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114억 7,21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인 48억 5,07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17억 6,496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인 46억 8,42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7억 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6%인 1억 6,65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6% 증액된 359억 8,9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5.9% 증액된 149억 6,456만 6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570억 526만 5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8.03% 감액된 174억 9,058만 2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43% 증액된 80억 4,083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98% 증액된 477억 6,234만 5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4.39% 증액된 5억 1,1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281억 4,319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20% 감액된 7억 7,9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85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입니다. 대부도 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에너지팜 건립을 통해 첨단농법 및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교통정책과 소관 「호수동 사리골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시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사리골 상권 주변 도로환경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규모는 2,354억 1,76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1%인 475억 4,7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82억 3,92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8%인 447억 8,346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1억 7,83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3%인 27억 6,42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93.59% 증액된 399억 8,1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611.28% 증액된 118억 1,268만 7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대비 13.34% 증액된 650억 8,774만 5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33% 증액된 193억 3,243만 3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5% 증액된 141억 2,640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79% 감액된 473억 3,544만 1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0.37% 증액된 5억 6,2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13% 증액한 362억 8,2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17% 증액된 8억 9,5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22쪽부터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25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안산갈대습지에 생물다양성 및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6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68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 428쪽,「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12억 6,500만 원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안산환경재단 출연」입니다. 우리시의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교육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경제사회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금 지원으로 개인부담을 경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차공모 선정사업으로, 시화호 수변도로에 그늘막 형태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햇빛과 비를 막아주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부응하고자 사업비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관리 하고자 위탁 운영비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 지원」입니다.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협력센터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안산시 RE100 추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그린뉴딜 성과 창출 방안인 “재생에너지 산업전략 RE100”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RE100 캠페인 확산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440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위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열 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89억 6,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로 5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재활용선별센터 부속동 화재복구 공사」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화재발생으로 선별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축, 전기, 소방·통신공사 및 설계용역 사업비로 14억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양상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184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도로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대선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북동삼거리 일원 대선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대부도지역 주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대부도를 체험관광 메카로 전환하기 위한 동주염전 체험장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신길동지역 주요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공동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4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초지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 사업비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원곡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원곡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관련 법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여건 등을 반영하여 안산시 종합 교통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오동 샘골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환경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 위·수탁계약만료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에서 신규로 운영하는 8·9권역 공영유료주차장에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동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 인근 학교 용지를 일부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정비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원곡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시설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상 주차장·도로로 중복 결정하여 주차장의 고도화 및 입체화를 추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대중교통과 소관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으로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노선입찰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직행좌석버스의 운영지원 부담금으로 사업비 16억 6,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 매연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억 9,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청사노후로 인한 누수 등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노후화로 인하여 방수 및 시설물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기금운용현황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1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우리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용재원 확보에 적극 협력하고자 전입금 수입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를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예상액을 2억 원으로 삭감하여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286억 9,105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중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286억 9,105만원 7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56만 원이 증액되어 287억 9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수입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4억 1,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 추진비 2억 원 등 총 4억 1,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금번 제267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5.31%인 475억 4,768만 9천 원 증액된 2,354억 1,762만 4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1,982억 3,923만 9천 원, 특별회계 371억 7,838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3.59%인 193억 2,940만 8천 원이 증액된 399억 8,1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6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6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2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된 상태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전기반 시설의 신속한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은 사업추진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611.28%인 101억 5,192만 원이 증액된 118억 1,2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20년도 대비 100%인 3억 5,396만 1천 원을 전액 감액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 5억 8천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5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된 상태이나,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5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임이므로 세부도면 등 상세 사업에 대한 부서의 추가 자료 제출 및 사업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3.34%인 76억 6,052만 2천 원이 증액된 650억 8,7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전년대비 63억 7,463만 8천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7억 1,337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활용선별센터 부속동 화재복구 공사비 14억 2,079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증액 편성요구된 위탁 사업비 예산이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기적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로과는 2020년도 대비 16.33%인 27억 1,442만 9천 원이 증액된 193억 3,2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 27억 5,742만 5천 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45억 1,215만 원, 초지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19억 5,024만 8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설과에서는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곽지역과 실효가 임박한 도시계획 도로 등에 대하여 연차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우기전 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141억 2,640만 1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62억 8,27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45%인 83억 7,467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13%인 30억 3,5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 으로는 주차시설 확충에 14억 6,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통관련 법정기본계획 수립 예산 7억 원, 사동(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150억 원,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1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473억 3,544만 1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9,55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6.79%인 34억 4,953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7%인 8,26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 예산 28억 4,044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억 원이 감액된 반면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보전금 지원 관련 예산이 신규 11억 5백만 원 편성요구 되었으며, 상세 내역으로는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에 5억 원, 손실보전금 지원에 5억 원, 카드구매 8,750만 원, 인쇄홍보물 제작에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보전금 지원 예산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 심의 경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예산이 8천만 원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도 대비 0.37%인 205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6,2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청사노후로 인한 누수 등 시설물 보수 예산 5천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0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 촉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0년도보다 13억 1,127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1,856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1,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조사업 추진 2억 원으로서,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요. 지금 업무 이관을 8월에 했나요, 도시재생과로?

네,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됐는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까지,

아니요,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예산은 계속이요?

예, 예산 저희가 편성하고 사업 집행을 거기서 합니다.

예산은 그러면 마무리될 때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 받은 겁니다.

국비 6억 받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국비 6억이 다 끝인가요? 도비라든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도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셨고요?

예.

그러면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예정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6억씩 이렇게 국비 신청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는 가능성이 없나요?

도비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매칭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게 12월 달에 신경을 써주신다고 그러시기는 하셨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최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요. 내년에 승용차는 562대, 화물차는 221대 예정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110억.

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 전기화물차가 19대 예상했는데 올해 전기화물차 구입은 몇 대 정도 됐나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53대 해서 지금 다 이미,

53대요?

예.

승용차는?

승용차가 250대 거기도 다 완료했습니다. 전기차는 2개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되죠, 안산시에요?

