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평생교육과장 박찬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의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8,152만8,000원이 증가한 108억3,067만5,000원으로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학교교육장이 2억9,258만5,000원이 증가한 85억1,355만5,000원, 평생교육장이 5억6,610만9,000원이 증가한 15억6,282만원, 교육행정장이 1억2,283만4,000원이 증가한 7억5,430만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 실고생 장학금 지원이 12억5,392만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에 27억2,810만8,000원, 특성화 학과 개편 지원에 2억원 등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에 10억2,36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이 9억3,229만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9,40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 국제 교육 협력사업이 2억1,658만원으로 9,2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실고생 장학금 지원이 전년도 대비 6억5,144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고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학습 의욕을 높여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학비 감면 및 지원 미수혜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 대비 6억5,144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한정된 재원 등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비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50%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체 사업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특성화, 전문화 등 직업 교육 체제 혁신을 통한 경남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립 3학교, 사립 2학교 등 실업계 5학교에 대한 특성화 학과 개편에 소요되는 신규 예산으로 학교 선정 내역과 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학과 개편은 경남 직업교육 체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학과 개편을 통하여 실업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학과 개편 내용은 거제종고 미용과를 비롯하여 진영 제일고 토털뷰티과, 산청고의 한약자원과, 경진고등학교의 뷰티과, 창원정보과학고의 관광조리과의 5개교 5개 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실험·실습실 정비, 기자재 확충, 교재 개발 등 학생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별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전국 평생학습 축제 개최 지원 3억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지원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우리 교육청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축제 기간중 각종 세미나, 워크숍, 학술 토론회, 학습 발표회 등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창원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평생교육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축제 소요 경비는 16억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원, 우리 교육청이 3억원, 경상남도가 3억원, 창원시가 7억원을 부담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자료 하나 빠르게 요구하겠습니다. 특성화 학과 개편 지원 신규 편성 내역하고, 지금 현재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신설되어 있는 현황들 자료를 지금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업무입니까,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저희들 평생교육은 학교 시설을 위한 평생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통한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도 진양도서관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교 있죠?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여덟 가지에 986명이 이용을 했다는데 여기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주민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사회에 중복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에 주민자치센터가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에서, 시·군 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게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강좌 수도 많아서 다양하게 많이 가는데 대학에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에 재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는 지원하고 운영하는, 학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제가 농촌 지역을 보면 농촌에 시설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면서 그분들이 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요즘 농업과 관련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대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요자도 많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하면서 가져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이 다른 타 기관 보다는 우수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도 학부모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교육 미 수혜자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시설로써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도 있고, 미인정도 있고. 또는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또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사회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폭넓게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써 소외받는 계층들이 더 많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또 복지에 대한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뭐가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또 역할도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의욕만으로 자꾸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수요자는 적은데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이라 하면서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긁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것 보다는, 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체를 전면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할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수요자가 적은 부분에서 소외된 몇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실태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또 지난 해 보다 운영 숫자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온 프로그램의 상태라든지 참가하는 인원수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 해 놓았는데 제가 어저께 현황을 달라했는데 운영 수 몇 개, 이용자 수 몇 개 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겠거든요. 프로그램 수 하고 이용자 수 부분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다음 이용자 수에는 연령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평생교육 지역 중심학교 운영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 지역 중심학교가 6개가 있는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 지역 중심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4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개는 지역교육청에 배당을 해서 초·중학교에 각각 하나씩 선정을 해서 40개가 됩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는 많은 학교 중에서 6개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평생학습이 아직 초기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학습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 지역 중심학교를 운영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학습 조직화를 위해서 꾸준히 지역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6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6개는 어디입니까?

학교 이름은 제가 몇 개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역의 중심학교에서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는 곳이죠?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군에서도 행정에서 평생교육이라고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공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인력이나 자원은 적은데 여러 곳에서 계속 평생교육을 할 경우에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영윤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조근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했던 문제들, 지금 지역사회 속에서 소외계층, 소외계층이라고 한다면 결국 농촌에서 모든 문명의 혜택이 가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건이나 환경으로써는 적절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이 제출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이 대부분 나름대로 시설채소라든지 지역사회 속에서 그래도 뭔가 여가를 선용하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것과 직결되어서 교육을 받으려면 대부분 대학 아니면 지자체에서 상당히 전폭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가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나 지역사회, 대학의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보면 여기가 제일 뒤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교육청에 나름대로 평생교육과가 있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을 만들어서 예산을 짜고 거기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보다는 그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기구가 있고 일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역행 속에서 보니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여기에 투자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옛날처럼 각 지자체에서 그런 활동력이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로 그 효과라는 것은 극히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내가 절대성은 인정해요.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평생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예를 들면 경남자영고등학교 같은 데를 가면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분경을 만들고 가져가고, 제과제빵에는 빵을 만들어 가져가서 애들 간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평생교육의 하나의 축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입니다. 아마 내일 김해도서관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할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내일 10시 반부터 행사가 되는데 한 번 참여해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르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보시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 중심학교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창원도서관에서 제2회 평생학습축제라는 명목으로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역 중심학교가 하고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작년 한 번, 올해 두 번째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은 주민자치센터도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우리 도서관도 그에 못지않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도의원들은 도 전체의 여러 가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의 시설이라든지 다 수평적으로 대의를 놔두고 효율을 따지면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 조금 전처럼 자영고등학교라든지 도서관의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 다 어떤 효과성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앞으로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하나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전처럼 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시설을, 어차피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런 예산들이 중복 속에서 하나의 가져오자 그거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담 교육을 하면서 도청과 매치를 해서 일정 부분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민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도청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관을 지어서 서로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예산의 소요들이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부처마다 자기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낭비되고, 효율성은 분산되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특히 앞으로는 교육 사회도 많이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적 지원이 없으면 교육이 어려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를 할 수 없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5페이지 특성화 학과 개편 지원 2억원은 취업률 제고를 우해서 학과 신설을 해서 학교별 4,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해당 학교 선정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위 학교에서 학과 개편 신청서를 저희 청에 접수를 합니다. 학과 개편 신청은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과 개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각 과에서 의견을 냅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학과의 장래라든지, 장래라는 것은 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안 되겠습니까? 교사 수급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학과 개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습니다.

선정 시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주고, 각 지역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점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성화 자료 빨리 안 냅니까?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지금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에 1억1,500만원이 증가했고, 2007년 예산에 평생교육 과목에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1억1,5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올해는 급격하게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도 있고, 도서관도 있지만 그 외 학력 인정 시설, 학력 미인정 시설 9곳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 시설이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어났고, 학력 미인정 시설이, 학교 형태의 학력 미인정 시설입니다. 그것이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늘어났고, 거기에다가 올해는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지원 예산이 벌써 3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쪽에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260페이지에 비교 증감된 액수가 1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미인정 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디어디가 학력 미인정하고 인정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현황 어제 드린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력 인정이 세 학교에서 함안에 새로 생긴 학력 인정 연꽃자유학교가 새로 생겨졌고, 그 다음에 학력 미인정 시설이 지금 현재 3개에서 마산과 김해 지역에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해야 될 그런 학력 인정, 미인정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 시설 부분 자체가 마산, 창원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학력 인정 말입니까?

예.

학력 인정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미용학교 마산에 있습니다. 들꽃온누리학교 마산입니다. 그 다음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김해입니다. 올해 곧 문을 여는 연꽃자유학교라고 함안 북촌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력 인정을 다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연꽃자유학교요?

올해 접수를 해서 곧 문을 엽니다, 3월부터.

이 학교는 어떤 기능을 가진 학교입니까?

이것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로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학령은 2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중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이가 많으면서도 수학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세 이상이라야 입학 자격이 허용됩니다. 주로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대안적 교육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 부분하고 대안학교의 기능하고도 서로 차별화가 확실히 나지는 않겠네요?

대안학교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평생교육 시설은 학령이 지난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40, 50세 되어도 그 시기에 학교에 못 다니고 지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학력 인정 학교에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장단점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될 특히 산청 같은 데 가면 지리산고등학교라든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학교 운영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정규적인 교육의 과정을 자기가 회피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연령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학교 운영을 하다가 숙식도 못하고 애들 집으로 돌려보내면 탈선할까 싶어서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해서 돈을 얻으려고 전국을 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평생교육을 자꾸 강화시키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정상적인 교육의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확장시켜 가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평생교육 시설 쪽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업무도 가볍고, 일도 수월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알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교육의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혜택을 줄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경남에도.

물론 중등교육과 같은 데서는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령에 있으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학생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기회마저 박탈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학력 인정, 미인정 학교에 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평생교육과에 돈을 안 주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자체에서 지금 교육청이 운영해야 될 부분 자체가 20세 미만의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2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대학이라든지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 부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교육적인 시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2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교육정책상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력 인정, 미인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뭡니까? 260페이지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 시설 학력 인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자녀들에게 학비 지원을 해 주는 명목이죠?

예.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학비 보조금 지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직원 인건비, 교구 구입비, 건강검사비, 인터넷 통신비, 저소득 학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묻는 것이 학생 건강 진단이라든지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지금 당장 평생교육의 수혜자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평생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학비 지원입니다. 그분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학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왜 저소득층 자녀 학비라고 적어 놓았어요?

예.

