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담당관님 잠시 나오셔서, 금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농수산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저희 위원회 소속인 경남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예산반영률이 요구액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먼저 묻고자 오늘 자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3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310억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약 120억원 정도가 미반영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보급과와 화훼육종연구소는 무려 70% 정도씩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요구를 터무니없게 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됐는지 아니면 예산요구는 정확하게 했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미반영률이 높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터무니없이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먼저 2007년도 우리 도의 예산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조4,00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요구액을 전체 받아보니까 4조4,400억원 가까이, 약 1조원 이상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그 가용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697억원 기채를 하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 4개 사업인 도로건설사업, 기반시설사업에 460억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도비를.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바쁘기는 다 바쁘겠습니다만 조금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억제를 했고, 특히 말씀하신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요구가 됐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311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난해 291억원에 비해서는 약 19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6.5%가 전체 농업기술원 예산은 증액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했고 기존 보조부담률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온풍기 공급사업을 하는데 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30%, 30% 해서 도비, 시·군비 60%를 지원하는 반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40%, 40% 해서 20%만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문제점을 적시해 준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기술보급과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도 편성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가 약 3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이 국비가 3억8,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약 6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육종연구소 이야기도 같이 드릴까요?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91억7,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확정이 41억원 됐습니다. 50억원이 미반영 되었는데, 지난해보다도 6억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국비 미확보 때문에 도비 부담분이 줄어드니까 6억1,5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50억원이 미반영 된 사유가, 요구한 것이 뭐 뭐인지 말씀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만.

워낙 많아서... 엄청 많습니다. 건수가 몇 십 건 되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50억원이 미반영 되었다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분석이 안 돼요. 예산부서를 우습게보고 터무니없이 예산을 올렸든지 아니면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펼쳐서 도 농업인들의 아픔을 달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에는 신규가 도에서 많이 됐어요. 자꾸 ‘신규사업 억제 억제’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면 안 되고, 유독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만 절제 시켰는지, 방금 예산담당관님 말씀 중에 여기에서 예산 미반영률이 높았다고 저는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농민운동을 20년 해 왔던 사람인데요,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농업 행정집행 부서에서 시책사업과 시범사업,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의 개념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온풍기를 예로 들었으니까, 80% 보조가 아주 잘못되었다, 100% 보조를 해야 되는데 왜 80%만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패턴이 바뀌면서 이것을 농가에 접목 시켜서 시범사업이 성공했을 때 농수산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전환 시켜서 해야 되니까 시범사업은 실패 확률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율이 100%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서 성공했을 때 시책사업으로 농수산국에서 업무를 해야 하니까, 시책사업일 때는 보조율이 10%, 20%만 돼도 됩니다. 그것이 성공된 거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전기온풍기 사업은 보조율이 80%이고, 농수산국에서는 30%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들에게 퍼다 주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예산이 이렇게 미반영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만일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원 내에서만 해도 온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온실 내에서 자기 포장 내에서 글자 그대로 시범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농수산국에 돌려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자기 포장에다가 시범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농가에 주는 것은 특혜성이다,

그래서 경남농정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남 농업기술원 내에 유리온실이면 유리온실, 연동하우스면 연동하우스 각 경남 농정이 펼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시범포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해도 돼요. 경남 농업기술원에 그런 시스템이 전남과 경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농가에 가서 시범사업을 실험하는 겁니다. 화훼육종연구소 예산 70% 미반영 된 이유도 그런 경우예요. 그것을 인식하셔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경남 농업분야에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파프리카, 꽈리고추, 가지 할 것 없이 전체 특산품들의 시범포가 다 있다면 전기온풍기로 교체할 때 거기에서 시범사업 해도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농가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하우스도 규모가 다 있어요. 500평짜리, 200평짜리, 1,000평짜리 규모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보조를 많이 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농업기술원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100% 시범을 하기에는 충족을 다 못 시킨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개 시·군에 줘서 몇 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어쨌든 저의 취지는 아셨을 테니까,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는데요, 지금 경남 농정이 지난 12〜13년간 얼마만큼 홀대를 받아왔는지 도청 내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에 대한 잔뿌리가 서서히 썩어서 마지막 줄기까지도 내려앉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남 농정의 모든 시스템이요. 지난 12〜13년간 얼마나 홀대를 받았든지. 그래서 저는 이 경남 농정을 살리려면, 저는 편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산국 이야기할 때 하겠는데요. 경남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이, 교육기능이 강화되어야만 경남농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아무런 정책사업을 펼쳐봐야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는 그런 정책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왔는데, 이번 예산에서 전체적인 반영률을 보더라도 저의 짧은 예산 지식을 갖고 보더라도 유독 농수산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만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도 전남, 전북, 경북의 사례까지 제가 다 뽑아봤어요. 무려 33%씩, 18%씩 지난해보다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예산비율도 많게는 20%에서 16%까지 다 그렇습니다. 경남농업이 지금도 이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농수산국이든 농업기술원이든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농업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 우리 도 전체 예산 4조2,863억원 중에 농수산 분야 예산은 총 4,281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3조4,816억원 중에 농수산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겨우 12.3%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틀에 박힌 획일적인 사업에 치중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민 예산이 총괄예산에 20%를 반영시켜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으로 보니까,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진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경남도만이 전국에서 15%에서 20% 선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서의 말 못할 사정도 있지만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날만 새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왜 조금도 우리 도가 이해를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산분류를 하다보니까 약 4,280억원 정도 농어촌 지원 분야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1조원이 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도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농어촌지역에 지원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분류를 사회복지로 성질별로 뽑아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친다면 저희들도 기교를 부려서 농어촌 예산에다가 농촌지역에서 하는 노인들은 농어촌지원으로 뽑아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그대로 생긴 대로 분류대로 뽑아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욱더 염두에 두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1조원을 삭감해서 조정한다는 예산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만 해도 농수산 분야가 늘 우선순위나 완급의 문제에서, 각 부처별로 여러 예산을 따야 하면, 항상 농림부가 거의 다른 부처에 비해서 10위권에서 맴도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예산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FTA가 전 세계적으로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227개국과 무역해서 3,000억불을 가져오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든 농업분야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우리 농업분야 쪽에서는 전략적이 되어야 된다, 전략적이 되지 못하고 종전처럼 예산을 쭉 그대로 편성해 나가니까 농수산위원회나 농업 분야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우성이고, 기획예산처에서부터 복지 분야에 예산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복지 분야 쪽에서는 막연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현재 이런 분야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라고 해도 이런 FTA에 대처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행정적 측면 사고만 갖고 농민의 측면에서 사고를 갖지 못하니까 그런 발상을 갖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산담당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듣는 것은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선언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 최소한 추경에 대해서는 도지사부터 집행부가, 막연하게 농민의 아픔이 아니라 FTA가 체결되는, 도지사 이외 집행부와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는 사고를 정말 바꾸어야 된다, 그런 측면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농수산 분야를 가장 우선순위에, 도지사부터 예산담당관부터 갖지요?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농수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이런 사항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한·미FTA로 우리 농정이 상당히 업 되어 있는 상황은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때문에 도지사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산이 이렇게 짜였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불만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수산국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6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농어촌을 걱정하시면서 농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농어업의 현실을 타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 한 해 국비와 도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4.8% 소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2007년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1지역1명품 육성 사업, 최초 시행연도가?

’95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몇 개소입니까?

20개 시·군에 한 지역에 한 군데,

당초 취지는 좋았습니다. 1지역1명품 사업이 유명무실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유명무실하다기 보다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 1지역1명품으로 융자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업무적으로 조사나 파악된 것은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일선에 가서 1지역1명품 사업장을 둘러보면 사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하고는 차이가 90% 정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1지역1명품 사업소를 일제 점검은 언제 해 보셨습니까? 시·군에 위임해서 한 것 말고 도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일제 점검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도에서 사업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지 1지역1명품 사업을 사업 주무부서에서 일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에 ‘결과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서만 가지고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게 아니고,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있으니까. 흔적도 없어요! 실상입니다. 도에서 일괄 20개소를 점검하고 난 이후에 실태를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지원 융자가 되어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특별하게 1지역1명품을 융자를 해 주고 나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갚아내는데 일부 다 제 기간 내에 못 주는 부분들은 다소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이 운영되면서 어려워서 회수가 늦어진다면 도에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겠지만 사업주 자체도 그 목적대로 종사하지 않고 있는 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빨리 회수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업소에다가 재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20개소 조사하고, 사업장별 현황을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목표 1,000억원이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50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매년 20억원씩 확보해야 될 실정인데, 2007년도에 5억원 정도 반영 못했습니다.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적어도 20억원 이상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한 때까지는 안 되겠네요?