지금 한 500여 대 정도 우리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0여 대고 내년에 전기차,

내년에도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화물차랑 포함하면 한 800대 내년에는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300대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전시설 있잖아요.

충전시설도 지금 완속하고 급속하고 해서 한 130대가 좀 넘게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130개소 정도 된다고요?

예, 한 130면 정도로,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예,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기승용차라든지 화물차가 계속 수요가 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충전시설도 거기에 맞게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어쨌든 지원액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처음보다는 좀 줄고 있습니다.

차량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나요?

차량가격이 기존하고 절대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려운 게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차량가격은 거의 똑같고,

차량가격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나왔던 게 한 200km 내외로 간다면 지금은 한 400km까지도 달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그렇게 많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능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전기차는 지금 한 400km 정도고 수소차는 600km 정도죠?

예, 600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수소차량도 차량가격이 비슷한가요?

차량가액이 한 7천만 원 내외로, 사양에 따라서 한 6,800부터 7,200만 정도 수준으로,

지금 수소차량도 올해 50대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36대 정도,

그 이후에 좀 더해서 지금 현재까지 43대,

43대요?

예.

수소차가 충전하려면 저기 인천까지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3월 달에는 준공 예정인데 3월 달에 준공하면 충전하기가 좀 편하겠네요?

네, 아주 많이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소차량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조금 떨어졌죠? 250만 원 정도 떨어졌죠?

예, 올해까지만 250만 원 추가하고 내년에는 그게 없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이번에 출연금이 좀 줄었더라고요. 내년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죠?

그게 지장이 없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긴축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 원활하지는 않죠. 원활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맞춰서, 그 외의 또 외부적인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충당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요?

예.

예를 들자면 용역 같은 것을 해서 사업을 해서 수입이 나게 할 수는 없나요, 정책실에서요?

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은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연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할 때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3월에 준공이,

네, 수소충전소 3월에 준공합니다.

명칭이?

수소e로움 충전소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로 명칭이 지정이 된 거죠?

네, 공모해서 정했습니다.

에너지가 이롭다는 뜻인가요? 수소에너지가 이롭다는 뜻인가요?

네, 수소 자체가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그냥 이롭다는 그런 걸로 해서 공모 내용이,

어쨌든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수소시범도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소교통복합기지요. 지금 16일 날 현장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정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원래 발표가 빠르면 지난주였고 어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면서 말에 의하면 12월 중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10월 중순이요?

12월.

12월 중순이요?

예, 이번 달 중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아직 그쪽에서 국토부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꾸 연기되는 이유가, 지금 7개 시 지자체가 신청을 했죠? 그중에서 하나 선정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승용차만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e로움은.

네.

복합기지는 승용차, 화물, 버스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수소버스도 그렇고 수소지게차도 그렇고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복합기지가 충전소가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버스나 화물차는? 그러면 충전하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소시범도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랑 지게차를 내년에 수소지게차가 구입이 되면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충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안산시에 없으니까. 울산으로 가야 되나요? 안산시는 승용차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 충전하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전에 저희가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꼭 이번에 선정이 되어야 되네요?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게 강릉에 옛날에 폭발사고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외부 사례도 있었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확정성, 여러 가지 부지 이용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점수에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몇 개 동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5개 동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명 받은 게 1천 명 좀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서명을 받으실 건가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수용성에 대한 거를 결과 나오기 전에 어쨌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지난번에 현장 확인 평가 나왔을 때 이미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신문에서 봤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도 다 가시고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찾아가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열정이라든지 열의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저희 시장님도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 평가 오신 분들한테 인사도 하셨고요, 적극적으로 부탁도 많이 하셨어요.

국토부에도 찾아가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국토부는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소시범도시로서 어쨌든 복합기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가 울산 같은 경우는 버스 이미 충전소가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등등 다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도 같은 수소시범도시잖아요. 안산시도 그거 못지않게 더 노력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4차 추경부터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서 일단 4차 추경에 8억이 배정이 됐는데, 매칭 비율이 보통, 이번에는 민간업체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매칭 비율 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매칭 비율은 저희가 민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 50%하고 저희가 시비 50%인데, 도하고 민간이 들어가면서 저희 비용이 좀 줄어들 게 되는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원래 저희가 50% 해당되는 145억 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또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들어가니까 저희 시비가 자연적으로 좀 줄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특화요소에 보면 조력발전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네, 그러니까 조력에서 지금 조력 자체가 재생에너지인데 거기에서 남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전해, 그러니까 물속에서 전기분해시켜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를 그린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의 목표가 우리나라 최종의 목표는 수소생산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게 목표인데, 이 수소시범도시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울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특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저희 한 100킬로 정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킬로 정도 가지고요?

네.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100킬로 정도를?

네, 지금 수자원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하면 결과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에요. 계획서 보면 에너지팜 건립 사업자 선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자격이라든지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대부도를 거기에 LNG위성기지라든가 이런 에너지시설이 있으면서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도에서 주로 계시는 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도 가점이 있을 것 같다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집행잔액, 그다음에 복지시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잔액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저희가 저소득층에 관련된 에너지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부서에 저희가 그런 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올리면 그게 생각보다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이렇게 L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데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LED 같은 경우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지금 제가 예전에 모임 가졌던 데서 LED 교체를 자체적으로 많이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각동에 문의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도 많이들 모임에서 해주고 있어서 많이 필요성을 느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또 세 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심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복지 쪽에 하려고 각 부서에다가 한 12번 정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추려달라고 하면 여기 말고 다른 예산으로 온 것도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온 것도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결국 반납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원곡동장님 하셨을 때 그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청이 오지 않았나요? 왔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때는 제가 이 상황을 아니까 좀 더 발굴해서 이렇게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각동에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에너지정책과에 요청하면 가능한 거겠네요?