여기에는 왜 표기를 저소득층 자녀 학비라 해서 32만7,600원 곱하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학교 활성화 대책 부분에 특성화 학교 지정을 했는데 지정된 근거, 아까 어느 학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산청고등학교 자동차 학과 이것도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방자원과만 특성화 학과로 개편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을 할 때 지금 농촌학교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써 지금 소규모인 농촌학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학교가 아니고 저희들은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실업계고등학교 55개에 대한 컨설팅이 용역을 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별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2007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 학교 조금 전에 불렀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학과 개편을 한 데는 아까 이야기한 다섯 군데가 있고,

불러 보십시오, 5개를.

특성화 학과 개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산청 한약자원과, 진영제일고 토털뷰티과, 거제종고 미용과, 그 다음에 경진고의 뷰티과, 그 다음 창원정보과학고등학교의 관광조리과 이게 특성화 학과 개편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특성화 교육을 시도할 학교들이 많아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과를 유치하려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 요청은 우리 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학과가 들어왔는지는, 올해는 몇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몇 학교가 신청할지는 아직 접수를 못 받아서 모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산청 한방자원과 외에 진영제일고등학교의 뷰티과, 거제종고의 미용과, 경진고등학교의 뷰티과. 이 뷰티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마 주로 미용 계통입니다. 학교 선정은 주로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예산은 저희 과에서 마련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마련해서 지원하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평생교육과에서는 받아서 돈만 주는 것입니까?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견도 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장래 취업이라든지 또는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뷰티과, 미용과가 과연 이 지역에서 나와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21세 부분 자체에서 이 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특히 실업계고등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학과를 이런 쪽으로 개편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미용계통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좋다는, 장래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만 그렇게 했지 앞으로 저희들이 미용과라든지 뷰티과에 대해서 학과 개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뷰티과나 미용과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업 전문교육 자체가 사회에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직업전문기관에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한국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직업교육 부분 자체의 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양성화함으로 해서 도리어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부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침해하는 성향이 짙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학과 개편을 할 때는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시골에 있는 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21세기 부분에서 복지 기능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화된 산업들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사회복지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한방자원과, 그 다음에 임업을 이용한 임상가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당장 지역 현장에 뛰어 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대학 진학에도 보다 유리한 고지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손쉬운 뷰티과, 미용과 이런 학과를 만들어서 실제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 자체에서 거제종고라든지 경진고등학교 이런 부분에서 미용과, 뷰티과의 기능 보다 나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제지역에 나은 과가 있을 것이고, 경진고등학교 진주 같은 경우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즘 지역 발전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자체에서 취업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계고등학교를 지금 정부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업계고등학교가 거의 다 종고 형태는 인문계 쪽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인문계고등학교를 실업계고등학교로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실업계고등학교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지만 그 학교 당국 이상으로 저희들도 학생의 진로라든지 학교 발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학과 개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 보고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보조 인력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빛평생봉사단이 뭡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어떤 봉사단입니까?

금빛평생봉사단은 주로 퇴직한 전문직 인력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에 봉사함으로써 퇴직자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금빛평생봉사단의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금빛평생봉사단은 주로 창원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빛봉사단은 유일한 법적인 조직으로써 지금 봉사단원 100명 내외로 평생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이상을 해야 아마 1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주로 봉사하는 업무를 띠고 있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창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창원에서 퇴직한 분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 봉사단은 퇴직 교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만든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창원도서관 지역평생교육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만들었다면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운영은 창원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봉사단 형태로 운영하는 전문직종에 대한 자원봉사단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없습니다.

법적인 조직이 아닌 자생적인 단체들이 없습니까?

자생단체로는 각 지역 도서관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마 그 봉사단체에서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금빛봉사단 운영비를 150만원씩 12개월 주고, 봉사단 보조 인력에 대해서 일당도 주고, 교육봉사단 실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다 주고 있네요.

교통비는 5,000인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입니다. 보니까 실비도 1만원 주고, 교통비도 1만원 주고 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빛평생봉사단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제가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통해서라든지 퇴직한 전문가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 자체가 결여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금빛봉사단은 다시 단원을 모집할 것인데 각 지역에서 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통제를 하는 교육청이 창원에 있고, 인근에 있는 창원, 마산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다른 소관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평생교육 부분과 특성화 교육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도립전문대학도 2개를 통·폐합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 지금 농촌의 학교들은 놔두면 조금 있으면 다 문 닫습니다. 자생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경남교육청이 앞장서야지 학교가 뭘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학교가 자진해서 문을 닫을 때까지 마지못해 기다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미리 그 학교가 특성화 교육으로 전향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서서 도와주어야죠. 예산이 없다든지 인력이 없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죽어가는 학교를 보고 있는 자체는 여러분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찰들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 지원 3억원 신규 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보셨습니까?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창원시에서 경남교육청과 동시에 주관하여 개최하고 다음 해는 어떻게 합니까?

2005년도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행사입니까?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경남에서 하고,

2008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창원시에서 행사 유치를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경상남도에 평생학습 도시가 6군데가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꽤 많은 평생학습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창원시가 신청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창원시에서 추계하기를 약 16억원이 드는데 그것을 창원시가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고, 7억원을 창원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우리 교육청, 도청 이렇게 3기관이 3억원씩 각각 부담을 해서 평생학습 축제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명 이상 많게는 150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편의 이런 부분을 물론 창원시에서 준비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감안되어 있습니까?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수차례 사전 모임도 하고, 이것이 본격화되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창원시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창원에서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도의 평생교육수준이 전국에 홍보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통합의 장이 마련된다는 이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도 평생교육에 접목시켜서 많은 활성화에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창원이 우리 경남에서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등교육과에 경남교육박람회가 창원에서 열리고 또 이것도 창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도 이제 경남에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산이나 김해, 진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교육이 분권화된 지역에서 많이 발전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농담을 좀 했는데, 100만명, 150만명이 오면 소비가 창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이 창원시에 있습니다. 150만명이 1인당 1만원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150억원이 창원시에 소비되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창원에만 하고, 교육청에서 3억원 부담하고 도청에서 3억원 부담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에서 3억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도청에서 1억원만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1억원만 부담하고 창원시에서 10억원 이상 부담하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개최도시에서, 소비가 창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창원시 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이 선정된 이유는, 평생학습도시가 6개 있는데, 하동과 양산은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남해, 김해, 거창, 창원입니다. 서부경남 쪽에 할만한, 진주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아직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재원이 나은 창원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원이라는 부담금도 저희들로 봐서는 앞에 광명이라든지 해운대에서 할 때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3억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라서 3억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창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창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 150만원, 12개월 해서 계속 지급되고 있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강사수당이 있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보조 인력이 있고, 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봉사단실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전문직 퇴직 공직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하는 자생체인데, 교육청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예.

전문직종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지원하는 건데, 봉사단 운영하는데 150만원 계속 지급되어 있고, 봉사단이 전문 지식인인데 그 사람을 강의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강사료고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 전문직종을 가지고 누구보다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보좌하는 보조 인력이 있고, 그러면 이 취지가... 자기가 평생을 가져 온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안 맞잖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 분들의 머리 속에 든 내용들이 좀, 한 시대를 지나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교육도 해 주어야, 머리 속에 든 것만 저희들이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내용들도 교육을 한번쯤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그런 취지는 좋아요. 강사를 하려면 또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을 기준했을 때 보통 사람보다 각 지역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지식, 경험, 경륜을 가지고 봉사하는 하나의 무형의 봉사 아닙니까, 유형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강사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보조 인력은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발이 되는 겁니까?

2002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평가된 자료와 오신 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역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금빛봉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왜 창원에만 하느냐’ 모터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싶은 것은 창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경남 다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알 수 있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조직편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중등교육과는 장학 있고, 인사 있고, 인성담당이 있고, 학사 있고, 교육과정이 있고 상당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부산에서 부교육감을 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도과 해서 교원단체도 있고, 그 쪽에서 인성 업무라든지 교원단체 업무라든지 교육과정 그 세 개를 별도의 과로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실업교육도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중등교육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직업교육도 어찌 보면 평생교육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서 현재 평생교육과에 넣어놨습니다.

예.

예.

직업교육, 실업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특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의 체육보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4억5,992만2,000원이 증가한 185억1,875만8,000원으로 먼저 장 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학교교육장이 30억5,406만9,000원이 증액된 125억4,572만8,000원, 교육행정장이 14억585만3,000원이 증액된 59억7,303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체육코치 인건비를 18억2,413만8,000원이 증액된 34억5,74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에서 281페이지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 및 조리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8억3,057만5,000원이 증액된 29억1,98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영전환 노후기계기구교체에 5억5,040만1,000원이 증액된 12억5,1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 교사 내 공기질관리요원 인건비 및 여비에 2억5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보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체육코치운영이 18억2,413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약 50%를 편성하였고 추경예산편성 시 50%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는 2007년도 전체 예산인 34억5,745만7,000원을 전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만 대비하면 111.6%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의 직영전환 급식시설비 8억원을 편성했는데, 직영전환 사유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기계획에 의거 1:1 대응투자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희망한 학교입니다. 직영전환 시설비 8억원이 편성된 학교는 창원 중앙고와 김해고이며 창원 중앙고의 경우 2006년도 시설과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변시설 철거 및 식당시설 신축 예산으로 당초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김해고의 경우에는 현재 철골 경량조로 식당과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장마 시 침수로 학생들의 급식에 애로가 있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어 조리장 및 식당 부지를 돋우어서 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006년도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 중 토·공휴일에 가정에서 결식할 우려가 있는 극빈 학생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95일에 대하여 1인당 3,000원의 중식비를 교육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 1만8,328명에 대하여 52억2,3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추가선정 또는 전·출입 등의 사유로 연중 수시 변동이 있으며, 12월 현재까지 2만1,496명에 대하여 총 52억2,3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과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 보면 전국체육대회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4년도에 보면 소년체전에서 우리가 전국 12위를 했고, 2005년도에는 8위를 했고, 2006년도에는 5위를 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5년보다 2006년도 예산이 7억2,0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뭣 때문에. 보통 예산을 보면 해마다 증가가 되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당초예산 대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있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전체 예산이 다... 전국체육대회도 줄어들었던데요, 소년체육대회 경비도 줄어들었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가 21억9,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4억7,000만원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서는 총액 재원 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정예산으로 재원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집행 시기가 하반기로 분류되어서 전국체육대회를 감액 편성했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해 놨습니까? 2007년도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34억5,745만7,000원입니다.

