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돈수 의원 발언
오영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시민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수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시민국소관 ’96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96년도 시민국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오영작위원장
네,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민국과 보건소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영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6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쪽 세입부분 수수료수입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홍성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쪽 세입부분 수수료수입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쪽 세입부분 수수료수입중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
위원장!
오영작위원장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네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다른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네 청소과장이 안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중에서 49억을 결정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은 49억 1,100 그러니까 한 3,200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것은 미수납액 플러스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에 대한 설명이, 3,200만원을 미수납을 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미수납액은 연도말에 만약에 고지를 하면 종량제 목표는 14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납기일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체납도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봐도 된다 그 말이지요?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2쪽 상단 청소관리중 인건비부터 결산서 126쪽하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2쪽 상단 청소관리중 인건비부터 결산서 126쪽 하단 자치단체대행사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안돈수위원
예산이 219억 2,600만원중 전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잘 안되네요. 3억 3,000만원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도 3억 3,000만원이 있고 청소관리비에도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네 청소과장이 안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분뇨정화조 운임 처리비하고 특정폐기물처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매년 환경미화원이 한 40명정도 퇴직을 하거나 자연감소로 해서 나갔는데 ’96년도에는 47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퇴직금은 불가피 줄 수 밖에 없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퇴직금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7명이 차이가 난 거지요. 결과적으로 7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3억3,000만원이 전용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안돈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4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 사업외 수입중 융자금회수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96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1,000만원인데 수납은 1,600만원정도밖에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융자금수입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비를 자기부담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에서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빌려준 것이 전체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연부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징수는, 징수목표를 빌려준 대부금중에서 12% 내지는 13%의 목표를 실정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총 체납액중에서 이게 당해연도에 전부 다 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연부상환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징수액이 1,6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은 수납을 한 거네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의료보호기금이 4.3%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의료보호비는 전액 국고 시비로 의료보호비가 연초에 내시가 되는데 4.3%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거에 보면 특별회계 의료보호 불용액이 6,239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발생이 되었느냐면 연초에 14억3,900만원을 시에서 의료보호비로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대상자는 매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영구임대아파트를 주면 노원구나 강서구 같은데는 많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호대상자들이 그리로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감소됨에 따라 연초에 14억3,900만원을 우리구에다 의료보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배정을 안해준겁니다. 그것이 타 구로 대상자들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6,239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가구수의 수치는…
김영식위원
있다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이어서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114쪽 상단 위생관리중 기존 경비부터 116쪽 상단 보상금중 배상금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4쪽 상단 위생관리중 기존경비부터 116쪽 상단 보상금중 배상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돈수위원
위원장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
위생관리비에서 5,800만원중 지출이 다 되었는데 여기서는 절약할 수는 없었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자길
구자길위생과장
위생과장이 안돈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위생과 예산 전체액이 5,829만 5,000원중 지출이 4,631만 6,000원하고 1,197만 9,000원중 예산잔액으로 절감을 한 것이 203만 4,630원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건 어떤 몫으로 불용이 되었습니까?
자길
구자길위생과장
불용액 1,197만 9,000원중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8만 4,5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전력인 보조원사업 집행잔액이라 해서 203만 4,000원 여비에서 단속여비가 8백2십만원은 절약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150만원 해서 이렇게 1,1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800만원씩 예산을 덜 들여쓰면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자길
구자길위생과장
그것은 여비는 합동단속여비로 본래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합동단속이 우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국 산하라든가 타 과직원을 차출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 4회정도 하는 걸 2회로 줄이고 단속을 타 과업무관계로 해가지고 줄였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거기 예산 잔액입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안돈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118쪽 상단 환경관리중 인건비부터 122쪽상단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환경과 환경관리예산을 보면요. 예산중에 3억3,000이 전용이 되었고 지금 불용이 37억1,5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예산에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이게 청소차 매연후 처리장치부착 예산에서 불용이 된 겁니다. 청소차매연처리장치의 부착이 당초에 시에서 50% 지원하고 저희 예산자체에서 50%를 해서 처리장치를 부착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달청에 단가 계약하고 성능테스트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해로 이월처리가 됐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이월처리가 됐는데 단가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지금은 부착을 했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다 끝났습니다.
안돈수위원
얼마 정도 부착을 했습니까? 그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원래 부착대상 차량이 67대였습니다. 청소차가 87대중에 67대인데, 20대가 제외된 것은 장치 부착불가라든가 곧 폐차가 될 경우 이런걸 20대 제외하고 나머지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안돈수위원
한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단가가.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단가가, 대량 단가는 177만 6,000원입니다. 한대당
안돈수위원
얼마요?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177만 6,000원요 그래서 60대를 부착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60% 보조하게 되어 있었지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아니 50%.
안돈수위원
아닌데 60% 인데.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아니 50%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2억700만원이 들어 갔는데요 시비 1억300만원 구비 1억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돈수위원
내가 아는 것하고 차질이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에 보상금도 불용액이 좀 있고 여비도 있고 물론 사유가 미발생했다고는 하나 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입니다. 지금 환경분야만 하시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산업 환경 다 물었어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그러면 환경부터 말씀드리고 산업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여비는 공해배출 업소등 단속여비를 절감한 결과입니다. 또 산업분야에서는 국제박람회 참여 축소로 해서 당초에 10개업체가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4개업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인솔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분야에서 환경업무운영 집행잔액이고 과년도 환경과태료징수 포상금예산 절감, 공해배출 피단속차량 고장수리비 사유가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박람회 참여업체축소 임대부수가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집행 잔액하고 전기용품의 실효채취비가 절감된 경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람이 몇 사람이 갈라고 했는데 안간 겁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어디 박람회 말씀하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불용액을 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박람회는 두명이 갈 예정이 있었는데요 두명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그래서 434만8,000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두명이 갈라고 했는데 한명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업체가 최소한 7개에서 10개업체정도 참여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인솔해 갈라고 했는데 4개업체만 참여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적게 참여하다 보니까 직원이 같이 안간거죠
김영식위원
인솔할 필요가 없었다 7개업체면 인솔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차량매연후 처리장치부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업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당초에 시비50% 구비 50%로 구입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아니 예산책정 자체를요 50%, 50%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씩하고 그 이듬해 추경인가 아마 추경에 50% 하고
안돈수위원
당초 60%, 40% 였다니까 자꾸
홍성진위원장대리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예산을 시비60% 구비 40%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비50% 구비50%로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사유가 된 것이고요 그하나가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당초에는 60대 40으로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예산 전체 반영을 전체 대상의 50%만 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이듬해에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나머지 50%를 채워서 하면서 예산을 전체 반영했고요, 시의 방침이 50대 50으로 집행하자 이래 가지고 50대 50으로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20대 관계 그리고 시험부착한 게 11대가 있었습니다. 시험부착 그런 것을 전부 빼서 하다 보니까 2억7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품목으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예산은 청소차량 부착하는 것으로 했고 업체라든가 이런것은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당시에 업체선정을 구에서 할 수 없는 조달구매품목이란 것을 알고 계셨지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예.
홍성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달구매품목이라면 조달청에다 발주를 하고 나서도 제작이 끝난후에 납품을 받게 되는데 그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한 후에 어떤 실험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상태는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게 단가금액 모든게 환경문화 서울시 차원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지연된 겁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140쪽상단 가정복지기준경비부터 152쪽 하단 자체신규사업중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해, 그것은 아니야, 페이지 대로 해」하는 이 있음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을 예산 절감하는 의미에서 불용액을 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모자복지운영 수당도 미집행 했고 주부환경봉사단 이것도 불용을 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모자복지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가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불용 됐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은 저희가 현장견학을 갈때 당초에는 임차할라고 차량비를 책정 해 놨다가 저희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바람에 임차료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모자복지운영 앞으로 수당은 앞으로도 안해도 되겠네요?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는 가급적이면 해 놓고요 왜 그러느냐면 모자가정이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결정을 할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필요치 않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집행을 안했고, 칭찬을 해야 될런지 꾸중을 해야 될런지 몰라서 물어 본겁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한번은 모자가정 신규책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를 소집해서 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1,100만원이 불용이 났는데 불용이 나면 업무를 충실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146페이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146페이지에 1,100만원을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이 난 내역은요 저희가 무의탁합동고희잔치를 하는데 밴드를 부른다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거기서 절감한비용이 310만원이 나왔고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당초에는 저희가 한동에 한쌍씩 30쌍을 목표로 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96년도에 8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보상금에서는 교통골목 할아버지가 영하 5도가 내려가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 밴드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은 애당초 그런 것은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짜야되고 쓸 때 절약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예산이 부족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절약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물론 지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어떤 목표나 근거나 자기가 일을 할려는 의지나 어떤 뚜렷한 것이 없이 그냥 주면 받아서 쓰고 아니면 말고 이러는 형식 같아요. 물론 전용이나 불용이나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 또 아니면 주어진 여건속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견적내지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곳을 견주어보고 비교해 봐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 견적도 없이 그냥 이런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견적내지는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데 세웠다가 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안돈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네 김민석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김민석위원
150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지요 시설비 토지매입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96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입니다. 사용은 보문동경로당 매입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96년 본예산에 계약금으로 5,000만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하기로해서 하고 5,000만원 계약금으로 보문동경로당를 계약을 했는데요 그 계약조건이 세입자를 감안해 갖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조건을 이행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김민석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120조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할려면 예산을 처음에 짰어야지 그렇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다 짜놓고 집을 매입하는 게 원칙인데요 96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책정을 해 주셔서 나머지는 추경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고 또 96년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의 잔금날짜가 추경날짜하고 맞지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금을 반납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짤적에 그럼 거기에 대한 매입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추경이 96년도에 한10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노인정을 사는 게 집이 마땅할 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금날짜하고 추경 확정되는 날짜하고 저희가 예상을 그안에 잔금날짜안에 추경이 확정될 줄 알았는데 추경이 그 해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짜가 안맞으니까 계약자하고 계약조건이 맞지않아서 부득이 저희가 해약을 당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 땅이 날라가요 안 사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계약한 조건에 잔금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더군다나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그 계약자는 조건을 이행안하면 자기는 해약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처녀가 애를 배도 할 얘기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이 자체는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고 당초에 추경에까지 하면서 꼭 이것을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어야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계약금으로 5,000만원만 책정을 해 주셨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럼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다가 누구 말마따나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계약금만 들어갔으면 그것은 후년에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조건을 이행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안돈수위원
위원장
홍성진위원장대리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김민석위원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예비비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칙 아까 조금전에도 거론을 했지만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쟁이같은 얘기예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아주 급하고 아주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5,000만원을 계약금을 걸었다해서 계약금 5,000만원이 손실될까봐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없고 어떤 계획이 없이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보충질의 좀 더할께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지요.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다음 연도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쓰고 나서 다음에.
