적으로 저희가 서로 근로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영에 참여해서 회사의 경영 상태나 실지 운영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같이 경영자와 협치해서 서로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이게?

추연호의원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노동자가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의사권과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추연호의원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한 결정권은 아니고요. 지금 각 공기업에 맞게끔 저희가 정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거기 이사회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건데 그분 한 명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을 결정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보편한 제도로 보고 있어요, 이걸 내용을. 장점을 본다면 근로자 구성을 대표하는 현장경험을 살려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연호의원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사회축으로써 경영 현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걸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렇죠?

추연호의원

네.

윤태천위원

단점으로 봐서는 노동자의 경영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건 그러지 않을까요?

추연호의원

맞습니다. 노동자의 경영에 대한 문제는 실제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노동이사 선임이 되면, 임명이 되면 그 분에 대한 본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자기 노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노동자 중심의 의사결정에 경영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노사갈등이 심해 경영자의 책임이 어렵다고 본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지, 또 노동이사제에 관련한 상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산하 기관에도 코로나 대응이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이후에 큰 제도를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연호의원

지금 국회에 위원님께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지만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법에 대해서 전체 민간구조에 되어 있는 기업체 전체적인 이사제입니다. 저희는 우리 전체 근로자들의 민간경영권에 참여되는 이사제가 아니고 안산시에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내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해서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현재 노동이사제에 관련해서 상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때, 이게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에 과장님 몇 군데나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31개시군 중에.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경기도 본청에 있고요.

윤태천위원

어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경기도 본청, 경기도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그다음에 이천시 둘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이거 반영되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 자체는 보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보수가 받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수반이 별도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동상에 각 기관에 내부적으로 정관이라든가 내규에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직무공간이라든가 집기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봉사제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폐기된 내용 아시죠? 20대 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 아까 발의하신 추연호 의원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이 조례하고 그 법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정부 공기업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인 거고, 지금 발의하신 내용 자체는 우리시 산하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동자의 중심이나 의사결정으로 오히려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는 반론도 많은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노동자들이 사실은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분들의 현재 과거의 그런 열악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분들이 현재 노동자 수준들 자체가 일정한 학력을 마치기도 하고 또 그 기간에 어떤 자기의 봉사정신이라든가 소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 집행부에서 내부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시에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입의 시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입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노동이사제 이분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찌됐든 노사 갈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봉사로? 노동이사라는 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갈등 해결의 일정한 역할을,

옥순

현옥순위원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노동이사회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노조원은 안 되는 걸로,

옥순

현옥순위원

노조에는 가입은 안 되어야 되죠? 그래야 양쪽 의사를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조례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기관을 보면 그럼 둘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의견은 없다고 들었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도시공사나 무슨 개발공사 이런 데 다 지금 수렴을 했다는 얘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내부의 문서로써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었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둘 수 있다는 것은 그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우린 필요 없다.” 그죠? 이게 선택의 여지를 준 거예요? 아니면 의무사항인 거예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옥순

현옥순위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이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다고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는 공사라든가 공단의 내부 정관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개정이 동반돼야만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결론은?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거기 문구상으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례 시행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정부 법률도 그렇고 조례 개정을 할 때 ‘둘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둔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보통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감안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는 일단은 시행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거를 아예 연 수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발생비용은 없어요. 없지만 그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최소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여비나 수당, 수당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비는 어차피 출근을 하는데 거기에 여비도 또 나가야 되나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보통 위원님 이 여비라는 것은 직원으로서의 그 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이사로서, 그러니까 이사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사로서의 출장비 실비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여비는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여비와 수당은 구분?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조례안에 대해 일단 5조 1항에 1명 이상의 명 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명 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태천 위원님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진로교육센터 이용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관련단체 및 기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진로교육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감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의 체험 및 상담 기능을 확대하여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재 청소년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로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진로교육의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기존 학교 제도권 위주의 진로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졸업생 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현재 중학교 자유학년제 위주의 진로교육을 초·중·고 전 기간에 걸쳐 ‘진로의 탐색-설계-체험’이 가능토록 하여 실제 직업선택 및 진학까지 연계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진로체험센터에,

옥순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오늘 뉴스에 안산시 생생정보톡에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안산시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3명의 취업지원관이 일인당 2개의 학교씩을 맡아서 진로상담부터 취업지도 및 일자리정보 제공을 동행 면접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 조례에 걸맞게 또 알맞은 적정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안산시에서 한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진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는 우리 안산시 상록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청소년과 관련해서 쓰지만 정작 중요한 진로체험 상담이라든지 탐색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손톱만큼 밖에 안 돼요.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 내용이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이런 사업이 적었고, 또 저도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본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진로탐색에 대해서 강의를 나갔을 때 절실히 느낀 게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진로체험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년에 올해 20년 예산이 1억 2천정도 현재 금액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옥순

현옥순의원

예.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로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 5조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다들 검토결과도 이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별도 진로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이신 현옥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옥순

현옥순의원

이거는 이미 설치 제가 근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 마련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요. 설치는 이미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 및 지원 보면, 제7조에 보면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여기다 넣었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한명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설치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맡지 않을 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구를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은 거예요. 설치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옥순

현옥순의원

예, 그거는 비용이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의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로 봤을 때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쭉 있어서 사업 목들이 다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목이 여덟 가지 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옥순

