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릉3동에 지금 골프연습장 저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1개 소를 했습니다마는 공원법상으로 어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에 면적은 좀 협소하고 또 그렇다고해서 아주 조그맣게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그만 녹지공간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커가지고 좀 더 커가지고 공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여기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군데를 잡았습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드릴려고 합니다마는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가자면 돈암동 바로 미아리고개 위에 좌측 현재 정자가 하나 지어있는데 그 옆에 한 100여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매입을 해서 거기 1개소와 또 장위3동에 1개소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구유지 약 165㎡가 있고 또 정릉동에 구부지가 구거부지로서 약 200㎡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개소인데요, 이 마을마당은 시에서 우리가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현지를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대개 보면 구유지나 또는 가급적이면은 개인 땅이 아닌 곳 그러나 특별히 저희들은 미아리고개 좌측 거기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상비까지 타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3개소를 보고를 했고 시에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55개소가 되는데 시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이 장소가 적당하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모든 용역을 줍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시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사업시행은 각 구청으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시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50%는 구비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로서 여기 3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시비로서 3억을 저희들이 타오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는 거기에 한 100여평이상 되는 미아리고개 좌측땅 그 보상비를 아마 감정까지 다해서 지금 공공용지로 지정을 의뢰까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약 4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완전 시보조금으로 타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공원의 성격은 어린이공원보다는 적고 공원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없고 이러한 곳을 마을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좀 더 조그맣게 나무만 심어놓은 것보다도 녹지공간을 활용있게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범도로는 지금 동소문로해가지고 동소문로에다 꽃화분을 놓고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시범적인 사항도 있겠지만은 조그마한 동사무소에서도 동네동네도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이러한 사항이신데, 사실상 현재의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저희들 구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소규모사업을 할 때 각 동에서 자체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제가 현재 자료는 총무과에서 일괄지시를 하고 일괄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을 해서 동네에서도 화분놓기라든가 또는 소공원가꾸기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동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오면은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영기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구동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동장님께서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동장님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동장님들한테 권유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답변됐죠?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주로 풍수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국유지상에 있다거나 또는 우리 구유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본인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형편을 봐서 아주 위험하다든가 또는 곧 쓰러져서 옆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위험도를 봐서 극히 위험할 때는 사실상 우선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위험도가 없다든가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으로 지시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업체를 우리가 알선해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목의 도괴나 전도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상에 어떤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유지에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 위험수목은 빨리 잘라서 없애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년도 여름같으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와 소관을 마치고 계속하여 건축과소관 350쪽부터 353쪽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건축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민원은 민원대상이 되든 안 되든 서류나 또는 전화나 방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적법하게 제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원같으면은 저희들이 법령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지은 사람이 나중에 건물짓는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그쪽으로 내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그러면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1/10 그 용도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1/10이고 1/20 범위내까지는 반드시 창문을 설치해 가지고 채광도 해야되고 환기도 시켜야됩니다. 특별한 기계설비를 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다만, 창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집에 아까 말씀처럼 관망이 되거나 안방이 보이거나 사생활침범이 된다 했을때에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2m이내에만 그런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가 넘는다 그랬을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2m가 넘어도 사생활침범은 됩니다. 사실상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써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로써 하고 있고요. 이러한 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그런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서로 이웃간이니까 이웃사촌이니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대상은 안되겠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사전에 그러한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차면대상이 되지 차면시설설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조건으로 하고 알려드리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침해나 이런것이 되기 때문에 지도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지도는 강제성이 좀 없죠, 그래서 행정지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계속하여 도시정비과소관 357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357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의입니까?

그럼 김영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피복비는 봄여름으로 일년마다 한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복을 구매하는데 있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작업복이기 때문에 어떤 신사복이나 의전용 이런 옷이 아니고 작업복이다보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편리한 옷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어저께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업복이다보니까 남이 입던것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기능공들이 현역부서에 있는 기능직들 또 상용인부들을 한군데 너무 오래두면은 자꾸 물이 고인데서 썩는다는 그런 부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인부가 다음에 주택과의 철거인부로 갈 수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 녹지관리인부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옮길 때 그 과에 가서 남이 입던 것을 입어야 되는데 치수도 안맞고 또 다른 사람 작업복이다 보니까 다른사람이 입어가지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자주 빠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내년에 또 물려주고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런 성질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급옷도 구매를 안하고 사실은 이 3만5,000원가지고 2벌 구매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뭐 비싸거나 고급스럽다고는 생각이 안되고요. 어느 정도 소모품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문경주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