김민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홍수가 별안간 졌다 진짜 누구말마따나 꼭 안써서는 안되는 거야 이것은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예산짠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그때 아마 다른 예산을 절감을 시켜가지고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약만 해라 추경으로 해 주겠다. 상임위 여기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안위원님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사용 조건은 부합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할께요. 부합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안돈수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말씀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대외적으로 펴놓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대외적으로 펴놓고 보면 누가 인정을 해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예산집행이냐, 이것이 아니잖아요?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하게 되면 계약을 우리가 사업이나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계획적인 일을 해야 되고 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그런 5,000만원을 손실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데 대외적으로 펴놓고 보면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약하면 3개월 내지 6개월 뭐 5개월 하던가 이렇게 해서 전문성있게 계획성있게 일을 하시면 외부에서도 누가 봐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안돈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철모위원
저소득 주민보호금이 한6,000만원 돈이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많은데 어떻게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생활보호사업비중에서 불용금액이 5,990만5,000원입니다. 그내역 과목별로 보면 보상금이 676만6,000원 그다음에 거택보호생계비 보호비가 4,836만4,000원 그다음에 반환금이 5만원 시설비에서 477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5,990만원중에서 거택보호생계보호비가 4,836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연초에 96년도 1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책정한 인원은 2,077가구에 3,437명인데 96년도 12월달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 1년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863가구에 2,353명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최철모위원
줄었다는 그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면,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유아복지비에서 11억7,000만원이 불용액이 있고 민간위탁금에서 5억7,0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어떤 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00만원 불용한 것은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안돈수위원
7,000만원이나요? 유아복지비에서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유아복지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5억7,100만원의 불용은 구립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업무에 이상이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운영보조금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내시액이 실제 집행액 보다 많이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유아복지비에서 11억1,700만원이 5억7,100만원하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5억7,100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해서 5억1,800만원의 내역은요 학교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지원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기존에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에 어린이집이 되어 있고 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9,5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기예산 집행잔액이 500만원 그다음에 구립영아시설 개보수비 낙찰차액 1,400만원을 포함해 갖고 1,800만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같은 것 하고 그럴려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학교 종교시설에는 거의 어린이집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않고요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개인교회는 안되고 법인이 신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났습니다.
안돈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비가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복지시설이 빈약하잖아요. 가능한한 홍보를 해서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 기준에 안맞더라도 다시 방침이 내려오길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국민학교 1학년이라든지 방과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성진위원장대리
안돈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160쪽 가정복지과소관 결산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와 유아복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156페이지를 보면 경상지출비가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유아복지에요?
김민석위원
예 156페이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56페이지에 저희가 불용액 65만원 난 것은 유아복지 경상예산 중에서 보육위원 수당이 안오셨다던지 해갖고 집행잔액이 6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교사 위탁교육비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16만 1,000원 해 가지고
김민석위원
아니 위탁교육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몇 회에 얼마 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강사가 오지 않나?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보육교사를 보내는 것인데 거기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대부분 보육교사를 보내는 게 날짜가 한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책정하는 게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가면 어린이 교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어 가지고 1기 2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육교사를 보내는 것인데요 교육보낸 숫자보다 그시청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났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결산서 174쪽 하단 지역경제관리중 기존경비부터 178쪽 상단 자체신규사업비중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지역경제관리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못듣던 용어같은데요, 또 5억8,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지역경제관리 해가지고 조금 생소한 용어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지역경제에 관해 예산과목의 하나인데요. 저희 산업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전체 지역경제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일반공무원들 개인당 지급된다던가 과당 지급되는 각 과 공통된 기준경비 또 경상적 경비, 일반공무원의 여비 대민간보상금 또 기금같은 출연금 또 시설비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제가 예산을 많이 심의해 봤어도 생소한 단어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신설된 용어입니다.
안돈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안돈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76쪽 여비하고 보상금 항목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조금전에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이 됐는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박람회 참여업체 축소 당초 7개업체 내지 10개업체로 참여토록 되어있었으나 4개업체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인솔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집행잔액 430만원 또 보상금은 국제박람회참여업체 임대부수를 저희가 내주게 되었는데 참여업체가 적다 보니까 부수가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집행잔액 570만원하고 또 산업과 연료계 전기용품에 대해서 실효채취를 해서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부 절감된 것 100만원 이래서 67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장이 제외 되었던 사실이 언제 알게 된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불용된 사실이 발생을 했는지 그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이게 7월달 예정이 있었습니다. 7월달에 못갔고요 저희가 박람회는 광주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있을 때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나뒀는데 10월달에 간 일이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된 겁니다. 금년에 예를 들자면 97년도에 광주박람회가 있었고 코트라에서 하는 게 그리고 시드니라든가 이런데가 있었는데 광주박람회때 여비가 일부 또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2백몇 십만원 남았는데 시드니 박람회에 갈 수도 있었지만 여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미주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참여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계획은 아니고요,
홍성진위원장대리
예산 편성당시에 미주에 가기로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계획은 아니고
홍성진위원장대리
지난번 결산검사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계획이 3월29일날 확정되어서 7월달에 시행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3월 29일날 이미 관계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었고 7월10일날에 박람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박람회소요경비가 그 당시에 완전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후에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이 하반기에 있었는데 3월달에 계획이 확정되었고 7월달에 이미 불용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왜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9월이후에 추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때 경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빨리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불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불용이 발생했던 시점 이후에 추경이 있었다면 무조건 경정해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게끔 편성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네 김민석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있지요. 바로 국외여비위에. 국내여비가 보통 지방 내려가는 것입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산업과에서는 지방갈 일이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여비가 뭐 뭐예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상공공산품이라든가 위조상품, 계량기 단속, 물가단속, 가스안전관리업무 추진 이런데 소요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주 잘 짜서 불용액이 없습니까?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잘 짠 것 보다도요 이게 부족하게 짜였지요. 부족하게 짜였기 때문에 있는 것 쓰다보니까 모자른 상태에서 썼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계량기가 폭파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갈 수 없으면 예비비를 써야지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계량기가 폭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스가 폭파된다면 모르지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는데요. 96년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옵니다. 깎는 것도 참 칼질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고 특히 여비라든가 보상금 이런 것이 직원 하나의 개인별로 나가는 급료성 성질을 띠는 분야도 많습니다. 공무원 급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지출되고 실질적으로 여비를 필요한 대로 다 쓰면 예산편성되는 것보다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적은대로 규모있게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 1년 동안에 직원들의 여비를 지출해 본 결과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적지요.
김민석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보통 이정도 금액이라면 몇 명정도 나간 금액입니까? 명수로 한번 대충따져 본다면.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명수는 한사람이 만원이니까요 4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공공산품 위조상품 이것은 만원씩 4명, 30일동안 연. 또 물가업무는 만원씩 4명이 30일 역시. 예를 들어서 물가를 말씀드리면 물가를 올른것을 단속해라 단속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4명이 30일 나가는 것 밖에 안나옵니다.
김민석위원
연간 30일이지요?
민구
김민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도 만원에 3명이 나가는 것으로 30일분. 연간30일이니까 한달에 2,3일정도 나가는 것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4,5일 나갈 수도 있지요. 4명 나가는 것을 2명이나 이렇게 나가 가지고.
김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208쪽 상단 돈암2동의 2개소 노인정 매입비와 성북부녀교실 정수기 구매부터 밑으로 셋째줄 구립청소년 독서실 사무용전산기기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8쪽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철모위원
정수기를 몇 대 샀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한 대 샀습니다.