어차피 2010년까지는... 내년에 부족한 예산은 그 익년도에 그만큼... 예산부서하고 이미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원 이상은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114억4,543만원으로써 전년도 3,000억4,463만원보다 114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4,6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4,2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32만원이 줄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3,094억8,8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5억7,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3,969억8,7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87억875만원보다 182억7,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82억7,856만원이 증액된 3,969억8,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예산이 2,888억5,4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7억3,44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축산진흥예산이 233억3,150만원으로 단위사업 추진 2건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3억5,981만원이 줄었습니다. 해양수산예산은 848억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2,516만원이 줄어든 18억1,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745만원이 늘어난 4,178만원으로 구 종축시험장 사료포 등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6,929만원이 줄어든 9억4,385만원으로써 증지수입 8억7,485만원과 기타수수료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6,432만원이 줄어든 6억4,135만원으로 첨단양돈연구소의 돼지생산수입 및 수산자원연구소의 어패류 종묘 생산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수수료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432만원이 줄어든 1억4,208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및 수출주력상품 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15억7,028만원이 증액된 3,094억8,838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44개 세부사업에 1,259억7,759만원입니다. 42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2개 세부사업에 1,691억9,000만원입니다. 426페이지, 기금은 8개 사업에 143억2,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428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28페이지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66억4,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6,7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57억7,857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43억7,255만원, 자체사업은 14억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 및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347만원, 여비 2,928만원, 일반보상금 95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05억1,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에 있는 주요내역은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 28억7,98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59억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92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자본보조로 29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10억4,2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3억9,55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과 창업농업 후계농업인 교육비로 4,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7,500만원은 경남농업경영인대회 경비와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비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 운영비 2,000만원을 비롯해서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및 임원 워크숍 등 역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과 농업인재해 공제보험 등 6개 사업에 총 10억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추가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5,000만원이 늘어난 2,14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항별설명서 41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외 10개 사업으로 871억3,600만원, 42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배수개선 외 11개 사업으로 1,272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8페이지부터 454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먼저 438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20억5,200만원이 증액된 2,38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에 6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28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679만8,000원이 감액된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380억8,0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2,268억700만원, 자체사업에 11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외 5개 사업에 76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배수개선 외에 2개 사업에 39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외 15개 사업에 총 1,10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체사업예산보다 29억2,300만원이 증액된 11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쌀 전업농 전국품평회 경남전시관 설치에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쌀 전업농 교육에 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이 9,600만원,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총 8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4억8,510만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 사업에 1억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4억500만원, 일반경지정리 가을착수사업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중앙지원에서 제외되는 50㏊ 미만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5억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인곡 소류지 보수보강을 포함한 25개 지구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입니다. 남부 용수지선 개선을 포함해서 21개 지구에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내서읍 안곡마을 용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부분에 지역주민건의사업이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총 45건에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8억7,200만원이 증액된 총 325억6,2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2억2,300만원으로 부서운영경비 8,400만원, 농산물 업무 추진 국내여비 5,500만원,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및 유통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700만원과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보상금 600만원, 농수산물 수출 우수시·군에 시상하는 포상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23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지난해 237억8,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237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하동녹차 클러스터 사업에 1억1,200만원, 지역특화사업인 마늘종구생산 지원에 3,200만원, 과실류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원정비, 폐업 2개 사업에 31억7,6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3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총 18개 사업에 204억5,300만원입니다. 이 중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7억1,000만원과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비 4억8,000만원,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육성을 위한 대평딸기 농업특화단지 조성 등 12개 지역특화사업에 49억6,900만원,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동녹차 클러스터 사업에 13억2,400만원, FTA 협약에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지방자율사업에 114억4,700만원과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8억5,900만원이 증액된 85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4개 사업에 1억5,800만원,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0페이지 민간이전에는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업체 등에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등 4개 사업에 19억2,2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는 7개 사업에 12억2,7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460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외 2,500만원,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자연재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에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생시설 설치비에 2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액은 총 26개 사업에 50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6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7,5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부분에 밀양 가원작목반 선별장 증축 외 5개 사업에 5,900만원, 채소류 특작 육성 부분에 친환경 녹차단지 외 7개 사업에 15억5,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 부분에 수출 농업단지 시설 보완 외 8개 사업에 22억3,000만원, 끝으로 화훼산업 육성 부분에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 외 2개 사업에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식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161억2,304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6,617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사유는 476페이지 사업예산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3,684만원으로 이하 474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59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사유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한센병 정착촌 사업비 국비의 감소분과 전년도 편성되었던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메음지구 재해대책 비용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31억7,700만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가축방역 채혈활동비 지원으로 도비와 기금 포함해서 7억1,31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검사원 인건비로 4억3,47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액은 66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학교 우유 급식에 17억7,12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수의사 인건비에 국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개 시·군에 1명씩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원입니다. 월 1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52억5,272만7,000원으로 4억8,623만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국비분 감액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194개소에 18억6,940만원, 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자본보조로써 15억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한우 우수지역브랜드 육성 등 총 여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자체사업은 29억6,94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8,716만원이 줄었으며, 주요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재해대책부담금 16억7,4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각각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억5,140만원으로 10억2,04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감소 편성된 주요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는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과 낙농헬퍼 사업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과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 등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총체보리 재배 등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입니다. 8억6,300만원으로 6억9,8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함안 휴양마 조련시설과 양산시 조류 인프루엔자 방역시설 등이 완료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8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시설에 1억2,000만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2억1,5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1억3,500만원과 함안군 경주마 조련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인 승마장 설치사업에 지원되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6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7,000만원이 늘어난 363억8,2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중 시·군 균특사업인 어촌종합개발비가 2006년도 10억3,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2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어장정화선에 근무하는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2,240만4,000원과 항만물류 전문계약직의 인건비 내년 1월에 채용될 전망입니다. 4,502만8,000원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어장정화선 장애물 제거를 위한 인 건비 60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2,3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 업무를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9,157만6,000원과 업무추진비 2,980만원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연찬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비 4억6,000만원, 지방어항 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29억6,400만원,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82억312만5,000원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12억7,000만원, 바다 양식어장 청소를 위한 양식어장정화 사업비에 37억9,515만원,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고성에 하는 당항포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9,5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에 4억3,000만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어장정화선 유류구입비 7,736만2,000원, 연구개발비에 패각류 해양투기 해역 환경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산업 경영인대회 경비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우수 어업인 후계자 해외연수비 지원에 2,500만원, 항만물류 활성화사업 경비에 1억원과 항만물류 인력양성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비로 3,200만원,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회의 경비에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어장정화선 4척에 대한 정기수리비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실시설계 용역비, 지방어항시설인 곤리항 등 7개항의 시설사업비 42억원과 시설부대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3억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중 기선권현망어선에 4,2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국치항 등 31개항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 부분입니다. 물개항 방파제 보강 등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이 13건입니다. 13건에 8억4,000만원, 통영 미수 1동 선착장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3건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남해안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89년도에 구입한 집기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민원인용 탁자 등에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마산항 1-1단계 개발사업에 우리 도 출자금 소요에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어업생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옥광수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440억6,400만원보다 3.6% 증가된 456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2006년도 종료사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70억원, 1회성 사업인 지역특산수산물 유통회센터 건립 사업에 8개 사업에 16억원 등 총 86억500만원을 제외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9%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55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438억7,400만원보다 15억2,500만원이 증액된 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5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과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400ha의 수역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기존 어초시설의 어초 확인상태 등 사후관리와 폐어망 제거 등 보수보강을 위한 어초·어장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34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는 연근해어업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48억600만원,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우수공동체 13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억5,500만원, 수산연구 및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우수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코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지원하는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의 2차년도 사업으로 26억원, 적조방제사업비로 5억7,980만원, 사항별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인위적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로 16억6,200만원, 수산물 출하 및 수급 조절로 물가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에 14억원,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입니다. 양식굴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굴 박신공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3억5,0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374억3,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비 2,000만원, 우리 도 수출주력품종인 굴의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 홍보 비용으로 5,000만원, 일본국 수산전문지에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 등 5개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는 어획 부진과 어가 하락, 고유가로 고통 받는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과 EG 설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수출대표 어종인 붕장어 생산이 감소되고, 가공공장도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어 있어 이를 지원코자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 하단부와 558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태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어선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2억5,000만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인 외해수중가두리 개발사업 지원에 1억2,000만원, 하동 화력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양식단지 개발에 1억5,000만원,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4억8,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굴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및 제어연구로 굴 양식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박경대입니다. 저희 연구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서 소관 세출예산은 20억2,300여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4억2,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균특회계로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연사업비 4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직원 16명에 대한 급여와 종묘생산보존 및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7억5,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종묘생산을 위한 연료비와 연구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5,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포상금 등은 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수산자원연구 관련 전문서적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하단부터 572페이지까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개소 후에 7년간 시설을 운영한 결과 종묘생산 능력 강화와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각 생산동별 시설보강과 장비구입 등이 절실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시설보강 등을 위하여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1억6,000만원은 각종 종묘생산을 위한 사료와 약품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이며, 새로운 양식종묘 기술개발을 위하여 동갈돗돔과 능성어, 자주복어, 꽃게 등 4종에 대한 시험연구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억제를 위한 소각로 저감시설 설치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시설 설치비 7,000만원과 5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3대와 체력단련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내수면지소 세출예산은 7억5,800여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6,3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6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과 시설 개·보수 사업 5억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내수면지소 직원 8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3억5,5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포상금 등은 지소 운영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토종붕어와 잉어, 은어 등 감소하는 토산어종의 자원 회복과 내수면 생태계 보존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과 뱀장어와 다슬기, 빙어 등 담수어 종묘 생산을 위한 재료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급 관상어인 비단잉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종묘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노후된 야외사육지 개보수 사업비 1억원과 지하수 청소 및 수중모터 교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지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에어컨디셔너, 노후발전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서하고 중부, 북부, 남부 3개 지소의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연구소 본서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서 세출예산 총액은 25억8,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도 8,19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산예산은 금년보다 3,116만원이 증액된 16억9,3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3억5,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487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2,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련 상근인력 5년 이상 1명과 5년 미만 1명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등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축혈청검사 등 방역과 원유검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역보조원 4명과 그다음에 489페이지, 원유검사 보조원 3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4대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4,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49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본서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8,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예산은 6억5,074만원으로써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 유지보수에 3,200만원, 493페이지, 광우병 검사시설 유지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도 5,558만원을 증액시킨 1억8,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불량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검사용 축산물 수거 구입비 1,206만원을 비롯해서 가축질병검사, 혈청검사, 오제스키병 검사에 필요한 진단액과 주사기 등의 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유검사라든지 494페이지, HACCP 미생물 스크린시스템, 그다음에 냉동원심분리기 등 축산물 검사 장비인 4대와 긴급방역 기동차량 2대, 그다음에 현장예찰용 PDA 9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하단 부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2,600만원으로써 가축방역에 필요한 방역복, 그다음에 495페이지, 소독약품 등 구입비가 되겠고, 또한 동물사육 사료비와 도축검사용 색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 검사와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구입 재료비로서 7,720만원과 그다음에 밑에 자체시험 연구사업비로서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시약 등 약품 구입비가 되겠는데 3,680만원 중에는 지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 80%를 본서에서 부담해서 필요한 소요재료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서 본관 옥상 균열에 따른 방수공사 500만원과 그다음에 구내 교환기 교체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선 증설하고 1인 1전화기를 설치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미생물검사실이 좁아서 개보수 및 확장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질병 검사에 필요한 핵산분리기 본서하고 3개 지소에서 사용할 노후컴퓨터 교체에 11대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본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도 8억9,885만원이 감액된 13억1,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서 12억621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와 경상경비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중부지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3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8억9,658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 말에 중부지소 이전신축이 완료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던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올해 말에 중부지소 이전 신축과 함께 광우병 검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는 앞서 보고한 본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4,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부지소가 지금 이전장소가 김해 장유로 갔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내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훼손된 부지만큼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 4,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농가 소독용 연막소독기 한 대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 내년도 세출예산은 6억8,0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도 41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인 내용은 51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복 등 구입은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시험연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신축과 실험동물사 문서고 등이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벌어져서 방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초음파 세척기 한 대 구입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용 초자기구를 미세한 부분까지 세척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지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세출예산은 6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52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역시 자체사업예산으로 가축방역 재료비, 방역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90만원하고, 그다음에 524페이지, 시험연구비로 사육견의 심장사상충 감염율 조사 등에 필요한 재료 등 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항온수조와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구입에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항온수조는 혈청 검사를 실시할 때 비특이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혈액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본서와 3개 지소의 내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2007년도 첨단양돈연구소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4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액은 19억9,1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억1,025만원보다 3억1,855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산예산액은 15억5,127만원으로 524페이지에서 531페이지까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2억3,076만원과 531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3억2,0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 4억4,0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9,618만원보다 3억5,5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감액의 주요원인은 전년도에는 시설비 액비저장조 6,0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 생명공학기자재 2억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종돈관리의 재료비로 2억7,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실험연구비 1억2,543만원으로 시험연구비는 양돈농가 시설·환경컨설팅 사업 등 총 11건의 연구개발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양돈연구소 전화기 및 교환기 설치공사 1,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289만원으로 컴퓨터 구입 등 총 7건의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양돈연구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산물원종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예산보다 5억6,200만원이 줄어든 14억4,2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1억8,065만7,000원으로써 인건비가 10억603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7,46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역은 463페이지, 4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은 2억6,19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비 보조사업비로 벼 및 전작물 원종생산 재료비가 5,16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비로 2억1,030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원종 및 토종작물 생산 재료 구입비 3,715만8,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청사신축 설계비 3,555만원, 임천사무실 피뢰침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억3,260만원을 편성하여 굴삭기, 트랙터, 이앙기 등 대체구입과 직원용 컴퓨터 2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 2007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 소관 농수산국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의 현재 추진성과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경남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의 생산이나 저장, 가공, 유통 등을 지원해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내 최초 폐터널을 이용한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했고, 사업단의 전용 쌀 브랜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시ㆍ군, 6개 작목반이 매년 친환경 쌀 계약재배로 수매해서 2006년도에는 3,200톤, 소득으로 치면 총 44억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확기에는 1,200농가에 비해 2만7,560포대를 매입 판매해서 친환경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전국 대형유통업체인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특히 삼성홈플러스 등 전국에 4,535개소에 입점을 통해서 경남 쌀의 전국유통망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남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라든지 친환경 쌀 매입량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에 1,100톤 14억9,900만원을, 금년 한 해 동안에 3,200톤으로 늘렸고 특히, 금액만 해도 44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남 친환경 쌀 브랜드를 계속 개발하고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서 타 시ㆍ도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처음 시행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의 분석여부, 문제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지원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촌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특히,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에게 항공료, 맞선비용, 결혼비용 등 1인당 600만원씩, 40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올해처음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35세 이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인력은 많은 데에 비해 예산사정상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 후 남편과의 언어소통이라든지 가족들 또 농촌문화 적응에 대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성공과 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선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들이 우리 농촌에 적응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적응교육을 금년 7월에 YWCA 경남협의회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해서 지난 8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시ㆍ군당 1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남편 등 가족들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에 우리 도가 전국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본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책정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농림부에서 정말 좋은 시책이라는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한 곳에 모이는 집합교육보다는 교육도우미를 활용한 가정방문교육이라든지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에 대한 친정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같은 한가족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게 되면 지금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농촌총각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는 결혼 후에 특히,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명부를 우리가 읍ㆍ면에 반드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나 읍ㆍ면에서 연 2회씩 자금지원자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영농정착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지원대상자가 신청 시에 제출한 친인척 또는 마을주민 중 한사람에 대한 신원보증서까지 받아놓고 있어서 사후관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그리고 현재 도내에 통합 브랜드쌀 수, 또 포장재의 디자인 선정 여부, 포장지 매당 가격 및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도내 통합 브랜드쌀 조정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도내에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쌀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남의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포장재 비용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시ㆍ군 대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시ㆍ군이 현재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 2개소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공동브랜드 7개가 개발되었습니다만, 그 시ㆍ군의 공동브랜드와 타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는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은 시ㆍ군 대표 공동브랜드만 사용하고 있는 시ㆍ군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에 경남 브랜드 쌀 평가 결과 우수 브랜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만, 1개 브랜드는 우리 쌀 클러스터 유통사업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단을 제외한 5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개 RPC가 2개 이상의 브랜드를 통합해서 1개의 대표브랜드를 사용하는 이러한 브랜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개의 업체가 기존 브랜드를 통합해서 1개의 공동 대표브랜드로 사용하는 업체를, 3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 도내 시ㆍ군 공동브랜드 수에 대해서는 현재 창원ㆍ마산ㆍ진해ㆍ통영ㆍ김해ㆍ함안ㆍ하동 등 7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산과 진해만 대표 1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다른 브랜드와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포장재의 디자인 문제는 시ㆍ군이 사용하는 기존 대표브랜드라든지 자율결정 통합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지 매당 가격과 지원금액은 일반포장재 단가는 300원에서 800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평균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업체당 연간 3만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RPC 원료비 매입기준 최소 5만개 정도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개 업체당 재원은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정도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조금 전 6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600만원이고 내년에는 500만원, 2007년도에는 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민호 위원님.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도내 시ㆍ군별 우리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현황을 보면 30% 내지 40%가 매년 계속 증가해서 2006년도 9월 현재 1,222명이 우리 도내에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해 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혼이 늘어나는데 우리 도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 사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인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조금 늘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혜자도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대상들이 주로 보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보통 보면 30대에서부터 40대를 넘겨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우리 총각들을 좀더 지원하고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오히려 예산을 축소시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2007년도에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현재 농촌총각들은 약 6,5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세 이하가 2,900여명, 35세 이상이 3,500여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2007년도에 국제결혼 지원을 희망하는 그러한 수는 400여명 되는데 이 중에서 만 35세 이상이 332명 정도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물론 예산사정이 좋으면 한꺼번에 다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했을 때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전하게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사실 총각들 국제결혼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전체 시ㆍ군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금년 한해까지 조사한 것이 80명 정도 시ㆍ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는 정말 농촌에서 필요한, 농업경영인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외국여성과 하고 싶어도 수혜를 못 받아서 못 하고 홀로 늙어가는 총각들이 많을 것인데, 수혜자적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지금 나이가 들어 갈 때까지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더 좋은 일이고, 지금 결혼을 시키는 그 부분도 참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한 분들, 그 분들도 사후관리가 다소 필요하지 않느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새 방송국에서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합디다. 자녀들 언어장애 문제라든지 서로 부부간이나 고부간의 갈등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좀더 깊이 있게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결혼한 가정에도 원활하게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갑재 위원님.

이갑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시 저희 위원회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도의 농어가 수는 17만1,000호이고, 총 가구수의 15%를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일업종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농업이 제일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본다면 우리 도의 총예산 4조2,863억원의 예산 중에 우리 농업예산이 4,281억원이고 도의 일반회계에 비춰볼 때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의 비율을 본다면 투자율에서는 0.3%, 오히려 지난번보다 줄어들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당초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만큼 확정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전체 일반회계에서 우리 농수산 분야 점유율은 12.6%를 점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4,079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약 12.3%, 오히려 비율에서는 0.3% 줄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4,2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당초에 저희 국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최소한 20%를 상회시켜 보자, 증가율을 20%는 넘겨보자,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20%를 증가시킨다면 금년보다는 금액상으로는 921억원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20%를 목표한 것은 총액에서 5,000억원을 토를 달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것이 5,08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액수에 비해서 편성된 금액을 보면 약 84.2%,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그 비율은 사실상 확보가 되지 못하고 금액상으로는 적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도의 전반적인 재정사정이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내용을 잘 들었을테고, 어떻든간에 의지표명은, 앞서 5,000억원에 토를 달겠다는 말씀은 국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간간이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를 본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인접한 시ㆍ도의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도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경상북도도 5,000억원 정도 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16% 정도를 차지하면서 올해보다 약 30%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전북은 우리보다 훨씬 도세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5,200억원 정도를 점유하면서 18%, 여기도 16% 정도가 올해 또 예산이 늘어났어요. 전남 같은 경우는 무려 6,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경남농업이 굉장히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시ㆍ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이것이 예산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한번쯤 긴밀한 대책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이런 인접한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서 책임자로서 현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부서하고도 유대를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당위성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손놓지 않고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하기가 여건이 좋았던 것이 말입니다. 전국 최초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후속 조치로 따르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서 보고가 되었고, 또 한ㆍ미 FTA 체결에 대비한 피해현황조사 내지는 재정 투ㆍ융자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충분히 마련되었음에도 제가 볼 때는 농수산국의 의지 부족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사정이 안 좋았다,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 의지가 약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심사 대상인 우리 농업예산 중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우리가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부분 예산이 848억원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순수, 정말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3,400억원 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도 국가기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안전시설, 제방보수 이런 데 예산 600억원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2,850억원밖에 안 됩니다. 2,850억원을 비율을 가지고 타 시·도하고 율을 논한다면 정말 경남 농업인의 자존심으로 내놓을 수 없는 데이터예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확보에, 저의 견해는 농수산국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 너무 준비가 없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다 닦아놨는데 밑바탕은 잘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담당관님의 말씀도 충분히 들었을 테니까 미흡했던 부분들은 이후에 대책보고를 다시 드려서 추경에는 강력한 농수산국의 의지 또 당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확고한 소신을 한 번 더 다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제일 문제는 농업정책과하고 어제 농업기술원하고 보면 사실상 농업후계인 육성이라든지 농업컨설팅 지원 이런 것이 다 중복돼요.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는데 역할분담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전부 중복돼서 예산을 조금조금 이렇게 하는데,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경상사업비, 밑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뒤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민간인 실비보상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크게 나누면 전부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되는 경상비하고 자본보조, 교육과 관련되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특성화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은 교육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이 별도로 나오는데,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해서 1억원, 또 그 다음에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 해서 10억원. 지역농업클러스터 경상사업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민간인 실비보상, 다 하나로 포함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똑같은 클러스터 사업으로써 경상경비, 시범사업, 민간인 실비보상 똑같은 내용들인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같은 시범사업은 농림부가 ’05년부터 ’07년 3개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농림부에서 했든 우리가 했든 중앙단위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발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표, 사업단의 단장 이런 분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 부분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홍보비라든지 대회행사비, 시험연구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07년도에 할 단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본격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균특을 가지고 거기에 짜 맞추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거기에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과목별로 분류를 할 때,

과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흩어진 내용이지요?