네, 지금도 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중앙동 로데오거리 맞춤형 쓰레기통 지금 600만 원 반납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많은 예산이 아니었고 그때 수량까지도 다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12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 장소를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접수가 안 돼서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중앙동이 아닌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일단은 이 예산이 사실상 중앙동 로데오거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가,

추후 2021년도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중앙동에 대해서.

저희가 8개 정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중앙동에 이렇게 많이 없을 것 같으면 중앙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하셨으면 이런 예산들 다른 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딱 중앙동이라고 지금 있다 보니까 예산 반납하고 내년에 또 2021년도에 세우고 예산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상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같이 묶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조성곤입니다.

지금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페달로 구축 주민참여형이었는데 9천만 원 전액 다 지금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시죠?

이게 금년 9월 23일부터 저희가 카카오자전거를 들여오면서부터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카카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작년에 세운 건데 저희가 카카오 결정한 게 7월 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7월 전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다 전체적으로 예상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것 말고 이월 예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본예산이라 저희가 남았던 거거든요, 하반기에 쓰려고.

카카오T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2억 5천 반납하셨잖아요? 반납하셨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를 사실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충족 요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의원님들 부탁도 받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보고 경찰서 교통시설심의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가 대각선 횡단보도가 워낙 많이 해서 거의 다 됐다고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저도 사실 민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요건에 안 맞아서 안 되신 건가요? 어떤 요건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장 안전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밤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건건이 보다는 회의록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심의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통 평균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한 군데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갈 때는 한 2억 가까이도 들어갑니다. 교통 신호등까지 전부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예산 반납분 갖고 한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심의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량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예산도 거의 사용할 곳이.

지금 예비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예비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남은 예산을 갖다가 총액을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봅니다, 저희 교통에서는. 이것을 무슨 일반회계 같이 예산 총액의 5%니 이렇게 몇 %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최종 금액을 맞추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의 예비비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17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하셨는데, 회전교차로 요즘에 상당히 호응이 좋죠?

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2021년도에는 계획 잡으신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시죠?

내년도에 저희가 두 군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10개를 하려다가 8개까지 완료를 했고 두 군데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도로 2개를 이월하게 됐는데, 지금 추진하는데 또 나중에 설치해놓으면 반응은 좋은데 장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 처음에 새로운 교통시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게 1차로형, 2차로형 이런 식으로 차로형에 따라서 1일 교통량에 적정한지 여부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지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내년까지 2개 해서 총 10개를 설치해서 보고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지 계속 막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을 국비로 딱 80만 원 받았는데요, 이것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80만 원 4대가,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개당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만 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하다 보니까 국비는 50%, 그래서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대가 더 추가가 있어서 받으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이요. 중앙역 지하보도 있잖아요?

예, 승강기는 있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사업명칭을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중앙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사업이 맞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 수정예산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팀하고는 확인해 봤는데 대전제에서는 가능 하는 것으로 보여서 우선 그런 사업명으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왜 필요하죠?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보통 노약자나 장애인, 장애우들을 위한 것인데 에스컬레이터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청년층이나 어린이들, 또는 주부들, 또는 기타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하게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한대앞역에 있고요, 상록수역에 있나요?

네.

그거는 실내에 있는 거고 한대앞역도 실내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하보도에 있는 거는 없죠? 고잔역, 초지역.

네.

안산역도 없는데 왜 중앙역만 해 주세요?

지금 중앙역하고 초지역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초지역도 에스컬레이터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초지역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두 개 다요?

예, 그래서 금액이 초지역이 더 높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도권이나 서울을 가더라도 지하보도나 지하철에 들어가는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은 너무 늦게 진행되어서 시민 여러분께 제 개인적으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표지 교체사업이요.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주간선도로는 많이 정비가 됐는데 보조간선도로 쪽으로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양 구에 1억 원씩인데 이 정도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팀에다는 양 구청에 2억 원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양 구청에 1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적은 범위 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도 가장 시급하고 또 필요한 곳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봤는데요, 집행잔액을 전체 이월 안 하시네요?

네,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12월 19일에서 31일 사이에 사용하실 것을 예측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게 남아 있는데 현재 잔액으로 잡은 게 옳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12월까지 집행잔액 더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좀 다릅니다.

집행을 더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배터리 회수관리사업 같은 거는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219만 5천 원 집행 가능하고 105만 6천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런 거는 내년 예산이 2억 4천인데 세상에 보름만에 1억 2천을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천연가스요?

차량 구입비 보조.

천연가스 구입비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10대는 연말까지 1억 2천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예, 이것도 전기버스 3대분 4억 8천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에 맞지는 않지만 이거는 그냥 버스만이고, 이월되는 것은, 전체 예산은 승용차랑 같이 되어 있어 승용차 부분은 불용처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예, 조성곤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예비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기금은 아닙니다.

특별회계인데 예비비를 연례적으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만 매번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세입세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둘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회계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이 20년 대비 28억 4천이나 감액 편성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단 환승할인 깎아서 재정부담으로 28억 분담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 안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이 올해 4회 추경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왜 예산을 항상 추경을 염두하고서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74억이라는 게 분담금이고 또 경기도 재정분담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일부 환승할인 분담금에서 28억을,

몇 대 몇이죠?

3대7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5대5였잖아요? 이게 몇 년부터 3대7로 됐죠?

거의 다 교통 관련된 매칭비율이 3대7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적자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80% 가까이 올랐어요, 반면에, 15억 원 책정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거는 많이 하고 저거는 적게 하고 그러십니까?

저번에 조례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다가 2년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1년에 한 16억, 17억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계상하다 조례에서도 예전에 경기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직접 용역을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저번에 보니까 적자 오지노선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한 비율도 조례에 의해서 약간 변경이 2014년도인가 조례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차량이 123번 대부도 가는 것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5대 이러다가 지금 10대까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비교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맞춤형 클린하우스라는 거는 뭐죠? 재활용하는 건가요? 1316페이지 3,200만 원.

이거는 내년도 대부도 외곽지역에 저희가 쓰레기 배출 거점 시설을 만들어서 분리수거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설치하죠?

대부도 외곽지역이요.