최철모위원
아니 한 대에 370만원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철모위원
무슨 표가 그렇게 비쌉니까? 일반적으로 200만원 170만원이면 이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수기중에서 오래 쓰고 좀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최철모위원
용량이 몇 리터짜리 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용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녀교실에 하루에 오는 인원이 보통 두 개 과목씩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명이상 왔다 갔다하고 요리실습도 하고 음식도 만들기 때문에 정수기를 큰 것으로 해서 냉온수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최철모위원
지금 정수기는 냉온수기 다 되거든요. 그런데 370만원은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과소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김민석위원
위원장.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거기보니까요 정수기하고 영아보육시설특별지원에 따른 예산구조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 독서실 업무효율화 컴퓨터구입 지원했는데 날짜가 똑같은데요. 전용날짜가 똑같은데 이것은 구입날짜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예산 전용한 날짜이니까 구입날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영아보육시설 특별지원이 뭐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96년부터 저희구 신규사업으로 2세미만의 어린이를 가정에서 5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한 사람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억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전용일자라는게 원래는 쓴 날짜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전용일자는 예산과에 저희가 전용하겠다고 결재를 받고 나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10월달에 다 쓴게 아니고 10월부터 11월 12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날짜 하고 지출 날짜는 틀립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결재받은 것은 한 날이라는 말씀이지요 10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전용을 저희가 예산과에다가 전용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전용을 해놓고 지출한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지출을 했지요. 영아보육인건비같은 것은 달달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전용을 해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지출을 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전용일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이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이지요.
김민석위원
느낀 시점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산과에서 승인해준 날짜예요. 저희가 미리 올려가지고 예산과에서 같이 승인을 해주죠.
김민석위원
승인을 해주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같은 것은 10월달에 샀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0월달에 산게 아니죠. 전용을 해 가지고 11월인가 그후에 샀지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이게 다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입니까? 전부 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전용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그후에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전용날짜하고 지출날짜하고는 틀리는데요.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정수기와 영아보육시설같은 것이 10월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2월달에 필요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전용은 저희가 본예산을 다 쓰다가 부족한 시점에서 전용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거의 전용을 안하고요 쓰다가 10월달쯤 돼가지고 11월 12월분의 예산이 부족할 때 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말 가까이 부족한 시점에서 전용을 하다보니까 전용승인날짜하고 지출날짜는 틀리지요.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권혁기위원
저기 한가지만 더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김민석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정수기가 성북구청 재무과에서 일괄구입해 가지고 각 과로다가 배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한 개만 구입한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하나만 구입했는데요.
권혁기위원
그럼 수의계약했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권혁기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류를 안가져 왔는데요
권혁기위원
아니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국장님이 계약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계약을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재무과로 올려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올린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청 재무과에서 각 과에 필요한 것을 신청해라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겠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우리과에서 재무과로 올려가지고 계약한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특정업체 도와 주느라고 성북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녀교실에 정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샀습니다. 부녀교실에 제과 제빵이라 든지 부녀자들이 하루에 백명이상 들락거리고 사실 요즘 수돗물을 잘 안먹기 때문에.
권혁기위원
아니 그것을 예측 못하고 당초 예산에 안넣고 있다가 했습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돼요.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과장님소신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소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소신으로 했다면 계약한 것 조차도 모르고 계시니 지금 수돗물먹는 사람은 구민이고 부녀교실은 정수기에다가 좋은 물먹고 이게 되겠습니까? 성북구청 그런 행정하고 있어요. 지금. 몇 월달에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으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2월이에요. 연말 12월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럼 언제 받았어요. 정수기를 받은 날짜는 언제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계약하고 받았지요.
권혁기위원
예? 계약하고 받았다고요. 그야 물론 돈줬으니까 물건 갖다 줬겠지요 몇 월 며칠날 받으셨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기억은 못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37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이런 것부터 예산집행을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또 98년도 예산에도 또 있습니까? ㅇ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98년에는 정수기 안 샀습니다. 97년에도 안 샀고요.
권혁기위원
아니 98년도 예산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권혁기위원
공기청정기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없어요.
권혁기위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기 영수증을 좀 올려주세요」하는 이 있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갖다 드릴께요.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전용할 수 있는 법규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용은 구청장님 방침이 떨어지면 됩니다. 이용은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전용은 구청장님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업무효율화 컴퓨터구입 지원해가지고 3,500만원을 쓰고 모자라는 900만원을 더 전용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셨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자관리도 하고요 또 봉급이라든지 각종 서류 그런 것으로 해서 컴퓨터를 한 대씩 구입해서 독서실에 줬습니다.
안돈수위원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 없고 제가 항상 몇 년전부터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애들 하루에 학생들 스물몇 명 왔다 갔다하고 많아야 60명 7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수기로 근무하는 사람이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서 놓아도 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관리못하면 금방 망가질 수도 있는데 계획성있게 예산을 지출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정질문에도 그러고 먼저에도 그러고 수차례 청소년공부방에 예산 소모 만큼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7개입니까? 6개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7개요.
안돈수위원
7개요 거기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효용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밤24시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는 리드하는 사람들이 어떤 효용가치나 계획성있게 이런 예산지출도 해야 되는데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28명이라고 해봐야 한10명 20명이 드나드는 데다가 보조비가 4,300만원씩 들어가지 이런 기기 사주지 그러면 진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효용가치를 따져보고 업무를 해야지 그냥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또 예산이 지출되면 효과를 반드시 계산을 해 보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게 전산화되어 가는 마당에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이 자꾸 위원님 20명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시험때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앉어요. 물론 적게 오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그래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저도 의심이 가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꼭 애들 공부만하는 것도 그렇지만 97년도에는 공부방에다가 탁구대를 하나씩 놓아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탁구도 치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할려도 합니다.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독서실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에도 그렇다고 공부방을 또 문닫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합니다. 어떤 기기가 들어가거나 발달된 문화의 이것이 가면 예산이 투입한 값 만큼 인원을 줄인다거나 이게 되어야 되는데 기기를 사서 넣으면 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더 충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단 가정복지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간편하고 폭넓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기가 들어가면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사항이 된 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늘린 것은 아니고요 서무직원들을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는 운영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에 정릉4동 같은데는 저희가 인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도 인원을 늘리거나 그럴 예정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감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효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효위원
김남효위원입니다. 방금 안돈수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요 아까 정수기 370만원도 말씀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업무효율화라고 저도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이게 언제 몇 대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영수증처리 좀 올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를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1년에 며칠되지 않고 몇 번되지 않는 상태이고 평상시에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작정 저번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설문제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드립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정수기 관계는 저희가 수의계약했습니다. 상호는 청호인터내셔널이고요 계약일자는 96년 12월 3일입니다. 계약금액은 345만7,000원이었습니다. 정수기의 용량은 600ℓ짜리 입니다.
김민석위원
12월에 살거면 예산에서 사도 되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2월에는 예산이 없었죠.
김민석위원
아니 12월에 사나 예를 들어서 1월에 사나 큰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겨울에 그곳에 온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샀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다고 몇 달 차이가지고 불과 두달은 아니고 한달 차이인데 한달차이에 전용을 해가지고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10쪽 하단 환경미화원퇴직금부족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퇴직금이 부족분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퇴직이 몇 명이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상외의 퇴직자들, 만약에 경고를 받아 가지고 퇴직을 한다든가 그것은 보통 몇 명을 잡아놓습니까? 1년에.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간추산을 해 가지고 30명에서 40명 35명 이렇게 평균 한 40명선이 퇴직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35명중에서 정년퇴직외에 몇 명을 잡냐고요?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정년퇴직외에 사표로 해서 사퇴를 해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한 5명정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가 40명잡았습니다. 당초예상을 40명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47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96년도입니다.
김민석위원
96년도 것이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 있지요. 자연감소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자연감소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연감소인원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26명입니다. 26명인데 상반기에 7명이 나갔고 현재 하반기도 아직 연말까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 소위 예측한 인원보다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아니 예측한 인원보다 더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에 대한 것은 예측이 나오잖아요.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나오지요.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올해 몇 명이 그만 둘 것이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사직으로 인해서 나간 것이 몇 명이 더 나갔는지 기억이 안나십니까?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요 평균 5명 이내로 봅니다. 5명이내인데 사표를 내서 나가는 것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사표가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96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그전에는 종량제전에는 거의 사표가 1,2명정도 머물렀는데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보통 5년차의 퇴직금은 얼마나 됩니까?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퇴직금은 연차에 근무한 연수에 따라 틀리는데 5년차 정도면 4,000만원 정도입니다.
김민석위원
5년차 정도가 4,000만원이다. 그럼 이금액이 3억 3,000이죠. 3억 3,000이면 4,000만원 잡으면 4×8은 32 한8명정도 7명정도네요. 7명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네요. 너무 생각외로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7명이면.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퇴직이라는게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기준이나 최소한 한3, 4년퇴직율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인원이 많이 사표를 했다고 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요 항상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을 도저히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 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년퇴직에 의한 감소율은 예산에 거의 책정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7명정도를 부족분이 발생이 됐는데 5명정도를 만약에 올해 그만 둘것이다라고 예산을 짜놨는데 13명정도가 그만 둔 것이에요. 그러면 상상외로 많이 그만 둔 것 아닙니까?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명 계산한 것이 추가로 7명이 더해서 1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김민석위원
96년도 것인데 예를 들어서 95, 97이전에는 자연감소이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만 둔 사람들이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96년도에만 왜 이렇게 자연감소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이죠.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적들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하십니다. 이 사표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로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봉급이 줄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적발돼서 사표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대충 잡아서 5명을 잡았는데 3억3,000이면 7명이 늘었으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전에 그렇게 사직이 없었는데 왜 그 해에만 많은 사직이 있는지 그것 확실히 나옵니까? 몇 명이라고.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미화원에 대한 퇴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뭐가 늘어나요 자연감소외에 솔직한 얘기로 퇴직시킨 게 요즘 하도 위원들이 떠드니까 조금 된 것이지 그전에 무슨 퇴직이 많았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아니 96년도부터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이해가 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에 10만원주고 살다가 별안간에 100만원으로 산다면 물가가 올랐습니다하는 식하고 똑같은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많은 인원이 한번에 증가 됐다는 게 그래요 안그래요? 입장을 바꿔봤을 때 이해 가시겠습니까?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말이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연감소인원이 있습니다. 36명이면 36명 그러니까 95년도까지 평균 나가는 인원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전년도나 몇 년 기준으로해서 2+2 이렇게해서 3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까지 했을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이 발생하면 있을 수 밖에 없다,
김민석위원
인원이 2,3명이 아닌 인원이 많으니까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퇴직적립금을 하지않고 미화원들은 그냥 예산 세워서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퇴직금을 줄 때는요 퇴직적립금 본인부담금도 있고 우리적립금도 있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이용섭위원
아니 합쳐서 하는데 퇴직적립금은 원래 퇴직적립를 100% 다 퇴직적립금을 해 놓고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놔서 예산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예 예산확보할 때는요 적립금도 있고 구청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용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법에 보면 퇴직금이 100%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퇴직금 적립금이 100%적립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퇴직적립금이 100% 돼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화원도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과 똑 같느냐 하는 얘기지요.
