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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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안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타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남, 남양주시 등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수원, 성남시 등 43개 지자체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행정동우회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아직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 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한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향경우회, 지금 이 재향경우회가 전직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모인 어떤 그런 “회” 아닙니까?

명훈

한명훈의원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재향경우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하고의 차이점은 뭔 차이가 있는 거죠?

명훈

한명훈의원

동우회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발의돼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2011년도에 발의됐는데요. 행정동우회는 말 그대로 재향경우회나 또 군인회나 시나 이런 전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먼저 그 조례안이 마련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경우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발의돼야 순서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조례라고 봐도 될까요?

명훈

한명훈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월달에 지원 조례가 많이 마련돼서 전국의 22개의 지자체가 경우회법을 지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2개 지자체 중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경기도 안성이 1년에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남원이 37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함양이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제가 알기로는 경우회가 지금 존속이 되어 왔거든요.

명훈

한명훈의원

네, 존속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경찰서에 소속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렇죠?

명훈

한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상록구에는 상록지구대에서 67명이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단원구에는 민원실 1층에 30명의 회원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그분들 활동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지금 사회에 기여를 하나요?

명훈

한명훈의원

지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에 평생을 경찰에 몸 바치고 계신 분들이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밤늦게 귀가하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의원이 조례 발의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관심분야가 어떤 거를 할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보통 한두 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조례 만드느라고 일단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2015년도에 3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성이나 남원이나 함양군에서 5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3개의 시군은 어떤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만 갑자기 2020년도에 이 경우회에 대한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흐름 추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없다가 왜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시군구나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는지 혹시, 아니면 처음부터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훈

한명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가 갑작스럽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에 일부 개정은 됐는데요. 그때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12군데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10월달 또 11월달에 10군데가 늘어서 지금 현재는 22군데의 지자체가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2005년, 2006년에 제가 사실은 상록경찰서의 보안협력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인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안산시에 대해서 치안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6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다시 또 우리 안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이나 안전, 밤늦은 귀가 이거는 타 단체의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시의 국토대청결 행사라든지 전적지 안보견학이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의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안보는 평생학습원에서도 안보교육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이런 시민에 대한 안보교육은 어느 부서든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타 단체와의 어떤 중복되는 사업 이런 걸 빼야 되겠죠?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이 경우회가 치안이나 안보나 안보견학이나 이런 데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럼 생각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요 아까 기존에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고 또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에서 하고 있는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경우는 여기 경우회는 경찰서 출신들의 모임이고요. 또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산시 출신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도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센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조례가 없고, 또 여기 경우회법만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 또 박탈감이 있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그동안에 그럼 민원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은 법이 제정이 안 됐고 올해 3월달에 행정동우회법하고 재향경우회법하고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는 됐습니다. 올해부터 3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조례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조례이긴 한데,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보조금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지원해주는 게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금 방범활동하고 있는데 똑같이 중복적으로 또 자율방범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를 주라, 그럼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니까 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사업을 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 단체는 행정동우회에 대해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행정동우회 활동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우회보다 더 많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우회는 양 경찰서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나눠져 있어도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7명, 30명하면,

명훈

한명훈의원

97명입니다, 양쪽에.

옥순

현옥순위원

97명이면 여기 동우회는 150명인데 지금 조례를 같이 우리 부서에서 하지 그러셨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또 총무과 소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또 틀려요? 어찌됐든 심도 있게 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의원님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계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명훈

한명훈의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상록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 무보수로 했나요, 그럼?

명훈

한명훈의원

예, 당연히 그거는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인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많이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분들 양 회장님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 가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현재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3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타 단체에 따라서 사업별로,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들어갑니까, 이거 조례가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심의회에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고 또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사업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여기에 보면, ‘17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를 국가가 규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이 했을 때는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지 몰라도 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대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보조금심의회에서 아, 이 사업이 맞다. 아니면 이거 새마을하고 같으니까 중복되니까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억 이상 줄 수도 없고요.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있으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할 수 있다. ‘있다’이기 때문에 이거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면 이게 안산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한명훈 의원님께서는.