대부도 외곽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대부도 지역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불법투기가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4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평소에 어떻게 배출하고 있어요?

주1회에서 2회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매일 정도 수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대중교통과요.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본예산서에는 경기도 공공형버스 운영지원사업이요. 이게 이번 2021년도에는 16억이 올라왔어요. 그게 10월 달부터 면허신청하고 이행협약 체결통보해서 3차 추경에 3억 7천이 계상됐더라고요. 이거는 3차 추경에 계상되어서 다 전액 사용한 겁니까?

지금 분담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작년에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외버스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준공영제 형태로 해서 분담금을 도에서 내려서 일단 했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1년치 계속 5년간 한정 면허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사업에는 시 전액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 전체를,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본예산서는 1345페이지요.

공공형버스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5개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공형버스를, 8개 노선 20대인데, 아까 착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노선 번호는 5개 나오는데.

예, 8개 노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형버스 운영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사업이요. 작년 10월에 이행협약 체결통보해서 작년 3차 추경에는 3억 7,500이 계상,

예,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비, 이거는 지금 예산이 거의 이것도 하나의 도하고 같이, 공공형버스 5개 노선 33대입니다. 이것 시외버스인데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서 사실 적자노선이 되니까, 시외버스가 관할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쳐 가는 시군에 대한 터미널에 대해서 인구비례별로 이렇게 분담금을 내게 해서,

그러면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시비도 있고 일부는 3대7 정도가 됩니다. 도도 3이 되고.

지금 16억 전체 시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에 대한 책정 없어요?

도비는 경기주택공사가 이걸 위탁받아서 시행하게 되어서 나머지 도비는 경기주택공사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시로 입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급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3차 추경에 계상되어 있던 3억 7,500은 다 사용된 겁니까?

그거는 짧은 기간에 하반기에 입찰하고 이럴 때 분담금이 아마 떨어져서 그걸 우리가 도에서 시군마다 31개 시군,

우리가 전액 사용했어요?

분담금을 낸 겁니다.

분담금을 전액으로요?

예.

그리고 새로 올해 21년도에는 16억 전체가 안산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조성곤입니다.

꿈나무 방문 교육장 도비지원 사업이요. 4,100만 원이요. 이게 전년도 것에서 이월되어서 다시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1332페이지요.

그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도비 보조받은 거를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아예 주지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이월시켜서 그냥 내년도에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전년도 사업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기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럼 올해 계속 진행해서 시행을 할 겁니까?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다른 게 올 연말까지 집행할 게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집행계획이 없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전액이 맞지 않아도 여기에 지금 버스보조금이라든지 국토부 차량 사용연한 연장조치라든지 차량구입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해는 그러면 진행이 되겠네요?

예,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이요. 따로 보고는 받았거든요. 어쨌든 보고 받은 상황이 진행을 하실 거라는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율적으로 건립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저한테 보고된 것대로 안 되고 그때 가서 부족하다, 새롭게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정책과에 수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지금 안산시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수소차량을 구매하겠다라고 없는 예산에서 전부 세웠다가 하반기에 반납하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관용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관용차.

관용차는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반납한 차들은 다시 구입하지는 않고요? 시장님 차에다가, 구청 차에다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들은 다시 구입하는 현황은 지금 없는 거예요?

관용차나 그거를 민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받아온 거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다고요?

예.

그러면 관용차 중에 수소차 구입한 차량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 제 파악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수소차 구입했나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 요청했다가 나중에 반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한번 정확하게,

동료위원이 구입한 것으로 기억에 난다고 그러니까 확인 좀 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용차량이 어쨌든 민간차량보다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충전소가 없음에도 남동공단까지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로 다녀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민간차량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관용차량은 구입을 했나, 몇 대나 구입했나, 충전을 어떻게 하고 있나는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하세요. 이따 오후시간에도 있으니까 더 자세히,

지금 확인은 일단 됐는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로 하시지 말고요, 이따가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셔야 되니까.

상록구청에 수소차 한 대 산 것으로 지금 현재,

상록구청에 하나요?

예.

시장님 차랑 그 외 또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왔다가 반납한 것도 있고 반납 안한 차량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시범도시고 여러 가지 수소충전소에 대한 것들도 곧 건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민간차량, 관용차량, 수소 구입차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많지 않을 테니까, 지금 충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오후에 다시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것 9천만 원 전액 시비죠?

네.

이게 법정용역이에요?

법에서는 꼭 하라는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 조례에 저희 자체는 에너지나 이런 쪽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입장으로 2016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차 했고 이번에,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올해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예산들이 다 삭감됐잖아요. 용역비들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용역비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용역이에요?

네, 요즘 추세가 또 그린뉴딜 관련된 그런 정부의 어떤 사업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난번에 1차 때도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에너지정책적인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대중교통과 주요사업자료 468쪽에 보면 시군의 분담금에 보면 화성시 면허 3102번 버스 같은 경우가 화성에서 출발해서 강남역을 가는데, 물론 안산을 거쳐 가는데 화성, 의왕 이렇게 가는데 우리 부담률이 89.4%예요. 이걸로 보면 다른 타시가 더 많이 내고 그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정류장별로, 그러니까 이용하는 인구에 따라서 아마 요금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300번부터 5609번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화성시 면허 건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 부담을 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경원여객만 지금 면허가 된 거는 태화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5개 노선이 다 서울이나 강남이나 이런 광역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광역버스 갖고 있는 데가,

전부 다 경원여객?

예, 경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전 시간 질의 마무리하는데, 과장님이 오후에 2시에 가시는 것까지 지금 상임위에서 편리를 봐주는 거잖아요?

4시에 들어오시니까.

4시에 왜 들어오느냐 그거죠. 그전에 당겨서 들어와서 저희가 질의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서에서.

그 부분은 최대한 행사를 마치고 일찍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오후에 들어오시니까,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후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별일이 아니면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 안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중교통과가 2시에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교통국에서 상임위원장에게 언제 의뢰가 왔나요? 상의한 적이 있나요?