예.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 이것도 보면 1억9,000만원이고 4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 해서 도하고 균특 해서 10억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보조금 나가는 건데.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경상보조금은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같으면 일반수용비라든지 회의비 이런 경비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당초에 클러스터 사업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때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에 내년에 할 주요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핵심체계구축이라든지 마케팅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쌀 유통사업단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기반시설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 원적외선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보면, 친환경 쪽에서도 포장재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 사업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도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서 나오는 것도 포장재 지원 해서 일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개발하고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으로 포장재를 개발하고 그 비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포장재 지원 부분은 현재 도내에 쌀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 없고 쌀 품질 경쟁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우수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각도로 농가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좋은데, 직접적인 보조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내용들이고... 클러스터 사업에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도하고 균특예산이 포함되는데, 10억원 들어가는 데가 여섯 군데라고 했죠?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이요?

예.

친환경클러스터 사업단은 도내에 한 군데 사업단이 있고 내년에 할 단위사업은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10억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뭐 뭐 지원됩니까?

크게 하면 핵심체계구축이나 마케팅 경상사업, 생산기반조성 사업, 산업화라든지 마케팅 활성화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기반조성 하고 마케팅하고,

핵심체계구축 사업.

핵심체계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클러스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

농업지원과에도 친환경이라든지 광역단지 쌀 브랜드 그것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같은 농림부에서도 클러스터 사업 하나만 한 국에서 해서 쫙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클러스터 사업을 각 국별로 분담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클러스터 하는 데, 지역농업클러스터 하는 데, 국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시·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에도 보면 광역 쌀 브랜드해서 조성지구가... 크게 보면 그 안에 친환경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역조성을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친환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중복되면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과에서 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농업지원과에 보면 또 두서너 개 분류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전부 세세하게 쪼개져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로 일괄적으로 나가면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농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적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는데 농가로 봤을 때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나가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어쨌든 농가에 지원되는 거니까,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다 권장 할만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네요.

권민호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미에 있는 수산 쪽, 항만수산, 어업 이쪽은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으면 부서로 돌아가셔서 근무하시고, 우리가 끝나는 상황을 봐서 들어오시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같이 앉아 있어도 괜찮겠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권민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본청에 있는 과장들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앉아 있으면 좋겠고,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멀리에 있는 사업소부터 먼저 해서 가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멀리 계시는 분부터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어도 담당국장님이 계시면 안 됩니까? (“최대한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입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마을에 정보 관계를 교육시키고 이 분들이 정보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도록 한다는 이미에서 국비사업으로 정보화 선도자를 매년 선정합니다. 내년도에 정보화 선도자 4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선도자로 선정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을 해서 마을에 일정기간 동안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며칠 하는 겁니까, 하루씩 하는 겁니까? 46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농가를 방문해서 4,000회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40명이 마을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이상 2시간씩 하는데, 횟수로는 4,000회를 하도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07년도에는 4,700회 목표를 잡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대상자 중에서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같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다닌다든지,

시·군에는 같이 안 다니고 자기들이 일지를 써서 며칠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디 가서 뭘 했다는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보화 교육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교육이고 좋은 교육인데 과연 생각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2,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6,11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

국비만 그렇고,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도비가 2,850만원이고 시·군비가 3,300만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1억2,300만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에는 국비, 도비 해서 1억2,3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고 433페이지 보면 6,1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시·군비 3,300만원을 빼면 9,000만원 되거든요. 숫자가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과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1억2,300만원 안에 교재대가 700만원 들어있습니다. 포상금 800만원, 활동비 9,400만원, 교육훈련비 1,400만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434페이지 보면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해서 690만원, 435페이지 보면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 690만원, 똑같거든요.

4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가 69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숫자가 안 맞아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이것이 과연 필요하기는 필요합디까?

필요합니다. 미리 선도자를 선정해서 바로 마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처음에 선정할 때 테스트를 합니다. 어느 정도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테스트해서 선정하고 이 사람들도 교육기관에 보내서 일정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며칠 받습니까?

경상대학교에 2개월 코스로 해서 받아서, 심지어 1인당 15만원을 줘서 바우처 제도는... 양기홍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바우처 제도에 690만원이 있고 453페이지에 정보화 선도자 교육 훈련비로 69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바우처 제도는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돈을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줘서 본인이 그 학원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우처 제도이고요, 밑에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이 690만원은 금년에 대학위탁교육으로 해서 경상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겁니까,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에 계속 살고 있는데,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을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으면, 함안군에는 누가 그 교육을 받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생소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보화 선도자 사업 활동사항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연수 해서 5,40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차출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느냐 시·군에서 차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부기 상으로 표시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남해안시대 개막을 위한 영·호남 화합다짐 대회 3,000만원이 있는데, 남해안프로젝트사업을 지사님이 범 도민운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농업단체에 대해서 영·호남화합다짐대회를 한다, 내용적으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부기를 했느냐, 사실상 영·호남 다짐대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갈라져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예산 들여서 화합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농업인단체 임원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농업의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농업에 대한 것을 보고 배워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2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지원비도 사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6개 단체에 나누려고 하면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FTA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FTA가 체결된 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안목을 넓힐 겸 이런 나라를 위주로 해서 농업연수를 같이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6개 단체를 했는데, 대부분 호주라든지 프랑스, 대만 자기들이 꼭 필요한 나라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모든 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연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 경상적보조로 지원을 해 주면 갔다 온 단체에서 보고서를 도에 제출합니까?

받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거기에 대한 성과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개막에 대한 영·호남 화합다짐대회 이 3,000만원은 저희 도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통영시 마리나리조트에서 영·호남 농업인 단체들이 한 자리가 돼서 남해안시대를 앞두고 친환경작물이라든지 남해안을 비롯한 이 일대에 선진농업을 이끌어보자 그러한 뜻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교대로 전라남도 장흥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도의 농업인 단체들이 거기에 가서 토의도 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을 전남과 경남만이 아니라 크게 어떻게 농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주제를 두고 진지하게 연수회를 가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내년에 또다시 우리 도가 할 차례이다 보니까 예산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한농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앞서 조근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명 선도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한 시·군에 몇 분씩입니까?

거의 2명씩 됩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다면 선정된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매년 틀립니다.

멀리는 놔두고 올해 선정됐던 46명의 인적사항이 나오지요?

있습니다.

시·군별 인적사항하고, 이 분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면 보수를 1회에 2만원씩 지급합니까?

예.

이 예산이 개인에서 집행되겠지요, 그 집행내역도 있죠? 이 예산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집행되죠?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제가 매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이 2년이니까 2년마다 바뀝니다.

지금 현재되어 있는 인적사항하고, 활동사항하고 보수 지급한 것을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군에 자료요청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횟수가 4,000회 정도 넘으니까.

그래도 도에서는 사업이 끝나면 사업에 대한 결과정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겠네요, 인적사항은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시고,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답습 식으로,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려고 하면 한 마을이라도 아니면 한 군의 한 면이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면 같으면 그 면에 있는 농가라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되어야지 한 군에 2명이,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형식에 준하는, 제대로 되겠느냐 싶은 의아심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볼 테니까 심도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경남 브랜드 쌀 평가 행사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집행내용을 올해 했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 브랜드 쌀 평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 검사수수료, 이것을 평가할 때 한 기관에서 평가를 다 못하니까 전문기관에다가 평가 의뢰를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에 혼합비율 평가라든지 평가수수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밥을 해서 먹어보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료, 재료구입 비용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예.

그렇다면 행사운영비라고 할 것이 아니고, 주도하는 단체에다가 사업비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표기가 맞습니까? 대행사업 아닙니까?

금년에는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의 사업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남도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주관기관별로 행사비를,

물론 이것이 우리 농수산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단체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 집행을 한다면 이렇게 편성되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올해 한 것을 보면 단체에다 사업비 자체를 지원해 줘버렸잖아요? 지원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내용을 분야별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상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아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계획은,

평가는 한 군데 하더라도 그 돈을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올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추진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예산집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주부교실 한 곳으로 돈을 몽땅 줬습니다.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과목 자체가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 회계법상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올해 것이 잘못되었든지, 내년에 계획한 것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올해 행사를 마쳤으니까 행사 관련 참여한 단체와 정산서 내역 들어와 있습니까? 정산서를 봐야 내년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구분해서 사업비를,

엊그제 했는데 정산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행사 끝난 지가 한 달?

아직 한 달은 안 되었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서가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행사 끝나고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사 끝내고 1개월로,

행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행사가 지난 12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24개 시·군을 통해서 207개 브랜드 중에서 시·군에서 추천한 24개 브랜드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3개 기관이 응모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주부교실 경상남도지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4일, 그동안 평가를 해서 발표회를 11월 14일 창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상당히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평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인데, 방금 우리 실무자 이야기로는 과목 해소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뀌어서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과목 해소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서 이쪽에도 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평가과정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품목에 의한, 물론 평가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자리 할 때부터 볍씨 담글 때부터 들어갔는지, 볍씨 담글 때부터 마지막 밥을 지을 때까지 전 과정이 평가가 된 것인지 그것은 정산서를 받아보면 알 텐데, 주부교실연합회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문기관 응모대상의 선정기준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나누어서 검정기관을 네 군데로 뒀습니다. 식미평가의 경우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하도록 했고, 농업기술원은 혼합비율 관계를 했고요. 바깥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농가원에 품질 부분을 의뢰하도록 했는데, 왜 한꺼번에 한국주부교실 경상남도협의회에다 했느냐면 이 부분에서 1등한 기관에 줘도 되는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부분은 주부이상 더 없습니다. 그래서 조부교실에 줘서 주부교실에 서 전문기관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부교실에 줬던, 경남개발연구원에 줬던 잘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봤을 때 주부교실에서 이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닌 말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다 줬다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3자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부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밥을 지을 때 밥맛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준에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에다 줘야 되는데, 주부교실에 준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농림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평가 의뢰를 어디다 하느냐, 대한민국 주부교실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교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행을 해 주되 식미평가는 지정된 기관, 어느 기관 전문기관에서 반드시 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신뢰 받는 어떤 기관에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나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 준 것입니다. 전남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쌀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브랜드의 맛을 주부교실에서 이 쌀이 제일 맛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저희 도가 경남 쌀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려면 과연 도민들이 알 때 어느 쌀이 도내에서 그래도 품질 면에서 이런 부분은 낫고, 식미 부분에서는 어느 쌀이 낫고, 혼합 비율에서는 또 어떻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사가 끝났으니까 예산집행 내역 있지요? 각 관련단체에 정산서 지급된 것 전체 영수증 첨부해서 일괄, 단위 10만원 이상 지급 내역에 대한 영수증 일체 첨부해서 원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까지, 14일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 줄 때 보고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결과,

일단 여기에다 이 행사를 대행할 때 우리 도하고 약정 체결한 것 있지요?

있습니다.

체결서 한 부 먼저 주시고, 원본 복사해 주시고, 집행내역 단위 10만원 이상 전체 원본 복사해서 구좌로 들어갔을 때 구좌대체된 것까지 전체 원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받게 되면, 15일까지 하겠습니다.

15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 전에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 올해 평가를 잘 해 보실 테니까 사업비는 일단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계획은, 또 이번 회기에 잘 되었으면 그 밑에 하면 되고 좀 그런 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1억원이면 참 많습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가하는데 1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것 국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국비 사업에 따라서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매년 농림부에서 인원을,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일 처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해서 한번 했지요?

예?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해서 했잖아요? 사업을,

예.

이것이 사무장 채용 지원을 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이것도 끝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형평성이 틀리잖아요, 여기에도 사무장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 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여기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마을에 사무장 관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도 지원하듯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도 지원해야 될 형편이 나왔다니까요.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국비가 내시되어서 도비가 왔지만 이 사무장 채용하는데 대해서 나쁜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면 사무장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요?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지원이 아니고, 이 부분을 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시·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오는 바람에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농산어촌 체험마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시범마을로 있다가 지금 현재 사무장을 채용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거기에도 가면 사무장이 다 있습니다. 하루 내내 지키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체험 시범마을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녹색농촌마을이 전부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금년까지 20개 마을입니다. 또 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 있고, 또 농협에서 팜스테이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협에서 지원되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되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임의로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가 있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녹색농촌마을에만 사무장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에는 농어촌, 농촌, 어촌마을에 사무장 채용이었는데 이제는 어촌도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녹색농촌마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은 안 해 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표현을 농산어촌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침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녹색농촌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잠시만요, 답변을 먼저 해 보시고, 이 자체가 어떤 것이 표현이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애당초 이 부분 예산안을 낼 때는 저희들이 10월말에서 11월초에 내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어촌체험마을은 별도로 사무장을 지원해 주니까 녹색농촌마을에 한해서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를 준다고 내시가 내려온 것이 저희들 도에 현재 내년도에 일곱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산어촌 체험마을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개 마을에 다 지원했습니까?

도내 20개 마을 다는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14개, 내년까지 해서 7개, 올해 7개, 내년에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지금 테마가 산촌이나 어촌이나 다 틀리는데, 이 분들이 생업을 전폐해 놓고 시범마을로 지정해 놓으면 1년에 7,000여명 정도 오거든요. 동네 분들이 전부다 인력으로서 반기고 또 먹이고 해서 사무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업에, 그래서 아마 사무장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해 줘라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에 120개 체험마을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사무장에 대해서 다 해 줘야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촌이면 어촌이고, 농업 분야는 농림부에서 하는데 이것을 국·도비를 병행해서 어촌체험마을은 수산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해 줘야 되지, 농촌은 해 주고, 어촌은 안 해 주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안변에 있는 그런 데는 반농반어가 많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마을마다 경쟁이 되어서 서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의가 있고 마을에 의지가 강력한 그런 데는 실지로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도 농림부에 대고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해 달라,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내년에도 5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2명 더 노력해서 받아온 것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고려를 해서, 어느 시·군에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금 나가고, 어느 시·군에는 안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마을에 가면 사무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500명씩 오면 농어촌에 인력도 없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고령자들인데 마을에 시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행사를 해 내야 되니까 밥부터 전부다 민박까지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잘 고려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밀 생산지원에 있어서 종자확보 대책과 그리고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은 현재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균특회계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5ha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 10호 이상인 지역에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가나 법인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합천 등 18개 시·군에 약 613ha 정도의 우리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천이 304ha로 제일 많은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조건은 우리밀 종자대와 그리고 비료대를 보조해 주는데 주로 우리밀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특에서 25%, 도비가 7.5%, 시·군비가 17.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종자확보 대책은 현재 농산물원종장과 농협이 계약재배해서 농산물원종장에서 원종 생산을 하고 생산된 원종을 농협에서 매입하여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종자대 그리고 무기질 비료, 유기질비료를 포함해서 ha당 33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밀 생산지원 관련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설치사유는 무엇이며, 거창지역에 설치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씨감자 채종포 사업은 이것역시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균특회계 대상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역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현재 총 사업비 7억7,400만원이고, 균특에서 국고보조가 2억3,200만원 그리고 도비가 6,960만원, 시·군비가 1억6,240만원, 자부담이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균특이 3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저온저장고 한 동과 그리고 생산기반을 위한 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7ha의 생산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설치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무병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3월에 거창군에서 신청한 후에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씨감자 채종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2페이지, 질의내용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주로 사업목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친환경농업 실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 내지 중규모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는,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하나의 미비점이라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히고 광역화해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가가 10호 이상 참여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광역 친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지당 면적이 최소한 1,000ha를 넘어야 되는, 몇 개 면을 포함하는 정도의 광역화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친환경지구 조성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2억원에서 1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광역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 에는 2년에 걸쳐서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조건도 국비, 지방비 비율이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 에는 국비가 50%, 지방비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 중에서 특히, 광역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축산을 비롯해서 그리고 교육관광시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5개의 광역화된 친환경 생산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3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07년도 우리 도의 대상 사업지로는 산청군이 선정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의 차이점을 답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유기질비료 공급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떤 종류의 유기질비료를 구입할 것이며, 시험검정이 되었는지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토양에 비옥도를 높임으로 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기반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유기질비료를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비종으로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그리고 부산물비료로는 그린1급 퇴비와 그냥 일반퇴비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농협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희망비종과 소요량을 해당 농협에 신청하면 시·군 및 농협에서 공급 확인 후에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의 시험검정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협과 비료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능력이 연간 1,000톤 이상이고,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시설기준을 갖춘 업체가 대상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료공정 규격 위반 시에는 1년에서 3년까지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비료공정규격을 위반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비료가 아주 우수한 퇴비나 또는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밀 종자확보 대책과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합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합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약 304ha정도 우리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에서 생산된 그 밀이 어느 정도 팔리고 있습니까?

