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휴일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일정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이고 진솔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용학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먼저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직제순서에 의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자전거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도에서 전동자전거 시범사업은 도심지역 및 읍ㆍ면ㆍ동 지역의 신속한 행정업무추진으로 도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전략시책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자전거는 페달과 전동식 겸용으로써 무게는 약 25kg정도 되고 접어서 차량에 휴대가 가능합니다. 최대시속은 시간당 25km정도이며, 베터리 충전식으로 전기료는 월 1,500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저렴한 무공해 제품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 전동자전거는 이미 창원의 주남저수지의 생태관에서 순찰용으로 2대를 시범 운용하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와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 감소,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지원비 차이가 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 선정은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로 생활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지원요청하는 마을의 여건, 즉, 회관의 크기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사업비의 차액이 있습니다. 대체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신설의 경우는 1억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창원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유와 지원비 3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우리 도 새마을회에서 금년 7월 새마을중앙회에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8월 22일 전국새마을지도자 사무처장 회의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부산시, 인천, 경남 4개 도가 신청하였는데 저희들 경남도가 내년도 지도자대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새마을회에서 약 3억5,0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대회 규모를 판단하고, 또 타 시ㆍ도의 지원사례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으며, 본 대회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서 1억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도새마을회장이 창원시청을 방문해서 유치관련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약속을 이미 받아두었다고 합니다. 지원액 3억원 예산 중에서는 1억7,000만원은 새마을중앙회에서 행사기획이라든지 무대장치, 공연, 대회 진행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1억3,000만원은 도새마을회에서 대회장 임차료,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환영아치, 홍보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의 남해안 관광과 문화예술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도의 새로운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역대 최고의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며, 참고로 여기에 약 7,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약 1인당 7만원 정도 일비와 식비를 계산하면 약 4억9,000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58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5억원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234개 단체 중에서 낙후 정도가 하위순위인 30%, 약 70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해서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낙후지역을 선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3년마다 신활력지역을 선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신활력지역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혁신협의회, 군의회 등 의견절차, 수렴을 거쳐서 지역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9개 군이 2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동에 명차육성사업이라든지, 창녕의 양파장류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회가 되는 내년 2007년도에는 국비 215억원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우리 도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분야가 5개 분야, 민원행정, 보건, 청소, 교통, 구조ㆍ구급 해서 5개를 선정해서 행정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분야는 타 자치단체나 다른 데 파급 확산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초에 우리 혁신분권과에 고객만족행정팀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이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어 넘어온 이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원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 우수한 좋은 사례들은 파급도 하고 확산도 하고, 또 시책을 잘 한 기관에는 시상도 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5개 분야 외에 상수도분야라든지 경로당시설분야라든지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추가로 해서 우리 도민 1만여명을 상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한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평가결과는 피드백을 해서 더 나은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추진배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2002년도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에 대한 시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단위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04년 2월경에 국가인적자원정책추진체제 구축에 대응한 지역단위정책추진체제 구축으로 중앙, 지방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도모토록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방침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2004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금년까지 3억원에서 5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한 사항들은 우리 자체 인적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의 기초조사 및 연구라든지 추진체제, 인프라 구축, 아울러서 금년 9월달에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우리 도단위 기관장 서른 분을 위촉해서 경상남도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업인력양성분야, 그 다음에 취약계층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분야, 그 다음에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문제 등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인적자원개발 관련 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적자원개발기본센터 운영은 국비를 받아왔었는데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ㆍ도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로 하고, 여타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ㆍ도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선 자체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서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과 인건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사 연구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했고, 국비 5억원은 인적자원개발 주요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이 지방비 확보사항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최하 5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내년 4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훈련의 교육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훈련은 우리 공직 내부의 혁신역량강화로 도민 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촉발하는 기능과 행정능률 향상, 조직은 역동성 창출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두고 실질적인 도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직장보수교육 및 재직자 훈련의 한 방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대상은 저희 도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라 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교육방법과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교육훈련내용과 커리큘럼을 정하고, 교육은 체험형, 참여식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또 문제해결능력, 혁신성과 도출에 포커스를 두는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을 실시하고 12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6급 이하 직원 752명에게 교육의 만족도를 물으니까 98.4%가 교육효과를 느꼈다 하는 설문이 나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란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혁신역량교육은 우리 직원들에게는 조직 내의 역할에 대한 자성과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 또 하나는 조직발전과 업무혁신을 다지는 계기와 기틀을 마련했다는 저희들의 자체평가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 2006년도까지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일컫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은 그 근거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3개 시ㆍ도에 소재한 지방대학에 대학의 특성화발전,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또 지역혁신체계 토대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8년 5개년 동안 정부에서는 122개 사업단에 국비가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우리 도에 소요되는 금액은 1,57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차년도인 2004년도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추진한 5개 대학 9개 사업단이 국비 172억원, 도비 9억원, 시ㆍ군비, 기타 해서 총 2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체평가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보니까 그 지표에서 교원 확보율이 9.9% 증가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7.9%에서 77.8%로 증가되었다. 그 다음에 학생에 해당되는 학교 학과의 학생 충원률이 100% 증가되었다, 취업률도 5.9%가 증가되었다는 평가지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방대학 구조조정에 크게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울러 우리 도에는 우수사업단 2개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인 2005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국비가 235억원, 도비 16억원, 시ㆍ군비 19억원, 기타 25억원 해서 2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결과 우수사업단이 우리 도가 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6억원 추가로 지원을 받고, 또 참여대학의 성과지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교원 확보율이라든지 학생 충원률이라든지 또 해당 학과 학생의 취업률 이러한 것들이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은 평가결과를 가져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122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취소가 된 2개의 사업단, 예산 삭감이 된 34개 사업단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누리사업이 계획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2007년도 등록세 423억원 증가에 대한 세입추계 근거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세입추계는 우리가 금년도 징수전망액의 증가요인, 예를 들면 내년도 과표인상, 또는 특수세입요인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감소요인은 세율감소라든지 내년도에 건물 거래감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등록세가 우리 목표액보다 조금 오버되는 것은 일반토지라든지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약 1만7,000여대가 증가되므로 해서 취ㆍ등록세가 당초목표액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취ㆍ등록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장에 있습니다만, 창원경륜장 레저세 감소에 따른 중장기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창원경륜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저희들 레저세가 2,390여억원, 교육세가 1,435억원, 총 3,83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경륜장 레저세 감소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경륜공단 개장, 또 작년에 부산ㆍ경남경마장 개장, 금년 2월달에 경기도 광명돔경륜장이 개장되므로 해서 감소요인을 가져 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입장객 감소가 하나의 주 원인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저세 감소에 따른 중장기대처방안은 창원경륜공단하고 경륜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장외지점 설치와 교차투표 이런 것을 확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레저세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이 제일 관건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구체적 사업추진 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물 위치의 조사 탐사작업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좌표를 추출하여 DB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DB관리시스템을 분석 가공해서 각종 국토개발관리 등 행정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본도라 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구축하는 국토기반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 우리 도 GIS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지리정보 보안규정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를 말씀드리면, ’06년 11월말 현재 도로 및 상ㆍ하수도 DB구축은 전체사업량 1만3,660km 중 8,300km를 완료하여 구축률이 약 61%에 이르고 있어 목표연도인 ’09년까지는 거의 구축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완료단계에 있는 창원, 진해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신설에 따른 편입용지의 보상업무라든가 점용위치관리,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지원, 도로굴착관리 등에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도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지리정보나 도로 굴착현황, 시설물 지리정보 등의 웹서비스도 일부 시ㆍ군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단순한 시설물 관리 위주에서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의 통합연계를 통해서 국토정보관련 민원행정종합서비스업무 등에 활용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며, 또한 위성영상, 항공사진정보를 연계시킨 3차원 입체정보 구축으로 스카이라인, 녹지관리, 지구지정 등에 3차원 도시계획업무와 화재, 침수 등의 재해ㆍ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업무 등의 증량적 분석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설명 다 마치셨죠?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택하되, 질의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혁신분권 203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부분인데요, 위에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부스 설치 부분이 올해는 7,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혁신협의회 박람회 부스가 당초 저희들이 8부스 했습니다만 부스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부족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스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와 같은 사항인데 상향조정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역혁신박람회 개최지가 작년도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한 장소가 부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공간이 작아서 저희들이 부스를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 부스를 많이 해서 우리 도를 다른 지역에, 중앙부처에 더 알리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혁신박람회 부스는 60㎡ 해서 금액이 전년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부스 부분은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하는 사항들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장소의 사정에 따라서 장소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 용도전환 개ㆍ보수 부분입니다. 회계과 부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과가 나왔을 때 다 같이 하고, 계속 바뀌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과면 행정과, 회계과면 회계과 한 과씩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혁신분권과장님이 나오셨으면 혁신분권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묻고, 그 다음에 회계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진행을 행정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질의 하십시오.

도지사 관사 용도전환 개ㆍ보수 2,0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떻게 개ㆍ보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지사 관사는 지금 현재 어린이영상문화관으로 용도가 정해 져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도의회나 언론, 도정2기 출범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이런 간담회장에서 도지사 관사가 어린이문화영상관으로 하기에는 안 맞다, 어린이문화영상관은 어디 좋은 위치에 하고 저것을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사를 지금 현재 관사로써는 지사님께서 안 들어가신다 하니까 다른 열린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도지사 구 공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1차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고 계속 진행 중인데, 그것을 12월말 정도, 내년 1월초쯤 되면 어떤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최종결심을 받아서, 그 때 가면 용도가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개ㆍ보수 용역비를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해도 되는데, 그것을 내년에 하게 되면 추경에서 개ㆍ보수비를 요구하게 되면 또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용도가 결정되면 그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사업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지금 설계비를 준비하는 것이지, 어떤 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발전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의뢰를 하지 않고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기간이 12월말까지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시설비 중에 지역시설 노후시설 개ㆍ보수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동편 운동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테니스장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장이 특별히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에 여러 가지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 하는 것은 배수로 정비하고, 테니스장에 전기시설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마사토...

그 운동장을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일반시민들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의회는 사용을?

의회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인조잔디운동장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주말에 좀 사용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까지는 아직 우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시골 쪽에서도 운동장이 전부 인조잔디 내지 자연잔디로 많이 조성되는데, 명색이 도청이라든지 경찰청, 도의회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그런 운동시설이 하나 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그것은 내년 말경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회계과 소관, 양기홍 위원님.