유택
이유택청소과장
공무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있고요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50대 50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돈이 없으면,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왜 그러느냐면 다른데 이런 데는 퇴직적립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00% 적립이 되어 있어야 그 기업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예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회계예비비 결산서 218쪽 가정복지중 보문동노인정매입비부터 보문동노인정개보수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비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하나 조금전 가정복지 자산취득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244쪽 상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관리비부터 246쪽 상단 반환금기탁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84쪽 상단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하단 성북구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물어봤잖아요.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이것도 아까 다 한번씩 했는데」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에요.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김민석위원
위원장 다 끝났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홍성진위원장대리
결산과 관련된 질문이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아까 보문동노인정 있지요 개보수가 언제 한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96년에 했지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그러면 몇 월까지만 물어 볼께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기 개관식은 1월달에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집을 사가지고 세든 사람 다 나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개관은 97년에 했고 공사는 10월달부터 시작했어요. 공사는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픈은 1월달에 했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이 땅은 날라갈까봐 예비비로 썼다는데 보수까지 만약에 보수 안하면 그 집이 또 날라 갑니까?
「보수를 해야 활용을 하지」하는 이 있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보수를 해야 활용을 하고.
김민석위원
아니 활용을 하는 것은 불과 두 세달차이인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집을 비워 놓을 수도 없고요.
김민석위원
아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야 되겠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만약에 매입한 것이 2월달이나 3월달이다 그러면 한 7, 8개월을 비워 둘 수는 없지요. 그런데 불과 2개월이네 가만히 보니까. 2개월만 비워두면 예산 잡아가지고 수리도 가능하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예비비를 땡겨다 쓰자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자고 그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마따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보수비용은 두달정도면 예비비 쓰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에 편성해서 한 두 세달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
위원장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안돈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아까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면서 여러차례 거론하였던 것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견적서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할 때도 어떤 견적서 내지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비교해 보고 또 자문도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목적없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할 때 실수가 있고 잘못된 예산이 되고 또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안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안돈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에도 여러가지 바쁘시고 할테지만 예산 책정내지 예산 집행문제는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세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착오가 없이 일체 착오도 없이 정말 바쁘시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집행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내지는 예산의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국장님이 지도 감독을 하셔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예비비 지출 3건에도 추가경정예산등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안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예비비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홍성진위원장대리
지금 결산심의에 대한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럼 토론을 할께요.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김민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불가결 할 때, 꼭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금액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죠? 안쓸 수는 없는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자체를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쓰신분은 분명히 얘기가 돼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의 자료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예비비로 꼭 써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식의 의문을 갖는데요, 만약에 예비비를 다 써가지고 꼭 써야 할 금액을 못 쓸 경우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태까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저희보다는 실무자가 그래도 예전에 흘러온 어떠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고 또는 예비비를 쓰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안돈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시민국소관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이 끝났으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식과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3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오영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의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윤수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98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네 시민국장이 1998년도 시민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오영작위원장
네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시민국과 보건소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1998년도 성북구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영작위원장
네 배경철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혼합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32쪽하단 국고보조금중 거택보호자녀 학비지원부터 34쪽하단 청소년공부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32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비보호 해가지고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오영작위원장
네 누가 답변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서 32쪽 하단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국고보조금 생계보호비가 50% 보조금이 예산편성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요원인건비 8,500만원은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녀 학비지원은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학비를 전부다 국비 거택보호자는 국비50% 시비25% 구비25% 학비를 전액부담을 해주고 자활보호자 영세민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학비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인건비 해가지고 8,500만원이고 16명이랬는데요 이분들도 준공무원에 속하는 인건비 지급이죠?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타부서 복지관에 근무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인건비차등은 어떻습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별정직으로 7급으로 특별 채용이 된 직원들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급여하고 비슷하느냐 이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좀 많아요.
안돈수위원
좀 많아요? 준공무원 제도인데 그래도 지금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사람들 보다는 급여가 많다 이것입니까? 많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안돈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34쪽에 보면 서울 가정도우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비내역이 2억5,400만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기초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서울 가정도우미는 전액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라고 해서 2억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시간당 3,300만원씩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한 금액이고요 보험료가 5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1,140만원이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참고로 1997년도에는 서울 가정도우미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었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사업이 불용이 한 7,000만원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가정도우미 한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네명에서 5명까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도우미 수가 한30명되는데요 시에서 시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혜노인을 계속 확보를 해서 가정도우미 숫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추경심의때 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작년에 불용이 되었었지요.
홍성진위원
올해죠 올해 97년도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97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했고요.
홍성진위원
불용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추경예산심의때 과다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남아요.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또 2억5,40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럼 또 내년에도 예산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또 과다하게 남아가지고 추경심의때 반영시키고 할 그럴 예정이지 않으십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쓰다보면 가정도우미의 노인수하고 맞지가 않을 경우에는 부득히 불용이 날 확률이 많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불용이 나고 98년도 예산에도 이대로 다 집행을 못하면 불용이 날 예정이에요. 열심히 발굴해서 수혜노인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돈수위원
한가지 더 질문 할께요.
오영작위원장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예산은 어떤 차원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야간에 청소년 공부방을 11시까지 하기 때문에요 11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야간공부방 운영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안돈수위원
활동비입니까? 급여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급여죠.
안돈수위원
지금 기존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외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기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학생에 대해서 하루에 8,000원씩 계산해서 자원봉사비입니다.
안돈수위원
7개소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공부방 7개소에 대해서요. 저희가 큰데는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자원봉사 8명에 대하여 하루에 8,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안돈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매번 있었어요 국고 보조이에요.
오영작위원장
됐습니까?
안돈수위원
되는 것 보다도 이것이 자꾸 개선을 하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여가 적거든요. 공부방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타 인건비보다 적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어떤 외부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래 근무자 또 그런 사람들을 보수를 줄만큼 주고 관리를 또 성과 있을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사람들의 몫을 제쳐놓으면 성과가 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 임금이 낮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급여조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적고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있는 사람 사기도 올리고 특근수당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특근수당을 주면 사실 특근수당이 여기 자원봉사비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안돈수위원
많이 나가더라도 이것을 또 딴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사람 월급도 적은데 또 딴사람을 쓰면서 돈을 주면 이것도 저것도 형평에, 근거에는 맞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수고 하는 김에 한 시간정도 더하고 급여를 더 줌으로써 그사람의 어떤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타 인건비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몫을 정해서 이 사람은 10시까지하고 이사람은 따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효과가 적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은 없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한번 개선안을 연구 하겠는데요 한사람이 아침에 9시부터 근무해 갖고 밤11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조금 무리예요.
안돈수위원
한 시간인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1시까지예요 보통 5시, 6시면 퇴근하는데 11까지면 하루에 한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는데요 한사람이 밤11까지 근무한다는 건 무리인데요.
안돈수위원
독서실 근무하는게요 본위원이 독서실을 한 십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잘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급여를 적게 주면 그만큼 일을 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주고라도 특근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몫을 따로 줘가지고 남보다 급여를 덜 받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맨날 연구는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작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441쪽 상단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부터 442쪽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세수입과442쪽 시도비보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442페이지를 보면 시도보조금에 19억 2,288만원인가 이것이 의료보호기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안돈수위원
작년에 한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것이죠? 예산과목에 몫을 안정해 놨다고해서 그것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그것 아니에요.