오늘 행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 아까 회의 도중에 서로 의견을 나눈 것처럼 행사 끝나고 곧바로 회의장에 다시 복귀하는 시간 관련돼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감안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양해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상임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 상임위원도 거기 의견에 동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본예산에서의 대중교통과는 적어도 상임위 안에서의 쟁점이 되는 과 아닙니까? 금요일 날 조례 심의 때도 대중교통과 때문에 소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심기들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데, 감정적인 심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예산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오늘 가셔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까? 지금 시간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오늘 대중교통과의 행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의사일정이 나온 그 시점에 행사를 잡음에 있어서 의사일정하고 겹치지 않게 저희가 잡으려는 게 일단 1차 목표였는데 내부적으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일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심의 시간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오후에 없는 걸로 했고 저희도 분위기 맞춰서 되도록 질문을 좀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오후에 또 나머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사 후에 되도록 빨리 오면 그때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양해까지 생각을 했는데 ‘끝나면 4시쯤 됩니다.’ ‘3시쯤 올 수 있습니까?’ ‘4시쯤 됩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심의에 좀 더 심도 있게 참석하기 위해 되도록 기본적인 일만 참석하고 ‘바로 오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옳은 답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점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저희 상임위 안에서의 심의 중간에 일어났을 때는 선례가 되지 않게 미리 며칠 전에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진행사항을 그대로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행사보다는 본예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 안의 국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 정도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마무리할 때 제가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김정택 위원님 하실 건가요?

1,100만 원, 올해.

교통정잭과요.

예, 조성곤입니다.

이번에 원곡동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하시잖아요?

예.

지금 이게 원곡초교 사거리 있는 데인가요?

예, 원곡초교에서 저쪽 원곡고등학교 쪽 삼거리에 있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지면적이 2,464㎡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감에서 이 주소를 찾아보니까 443㎡고 40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당초에 그곳은 거기도 같은 원곡초등학교하고 접한 곳인데요, 원곡초등학교의 울타리 부분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이 적합지가 않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다른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옆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곳은 원곡초등학교에서 원곡동 외국인 마을 있는 그 사이의 울타리 부분이었는데 이쪽은 약간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부지면적이 훨씬 더 넓네요?

예, 이거를 주차를 타워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3층으로 해서 150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이요. 8구역, 9구역 공영유료주차장 13개소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죠?

예.

8, 9권역은 지금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예, 금년도에 다 완료하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예.

그러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됐나요?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8, 9권역이 그동안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저희가 시설을 인수했는데 관제기나 이런 것이 거의 못쓰게 되어 있는 상태라 그걸 교체를 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곳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비가 16억 9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CCTV라든지 다 이게 8구역, 9구역에 해당되는 거죠?

예.

CCTV랑 보완시설 하는데 16억 9천 올리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CCTV를 몇 개 설치하는데요. 여기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CCTV가 한 대당 얼마인데 16억 9천씩이나 되나요?

CCTV 가격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60쪽에 보면 교통 관련 법정기본계획 수립하시잖아요? 여기 예산이 7억이 올라왔어요. 여기 현황을 보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요. 이게 2019년도에 끝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 주기가 5년인데, 2010년부터 2019년 하면 10년이잖아요? 이게 뭔가요?

지금 저희 시에서 교통 관련 계획이 7개가 있는데, 기본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약간씩 1, 2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 있는 것을 약간 미루기도 해서 한 번에 통합해서 비용을 줄이는 용역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거기 지금 제일 위의 칸의 현황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현황은 여기 10년이거든요. 이거는 뭔 차이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사업설명서 460쪽이요. 460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8조 중기계획이요.

교통 관련 법정계획 말씀하신 거죠?

네, 법정 기본계획이요.

460페이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제일 위의 칸에 보면 계획 주기가 5년인데 수립현황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부터 2019년 이게 뭔 차이인지. 다른 거는 제가 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맞아요. 2010년부터 2012년 하면 3년, 그 밑에도 5년, 5년, 5년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왜 5년이라고 해 놓고 옆에는 10년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는, 원래는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번을 빠뜨린 겁니다.

한 번 빠뜨려서 이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계획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어서 약간 공무원들이 이거를 딱딱 맞춰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맞췄는데 그것 하나가 틀리기에 왜 틀린 건지 그것 질의한 거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통합으로 하는데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랑 교통약자 이렇게 위에 보니까 세 가지를 통합하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은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연차별은 도시정비 중기계획의 연차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랑 같이 하나로 묶은 겁니다.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는 2012년도에 하고 그동안에 안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각종 법령에 보면 의무적으로 하라는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못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동안 8년 동안은 안 한 거네요? 연차별 시행계획을.

예.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통합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제가 주민민원사항이 있거든요. 수원에서 반월공단 가는 해안로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보면 우회전 하면 동산고 사리역이고요, 본오1동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화성 방향 좌회전이 지금 신호가 안 되는 것 아시죠? 화성으로 가는 방향 좌회전에 신호등이 없어요.

예, 거기 용신3교인데,

그래서 거기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유턴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턴을 하면 거기가 해안로다 보니까 대형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화성으로 가는데 화성의 어떤 공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성으로 가려면 본오아파트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하다 보면 그쪽 반월공단에서 오는 트럭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위험해요. 유턴이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 건수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7년도에는 10건, 19년도에는 11건, 지금 20년도에도 현재 5건이 그쪽에 사고가 있거든요. 해안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도 좀 있는 도로고요, 거기서 화성 가는 방향의 좌회전 신호, 그리고 거기서 또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신호,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서 동산고등학교 쪽으로 가려면 P턴을 해야 돼요. 저도 P턴을 많이 했는데 거기 화성 가는 차선에 있어야 P턴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화성 가는 차가 우회전이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 거리니까 그것도 차선을 못 쓴단 말이에요. 두 번째 차선을 쓰다가 다시 거기서 또 어떤 차는 우회전하는 차선을 쓰고, 몇 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고 우려가 많은 도시인데 그거에 대한 신호등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가능한가요?