중복사항입니다만, 도지사 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잘못되면 아주 중요한 시설이 다른 용도로 가서 도에 상당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특별하게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계획이 선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선 것은 없고, 원점에서 재활용 방안을 우리가 의뢰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관사는 정말 시대에 맞춰서 보수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오고 하면 호텔이나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가 안 됩니다. 도와 거국적인, 지방자치발전적인 사항들을 연계해서 대화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대접하는 곳이. 그런데 지사님 관사를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관사 위치를 선택하려면 그런 자리를 선택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안 들어가신다는데, 도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지사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관사는 재활용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한번...

발전연구원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요. 그분들이 도민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설문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 도의원님들도 전부 설문서를 보내서 응답을 주신 분이 50여명 가운데 약 스무 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응답을 해 왔습디다. 1차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는 공청회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열 계획입니다. 열어서 가장 개방적이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의 경제적, 여러 가지 비즈니스센터랄까, 도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최종 확정하도록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회계과, 김주일 위원님.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사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재산을 한번 획득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매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일지도 미확정인 상태에서 애기도 낳지 않고 포대기를 장만하는 식으로 2,0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추경 때 용도가 지정되고 나면 다음에 5,000만원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 때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보수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용역비죠?

그렇지요. 설계 용역비인데, 추경이 뭐,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언제 될지, 그것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1월중에는 용도가 결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일단 설계는 하고 그 다음에 본 보수비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사업진행이 빨리 되지, 참, 아까운 건물을 장기간 계속 방치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설계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당겨서 사업이 좀 진척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지사님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관사를 조금 전에 우리 양기홍 위원 이야기처럼 저도 그 여론조사에, 관사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앞으로 저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잔존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은 그 문제를,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또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관사 관련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212페이지 청사누전 전기선로 교체 부분입니다. 본청하고 부속건물 노후로 인해서 누전현상이 수시로 발생됨으로써 이를 개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데 지금 누전현상이 수시로 발생해서 위험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청사누전 관계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이 누전부분은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 교체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가 24∼25년 되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청사누전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입니까?

전기안전검사 결과를 받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일단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확보 부분은, 여기 사업량을 보면 누전 전기선로 교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누전이 발생되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누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누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전선을 교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제가 물은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년 8개소, 몇 개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 용역을 해서 그런 쪽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누전이 있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ㆍ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대로 수시로 누전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누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을 때도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 20개소, 그런 것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8개소, 2005년도에는 21개소, 2006년도 2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재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누전차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장기계속공사가 아니고 단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투자한 부분이나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부분은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지 공사가 단기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는 안 하실 겁니까?

계속은 있지요.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 서식에는 그해 그해 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계속공사...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 후에는 얼마 책정해서 개ㆍ보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계획적으로 잡아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서 누전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인명사고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없으시죠? 다음 다른 과, 과장님 들어가시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뒤에 도민홀 새로 설계해서 짓는 거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서 내놓은 것, 그것 아니에요? 맞죠?

예.

계획서에 보면 지상 7층으로 되어 있죠?

예.

앞에 본청은 몇 층이에요?

5층입니다.

본청보다 뒤에 새로 짓는 별관을 7층으로 지으면 본관은 어찌됩니까? 별관보다 본관이 낮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별관이 낮습니다.

옛날부터 본채보다 아래채가 높으면 망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큰일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본청을 앞에 5층으로 놔두고 뒤에 별관을 7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요즘은 건물 높이가 탑상형으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뾰족하게 높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많이 높이려고 생각했는데 고도제한에 의해서 7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해서 7층까지 밖에...

그럼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신용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세요. 그런 전설, 속담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58페이지에 도 새마을회관 매입비 지원 5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조서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 새마을회관이 당초에 20억원을 은행에 대출해서 69억원이 소요되는 매입비를 그렇게 해서 2004년도 5억원 주고, 2007년도에 5억원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10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새마을조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할 때도 많이 요청했고 또, 지금 현재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을 안 줘도 새마을단체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그 앞에 우리 의회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다음에는 이것 외에는 지원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대한 자문회의에 보니까 삭감조서를 보니까 민주평통 여성의원 통일한마음대회라든지 민족공동체 도민한마음순회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예년도에 계속 해나오던 행사가 아니었는지, 또 아니면 이것을 이번에 평통 위원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비로써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전시효과적인, 불분명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도 큰 저항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새마을회 관련한 부분은 나름대로 옛날부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발전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국민정신운동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해온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도 새마을회에서는 어떤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도 새마을회관 매입계획을 세우고 그 매입과 관련해서 은행융자 20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면서 금회에 한해서 1회만 지원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지금 은행차입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은행계획은 금융지원액이 월 1,000만원씩 해서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비용, 관련한 부분을 지금 현재 새마을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차입금 자체가 상당히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5억원의 지원요청을 했었고, 그 5억원 지원과 관련해서 나머지 10억원 관련한 부분은 도 새마을회에서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약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부채를 다 갚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관련한 부분,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관련한 부분은 헌옷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폐지 관련 이런 부분을 재활용을 통해서 수입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약 6억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매년 5년간 3억원을 도 새마을회에서 모금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재생화장지 관련한 부분들, 이 관련은 도내 새마을 가족이 약 2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재생화장지를 구입을 해 와서 그것을 전체 새마을지도자 가족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거기에 이익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약 6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되는 시점에는 금회에 한해서 5억원을 지원해주면 전체적인 은행 차입금액을 다 갚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예산을 도에 요청했고, 저희들이 아마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전번 1회에 한한다고 했지만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가 된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주신 평통 관련한 사업은, 저희들이 민주평통 관련 사업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도민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매년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평통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외 9개 사업을 이번에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5개 사업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고 4개 사업만 요청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 외에도 우리 도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자부담으로도 많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평통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우석 회장은 사비로, 매년 4,000만원∼5,000만원 정도 사비를 부담해가면서 이런 통일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이 사업 자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란 명목 하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내에 통일 관련 사업 자체는 전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관련한 부분에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새마을 관계에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정말 이런 행정 같으면 우리가 발굴해서 무엇이라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숨은 자원 모으기, 고철ㆍ폐지 모으기, 재생화장지, 폐식용유를 거둬서 좋은 비누를 만들어서 제작해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국민운동단체에 다소 다른 힘이 안 되면 약간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주면서 ‘당신, 앞으로 도비 더 탈 생각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부대조건을 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책으로써 국민운동단체에서 참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라면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통 문제도 지금 현재 전국에 예산 올려놓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 시ㆍ도, 그래서 우리 도만 전부 삭감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될는지 또, 어떤 국민운동단체에 또 아니면 평통에 저항을 받을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이죠?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새마을대회를 우리 경상남도 창원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강릉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강릉에서는 전체 도비를 2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원도에서 2억5,000만원 하고 강릉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혀...

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이 다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평통 관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주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었거든요. 다뤘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에 20개 시ㆍ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평통 관련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은 없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제가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2007년도 지방예산 편성 관련 협의회 결의사항 통보 해서 경상남도시장ㆍ군수협의회 해서 결의를 했더라고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이 모양새가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올린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 일단 우리 시ㆍ군에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충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충분한 이해가 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평통의 예산 민간경상보조가 매년 이 정도 금액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이 평통 관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질문이, 사실은 저희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저희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사항 자체가 전액 삭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표면적으로는 민주평통 관련한 부분은 헌법상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서 하는 행사비에 대해서 도비,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이런 내용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평통12기 평통자문위원 추천 과정에 약간, ‘누가 추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을 중앙에서 추천 위원장을 임명해서 추천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추천하다 보니까 종전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던 부분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ㆍ군에서 협의를 해서 평통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 이런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의원들의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서 여기 이런 단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부터 저도 독촉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10개 시에서 창원ㆍ진주ㆍ진해ㆍ밀양은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6개 시는 미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의 어떤 통제라든지 어떤 협의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건지, 어느 시는 예산을 반영하고 어느 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예산 관련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사업 자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한 부분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가 됐다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을 충분히 시ㆍ군에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관련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평통...

잠깐만요,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 말씀에서 20개 시ㆍ군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 우리 도정에, 그렇죠? 알려지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도정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있어야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 단체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헌법기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석부의장은 지금 열린우리당의 이재정 의원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각 지부의 지부장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사항을 대비하는, 그래서 지정하는, 어느 누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자에는 협의해서 추천되는 사람을 임명해 주는, 밑에서부터 위로인데 이번에는 전부 지정했거든요. 누구 해라, 누구 해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친여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현실을 간과합니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를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삭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과다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도 행정과 소관이죠?

예.

올해까지 기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남북기금 조성 관련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금 조성이 2006년에 10억원, 2007년 10억원, 20억원을 출연한...

20억원 하기로 되어 있죠? 조례에 2년 동안만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만, 금년 2006년도에 도비 5억원, 시ㆍ군비 5억원을 해서 10억원 조성했는데 관련 사업비는 남북교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10억원 썼습니까?

예.

그럼 2007년도에 다시 조성해서 내년도에 쓸거네요?

예.

그럼 2008년도에는 통일됩니까?

통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그때 가서 나름대로, 통일이 된다는 전제를 한 것이 아니고...

연차 투자계획에 전혀 없고, 2년 동안만 기금 조성해서 그러면 20억원 해서 시ㆍ도비 보태서 북한하고 남북교류 하겠다는 말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야말로 선심성 정책으로써 간단하게 인기를 끌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제가 주요조서를 보면서 너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너무 정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잠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양시 장교리 농협협동조합과 저희들 도와 농업협력교류사업 협약체결을 해서 작년도에 벼 육묘공장 600평 하고...

제가 그것 이해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이 그야말로 우리하고 같이 수준을 높여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협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2년 동안만 딱 기금 조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맞다고...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면 이것은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잠깐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기금 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도 소관이죠?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주민복지문화센터가 맞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지금 이 관련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주민복지문화센터 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니, 2개가 별개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정부에서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읍ㆍ면ㆍ동에 축소...

한마디로 말해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리고 문화센터는 뭡니까?

문화센터는...

주민복지문화센터는 뭡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민간인이 주민자치센터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 주민복지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통합해서 읍ㆍ면ㆍ동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결국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복지문화센터나 기능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비슷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옥상옥이지 않습니까?