우리밀생산본부라고 있습니다. 우리밀생산본부라든지 또는 한살림이라든지 우리밀을 소비할 수 있는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직거래를 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밀가루를 만들어서 사람이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팔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료용으로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밀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보다는 전부다 식용으로 다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합천 쪽으로 다니신 분들은 우리밀 제품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파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홍보가 안 되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생산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했는데 그게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서 그것을 생산해서 합천까지 가공하러 다니고, 밀양까지 가공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가공시설이 안 되니까 더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밀을 계속 그대로 보존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근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우리밀이 많이 재배되고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445페이지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공급에 1억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해서 5억원 되어 있는데 이 논두렁 조성기가 445페이지하고 447페이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445페이지에 있는 논두렁 조성기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트랙터 부착형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트랙터가 지나감으로써 논두렁이 만들어지는, 흙으로 된 논두렁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나오는 준영구 논두렁 조성기는 이것은 하나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L”자형, “ㄷ”자형해서 시멘트로 구조물화 된 준영구적 논두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농촌 현실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가지고, 또한 용수에 있어서 물을 가두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30년 전에 논두렁 조성기를 시멘트로 해서,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유해물 독소라고 해서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논두렁을 조성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하던 계속사업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트랙터를 이렇게 쳐서 부치는 것 아닙니까?

예,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뒤에 부착이 되어서 저절로 논두렁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구도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면 1회용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논두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난 5〜6년 전에 폐비닐이 농촌에 엄청나게 쌓여서 이것을 처치하지 못해서 제가 폐자원재활용본부장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이 폐비닐을 치우고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합천하고 논두렁 조성기를 쭉 해 주었는데, 이것은 1회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의 일손을 약간 들어준다는 그런 차원이지, 영구적 논두렁 조성기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조성기 자체가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논두렁 조성해놓고 그게 최대한 5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은 약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두렁 조성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부착해서 하는 그 이야기이고,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두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5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완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1회용을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논두렁 조성기는 시멘트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가는데, 이 앞에 것 논두렁 조성기로 한다면 농촌에 하나의 노동력을 지원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동력 지원 차원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논에도 어차피 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검토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플라스틱 사출을 빼서 반영구적 논두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되고, 풀을 깎지 않아도 되고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 쭉 보면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안이라 해서 하시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것에 사업이 들어가면 반영구적으로 했을 때, 국비로 했을 때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앞으로 플라스틱 사출을 해서 빼면 약 5m씩 각으로 해서 논두렁에 끼우면 그대로 아주 깨끗하게 되고, 그것은 반영구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돈이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그것이 낫고, 이것은 하나의 1회성이다 준영구 논두렁을 보면, 시골에 보면 시멘트를 가지고 “ㄱ”자로 해서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논에 하지 않고 그것은 배수로 아닙니까?

배수로 말고 논두렁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논두렁 구조물로?

예, 블록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식으로 조그만 하게 이렇게 하는 그것?

아닙니다. 그게 크기는 제법 큰 것으로...

그것을 종전에 일본에서 쭉 오랫동안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 철거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멘트로 블록을 해서 논두렁을 이렇게 쭉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내용은, 저는 왜냐하면 반영구적이면 우리가 수로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저는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일본에서 했던 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사진과 실물을 다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철거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 문제는 유보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를 보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한다는데 어떻든 기존에 유기질비료라든지, 유박이라든지, 부산물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포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전에 했던 그대로이지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종전에 보면 유박이나 유기질, 일반부산물 퇴비가 농협중앙의 검정을 거쳐서 계약되었으면 농가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농협을 통해서 신고하면 국비나 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지요?

그 전까지 농협에 보조 퇴비지원사업은 국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포대당 3,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700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농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도비가 포대당 500원 그리고 시·군비가 포대당 800원 지원해 줘서 농민들 부담을 1,300원 정도 줄여주는,

종전에는 국비만 하면 보통 유기질비료는 700원, 일반퇴비는 약 400원 해도 500원 되는데, 시·군에서는 일정 특수한 농가에 주지 못하니까 전체 토털해서 나누다 보면 약 200〜300원 정도 국비로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더 지원해 줌으로써, 지금 현재 얼마이지요? 도비가 포대당 얼마입니까?

도비가 30억원 지원됩니다.

아니 포대당 했을 때,

포대당 지금 500원 정도,

유박은?

혼합유박도 있고,

유기질하고 그다음에 퇴비는...

그린1급 퇴비라든지,

부산물은?

부산물 비료로 그린1급 퇴비라든지 그냥 일반퇴비도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도에서 어느 특정한 유기질비료나 유박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 농협중앙회가 농가에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계약적인 것에 한해서는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재 35개 업체가 농협하고 공급계약을 지금까지...

그런데 이 부작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도에서도 관리할 것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겁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민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퇴비 비종을 주문하고 싶은 데 농협에서는 내가 원하는 퇴비나 유박이 아니면 인정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농민에게 선택권을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농협이 업체하고 유착관계를 갖는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농가 입장에서 충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라,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이렇게 꼭 해 주시고, 이 농가에 경비를 절감시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국비나 시·군비가 지원되었으면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것이고, 일의 양은 많이 늘어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인위적으로, 제일 문제는 유박이라든지 문제점도 있고, 퇴비도 부산물이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운영 같은 경우를 일반농가들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보리를 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운영 농가에 대해서 약 10군데 지난번에 샘플을 쭉 채취해서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운영을 한 농가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더 달라고 하는데 일반농가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자운영이 유기질비료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돈도 적게 들면서 땅을 개량하는 것, 그래서 이 자운영에 대해서 어떻든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가보니까 우리 토종에 자운영 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 그다음에 또 나고 그다음에 또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여러 가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어차피 보리를 심지 않는 곳에서는 자운영을 심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들묵새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과하고 같이 중복될 것인데, 어떻든 지금 현재 과수원 같은 데는 친환경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인데 제가 9월 25일 제주도에서 들묵새라고 하는 종자 씨를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25일 단감연구소에다 이 씨를 뿌리라고 했는데 1주일 전에 뿌린 것입니다. 9월 25일 파종했는데 지금 새파랗게 나 있습니다. 이것이 3〜4월 되면 풀이 40〜50m 쭉 누워서 아주 좋아요, 유기질땅도 아주 좋고, 제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에 안 되었지만 추경에 농수산물유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런 것은 우리 경남에서 하면 타 도에서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아직 제주도만이 작년에 2억원 이상하고, 금년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제가 좋게 평가 받았는데, 이런 토양 개량했을 때 유기질비료를 꼭 검토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님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물을 것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시니까 제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우리밀 관계하고 친환경인데 우리밀관계가 가장 문제점이 판로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종자생산해서 여러 가지 판로를 유통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리, 밀을 해서 판매가 안 되어서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콩, 우리밀로 한 데는 가격이 3배가 되었더라도 우리콩 같은 경우에는 두부를 다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쭉 표를 보니까. 우리콩을 가지고 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들어왔던 콩하고 해서 두부가 3배인데 3배 값이라도 두부는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불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밀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 이 목표가격하고 우리가 시중에서 실상 여러 가지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농가가 심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외국으로 계속 밀을 수입하는데, 지금 현재 차액에 조건직불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만, 사실상 우리밀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갑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농림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콩이나 우리밀이 제품이 되면 3배 이상이 나가도 진주시 같은 데는 대부분의 소비층이 이것을 다 사가지고 갑니다. 약 60〜70%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싼 것, 특히 중국 콩보다는 미국 콩이 더 싸요. 그런데 가격이 3배 차이인데 오히려 비싼 3배 것을 다 사갑니다. 그러면 콩이나 밀이나 이런 작물에 대해서도, 쌀에 대해서만 계속 조건직불제 여러 가지 개념을 자꾸 갖지 말고,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작물이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가 확대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FTA 이후에 경쟁력을 갖는 소비층이다, 이렇게 공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과장님 답변 과정에 명확하게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향후 4년간 약 53만톤 정도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한 포당 20kg 짜리를 기준했을 때 보통 3,000원하고 있습니다. 유박 같은 경우에는 6,000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3,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이 2,000원입니다. 국비 700원, 도비 500원, 시·군비 800원, 2,000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한 포당 1,000원입니다. 농가의 어떤 간접지원 방식으로 부담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비종 선택을 농협에서 중간에 일부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약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분명히 비종이라든지 메이커는 농가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으로 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농가로서는 이 퇴비나 유박을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혜택을 제때 못 받아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보통 농가에 가더라도 포대당 700원을 공식적으로 지원 받지만, 많은 농가가 하다 보니까 전체 풀로 나눠버리면 200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가서 3,000원 짜리를 2,000원 보조 받는다면 농민들은 대환영일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농민들한테는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상당히 잘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보다도 농가에서는 가장 반길 문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권민호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미흡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농산물 관련 생산단체가 도내 많죠?

예.

농산물 관련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시설이라든지 설비, 장비구입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약 90억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총액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저희 과에서 농산물 생산단체는 전업농,

과장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올해 90억5,800만원을 총 시설, 설비, 장비를 구입해서 농산물 생산하는 단체한테 지원해 줬는데 총 건수가 184건입니다. 그중 창녕군에만 유독 63%인 121건이 지원됐습니다. 김해, 진해는 아예 없고 산청군, 거제시 각 1건이고 밀양 2건, 거창과 함양 각 3건입니다. 이렇게 지역간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4건 중에서 창녕군에 121건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뭐뭐... 마을마다 이용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수확기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누가 봅니까? 여기 각 지역이 있습니다. 용강 단감작목반에 지게차 1대, 창원 화훼영농법인 결속기 5대, 지게차 1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유독 창녕군에만 국·도비, 시·군비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권민호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은 나중에 종합평가 할 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에 이렇게 확연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준하는 지원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려운 농촌생산단체에 어차피 이것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면 수혜자를 골고루 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제에 이 자료를 드릴 것이니까 파악해서 2007년도는, 예산이 이미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전 지역에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자료에 의하면 도내 경지율이 94.1%이고 수리안전율이 87%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07년도도 예산을 보면 경지정리라든가 수리안전시설 등 농지기반시설에 592억원 정도, 전체 예산안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위의 사업들이 9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100% 목표를 다 채워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시급한 또 농업인 지원시책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90% 이상 추진된 사업지에 계속 100%를 목표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이갑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94.1%나 되는 면적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업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에 있어서의 투자는 곧, 그것은 농업인의 소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식량증산이 목표일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촌구조가 특작 내지는 농외소득에 주안점을 두고 또 그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90% 이상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 지역은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는데 계속 목표 대비 100%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 시행 중인 사업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이갑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농업의 전체 투자비율이 다른 데는 다 낮은데 이 부분은 유독 많았거든요. 또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특정기관에 위임해 줘 버리거든요.

예, 농촌공사로,

예, 그것도 물론 뒤에 묻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의 예산을 재편성해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까지 직결될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좀 억제를 하고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사업비를, 어차피 승인이 된다고 할 때 약 600억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비를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안전시설 등에만 집중투자하지 말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투자방향을 바꿔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예산을 전체 재편성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편성 할 때 항상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하고 442페이지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441페이지 배수개선사업 33억7,8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니까 농촌공사에 사업 위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442페이지에 있는 배수개선사업비 28억3,900만원 이것은 시·군에 자본보조하는 것인데,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것, 농촌공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계속 농촌공사에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느냐? 자체 사업수행능력이 안 됩니까? 도 농수산계통에서,

실제 농촌공사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3개 기관이 합해져서 농촌공사로 됐습니다. 예전의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 농조연합회 이렇게 3개 기관이 합해졌고, 이 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기관이라는 판단 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사업 위탁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크게 하자가 될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농촌공사에 시행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느냐, 수십 년간 해 왔으니까. 이런 것도 과거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을 선회해 볼 수 있다면 선회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인데, 사업비도 40억원이 넘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비인데,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토양개량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당 토양개량의 규산질과 석회질을,

어쨌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사업비 내려 줘서 자치단체에서는 그 실정에 맞게 영농규모에 맞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석회나 규산질을 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는데, 석회나 규산질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는데 지금 몇 년째 한다고 봅니까?

석회,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 1주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4년 1주기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거에는 논이나 밭에 석회나 규산질을 뿌리면 토양개량이 되고 땅심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땅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고,

토양개량을 하는 지역은 그래도 산성화를 막고, 답 같은 경우에는 규산질 함량을 높여서 작물들을 튼튼하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쌀 부분도 자꾸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매년 했던 석회나 유기질 이런 공급을 함으로 해서 땅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왔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강갑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유기질 비료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하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차라리 이 사업비 자체를 유기질비료공급 쪽으로 포함해서 땅심을 높이는데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4년 1주기에 대한 토양개량 공급 체계를 따로 작성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의견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게는 사업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유기질 비료로는 변경이...

그래서 예산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일선에 가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석회나 규산질이 실질적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이 크게 반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상 토양개량제가 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디다. 왜냐 하면 분상이고 사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입상으로 2010년까지 100% 해서 시용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토양개량효과는 저희들 판단하기에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는 계속 따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농업인들 반응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데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어느 시·군 논들에 가면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뿌리지도 않고 재놓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방향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바꿔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법으로써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갑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든지 의견을 제출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면 유기질 비료 쪽으로 방향을 바꾸든지 또는 효과적인 토양개량효과를 가진 것들을, 비종을 선택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라겠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농기계 임대사업도 관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 시·군이 몇 개입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총 6개 시·군이었습니다.

사업책정 시·군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4개 시·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군데가 안 됐죠?

예.