안돈수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어디에다 활용하는 것입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 국가유공자들 행여환자들 이사람들의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돈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316쪽 사회보장중 일반사회복지부터 321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16쪽에서부터 321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산취득까지.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316페이지에 사회보장비 해가지고서 국비, 시도비해 가지고서 149억3,987만9,000원이죠. 그것이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예산하고 가정복지 예산 총괄해서 사회복지 항이 사회보장 항에 시민국소관사항중 복지분야 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돈수위원
위원장
오영작위원장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나 장애인의 달 지원되는 예산 또 장애인 여름캠프 이런것은 작년에 없었던거죠?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뭐 첫술에 배부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심을 갖다보면 앞으로의 대책 어떤 사업성 할 수 있는 이런것도 모색을 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이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신경을 갖다보면 관심을 갖다보면 그런 것도 발굴이 되리라고 보지만 우선 즐겁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책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돈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자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월곡3동에 가건물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성북자활지원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공동작업을 거기 얼마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수입보다는 자활의지 차원에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며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수입원을 우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것을 작업을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물량을 성북자활지원센터와 협의해서 물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장애인 여름캠프운영은 사실 정상인들은 여름방학기간 중에 프로그램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고해서 여름방학기간중에 정상인들에 대한 이런 여가활동하는 사항 그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관내 장애인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 이것을 방학기간중에 운영을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삶의 보람을 애들한테 느끼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안돈수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알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영작위원장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322쪽 상단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하단에 보훈사단체보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훈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보훈의 달 행사, 보훈의 달에 각 4개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전년도와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고 보훈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전페이지에 보면 운영비로 해서 정액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 분기에 2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하고 보훈의 달에 300만 지원해주는 이 두가지 사항이 보훈사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오영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활동 여비하고 저소득시민 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시민 지원은 저소득 구민들한테 추석하고 설날하고 연말 일년에 세 번씩 위문격려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와 똑같이 한번에 2,700만원씩 해 가지고 8,1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저소득 시민은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시민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보훈단체 그다음에 각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전액
이대일위원
부랑인선도는 뭐예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부랑인선도 관계는 별도로 부랑인선도는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랑인들은 선도를 해가지고 경찰관서든가 동사무소에서 발견을 하면 전부다 사회복지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부랑인을 인적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연고자가 없는데는 서울시 수용시설에 우리가 인계해주고 그다음에 환자일 경우에는 동부시립병원에다가 무료치료를 해주든가 이러한 선도활동을 연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영작위원장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이대일위원님 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할려고 하는데요 한달에 15명인데요 보통 15명씩 발생이 됩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부랑인이 발생된 것이요 부랑인 선도한 실적이 금년도 10월까지 376명을 선도활동을 해가지고 수용시설에 109명을 보내고 그다음에 환자가 52명이 발생 돼가지고 시립병원에 치료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215명이 연고자가 있어서 가족들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말까지 금년도 활동실적이 376명이 발생됐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생활보호기구 결연후원자 격려 및 간담회 이것은 예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남을 돕는 입장에서 그사람들한테 꼭 내가 남을 돕는다라는 어떠한 보이는 것보다는 안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지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예 초창기에 한번 있었어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 말마따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후원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생계의 지원은 사실상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최저생계 유지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민간자원을 동원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사실상 일년에 한 3,4억씩 후원금이 사실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2억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원자들을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감도 주고 사기도 주고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내실있게 추진할려면 한 1,500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몇 십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당과장으로서 들어 갑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얼마전에 3일전인가 보도 한번 나왔죠. 사기사건 몇 백억 사기사건해서 나왔는데 거기도 김영삼대통령 표창장이니 뭐니 이런 것을 줄줄이 걸어놔야만이 효과적이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년에도 이것 보훈단체 결연후원자들한테 감사패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지요. 사실 본인이라면 남을 돕는 건데 굳이 구청에서 한다해도 아예 그돈 1,500만원을 더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결연후원자들한테 감사패를, 이게 다른 공적이 있어서 감사패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이런 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것은 자손한테도 길이 상당히 아주 귀한 감사패다 이러한 좋은 호응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감사패 준 것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습니다. 감사패 준 분들한테 또다시 감사패를 주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패를 받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이 돈을 갖고 우리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자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직설적으로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영작위원장
위원님과 국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몇 쪽의 예산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누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모위원
324쪽요 가정복지인데요 노인할인스티커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제작하는지 이것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5하단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오영작위원장
지금 최위원님 321쪽까지입니다.
최철모위원
321쪽까지입니까?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영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319쪽 생활보호가구결연 후원자격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생활보호가구결연 후원자격려 및 간담회 했을 때의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연사업은 그간에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과 결연한 가구는 1,141가구가 되겠으며 금년 10월말까지 후원자가 격려해 준 지원해 준 금액은 3억 2,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후원자는 개인이 436명 단체가 294개 단체 해서 후원자는 7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시·구의원님이 17분 일반지역에 독지가 주민들이 419분 종교단체에서 123개단체 그리고 기타 단체에서 171개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제작은 결연후원자들한테 38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85명 내역을 보면 생활보호가구결연 신규후원자들 한테 이것은 재작년에 감사패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로이 후원해 주신분 128명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한테 음료수를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62명분의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에 어렵게 사는 분들 한테 사랑의 반찬나누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95명에게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패에 대한 집행예산은 개당 3만700원해서 1,385명분해서 1,108만7,000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한테 사랑의 반찬나누기라든가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 133명에게 겨울에 장갑을 지급을 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248만8,000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길음복지관 방수 및 도장공사 해 가지고
오영작위원장
쪽수를 얘기 하세요.
안돈수위원
321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물을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방수라는 것은 기존에서 어떻게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노후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수라기보다는 도색이나 수리하는 쪽의 예산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길음복지관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말에 개원을 했는데 그 길음복지관은 옥상난간이 지붕에 가각에 경계를 표시한데가 있는데 거기가 불안전해 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로 해가지고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밑에 내부가 누수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내년도에는 옥상난간부분에 옥탑난간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스며드는 창틀이나 벽돌사이에 그라인딩작업 도색작업 이런 작업을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는 정릉사회복지관을 제가 신경을 많이 써 보니까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처리를 안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수하는 쪽은 건축과가 되고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데 그래도 집주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해 주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주인이 수리나 어떤 도색을 할 때도 한번 직원을 보내셔가지고 관리랄까 아니면 점검이랄까요 이것을 철저히 해줘야지요 집주인은 가만히 있고 수리하는 사람들은 딴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정릉사회복지관을 한2,3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간단한 것 홈통하나 같은 것 이렇게 밖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내부로 해 놔가지고 물이 안으로 새는 이런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나다라는 우리다라는 차원에서 기왕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관리도하고 관심도 가져주셔야 올바른 공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내 집이라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석위원
없으면 제가 할께요.
오영작위원장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319페이지 보면 하단에요 장애인 여름캠프운영하고 장애인 등산대회가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달의 행사지원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이것은 예년에 없던게 또 신규로 되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여름캠프하고 또 여기 행사에 지원하고 또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장애인의 달 행사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에 꼭 지원을 한다면 앞에 장애인 여름캠프나 등산대회에서 둘중에 하나 좀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0쪽 장애인의 달 행사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행사와 체육대회는 중앙단위 전국단위 장애인행사가 있을 때 우리구 장애인협회에서 참여할 때 그단체에다 협회에다 지원해 주는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319쪽에 장애인 등산대회와 청소년 장애인 여름캠프운영 이 사항은 우리구 자체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면 성북구 장애인이 4개의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의 달 행사 그다음에 체육대회 그다음에 여름캠프, 산악대회 일년에 4번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4번을 하는 거야 성북구 장애인들이. 4번하는데는 어차피 장애인의 행사는 체육대회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어차피 해야 된다면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하는 거니까. 이것 두개는 다해야 되니까 지급을 해도 되지만 4개를 합쳐서 너무 큰 것이 지급되는 것 같다, 만약에 둘중에 하나를 없애면 어떤 것을 없앨건가, 둘다 꼭 하셔야 되겠는가?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대상 말이지요 319쪽에 장애인 여름캠프운영하는 것은 일반정상적인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한테 그러한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방학기간중에 어린이들을 대상해서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것이고 장애인 등산대회는 남녀노소할 것이 없이 김민석위원님께서도 우리 북악산에서 장애인 등산대회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상당히 여태까지 장애인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여태 부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두번 장애인 등산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요구는 이것을 1년에 한번만 하지 말고 봄, 가을로 두 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요 장애인 등산대회는 그런대로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름캠프는 똑 같은 인원이 똑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체가 여름캠프하고 등산이 같은 인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름캠프운영하는 것은 등록된 정신지체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로서 이 사람들 대상을 11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하고 우리관내에 있는 녹야원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녹야원이 있습니다. 녹야원 자원봉사자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여름방학기간중에 이러한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이 비용을 쓰는 과정에서도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그 산출근거는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30일간 하루에 10명씩 해서 기본적으로 교통비
김민석위원
아 그게 아니고 장애인 여름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만 나와 있지 몇 명이 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10명이 하는 것인지 5명이 하는지, 예를 들어서 5명이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10명이 해야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명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우리가 그러한 신체장애자가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중에서 한 몇 명은 동원될 가능이 있다. 지금 현재 이금액을 가지고서 10명을 할 것인지 1명을 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보조자료는
김민석위원
아니 이것 작성할 적에 내가 몇 명해야 겠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작성한 것이지 금액만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서의 산출기초상에 그것은 예산편성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그게요. 우리가 말하는 회식할테니까 돈 주시오 해놓고 딴거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올릴적에는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 몇명이다. 성북구에 이러한 장애자가 만약에 50명인데 50명 다 오기는 힘들다 한30명까지는 본인이볼 때 온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 들어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600 잡아놓으면 뭘로 근거를 잡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오는데 600이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은 좀 적다 올려주자 아니면 많다 깍자 이런 얘기가 나올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321쪽 생활보호중 저소득주민 보호비부터 323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등 취로사업 기타 부대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과 국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장례비가 여기 24가구로 지금 예약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는 몇 분이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장례비지급을 34가구를 했습니다. 34가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24가구한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시비하고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25% 자동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총 토탈 금액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례비든가 그다음에 323쪽에 해산보호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인원이 추가되면 시에다 요구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받아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323쪽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동사무소 감사나갔을 때 느낀 점인데요, 길음2동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대상자를 우선 순위표에 의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일단 1순위자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취로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또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저소득층인 2순위자에게 배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30여명되는 우선순위 대상자중에서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저소득층 특정인들이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편차가 거의 일년동안에 180일 200일동안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못하시는 분들은 30일 40일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비라든가 국비로 10억2,000만원씩 취로사업비를 타와서 지역주민 저소득층들의 공적부조를 위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서는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고려가 없이 특정인들이 자기직업화 하듯이 다하고 계신다면 국가적인 시책이 지역에 가서는 참뜻이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을 해주었을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선 동에서 그렇게 불공평한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폐해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되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취로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취로의 형평성이 결여한 취로 이러한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의원님께서 취로사업이 제대로, 특별한 사람만 취로를 시키고 이게 선별해서 취로를 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문제점이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취로사업에 대한 각 동별로 취로사업 취로상태를 수시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취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질의할께요.