명훈

한명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명예퇴직하신 경찰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녁에 방범활동 또는 아침에 학생들을 위해서 등하교길에 이렇게 교통운동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에는 지금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조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명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훈

한명훈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행정동우회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명훈

한명훈의원

예.

윤태천위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것보다는 행정동우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의원

행정동우회법은 제가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는 벌써 22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발의를 했고요. 행정동우회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현재 발의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행정동우회법도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한명훈 의원님 저희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 경우회 조례에도 어차피 우리 안산시의 어떤 치안협력이나 지역사회 질서, 시민의 안전 등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우회법 제16조에 감독에 보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15조2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신 건가요, 다?

명훈

한명훈의원

예,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딱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공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따르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근거,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밑에 하부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근거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조례 부분이 상위법하고 하위법에 따라서 그거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이 재향경우회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예 지원할 수 있게끔 딱. 그래서 지원근거 조례를 저희가 만들 필요성의 가치는 저는 제 생각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공무원 행정동우회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이게 법이 대한민국 경우회법이 2020년 3월이고요, 또 지방행정동우회법도 2020년 3월에 같이 이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명훈 의원님 그거를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일반 타 지방자치의 사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법은 명확하게 근거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명확하게 해 놨어요, 법령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하고요.

명훈

한명훈의원

제가 우리 금방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금방 말씀하신 15조, 16조를 전부다 봤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우회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서 발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방행정동우회법도 이번에 같이 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 이 부분은 너무 상위법이 되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지원해줄 수 있게끔.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하게 그 사업의 명세나 이런 지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그거를 보조금을 지출하게끔 명확히 나와 있어서 하위법인 지방자치 조례는 이거 하실 때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우리 한명훈 의원님께서는 현재에 지금 단원경찰서 민원실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는 것 같고, 상록구도 상록경찰서에 재향경우회 우리 회원님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 활동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고 더 활발하게 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에 작년도 국회에서 7월 1일자로 이게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일단 현재는 22군데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세 군데에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많은 우리 재향경우회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논의를 했고 검토를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가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있어 그 필요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산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사업,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른 의회 보고·의결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가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관련 절차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7조에서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른 의회보고·의결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약 체결 후 추진상황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나 협약 등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여 법제처 의견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중복의결 문제를 해결하여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이를 누락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 절차의 타당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과 관련한 각 지자체 조례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전국 36개 시군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조례는 전국 34개 시군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협약에 대한 거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협약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게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없지 않아 좀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비밀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약에 관련해서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의 좋은 말씀이신 거고요. 가장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정의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가 어떤 시의 발전이나 아니면 또 주민들의 직결적인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5기, 6기, 7기 한 10여 년의 업무협약 내용을 요청하니까 한 200개 정도를 다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대개 어떤 보안이나 비밀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국회 같은 경우는 국방의 문제나 외교라든가 이런 데 국한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또 물론 지자체가 그 영역이 없습니다만, 국방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때에 따라선 그런 부분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200개의 그 업무협약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상호 노력이라는 부분의 MOU나 협약들이 좀 많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의원님 사실 이게 업무협약이나 제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고유권한이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다 보니까 어떤 협약에 대한 비밀보안 유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국한해서 그래도 간혹적으로라든가 어떤 개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MOU를 체결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약간 ‘단’,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조금은 어떻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하게 보안이나 비밀이라는 부분을 담은 조례는 보지를 않아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지는 저도 좀 생소하고요. 그건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될 사항이 한 13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안과 비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현재에도 법의 체계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엄연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순수한 의미의 그런 MOU의 부분을 솔직히 저희 조례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돼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 화요간담회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의미로서의 MOU는 제외한 상태에서 화요간담회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게 보고를 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담았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결을, 최종 여기에서의 의결이라는 거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른 지역은 한 2단계 정도 되지만 저희 쪽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3단계로 해서 집행부의 부담을 덜고 의회도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의회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도 ‘협약 체결 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협약 체결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협약 체결 사전, 아니면 사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거를 사전이냐, 사후냐 이렇게 너무 못박아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그것에 국한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부도 좀 재량을 드리고요. 또 의회에서도 재량을 서로 갖는 게, 그래서 체결 시점에 대해서 보고의 시점에서,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집행부나 의회에 재량의 여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를 통하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요, MOU 중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13가지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

유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태희의원

예, 실질적으로는 의결을 해야 되는 게, 해왔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고.