2군데가 안 된 시·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정할 때 가장 사업의 효과성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상 도 자체사업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시행하면서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반응이 일단 일선 시·군에 괜찮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일선 시·군에 확대시켜야 결론적으로 농가부채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6개 시·군이면 그다지 많은 사업신청도 아니었는데 2개 시·군, 그러면 미선정된 2개 시·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신청해서 후내년에 선정되는 국비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 위임받고 도비 조금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추경에 이것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인들한테 반응이 좋은 이런 사업은 확대시켜서 권장해야 되고, 수십 년간 갖다 줘도 농업인들이 현재는 그것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억지로 맡기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가져다 맡겨봐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양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해야 될 것인데, 미선정지역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사업의 효과가 뛰어난 것은 좀 확충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선정된 2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에 농기계가 다양화되어 가면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면 농가부채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농업인들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처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시·군도 많습니다. 내년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는 획기적으로 도비부담금을 높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꼭 좀 추경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업무보고 때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관계는 여론을 수렴해서 농림부에 변경할 수 있는지 강력히 건의를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근제 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지정리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조성사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농촌을 다녀보면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직접 생산하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환해 나가야 지금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하지, 간접자본에 자꾸 투자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 농업에 관련된 담당부서에는 앞으로 직접투자에 또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로 예산을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님, 현장의 목소리에 좀더 저희들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민호 위원님.

예산서 440페이지 폐비닐수거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전액 4억8,400만원인데 폐비닐수거처리는, 시군에서 수거하고 난 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군 이장단이라든지 작목반에서 폐비닐을 모아놓고,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지고 1㎏당 얼마씩 해서 가져갑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이 보면 1만6,000톤이거든요. 8톤짜리 트럭으로 계산해 보면 약 2,000대 물량이 되는데 상당한 물량입니다. 전체 양으로 보면 예산을 약 5억원 정도 들여서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냥 무대로 가져갑니까, 돈을 일정하게 받고 합니까?

1㎏당 얼마씩 돈을 쳐가지고 가져갑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1만6,145톤에 4억8,435만원입니다. 1㎏당 30원씩 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얼마 안 되는데 원래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농림부에서 인센티브차원에서 도비를, 환경관리과에 보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폐비닐수거 도비인데 2억원이 편성되고 지방비가 편성되어 있는 데는 인센티브로 1㎏당 30원씩 쳐서 4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원씩 주고 자원재생공사가 가져가면 자기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계산 안 해 봐서 모르겠죠?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은 여기서 줬는데 가져가서 자기들 수익이 과다하면 오히려, 그 비용을 더 포함을 시켜서라도 자체수입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보태서 비닐수거를, 계속적으로 예산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니까,

수거되는 폐비닐 양은 실제 발생 양의 약 53% 정도 됩니다.

47%는 그러면 땅 속에 묻히는 것입니까?

47%는 다른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3%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많은 양을 자원재생공사가 가져가면서 자기들만 잇속을 챙기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그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사를 해 보시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의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한다는데 5개 시·군에 7개소거든요.

예.

그러면 상수원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집단재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7개소만 지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예,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것이 7개소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 기준에 미흡해서 선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포기한 시·군도 있고 점수 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라든지 재배면적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하순위로 된 지역들을 제외하고 7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계속적 사업으로 하는데 7개소가 계속 사업을 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규...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구가 선정됩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성과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장해 가야 될 사업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폐비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지금 순수 4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국비,

아까 폐비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비로...

그러면 이 국비가 자원재생공사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급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농가나 작목반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1㎏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수거해 가는 자원재생공사가 아니고 농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기복이 심한데, 약 3, 4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농가에 폐비닐이 엄청나게 쌓여서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그것을 태우면 다이옥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즘은 이 폐비닐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가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중국으로 재활용해 가야 되니까, 재활용돼서 중국에 수출되다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많이 사가는 그런 사항들인데, 다음에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또 안 가져갈는지 모르는데, 아까 권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농가에 지급되면 어쨌든 농촌 쪽에, 농가에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자원재생공사 쪽으로 갔을 때는 그 쪽에 상당한 폭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FTA지방자율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007년에 지원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FTA기금사업은 2004년 4월 1일 한 ·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발표에 따라서 과수분야 시장개방에 대비해 정부에서 1조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2010년까지 7년간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사업으로 두 가지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율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 임대지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생산기반이 확보된 과수에 대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 해서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사업은 과원 폐원사업으로 개방화에 의해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재배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에 발맞춰서 사과, 배, 단감 등 우리 도의 경쟁력 우위 품목에 대해 과수 주산단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FTA지방자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4〜2010년까지 총 2,800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성과는 과수원내 관수관비, 방풍망, 방조망, 모노레일 설치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2개 시·군 402억1,800만원이 지원되고, 용수시설, 농로개발 등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는 5개 시·군 671㏊에 146억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개별농가에서 구입이 어려운 농기계를 저가에 임대하는 농기계임대지원, 과수용 대형농기계는 4개 시·군 5개소에 24억1,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밀양, 거창지역 과수 주산단지의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총 4개 분야 12개 시·군에 663억2,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방풍시설, 관수시설, 모노레일 설치 등 해서 12개 시·군 280㏊ 51억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정비사업에 용·배수로, 진입로, 경작로, 관정 등에는 밀양시 1개 지구 50㏊ 10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북부 거창, 함양, 합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25억6,800만원 등 총 3개 분야 12개 시·군에 187억9,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4,000만원에 대한 특판활동을 통해서 경남농산물의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와 판로개척 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 우수 농산물 특판전은 FTA 비준 통과 등으로 해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 국내 판로개척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24개 업체 164개 품목 특판전 실시 결과 총 3억3,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판매품목을 보면 쌀, 단감, 한우육, 돈육, 고추, 사과, 매실가공품, 망개떡, 오이, 장류, 차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판행사를 통해서 창원의 우리농수산 강정류, 의령의 백산식품 망개떡은 현대백화점에서 월 1회 입점해서 판매키로 계약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식품매장 1일 방문고객 평균 1만명을 감안할 때 우리 도 농산물의 브랜드 홍보효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가 만든 제품의 품질, 포장, 디자인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선을 보여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품질의 고급화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회 50개 업체에서 매출목표 5억원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특판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0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동경 국제플라워 엑스포 참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참가로 도내 화훼농가의 화훼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화훼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재배면적이 1,278㏊ 1,806농가가 참여해서 연간 502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화훼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인 장미 등 절화류의 경우는 전국 재배면적의 23%로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화훼류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매년 약 40% 이상 수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특히 일본은 우리 도 화훼류 수출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지난해 920만불 우리 돈으로 약 92억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동경 국제플라워 엑스포 행사는 25개국 6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일본 최대의 화훼전문 박람회입니다. 우리 도는 김해 대동농협과 품종별 화훼생산자단체 등이 참가해서 경남도관 운영으로 우리 도 화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시장의 소비패턴과 동향 등 정보를 파악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품목별 화훼재배농가가 참여하고,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의 화훼산업을 체험·비교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0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신선도 못지않게 소비자가 중요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은 농산물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병충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저장, 출하단계 조사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단계 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며, 저장단계 조사는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출하단계 조사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해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분석기기와 전문인력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배정하는 안전성 조사사업비는 시료수거,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등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1,531건, 2004년 1,363건, 2005년 1,45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HACCP 적용 시설보완 1식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써 HACCP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 전까지의 단계에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2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 보완사업으로 HACCP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축산·수산·청과 소포장실 내 바닥, 천정, 배수로 등을 위생적인 시설로 보완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물류 및 취급자의 출입 동선 구분 즉 출입구 설치라든지 에어샤워, 공조시스템, 세척·소독장치 등 위생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그런 고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건립한 공공건물로서 용도가 유통시설로 고정되어 있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는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로, 2005년 7월 20일 후 농협중앙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및 단체급식 자재공급을 위해서 필수요소인 HACCP 지정을 받기 위한 고정시설로서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적이고 청결한 사업장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우리 도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타 대형유통센터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2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 보조율 30%입니다. 도비 15%, 시·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보조율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은 200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신청 받아 본 결과 57대가 신청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절감 및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금년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7개 시·군에 57대, 42농가에 94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율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 시·군비 합쳐서 30%, 자부담 7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기온풍기 설치 시 전기승압비용 즉, 한전에 부담하는 납부비용 423만6,000원에 대해서 50%를 경감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농림부에 직접 건의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조만간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2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딸기주산지 고품질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대규모 재배지역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지원하지 않고 10개 시·군에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5억원의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 시·군비 1억4,000만원, 자담 3억원 해서 5억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내 딸기 재배면적은 전체 2,426㏊로써 전국 재배면적의 약 38%를 우리 도가 점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축적된 재배기술과 딸기재배에 적합한 기후조건 등으로 생산량이 전국 평균 반당 생산량 2,898㎏보다 약 10% 이상이 높은 3,195㎏, 전국 생산량 1위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딸기 주산단지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은 딸기 주산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 자동계량기,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시설 등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유는, 도내 딸기재배는 19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면적이 소규모인 시·군은 일단 제외하고, 시설재배 면적이 50㏊ 이상인 시·군이 딸기 주산단지 고품질 생산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한 것,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내년도 예산에 총 200대 예산입니까, 돈 5억원이.

예.

계획은 200대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57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2007년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금년에도 200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57대밖에 안 들어와서, 내년에도 일단 200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농가부담을 줄이면 충분하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0대 해서 예산 5억원을 수립해 놨지만 농가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이거든요. 농가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농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생산하는데 총 매출액의 30% 이상 기름값이 들고 있는데 전기온풍기를 설치해서 원가를 절감시켜 주고,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부담을 좀 줄여서 사업시행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전기온풍기 관련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농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도에서 추진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 금년에 농업기술원과 우리 도 자체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동시에 시책사업으로 펼쳐버렸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는 89% 보조이고, 농수산국에서는 30% 보조이니까 신청자가 적다는 말씀도 공·사석에서 계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원인을... 실질적인 하우스 농가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현장면담을 많이 했어요. 해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보조가 많고 우리 농수산국 보조가 적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000평의 유리온실을 기준으로 일단 이야기합시다.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가 차이가 있는데, 1,000평 유리온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물은 파프리카로 보고, 지금 있는 기름보일러는 1대면 용량 커버가 다 된다고 합니다. 가온을 다 시켜 줄 수 있대요. 그런데 전기온풍기는, 처음에는 ‘보일러 있는 것 사용 안 하고 전기온풍기 1대 설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3대를 설치해도 가온이 안 된대요. 파프리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는 열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전기온풍기는 그냥 줘도 안 한다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것을 가지고 성공이 된 것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실패한 것은 안 해야 될 텐데, 서로 이것을 양쪽에서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전기온풍기도 가동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전기온풍기 설치비 플러스 승압기 설치비까지 하려고 하면 2,1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기온풍기 1대 설치하려고 하면 전기용량이 몇 ㎾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50㎾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농단으로 볼 때 한 농단에 전기온풍기가 예를 들어서 5개, 10대 들어갔다 할 때 전기사용이 100㎾가 넘어가면 전기안전관리비가 나가야 되고, 100㎾ 이상이면 관리요원이 상주를 해야 된대요, 전기공급법상. 그렇다면 관리요원 상주비는 누가 댈 거냔 말입니다. 전혀 검토가 안 되고 파악을 해 보지 못하고 이 사업을 도에서 시행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수출농단 세 군데를 제가 가서 실제 들었어요.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분들 표현이 그래요. ‘의원님! 이것은 그냥 줘도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꼭 유류대가 상승될 것으로 유가파동이 올 것으로 본다면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하는 이야기가 고강도로 압축시킨 쉽게 말해서 석탄을 압축시킨 코크스가 있대요. 코크스보일러를 도에서 설치해 주면 희망농가가 많을 겁니다. 코크스보일러 설치비는 전기온풍기와 가격이 비슷한데 평가를 내니까 기름값의 1/3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열량이 나느냐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온풍기 사업은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열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3대를 같으면 6,000만원이 드는데, 3대 같으면 100㎾가 넘어가니까 또 부수적인 문제가 한전하고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깊이 한 번 더 현장의 하우스 농가에 들어보십시오. 제가 둘러보고 그 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메모를 했어요.

제가 파프리카 재배 농가하고 대담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파프리카 재배농가와 면담을 두서너 차례 공식적으로 가져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탄 압축 부분은 환경문제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동에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의 이야기는 1,000평 내지 2,000평 되는 하우스에 온풍기 3대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용량의 온풍기를 3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온풍기를 1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을 경우에도 30%의 지원을 해준다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기안전관리요원 문제는 저희들이 한국전력 경남지사와 본사를 방문해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파프리카 농가에서 전기온풍기를 설치했는데 안전관리요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과연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한전 경남지사에 알아보니까 농가용 온실에는 전기안전관리요원을 상주할 필요는 없고 월 1회 이상 점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지난번 진주에서도 파프리카 농가하고 합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풍기를 600평당 1대가 아니고 1,000평, 2,000평, 3,000평에 맞는 온풍기만 제작된다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창녕 같은 데는 파프리카 농가에 또는 다른 작목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무튼 가온농가에 에너지 절감을 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업인이 하는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할 때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현장의 여론이다’라고 듣습니다. 물론 물을 것이 많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서 해야 된다, 보조율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50㎾ 짜리 3대 놓으면 수변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수변전 시설을 하면 그 예산이 최소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한전입금분이 50㎾에 대해서 사백 이십 얼마라고 했죠?

예.

그것은 1대일 때의 이야기이고, 2대가 되면 100㎾가 되면 무조건 놔야 됩니다. 수변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고, 한전에 들어가는 입금 분을 삭감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안 됩니다. 전체 같은 농사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전 입금 분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온풍기를 설치하면 삼상이 가는데 그 삼상에 따른 승압비용 중에서 전기온풍기가 600평에 했을 경우에 약 1,700만원 정도 계산했는데, 온풍기가 900만원, 삼상으로 해서 전주를 세우고 하우스까지 가는 공사비가 약 350만원, 50㎾ 승압을 하는데 한전에 납부하는 비용이 약 4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전 본사에 가서 담당과장과 대화를 할 적에 어차피 설치해서 전기를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기를 팔 거니까 승압비용에 대해서 50%만 경감해 다오, 작년에 한전에서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올렸는데 우리 농민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님이 오셨을 때 국장님께서 만나서 산업자원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장관께서 국무회의에까지 이것을 상정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삼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대 이상만 놓으면, 2대만 되면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100㎾ 아닙니까, 99㎾ 이상은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가 돼서 한전 입금분이 조금 삭감될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 삭감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 농가가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 전부 다 삭감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힘들다, 아까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싶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설치는 면적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우스 동에 관계없이 면적 위주로 금액이, 예를 들면 1대 하는데 1,600만원 같으면 2개 하는데 3,200만원이 아닌 2,500만원으로 온풍기 성능을 높였을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질의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고 평가를 받아 보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에 FTA 지방자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선 농가에서 퇴비사, 스프링클러, 점적관수시설, 지하수개발 등 여러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야 돼요. 왜냐 하면 똑같은 사업인데, 점적관수시설하고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유사하잖아요, 스프링클러는 물을 살포해 주는 것이고 점적관수시설은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점적관수시설은 부과세를 10% 내야 되고 스프링클러 시설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FTA 지방자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황에 따라서 점적관수시설을 할 데가 있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데가 있는데, 한쪽은 부과세를 부담해야 되고 한쪽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점적관수시설 부과세를 스프링클러처럼 면세로 해 주어야 FTA 지방자율사업 이것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인데 물론 농산물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특판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5,800만원이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이런 행사보다 소비체가 제일 많은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특판 활동, 우리 경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하겠다 라고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인접한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전남에도 올해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전북에도 1억원 가지고 했고, 경북에도 2억원 갖고 했고 다 이러한 행사들을 했어요. 하면서 지사님, 도의원, 공무원 향우회에서 나와서 매출액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더라고요. 이러한 쪽으로 우리 도에서도 가닥을 잡아서 꼭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시간도 오래 되고 한 가지만 의심이 나서,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장님이 특판 활동을 부산 현대백화점에서 실시하니까 아주 호응도도 좋고 방문객도 1만명 정도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추석맞이 뉴욕 특판전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인데. 농산물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뉴욕 특판전 행사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맞이 뉴욕 특판전 행사는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참가합니다. 2005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 1억원 중에서 도에서 5,000만원, 유통공사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서 참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참가 부스를 빌리는데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운송이나 통관하는데 1,500만원, 업체에서 항공료로 700만원, 통역비 200만원 정도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에서 5,000만원, 유통공사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데, 2005년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한 실적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9개 업체 48개 품목입니다. 그 품목은 가공식품 고추장, 청국장, 식초, 죽염, 녹차 이런 등인데 수산가공식품은 건조멸치, 액젖 이런 것이 갔습니다. 판매실적이 8만1,810불 정도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수출계약은 상담 한 실적이 5개 업체에서 103만불 정도로 상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우리 농식품이 뉴욕 특판전까지 참석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식품을 특히 장류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뉴욕 특판전에 가면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 홍보, 수출상담입니다.