오영작위원장
네, 김민석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김민석위원
네. 취로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10분이 만약에 열흘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년동안에 쭉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빠진 분이 한분도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것이 노인분들이 나오시는 것인데 하루정도는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1년 12달 열흘씩 잡았는데 한번도 빠진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양반이 하는 얘기가 한번도 빠진적이 없다 조금 일찍 간 분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10일동안에 그것도 10일동안은 나왔겠지만 일년동안 한번도 빠진적이 없어요. 거기 서류를 보니까 열흘 열흘씩 끊어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안나올 수가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만 기다리는데 아니야 한번이라도 더할려고 하는데」하는 이 있음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최철모위원
아니 이것하나만 물어보고
오영작위원장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철모위원
325쪽에 금량비해 갖고 7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원해 갖고 20명 70일했거든요. 70일기준은 어디에 둔 것이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5,000원 해갖고 20명 해갖고 70명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둔거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말이지요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해 갖고
오영작위원장
최위원님 조금 있다. 지금 그것은 다음 순이니까 321쪽부터 323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323쪽 가정복지중 기관및 부서운영비부터 329쪽 상단 민간이전중 비품구입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마치고요. 이것만 마치면 다 끝나니까요 최철모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최철모위원
325쪽 금량비 해가지고 700만원 적혀있는데 5,000원씩 해갖고 20명분 70일 했단 말이에요. 그 70일 기준은 어디에 둔 것이고 그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항목으로해서 여비하고 금량비 그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하고 같은 부서에서 부서운영추진비 해갖고 또 여기 20만원 12개월 240만원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게요 각 과에 공히 기본 경비입니다. 그래서 부서업무추진비는 한달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사무용품도 사 쓰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금량비는 특근할 경우에 한달에 5일기준해서 12개월 일년에 70일입니다. 금량비는 식비예요. 특근할 때 식비명목으로 한달에 5일 기준으로해서 저희과 직원 20명에 대해서 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최철모위원
다른 과도 다 70일이에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최철모위원
그럼 그밑에 20만원씩 12개월 해갖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씩 되어있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로 각 과 공히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각 과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과마다 조금 많은 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최철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329쪽까지 입니다.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한다고요」 하는 이 있음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326페이지에 저소득불우노인 격려해가지고 10만원 둘씩 해가지고 각 동 30개동 하고요, 329페이지에 노인복지금 3억원이 출연되었는데 326페이지에는 이것이 전에도 있었던 사항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329쪽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억원 한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계수나 어떤 삭감에서 전용이 되면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3억원은 위원님들 저희과에서는 깍지마시고요 우리국에서는 깍지 말아주시고요 다른국에서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시면 저희과로서는 더 많이 기금을 확보하며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국에서는 깍지 말아주세요.
안돈수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은 아닙니다. 웃을 일은 아니고 우선 소비성 예산 물론 시민국 전체가 복지차원에서 거의가 예산인데 소비성 예산을 줄이고 이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한다면 동의는 하시겠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럼요 저희 복지기금 더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고맙지요
안돈수위원
소비성예산을 줄이고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하는 데는 동의 하시겠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요 사실 시민국 예산에서는 줄일게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줄이는 것은 몰라도 사회복지사업 다른 사업에서 줄이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거든요.
오영작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요 저소득 불우노인격려 해 가지고 10만원씩 일개동에 2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전년에도 있었던 사업인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이게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연말이나 추석에 생활보호대상도 아니고 거기에 해당도 아니면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보호를 못받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추석하고 연말에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돈수위원
그것은 지금 작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로 했으면 그것은 잘못 책정된 것이고 금년에 특수활동비라면 금년에 것은 맞는것 같은데요 그것이 일반이라면 어떤 책정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보다는 현실에서 하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각종노인행사 지원비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일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노인행사뭡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가 어버이날 행사에 각동에다가 7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70만원씩 노인잔치명목으로 70만원씩 전도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노인행사 지원비에서 200만원 되어있는 것은 노인의 날 행사비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노인날 행사비라고 해야지 각종 노인행사 하면 여러 개의 노인행사에 지원한다고 볼 것 아닙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에 뭐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김민석위원
과장님이 보실적에 각종 노인행사 지원비 200만원 하면 누가 보든간에 각종 아닙니까? 각종 그러니까 여러 곳에 200만원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 각종이 잘못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 행사하면 어떤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2백 하지만 각종의 200만원이니까 더군다나 여기가 일회야 각종에 어떻게 일회입니까? 복수인데 단수가 아니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노인의 날 일회에 한해서 200만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각동에서 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각동이 아니고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죠 그래서 노인의 날이 금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행사를 할 적에 참석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한군데에서 하죠
김민석위원
서울시에서 담당이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이 누구예요
그것을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구자체행사에서 쓰는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자체행사도 쓰고 시에 나갈 때도 도와줘야 돼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쓰면 1회가 아니고 2회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한번하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아니지 자체행사내에서 쓰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200만원 안에서 시에서 나갈 때 저희가 선수가 나가죠 서울시장 장기자랑을 할 때
김민석위원
아니 여기서는 일회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한번에
김민석위원
아니 동에서 따로 또 한다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밑에 있죠 노인잔치에 어버이날행사 및 저소득고희잔치 해 갖고 70만원×30분 있죠.
김민석위원
아니 지금 노인행사지원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동에서 따로하고 또 포괄적으로 시에서 또 한다며
글쎄 자체에 4월달에 아까 뭐 한다며
그러니까 이것 200만원 나가는 것은 성북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포괄적으로 할 때 우리 성북구노인들이 가는 것을 지원해준다.
몇 명정도 갑니까?
한 몇분정도 나가십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세부지침은
김민석위원
성북구에서는 몇분정도 가느냐고요.
그러면 200만원을 어떻게 잡아 놓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잡아놔 200만원을 그냥 대충 200만원 잡아놓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장기자랑에 세명 또 뭐에 몇명해서 노인이 몇 명이 나간다. 그렇죠 그러면 10분이 나간다. 거기다 차량지원이 얼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200만원이면 누구는 못잡나 예산을? 그럼 나중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땡겨 쓴다고 남으면 그냥 넘겨버리고 그런거요 이것 누가 책정한 거예요 200만원을
작년에는 안했다며 올해부터 하는 것이라며 작년이 왜 또 나와
그러니까 어디에다 근거를 가지고 200만원을 잡았느냐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김민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담당한테 물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택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얘기를 해야지 알지 이사람아
아니 예를 들어서 뭐가 얼마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택도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아니 200만원이 모자라는 이유를 대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그럼
세우기전에 예산부터 올렸다고?