옥상옥은 아니고요, 그 서비스 기능 자체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센터이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도 주민 자체가 운영을 안 합니다. 말만 주민자치센터이지, 읍ㆍ면ㆍ동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어떤 기능 자체가 약간 동일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정립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주든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해주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가 하나도 안나갑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운영회비 1만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자치센터에서, 시에서 각 시ㆍ군에서 주는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있죠? 센터에서 하는 것, 그런 것 밖에 하는 것이 없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쭉 보니까 한번도 도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주민자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줘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한다면 주민복지문화센터가 그야말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다 만들어놓고 도에서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시ㆍ군에 다 맡겨놓는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도비를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비용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관련한 것은 3단계로 구분해서 합니다. 1단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진해시와 함안ㆍ하동, 3개 시ㆍ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단계는 내년...

그런데 이것이 시범이 아니고, 주요 도시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다 하고 있죠? 자료에 보면 마산ㆍ창녕 등 5개 시ㆍ군에는 하는 것으로 86개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예, 3개 시ㆍ군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2006년도 말에 12개 시ㆍ군에 190개소에...

그것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시ㆍ군인데 그것은 2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2개 시ㆍ군에 190개 읍ㆍ면ㆍ동을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이 2단계이고, 그 다음에 3단계는 5개 시ㆍ군에서 하는데 마산시, 창녕, 산청 등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하게 되는데 금년도 7월 시행하는 진해ㆍ하동ㆍ함안의 경우에는 국비로써 상담소 설치비용을 전반적으로 다 국비에서 지원하고...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한데, 제 얘기는 제대로 도비 지원, 여기도 2007년도 투자계획에도 보면 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에 중복된 혜택을 보면서 많은 단체들이 선심성, 저는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조금만 절감한다면 도에서 충분하게, 지금 우리 촌으로 갈수록 더 필요한 거죠. 주민복지문화센터라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시보다 촌에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이런 곳에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고 하면, 거기 지금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니 해서 이것 저것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그냥 이렇게 줄줄이 늘어난 이런 것들을 조금 절약하고 아끼고 좀 잘 감시해서 그런 것들을 절감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필요할 경우에 운영비 요청을 하면...

그리고 행정과에서 정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들어가는 것 있죠?

예.

그것 지금 보면 여기도 정책적으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장내역을 보면 재해ㆍ사망ㆍ장애ㆍ암진단ㆍ상해치료비 해서 어쨌든 이ㆍ통장들이, 의무적으로 다 넣어주죠? 공무원들도 넣어주고?

예.

이 돈이 우리 도비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도비는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잖아요?

예.

일단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험법에 암이나 상해나 이중지급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험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ㆍ통장이나 공무원들에 들어가는 보험, 다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대부분, 든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줘요. 개인적으로 다 보험 들어 있는데 이장하고 뭐 하니까 보험 넣어주더라, 그런데 사고 나면 그 돈 이중으로 못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다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시ㆍ군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체계를 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과장님, 아까 주민복지문화센터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시ㆍ군 38개소, 일단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비단계입니다, 사실은. 읍ㆍ면ㆍ동에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사실 상담소는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 관련부서의 조직이라든지 인사배치라든지 공무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참여정부가 대개 보면 혁신분권, ‘혁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실상적으로 혁신협의회나 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비나 경상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마찬가지, 시ㆍ군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복지센터, 아까 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하고 성향이 같다면 함께 같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도, 2006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후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국비 30% 주고, 시ㆍ군비 70%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한 30% 주면서 시ㆍ군에 부담까지 주면서 실상적으로 지금 5개 시ㆍ군 또 하겠지만, 86개소,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별도 여유분으로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도 좁은데 또 다시 늘리라면, 개소당 1,600만원 아닙니까?

예.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고 좁은 건물에 더 늘리려고 하면 몇 평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짓는 것보다는 기존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3평 정도 조그만한, 그 안에는 지역주민이 개개인의 심리적 고충이라든지 비밀을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담당자하고 터놓고 얘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을 심층 상담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인데...

실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심층상담이나 비밀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시행정 비슷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국비를 좀 많이 주든지, 적어도 70% 주고 너희 시ㆍ군비 30%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의견을 내셔야죠.

궁극적으로 돈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난실 위원님.

1건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2005년도에도 하셨고요, 2006년도에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637가구인데 2006년도에 518가구를 지원해주실 때 예산이 1억8,000만원이었고, 지금 637가구인데 1억3,377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군요. 이것은 시ㆍ군비 보조가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더 늘었는데, 시ㆍ군비 보조가 늘어서 도비 보조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고요, 종전에는 도비 50%를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그런데 사실 이 사업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 이런 세대의 집을 고쳐주는 부분인데, 70만원을 지원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한 부분 자체에 이런 조정, 그러니까 도비지원 비율을 다른 사업,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데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비 지원비율이, 도비를 약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도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50%를, 30%를 함으로써 도비는 지원 당초보다 좀 줄고 시ㆍ군비 부담이...

다른 데서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이 사업과 유사하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예.

그런데 지금 637가구라는 것도 시ㆍ군에서 이런 정도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량 조사를 해서 시ㆍ군에 신청된 가구 수가 637가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집을 고쳐줘야 되는 세대가 뻔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정말 필요한 세대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고요. 이것이 도민의 노력봉사가 있기 때문에 자재 값이 7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고, 자재 값은 작년에도 70만원이 계상됐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처럼 연차적으로 투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도비를 또는 시ㆍ군비를 더 확보하셔서라도 한꺼번에 해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당되는 요청을 받아서 70만원씩 보조해서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 세력이 조금 손이 딸린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2005년도에 300가구, 2006년도에 500가구, 2007년도에 몇백가구,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의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70만원이라는 건 아주 긴급한 상황의 보수만을 해줍니다. 이 자재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신용옥 위원님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저도 이것이 예산을 50%에서 30%로 줄일 내용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꺼번에 정말 필요한 세대들을 다 손을 봐주시면 좋겠고, 손을 봐주실 때 땜질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바람 막고, 비 막고, 화장실의 특별한 부분만 보수해 주시지 마시고 사람이 거처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주시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비도 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시설도 스스로 해주시고 하는데,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2∼3년 되면 또 고쳐야 됩니다. 이 집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비를 좀더 확보해서라도 고쳐주시는 김에 확실하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업자체가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전기시설 점검, 소규모,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핵심회원은 어떤 회원들을 보고 핵심회원이라고 합니까? 연수하는 데 보면 2,250만원 잡혀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87쪽입니다. 바르게살기 회원이 여성회원도 있고, 임원도 있고 하는데 핵심회원은 무슨 회원인데요? 시ㆍ군회장 따로 있고 다 있는데...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을 주로...

그러면 바르게살기 시ㆍ군 순회강연회 하는 것, 경남회원대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같은 단체에 같은 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갈라놓아서 지금 바르게살기뿐만 아니거든요.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새시대 새경남 뉴경남 만들기인가 뭐 있죠, 또? 새시대 새마을 뉴경남 만들기, 이것은 어떤 경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시대에 뉴새마을운동,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운동인데요? 새마을운동과 다른 점이 뭡니까?

새시대 새마을 운동 관련한 부분은 금년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금년도 2006년부터 새마을에서 이러한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특별히 다른 사업계획이나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그 관련한 부분은 제가...

없죠?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려서 그냥 했죠? 앞으로 정책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절감하셔서 한 단체에, 특정단체에 특정한 사업,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딱 지정해서 하게 하고 거기에 쭉 연관되어서 가지를 여러 개 뻗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액도 좀 가져오시고,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위원들이 다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방송 이 단체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어느 의원이 우리 단체를 지적 하더라' 해서 다음에 표 받아먹는데 지장 있습니다. 저도 지장 있는 줄 알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을 지적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선심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하시고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하십시오. 괜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단체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단체에 특정사업을 딱 줘서 그것을 장려해서 잘 끌고 나가도록 하고, 그 외에 특별한 것, 지금 이거 그 단체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순회강연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한다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만 이렇게 지원된단 말이에요. 차 대절해서 회의 한번 하고, 소개시켜주고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한번 하고 끝내고 돈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날려 보내는, 그것은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모든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만 저 스스로도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행정과에서는, 혁신! 혁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혁신하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지사님 항상 말씀하시대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 보세요. 단체별로 선택해서 할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과 말고, 행정과는 다 끝났고요, 들어가시고요. 다른 과, 정종수 위원님.

세정과, 지방세 수입에 레저세 관계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창원경륜장 레저세 감소에 따른 세부 중ㆍ장기계획 대처방안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일전에 보니까 20여명인가 구조조정한 것으로 신문지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서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처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 관련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일 텐데 창원경륜공단 구조조정 내용 자료 한 부를 위원님한테 드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 도난실 위원님.

레저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입추계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 과표나 등록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토지, 건물 등이 감소했듯이 내년에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미루어 짐작이 되시죠. 지금 전체적인 종합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자동차는 올해 1만7,000여대가 증가한 결과를 두고 취·등록세 증가할 것을 예상하셔서 세입추계 근거를 높여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레저세 감소 같은 경우에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대처는 해 나가겠지만 실제 국내경기회복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레저세, 등록세 어떤 것도 저희가 보기에 모호합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지방세 확보방안들이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만 미루어서는 과연 지방세가 얼마나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재원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것이 감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수문제에 있어서 조율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자체재원확보는 사실상 어려운데 재원투자규모는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로 봐서는 실제의 어떤 세율증가 면면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도민 1인당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도민들의 빚은 늘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아까 설명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불투명한데 도의 재원투자규모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살림을 지금 잘못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세수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분은 작년 대비 약 37% 감소가 되고 일반건축물 약 43%, 아파트 같은 경우 약 17% 다만, 여기에 자동차 신규등록은 약 24%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거래 거래 부분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과표가 인상이 되어집니다. 또 과표인상 플러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든 거래는 실거래신고로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거래 감소되는 부분과 과표인상과 실거래 신고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동차가 매년 증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 세수보다는 내년 세수가 약 5% 정도 증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종수 위원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셨는데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무게를 줄여나간다는 것에서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겠죠. 실제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만으로 레저세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나 기타 등지에서 많이 생겼고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레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 창원경륜장이 창원에 들어올 때 당시 상당수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세수를 위해서 들어와서 시를 훨씬 피폐하게 만든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패가망신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저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는 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나마도 경기가 좋아져서 회복될 전망은 없어보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과표율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결국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덕분에 실제로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집 팔고 이사 가는 게 겁이 납니다, 별로 재산도 없는데. 그럴 정도로 심리적으로 다 얼어붙은 상태에서 이 정권에서 이 대책을 계속 몰고 가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증가하겠나! 제가 과장님보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정과장님 나오셨길래 드리고 싶은 말은 재원투자규모를 물론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매년 증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살림을, 도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만 도민들이, 거꾸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씀씀이를 늘리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도민들의 세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도의 다른 국보다도 위상이 높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원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담당관께서도 하시겠지만 세정과에서도 적절히 밀고 당기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주금고가 어디입니까?