그래도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성적도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여자축구팀이 창원 명서초등학교가 올해에도 왕중왕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대방중학교가 유일하게 여자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이 대방중학교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함안으로 옮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함안으로 옮겨놨는데 제자리를 못 잡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 중이고, 고등학교 축구를 한일전산여고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1등 하는 그 재원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결돼서 경남체육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인재를 다른 도로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방중학교가 해체될 시기에 함안에 갈 때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창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창단이 어렵게 되어서 그 선수들이 한일여고를 안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일여고에도 해체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지원 안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문직 장학관과 저희들이 고심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선수육성이 잘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거창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에 무료급식을 하는 기사를 보고 참 고무적이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오는가 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중식지원 이것도 보면 중식단가가 상향되어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대상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는 사회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증가된다든지 할머니나 독거 밑에서 손녀, 손자가 있다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혼율 관계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회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둘째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됐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범사례를 교육청에서 홍보라든지 타 시·군에 다소 요청을 하셔서 재정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학업에 열중되는 그 부분에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우리가 안고 무료급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가게끔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정도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문에서 보도를 봤는데, 확인해서 다른 시·군에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내년도에 3개교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37개교 개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 반영을 시킬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기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갖춘 지 10년 이상 된 초등학교가 65%, 320개교가 있고, 노후 된 시설로 인해서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11%밖에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까? 성계관 위원님!

직영전환 급식시설비가 8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제가 설명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학교운영지원과에도 보면 창원남고 급식소 설치비가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전국체전이 2010년도에 진주에서 열리지요?

예.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국체육대회는 도체육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년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성중학교인가 레슬링부가 있죠,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아마 전국 규모 대회에서 1등을 하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성적도 내고 하는데, 체육관 사정이 여의치 못한 부분, 또 축구부가 있는 진주 봉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축구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조잔디라든지 좋은 조건의 운동장이 못 되고,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지역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시설과에서 BTL로 해서 강당을 짓고 있고, 또 문광부하고 교육부에서 인조잔디 계획을 해서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중등 학생들이 운동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학생들, 요즘 운동을 많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트 체육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꿈들을 펼치려고 하는 꿈나무들에게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보면 체육영재육성이 있죠, 돈이 4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나가는 겁니까?

창단비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교육청 20개 청 해서 배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탁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도에서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체육영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저께 매스컴을 보면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완충작용을 하는 고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보도를 하던데. 암이 유발될 우려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경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체할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어제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고무라고 있습니다. 다른 고무가 아니고. 따로 용어가 있을 겁니다.

생고무 있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앞으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다음에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철잔디나 천연잔디 이런 것을 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운동장을 마음대로 개방을 못하거든요. 인조잔디를 쓰게 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 주면, 자라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것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보건교육과가 요즘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체육문제도 있지만 급식문제가 사회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총무과 한 과를 더 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도봉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0억1,949만7,000원이 증가한 1,953억8,312만8,000원입니다.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학교교육장이 11억617만2,000원이 증액된 158억999만3,000원이며, 급여관리장이 142억3,552만2,000원이 증액된 1,729억5,91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장이 16억7,780만3,000원이 증액된 66억1,394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그리고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원의 맞춤형 복지 보장 보험료를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67억4,687만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서 315페이지 각종 부담금인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의 부담금 보수액과 요율 변동으로 1,621억6,690만7,000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68억2,160만7,000원을 편성 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 2007년도 실시 예정인 교육감 선거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 경비 4억9,782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교육 홍보 전광판 설치에 3억4,662만7,000원을 편성 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 출산 및 퇴직 준비휴가 대체 인력에 9억4,397만7,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 일반직 연수 경비에 2억20만원, 일반직 국내연수 여비에 6억7,507만6,000원, 일반직 국외연수 여비에 1억6,0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 자료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부 학술 정보 시스템 구축비, 결재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비, 기록 정보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비 등에 1억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 본청 청사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 및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4억9,126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007년도부터 도입될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 보장 보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 제도의 필수 항목인 보장 보험을 비정규직원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양극화 해소는 물론,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산 4억9,925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인당 보험단가를 9만2,130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 보험료에 보험 인상률 10%를 가산한 금액, 남자는 17만7,460원 370명, 여자는 8만5,740원 4,947명 분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 홍보 전광판의 운용 방법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도민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과 생동감 있는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설치 예정지는 학교 자체 부지인 마산구암고등학교 언덕위입니다. 홍보 내용은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행사, 학교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각종 민원정보 등이며, 운영 방안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팀과 공보담당에서 주관하여 공보자료를 발굴 및 선정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과 연계하여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광판의 크기는 가로 7m, 세로 5m로써 유지 관리비는 전기요금 연간 1,1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교육부 학술정보 시스템 구축, 결재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자료관 홈페이지 기록 정보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등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학술정보 시스템 구축은 한국학술정보 등 4개 학술단체에서 제공하는 논문과 교육정보를 무료로 도내 전 교직원에게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결재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은 우리 교육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결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록 정보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은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전환하는 e-북 시스템과 중요 시청각 정보를 동영상으로 중계하는 VOD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시키고,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 시키기 위해서 경남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정조서 올라온 홍보 전광판 부분, 전광판을 원래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어디에 설치할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역을 두고 조사를 한 결과, 마산인터체인지 입구입니다. 구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언덕 위에 설치하면, 하루에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3만여대가 됩니다. 이래서 홍보 효과가 제일 높을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 구암고등학교에 설치키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았으면, 홍보할 CI(Corporate Identity)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화면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칼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설치되면,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학원이나 정책팀, 공보실에 해서 팀을 구성해서 자체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경남보도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모양인데, 이것이 좀더 홍보의 내용이나 홍보의 방법, 사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의 방법은 어떤 형태로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아무 것도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하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교육정책, 교육활동, 교육정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산인터체인지 구암고등학교 여기가 지방도로가 외부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창원에서 마산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교차도로가 되겠습니다. 동마산IC...

조금 전에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서경방송하고 협약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서경방송하고 또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창원에 경남케이블TV방송하고, 김해 가야방송, 진주에 서경방송, 제작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서비스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케이블방송이나 홍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교육관계 홍보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이런 행정청에서는 홍보에 대한 마인드나 홍보의 기술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이나 교육정보, 이런 것이 갑갑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이었던 홍보 보다는 대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서 교육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육에 대한 좋은 여론 형성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 증진에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작년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케이블방송이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내용을 잘 담으면, 학교 교육에 대한 홍보나 교육청의 홍보가 상당히, 학부모나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전광판 부분 자체에서,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부 홍보도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홍보에 대한 개인의 인식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획홍보처의 홍보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정부 정책이나 교육시책,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느냐, 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교육정책이나 교육시책이 교육의 활동에 대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남 전역에 도민들이나 주민들, 학부모들, 여러 공동체가 우리 교육을 하는 여러 부분들을 상세히 알고 저희들에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좋은 정책이 양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일부 개인의 인식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전광판을 3억4,000만원 신규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유지 관리비는 1년에,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1년 관리비는 넉넉잡고 2,000만원 하면 풍부하게, 저희들이 제작을 바로 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 것은 없습니다.

홍보를 만약 했을 경우에 교육 관련 광고도 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 수입을 가지고 하면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충당 시킬 생각, 그런 것도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은 공익적인 부분, 사업성 검토는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고요, 크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해 보지만, 지금은 그런 안을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익광고, 캠페인 광고 이런 것도...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광고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원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전광판에 교육홍보를 많이 의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사항인 것 같고요, 33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청사 천정형 냉난방시설 2억9,000만원, 청사 옥상방수 1억9,000만원 올라왔는데, 본청에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까?

본청 건물이 ’83년도 신축해서 거의 25년 경과하다 보니까, 창틀 사이나 천정에 이음새 부분들이 상당히 낡아서 물이 스며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지하에 보일러를 공동 관리해서,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데, 그것도 배관이나 여러 가지 기계가 오래 되어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보일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버트형으로 설치를 하면, 인건비만 해도 1년에 4,000만원 절약되고, 유지 관리비가 2,000만원 절약되고...

’83년도에 신축했으면, 한 번도 중간에 보수한 적이 없습니까?

전체 보수한 적은 없고요.

아니, 부분 보수라도.

부분 보수는 조금씩 세는 데, 조금씩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전 학교의 누수 현상, 그 당시에 도난실 의원이 도정질문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시설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 예산편성 되고난 다음에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비가 세서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일선 학교에...

그 부분은 하자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83년도에 신축한 건물 같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리 용역비 이 부분에서, 교육부 학술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결재문서 정보공개 시스템,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여기에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제는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뭐가 어떤 형태로 다른 겁니까?