안돈수위원
어떤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민석위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으며 부모한테 나 가구를 사겠습니다. 무슨 가구가 뭐가 얼마 뭐가 얼마니까 침대도 사야 되고 얼마 주시오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해놓은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딱 해야지 그것을 설명을 못하면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작위원장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석위원
325쪽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행사비라고 했는데 97년에는 몇 쌍이나 했었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4쌍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4쌍했는데 1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4쌍으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5쌍을 목표로 해 가지고 320만원을 해 놨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것은 많이 해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안돈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소득층 노인격려해 갖고 10만원씩해서 각동에 두분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기에는 여유있게 하셔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두분씩이라고 하면 사실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우노인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해도 사실은 자식들이 몰라라 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더라고요 왜그러느냐면 일년에 두번하는 건데 10만원이면 보통사람들은 보통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노인분들 한테는 그런데 어떤분들은 그돈을 받아가지고 약주라도 한잔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공무원들하고 조금 알고 이런 분들이나 받아쓰는 이런 소외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331페이지 상단에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전화요금 있잖아요 이것을 영수증에 나오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해서 적어 놓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수증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게 사실은 부녀교실보다는 부녀상담소에 전화요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2만원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부녀상담소가 2만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만5,000원이 나왔어도 전화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예산서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녀교실보다는 부녀상담소에 전화 요금이 지금 현재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 예산을 짤 적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예년도 것 쭉 봐가지고 이것은 3년동안 안올랐으니까 이것은 좀 올리자 이것은 작년에 올렸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자 그런식으로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것을 어떤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전년도 것 있잖아요 전년도 것 갖다놓고 이것은 3년전에 올렸으니까 이번에 올리자 이것은 1년전에 올렸으니까 그대로 쓰자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을 하니까 포괄적으로 맞는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문제가 뭐느냐면 예를 들어 있잖아요 차를 사는데 차값이 1,000만원이에요. 시트값이 100만원이야 그럼 꺼꾸로 차값은 100만원 시트가 1,000만원 합은 1,100만원 맞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기재를 해야지 토탈로 하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이 여기에다 기재를 했을적에 부녀상담소에 전화요금이 대충 얼마나 나왔다라는 것을 담당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적어줘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부녀교실에 3만원나오고 상담소에 2만원이나오면 상담소는 일을 안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제1부녀교실하고 제2부녀교실하고 인원이 틀리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인원은 틀리죠
김민석위원
틀리면 똑 같이 3만원이 나올 리가 없다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물론 3만원 범위내에서 똑같이 전화 요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집하는 달에는 모집하는 학생들 한테 전화를 많이 걸다보면 전화 요금이 조금 많아지고요 전화 요금이 달달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녀상담소에는 저희가 전화가
김민석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2부녀교실은 많이 나오고 제1은 적게 나오더라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다면 한달 평균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제2부녀교실은 한 2만5,000원정도 나오더라 제1부녀교실은 3만원정도나오더라 대부분 거의 비등비등하게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게 많아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성북구에 과가 10개과인데 10개가 똑같이 3만원씩 나올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산안에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요
김민석위원
그것을 다음해에 근거를 잡았을 때는 예년도에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근거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전화요금 잡을 때는 금년도 요금을 평균치해서 근접하게 예산을 거의 정확하도록 잡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돈수위원
위원장
오영작위원장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경로당 에어콘설치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있는데 에어콘을 몇 개를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들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노인들이 더운데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놓아드려야 원칙이지만 그렇게 할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몇 년에 나누어서 우선은 98년도에는 각동에 한 개동씩해서 30개동에 에어콘 150만원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각동에 한군데 노인정을 일차적으로 놓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츰 다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네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석위원
330쪽인데요 조금전에 안돈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에어콘설치 그 위에 정릉3동 노인의 집 집기구입해서 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어떤 집기를 구입해 주는데 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정릉 3동 노인의 집은 저희가 원룸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모임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응접쇼파도 놓고 대형냉장고도 하나 놓고 세탁기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해서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내년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는데요 내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동소문동에 노인정을 새로 지었거든요 새로 지어서 입주를 한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신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수용시설이고요 경로당에 집기구입비는 저희가 못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공동의 집이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모이는 집기입니다.
박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331쪽에 보면 연료비가 있죠 거기가 제1부녀교실하고 제2부녀교실하고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제2부녀교실은 한80평되는 방 하나고요 오히려 제1부녀교실은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서 방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연료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10원 한 장 안틀리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예산은 같이 책정해 놨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1부녀교실이조금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이것을 지급하는 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용 한 대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때그때 사용하는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용하는 만큼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이정도는 나오더라 그런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게 조금 부족한데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충분하게 뜨끈뜨끈하게 떼고는 못 있습니다. 지금 아끼고 있어요.
김민석위원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네요 연료비가 충분한 것 같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모자란다면 큰데는 좀 춥게 사는 것이고 작은데는 따뜻하게 산다는 식이라고 생각해 하면 되겠네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부녀교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할 때만 떼고 다른 때는 끄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333쪽 하단 청소년복지중 경상적경비부터 예산서 339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중 열람대등 시설개선 석관2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위원장님
오영작위원장
네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석위원
336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있죠 20만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동에30개동에 나가는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연초에 그것을 받습니까? 계획서를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상하반기로 받습니다.
김민석위원
상하반기로 받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모동에 가서 집행내역을 봤거든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표출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를 철저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단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늘상 보면 이것은 쓴다고 하는 것이 그이들 월례회 할때 식대비하는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할께요
오영작위원장
네 김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이것이 20만원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줄 수도 없고 덜줄 수도 있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요 토탈 1,200만원 내에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내에서만 쓰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급할 적에 각 위원회에서 행사 내용을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보고 받아서 하지요 각동장들로 하여금 행사계획서를 받은 후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급한 뒤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정산서 아까도 우리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식대비도 안 쓴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계획서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계획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년에 한번씩 일년에 두 번씩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캠페인을 나간다든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한다거나 이것은 식대비로만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1,200만원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30개동을 다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라 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를 받아가지고 안들어 오는데는 안주는 거야 그래서 들어온 중에서 그것을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0개동인데 10개동 밖에 안들어 왔어 그러면 10개동을 가지고 전액다 지급을 하자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겠다고 들어오죠 동이.
김민석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고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8년도에는 사업계획를 받아서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분석을 해서 계획서가 들어 왔다고 다 돈을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분명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돈수위원
위원장.
오영작위원장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공부방 열람대시설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동선2동에 1,000만원 석관2동에 1,200만원 인데 어떤 시설물인지 몇 석을 시설을 개선하는지 자세한 설명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재롱대회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청소년 공부방은 석관2동하고 동선2동에 열람대가 칸막이가 안되어있고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좋게 하나하나 막고 불이 딱딱 되어있는 민간 열람대 수준으로 그렇게 개선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열악한데 동선2동하고 석관2동에 열람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동선2동에는 60석하고 석관2동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02석이에요.
안돈수위원
그럼 그것도 계산이 안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60석을 교체하는 데는 1,000만원이 들어가고 102석을 하는 데는 1,2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 주먹구구식으로도 안맞는데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책상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부수되는 것도 더할려고 하는데요.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지 내가 잘못 알아 듣는지 동선2동에는 60석을 시설 개선 내지는 책상을 바꾸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석관2동에느 102석을 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면 단가가 계산이 안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반만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 산출기초를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안갖고와서 그러는데요.
안돈수위원
안 가지고 온게아니라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분석을 하고 또 여기 예산과에서 누가 나온 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예산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을 책정하기 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뭐 각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것해서 편성을 한다면 예산 과 필요없지요 이것 복사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예산을 책정하기 까지는 예산과에서 어떤 근거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우리구청 총사업에 의해서 어디는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것을 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놓아야지 각과에서 예산요구 한다고해서 그냥 편성할려고 하면 예산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어떤 근거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는 것하고 60개를 하는 것하고 단가가 여기는 B품으로 하고 여기는 A품으로 한다든지 C품으로 한다든지 뭐 어떤 계획서가 있고 견적서가 있어야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영작위원장
예산과 담당직원 말이야 여기 왜 나왔어요 여기 나올 때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예산과 직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하도록 서류라도 갖고 오든지 예산서 산출근거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막연하게 서서 뭐하는 거요.
안돈수위원
행정이 거의 다 준칙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오영작위원장
여기 무엇하러 올라 오셨습니까?
안돈수위원
여기가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요.
오영작위원장
여기를 올라오실 때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안돈수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 예산은 그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플래카드 10만원씩 5매하면 5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상은 160개를 고치는데 100개는 A품으로 하고 60개는 B품으로 하고 뭐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도 아무렇게나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금 사야 할 때 구리 사고 은 사야 할 때 철로 사고 행정 그렇게해도 되냐고요.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직원을 시켜서 팩스로 보내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국장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자세나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지 직원이나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똑같은 이런 예산을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이 돼야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할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있으나마나한 예산인지 이것을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만 예산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게 슬슬 이래서는 예산심의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을 사야할 때 구리를 사고 말이야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받은 사람은 책정할 때는 어떠한 보고나 어떤 서식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해줘야 되고 과에서는 예산과에다가 세부적인 견적서내지는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줘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하나하나가 다 그냥 지나 갈 수 있고 없어도 되는 예산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조차 못하는 이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오영작위원장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돈수위원
20분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하고
안돈수위원
김민석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이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력있는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는 나중에 하는 거니까 우선 설득력있는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죠.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해가 안가면 삭감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때 까지도 이해가 안가면
홍성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3쪽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부터 예산서 339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중 열람대등 시설개선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어린이집 재롱대회에 총소요 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안돈수위원
340페이지요.
김민석위원
340페이지는 아니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 재롱잔치 총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참가인원은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해서 아동 2,000명 학부모 2,000명해서 4,000명을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참가자 식대로 2,000원씩해서 4,000명에 대한 800만원과 어린이 기념품 1,000원씩해서 2,000명해서 200만원 행사진행비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총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안돈수위원
여기 보면 1,500만원이 더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재롱대회에 관한 관련된 예산이 총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9페이지에 잔치하는데 150만원 책정되었고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교재교구가 같이 합해져가지고 그런데요.