금고는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세정과장님,

주금고를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 합니다.

금고 조례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한다는 조례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만료된 금고가 있습니까? 혹시 기간이 돼서 다시 금고를 지정하는...

지금 저희 도는 ’96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복수금고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져서 매년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3년간씩 계약을 연장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간 한 연장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3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금고와 부금고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것이 기간이 2008년이면...복사 한 부만 부탁드립니다. 예산과목이 금고에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또 다른 은행은 없습니까?

다른 은행은 없습니다.

두 군데만 3년씩입니까?

예.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동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지방대학 역량강화 부분에서 누리사업 말씀을, 아까 1차년도, 2차년도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해당 대학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획관리실 할 때도 BK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인력양성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도 역시 장비구축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려 간 예산까지 확인할 수 없다면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양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인력양성교육을 받은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이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실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 대학에서 특성화발전이라 해서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늦더라도 자치행정국 소관을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김윤철 위원님.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당부 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실 신활력사업에 선정되는 9개 군이 재정자립도나 모든 여건이 어려운 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이고 자치국의 혁신분권과 소관이지만 인·허가부서나 사업주체는 다른 부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쳐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혁신분권과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리더해서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캔슬돼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서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다른 과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토지정보과에 하나만...

예, 토지정보과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하시면 섭섭하잖아요. 답변대에 서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면 되니까, 지금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우리 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은 12개 시·군은 기존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이 있고 8개 시·군이 미착수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부 착수해서 2009년까지는 우리 도내가 DB구축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완전히 완료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전환이 2012년부터는 완전히 법적으로 주소가 도로명 주소밖에 못 씁니다. 기존주소는 없어지고, 다른 지번에 의한 주소는 없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문제는 저희가 쓰고 있는 각종 신분증에 있는 주소나 법적인 공부에 들어있는 주소를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도시는 지금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둑판처럼 짜져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지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실패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지금 DB구축이 다 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도가 어떤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신경을 써서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안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예, 김오영 위원님.

회계과, 현재 도청 청사관리 부분에 청소용역 입찰방법이 어떻습니까?

전국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지역제한입찰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3억3,000만원 이상은 전국입찰로 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도민들의 여론이 도청 청사관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국입찰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제한입찰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 5억원...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회계법상 3억3,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국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약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역여건을 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지금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의회가 예산심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형태에서 금액을 삭감합니다. 약 2억원 정도를, 2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입찰을 하고 또 후반기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6개월 입찰을 두 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본예산을 가지고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6개월 단위로...”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회계법상 좀 문제가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하나의 사업을 지역제한으로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발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집행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말씀 충분히 알고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그런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 쪽에서 행정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후반기의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청소용역을 입찰하자는 의미에서 전반기 부분의 용역비용만 가지고 일부를, 후반기 부분을 삭감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작아져서...

국장님,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고로 2006년도 낙찰업체가 어디입니까?

다른 데 업체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2005년도는 인천이었거든요.

대구 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방법을 찾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안 종합심사에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소방본부장을 대리하여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과가 2개밖에 없어서...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위원장님! 지난 금요일날 통상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통상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외통상사무소의 최근 2년간 주요 업무실적 자료 아직 안 왔죠?

예, 통보해서...다음 소방본부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몇 건이 됩니다만 방호구조과 소관하고 소방행정과 소관하고 종합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현황이 2003년 3억원, 2004년, 2005년에 각각 2억원, 2006년과 2007년도에 각각 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2004년도에는 3배, 2005년도에는 2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세외수입 항목은 이자수입하고 불용품매각대,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과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항목은 방화관리업무 및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태만하고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 폐지 신고 태만 등 약 43개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추계근거와 감액 편성한 사유는? 과태료수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또한 피난방화시설 위반에 대해 건축부서에서 단속하던 것을 소방관계법에서 가능하도록 개정돼서 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 부과액이 좀 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정착으로 위반행위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내년 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과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소방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0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 중 소방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하여 소방행정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소방차량 225대를 교체 보강했고 금년도는 소방차량 58대를 교체 보강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량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2010년도까지 소방차량 338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으로, 노후차량 232대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노후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점검이나 주간점검, 월간점검,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자체 신규사업으로 구입사유 및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 6월 1일 소방방재청 개청과 함께 의용소방대원 복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할 필수복제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2007〜200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첫해인 내년도에는 전 대원에게 200만원으로 조끼를 지급하고, 2008〜2009년도까지는 전 대원에게 기동복과 모자, 단화를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소방헬기 임시격납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임시 설치 이유, 위치,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장소인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일원에 교육훈련장 부지조성이 보상이 늦어지고 해서 제반시설을 착공하여 완공하는데 까지는 향후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창원시 소답동 소재 육군 39사단 3년 무상임대조건으로 항공대 부지 내에 소방헬기 임시격납고 130평을 설치하기로 합의해서,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1월말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의하여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시·군 의용소방대 도비지원사항을 보니까 출동수당이 14억4,900만원, 자녀학자금이 3억3,7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실제 출동수당에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추경에 약 2억원 정도를 다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전에는 소방사 1호봉 봉급에 30을 나눠서 2만4,400원이었던 것이 소방사 봉급이 오름으로 인해서, 2만8,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피복비, 조끼만 지원합니까?

예, 저희들이 3년 계획으로 피복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끼만 하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서...

총 예산이 약 11억4,300만원 정도 듭니다. 도지사님 방침을 받을 때 저희들이 2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상 3년으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상 그랬는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다 줘서 일괄성있게 해야 되지 한 해는 조끼 구입하고 한 해는 기동복 모자 구입하고 다음 해 또 단화 구입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일시에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 대장에 대한 정복이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작년 8월 그러니까 2005년 8월 31일자로 의용소방대 복제가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전 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했습니다만 다시 복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복제를 지급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고,

읍면 대장에 대해서,

예, 읍면 대장에 대해서 올해 전 대원에게 조끼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당초 연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복에 대해서는 추경에 1억8,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대장들한테는 정복을 입혀 대원들 통솔이나 좀 위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입은 사람이 있고 안 입은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보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헬기, 헬기구입 30억원을...이것이 3년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올해 30억원을 하는 것은 마지막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어디다, 헬기가 왔습니까?

헬기가 내년 1월말에서 2월초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억원은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급했고, 30억원은 선적서류가 도착했을 때 20%, 헬기 시험 비행 후 10% 해서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리 70억원이 지급됐으면 그동안 상당히 이자가 많이...이자까지 치면 돈이 90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더 든다고 봐야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은행에 입금하면 거기에서 바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은 실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헬기 구입하는 기종이 뭡니까?

AS365N3라고 프랑스 유로콥터사에서 만든 헬기입니다.

프랑스제입니까?

예, 그것이 인명구조용으로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안정감이 있고 재질 자체가 글라스화이바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그렇습니다. 기동성이 상당히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물 탑재량이 얼마나 됩니까?

물 탑재량은 910ℓ 되겠습니다. 물 탑재량이 좀 적은 이유가 헬기 여기 보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거기 보면 소방헬기 구입하는데 목적이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0ℓ짜리 가지고는 산불 끌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물량은 좀 적긴 하지만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용, 신속하게 왕복하는 횟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임시격납고를 39사단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의령에 신축하는 것은 뭐가 지금 안 돼서, 뭐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교육훈련장하고 소방헬기 격납고 시설하고 같이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 부지보상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헬기가 내년 1월말쯤에 들어오면 우선 헬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39사단에, 지금 현재 임차헬기도 39사단에 있습니다.

돈을 또 1억 얼마를 들여서 격납고를 임시로 했다가 의령으로 가면 그 격납고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헬기가 110억원짜리이고 1년 운영예산이 11억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기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 노상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얼거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알겠는데 임시로 격납고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다가 의령으로 또 신축해서 가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했는데, 1억 얼마의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산낭비인가 싶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도정질문이 하나의 메아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보유차량의 548대에서 232대로 42% 있는데 이것이 차량대체의 기본 연도별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이런 것입니까, 예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에서 노력을 못 해서 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232대의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총 548대가 있는데 매년 한다고 해도 54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관서 신설하는데도 신규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교체보강하는데 조금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까지는 노후차량을 20%까지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소방차량을 현재의 기종만 연도별로 교체할 것이 아니고 신종을 구입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 내려 오는 그대로 해서 이 차가 형식이 이러니까 그대로 구입을 하고 하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못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신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종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노후차량을 형식으로써 교체하지 말고 신형식을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항들의 현황을 찾아보면 차량교체에 대해서 연도별로 기본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예산에 필요하다 해서, 그 연도에 급해서 3대가 필요하다 10대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형식적인 그런 사항이다 해서 예산 안 줍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이라도 안 주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줘야죠. 그래서 답변이 되도록, 소방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장비교체를 하는데 약 45대가 필요한데 예산상 부족해서 서면으로 교체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안 됩니까? 신경을 좀 써서 실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고 이런 사람들이 신종에 의한 차량이라도 사기앙양이 돼서 기동성 있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 교체 시 신형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차량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과장님 계시지만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경남이 제일 늦습니다. 다른 시·도는 2006년도 예산 확보해서 다 바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 차량, 물론 현대화 차량 좋지만 교체를 할 때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가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주행거리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주행거리가 많으면 소방차는 항상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주행 ㎞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그냥 차는 서 있지만 펌프를 작동할 때는 엔진이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군 단위의 실정에 맞춘다 하면 소방차가 한 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 물탱크가 따라가서 물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물탱크는 각 서에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개 소방서가 생기면 구성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될 수 있는 구성조건, 파견소 몇 개 파출소 몇 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1개 소방서가 생기면 파출소가 3개 이상,

파견소는 없습니까?