전자결재문서 시스템은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까지 구축되어서 전자결재문서를 활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 내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결재문서 정보공개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학교 정보공개방이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학술논문이라든지 우리가 기안해서 올리려면 그 부분 부분을 공개 결정을 해서 시스템에 올리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들인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청 간에 전자결재 정보공개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어제 정보화 부분은 학교 내에 결재 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이 교육청하고 학교가 다른 형태라는 말이지요? 이것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학교는 이번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결재문서 시스템만 구축하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는 이미 문서결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쪽에는 아직 학교에서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차후에 예산이 있고 하면 차후에 할 부분이고, 제일 먼저 우리 경남교육청 내에 결재문서에 대하여 공개 결정이 되면 바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첨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간에 결재문서 시스템,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 교육감 선거 관리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선제로 하는 것이 법이 통과되어 결정되었지요?

예.

현재 선거 제도로 보면 예산이 4억9,700만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면, 직선제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관위에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교육감 선거만 단독을 치룰 때 2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정도 하는데, 15억원 부족 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이지요?

그것은 기획예산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추경 때, 선거가 11월말경이니까 1차 추경 때 정확한 경비를 통보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자체적으로 수립을 다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할...

그것은 저희들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11월 안으로는 교육감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올해 5억원 정도밖에 수립이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청여중·여고하고 산청고등학교, 중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폐합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학교운영지원과 내에 통·폐합에 따른 업무 추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 속에 일반직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TFT팀에 담당공무원이 참여해서 저희 과의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공무원은 전출 임용을 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히 특별채용할 때에는 관련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그 법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재량 행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채용한지 3년 이내 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급에 특별임용이 안 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3년이 넘었을 때 6급이 지방공무원법 특별채용할 때에는 1등급 강등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3년 이내 되어서 기능직 1명하고 8급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채용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위에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분들이 지금까지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 교육행정의 노하우와 그런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공개채용하는데, 이 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모든 내용을 감안해서, 전출 시켜서 특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 임용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아까 총무과장께서 기능직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기능직 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능직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기능직 2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대로 공립으로 바로 올 수 있고, 특채가 안 되는 부분에 2명이 있습니다.

예, 그 2명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시·군별로 인원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2명을 특별히 채용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왔을 때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만나서 그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겠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승계가 안 됨으로 해서 통·폐합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공립으로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특채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2명은 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두 학교에 연간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 것이,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입니다.

불이익이 없는 것은 채용을 공립으로 특채를 해도 되는 사람을 특채를 안 시켜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의 내용이고, 당연히 되는 사람을 안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기능직 2명이 공립 특채가 안 됨으로 인해서 통·폐합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30%가 한도액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 교육용 재산을 법인 자체가 해산될 경우에는, 현재 법인 이사장한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데, 이것이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화 하는데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문제되는 부분이 그 재산 평가액의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 평가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라면, 20억원을 증여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증여세가 이사장이 자기 명의로 바꿀 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증여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고 한도를 30%를 정해 놓은 이유가, 이 재산의 평가 금액하고 증여되는 세금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을 30%까지 정해 놓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 30%를 몇 %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도에 사학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30%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하는 소리는 제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평가액이나 전체적으로 증여세금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이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할게요.

총무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연금 지급금해서 사망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급료에 그런 것이...

이것은 목적 사업비이고 법에 정해진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조의금하고 재해 부조금은 공무원이 재산이나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나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적정한 급여를 복리 향상 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명 수는 3년간 추정해서 전체 공무원의 프로테이지와 3년간 지급한 내용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추정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러다 보면 164명, 뒤에 또 넘어가니까 10명, 8명하는데, 04는 고등학교, 03은 중학교 해서 복지후생 지원비에 164명, 8명, 10명, 작년 것은 또 142명에서 시작되고 했는데, 그 정도로 3년내 사망자 추정을 신고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년 추정치하고, 금년도에 공무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

신청을 안 하면 안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못 찾아가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알려서 하기 때문에, 재해가 나면 당연히 신청서를 받아서...

이것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

공고는 되어 있는데, 파악이... 3년간 추정치니까, 3년간 추정치라는 것은...

아니, 그 3년간 추정치라는 것은 사망사고가 공무원이 작년에 몇 명이 사망사고가 있었다...

180만원 정도 줍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가 와서 피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태풍 피해가 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피해일 때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추정치 싹 다 나갔습니까? 올해 것은 다 나갔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행이 안 되고,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정산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재해 보상금이나 사망 조의금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정확하게 되어서 모든 교사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형태가 안 되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같으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이 재원이 없어서 지방에 넘겨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올해 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신청한 부분에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차액이 남습니까?

2005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억9,600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9,540만원, 잔액이 약 59만원 남은 것으로 정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 지난 3년간 것, 편성된 것하고 나간 것하고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서 332페이지 비정규직원 맞춤형 복지 보장 보험료 5억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이면 어떤 형태의 직원을 말씀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학교에 기능직은 정규직원 속에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과학보조원, 급식하는데 보조원, 회계보조원, 체육코치 보조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교원 사무보조원, 보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조원 수가 거의 7,000명 정도 학교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지난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복지 향상과 급여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안정적인, 그 분들의 직장에 대한 안정적인 보수나 근무 형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른 기능직들이나 정규직은 맞춤형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만, 이 분들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고, 양극화 해소나 각종 사고가 일어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맞춤형 복지 보장 보험이 있습니다. 3개 보장 보험이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이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규 예산이라서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신규 예산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에서 다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 혜택은 모르더라도 보험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서 1차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시기적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올해도 기본적인 보험료는 가입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하반기부터 해서 가입을 해 주었습니다.

선심성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이것은 계속...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유치원은 도내 일반직이 30명이고, 비정규직은 36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대상이 왜 그렇습니까? 유치원에는 비정규직이 36명밖에 안 되고, 일반직 30명밖에 안 됩니까?

유치원이 공립에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이 11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유치원요?

단독 독립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3억원이 증가한 1조3,764억2,686만9,000원으로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학교교육장이 1억3,064만6,000원이 감액된 277억9,288만1,000원, 급여관리장이 655억721만6,000원이 증액된 1조3,281억7,852만4,000원, 교육행정장이 20억5,912만원이 증액된 102억6,020만7,000원, 기타경비장이 예비비 10억4,639만원이 감액된 101억9,525만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 학교교육장에 277억9,288만1,000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 기본운영비와 목적 사업비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8페이지 급여관리장은 공무원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기본급이 2.5% 인상 되었고, 호봉 인상과 정원 1,231명 증원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65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1페이지에서 398페이지 교육행정장은 학교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등 평가 관련 경비에 6억1,274만3,000원,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에 6,798만9,000원, 외부 지원 학교 우수 학교 인센티브 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402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에 있는 기타경비 예비비로 101억9,52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포상 2억원은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평가의 시기 및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지역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주기적인 진단을 통하여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20개 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영역은 혁신역량 100점, 공교육 내실화 150점, 교육과정 90점, 유아·특수·보건·평생교육지원 80점, 교육재정 30점, 자율특색사업 30점, 교육수요자 만족도 20점 등 총 5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시기는 2007년 5월에 지역교육청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6월에 서면평가, 8월에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하여 점수를 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시지역 10개청과 군지역 10개청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 시·군 지역별로 우수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포상금을 10월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포상금 2억원의 지급 기준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있는 외부재원확충 우수학교 인센티브 3억원 지원의 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외부재원확충 추진 계획에 따라서 부족 되는 교육재정의 자체조달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증진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도 외부재원 유치실적 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초자치단체보조금을 제외한 기업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물품·시설 중 교육활동이나 환경개선에 기여한 경비에 한정하여 유치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재원 폭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유치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얼마나 더 높으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은 추후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확정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학교로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 중에서 20개교를 선정해서 총 60개교에 교당 5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시기는 2007년 4월경부터 단위학교의 희망에 따라 월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407페이지부터 421페이지에 있는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14억6,900만원이 증액된 1,969억8,338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현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장이 전년대비 114억4,284만3,000원이 증가한 1,967억1,666만9,000원이며, 그 중에 유치원과목이 4억6,716만5,000원이 감액된 6억1,121만5,000원, 초등학교과목이 3억128만6,000원이 증액된 14억9,588만6,000원, 중학교과목이 2억6,546만6,000원이 증액된 9억6,677만3,000원, 고등학교과목이 111억9,065만2,000원이 증액된 1,907억3,315만6,000원, 특수학교과목이 1억5,260만4,000원이 증액된 29억963만9,000원이며 교육행정장이 2,615만7,000원이 증액된 2억6,671만6,000원입니다. 그중 고등학교장이 저희 과 소관 예산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에 수록된 교원사무보조원 인건비에 471명 30억7,669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에 수록된 사립고등학교 80개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1,833억3,52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6페이지에 수록된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22억5,02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에 수록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 및 비정규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0개교 25억1,44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에 수록된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사업에 43억4,341만5,000원, 사항별설명서 410페이지에 수록된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사업 4개원 1억7,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6페이지에 수록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4억7,050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에 특수학교 통학편의 지원비에 1억6,49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에 수록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109명 3억6,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관계자 연수 등 사학기관 구성원 역량강화사업에 5,546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지도에 5,833만1,000원, 경남교육통계연보 발간사업에 1,8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경남전자고등학교 교실증축, 김해중앙여고 도서관 증축, 마산중앙고등학교 창고 개축, 양산제일고 교실증축, 창원경일여고 화장실 증축, 창원남고 급식소 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남전자고등학교 교실증축 등 2억7,685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남전자고등학교는 운동장에서 본관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안전사고가 항상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구조 및 기능상 계단실 옆 건물 2〜3층에 교실 개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설계사무소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계단실과 교실 증축공사 2교실분 공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중앙여고 도서관 증축 4억620만원 편성사유는, 김해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따른 김해중앙여고의 시설이 타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문고등학교에 필요한 도서실이 없어서 학생 독서교육에 지장이 많고, 이를 개선하려 하는 것으로 별관 5층을 증축해서 도서실 3실, 화장실, 계단실 각 1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 창고 개축비 4,650만원 편성사유는, 마산중앙고등학교 창고는 1974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벽면이 파손되고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서 누수 및 내부 습기가 심해 현재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폐건물입니다. 민가와 인접된 본관 화장실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양산제일고등학교 교실증축 1억6,120만원 편성사유는, 양산제일고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학급 증설이 3학급이 됩니다. 교실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학생수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원경일여고 화장실 증축 1억7,460만원 편성사유는, 창원경일여고는 2004학년도에 창원경일고등학교에서 분리되어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완성되었으며, 현관을 중심으로 화장실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좌측에는 1층부터 5층까지 5실이 되어 있지만 우측에는 1층부터 3층까지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다수 학생이 사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남고 급식소 설치 1억3,000만원의 편성사유는, 기존의 급식소는 급식시설이 열악하고 면적이 협소해서 원활한 배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98년 12월말에 조립식 건축물로, 샌드위치판넬로 준공을 해서 열기와 습기에 취약하고 또 우천 시 누수 등으로 매년 크고 작은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관 교사동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관 교사동 건축 시, 1974년도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변기통을 지하에 매설해서 하절기 온도상승 시 악취가 심하고, 동일 건물에 있는 학생 수요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급식소 설치를 위한 대수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35페이지, 진해교육청 소관 장천초등학교 부지매입비 29억6,27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천초등학교는 진해시 장천동 진해화학부지 내에 공동주택 건설 및 인근주택건설에 따른 증가 학생수용을 위해 2008년도 3월 1일 신설 개교할 예정입니다. 부지현황은 총 소요액 56억3,329만3,000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6억7,000만원정도를 계상했고, 금회에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 올리면, 2006년도 4월 19일자로 부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06년도 4월 21일자로 계약금 10억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 5월 26일자로 중도금 15억6,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금회 편성된 예산으로 잔금 지급 후에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토지매매 계약 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토지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27일자로 BTL사업이 고시가 되었고, 향후 BTL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도 1월에 준공을 해서 3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본교를 통·폐합하면 1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장을 통·폐합하면 3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분교장을 폐지하면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6년도까지 통·폐합된 내용은 내년도에 확정을 해서 내년도 중에 교부금으로써 자금을 보내주고 또 내년도 이후에 통·폐합된 내용은 2008년도에 가서 정산을 해서 자금을 교부해 준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본교 하나, 분교장 2개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2006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2006년도에 통·폐합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2005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2006년도에 통·폐합이 되었으니까 2007년도에 그에 대한 자금을 보내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에 같이 해서,