김태희의원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4조 대상사업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율성에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 전 사무에 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제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인지, 그걸 구별을 하셨나요?

김태희의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통상 첫 번째 검토됐던 거는 다른 지역의, 일단은 MOU의 현황들을 보면 교육, 건축, 문화, 다양한 분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가 항목, 나 항목, 다 항목’ 이렇게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조문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조문을 이용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그 분야를 좀 더 세분화를 한다면 저희도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분야, 교육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이런 부분, 나머지는 그밖에 기타 이런 형태로 또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문상 축약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제휴 등에 관한 의회 보고 등에 있어서 처음에 주실 때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의원님의 취지는 이런, 그러니까 그전에 그럼 과장님 한 해에 이렇게 업무협약이나 MOU 체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김태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전체 2020년,

옥순

현옥순위원

한 해에,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한 200건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6건, 2019년에는 33건, 그다음에 2018년에는 22건, 보통 한 20건에서 30건 정도로,

옥순

현옥순위원

20건에서 30건 내외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월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검토보고에서 올라오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두 번째에 보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어떤 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의를 받고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 변동이 됐을 때 또 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중복 문제 이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게,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우리한테 검토보고서 준 조례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보고되어 있는 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 부의된 조례하고 약간 좀 상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적용의 범위라든가, 적용의 범위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렇게 열거주의로 돼서 어떤 사무, 어떤 사무로 했는데 여기에는 9조 전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처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 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복문제뿐만 아니고 상임위라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있는 거고,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얘기했던 게 간담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시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중복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안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원간담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기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복의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임위 보고하는 건으로 해서 해소되었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해소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 자율성에 대한 거 의문이 풀렸고요. 중복 의결에 대한 의문도 지금 풀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비밀유지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방금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알권리도 저희 의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밀에 관한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소통하고 알게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미리 의회에 내용을 같이 알고 가자는 그런 좋은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안이. 그랬을 때에 그러면 세 번째도 그렇게 큰 비밀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럼 보십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다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직무와 관련된 취득된 지식에 대해서는 보안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는 관계법령 또는 의회 내부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회의가 간담회 절차가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조례에 따라서 간담회가 개최됐으면 그건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 거고,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에서 어떤 지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다른 사적인 용도로 한다든가 외부에 누설하게 된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서 그것을 꼭 담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꼭 직무 비밀엄수 조항을 넣어라,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다른 부수적으로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데이터를 잘못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전국에 지금 현재 몇 개 지자체가 조례안을 발의한 거죠?

김태희의원

저는 제가 찾는 거는 주로 경기도를 봤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 자료는 전국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찾은, 리서치한 부분은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경기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구에 실질적으로 22개 지자체의 시의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저도 처음에는 이 업무협약 관련된 조례를 봤는데 제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아니면 예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협약 관련 조례, 그런데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 자체가 좀 어려워서 되게 생소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같습니다. 이게 보면 동그라미 된 곳을 보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나 또 시의회에서 이런 시의회와 집행부, 좋게 보면 시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그런 교류도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행정 더 하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담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다 거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도 좀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전국에 업무제휴라는 조례에 대해서 36개가 있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들은 34개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광역 단위까지는 제가 리서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큰 틀에서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업무제휴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간담회가 그렇게 사실은 매달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김태희의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대한 조례안을 쭉 프린트해서 읽어봤는데, 그중에서도 다행히 고양시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김태희의원