파견소라는 것은 파출소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파출소만 하지 파견소 같은 경우는 산입에 넣지 않습니다.

119안전센터는,

파출소가 119안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3개 파출소가 되면 하나의 소방서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2007년도 보면 함안이 되고 합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런데 예산은 부기상 보니까 전년하고 거의...증액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건축비는 함안이나 합천에는 늘어났고,

건축비 외 운영비 부분,

운영비 부분은 합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산입이 안 됐고, 함안소방서는 의령하고 기존에 있던 함안하고 운영비가 분리돼서 함안소방서로 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났고,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안 됐더라구요. 개정이 안 됐던데, 119에 시급한 경우 119전화를 하든 소방 화재신고를 할 때 1개 소방서에, 지금 파출소에 전화 쓰고 있는 것이 키폰 쓰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일반전화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출소에 키폰 쓰는 데 있습니까? 거의 일반전화죠? 일반전화거든요. 그렇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93-0119라 하면 이것이 통화 중일 경우 신고를 하면 통화 중이 걸리거든요. 그 외 다른 전화번호, 행정전화번호가 있거나 하나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화 중일 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분야는 전문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화재가 빈번한 철이고 또 눈이 오고 하다보면 119도 전화를 많이 써야 될 상황인데, 만약 한 파출소에 전화가 3대 있다 하면 전화 한 대가 통화 중이면 이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고 그것을 빨리 접목을 시켜줘야 됩니다.

상황실에서 넘어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빨리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화재피해지원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를 했더라구요. 그 부분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재피해지원센터,

방호과에서 합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화재피해지원센터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소방방재청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기의 중점 평가사항이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항으로써 주택을 세척하는 것 다음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 급수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또, 원스톱 민원서비스로써는 화재증명원발급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또 불우이웃에 대한, 화재를 당하고 돈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센터와 연결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저희들은 가서 노력봉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센터 소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 직원 전체가 센터 직원이고 다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예, 파출소에 보면 화재피해주민운영센터, 소방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제를 감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돈이 불에 탔다든지 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움직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공공기관이전본부)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용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시는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저희 조정규 본부장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혁신도시건설 국제연수 관계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추진단은 단장인 저를 비롯해서 배석하신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총괄팀장 서기용입니다. 입지개발팀장 이종숙입니다. 이전지원팀장 황유선입니다. (간부인사)

예,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석중이죠?

예.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할 텐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의 위상을, 또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공공기관이전본부가 언제까지 존속하게 됩니까?

일단 존속기간은 저희로서는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전계획이 2012년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기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이전과 일괄이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역할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는?

저희 추진단은 현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우리 도로 오는 12개 기관의 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와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 지사께서 요구하는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전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도는 혁신도시가 진주 문산을 비롯한 진주시 일원으로 126만평을 지구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개별이전, 마산으로 개별이전 하는 부분은 작년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현재 정부의 의지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전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균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개별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줄곧 개별이전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혁신도시지원특별법상 개별이전과 관련해서 명시조항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다소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한 지원특별법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개별이전이다, 집단이전이다’,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별이전은 개별이전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저희들 정부, 그러니까 국가균형위원회, 건설교통부, 또 이전기관 등을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부팀에서 직접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오영 위원님.

우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에서,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진단장님? 본부장님 계시고, 추진단장님 계시고. 추진단장님! 아까 인사말씀에서, 인사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면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도 본회의석상에서 ‘지사님’ 존칭을 쓰죠?

죄송합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 여러분’, 이렇게 용어선택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 준혁신도시 개별이전 문제,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봤을 때에 우리 김태호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접근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역민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 출석을 하셨으니까 당사자가 되는 지역민들에게 우리 김태호 지사님의 의지를 대신해서,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지표명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개별이전기관을 찾아간다든지, 정부 측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라든지 청와대 보고회 참석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의지를 천명하고 계십니다. 또, 실무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의 실정을, 그러니까 진주의, 서부권과 중ㆍ동부의 마ㆍ창ㆍ진권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마산이,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 도 단위 기관 17개 기관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수출단지가 슬럼화 된다든지 한국철강이 철수하고 한일합섬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서 마산이 회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저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물론 정치권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사께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우리 지사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정치인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달리하면 바로 이것이 현 정부가 노리고 있는 측면인데도 이렇게 자꾸 이어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전번에 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순위가 어디가 1등이고 2등인지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당시의 발표는 진주를 혁신도시로 하고 개별이전을 마산으로 결정한 것으로...

개별이전보다도 순위를 물었잖아요, 순위를. 혁신도시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가 1위, 어디가 2위, 어디가 3위, 어디가 4위,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이 몇 일날 되었습니까? 지정했죠?

혁신도시 진주를 결정한 부분 말입니까?

날짜가 몇 일날입니까?

지정고시는 지난 11월...

10월 25일 아닙니까?

11월 30일입니다.

승인은? 승인하고 지정한 날짜가 딱딱 안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계약만 남았죠? 지금?

예.

계약 남은 것이 진주시하고 남았지요?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주택공사하고 계약할 것이 진주시하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공기관이전본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해주실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DDA 협상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저비용 고품질 수출농업기술개발보급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 연구관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지도관입니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영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지원 사업,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금년도 2억5,880만원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지원 사업은 지역특성화에 따라서 경영기술 정보를 통한 농가경영 혁신지원과 농장경영개선 지도 및 농업정책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농업ㆍ농촌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지방농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과 농산물 소득분석 지원을 목적으로 국비보조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업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4,130건,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도서정보 전산화 1,500건, 녹차ㆍ야생화ㆍ관상조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2004년도에 57작목에 783농가, 2005년도에는 52작목에 735농가, 2006년도에는 53작목에 756농가에 대해서 매년 작목별, 지역별 경영비 등을 조사 분석하여 농수산물 소득 자료집을 발간하여 농업정책 및 농가지도의 기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8,8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역단위 한우개량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개량기술 활용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한우 개량종 컨설팅 정보화 사업비 1개소,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과 사이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사업 2개소, 1,825만원을 합해서 8,8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실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정태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탑프루트 1억100만원, 국비 신규사업으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프루트 시범사업은 2007년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사과ㆍ배ㆍ포도를 대상으로 최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농촌진흥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최고품질임을 인식시켜 국내소비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과ㆍ배ㆍ포도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시범요인은 비료와 물을 적기에 적량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절감할 수 있는 감비 설치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과ㆍ배 과원에는 성페로몬을 설치하여 심식나방류의 해충을 유인하여 방제함으로서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고 나방류 암컷의 성폐로몬을 이용하여 수컷의 교미를 교란시켜 다음 세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과ㆍ배 과원에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방제하고 포도과원에는 잡초발생을 억제하면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흑색 부직포를 피복하여 잡초발생을 억제하여 비료의 절감과 제초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를 기하고, 농업기술 실천에 의하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확대경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적이면서 과학영농을 실천함으로써 FTA 협상 등 어려운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범 2,500만원은 도비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지금까지의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 농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벼농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사용을 줄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에는 창원 등 10개 시ㆍ군, 2004년에는 합천 등 9개 시ㆍ군, 2005년에는 사천 등 10개 시ㆍ군에서 오리, 키토산, 목초액 등의 친환경 농자재 투입과 병해충 종합관리를 실천하여 농약방제의 횟수를 줄이는 등 친환경 쌀 생산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진주 등 10개 시ㆍ군 67㏊에 유기질 비료, 우렁이, 쌀겨, 목초액 등 친환경 농법을 실천 생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4.5㏊ 받았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한살림, 경남쌀클러스터사업단 등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백화점 등 대형마트도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더 친환경 농업기술을 투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쌀 생산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벼 병해충방제시범 3,000만원, 도비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벼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감 등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에 따라 잡초제거를 위한 쌀겨농법 재배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목재, 키토산,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효소제 등 유기농 자재를 투입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무농약 사용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3년차부터 품질인증을 획득 농가소득에 기여해 보고자 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699페이지,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99페이지,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공정율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농산품시장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신기술 수요 급증과 도내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를 네덜란드 현지에 기술교육을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시설을 이용한 교육효과 극대화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선진기술 트레이닝으로 농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외화 절약과 농가의 외국 현지 체류시간을 영농에 활용함으로써 효과가 기대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인근 도유지, 구 종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네덜란드 벤로형 유리온실 3,000평과 교육장, 선별장,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 1,500평과 총 4,500여평을 실시할 계획으로 2006년과 2007년, 2년간에 걸쳐 총 4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시설원예 시험장과 온실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시설부지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받아 건물설치 타당성을 검토 받았으며, 현재는 기존건물, 축사가 42동이 있습니다, 철거를 위한 설계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기존 건물 철거와 기반조성 작업을 완료하고 온실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실시기간은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4월에 사업을 시공해서 11월경 마무리하여 금년 겨울작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6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2007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원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원장님, 사항별설명서 654페이지에 기술기획 분야에 ‘협력지도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협력지도자라는 범위가 어떻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김주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학습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농촌지도자를 어떤 연구기관이나 선진농장을 견학시켜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도와달라는,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지도자들을 산업연수를 시킨 것이 내년뿐만 아니고 예년에 계속 해나온 사업이죠?

지난해도 하고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효과와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예, 아주 우호적이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돈 얼마 안 되는 500만원이 깎이도록, 실무자들이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농촌을 살리자고 하는 입장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무엇이라도 보급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농촌경제가 쓰러져 가는 이때에 지도자들 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돈 얼마 안 되는 이것을 못 살려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66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에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 개척, 이것은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벤처우수농산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호응을 못 받았습니까?

국내외적으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반응이 좋은 이런 사업들을 관철을 못하고 말이죠, 이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농촌현실 감안, 불요불급’, 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과장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앉아서 예산 깎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데, 800만원, 500만원, 손질하는 것은 잘 못봤는데,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이전에 내줘야 참고가 되든지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9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장비 관리 및 순회수리 정비공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1명입니까?

예.

그러면 20개 시ㆍ군 다니면서 지도하는 업무입니까?