현옥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 여기에 진로센터 운영 지원서가 저희가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옥순

현옥순의원

그래서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것도 이미 여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근거를 저는 조례로 담고자 한 것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옥순

현옥순의원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옥순

현옥순의원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은 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만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게 되면 많은 현재의 체험교육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된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것도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는 게 맞죠. 선진국인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6년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미리 앞으로 내가 평생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때부터 상담을 받아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앞으로 나갈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만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현옥순 의원님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한명훈 위원님의 질문한 것에 이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교육법이나 또 청소년교육법 이런 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다 학교 내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및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로교육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별도로 이 분야가 떨어져서 결국은 이 운영을 위탁운영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개 중복적인 문제예요. 제7조 운영 지원에도 보면 지금은 청소년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이게 청소년 우리 재단이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 때문에 재단으로까지해서 재단대표를 뽑아서 재단기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그쪽에서 소화해도 다 될 것 같고 하는 부분, 또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야 할 문제고 교육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격상시켜 놨거든요. 사실 거기에 하나의 축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지 그쪽 운영시스템을, 여기에다 조례까지 별도로 해서 또 하나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시간적으로 걸리면 의원님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지금 센터 자체가 하나 또 독립적으로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청소년재단이 격상돼서 재단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필요하면, 이게 확대 운영이 되면 거기에 운영이 확대 운영되도록 그쪽 거를 쉽게 보면 그쪽에 내용 면이나 이런 걸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은 의원님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현옥순의원

제가 앞서도 어떻게 보면 답변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자꾸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는 27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1억 2천이고 토털 1억 4천 가지고 1년간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이 조례 5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든 뭐든 간에 저는 안산시를 아까도 공공기관 나왔지만 안산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진로체험센터는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따로 둘 필요도 없고, 둘 이유도 없고, 청소년 이 재단에서 계속해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이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부담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서로부터도 이런 조례 내용을 오히려 발의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연령대별로.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청소년시기의 예산이 이렇게 적은 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에 와서 바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다, 정말로 요즘 맞벌이 시대에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비대면으로 학교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입학식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가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례를 발의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설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도 처음에는 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혹시 나중에 재단이 아닌 타 기관에 출연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의원님 지금 현재 다 잘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옥순

현옥순의원

예.

추연호위원

또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옥순

현옥순의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게 없어서 수반을 못한다?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재단에서 당연히 이것에 대한 비용을 예산 자체를 편성해서 실지 이걸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하면 되지 여기에 뭐 이게 예산이 적어서 운영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지금 보세요. 청소년재단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상록청소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단원수련관이 생기면서 결국은 2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 문제나 지금 청소년 아이들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그 교육 내에 있던 거를 외로 지금 끌어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옥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내용들 좋은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돈 들여서 재단대표를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천밖에 예산을 편성 못한다?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례가 있으면 좀 강화된 그런 게 있어서,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자기네 사업계획 잡아서 비용계획 추계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려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회 승인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아니, 청소년재단에서 그만큼 별도로 설립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준 건데 이 부분이 예산이 그게 조례가 없어서 1억 2천밖에 못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상담복지센터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된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에는 순환보직제가, 저희 공무원들처럼 순환보직제가 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우리 학생들이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싶고 진로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안산시가.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처럼 진로에 대한 설계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맛보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조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보고요. 그리고 진로교육센터는 어쨌든 재단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별도의 팀으로 센터가 있으면 팀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진로교육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제 말씀은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어렵게 재단대표를 뽑고 거기에 따른 인력구조를 다 뽑아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기한다면 그런 재단대표하고 재단하고 해서 충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지금 문제점이 있었던 이런 시스템들을 거기다가 그걸 보완해서 그쪽에서 하셨어야지 이게 무슨 여기에서 조례를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무슨 예산을 더 수반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재단에서,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지금.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

추연호위원

지금 예산도 못 쓴다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순환제로 해서 전문적인 인력확보도 못하고 있다, 그건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죠. 지금 현재 운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환을 할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쓰든 전문 상담사를 써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해서 이걸 해서 예산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 안에 이 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재단 안에 지금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문화의집도 이렇게 있듯이 진로교육지원센터도 그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진로센터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정숙

유정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있어야지 그래도 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청소년 우리가 재단의 이런 분들이 사업 계획을 잡아서 진로센터를 왜 못 넣느냐는 거죠, 이 조례 아니어도, 거기에 교육사업인데. 아니, 무슨 조례가 있어서 그 센터를 둘 수 있습니까?

옥순

현옥순의원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함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잖아요.

추연호위원

근거 아니고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현옥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있고 단원수련관 있습니다. 거기 관장만 있어서 했는데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진로센터를 못 만들고 순환직 상담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거기서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 인력들 거기다 넣고.

옥순

현옥순의원

아니, 이게 답변의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의 의도는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체험센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가진 그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하려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근거가 더 확실하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현옥순 의원님 취지의 설명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불과 작년에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활성화가 되게 필요로 느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상담사가 더 보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질적인 양적인 문제가 대두되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런 사업들을 거기서 진행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지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들 거기서 운영하는 걸 저희가 조례를 해 줘야 거기서 일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지금 왜 그러냐면 비용이조례가 있어야 비용을 쓴다. 그리고 청소년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순환보직으로 움직이거나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청소년재단에서 뭐합니까?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합시다.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