해안도로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용신3교인데 용신3교가 다리의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면서 신호가 두 번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그 전에 결정된 과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많은 교통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 대기를 길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교통이 지체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이 된 것 같고 P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다녀보세요.

예, 저도 거기 다닐 때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경찰하고 심의위원회 올려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P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거기 사고건수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꽤 사고건수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리역이요. 지금 사리역 승객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처음 개통식에는 한 2,700, 사리역 이용승객이에요. 한 2,700명에다가 지금 최근에는 3,000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배차간격이 30분, 20분 이상 이렇게 간격이 커서 한번 놓치면 20분 이상 기다린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철도공사랑 배차간격을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수인-분당선은 현재 첨두시간대는 한 시간에 네 번, 15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어떨 때는 한 시간에 한 대 있는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게 대신 또 4호선이나 이쪽의 용량하고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4호선 한대앞역에서부터 안산역까지 구간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열차와 또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GTX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하고 엮어 있어서 사실은 차 증차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수익을 내느라고 고민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분명히 해결은 해 드려야 되는 일인데 그거랑 같이 감안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랑 KTX랑 겹치는 부분, 그런 거는 철도공사랑 잘 협의를 해서 사리역이,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이 개통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잘 협조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중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2021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 부분 전혀 협의회를 운영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게 내년부터는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번에 없는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그 위원회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영향평가를 할 사항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고 해당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때 직접 하기로,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직접 한다?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환경재단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요?

위원회요? 위원회는 우리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교육위원회를 환경재단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하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결정돼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위원회라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하신가요?

사실 그게 올해도 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는 건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청이 저조하고 이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고 혹시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또 위원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에 보면 보증기간이 지금 3년인가요?

예,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보통 3년이고, 저공해엔진 저감장치 사용내역 보면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성능이 양호할 경우 재사용하고 그 외에는 매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사용하는 비용이랑 매각하는 비용, 보통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괜찮아서 재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3년 이상 사용하는 게 몇 % 정도 될까요?

프로테이지,

예, 대략적으로.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보증기간 3년이면 상당히 짧아서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차액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정액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씩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정액으로만 무조건 20만 원씩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하면 그러면 9억 1,500만 원,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필요성이 많이 높은 건가 보죠?

요즘에는 질소산화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보일러가 상당히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이라든지 또 다른 어떠한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보일러 쓰고 지금 갈 때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반영하고,

이 부분은 신청만 하면 지급해주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있는 한,

업체에다가 바로 지급하시나요?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전체 다해주고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업체에다 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실제 민원인이 내가 직접 받겠다, 그러고 신청하면 거기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민원인은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민원인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사업할 때 그것 다 설명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업체에서 가서요?

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좀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업체한테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 그 부분이 있으면 가정에 가서 그런 지원금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만약에 업체에서 그 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처분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동의를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았고 또 업체에서는 시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세밀하게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인센티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13%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예, 전체 가구수 대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게 비율로 봐가지고는 초기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정도 선이 되니까 상당히 한계에 어느 정도 많이 다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다니면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12.9% 정도가 한계점에 거의 왔다고 보시는 거고 신규 입주자들한테,

몇 백 가구, 몇 백 가구 그 정도는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신규 입주자들한테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신규뿐만 아니고 기존에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이 지금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운영비로.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건비하고 보조금이요?

전체적인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단 운영비가 1년에 3,500 정도 올라와 있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매장 내에서 제품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전시·홍보를 하고 있는데, 2020년 7월부터 10월 30일까지 네 달 동안은 제품 판매가 사실 840만 원어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지금 인원이 3명이요.

3명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는 다 충당이 어려워가지고 일자리에서 약간 보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이라는 것은 인건비랑 운영비 다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는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물건 값 위주로, 물건이 한 1,500 되고 인건비는 한 2천 선에서 하는데 3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슈퍼마켓에 하루 평균 방문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하루로 따진다면 한 10명 이하는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달간 사실 판매액이 84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 몇 십만 원밖에 판매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세 분이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게 원래 취지 자체가 판매해서 남기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이라든가 이런 홍보성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한 몇 백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만 지금 찾아 찾아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많이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세 분이 계시면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판매도 그렇고 또 방문객도 별로 없으시다고 그러면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태양광발전설비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계획하신 건지.

캠핑장에 관광과에서 그쪽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국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역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을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을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네,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요. 이게 지금 충전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몇 곳에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충전소는 지금 도시개발에 있는 것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군데 더할 계획이시고요?

21년도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서는 특별히 한 군데 더할 계획은 없고요, 민간에서 저쪽에서 한 두 군데 정도 민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것 하나 가지고 일단 운영하다가 민간에서도 추진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나중에 또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시에 너무 많은 충전소를 해놓으면 어차피 지금 현재 도시개발에서 하는 것도 흑자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에서 하든 어쨌든 산하기관에서 하든 보면 우리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서 보면 한 개소당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을 2억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일단 현재 2억이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하게 되면 4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 5억 3,400만 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5억 3,400 중에서 다시 보면 예산 잡은 게 2021년도부터 5억 3,400 중에서 운영비가 지금 아직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운영비 지급할 데가?

네.

그다음에 한 군데는 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운영비 지급 예산 잡아놓은 것은 두 군데 것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지금 한 군데만 잡아놓은 겁니다.

한 군데만요?

예, 도시개발만이요.

한 군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2억에다가 또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도시개발 자체에서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고정비가 1억 8,500 정도 되고 변동비가 3억 4,8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반영,

도시개발에서 잡았다고요?

예, 거기 자체에서,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근거 있이 줘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충전소 운영비는 한 곳만 잡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까지만 할까요?

그렇게 하시고 쉬었다 하시죠.