이 일용인부임은 그 일용인부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 시ㆍ군에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가격 이하면 무료로 해주고, 부속비만 받고 수리해주고, 그것이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에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일단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동반을 편성했는데 기동반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역시 시ㆍ군에 손이 좀 부족한 시ㆍ군을 선정해서 오지마을 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우리 농촌에 사실은,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이 굉장히 피폐해져가고 있거든요. 고령화되어서 경운기가 있어도 운전을 못해서 못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해서 못쓰고 방치해 놓은 농기계가 태반입니다. 제가 소속된 합천군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접목시킨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제일 호응도가 좋은 것이 아마 농기계 순회수리반입니다. 그런데 군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3명 하다가 1명 줄이고 2명, 2명 하다가 1명, 운전하랴, 기계수리 해주랴, 하루 나가면 몇 대 하지를 못해요. 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것 절실한 것이니까 원장님께서 방침을 잘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ㆍ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령화 되고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농사짓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농약살포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좀 들어있습니다만,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자산취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약살포 하는 부분이, 경운기 달아서 줄 매고 100m, 150m 가면 다음 날 몸을 못 씁니다. 전부 몸살 다 납니다. 농약 한번 치고 나면. 그리고 젊은층이 좀 있다 하지만 농약은 인체에 좋지 않지요, 또 힘들죠, 이러니까 돈을 줘도 농약을 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 당장은 안 되더라도 무인농약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헬기로 하는...

예,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 구입해서 세를 받고 시ㆍ군에 해서 며칠정도순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 좋은 질의인데, 지난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1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확보해서 헬기 조종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을, 지금 2명을 복수로 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년 정도 더 시험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확대 보급시켜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시책건의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 헬기가?

지금은 우리 시험포장 내에서 금년에 활용해보니까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작지가 너른 지역에는 그것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농촌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나면 사업예산이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과, 사업예산만.

금년에 우리가 311억원인데 지난해보다는 전체 6.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었습니까?

예, 6.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좀 멀리 있어서 타격을 많이 받는가 했더니 그래도 많이 가져가네요.

부분적으로는 삭감된 것도 있고, 또 증액된 것도 있고, 전체로 볼 때는 6.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개척단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도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도공무원이 안가도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습니까?

안 가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가들이 러시아나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중국에 가도 말이 안통하고 또, 우리 상품을 가지고 나가도 어떻게 이것을 홍보해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잘 선도해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도공무원인데, 2004년부터 쭉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지난해 러시아도...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원장님, 직원이 안가면 안 된다는 것만 해주시고, 그러면 당초에...

직원이 안가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가면 해외시장은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문을 닫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금 우리 경남농업에 엄청난 기여를 해가지고 농산물이 품질도 많이 개선되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쌀 자급까지 여러분의 노고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 보니까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3개 시범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계속 해나오던 시범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새로 한번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사업도 있고 금년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계속사업인줄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그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우리 농가에 전부 다 보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 중에 내년도 할 사업이 22개 시범사업인데 신규사업 말고 지금까지 해나오던 사업 중에 농가에 어떤 시범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예, 지금 시범사업이 금년만 해도 250여가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에 수출, 하나의 예를 들면 수출목표가 신선농산물이 6,000만달러인데 이 6,000만달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일에 수출이 안 되고, 우리 국내 도매시장에 공급을 했을 때는 국내시장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각종 새로 개발되는 기술들을 시범사업에 투입해서 전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싶을 때는 시책으로 보급이 되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온실에 난방비를 절감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농약을 적게 치면서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는 기술들, 또 노력을 절감하는 기술, 품질을 향상하는 기술,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시적인...

좋은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파급을 했을 때 그 기술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급하는 농가에는 현지의 지원해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수혜 받는 농가 수는 적지만 그러나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국비 내지 시ㆍ군비 또는 도비 내지 시ㆍ군비, 이렇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것은 거의 100% 되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80%, 적은 것은 60%, 40%, 30%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시ㆍ군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런데, 제일 빈약해요, 예산자체가. 시범사업은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성공이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도 보조도 맞춰서 해나가야 그 농가에서 자생력이 있고 이렇게 되지, 우리 한 1∼2년간 시범 해보니까 이것이 좋더라, 너희 농가에서 이렇게 해, 그 뒤에 또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어떤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것도 시범해서 파급시켰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전혀 득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파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같이 병행해줘야 되고 그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좋은 사례를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 서상에, 표고가 450내지 500고지 되는데 당초에 화훼단지로 해서 안개초를 했습니다. IMF가 와서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렸는데 저희들이 기술을 집중 투입해서 한 16농가 되는 그 농가가 한 해 농사지어서 매출액을 거의 1억원 이상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함양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몇 농가, 1억원 이상 올리는 농가를 육성한다는 시책을 채택한 것도 있는데 만일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을 안했더라면...

예, 그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름 파프리카 아닙니까?

예, 여름파프리카,

여름 파프리카가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그럼 여름파프리카와 겨울파프리카 수출물량이 어떻습니까?

여름파프리카는 우리 도내는 지금 합천 치인하고 함양 서상,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겨울작입니다.

그것도 지금 한 2년간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그것도 몇 농가뿐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의 성공이 됐으면 앞으로 전망을 분석해서 이것을 가지고는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이 서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옛날에 고랭지채소 가지고 먹고 산 동네거든요. 고랭지채소는 흑사마귀병인가 그것 때문에, 연작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고랭지채소가 지금 잘 안된답니다. 병이 들어서, 그래서 그 대체작물로 나온 것이 파프리카 하고 화훼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화훼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경비절감을 해서 소득을 올린 것인데, 그것은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그 지대에 맞추어서 겨울 파프리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성공적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적정선까지는 확장지원을 해 주십사,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설명서에 농촌기반시설에 14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개 시·군에 공히 배정하는 것입니까?

20개 시·군에 공히 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상황이 틀립니다. 그것이 균특회계로 나가는 것인데, 시·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여튼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다 쓰여 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물량만 주면 시·군에서 적이 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

이 예산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 진흥청에 보고를 해서 물량조정은 진흥청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사업용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농촌지원사업용 장비 지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를 위해서 순회지도 차량이나 빔프로젝트 공고 장비, 디지털카메라, 또 우리가 운영하는 가축 질병 진단, 다음에 경영상담실 등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국비로 내려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20개 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다.

기술센터에다가 주는...

예.

다음 여성농업인 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들한테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신문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라고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전 여성농업인한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학습단체 회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문이 발간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첫 발간되고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 4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 신문은 다른 신문하고 틀려서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여성들이 농촌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신문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개월정도 지원을 해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사례의 활동이나 나름대로 여성농업인들이 경영하는 사례들을 자기들이 원고를 신문사에 내어서 신문에 나옴으로 해서 여자들도 할 수 있다 라는 자부심, 자긍심 이런 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사기를 돕는다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글쎄요, 인터넷 활용방안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안 되어 있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신문사 자체의 홈페이지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경남의 농가에 컴퓨터 보급율도 30%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인터넷으로 하려면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10%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화 실력 자체도 아주 미비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사기를 많이 진작해 주고, 농촌에 살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보람을 주셨으면 합니다.

활용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님, 보충질문, 여성신문과 관련해서, 지금 발상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건데요,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도 보급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여성 신문 이것 볼 시간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뜯어보지도 않고 부엌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농어민, 농어업을 위한 지원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지원근거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신문 이런 것 하나 해서 큰 도움이 된다기 보다도.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이 도내 몇 명이죠?

1만755명.

지금 이 신문이 그 회원들한테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생활개선회 회원들로만 이 신문이 가고 또 여기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문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금 발행처는 어디입니까?

발행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하면서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다르게 편집해서 여성농업인 신문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받아보지만 농민신문, 농협신문, 여성신문 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안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같은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것이 결국 생활개선회 회원들로만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받아보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종이보다는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이런 것들하고 포함해서 인터넷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지. 그것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저희들 도에서도 경상남도 생활개선회 도 카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인 가정생활에서 가정경영에서부터 농업경영, 기술, 생활문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만을 위한 어떤 문화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활개선 회원을 통해서 하고, 2차적으로 전 여성농업인한테도 좋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긍지를 가지는 면에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미약해서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처럼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면 잘 하셔서 잘 되도록 하면서 앞으로 강화하셔서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님.

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금의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31억8,100만원이 금년 연말 되면 됩니다. 되는데, 농촌지도자회가 10억2,100만원, 생활개선회가 8억5,000만원, 4H본부가 13억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어도 목표액을 단체별로 20억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연도를 정했습니다. 4H본부는 2013년, 생활개선회는 2017년, 농촌지도자회는 2016년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2010년까지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하라는 명을 받고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기금을 지금까지 모은 것이 몇 년동안에 기금을 그때 필요에 의해서 모았는데 10년 후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안 모으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기금을 제때 모아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기금운용계획을 2010년으로 당겼다니까 그때까지 기금조성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죠?

예, 공무원입니다.

본청에 보면 우수공무원들 다 선진지 견학 보내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수공무원 한번도 뽑힌 적이 없습니까?

우수공무원이 도청 할 때...

한번도 뽑혀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간 사람 없습니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 농촌지도분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부부동반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우수공무원입니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최고의 지도장을 뽑습니다. 예를들면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최고 지도공무원을 뽑아서 선발이 되는 공무원들은 부부동반을 해서...

그것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청에서 전 도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기술원에만 또 별도로 뭐하려고 또 이렇게...

도에서 가는 것은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발이 되어 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공무원은 시·군 지도공무원.

그러면 도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예.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도 자기들 우수공무원들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하필이면 다른 과도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 과 다 챙겨야 되는데, 농업기술원만 별도로 그렇게 챙기는 이유가 뭐냐는 것 것입니다.

지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사기를 좀 앙양시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줄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꼭 그렇게 부부동반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가면서 부부동반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고생고생 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는데, 부부동반으로 간다 해서 자칫 선심성 여행이다 오해를 받을 소지 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해당되는 공무원만 보냈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부터는 부부동반을 보냅니다.

원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실국마다 다 가야 되고, 원장님 논란대로 한다면 다른 실국에도 다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특별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우수자를 매년 선발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산물 전자쇼핑몰 안심농 해서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정질문도 하고 하던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안심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술원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판매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이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기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기능이 마케팅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기술을 연수를 시키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확충된다든지 직재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 현재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연구사 1명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명이 하는 것이 다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장이 되면 인원을 증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해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산도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하려면 제대로 된 안심농을 하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님, 뭐 제가 추경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촌건강장수마을이 2006년도의 평가가 나왔습니까?