저도 통·폐합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성 이야기한 것이 좀 있어서, 통·폐합의 큰 틀에서 원칙과 기준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통·폐합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이 작년도까지는 1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06년도 6월경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정책방향이 바뀌어서 60명 정도 되면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100명 이하 학교는, 지금 각 시·군에 가면 읍중심지에 있는 학교 외에 면 중심지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거의 100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통·폐합하려고 하면 너무 노력이 많이 드니까 60명 정도로 하자 이렇게 중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60명 이하 대상학교가 209개 학교입니다. 그 209개 학교 중에서 1면1학교라든지 또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특수지구 또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학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고 나니까 209개 중에서 119개 학교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서 빠져나갔고, 현재 90개 학교만 남아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90개 학교도 본교 90개 학교가 전체적으로, 본교만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교가 47개이고 또 분교장 통·폐합을 하는 것이 19개이고,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것이 18개이고 또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6개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영산면에, 한 면에 중·고등학교가 많아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남자학교하고 여자학교하고 경합이 되었을 때 어느 학교를 폐교하고 어느 학교를 통합, 이런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2개 학교가 있어서 어느 학교를 통·폐합을 하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 도나 교육청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지역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 쪽에서?

예, 논의가 되어서 그 쪽에서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남자·여자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공립학교의 통·폐합 관련 문제가, 경합 시에 도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영산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를 당해 법인에서 먼저 학교를 폐지하고자 저희들한테 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중·고는 당연히 폐지가 되고, 폐지된 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당연시되어 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통합추진계획에 따른 의견수렴을 해서 쭉 나오다 보면 11월 6일자 영산여중·고 통·폐합 추진 유보 통보를 하셨는데요?

예.

그 사유는요?

지금 영산여중·고는 산청여중·고하고 당초에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산청여중·고는 결정이 되어서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가고 있지만, 영산여중·고 같은 경우에는 창녕사회 또는 영산사회에서 지역민들이, 전체적으로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는 전 지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몇 년 후, 2010년도 2015년도에 가면 현재보다 학생이 1/3, 반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통·폐합하는 장소의 문제는, 저희들이 영산여중·고의 전체 면적을 보니까 영산여중·고가 약 9,000평정도 됩니다. 현재 마산, 창원이나 대도시지구에는 학교가 3,000〜4,000평, 4,000〜5,000평 이렇게 되는데 한 학교가 너무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 아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약 9,000평되는 이 학교부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영산중·고등학교를 배치하자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현재 영산여고에 체육관을 짓고 있고 또 위에 여고교실이 22교실인가, 2〜3년 전에 교실을 지어서 있는데 그것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또 어차피 영산고등학교, 영산중학교는 학교가 30년 이상 으로 노후되어서 개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산여중·고 부지를 토목공사를 적절히 하고 또 교실을 새로 지어서 영산여중·고에 2개 학교를 배치하자 그렇게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통·폐합은 찬성을 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보니까 영산고등학교, 영산여고의 학부모들 또는 지역민들은 찬성을 했는데 영산중학교의 학부모들 또는 동창회에서 영산중학교는 영산여고 자리에는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나와서 현재 저희들이 그 여론을 조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정이 되면 조정되는 그 시점부터 통·폐합으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걸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할까요.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현재 영산여중·고 측에서 어떤 희망사항이라고 할까 민원사항은 좀 듣고 있습니까? 영산여중·고 측에서의 학부모나 그 쪽 이사장 측에서의 어떤 민원성 희망사항을 좀 듣고 있습니까? 민원사항을.

예, 영산여중·고 쪽에서는 또 교직원들은 신분이 불안하고 하니까 빨리 좀 종결이 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고 또 당해 법인에서도 이런 사항이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학생 모집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서로 조율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학시설 지원비가 11억9,535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지요?

예.

경남전자고 교실증축에 2억7,600만원, 김해중앙여고 도서관 증축에 4억600만원 그렇지요?

예.

학교 교실증축에 2억7,000만원이고 도서관 증축이 4억600만원인데 설계도면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경남전자고등학교는 계단실 하나하고 교실 2개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단실을 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이 7,7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교실 2개해서, 그러니까 보태서 이렇게 2억7,6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교실 2개가, 1개가 얼마씩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교실 1개에 기준이 8,060만원 정도, 2층 이상을 지을 때는 한 교실에 8,06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실 2개하고 계단실 7,710만원 보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것은 잘 알겠는데 도서관 증축이,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4억600만원이나 됩니까?

김해중앙여고에 도서관도 교실 3개를, 별관동에 5층으로 올려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교실 3개하고 화장실 하나 또 계단실하고 이렇게 해서 4억6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잘 하시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책정되면 당해 학교 또는 당해 법인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심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운영지원과에 시설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과하고 내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 설계검사를 해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지도도 하고 또 과다계산이 되었으면 과다계산된 부분을 공제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서 또 공사를 시행할 때도 우리 기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2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상시로 감찰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하면 할수록 난감한 것이 전 부분별로 시설비가 있고 해서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를 실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학교운영지원과 부분 2007년도 사항별설명서에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114억4,284만3,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작년의 증액분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증액, 작년에 19억5,346만9,000원 증액되었죠?

예.

또 증액분이 유난히도 고등학교 부분만, 작년에는 27억6,11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무려 111억9,652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은 대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예산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97%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100억원 정도, 정확하게 96억9,000만원 정도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예산편성 하는데 인건비가 약 2.5%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이 되면 법정부담금도 상승이 되어서 법정부담금을 저희들이 법인에 많이 보내줘야 되는 형편이고 또 학교운영비가 내년도에 3점 몇 %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증가하면 또 재정결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도 보내야 되고 또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사업이, 액수가 사립학교분이 약 35억원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내줬는데 금년도에는 감면을 바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또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유는 하여튼 정책적인,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예, 정책적인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또 보니까 사학부분 자체 지원비해서 60억원 감액을 시켰다고요. 사학부분에 이렇게 감액도 시켜놓고, 하여튼 예산편성하는 부분 자체가 뭔가 적정하게 편성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치원은 왜 돈이 감액되었습니까?