안산시 RE100 추진방향 연구 용역이요. 이게 사실 용역을 주려고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산업전략 RE100’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100%를 대체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여건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REC라고 해서 그것을 사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 것을 한전에서 재생업자들이 판 그것의 금액을 한전의 요금보다 좀 비싸게 구입을 하거나 하는 다섯 가지 그것을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하거든요. 다섯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아마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목표로 다섯 가지 시행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내용 그것 가지고 용역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경기도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차후에 이것에 관련해서 국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력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수소 같은 경우는 그린에너지로 했을 경우에 그것도 재생에너지로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이런 용역 어떤 자료들이 저희 시에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 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노후 보일러 시설 무료 개선 사업이 예산으로써는 6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 지금은 80만 원씩 곱하기 8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 보니까 45만 원씩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일반 보일러 위주로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심에서 보일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친환경 보일러로 해야 되다 보니까 친환경 보일러 가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친환경 보일러로 한다?

네,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35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세입에서 자원회수시설 판매수입 이게 단가가 전년 대비 들쑥날쑥하네요. 여열 같은 겨우 1만 8,615원이었는데, 1만 8,086원이고 산화철은 2배 가까이 뛰었고요?

그게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연간 단가를 해서 저희가 계약했는데요,

단가를 어디서 책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정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비용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회사에서 그거는,

자체 회사에서 한다고요? 전체적으로요? 다 다를 텐데 전력하고 스팀, REC 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회사에서,

예.

생산량은 같을 걸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6,500칼로리.

생산은 비슷하고요, 연도별로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언제 책정하죠? 연초에 책정해서 1년 동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연초에,

그래서 1년 적용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지금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4회 추경에서요. 도비 12억하고 시비 28억, 이거는 12월 18일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에 위탁비로,

그냥 자본 이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 밑에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은요? 조정교부금 5억.

이거는 이번에 공모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키셔야 되네요?

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는데, 사고이월시키시나요?

원래 저희 7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래 에너지팜에는 1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7억은 계속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시키셔야 하잖아요?

계속비로,

이거 확인해봐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어서요. 그리고 본예산에 수소시범도시 사업 국비 80억에 도비 15억 이게 아까 그 사업처럼 도시개발로 그냥 이전 아예 시킨 건가요?

네.

이거 사업 내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소송 배상금, 그전에는 편성을 안 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니까 2018년도에 9,677만 6천 원, 2019년도에 5,800만 원, 2020년도에 7,648만 7천 원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기획팀의 법무계 쪽에서 그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배상금과 보상금이 있는데 주로 배상금은 사용료 수준으로 돼서 요즘은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대비 2배 이상 수가가 2억 4,473만 8천 원이네요, 소송 진행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조상땅 찾기 이런 걸로 인해서 비록 국유지지만, 국공유지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나 아주 예전에 적법하게 저희가 명도가 안 넘어온 내용들의 소송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비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몇 건이에요. 7건인데 이거 다 패소할 것을 예상하시고서 2억 세우시는 거네요?

저희가 소송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로 이런 미지급 용지라든지 국가배상 이런 쪽은 주로 합의에 의해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을 미리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법무과에 있던 예산이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법무과 예산을 안 쓰고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도로 개설 비용, 지금 연차별로 편성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명세서 보니까요. 계획에다가 원후마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10억 세우시겠다 했고, 그다음에 동막골도 2회 추경, 그런데 대선로는 1회 추경, 동주염전은 1회 추경,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항을 좀 저희가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아니, 1회 추경을 언제 할 줄 알고, 그러시고 2회 추경을 언제 할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월별로 넣으신다든지 그러셔야지. 올해 4회 추경 처음 했잖아요. 계획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본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 먼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로써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 금액을 산정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즘 우리가 서식환경이 좋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나서 시 외곽지역의 농사짓는 데, 거기에 많이 출몰해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막기 위한 울타리를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신청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신청을 받을 건데 우리가 주로 확인해 보면 동막골 쪽이라든지 대부도 쪽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조성곤입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하모니콜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왜 단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0만 원으로 30만 원씩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6,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930만 원이네요. 증액이 엄청 됐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333페이지요. 보험금이 이렇게 30만원 씩 오를 이유가 있어요? 사고 많이 난 것 말고. 사고 많이 났죠? 그래서 오른 건가요?

2020년에 6,400이었고요,

본예산 기준으로는 6,100, 100만 원씩이었어요, 단가가. 그런데 올해는 13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공공운영비가 전년도가 1억 3,700이고 본예산은 7,900,

아니, 통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동차 보험료만 보시죠. 보험료가 전년도에는 100만 원 곱하기 61대였어요. 지금은 130만 원 곱하기 61대해서 7,930만 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의 거에는 주행안전장치 설치한 것까지 넣었는데,

아니요, 보험료 자체가 작년에는 100만 원 곱하기 61대였어요. 올해는 130만 원 곱하기 61대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보험료가,

왜 30만 원씩 올랐느냐는 얘기죠. 똑 같이 입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입찰은 합니다.

입찰하시는데 왜 30만 원, 아무리,

작년도에는 보험금이 입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낮게 낙찰이 됐었거든요.

아니, 아예 예산을 100만 원씩 잡으셨어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도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낮게 낙찰이 되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것 훨씬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보험사한테 견적을 받아보면.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게 낙찰이 됐는데 견적을 받아보면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니, 30%씩이나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경우가 사고 많이 난 것 말고 어디 있습니까? 차량을 외제차로 바꾸거나 그런 것 아닌 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사고 났을 때나 이렇게 오르지 이렇게 61대 전체적으로 30만 원 곱하기해서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 오르는 건데요.

저희가 이건 견적을 받은 거라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내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견적가하고 낙찰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낙찰은 언제 봐요?

내년도 입찰을 하게 되면,

올해 견적서 받으신 거랑 그다음에 내년도 견적서 한번 주시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30만 원씩 차량당 오른다는 게. 그럼 이것 회계과에도 다 이런 식으로 책정했을 텐데 제가 회계과에서는 안 봐서 모르는데.