고 항공 수송비를 주고 실적이나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애국 애족하는 교민들한테 그냥 추석선물로 주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특판 행사로 한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005년도 실적처럼 수출상담도 되고 판매실적이 썩 좋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 판매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성이 다 틀리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추석맞이로 교민들에게 한국고유의 맛을 보라든지 차라리 이런 것이... 목적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거든요.

시장개척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김해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HACCP가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생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입니까, 설비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는데,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HACCP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권자인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완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시설에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위탁에서 손을 떼더라도 다음 위탁자가 들어왔을 적에는 어차피 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하는 것이 맞고 농협에서 위탁해서 들어올 적에 56억원이라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 사업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의 점포를 빌렸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물인 인테리어를 많이 합니다. 건물주가 그것을 해 줍니까?

인테리어 부분은 농협에서 들어올 적에 56억원의 돈을 들여서 매장이나 인테리어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 줄 것은 건물이나 부지나 하드웨어 쪽만 제공해 주면 되지, 유통에 관한 판매를 하는 이것이 소프트웨어라면 거기까지 제공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동산이나 부동산이냐 즉 말하면 고정시설이냐 유동시설이냐, 만약에 앞으로 농협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이 시설을 철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일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닥이나 천정, 배수로 등이 개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입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테리어 차원이 아니고 내부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등으로 해서 이것은 시설주가 하는 것이 맞다,

HACCP 보완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이 있네요. 바닥, 천정, 배수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보완하는데 2억5,3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쪼개서 우리 도가 해 주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운영하는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해서 서로 간에 갑과 을이 해야 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보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민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식품위생법 32조에 의해서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주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일식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과연 도가 해 주어야 되는 예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갑중 위원님!

462페이지에 보면 수출파프리카 작기 전환 시범 지원이 있죠, 이것이 작년도에 함양하고 그쪽에 여름 파프리카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전환하는 겁니까?

작기 전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엊그제 유어농단에도 겨울파프리카를 하다가 여름파프리카로 하는 작기 전환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작기 전환은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43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겨울작기를 여름작기로 작기 전환하는데 필요한 차광스크린이라든지 에어쿨이라든지 냉순환시설 등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작기 전환 쪽으로 가면 겨울작기에 많은 물량이 일본을 들어감으로 해서 수출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겨울작기 농가를 여름작기로 전환해서 분산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희망지역을 받아서 집단화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파프리카가 일본에 제일 많이 수출될 때 동절기 때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수출해 줄 수 있는데,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겨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계속 먹으니까 여름에 파프리카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에 파프리카 생산이 안 되니까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위주로 봤을 때 여름에 먹고 싶은데 여름에는 생산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름에 파프리카가 안 되는 것이 기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함양, 거창, 합천 같은 고랭지에. 그 고랭지에서 했을 때만 가능한데, 하동이나 금산 같은 데서는 고랭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 해도 작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했던 함양, 합천 일대 고랭지에 지원해서 여름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고랭지에서 여름작기가 좋습니다. 지금 창원, 밀양, 남해, 함양, 합천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랭지가 아닌 지역에도 여름작기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집단화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겨울작기에 일시에 물량이 많이 일본으로 수출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원이나 이런 데서 한 여름에 파프리카 작물이 제대로 되느냐?

저희들이 농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기술이 고랭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농가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랭지가 아닌 평야지역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에어쿨이라든지 차광스크린이라든지 냉순환시설만 갖추면 평지에서도 여름작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동시에 많이 나오는,

그렇죠, 만약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면, 농가로써는 엄청난 시설비를 충당할 수 없거든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지원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삭감돼야 하는 건데.

이것은 평야지역 부분에,

그리고 FTA 문제에서... 어쨌든 우리는 항목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니까, 초생재배 들묵새, 오히려 푸른들 가꾸기에서 농업지원과다는 농산물유통과에 더 적용될 것 같습니다. 과수단지 조성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할 수 있고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니까, 그 항목은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그 항목에 넣고 유기질 비료에 있어서는 농업지원과 푸른들 가꾸기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넣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꼭 챙겨서 농산물유통지원과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딸기 10개 지역에 6,000만원인데, 한 시·군에 600만원인데, 시·군에도 여러 작목반이 있거든요. 명목은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특정한 작목반에 줄 수도 없고, 돈 100만원 정도 용돈 비슷하게 주는데, 명분만 하고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사실 자동관수나 배드나 상표코드나, 예냉, 선별 이런 등에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만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 추진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물류비 지원 그것은 사실상 참 시급한 것이거든요, 재원 때문에 안 되어서 참 아쉬운데, 이런 것을 선언적인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작목반에 가면 돈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이 있죠, 63 농가에 시·군비 포함하면 2억원이고 자부담해서 4억원인데, 자부담은 놔 놓고 한 농가에 돈 300만원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64농가인데 농가당 평균 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놔 놓고, 본인이 부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4억원인데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자부담 2억원 해서 63농가니까 일단 시설보완 사업에 농가당 600만원 정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시설보완 사업 명목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출탑 수상에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시상금을 못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게 확실하게 주든지, 자부담 놔 놓으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적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식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한우 우수지역 브랜드 육성과 낙농헬퍼 지원사업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9페이지, 도내 14개 한우브랜드를 통합하는 계획과 브랜드 육성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내에 있는 한우브랜드 현황을 보면 총 14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특성을 보면 기능성 브랜드가 8개, 지역단위 브랜드가 6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랜드가 요건인 종자와 사료 사양관리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고 브랜드 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육두수를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군 지자체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우 브랜드 육성 방향을 정하기를 수입개방과 FTA 협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브랜드 중심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브랜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광역 유통망을 구축해서 도축에서 가공까지 일원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브랜드를 특성을 살려서 해 나갈 방침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 한우통합 브랜드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농업에 있어서 젖소가 사료를 먹고 우유를 짜고 축분을 처리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축의 생리작용으로써 한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젖소의 사육은 생산성이 높은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1일 2〜3회의 착유를 해야 하는 아주 중노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젖소사육 농가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낙농업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헬퍼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낙농업의 대체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칫 잘못된 관리로 유방염이나 젖소의 질병유발 등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농가는 사시사철 젖소에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 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낙농산업의 피해가 제일 우려된다는 그런 농경연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FTA 체결에 대비하고 낙농농가의 노동환경개선과 대체작업에 필요한 경우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목장에 컨설팅을 병행하게 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낙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헬퍼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 차량유지비, 운영경비, 보험료, 근무수당 등이 소요되는데, 그 중 도비는 인건비에 한해서 1인 월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를 지원하고 시·군비 30%와 유업체 또는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18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의 기준과 지원내용 또는 위반 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의무 시행됩니다. 300㎡ 이상인 식육식당이 대상이 되며, 또한 최근 WTO, FTA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보호와 육성 및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면적 200㎡ 이상인 식육식당을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업소별로 160만원의 사업비 내에서, 도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정서 교부와 간판부착, 쇼 케이스 등 보관 시설 및 메뉴판 홍보물 제작, 축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서 및 간판, 메뉴판, 홍보물 등을 회수하고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의무표시 대상 업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고발을 병행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입니다. 수분조절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추진방향, 방법,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보통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퇴비화하려면 수분조절제가 필요합니다. 수분이 70 정도 되어야 옳은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퇴비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자재가 주로 수분조절제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톱밥과 왕겨입니다. 톱밥과 왕겨는 국내 원목 수입량 감소가 되고 건설 경기 악화로 목재소와 제재소의 운영이 위축됨에 따라서 톱밥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겨는 쌀 소비감소에 따른 벼 도정물량 감소로 인해서 공급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격까지 급등하여서 톱밥은 ㎏당 160원, 왕겨는 ㎏당 80원 정도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축산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도는 시·군의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에 따른 분뇨 발생량에 의해서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배정하고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희망 농가를 선정하고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축산농가는 수분조절제를 구입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가 제품 검수와 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 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축산기반구축과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와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해양수산부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 단계적 감축계획에 의해서 2012년에 해양배출이 금지될 경우에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필연적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승마장 설치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8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승마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도내 승마장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는 승마장은 우리 도가 말 산업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안 경주마 휴양 조련 시설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축발보조 5억원, 도비 2억원, 군비 3억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마사, 패독, 원형마장 등 11개의 시설이 설치되게 됩니다. 추진절차는 일반 농림사업과 같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 도의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림부가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내 승마장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양산 통도사 승마장 등 총 8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만 통도사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동우회 모임으로 하는 자생적인 승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의 승마장 육성방침은 권역별로 1개소씩 총 4개 정도의 규모화된 승마장을 설치하여 도민들의 건전 레저공간의 확보와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77페이지,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바랍니다.

도축검사는 공무원이 나가는 검사관이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가고, 현재 도축검사에 필요한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보조원들이 검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비와 축산발전기금이 포함돼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위에 보면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에도 예산이 많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분야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서 농림부에 중앙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각 도에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그 기금에 도비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도축장과 관할되는 축산진흥연구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무실은 축산진흥연구소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본부는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에서 가까운 곳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면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과장님!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검사관이 감독하고 그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장이 상급 감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고, 밑에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은 보조요원들입니까?

예.

이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에 소속된 일반인 신분입니다. 법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방역본부에 소속된,

법상으로 사단법인에 있는 직원입니다.

몇 분입니까?

15명이 있습니다.

490페이지 보면 이 분들 여비가 8,000여만원 있더라고요, 1인당 지급되는 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그 분들의 역할이 다 있겠지요, 보조요원인데 200〜250만원 정도면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대학을 나온 축산기사라든지 식품위생사라든지 전문직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고급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았다 뿐이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준비가 없어서 깊이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기로 하고 저도 면밀히 검토해 볼 테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덧붙여서 축산관련 세입부분입니다. 412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도축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소는 두당 1,000원씩 해서 세입이 지금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는 두당 1,000원씩 해서 5,400두를 할 것인데 5,400만원 세입이고, 돼지는 500원씩 해서 7억7,500만원이 세입이거든요, 검사수수료가. 그러면 도축장에 검사요원들은 누가 나갑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490페이지에 국내여비 도축검사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도축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축산진흥연구소장이 관할해서 검사원들을 직접현장에 보내기 때문에 수수료를 거기에서 산정을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축산진흥연구소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것은 축산진흥연구소 관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낙농헬퍼 지원사업,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시행 하는 거죠?

예.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저도 이 내용들이 궁금했는데 지금 보면 도비 20% 해서 200만원이면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쯤 지원하고 있는 거죠?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비로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50%와 도비 20%, 지방자치단체 30%, 토탈해서 1인당 월 200만원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호봉이 있고 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만 했을 때는 너무 과용이다 했는데 월 1회씩, 연봉, 토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그간 조성된 체험마을 현황 및 성과, 내년도 지원대상 내용과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내 12개 마을에 대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행을 마쳤고요. 그동안의 성과는 체험마을 조성 이후 방문객이, 12개 중에 네 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개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3배 정도는 대부분이 오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박, 특산품 판매 등으로 어업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옛날에 지원하기 전에 낙후되어 있던 어촌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업인 스스로 우리도 어업 외 소득을 올리자는 경영마인드가 조금 고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균특예산 중에서도 특히 시ㆍ군에서 한도하는 권한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신청대로 다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예산신청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ㆍ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고, 내년도 사업지는 통영 궁항마을, 사천 비토마을, 거제 탑포마을, 남해는 유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 지원이 되는 내용은 기반을 닦아주는 홍보시설, 그런 쪽입니다. 안내센터라든지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일부 해안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41페이지에 방치폐선 처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9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폐선의 선주를 조회한 후에 자진처리한 현황과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폐선의 선주를 조회한 후, 자진처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389척 정도의 방치폐선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처리 척수가 8척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유자를 파악해서 자진처리한 척수가 288척입니다. 99척은 폐선처리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중 상당수는 행불이라든지 이어, 우리가 농으로 말하면 이농현상이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파산했다든지 또는 사망했다든지 해서 거의 놓아두어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폐선처리비를 투입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절차는 우선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소유자 파악을 합니다. 파악한 소유자에게 안내문 및 통지를 하고, 처리를 안 할 때는 독촉장도 보냅니다. 불이행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해경에 고발조치도 하고요. 그러나 고발조치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행불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파악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541페이지 같습니다. 해양 레저인구의 증가추세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리나 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여건에 대한 용역결과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 레저인구는 증가추세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득이 2만불∼3만불 정도 되어야 해양레저가 본격적인 진입단계에 들어가는데, 저희 국민소득 규모가 그 정도에 조금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양에 대해서는 옛날 해수욕장 정도의, 이런 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깨어있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수상레저사업장 집계를 보면 6,03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3년간 추세를 보니까 약 113%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신장세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볼 때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고성군 당항포 해양리조트 관련해서 용역실시 결과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입지적 여건이 여러 가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성공룡엑스포, 바로 그 인접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접근성과 시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00억원, 정확하게 98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전망대라든지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과 그 주변에는 요트가 많이 들어서면 고성군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콘도라든지 소형 호텔,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간 본격적으로 해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마지막 답변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입니다. 남해안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을 위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생태계를 복원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어떤 기관에 주느냐, 이런 문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저희 국장님께서 시ㆍ도 수산관계관 회의 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정책부재를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해ㆍ남해ㆍ서해안ㆍ제주도, 이런 부분에 해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해조류가 잘 생식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어류가, 이런 어류는 이 해역에 이렇게 났다든지, 그 다음에 용존산소량이라든지 영양염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느냐고 저희 국장님이 장관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그런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서 전국 4개 해역, 아까 말씀드린 동ㆍ서ㆍ남해하고 제주도하고, 4개 해역에서 15개 포인트, 전국에 합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는 타 시ㆍ도와는 조금 차별화 되게 우리 도의 시책도 이런 뒷받침의 그림 하에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6개 포인트를, 5,000만원 정도 해마다 투입해서 정말 우리 도의 서해안은 어떤지, 사천은 어떤지, 하동은 어떤지, 거제는 어떤지,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조사항목은 기본적인 해양현황과 각종 서식지, 우리가 자원방류사업을 어업생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치폐선 처리 관계 말입니다. 사실상 많은 예산을 가지고 1년에 3백 몇 척을 폐선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30여척입니다.