예, 유치원부분은 작년에 농어촌 병설유치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해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15개 유치원을 여건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7억5,000만원의 50%를 국가에서 보내주고, 50%를 자부담한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는 이것이 줄어서 4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줄어진 것만큼 예산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언뜻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BTL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시설확충이라든지 그 다음 운영위원회, 협의회 이런 전 분야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학부모단체의 부분과 밀접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운영지원과의 업무 중에,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정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는 형태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부분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 지원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바닥교체니 화장실 보수니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단 여기에 있는 학교만 한정되어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예, 사학에는 아무래도 자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할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학부분에 많이 깎았고, 이번에도 감액된 부분 자체에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사학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칼질을 다 했어요.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인정하시죠?

작년도 말씀입니까?

올해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사학지원금 부분 자체에서 그 앞의 예산보다는 60억원을 감액해 버렸고, 지금 학교가 줄어들고 이렇다 보니까 사립학교 부분에서 자생력을 갖지 못한 학교에 지원을 줄이는 형태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여러 가지 예산편성 부분에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부분들을 봤을 때 특정한 학교들이 좀 편성된 부분들, 상당히 좋은 조건의 학교들에게 지원이 계속 가는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학교운영지원과의 업무부분들도 보다 더 고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고른 지역별로 혜택이 좀 돌아가는 그런 형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의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특정한, 아는 연고적인 관계들 때문에 특정지역에 지원되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그런 형평성의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80개교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80개는 우리 경남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개수가 80개교입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숫자입니다.

순수한 고등학교만 80개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5개교 이것도 고등학교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양쪽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계상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사학재단에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15개교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15개교가 지원되는지,

그러니까 80개 학교 중에서 65개 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수업료 받아서 해결이 되는 학교이고, 15개 학교는 수업료 받아서 이 운영비마저도, 운영비는 액수가 좀 적은데 운영비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는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줘야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고,

그렇다면 이 15개 학교 교명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이름을 말씀드리면 군북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남해 해성고등학교, 송계고등학교, 사천여고, 함안대산고, 창녕공고, 영산여고, 창녕대성고, 창선고, 산청여고, 간디학교, 원경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아주 영세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교명이 주로 군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이고, 열악한 환경 속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내용 한번 파악하는 것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4억7,187만7,000원, 10.9%가 증가한 775억2,245만원으로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학교교육장이 139억7,783만4,000원이 증액된 501억5,813만7,000원, 교육행정장이 1억3,214만8,000원이 증액된 5억4,483만2,000원, 기타 경비장이 지방채 상환 56억3,810만5,000원이 감액된 268억1,944만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비가 227억231만3,000원이 증액된 466억4,719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비가 지원방식이 종전의 수업료 지원에서 수업료 감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억4,936만4,000원이 감액된 30억5,0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8페이지 고등학교 국공유 재산 관리 4,97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 신설 김해 삼방고 부지 매입비 1억2,42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인 통영 잠포학교 부지 매입비로 2억8,6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에서 434페이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에 400만원이 감액된 244억2,600만원을 재정융자 특별회계 및 금융채 이자 상환에 56억4,105만원이 감액된 23억9,3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가 전년도 대비 227억231만3,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지원대상 원아 수가 1만8,065명에서 2만9,705명으로 1만1,640명이 증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4,000원이 증가된 데 기인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비 1 대 1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 부분은 잘 들었고, 저소득층 중·고자녀 학비 지원 관계가 있죠?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 재원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인적부하고 자체 재원으로 1 대 1입니다.

이게 도교육청 자체 재원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중앙에서 얼마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치원 지원비는 실제적으로 국고보조가 1 대 1 경비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자녀는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 아동하고, 저희들이 정해준 소득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증명서를 읍·면 사무소에서 받아서,

유치원 말고,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소득층별로 지역 건강보험료나 소득기준에 의해서 1단계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생해서 알려드리면 학부모들이 학비 지원을 신청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 학생의 신상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우리 교육청에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 수는 상당히 많은데 전년 대비 올해 1,500명 정도 더 지원할 생각이죠? 중학교 저소득층,

중학교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한 3,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는 학비 지원을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 옛날의 육성회비를 동시에 지원해 주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업료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니까 나중에 학생에게 감면을 해 줘라,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감면해 주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재정에 포함되니까 지원해 줘라 해서 나중에 수업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그 학생이 학교에 내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대상을 심사를 해서 학교에서 감면을 해 주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감면을 해 주어서 나중에 처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올리지 않고 감면해 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올해 예산 책정 부분 자체가 자체 재원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자녀도 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중·고등학교는 자체 재원입니다.

작년에도 자체 재원이었습니까?

예.

자체 재원 같으면 우리가 감면을 해 주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죠?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이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줬는데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지를 않으니까,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을...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 부분 자체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한 72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72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까지의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한테 학비를 줘서 그 학생이 지원 받은 돈을 학교에, 우리 회계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세출은 세출대로 잡히고, 세입은 세입대로 그 돈이 우리한테 잡혀서 내나 예산이 계상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법을 바꾸어서 감면을, 면제를 시켜 주라 이겁니다. 면제를 시켜 주고 수업료를 받지 마라 이겁니다. 받지 말고 우리가 별도로 주지 말고 수업료 몫으로.

수업료를 안 받으면 그 부담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결국 그 수입만큼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재정 수요가 인정이 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산 전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돈 속에 이러한 돈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지원을 해 주는 학생에게 예산이 이 정도 삭감된 요소로 인해서 동일하게 매번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어려운데 저소득층은 더 어렵거든요. 거기에 혜택이 다르게 주어졌을 경우에,

육성회에 들어가는 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6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성회비 몫은 학생들에게 따로 주고 우리 회계에 잡히는 수업료만 안 주고 세입을 안 잡는다 이겁니다. 안 잡고 면제를 시켜 주고 그렇게 이해를...

면제를 시켜 주고, 재정 부분은 교부금 자체에서 충당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다는 것이죠, 정책적으로는.

예.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법적으로 증명서가 붙는 경우가 있고, 실제 사실 확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가 갑자기 놀란 것이 돈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주는 돈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학생에게 돈을 주었는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433페이지 지방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갚을 금액이 268억1,900만원인데 이것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갚을 것이고, 그리고 매년 발행을 할 것이고, 현재 지방채 발행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은 얼마인지,

433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99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교원 명예퇴직을 비롯한 2000년도 학교 통·폐합하고, 학교 신설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1,221억3,100만원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804억5,6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 잔액이 416억7,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07년도 원금을 상환하는데 244억2,600만원 하고 상환이자 14억6,317만9,000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상환 완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는 방법이 조금 전에 제가 재정융자특별회계로 국가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금융채로 빌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빌릴 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빌리는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금융채를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시중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지방채는 전부 다 국고부담으로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이자 부담도 국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부터 450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2억8,379만8,000원이 증가한 170억7,457만8,000원으로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학교교육장이 19억9,721만2,000원이 증액된 68억2,821만2,000원이고, 평생교육장에서 35억3,190만원이 증액된 35억7,7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장이 2억4,531만4,000원이 감액된 66억6,936만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녹색학교 조성 사업비 및 학교내 태양열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각각 2억2,500만원과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고등학교 시설 사업비에 47억3,82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2006년 개교 신설 학교의 1학년 분 책걸상 및 증설 학급 책걸상 구입비로 2억9,471만2,000원, 김해 생명과학고 급식소 및 축구부 생활관 신축비 11억원 등 학교 기타 시설 확충을 위한 창원 명지여고 외 9개교 일반시설비로 17억8,496만원과 녹색학교 조성 사업비 및 학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1억2,500만원과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 용호고 외 37개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1억1,680만원, 시설부대비로 2,434만원, 노후 책걸상 교체 자산취득비 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의 현대화 시설을 위한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비로 경남천광학교 외 1개교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66페이지에 평생교육 도서관 시설 사업비로 김해도서관 증축비 35억원 외 창원·마산도서관 시설 개선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6페이지에서 450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장에 66억6,93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부서운영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경비로 1억8,801만8,000원,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지질 조사비, 평가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등으로 20억5,26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중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을 인수 예정인 신설학교 시설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로 40억7,02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기관 시설 사업비로 3억5,850만원을 편성하여 남해 학생야영수련원 외 2개 기관 시설 개선비와 신설 경남유아체험학습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도서관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도서관 증축 사업은 2005년 3월 3일 김해시와 김해도서관 증축을 위한 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2005년 1회 추경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매장 문화재 발굴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10m 정도 안쪽으로 이동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기 설계 도면을 변경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6년 사고이월비 43억여원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중지로 불용처리가 예상되어 금번 07년 본예산에 35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변경 실시설계는 김해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449페이지입니다. 2005년 고시된 BTL사업으로 신설되는 8개교에 2006년도 민간 투자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BTL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마산 전안초교 외 4개교 BTL 민가 투자 시설 사업을 시공자인 대경건설과 동현건설, 금광기업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안초는 현재 완공예정이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정률 79%이며, 광려중학교는 72%, 중림초는 65%, 진영중은 64%, 범어중은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 오곡초 외 3교 신축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예정일이 내년 7월 30일로 되어 있으며, 잠포학교는 2008년도 1월 31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안 오곡초등학교는 현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양초도 18%, 삼룡초는 19%, 잠포학교는 지금 부지 수용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대아건설과 대창건설, 광득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 29페이지에 보면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및 시설 운영비, BTL사업으로 시설 투자비에 대한 임대료 33억9,504만5,000원.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임대료는 일시불로 주는지요?

아닙니다. 임대료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이자율의 차이가 날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변 가격을 일단 정해 놓고 정부의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정해서 차등으로 그것을 1년에 가격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9에 보면 녹색학교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유고하고 신반정보고가 있고, 1차, 2차가 있는데 녹색학교가 화단 조성입니까, 어떻습니까?