이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신규사업이라 2007년 되어야 만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마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늘려나가는 사업입니까?

예.

현재 2007년도 대상마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 6개 마을입니다.

경상남도에 6개 마을입니까?

예. 지금 2005년에 9개 하고 2006년도에 31개 하고 지금 6개 하고...

6개라는 것은 신청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청은 많은 데 저희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국비다보니까 국비재원이 좀 적게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농촌이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마을하고 그렇지 않는 마을하고 노인들의 하시는 활동범위를 보면 천지차이입니다. 건강장수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에는 가보면 생기가 있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는 마을에는 회관에 모여서 담배피고 아니면 다른 소일거리를 하고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마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합천에 지정된 하남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할머니들 일거리를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육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과장님, 서신 김에, 과장님 보니까 전부 다 예산 주려고 하는 사람들뿐인데,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겠습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도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는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 같은 데,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하는 것 있죠, 국비로. 그것 도비 한 푼도 지원 안하죠?

예.

도비 한 푼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비율이 시·군에 전체적으로 시·군 50%...

그러니까 국비 50%, 시·군비 50% 가는데 왜 도비를 한 푼도,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진짜 농업인들한테 필요하다는 그런 것 못 느껴봤어요?

느낍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비 타서 좀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옛날에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농촌에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일하다가 아무데나 논두렁위에 쓰러져서 쉬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농민들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농촌을 예쁘게 잘 조성을 해 주면 정말로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고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동네 안에 농촌에 직접 일 하다가 들어와서 쉬려면 차를 이동하든지 먼 거리를 이동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일을 하다가 농번기 때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하우스를 하거나 특목작,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농업인들이 그 주변에 그룹을 지어서 농사를 짓든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쉴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쉼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좀더 용기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려운 농촌부터 다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산림환경연구원)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통상국 업무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동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실적 그것이 4개 센터 1개 분소, 운영실적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기 조성된 농공단지 외에 2007년부터 조성될 농공단지 8개소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최대한 빨리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치단체자본보조과목 중에서 대산면 가술시장 하수구 정비 등 4건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창원시 가음정시장 외 40개 시장에 206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123억7,400만원, 시·군비가 67억7,100만원, 상인회 등이 14억8,200만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2007년도 되어 있고, 재원부담은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회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6억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창원 대산 가술시장 배수로정비에 5,000만원, 마산 산호시장 차양막 설치에 2억, 진주 천전시장 소방시설 및 상수도 교체 2억, 다음 김해 동상시장 하수구 정비 밎 통로포장에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2007년도 균특사업의 중복성 여부입니다. 이것이 창원 가술시장과 마산 산호시장, 진주 천전시장은 2007년도 균특사업에 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해시 동상시장은 2007년도 균특사업으로 2억8,000만원 하고 김해시비 1억8,700만원이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써 김해 동상시장 하수구 및 시장통로 정비사업으로써 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산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시장은 김해 동상시장에 2007년도 균특예산과 도비 재정건의사업과 함께 지원이 되지만 사업내용은 중복이 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도비 5억, 사업비 위탁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기능 인력의 발굴양성으로 산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는 2007년도 4월에 7일간 창원기공 등 9개 경기장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직종 인원은 49개 직종에 700명,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서 2007년 9월중에 8일간 지난해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예상을 하기로 49개 직종에 170명정도 참가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위탁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위탁해서 합니다. 위탁근거는 기능장려법 제11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제2조에 의해서 본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저희 도에서 해서 금 8개, 은 6개 등 종합 3위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동군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의 사업개요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중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하동이 380만평이 개발계획에 기반인프라 시설구축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국내투자 촉진 및 지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하고 금성면 갈사리가 되는데 사업량은 6.19㎞, 폭은 19.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2억이고 국·도비 각각 반씩입니다. 지원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조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CM방법으로 하고 2006년 4월 16일 조달측량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2006년 7월 12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23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하고 2006년 11월 1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동군에 위탁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편입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공정은 진입도로 확·포장이 5.86㎞이고 교량가설이 2개소에 323m, 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6년도에 편입토지지장물 보상을 2007년 6월까지 끝내고 2007년도에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의 조성사업의 목적은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을 시켜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그 성과를 사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재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시·도가 공히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약 58개월 동안에 걸쳐서 창원시 반계동 1480번지 일대에 약 645억원, 국비가 122억이고 도비가 64억, 시비가 336억, 민자가 약 1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약 2만1,210평을 조성하고 거기에 본부동이나 벤처동이나 공장동 등 건축을 약 3,600평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다가 창업보육이나 연구개발, 교육훈련, 장비이용 시험생산, 기업지원 등 목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4개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해서 마산, 양산, 사천에 들어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9개 대학 경상대를 비롯해서 9개 대학이 들어가 있고, 2개 연구소는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차년도인 2007년의 총사업비는 146억원으로써 이중에 도비가 10억원 국비가 25억원에 대한, 도비가 10억원의 매칭펀드사업비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건축하고 목적사업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창원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도내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약 20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문성 등이 부족해서 창업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창업컨설팅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창업보육의 창업지원과 센터운영을 지원하는 경남창업보육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이후에 고용증대 면에서는 약 63명에서 130명으로 고용창출이 되었고 매출은 15억7,000만원에서 91억6,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272건으로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보육원 전체 100%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는 ’98년 12월 21일부터 2001년 3월까지는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위탁을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과장님 하기 전에 자료요청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주변 교통개선사업지원 40억에 대한 세부현황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계류 해외마케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 121회에 932개사가 시장개척단에 파견되고 해외박람회에 참가하여 상담액 55억8,400만불을 달성하였고 2006년 추진실적으로는 10회에 100개사가 참가하여 한달에 5억5,60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개척단 파견 5회, 해외박람회 참가 10회, 수출상담 CD제작, 해외유명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와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은 해외마케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하고 자생력을 배양하여 수출업체로 전환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선 다변화와 안정적인 바이오 확보로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불황타개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품업체의 불황타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자동차부품시장 개척활동과 전국 최초의 여성 CEO시장개척단 활동 등은 기대이상의 성과거양으로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등 도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 15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매입비 보조로 투자금액이 15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20명이상인 국내기업으로써 분양가의 30% 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증설 하는 입주기업에 초기 투자자금 부담경감과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30억원이상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들은 각각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총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총 62건에 92억원이 시·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65억원, 시군비가 27억원 해서 92억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입지보조금은 지금까지 37개사 62억원이 지급되었고, 시설보조금은 25개소 29억6,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원내역으로는 입지보조금이 함안에 있는 킴스엔지니어 외 총 6개사에 11억7,300만원, 도비가 8억2,100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3억5,200만원, 그리고 시설보조금은 사천에 있는 IP쇼우드사 1개사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원, 시·군비가 3,500만원해서 1억3,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소관 국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시고 해서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첫날인 금요일 자료요청을 경제통상국에 해외사업소의 주요운영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날 오후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한 장 달랑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책임질 수 있는 자료인지 제가 알 길이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작성한 분 나와 보세요. 저는 요청한 것 이것 딱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오후에 왔습니다. 잊어버렸는지. 거기에 보면 딱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5년 하려고 하다가 2년간만, 2005년, 2006년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출상담에 보면 2006년도에 업체가, 저는 이 4개를 합해보니까 일본, 중국, 베트남 합해보니까 374개 업체에 2억6,400만불이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 349개 업체에 금액이 3억2,200만불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개별 나와 있는 것하고 합계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집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이 틀렸습니까? 합계가 틀린 것입니까?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1, 2도 아니고 상당한 몇 천만불이 틀리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고쳐서 바로 주시면 제가 경제통상국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안계실 때 단단히 챙기셔야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너무 무성의 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의회자료가 저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된다면, 또 시간도 충분히 드렸잖아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신종철 위원님.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관련된 자료, 산출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부분 빨리 준비해 주시고,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분 과장님 나오시면 그 과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셔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노사합동 해외연수해서 70만원×80명 해서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노사합동 해외연수를 해마다 나라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명이 나가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노사가 나갈 때 해외연수가 여러 가지 경비 측면에서 항공료라든지 식사비라든지 현지 교통비 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분석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여비 규정이라든지 항공료가 올라서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지원해 주는 측면 같으면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그 분들이 공무원이 나갈 때하고 여기에 민간인으로 나갈 때하고 항공료가 1인당 100만원 정도 치인데 그 쪽 경비가, 70만원 줘서 이렇게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추경 때 이런 데 대한 민감한 부분은 분석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발언의 뜻을 아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송경영 위원님!

존경하는 김주일 위원님 이야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지원, 노조간부 수련대회, 노사합동 조찬 세미나 5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제일 처음 시행연도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서 산업평화 정착에 노사안정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노·사·정 관계가 처음에 우리 도에서 시발이 되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 3년간 지원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화해라든지 노사관계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성과는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되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노사분규 현황이 지금 약 20% 정도 저희 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도 무슨 분석이 되어야 20%가 줄어들었는지, 30%가 줄어들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된 것이 연도별로 노사분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통계에 있는데 2005년도 것 하고 전국 것하고 경남도하고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로 약 27건 발생에 13.6%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줄었고, 아까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합동 해외연수 관계를 노사와 4박5일 정도 같이 가서 노대표와 사대표가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거기에서 솔직하게 할 수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교육 문제도 전체적으로 연중 교육 계획에 의해서 노동 문제의 전문가라든지 또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기업체가 우리 경남에 총 몇 개이고, 근로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50명 이런 식으로 하고 교육시키는데, 기업체가 1만5,000개입니까?

지금 현재 업체 수는 1만1,201개이고, 종업원 수는 30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기업체에 많은 인력들하고, 아무리 간부들하고 하려고 해도 한 기업체에 간부 하나 나와야 될 것이고, 전문기관 하나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별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만들어 나갑니까?