안돈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프랑카드하고 홍보물제작하고 해 갖고 잔치를 하는데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교재교구전시회해 가지고 1,000만원 또 어린이집 재롱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 그것만 해도 1,650만원인데요 관련된 예산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앞에 일반수용비에서 재롱이잔치 및 교재교구전시회는요 물론 여기 재롱이잔치하고 교재교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50만원은 주로 교재교구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순수하게 재롱이잔치는 1,500만원으로해서 참가자 식대하고 기념품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행사진행비가 500만원 그래서 순수하게 재롱이 잔치에는 1,500만원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500만원 했었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400정도였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래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네요.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안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매번 플래카드제작비를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협정가격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 보통 1m에 만원씩 해 갖고 저희가 큰 것은 한 10m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예산은 책정해 놓고 규격에 따라서 작은 것은 10만원 미만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플래카드 제작할 때 보면 5만원 6만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적은 것은 5만원 8만원 1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여기에는 전부 10만원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해놨지만 집행하는데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위원
저는 아까 안돈수위원님이 339페이지까지인데 이후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라고 하면 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할게요 보충질의를.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묻겠습니다. 그334쪽 성년의 날 축하인사문 발송하고 젊은 음악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홍성진위원장대리
인사문 발송은 누구한테, 발송기준은 어떻게하고 젊은 음악제에는 누가 참석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년의 날은 만20세가 되는 금년에 성년을 맞는 청소년 대상이 한 8,500명쯤 됩니다. 그 8,500명에게 성년의 날 축하인사문을 발송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음악제는 참가대상은 성북구에 있는 관내 청소년은 다 됩니다. 중고등학생으로부터 해 갖고 24세미만의 청소년은 다같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돈암동 야외무대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구청강당 같은데서 예선을 한번 봐가지고 본선은 야외음악회에서 할 예정이고 참가종목은 청소년이 부를 수 있는 건전가요나 창작곡이나 이런 것은 다 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가요경연대회하고 축하공연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관내 보컬팀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모든 청소년이 다함께 참석하는 그런 야외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젊은 음악제같은 성격 행사들을 문화공보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행사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행사하고 차이점 무엇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반청소년이 다함께 참석하는 행사는 저희과만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복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된다면 성년의 날 축하인사문 발송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떤 복지예산으로 돈이 나간다면 어떤 특정한 계층에 한정지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성년의날 같은 경우에는 만20세만 되면 무조건 다 인사문 발송을 하고 또 젊은 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어떤 젊은층들 청소년들한테 대상을 해 갖고 음악제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복지예산 이 집행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그러느냐면, 현재 우리구라든가 사회에서 요구할 때의 복지예산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런 매스컴이라든가 사회적인 매체를 통해서 본다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또 불우청소년이라든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구청에서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한정지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복지과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위한 음악제라든가 인사문 발송으로 복지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물론 저소득층이나 문제의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성년의 날 축하인사문 같은 것은 만20세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성년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는다든지 성년으로서의 책임감 내지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축하인사문을 발송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음악제는 일반청소년들이 입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전혀 갈곳도 없고 가지 말곳은 있지만 가야할 곳이 없고 젊음을 발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청소년 다수를 상대적으로 해서 젊은 음악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그러면 336쪽 젊은 음악제 행사진행 사례금은 어떤 용도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 행사진행 사례금은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밴드부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보컬팀이라든지 그런 연예인이 올 경우에 사례금을 줄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쓸 예정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일반수용비에 잡혀있는 1,030만원 젊은 음악제 예상하고는 별개 항목인가요? 장비가 없다는 것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젊은 음악제 예산으로 총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3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220만원 보상금에서 760만원 해 갖고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339쪽 유아복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부터 345쪽 하단 민간자본이전중 영아보육시설 특별지원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아까 안돈수위원님이 질의하신 341쪽 상단에 어린이집 재롱대회에서 행사장 설치하고 무대설치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행사장 설치는 만국기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애들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풍선을 띄운다든지 아치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한 행사장 설치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무대설치는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무대설치비는 물론 마이크장치라든지 사회자 진행비 행사진행팀이 200만원이 있지만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게 아니죠. 무대설치비는 행사팀에서 나와서 밴드가 지금 50만원 행사진행팀이 250만원인데 무대에다 무엇을 설치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 무대설치는 다이도 높아야 되니까요 다이도 있어야 되고.
김민석위원
무슨 다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무대요, 올라가서 시범을 보여야 되는 단상이죠, 단상.
김민석위원
단상은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단상이 일반가설물로 조금 나오게 할려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목재로 해서 만들려고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져와서 이벤트팀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철재라든지 이런 것으로요.
김민석위원
그럼 가격이 행사진행팀 200만원으로 금액을 적게 보이려고 늘어진 것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대설치도 무슨 100만원씩 들어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설치에 풍선달고 뭐 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50만원까지 간다고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러면 이벤트에서 그럼 뭐랄까? 무대를 운반해서 만들어 놓죠. 그게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행사팀 200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이벤트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자도 와야되고 지도자도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죠.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벤트 하잖아요, 이벤트하게 되면 진행요원하고 밴드를 합쳐서 이벤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따로 따로 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다같이 500만원 안에서 세부적으로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사진행팀이라고 해서 200만원이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우리가 불러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밴드까지 들어갈 것이고 무대설치비까지 합쳐가지고 무대설치비 밴드 그다음에 행사진행팀까지 합쳐가지고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 만큼 큰 효과가 나겠느냐 이것이에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위원님도 와 보셨으면 아시지만 행사가 굉장히 대규모예요 그래서 한 4,000명이 오고 애들이 2,0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애들한테 꿈을 심어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터트리기라든지 마스게임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그생각보다 행사진행팀이 굉장히 인원도 많고 또 소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소품이 행사장 설치에 다 들어갈 게 아닙니까? 100만원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행사장설치 행사장진행팀 다같이 들어있지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에서 전부다 하는 게 한 500만원 드는데 거기서 행사장 설치비 150만원 무대설치비 100만원 밴드 50만원 행사진행팀 200만원 이렇게 세분화 된 것이지.
김민석위원
그럼 이것을 하는데 이벤트에서는 500만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
홍성진위원장대리
예.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340쪽에 상단인데 민간보육시설교사 표창장제작하고요. 그밑에 구립보육시설교사표창장제작 했는데 금액은 얼마 많지 않다고 보지만 이것이 연중행사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일년에 한번씩 보육교사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표창 할 예정입니다.
박경석위원
예. 민간보육시설이나 구립보육시설 교사들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무조건 봉사가 아니거든요. 소득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표창장이 이렇게 남발이 되면 표창장 중요성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들이 얼마나 표창장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급여수준도 낮고 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수가 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간 민간에서 20명 구립에서 20명해서 40명정도 표창하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표창하려고 하는데요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하셔야죠
홍성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정릉1동 어린이집하고 정릉3동 어린이집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도 일단 시에다 올리고 시에서 두군데를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데 따라서 이게 불확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군 데 해준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한군 데 밖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에서 정릉1동 어린이집은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이 위험한 관계로 이전을 해야 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정릉3동 북악어린이집은 현재 그 땅이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뢰하는 비용이니까? 이해가 조금,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안돈수위원
334페이지 보면 정릉1동 어린이집하고 정릉3동 어린이집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했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신축 설계비입니다.
안돈수위원
신축 설계비는 그럼 실시 설계비는 또 뭡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기본 설계하고 난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또 들어 있는데요 기초적인 것이고요, 기초가 나온 다음에 실시 설계가 또 들어 가는데요.
안돈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건축을 하려면 어떤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사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또 1,6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설계비는 아니고요, 기본 설계비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비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놨습니다.
안돈수위원
기본조사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비설계를 해 가지고 기초적인 설계를 한 후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안돈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설계하고 본설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설계를 하는 데도 돈이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관공서하고 개인집 짓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설계를 하면 여러번 해주거든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가설계를 여러번 해줘요. 그래서 어떤 모양 어떤 형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취향에 맞는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든지해서 가설계는 여러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돈을 안줬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가설계하는 데도 돈 1,000만원이 지불이 된다면 어떻게 설계를 그냥 함부로 맡길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가 있어 가지고 전문팀이 설계를 한번 부탁하는 것 이런 가설계는 통상 많은 협조를 해주던데요. 편성지침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통상 제가 집을 두세번 지어봤고 또 남들 집짓는 것을 봤는데 어떤 대지가 100평이면 100평 세모졌으면 세모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려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라고 내가 요구를 못하거든요.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보통 개인집은 한번 설계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가설계좀 해주시오 해 가지고 보통 대강 그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가설계거든요. 돈이 얼마 나오겠다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집이나 관공서 이런 것은 어떤 집이 좋은가 공모를 해 가지고 기본 공모에서 나온 것에 돈을 주는 설계예요. 그래서 그게 되지요. 1층에 뭐 들어 가고 2층에 뭐 들어가고 기본 시스템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공모가 된 것에 의해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돈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설계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가나다 순이면 가나다순 10개면 10개 그중에서 선정된 것을 모델로 해서 건축을 한다면 그것은 가설계가 아니고 기본 설계죠.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 됐든가 내가 잘못 알아들은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가설계를 했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됐고 기본설계 선정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데 돈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가설계하는데 돈을 준다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예요.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에는 어떤 모형이나 틀을 몇 개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면 그게 설계비로써 지불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꾸 가설계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니까 안맞아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서 453쪽 의료보호중 일반운영비부터 455쪽 하단 과오납금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997년12월11일에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좌석의 정돈과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 ’97년도성북구세출예산안명시이월비승인(안)심사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6시43분 정회
16시4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성북구세출예산시이월비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수현 시민국장으로부터 1997년도 성북구세출예산 명시이월비승인안중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1997회계년도 성북구세출예산 명시이월비중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홍성진위원장대리
윤수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철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97년도 성북구세출예산 명시이월비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성진위원장대리
배경철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저기 2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2억 4,000만원의 명시이월은 서울시에서 6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금이 그냥 2억 4,0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보수하는데 2억 4,000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금액인지 자세한 설명 답변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잔액을 이월하는 겁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어떤 수리비에 보수비에 책정한 것이 아니고 6억 2,000만원이 받은 돈에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액중에서 3억 8,000만원은 쓰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을 이월해서
안돈수위원
토지매입비는 3억 8,000만원은 지출했기 때문에 쓰고 2억 4,000만원은 이월해서 다 쓸런지 남을런지 모자르든지 아직은 견적이나 어떤 저것은 안해 봤나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안해 봤습니다.
안돈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성진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의결은 다음날인 1997년 12월 9일 갖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중 시민국소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날인 1997년12월9일에 토론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