녹색학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는 매년 저희들이 학교를 정해서 2년에 거쳐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해에 또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0개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꼭 시설과에서 목적비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은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몇 개 학교를 정해서 하지만 매년 이 금액도 예산부족으로 많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정하는 것이 최고가 한 20개로, 내년에 20개교가 근래에 들어서 제일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녹색학교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화단을 조성하고, 운동장을 줄여서라도 화단 조성하고, 환경 개선하고, 결국은 환경 개선 아닙니까?

일종의 환경 개선인데 녹색학교 조성은 원칙적으로 습지,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 학교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건이 안 되는 곳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조성되는 속에서 하나의 꼭 녹지보다는 습지라든지 특히 야생화라든지 특정한 그런 분야로 해서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발주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 보는 것이고, 태양광 이런 것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는 방과 후가 되면 거의 의미가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 모르지만 수업을 늦게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사실상 저희들 목적이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기 위해서, 개방하려면 뭣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이 있어야 된다 우범화도 예방하고.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일반 전기료 보다는 태양광이 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체라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방과 후에 어둡고, 밤에 특별하게 학교하고 공동체의 그것을 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개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조성, 학교의 공동체하고 이런 것이 학교의 환경 조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요사이 보면 학교 신설 문제도 그렇고 아까 공영윤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천정형 냉·난방 시설이 있죠. 2005년도에는 고등학교가 다 되고,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도 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공영윤 위원 이야기처럼 분필과 액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흑판.

비율은 칠판이 80에서 90%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많은데 결국 뭐냐 하면 종전에 이런 천정형 냉·난방 시설이 없었을 때는 여름에 문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 환경시설 이렇게 하는데 다 밀폐가 된다 말입니다, 냉·난방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분필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교실내의 공기를 탁하게 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교실에 대한 공기 질 환경개선 기준치가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미세 먼지라든지 낙하 세균이라든지 특히 신설 학교 같은 데는 환경 호르몬인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던데, 특히 도시학교 같은 데. 그런 데에 대한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러한 돈이면 본 위원 같으면 이러한 전시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사나 학생들의 건강문제, 보이지 않는 그런 데 오히려 전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액상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런 것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액상 분필로 해서, 특히 천정형 난방시설로 해서 밀폐되니까 빨리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리 경남 같은 데서 선진교육을 주창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분야에 시설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질의 환경 그쪽에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지역공동체 하고 이렇게 해서 태양광 하는데 제가 봐서 불요불급이다 해서 이런 것을 전용해서 그런 쪽에 투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니까 일단 검토를 하고, 아까 녹색학교도 습지라든지 야생초, 야생화 그런 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 쪽에서 하면 참 좋은데 농촌 쪽에는 보는 것이 전부 다 산이고, 물이고, 야생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선정된 것이 시골이라, 메마른 도시 지역을 하려니까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할 곳은 못 하고 별로 큰 요구가 되지 않는 곳은 여건이 좋으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아까처럼 그쪽에 우선순위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면서 나중에 수정할 때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태양광사업은 정부 에너지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전체 593억원이 감액이 되었었죠?

예.

593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고등학교 부분에서 근 580억원이 감액이 되었었고,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금액이 불과 4,500만원밖에 안 되었었는데 이번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19억원이 증액되면서 특수학교에 7억6,900만원이 늘어났고, 평생교육이 35억원 정도가 늘어났죠?

김해도서관 증축비 35억원입니다.

아! 도서관 부분은 평생교육 차원이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네요?

예.

그리고 특수학교는 지금 여론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증액을 많이 시킨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올해 440페이지에 신설 고등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책걸상, 이번에 책걸상 몇 조 정도 합니까?

고등학교는 총...

책걸상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약 33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장 발육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 자체가 요즘 언론에서 보도된 척추 측만증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구형 책상을 가지고 애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자세도 상당히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 애들이 성장 발육률이 너무 높아서 앉아 있는 자리에서 키 높이가 다른 애들이 시력 관계 때문에 자리에 앉다 보면 자기보다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큰 아이가 앉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도 있고, 지금 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책걸상을 가지고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높낮이 책상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고, 신설학교에는 그것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는 넣어 주고 있는데 신설학교 부분만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올해 신설학교, 과밀학급 해소 책걸상 부분에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 2억9,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작년에는 3,440조 해서 2억3,300만원, 올해 2,641조가 신설 고등학교에는, 새롭게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의 과밀학급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1,693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책걸상을 바꾸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하고, 2002년도에 총 62억원을 투자하여 18만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때 높낮이 책걸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적인 부분 자체에서 제가 예산의 부분 자체에서 지금 시급한 예산, 그리고 교육부분에서 형평성 부분을 맞출 수 있는 예산에 우선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체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 발육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 자체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육 여건에서 당장 앉아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하고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모두 정상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낮이가 안 되는 데를 제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왜 정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높낮이 책걸상을 교체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에 따라서 책걸상이 다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책상과 걸상을 같이 맞추어 주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들도 학교 안 다녀 봤습니까? 키 큰 애들 일어서 해서 책상 들고 바꾸고 하는 현상이 지금 애들 신체발육 현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전의 생각이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학교 학습의 분위기 부분도 자기 집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편하고 하면 교육적인 부분에서 좋은 현상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장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시설 부분 자체에서. 그렇게 안 느낍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에 아까 시설과장이 이야기한 60억원 정도를 들여서 책걸상을 교체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높낮이 책상이 아니고 호수별로 정해져 있는 책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니까. 호수별로 키에 맞추어서 정해져 있는 책상이 보급되어져 있고, 지금 최근에 신설된 학교는 높낮이 책걸상으로 전부 다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줄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도에 책걸상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한 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할 시점을 파악을 해서 조금 전에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학년이라든가 반에 대해서는 높낮이 책걸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장 발육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을 2002년도에 하셨다고 했죠?

2002년도에 저희들이 60억원을 투자해서 18만조인가 일제 조사를 해서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성장 발육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가 초등학교를 보면 5, 6학년이라든지 중학교면 몇 학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높낮이 책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도 예전의 우리 보다 평균 키가 한 10cm, 20cm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학교 출입문에 있는 유리창 그게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로 해서.

현관 출입문 말씀하십니까?

현관 출입문이라든지 큰 유리 같은 것이.

6㎜, 10㎜.

6㎜ 해도 되고, 10㎜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강화유리는 10㎜를 해야 됩니다.

10㎜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고 수요 조사를 하면 유리창이 잘 깨지는 데가 있거든요. 깨지는 유리가 있어요. 어떤 것은 방호유리가 두꺼워서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에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때 반드시 몇 ㎜이상 안전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급식소 및 축구부 생활관 신축이라고해 놓았는데, 시설과에 창원남고 급식소 설치 부분 하고,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급식소 부분이 왜 시설과 업무하고 학교운영지원과 업무하고 다릅니까?

저희들은 공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사립입니까?

예.

여기에 축구부 생활관 신축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8억5,000만원,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자체에서 2억5,000만원을 넣었는데 이 사업이 지자체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원했고, 그 다음에 학교동창회에서 원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공립 아닙니까?

공립 맞습니다.

동창회가 원하는 데는, 이 학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동창회가 원하는 학교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 실습지를 매각한 돈이 8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실습지 매각한 돈 8억5,000만원 하고 김해시에서 2억5,000만원을 보태서 짓는데 밑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짓고, 위에는 김해시에서 넘어온 돈을 가지고 2층에 생활관 형태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봤을 때 교기가 축구로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올리고 있으나 기존 축구부 생활시설이 협소하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경남지역에 교기가 축구인 곳도 있고 다른 종목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훈련시설이라든지 기숙사 시설 이런 것이 노후 되고 형편없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지자체에서 2억5,000만원을 내고 80%를 도에서 준다면 다른 지자체도 다 안 하겠습니까?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실습지 매각 대금이 8억5,000만원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급식소를 하고, 2억5,000만원을 시에서 더 받았으니까 2층에 그것을 해 달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습지를 매각한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예산의 편성에 형평성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고, 이게 환경개선사업. 학교운영지원과는 다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립은 시설과,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4,012만5,000원이 증액된 65억9,716만원입니다. 기관별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은 사이버 가정 학습 운영 및 서비스 9,300만원, 사이버 평가 시스템 운영 2,700만원, 학부모 튜터제 운영 4,800만원 등 교육연구지원비 1억8,421만원이 증액된 23억7,581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은 급식소 집기 구입비 등 학생수련지원비 3,713만8,000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4억2,17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원은 홈페이지 운영비 등 교육연구지원비 3,347만8,000원이 감액된 4억7,463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교육연수 지원 경비 등 4,062만6,000원이 증액된 5억7,479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덕유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덕유교육원은 수련 학생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7,000명에서 5,500명으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학생 수련 활동 지원비 3,727만3,000원이 감액된 5억1,157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 경상남도학생교육원은 전년도 개최한 전국 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경비 감액 등으로 학생수련지원비 962만1,000원이 감액된 4억4,800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 남해학생야영수련원은 컴퓨터 및 사무용비품구입 등으로 351만5,000원이 증액된 1억7,016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1페이지, 창원도서관입니다. 창원도서관은 도서 및 콘텐츠 자료구입비 6,361만원 등 도서관운영 지원비 9,146만9,000원이 증액된 6억5,184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 마산도서관입니다. 도서 및 콘텐츠 자료구입비 6,000만원 등 도서관운영 지원비 8,382만원이 증액된 4억3,9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3페이지, 김해도서관은 도서구입비 6,400만원 등 도서관운영 지원비 1억5,399만5,000원이 증액된 5억2,887만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 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지요?