교육관계는 연간 1,200명 정도 하는데, 그것도 우선 간부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사업비를 주면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연간 교육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제로 시키고, 저희들도 정산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실제로,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할 시점이 가까울 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되었으니까 필요한 사업을 제출 해 주십사”하고 예산요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없습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중앙방침과 또 지역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에 어떤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하고, 지금 한두 가지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에서는 다소 일이 노사간에 어느 정도 잘 풀리고, 민주노총은 여기에 전혀 지원 요청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본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봅니다만, 그 쪽의 중앙 방침이라는 것이 지역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앞으로 노사문제가 아주 크게 축소되고 노사화합이 잘 된다고 하면 더 권장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어차피 행정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지금 우리 노사가 굉장히 강성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유연성을 가지면서 선진노사 관계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필요한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하면 그 노사관계가 더 화합이 잘 될 것인데, 지금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한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만큼, 노력하셨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고, 지금 20%가 감소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효과가 났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경남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노동부에 국비 신청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야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를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노동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균특회계로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여기에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무슨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 올라가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노동부에 심의를 해서 선정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2007년도 사업은 우리가 며칠 있으면 중앙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방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그 사업은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 푼도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부분이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경남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계속적인 건의와 어떤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공히 우리 경남에서 이런 노사관계가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도비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2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소비자 환경 실태조사 및 시민의식 조사해서 테두리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시민의식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신청이 되었는데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500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자부담 200만원 해서 7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래시장을 소비환경 실태라든지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책 반영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행되고 난 후에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균특회계가 반영되는 이 기준은 뭡니까?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맨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다 다시 보고를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가 어떻게 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직까지 평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한정 아무 시장에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별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것을 중앙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예산투자 순서가 바뀌었다, 시민의식 조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민의식 조사를 2007년도에 한다면 이것이 거꾸로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공설시장은 시·군에 되어 있고, 사설시장은 분할해서 파는 데는 개인이 소유한 데도 있고, 시장번영회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2007년도 국비 투자 계획을 보면 아케이트 설치, 이것이 비 안 맞게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 건물 리모델링 이것은 개인한데 돈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집행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도비 줘가지고 개인 사유지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게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5,000만원 하던 것이 리모델링을 도비로 해 주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장 활성화에 정책반영이 전혀 안 되고, 개인 사유지에 집 수리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화 건물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면 이 가치가 떨어졌다가 도비를 지원해서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주면 그 집 가치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부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지원하기 전에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하나 건의를 하자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짜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 진단은 아까 설명을 하려고 하다 가 못 했는데,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사람을 임용해서 그 사람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잘 하는 전문가하고 위촉해서 시장별로 전부 경영진단을 다 한번 했습니다.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서로 경쟁 라이벌 의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일개 면에 체육행사가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1년에 너 대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품권을 자기 것 사용해 달라고 찍어서 만들어옵니다. 그러면 1등에 50만원 농협상품권을 줍니다. 그 농협상품권을 재래시장에 접목시키지 못 하고 하나로마트에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하나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시상금을 받을 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진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이동호 위원님!

김윤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재래시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서민경제의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균특이 내년도에 보면 약 123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비 등으로 해서 약 200억원이 되는 돈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하면 처음에 우리 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비 안 막고 모양 있게 아케이트 설치하고 그럴듯하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만 한번 나가서 물어보면 큰 효과가 없다 이제는 느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시장에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리한다든지 주차장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때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에 주 세부 사업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케이트이면 아케이트라고 지정되어 버리면 이쪽에 있는 필요한 부분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균특을 해서 시장이 결정되어서 사업비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신청할 때는 그 사업이 더 급했는데, 시급성이 더 있다고 보고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하려면 시장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다 그 사항을 보고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안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도시 계획되어 있는 창원까지도 문제될 정도 같으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다 미루어버리느냐 하면 시·군에서는 이것은 균특이라는 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거기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다 자꾸 미루어버립니다. 중소기업청은 뭘 압니까? 금액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나름대로. 이 실정을 아는 것은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 실제로 책임이 복잡하니까 상인들 오면 “아, 이것 머리 아프다” 중소기업청에 자꾸 미루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균특 이러한 자금이 내려오고 시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하게 뭐가 필요한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배정하게 되면 시·군에다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인지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과장님 7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부분이고, 작년에도 모범근로자하고 가족해서 2,000만원, 올해 예산해서 추진했습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

올해도 했습니다.

대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년 동안 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수상자, 모범근로자 도지사 표창 수상자하고 그다음에 산업평화상을 받은 사람들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일부터 갑니다.

가족이 50가족쯤 되겠네요?

예, 50가족 부부동반입니다.

혹시 선정할 때 창원공단 중심인지 아니면 지방공단이나 지방농공업체도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하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내 근로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을 받은 사람, 모범근로자로서 중앙에 표창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50명을 선발해서,

실상 받는 분 중심이라고 치더라도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분들도 혹시 선정된 분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지금 명단을 확인 안 해 봤는데 시·군에도 선정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55페이지 장학금은 어떻습니까?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말입니까?

기금 5억원에 따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에게 20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선정기준 자체에 시·군에도 있는지, 농공단지에도 있는지,

시·군에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시장·군수하고 한노총, 민노총 본부장한테 받습니다. 시·군에도 추천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7페이지, 주문식 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훈련비용을 올해도 1억9,500만원 소요했습니까?

예, 금액이 같습니다.

책자에는 1억6,300만원되어 있는 것은 12월 전이기 때문에 자료를 냈을 때 1억6,300만원 같고, 이 자료에는 1억9,500만원 아닙니까?

예.

110명 정도 주문식 교육 지원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11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9,500만원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1억9,500만원 거의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주문식 교육은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해 보면,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가버린다든지 하면 돈이 삭감되고, 돈이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면 줄어듭니다.

지금 주문식 교육 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캐드과정하고 주문식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개 이야기해 보십시오.

캐드과정도 있고, 창신대학, 마산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영산대학에서 하는데 메카트로닉스 응용생산화하고, 재료 ERP, 웹디자인, 경영실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 혹시 낙오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0〜90%는 수료해서 취업을 다 합니다.

지금 10% 정도 낙오하고, 90% 정도는?

예, 90% 이상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명단 올해 참석대상자 건만 명단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 할까요?

예.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전자상거래 기술이 부족한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정보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우리 3개 상의에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여기에서, 창원은 창원하고 김해, 양산, 밀양을 다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내용은 경남 추천상품 쇼핑몰도 하고, 교육과 세미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중소기업 비지니스 컨설팅,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등록시스템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지요? 매우 복잡하지요?

예, 조금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50:50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예,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여태까지도 더 많이 되었고, 지금도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1억 몇 천만원씩 투자하고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남 추천상품 쇼핑몰, 한 가지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서 4,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서 1억2,000만원, 1억6,5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창원상공회의소에 확인해 보니까 매출이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는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투입하면 투입한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 소득증대라든지 그야말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만 하지 도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다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 업무에 도움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한 것만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게 투입된 것만큼 증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입하면 효과를 봐야 되지요?

예.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데 전혀 관심도 없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걱정이라도 해 봤습니까? 물론 열심히 했겠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뭘 문제점으로 지적했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지금 다른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우리가 창원, 진주, 마산에 주었잖아요?

예.

준데 그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민간업자한테 위탁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앞으로 예산도 투입될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시고,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고, 이동호 위원님!

기업지원과장홍창섭입니다.

과장님! 저도 상임위원회의 모든 것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확인할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65페이지를 봐 주시면 해외 실크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있지요?

예.

그 밑에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이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산업자원부 예산은 내려옵니까?

이것은 순수한,

이것이 삭감이 되더라도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이 진주 실크업체로 내려오느냐,

산업자원부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운영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지요?

그렇습니다.

진주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시·도 6억4,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도비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진주시도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듣기로는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추경에는 이 사업이 지장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설명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다는,

해외 디자이너 초청 부분은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이것을 평가 받고 이것이 조치가 마무리되려고 하면 5〜6개월 이상 걸리는데, 올 당초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것을 추경에 한다고 하면 아마 연내에 우리가 바라는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견직연구원에서도 그 점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예산은,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진주시 예산도 안 되지요?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것은 관계 없고요?

산업자원부하고는 관계없고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직연구원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삭감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에 자료 보내 주셨습니까? 자료가 없다 하셨지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도 지원내역을 보면 외국 디자이너 기술지도 사업에 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2억원 중에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2억원 부분이 지금 외국 디자이너 6명이 와서 몇 군데 업체 방문하고 간 것이 끝이에요. 이 실효성 없고, 성과 없는 이 행사를 지사님께서 감사 지시도 내렸을 것입니다. 한번의 감사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에 편성시켜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결재 받아 달라”,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RRS사업,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50억원이 든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도 보니까 1억원씩 들어가 있네요. 이 예산이 원장 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개 부장, 원장 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무슨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때 이사로 계시고 한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 실크사업 2억원은 사실은 순수한 목적으로 볼 때 진주 실크의 생산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줄곧 몇 개월을 과장님 지켜봤습니다. 도정질문 할 때부터, 그러면 도 예산 5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도 도정질문 자료 낸 것이 도에 자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몇 번을 부탁했습니다. 제대로 감사도 한번 하지 않고, 지금 수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이 커지고 있는데도 하나의 그런 것은 태연하게, 오로지 예산 몇 푼 집행하는데 도의원한테 이것 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노조위원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노조위원장도 박사입니다. 40명의 직원 중에서 노조가 17명인데 거의 다 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월급을 몇 달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정말 환골탈태해야 되고, 이번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도 예산 가지고 지금, 이것은 진짜 상처를 치료하고 지금 몇 푼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제대로 18년간 감사도 없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 몇 푼, 얼마, 국비하고 다 합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우리 도내에 산업자원부 기관이 있지만 감사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태까지 안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지요. 지금 도 예산 1억 몇 천 가지고 주니 안 주니 이런 것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기가 차고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나,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오늘 이렇게 큰 소리를 내어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적할 것을 두 페이지를 적어왔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그것은 그만 하시고,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해 볼 테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그 고통을 안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 몇 푼에 예산상...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되면 추경에 다시 이것을 편성해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 삭감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연구원이 자기 목적대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매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야지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못 준다는 그런 답변은, 그러면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부탁할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하고 실제 수사하는 것 하고는 조금 별개로 해서...

과장님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든 자치단체자본보조든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지원된 근거자료는 남아 있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공식적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그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철저히 항상 비치하시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즉시 관련부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도정질문부터 여러 가지 언론으로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저기를 떠나서 우리 도민에게 공익의 목적대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집행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