아, 그 부분은 같이 좀,

명훈

한명훈위원

왜냐하면 매달 간담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해서 긴급하게 업무제휴를 하는데 또 간담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고양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드렸고요.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 조문을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검토, 우리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들 질의를 하셨고요. 보안 유지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조금 종합적인 검토 범위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집행기관에 이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너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집행부와 우리 감시기관이 약간의 역할이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도 내에 이와 관련 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들이 집행부 발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유, 소통, 원활한 교류 이런 차원이 시작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거쳐 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실기되거나 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줄다리기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도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0개 정도의 업무협약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기, 6기, 7기에 총 200개 정도 되는데 5기 때 한 80개, 6기 때도 80개, 지금이 한 거의 70개 좀 넘었고요. 1년에 20개인데요. 저도 이 협약 내용을 보면 한 3분의1에서 절반 정도는 순수한 상호 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되면 해당 상임위 의원 간담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고할 내용이냐, 내용 아니냐 판단하는 게 부서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16년도 안산시 행정감사 조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대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 된 사례가 있었냐라는 부분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혁신법무과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기한 부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 의결을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기행위 소관의 기관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분야인데요. 그래서 기획법무과에서 전 부서에서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하는 걸 전 공지를 내렸습니다. 2016년에 안산시에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제대로 어느 주무부서가 이거를 챙기거나 컨트롤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구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하면서도 지금 혁신법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두 개 과가 있는데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고 서로 그게 부서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전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두 부서의 역할 책임론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검토보고서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느냐부터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이나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다, 단순한 그냥 선언의 노력이다, 아니 지방의회 의결까지 갈 사항이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두 개 부서가 교통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할분담이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약 체결할 때 두 개의 부서에 하면 여기서 내용적인 부분 또 절차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개 조례가 1년에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7×3=21이면 1년에 편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7개 업무협약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습니다. 7개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호 노력으로 몇 개 또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화요간담회나 임시회를 앞두고 하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화요간담회 할 때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부에 아니면 의회에 부담이 되냐라는 부분은 아니겠더라고요, 이렇게 카운팅이 된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개수만 이야기하면 많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통상 짚어보면 부담만은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은 현재 발의한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협약을 해 오면 안산시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다음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의회에서 다시 재논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조례다, 이렇게 발의자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김태희의원

네, 참고로 저도 2년 정도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MOU라든가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좀 더 제가 더 부지런해서 MOU 그런 자료도 요청하고 찾아보고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시긴 하지만 막상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사업 자료 올라오면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협약서를 다 보다가 협약 내용에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뭘 건립을 한다거나 뭘 지원한다는 게. 그러면 차라리 사전에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되면 아, 시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구나, 이런 사업들의 관련 예산이나 사업이 올라오겠구나 이런 게 준비가 될 텐데 막상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고 의회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잘 협력을 안 해 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부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매번 반복되기보다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윤태천위원

나부터 할게요.

김동수위원장

아, 윤태천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김태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올린 동기가 뭐죠?

김태희의원

동기요?

윤태천위원

네.

김태희의원

말씀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 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죠. 어떤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수한 노력 차원이면 의회하고 직접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만, 막상 해당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나 이쪽에서 내용들이 같이 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산시나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떤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보다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어떤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 시스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점검하고 그래서 놓치는 게 없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타 지역에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그러면 다른 지역 것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실태에 맞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좀 더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혹시나 집행부가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저 역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역할이나 위상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 필요성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 동의 없이 업무 체결한 게 많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김태희의원

물론 저도 200여건의 협약 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같이 스크린도 했습니다. 물론 저나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00여개를 분석해보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6기 때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그 2건 말고는 실질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그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럼 최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도 확인해보고 했을 때는 한 몇 건은 10건 이내에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그러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해당 부서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부서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안산시 집행부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저는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허점이 좀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저도 문제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김태희 의원은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태희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21분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고 싶었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부분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이 짧으면 4년 길면 수년도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산시의회가 어느 지자체의 의회보다 좀 더 이런 절차를 구축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구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김태희의원

조례 시행 관련해서는 우선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도 기행에서 그 건이 있어서 전 부서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체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소관 위원회의 그런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봐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 이번 기회가 돼서 시 집행부도 혁신법무과와 기획예산과 2개 과가 업무의 역할분담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의 다른 부서에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요간담회를 하게 될 때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그럼 그동안 꼭 이게 업무협약 시작되기 전이냐, 후냐 이런 논란은 저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의원 간담회 때 특별한 보안유지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또 그거를 감안한 부분 영역에 있어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화요간담회를 최대한, 그것도 주요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임위원회의 또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김태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