운영비입니다. 수련원은 학생들이 입소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경비이고 도서관은 3개 기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내역으로 지원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수영장이 진주에 하나 있고 거제에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진주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4년 전에 저희들이 돈을 10억원 넘게 들여서 대규모로 수리도 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한번 정도밖에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운영관리 부분이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서 학생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 읍·면·동에 신설학교에는 실내체육관이 있죠, 그런데 오래된 학교에는 없죠?

예.

읍·면·동에 신설학교가 없는, 혹시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 90년대 초반에 지은 학교는 신설학교라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동에 신설학교가 없고, 옛날부터 쭉 내려온 학교들만 있는데, 신설을 안 했으니까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까, 체육관이 전혀 없는 데가?

없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193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수가 100명 이상 되고 학생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학교, 100명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10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93개 학교에 대해서 강당을 전부,

그런 장황한 설명은 없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양산에 가면 동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면에 동산초등학교, 영천초등학교 또 하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면에 몇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

동면에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초등학교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수가 1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계획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선후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개 학교라도 그 면에 하나 실내체육관을 해 줬으면 해서...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다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이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월급을 못 받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100% 다 받고 있습니까?

정년을 초과해서 있는 분은 월급은 못 받고 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7%인 552억6,408만6,000원이 증액된 4,063억425만9,000원으로 2007년도 이후 학교 신·이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액된 교육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3페이지, 창원교육청이 신설 안민중 건축공사비 8억원, 창원동중 유물발굴비 5억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69억원 등 86억원이 증액된 480억7,863만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1페이지, 마산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51억원, 마산중앙중학교 및 창신중학교 급식시설비 8억원 등 68억원이 증액된 437억1,257만3,000원, 사항별설명서 675페이지, 진주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4억원 등 36억원이 증액된 373억2,631만6,000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3페이지, 진해교육청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신설 석동 1초등, 장천초등학교 부지매입비 4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석동1초등 부지매입이 완료하고 부족한 장천초등 부지매입비 29억원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액된 166억2,042만3,000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7페이지, 통영교육청이 신설 통영유치원 건축공사비 11억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5억원 등 29억원이 증액된 158억4,485만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사항별설명서 799페이지 사천교육청이 사천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시설 확충비 8억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8억원 등 32억원이 증액된 172억2,739만1,000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7페이지, 김해교육청이 초·중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등 27억원이 증액된 411억1,630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사항별설명서 901페이지, 밀양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9억원 등 19억원이 증액된 194억7,024만6,000원의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7페이지, 거제교육청이 이설 고현중학교 건축공사비 61억원, 신설 조라중학교 건축공사비 부족분 4억원, 아주초등, 양지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시설비 7억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26억원 등 110억원이 증액된 341억6,464만5,000원의 예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9페이지, 양산교육청이 신설 범어2초등 및 석산초등학교 54억원, 신설 강서중학교 부지매입비 37억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0억원 등 117억원이 증액된 366억5,590만1,000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7페이지, 함안교육청이 구혜초등학교 과밀학급해소 시설 확충비 4억원, 군북중학교 급식소 신축 2억원 등 11억원이 증액된 138억6,988만원입니다. 창녕교육청은 창녕외국어교육특구운영 4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된 154억6,663만5,000원이며 그 외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약 2.6% 내지 7.3% 정도 증감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고성교육청은 전년도에 지원된 고성유치원 개교 준비 경비 1억1,667만9,000원 감액 등으로 2억949만4,000원이 감액되고 산청교육청도 차량 교체비 1억5,391만5,000원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 교육청은 학급수의 증감사항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지역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2006년도까지 군 지역교육청은 어느 정도 냉·난방시설 개선이 다 되어졌습니다. 시 지역만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 지역교육청의 초등학교 냉·난방시설비가 287억원이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 지역교육청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예산액 증감내역은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예산배정을 할 때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고 할까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적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배정의 요인이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설요인이 있거나 특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계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신설도 종전까지만 해도 BTL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건축비 예산까지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부지 매입비 예산만 신설 예산에 계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전부 BTL로 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증감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신설 요인하고 환경개선사업비처럼 군부는 이미 올해까지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냉·난방시설을 마쳤기 때문에,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90억원 정도가 별도로 투입이 되어져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해서 기본적인 경비가 배분됩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학교먹는물 수질검사 지하수 해서 3만3,000원×3교×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를 3개 학교밖에 안 합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입니다. 상·하수도가 들어오는 데는 제외시키고, 지하수만 먹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전부 상·하수도를,

상·하수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법적으로 몇 회 검사해야 됩니까?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1회 해 놨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에 배정되면 학교에서는 기존 총액적으로 배분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학교단위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경남 전체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쓰는 학교가 많을 텐데요?

있습니다. 지하수를 안 쓰고 상·하수도를 인입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 학교수가?

117개입니다. 초등이 65개, 중학교가 37개, 고등학교 14개, 특수학교 1개 이래서 117개교입니다.

어디에서 검사하는 겁니까? 3만3,000원을 주고,

보건환경연구원,

시·군이요?

도립... 시·군에도 있습니다.

몇 개 항목을 검사합니까?

4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7개 항목 한 번 하는데 3만3,000원,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가 아니고요,

47개 하면 3만3,000원이 넘을 텐데, 단가가? 1회 조사하는데 3만3,000원 가지고 안 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7개 항목을 검사하는 데는 3만3,000원 가지고 분명히 안 됩니다. 9만원 정도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일단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해당 학교로 배분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학교의 기본운영비하고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 아니냐, 단위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10만원이 훨씬 더 듭니다, 1년에 수질검사비만. 그러면 왜 3만3,000원만으로 한 번만 해 놨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만3,000원이라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식중독 사고 중의 하나가 지하수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줘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회계에 예산편성 하도록 지침은 내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도 보면 7〜8개 학교가 그런 데가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상수도관이 오지이니까 들어오지 못서 이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교육청에서는 전혀 재원이 없고, 진주도 보면 도시계획이 2010년도까지 해서 상수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디다. 그 예산을 좀 당겨서 급한 데 관을 묻어서, 보통 2억원, 1억원 듭디다. 저도 그 예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응급적인 대처가 뭐냐, 생수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상수도관을 당겨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기본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 인입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학교 안까지는 저희들이 무슨 돈이든 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될 수 있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은 다 들어와 있는데, 1억원 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문까지 오면...”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그 정도의 관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돈이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산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 강서중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총 95억원 중에서 우선 37억원이 내년도에 배정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 약 58억원에 대한 대책이나 또 학교선정이 되고 나면 부지 값이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총액만 정해 놓고, 부지대금이 자꾸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범어지구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학교개교 연도가 2009년 3월 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까지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인수 받을 시점 되면, 시점을 정확하게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나머지 부분은 확보할 겁니다. 3,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95억원입니다. 평당 300만원 넘게 됩니다.

하여튼 부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장치는 확실히 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합니다.

부지는 BTL사업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는 교육부로부터 받습니다. 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에서 50%를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주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무슨 재원이든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가 2009년도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겠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만 되면 건축은 BTL로 하는 겁니까?

예, 신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관련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아마 부교육감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관련된 부분이고 장애인들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문제, 특수학급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항들에 대해서 특수교육 장학관실에서 설명도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특수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이런 여러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또 수립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특수학교에 받아들이고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치하고 장학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신체장애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신체장애가 결코 인생장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보육교사까지... 지하철을 탔는데 눈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발을 밟았는데 손님이 심한 말을 했겠지요, ‘눈도 없나’하는 식으로 아주 심하게 하니까 그것이 평생이 한이 맺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결코 장애가 인생장애는 아니다 하는 것을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위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싶어서 한번쯤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333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리스타트 운동이거든요. 또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특수교육진흥입니다. 진흥의 원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산배정이나 특수학교 방문, 특수학교 학생, 교사들과의 간담회, 행사 이런 데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교육청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골학교나 도시학교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정말 학교를 신설할까 그렇지 않으면 폐교할까, 통합할까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군 단위는 계속 매각이 많고 통합이 많고 시 단위에는 신도시가 생기면 신설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산교육청을 이전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지 취득일자가 1981년, 1979년 11월에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약 26년, 27년 정도 되었고, 평소 느낌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교육청이 아주 낡았고, 위치적으로 안 맞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이, 내서 가는데 보면 회성동에 내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 학교가 교도소 부지인 회성동 옆에 마산시와 교육청이 장기적으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정2동에 북성초등학교와 석전초등학교, 한 동에 학교가 2개 있습니다. 북성초등학교와 석전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북성초등학교와 석전초등학교를 석전초등학교로 통합하고 북성초등학교에 교육청을 옮기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과연 북성초등학교로 교육청을 이전하면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북성초등학교를 석전초등학교로 통합해 버리면 문제도 없는지 용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산교육청을 가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협소합니다. 요점 새로 짓는 교육청들이, 통영이나 밀양이 3,000〜4,000평 되는 부지에 넓게 잘 짓다 보니까 마산교육청도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마산교육청에 관해서는 아직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마산교육청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저희 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세출부분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10억1,406만7,000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별첨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심사 포함입니까?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영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수준 높은 선진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화 없는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