관용차량하고 또 하모니콜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운행거리나 이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아무튼 납득이 가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견적가하고 이후에 최고 낙찰가하고 이렇게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었고요, 올해 10개소 회전교차로 준비하다가 8개소만 시작을 했고 내년에 나머지 2개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6억 5천이 지금 예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예상 대상지역은 선정이 된 거죠?

예, 현재 고잔동 9단지 아파트 있는 데하고 저쪽에 예술대학교 있는 데 거기 안산천변, 거기 두 군데를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대상지로 정하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전문기관이 한번 현장을 봐서 판단을 해야지 저희가 완전히 확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 일부를 과장님이 먼저 하나는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처럼 풍족하게 앞서가는 예산편성보다는 지금 긴축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정해졌다고 그래서 나머지 2개에 대한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이것보다 더 좋은 대상지가 있다 라면 파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면, 일부 월피동에서 이미 한 번 겪으셨죠?

예.

분명히 동료위원이 얘기했고 일부 시민들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주변 주민들은 오는 불편 때문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어도 먼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게 필수예요. 어떠한 좋은 사업도 반대여론이 많으면 그 사업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도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사업 시행하실 때는 꼭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몇 명이 이상이 다녀야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이 또 많이 안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곳보다 더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주민의견수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미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제에 넣더라도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이요. 실시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심의 때 한번 질문을 했던 건데요, 카드 제작비가 차후에도 너무 낭비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젊은 사람도 카드에 대한 분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무상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책임감이 조금은 많이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실되어서 보니까 카드 하나 만드는데 2,500원이더라고요. 그때 분실한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책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카드를 자부담해서 다시 만들라면 어르신들이 만들까요? 이것 카드사용에 대한 실용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카드사용 후에 분실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신청하는 퍼센트랑 자부담을 할 경우 자부담을 얼마로 할 경우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자부담은 얼마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카드는 되고 일반 국가유공자 이런 카드 같은 거는 일단은 분실하게 되면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어르신한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실은 어르신들이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향후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이게 비용발생으로 이것도 상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거에서 비용발생이 일부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퍼센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부담을 안 하게 된다라면 카드에 대해서 또 너무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은 또 얼마 할 거며 효율적 가치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분실률이라든지 그랬을 때 자부담 신청률이라든지 타 지역 사례를 심의 전에 한번 파악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이게 금액이 커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데 사전에 저만 안 찾아온 건지,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이요. 이게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 언제 이렇게 이 예산에 대해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8, 9월쯤 그쯤에 공모사업이 경기도에 있어서,

그러면 공모할 때도 상임위에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소나 다른 것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비가 4억 7천이면 근 5억인데 공모사업 전에 이런 공모를 하려고 한다, 이것 받고 나면 도비가 책정이 되는데 니네들이 매칭사업인데 안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상임위에 먼저 얘기하고 공모사업 전에 적어도, 상임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공모한다고요.

질문하려고 했어요. 계속 진행을 하세요.

매번 경기도에서 매년 그런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상이 다른 데는 저희 시설물 이런 데 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많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비든 국비든 매칭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시비 책정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다른 국에도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무턱대고 무한정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매칭비율이 있어도 시에서 예산을 아직 매칭할 수 없는 실태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거라면 공모사업 선정 지원 시부터 상임위하고 적어도 논의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꼭 공모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하고 상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매칭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해도 돼요?

안 됩니다. 저희가 다른 일반적으로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비만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과장님,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에너지정책과도 그렇고 수소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에너지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거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상임위에서 어제는 예산 증액을 해야 될지 까지 논의가 됐었어요. 지향 산업이기는 맞지만 시급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까지도 상임위에서는 시민을 위해서는 전체를 다뤄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선도적으로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실수를 잘 안 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에 논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안산시 RE100 추진방안 연구용역이요. 재생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5천만 원이?

네.

이거는 언제쯤 고민하셨던 사업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그린뉴딜도 그렇고 RE100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것도 저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어요?

그냥 가끔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은 자세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에 관한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으로 다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앞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실패하더라도, 지금 조금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해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이 접니다. 어떤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앞서 나아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예산의 효율적, 적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 아니면 또 동주민센터에서 했던 과장님의 어떠한 능력이나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서서 어떠한 방안들을 해 보시겠다는,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는 논의 없이 이런 사업들을 먼저 선정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설도로과요. 초지 지하차도 승강기 설치사업이랑 중앙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초지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사업개요에 이렇게 사업량을 보면 승강기 15인승 2대, 에스컬레이터 2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제가 아까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승강기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포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 그러면 승강기 4대, 그리고 괄호 열고 에스컬레이터 2대, 엘리베이터 2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산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맞게 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승강기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포함이라는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기록을 승강기 2대, 에스컬레이터 2대 따로따로 하셨는데 승강기는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차량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어를 잘 생각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초지 지하보도 승강기 있잖아요. 도비가 12억 5천, 시비가 7억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앙역은 국비 5억, 시비 9억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역은 국비를 받았는데 초지역은 국비로 안 하고 왜 도비로 하신 건가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도비 12억 5천은 본예산에, 이번 21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도비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도비가 세출예산에 기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지역 지하보도 도비는 올해 4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세입예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도비 12억 5천이 본예산에 확보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에서는.

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재원은 도비가 맞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맞는데 저희가 세출예산에 기입하지 못한 것은 도비가 올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표현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표현을 해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표현을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 올해는 도비를 확보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국비, 도비, 초지는 도비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중앙역 같은 경우는 먼저 5억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았고요, 초지는 도비가 12억 5천 내려와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국도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21년 예산안에 보면 하천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하천시설 유지관리비요. 지금 9천만 원 이상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작년 예산 대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억 5,100만 원, 올해는 1억 6,1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하천시설유지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거기에 수목이 자라고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준설작업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수초가 많이 자라서 물고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해충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 대체 방안이 있나요? 이렇게 9천만 원씩이나 예산이 작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이 금액 재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지금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러한 지금 벌레나 이런 냄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듭니다.

올해 만약에 그 예산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내년에도 예산이 그러면 삭감되어도 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