지금 현재에 정주항에 들어가면 아직도 폐선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착장이나 정주항 개ㆍ보수라 해서 환경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자연환경 경관은 물론이고 처음 항에 들어가면 폐선 때문에 인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선적원부를 통해서 선주를 찾아보면 대개 선주가 부도내고 자취를 감춘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강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를 훼손해서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안내규를 해서 추적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기능은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자진처리를 최대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진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차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정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의 80%∼90% 이상이, 저번에 늑도항에 가서도 보셨습니다만, 사실상 폐선과 거의 다름이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수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으로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해제를 해 달라고 해도, 그 소유자보고 ‘당신 좀 해제를 받아오라’고 해도 해제 받는데 상당시일이 걸립니다. 다른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계속 해양수산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사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채권자한테 채무자인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목선 같은 것은 해체작업을 해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조선소 까지 가져가는 수송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바다 목장화 사업에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특히나 FRP 같은 이런 것도 바다 목장화에 잠수시켜서 할 수가, 목선...

FRP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선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업생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그렇게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다 관광낚시 있죠? 해양낚시공원.

예, 통영 영운리에 하는 것이요.

그런데 낚시를 주로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추가 제일 문제인데, 납을 가지고 하면, 추가 한번 떨어져서 그것이 산적되어 있으면 산란도 안돼요. 낚시를 할 때는 규격에 우리가 황토라든지 돌을 해서 추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특성 있는 것을 해야지, 일반 낚시와 같이 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떨어져서 잠식되어 버려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운리에서 3개년 정도로 20억원, 도비 10억원하고 시비 10억원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만, 큰 줄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낚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추라든지 환경문제, 그 다음에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나 갯바위에 올라가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원감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해서 금년말에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해서 내년 하반기에 국회제출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업법의 낚시, 여러 가지 유어행위를 하는 낚시, 이런 부분은 법으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확정단계의 공청회인데 면허를 하게 되면 너무 일반국민들에게 제한을 많이 가한다, 허가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근접된 부분,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신고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신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항은 유의를 해야 된다, 안했을 때는 당신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면 갯바위 어디를 갔을 때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못 한다든지, 금지팻말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금방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낚시 추, 이런 것은 철저히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계와 저희들은 별도로 저희 도에서도 낚시공원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도 환경오염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5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에서 수산업 경영인대회 경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 수산업 경영인이 몇 명이죠?

지금 2,300여명 조금 더 됩니다.

이것을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다. 이것이 밀양대학과 경상대학교 최고 경영자과정입니다.

아니, 아니...

542페이지요? 아, 경비지원? 죄송합니다.

542페이지, 지금 몇 명입니까?

경영인은 2,300여명 정도...

그래요, 이 대회를 매년 합니까?

이것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데 한해는 우리 도 자체로 하고 내년에 잡혀있는 3,000만원은 경북 포항에서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를 하는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도 대회는 얼마 지원 합니까?

도 대회는 2,0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전국대회 참석...

예, 내년에 경북포항에서 합니다. 전국대회 지원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대회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농업경영인은 1만3,000명 정도 되는데 도 대회하는데 3,50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산업경영인대회를 똑같이 하는데 이것이 도 대회로 봤을 때 경비가 과다하다 싶어서 형평성을 맞추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대회 참석 보상이라도 이것이 사실 많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농업경영인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1만2,000명 단체하고 2,300명 단체하고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 개인 생각으로는 농업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저희들은 그대로 좀...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어느 단체와 인원이 비슷하면, 인원도 현저하게 많아요. 1/6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비슷하거든요. 전국대회 지원금은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형평성을 맞춰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리든 올리든, 어떤 방법이든, 그 다음 밑에 항만물류 활성화 사업 경비지원 1억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이 1억원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건데요, 저희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1억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문제로 부산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견적도 하고 아이템도 찾아내고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하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한 60여분 됩니다. 관계 관련 대학교수님들이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T/F에 저희들이 줘서 세미나, 공청회,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항만관계 되는 사람들, 그 분들이 항만, 앞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다 관련이 되어있는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 도내에 대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항만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세미나, 공청회, 데이터베이스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 경남발전연구원의 박사님들만 위주로, 교수님들만 해서는 도민들의 권익, 우리 도의 권익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전에 있던 장근현 고문변호사님이라고, 전 고문변호사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분들이, 신항, 옛날에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되고 신항만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석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3선석이라든지, 웅동지구 깔따구라든지, 이런 보고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이 듣고 자문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그분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 도의 권익을 위해서 도의회 의장님이나 다른 발전협의회 분들이...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저는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집행과정에서 심도 있게 집행을 하겠지만 이 1억원을 무조건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냥...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전도됩니다만, 사업계에서 다 받아가지고...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저희들이 대체기구를 하나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해신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권익확보 차원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비용,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항만물류 인력양성에서 기능인력과 전문인력이 있거든요. 인력양성은 인력양성인데 전문과 기능의 차이는, 이것 좀 설명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항만과 관련해서 석사과정은 금년도에 생긴 가야대학교에 40명의, 항만물류학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학에서 지금 우수한 학생들들 유치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인력양성 차원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좀 고급의, 양질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지원책으로 4,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인력 양성 부분은 저희 도내에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계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항만과 관련해서 앞으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아무나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꾸준하게 부산 용당에 가면 부산항만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항만에서 필요로 하는 작동기법의 여러 가지 면허자격증을 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30여명이 6개월 코스로 실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실히 자격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6개 정도를 획득한답니다. 보통 4∼5개에서 6개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항만관련 업종에 취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신항만에...

기능인력 양성, 그러면 다 도내 도민일테고...

예,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기간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항만물류 업무에 종사를 한다, 긍정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요?

그 학과에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년에 40명입니다.

그러면 160명이네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뽑으면 2년차가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8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다같이 도민의 자녀들, 우리 해양수산업이든 농업이든 축산업의 자녀든 다 어려우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형편이 되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특정학과에 소수인원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천대받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들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항만이 사실은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6∼7개 대학이 오랫동안 되어 있습니다만, 모처럼 가야대학에서 하고, 2008년도에는 경상대학교에서 40명 해서 항만관련 학과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이런 장소에 아무래도 학과를 계속 유지시키고 앞으로의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첫해이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시행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또, 3학년, 4학년 제도가 생길 때 사업비를 증액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수산업무의 예산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합니다, 과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항만물류학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물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합당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요, 이유도 있고. 그런데 대학은 어떻든 유능한 학생들 확보를 위해서 자구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그렇다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장학금 내지 기타 학교에, 이것이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될 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적합성도 있지만 어떻든 여러 대학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학에는 다 학과의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는 과가 다 있지만, 학교의 책임자들이 외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랬을 때 에 여기에 다른 도립대학도 있고 다른 국립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남도내에 신항만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의 각종 세미나, 저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 도에서 왜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고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전부 제가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대학에 정말 전문적인 인력을, 자꾸 인적부족, 뭐 부족 하지 말고 정말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사람부터 키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신항만에서 창출되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숙고하셔서 학과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름대로는 소중히 받아들입니다만, 인센티브, 앞으로 장려 측면에서는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다음에 얘기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과장님, 549페이지 남해안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사업, 올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3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물론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올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 발전 로드맵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켜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빠졌다면 추가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도 될 것이고 특히 또,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에도, 아니면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도, 이런 것도 다 해서 될 것인데, 굳이 또 로드맵 수립을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와 이 사업은 또, 누가 어떻게 조사해서 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동하게 된 동기가요, 지금 현재 남해안에 우리 양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 권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요.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남해안에 지금 현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2∼3년 전만 해도 눈에 띄지 않던 모자반이라든지 파래라든지, 해조류가요, 해초류가 없던 것이 바닷가 연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7일 장관 주제로 회의할 때 건의사항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해안에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실을 남해안에서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도에 들어와서 도에 양 과에 이런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데 어느 과 소관이냐,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라고 우리 과에서 과장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서 간부들, 지방에 있는 청장들, 수산과학원에 원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기장에 있는 수산과학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 소관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통영지역에 가서 3차례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 소관인데 지금까지 못 해서 미안하다, 솔직히 딱 그 표현입니다. ‘미안하다, 내년부터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길래, 정말로 정책을 입안하는 최초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없어서 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도 복원되고 있을 것이고 서해안도 복원되고 있을 것 아니냐,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남해안에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조사를 할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도 공동참여를 하겠다, 금액은 일부가 되겠지만 공동참여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수산과학원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우리가 일부, 한 5,000만원을 가지고 참여해서 나중에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만 확정되면요. 그래서 우리의 발언권도 좀 가지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시키고 하기 위해서 공동참여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데 반대할 도민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렇다면 요전에 했던 농수산 발전 로드맵 수립할 때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었고, 또,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경남 농수산업 피해분석 사항에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했었는데, 도대체 뭐 했느냐, 해양수산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는 말입니다. 또 이런 것을 또 사업을 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 도대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옥광수 어업생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유류운반선의 건조사업에 있어 유류운반선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차후 다른 수협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면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인지, 지원이후 운영비 및 유지 관리비 청구 시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운반선은 도서ㆍ벽지지역의 어업활동에 소요되는 어업용 유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선인 경우 선령 21년 이상 된 선박을 노후선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운반선은 도내에서 도서지역이 많은 통영수협만이 지난 ’82년 정부지원을 받아 42톤급 강선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영수협 외 타 수협은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하고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유류를 운반하여 공급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운영비 등은 수협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번 유류운반선 건조사업은 선령이 25년이나 지난 노후선박으로써 해상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도서지역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활어전문점 지정 현황 및 지정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지정대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횟집 지정은 국내산 활어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모범횟집 지정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국내산 활어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기본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 즉, 살균수족관이나 어패류 분리 조리공간,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서비스를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상한선은 도내 활어횟집 3,100여개소의 5%인 163개소이며, 2007년도 지정대상은 60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연 2회 신청을 받아 상ㆍ하반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지정업소 수는 6개 시ㆍ군에 36개 모범횟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횟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원산지 표시위반, 국내산 취급 유무, 개인위생 등 지정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정되는 모범횟집과 일반업소를 차별화 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제공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체험어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는데, 체험어장 이용실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체험어장 조성사업은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마을어장에서 바지락 캐기, 굴따기 등을 체험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다맥어촌계 마을어장에 탐방로 개설, 화장실, 탈의실 등을 시설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90% 정도 진행되었으며, 12월 중순경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은 ’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수매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어떤 어종을 수매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 토속어종인 잉어, 붕어, 메기, 피라미 등을 포식하는 외래어종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매가격 책정은 2006년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책정한 바 있습니다. 수매대상 어종은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 등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배스, 블루길, 청거북 등 3종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55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2억5,000만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 및 평상시 어획물의 원활한 육상 인양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개소당 5,000만원으로 현재 2006년에 10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2005년도에 10대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10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업비를 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어떤 항에 재해 대비한 선박인양기를 배치하는 겁니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장 끝에 고정시설을 해 놓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전체 계획할 때는 100대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태풍이 올 때 조그마한 선박들은 해안에 두면 파도에 부딪혀서 전부 깨집니다. 조그마한 선박들은 육지로 인양해서 도로변에 시설을 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조그마한 어항을 제외하고는 해 주는 것이 어업인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요즘 기상예보가 사전에 있으니까 차라리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임차료를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요즘 크레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안 맞습니까?

임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것도 나름대로 연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어획물이, 배뿐만 아니고 어획물들도 운반하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쓰기 때문에 고정해서 시설해 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고요. 다음 559페이지, 선박인양기 설치사업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용도입니까? 포괄사업비로 도의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수산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수산관련단체나 업체에서 박람회에 참여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큰 축제가 부산 국제수산무역박람회, 그 다음에 경남 세코에서 하는 Feel경남, 그리고 서울 식품박람회 등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스비정도로 업체당 1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연안어선은 면세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그 면세유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 면세유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어획비용의 약 30%정도가 어업용 유류비 경비로 듭니다. 그래서 5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 5%정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드릴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장님 계십니다만 농업에 연동이나 대형하우스도 유류비가 전체적인 생산단가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 농업에서는 이렇게 유류비를 대량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지요?

타 도,

아니 농업분야에.

농업에도 면세유는 지금,

면세유는 가는데 그 면세유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같이 인상이 되니까 또 이것처럼 이중으로 새롭게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 면세유를 받고 있는데 면세유가 오른다고 해서 별도로 또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퍼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영세한 어선들이 5톤 미만 소형어선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소형어선이 약 9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유가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줘서 어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반영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이것은 처음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다시 한번 많은 의견을 좀 주고받고 해야 되겠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유류운반선 건조에 통영수협에 주는 4억5,500만원 이게 1척 건조하는 전체 비용입니까? 아니면 비율이 통영수협하고 얼마만큼 부담을 각각 하게 되는지 그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 7억원이 소요되는데 자담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원에 자담 1억4,000만원하고 4억5,000만원하고, 안 되잖아요?

통영시비가 1억500만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저희 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제주도하고 강원도 등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또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 좀, 아까 농업하고 어업하고 자꾸 대비가 되고 상대적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면세유는 농업인 어업인 다 있습니다. 농업은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류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어선 중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톤 미만만 대상을 했습니다. 5톤 미만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어선의 약 90%정도 되는 1만1,076척입니다. 우리 연안어선에서 5톤 미만이면 굉장히 영세한 어선입니다. 소규모 어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농촌도 어렵습니다만 어촌의 어업인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 유류 사용량의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방식으로 시책사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형평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소형어선 어렵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시설채소를, 아까처럼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데는 농촌의 시설채소가 없이 거의 다 어업으로써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이고, 경남 같은 데는 우리나라 시설채소의 메카입니다. 그렇죠? 경남에서, 특히 서부경남 쪽에서 시설채소의 여러 가지 흉작에 따라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등되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바로 미쳐버립니다. 소비자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통 하우스가 500평, 400평, 600평인데 다 영세합니다. 그 하나로써 생계를 끌고 나가거든요. 농사 조금 잘못되면 전부 빚더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세농가에는 전혀 혜택이 없고 여기에서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든 해 주면 같이 해 줘야 하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라면, 내가 봤을 때도 이게 계속된 사업인줄 알았어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 볼 때는 소형어선이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국장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양쪽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을 넣으면 농업 쪽에도, 아까처럼 300평이라든지 500평이라든지 1,000평 이상 아니더라도 아주 소규모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해답이 나오겠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농업과 수산은, 물론 영세한 농어민입니다만 어업활동이나 농업활동 자체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농업도 유류대가 얼마정도 차지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의 경우에는 유류대가 총 운영비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척당 5%정도 지원되면 10〜20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데, 어선은 유류비를 가지고 바다에 와서 잡지만 토양을 관리해서 작물에서부터 들어가는 비용들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유류비가 만약 20% 차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관리비 부대비는 50%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400평을 가지고 있는 농가 수익하고, 그 다음에 이 소형어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영세한, 농수산에 관련되는 것은 다 영세하고 어려운데 정말 생계가 제대로 안 되고 전부 다 빚더미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농업분야 쪽에도 생각을 좀 해 달라는 그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도 제 소관이고 어업도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고르고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국가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국비나 도비나 이런 돈을 가지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 맞다. 물론 안 맞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정부차원의 정책적으로 우리 농업을, 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 중앙부처에 얼마만큼 면세유의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자꾸 인상을 못 시키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자꾸 하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면세유 가격이 안 올라야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안 되는 것이지 그걸 쉽게, 농업 또 어업 쪽에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면세유 값을 정부정책으로 자꾸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걸 우리 농업의 정책을 맡고 수산업의 정책을 맡고 있는 국장님은 그런 쪽으로 중앙부처와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나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예, 조근제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2005년도부터 사업 했습니까, 그 이전에도 했습니까?

2002년부터 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요?

예.

그러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2002년부터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자율관리 공동체가 우리 도내에 6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60개소 지정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예산을 좀 많이 투자했지요?

예.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올해 2006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2006년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자체가 관위주의 사업이던 것을 어업인 스스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조성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종묘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확실한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설명해 놓은 데 보면 기존 정부주도 수산자원관리 어업인의 의타심을 조장하고 경쟁적 조업에 따른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 악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2년부터 이때까지 계속 하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자율적으로 사업 투자한 것만큼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TV뉴스라는 걸 한번 봤어요. 전남 무안에서는 똑같이 자율관리어업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스스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엄청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물을 만들어서 작은 고기는 안 잡고 일정규모 이상의 고기만 잡고 그 나머지 고기는 계속 어족자원으로 키워서 나중에 또 어민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참 잘해 나가고 있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어촌계는 아주 부가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소개가 되던데 우리 경남에도, 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2002년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우리도 강력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율관리 공동체도 전남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선어업을 하는 분야는 어선어업분야대로, 그 다음에 양식어업을 하는 분야는 양식어업분야대로, 그리고 어촌계에서 하는 공동어장분야는 공동어장분야대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망어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치망 어획 시 작은 고기는 전부 방류를 해 준다든지, 어느 체장 이하는 잡지 않는다든지 분야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법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과연 지켜져 가면서 해 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이상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만 그것을 좀더 강력하게 평가해서, 시범적으로 한 지역에 어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른 어촌계에도, 경남의 부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60개소 되어 있는데 좀더 확대를 해서, 해마다 지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0개소 자료요청 합니다.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다소 미흡한 데도 있고 잘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뛰어난 어촌계는 풍요·모범어촌계 이렇게 해서 한 2억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에서 1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민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있죠?

예.

’72년부터 시행되어서 201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1,57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인공어초시설이 표준모델이라든지 시설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꼭 그것을 채택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어초가 되어 있는 것이 서른 한 가지 유형인가 있거든요.

그걸 제작해서 지정된 장소에 투하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어초를 택할 것인가는 어초협의회를 해서 사각어초는 어느 지역에 몇 개, 그 다음에 철강어초는 몇 개, 그 다음에 반구형어초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해서 넣습니다.

서른 한 가지의 어초시설이 있는데 다 검증된 겁니까?

예, 다 해양수산부에서 검증되어서 있는 겁니다.

투하했을 때 고기들이 어느 어초시설이 얼마만큼 산란장으로써 또 고기 서식지로써, 충분하게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산과학원에서 2년간에 걸쳐 효과조사를 다 해 놓은 겁니다.

제작비부터 투하까지 1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개당 300만원정도가,

어초종류에 따라서 얼마 안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큰 암석 있죠, 돌?

예.

그것을 일정하게 갖다 놓았을 때 인공적으로 제작한 인공어초시설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거의 같다면, 아니 오히려 자연석이나 암석을 투하했을 때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큰 암석을 가져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작비 자체가 거의 안 드니까,

암석 같은 경우 정착성 수산동물인 전복이나 우렁쉥이 이런 종류에 효과는 있겠지만, 어초종류 중에 어류용 어초 같은 경우에는 어류들이 산란·서식하는 그런 종류의 어초들이 또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주는 건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놓을 때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냥 투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놓으면서 솥처럼... 그러니까 지붕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안에서 서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준다면 일단 제작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많은 사업량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지고 제작한다고 봤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한 그 화학성분이 빠져나갈 때까지 어초나 고기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연석을 갖다 놓았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연하게 이거다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한번 우리가 시험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여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가볍게 그렇게 답해 주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번 시험을 해 보십시오.

지금 수산자원조성사업 중에 투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어장에 돌을 깨서 넣는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초의 개념이나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그 안에서 놀도록 구성을 잘 해 주면 어차피 인공어초시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겠다 생각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낮에 대구탕을 잘 먹었습니다만 제가 지역의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이 ’99년도부터 시행되어 와서, 이건 성공한 사업이죠? 방류사업이.

예.

그 효과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대구가 상당히 잡혀서 심하게는 한 농가에 연간, 잠깐 겨울철에 작업해서 1억원 이상을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한 사업이다. 이 방류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대구 큰 것 한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 값하고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비쌌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손쉽게 가볍게 작은 것부터, 몇 만원부터 얼마든지 손쉽게 사먹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은 비교적 성공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가 1,000만원 방류사업 예산을 줬고, 거제시도 예산을 1,000만원 책정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이 방류사업을 하는데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보면 갯지렁이 종묘 방류 5,000만원, 해삼 종묘 방류 7,500만원, 갯지렁이 한 마리 얼마 합니까? 대구는 그래도 한 마리에 몇 만원씩하고 십 만원도 넘어가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잘된 사업은 성공했으니까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올해 조금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삼 한 마리는 돈 100원 이렇게 할 건데 몇 만원씩 하는 대구 사업비는 1,000만원씩 줘서 형식적으로 하고,

사업비의 주가 대구 친어 구입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는, 물론 붙이는 섶이라든지 선박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 들기는 듭니다만,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어차피 회귀성어종 아닙니까?

예.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량을 늘리는 것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민들 소득원으로써 충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가 중점적 사업으로써 해도 나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좀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같이 하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정말 이것은 권장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이, 저는 지역의 편중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바다목장 관리사업을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 하는 모양인데 7억5,000만원이고 또 뒤에 보면 거제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7억5,000만원인데 왜 돈이 똑같이 연계를 합니까?

앞의 바다목장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통영 바다목장화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거든요. 그 마무리되는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더 권장을 안 할 겁니까?

이 바다목장화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편의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해서 지금 근해어업이 전부 다 중단되어서 연안어업으로...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근해어업이 전부 다 기계화가 좋아서 하루만에 갔다 와요. 워낙 조업장이 좁혀져서, 그래서 앞으로 인공어초도 좋지만 특히 소규모 바다목장 이게 권장이 안 되면, 각종 어류서식의 환경변화 조성에는 아주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특정해역이나 지정해역에도 이것을 많이 좀 권장해서 국비가 안 오면 도 시책사업으로라도, 이것만이 어민들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5,000만원, 7억5,000만원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 통영 앞바다하고 거제 소규모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금년도에 종결을 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국비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10개소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소규모 단위로 많이 시설을 확대해 주면, 지금 어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많이 변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지요?

예.

557페이지에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해서 8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00억원 투자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붕장어가 일본 수출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수자원도 있는데 붕장어만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이,

실제 붕장어 통발들이 EEZ설정으로 인해서 조업구역이, 대만 밑에까지 붕장어 어선들이 조업을 했었는데 조업구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붕장어가 굴 다음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조업구역이 많이 축소되고 수출 채산성이 상당히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할까 싶어서,

5년간 100억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붕장어 외 아까 굴이라든지, 수출되는 품목들이 붕장어 외 다른 것이 순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붕장어가 수산물 중에서 제일 많이 수출됩니까?

굴이 가장 많이 수출됩니다.

굴에는 지원합니까?

굴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굴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다?

예.

경쟁력을 갖추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예.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선어업을 하는 업체가 100여개 되고, 그 다음에 가공업체도 20여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특혜성이다 이렇게 의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특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니까 이 쪽에서 봤을 때는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우니까 지원한다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수산업들이 어족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많은데, 아까 권민호 위원이 얘기한 거기에는 1,000만원 하는데 여기는 100억원을 투자해서 수출지원해 주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분야에 집중적인 특혜성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5년 계획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니까 수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05년도는 2,200만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400만불 정도 수출해서, 차차 수출이 좀 떨어지고 해서 지원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나 돼지를 도축장에서 검사수수료를 받고 계시지요, 세입에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던데, 검사요원은 누가 나가십니까?

도축장별로 도축검사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도축장이 14군데입니까?

11군데입니다.

11군데를 매일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사해 주고 증지대 식으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증지대입니다.

돼지는 500원, 소는 1,000원 받는데, 세입이 도에 8억원 정도 되죠. 타 시·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배 정도 더 받던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도축검사수수료를 좀 올린다 할 때 축산농가에 가는 피해는 없잖아요? 인접한 전남 같은 데는 돼지는 1,000원, 소는 2,000원 받는 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설명바랍니다.

공무원이 도축검사를 해 줌으로 해서 받는 수수료가 인상될 때는 결국 의뢰하는 자가, 농가에서 돈을 적게 주고 사야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한테 증가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지금 500원인데 1,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인 것을 2,000원을 올린다 할 때, 타 시·도와 맞춘다고 할 때 우리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가지는 않잖아요, 도축업자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농업인이 아니고,

상인들이,

상인이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도축료를 적게 내면 상인들만 좋아지지 축산농가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00원 내는 것을 1,000원 낸다고 해서 500원을 더 싸게 주고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제 이야기는 타 시·도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지만 타 시·도와 비슷하게 받아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다시 도축장의 위생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크게 이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인들 좋아하게 하지 말고,

도축검사수수료를 올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1,000원 정도로 올렸을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나 도축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도축세를 폐지하자는, 결국 도축세 그것이 농가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도축세는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로 표준산지가격에 시장, 군수들이 10/1000 정도로 해서 징수하는데, 그것도 농가에 부담된다 해서 폐지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연 10억원 정도씩 세입을 올렸는데 요즘 와서 돼지고기 수입량도 많고 출하돼지수가 적어서 약 8〜9억원 정도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출 때 축산농가에 피해가는 것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세입을 올려서 다른 축산농가 쪽으로 돌려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중간 상인들만 좋아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축을 하는 중간 상인들이 우리 도민이 아닌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도축을 하는 상인들은 도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으니까 중간 업자들만 덕 보게 하지 말고 제대로 받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근거가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만약 그렇게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개정을 농수산위원회에 빨리 올려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 부담이 간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중간 업자들이고 중간 업자들도 우리 경남도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중간 상인들만 좋아하게 하지 말고 수익을 올려서 차라리 축산농가에 돌려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물론 도축장도 상장하는 김해 같은 공판장도 있고 일반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수수료를 올리느냐 마느냐는 축산과 하고 협의해서 세정과하고 징수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끼리... 일단 타 시·도의 사례를 보세요. 우리 경남도가 제일 낮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님!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첨단양돈연구소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님!

수산자원연구소 박경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연구소에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회계의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을 목적으로 국·도비 각각 50%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써 저희 연구소가 ’99년도 개소 후에 7여년 간 시설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종묘생산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시설비 3억2,000만원 중에서 시설 개·보수비 3억원과 실시설계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어류동에 시설보강비 6,500만원과 패류동에 시설보강비 9,500만원, 전복, 갑각류동 시설보강비 9,000만원, 기계장비 시설보수비 등 5,00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비단잉어 양식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2006년도에 개발한 내수면어종을 수출하였는지 수입금은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비단잉어 양식은 충정북도 진천의 비단잉어양식단지와 전라북도에 일부 양식장이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김해에 소규모 양식장 1개소가 있습니다. 국내의 비단잉어 양식기술 수준은 친어의 계통관리와 양식기술이 아직 국제 수준에 미흡한 실정으로써 우리 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비단잉어 중에서도 대표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홍백수정난을 구입하여 부화시켜서 현재 5,6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3〜4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혈통유산친어와 양식기술을 확보해서 도내 양어장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작년에 꽃게 방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미조 앞바다에 꽃게가, 서해안에만 꽃게가 서식하는 줄 알았더니 방류를 시켜 놨는지 작년에 꽃게가 완전 풍어가 됐거든요. 방류를 더 연구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어류가 고갈되는데 앞으로 갑각류를 바다 밑에 집중적으로 방류를 해 주면, 낚시를 해서 남획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바다 밑에서 하니까 아주 고소득이 됩니다.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의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원종장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원종장 사무실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평 정도 건축할 예정입니까?

연건평 300평 정도의 시설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3,800만원 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3,600만원해서 7,4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2006년도에 3,810만원, 올 예산에 3,533만5,000원 계 7,343만5,000원입니다.

300평 설계용역비가 7,400만원이라면 평당으로 환산해 보면 약 25만원 정도인데, 어떤 근거로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산정했습니까?

청사시설비 산정기준은 조달청 발행 표준청사 건축유형별 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건축부분이 320만3,000원, 설비가 54만2,000원, 전기가 51만6,000원, 통신이 17만9,000원, 부가세가 44만4,000원 해서 488만4,000원인데,

건축비는 안 올라왔으니까 설계용역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꼭 조달청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조달청에 보면 정부청사가 444만원, 경찰서가 454만원, 우체국이 491만4,000원, 노인복지시설이 379만원 이렇게 쭉 추천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기준을 꼭 따라야 됩니까?

아직 사업비는 확정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에서 사업비가 책정될 겁니다. 최대한,

조달청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꼭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보통 조달청을 가지고 정부입찰 기준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종장님께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곳을 지정해서 설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곳저곳을 조사해서 잘 하고 싸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합니까?

권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기준인 조달청이 최고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 기준에 벗어나서 안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따라가도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잘 하고 싼 데가 있으면 거기에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이지, 40년 경과된 건물이니까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으면서도 조달청 기준 단가로 보면 엄청나게 과하게, 30 내지 심하게는 50% 정도 일반 시중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사실을 알면서도 수동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물을 짓는 것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심하게는 5만원 정도 같으면 그것도 300평의 대 건물이 아니고 일반 40〜50평의 건물도 5만원 정도에 설계하게 됩니다. 단지 관공서에 납품하는 설계용역비는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빈틈없이 해 놓으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도 약 10만원 정도 선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것으로 시장조사를 했는데, 이 예산 25만원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돈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한다면 예산을 평당 25만원이나 퍼 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예산이 얼마냐, 이 예산을 줘서 나중에 남겨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나가면 어차피 입찰을 붙여야 된다면 특정한 알지 못하는 업체가 와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다이익을 너무 많이 발생시켜 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7,300만원인데 이것을 팔십칠 % 하면 육천 몇 백만원 나옵니다.

그래도 20만원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의 예산이 나가면 어차피 그것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7%면 약 17〜18만원에서 입찰가를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너무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조사도 하고 접근해 봤을 때 설계용역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본인이 조사해서 적정한 수준의 설계용역비를 삭감하고 그 선에서 설계용역비를 통과시켜 주었을 때,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못한다 할 때,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입찰이 아무도 안 들어오면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겠지만 비근한 예로 제가 그것을 소개시켜 주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원종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권민호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청사 비슷하게 식당도 넣고 일용인부들의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용기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농업정책과 경남 브랜드 쌀 평가 예산 1억원은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지원과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5억원은 부대의견으로 현장 확인결과를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보완 2억5,300만원 중 5,300만원 삭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5억원 중 전액 삭감, 항만수산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4,000만원 전액 삭감, 어업생산과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12억9,800만원 중 2억9,800만원 삭감, 유류운반선 건조 4억5,500만원 중 1억원 삭감, 농산물원종장 사무실 신축 실시설계비 3,555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총 8건 10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부담의견으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 5억원은 당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재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께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김종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됨이 없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재 강갑중 권민호 권태우 배종량 양기홍 조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