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하성 의원 발언

제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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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실, 총무국에 이어 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세입은 국별로 일괄심사하고 세출은 예산서 편찰순에 의한 과별로 나눠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헌신적으로 수범 실천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네,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은 국별로 일괄심사하고 세출은 예산서 편찰순에 의한 과별로 나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재무국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재무국소관 분야는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25페이지는 세무관리, 나광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수

나광수위원

26페이지를 보면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가 나와있는데 1억4,80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 예산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구 전체 불필요한 하천이 거의 옛날 농지개량 이전에 논고랑이나 밭고랑이 하천으로 돼있다가 지금은 주택을 짓다보니까 하천이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나광수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건설관리과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공원사용료 이런 게 재무국겁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때 좀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나광수위원

정확하게 과 구분을 해주셔야죠. 3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김영식위원장

예,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월곡동 아파트형공장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꽤 큰 것 같던데 이게 얼마입니까? 359만5,000원밖에 안되요. 연수입이 그렇습니까? 싸기는 많이 싼데. 월곡 아파트형공장 임대료.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이나 재산임대수입은 전체가 예산편성기법상 여기 돼있습니다마는 전부 타국 소관입니다.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시민국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임대료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참고해가지고,

김영식위원장

예결위원 여러분, 그러면 페이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면허세, 과년도 구세, 이게 재무국소관입니다.

렇게

그렇게나광수위원

지적을 해주셔야지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라고 해놓고,

김영식위원장

예, 25페이지 면허세, 과년도구세, 25페이지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2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재무국은 재산세, 면허세, 국공유재산세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에, 나광수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광수

나광수위원

2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7,800만원 했는데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까?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나광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현재 국공유지중에서 잡종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점유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95년도에 일제히 변상금을 걸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걸기 전에 부과하기 전에 이 분들이 국가하고 임대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변상금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에다 25/1,000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 면적 포함 공시지가 25/1,000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광수위원

하월곡 산2번지나 삼선동 그런 국공유지 5년 소급해서 상환시키는 그런 뜻입니까?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그것 5년 동안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국가에 사용허락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으로 과거가 아니고 미래 사용되는 분에 대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헌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낼 것만 임대해서 쓰시면 변상금 부과해서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수위원

월곡3동, 4동 산2번지 국공유지는 지금까지 5년 소급해서 내던 것은 변상금으로 제하고 내년부터는 쓰겠다고 신청했을 때 그런 뜻입니까?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금은

변상금은나광수위원

지금 징수과정이 보통 봤을 때 집을 사고 팔고 할 적에 변상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 일 때문에 변상금 관계가 재무국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고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강제징수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분 5년치를 당초 95년도에 부과했기 때문에 그 금액도 많고 또 납부에 대한 거부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삼선2동 같은데는 고지서 받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집단 민원이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소송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정릉4동이라든지 삼선2동 같은 데는 아직도 집단 소송이 되어가지고 100여 명 이상이 집단 소송을 해서 고법에서 금년에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올릴 적에는 주민들이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앞으로 변상금은 과거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가지고 매각승인을 안 해주고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거의 받는 실정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해서 받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수위원

그 지역을 현실적으로 재개발을 하던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하던 현실적으로 불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우선으로 그 조합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발

재개발나광수위원

안 했을 때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재개발 안 했을 때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분들이 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해

불하해나광수위원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그렇죠. 신청하면 재개발사업 승인이 되면 조합으로 일괄 매각이 됩니다.

개발

재개발나광수위원

추진이 안 됐을 때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그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시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나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2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는 제일 밑에가 재무국 소관입니다. 28페이지 없습니까? 29페이지 없습니까? 홍성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성진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91연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14억 정도 차이나고 수납액하고는 13억 정도 차이가 났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애당초에 구청에서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라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해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충 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을 16억7,900만원 세입예산을 산출할 때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95년도 변상금하고 매각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처음하면서 정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취득 중단을 해가지고 일단은 변상금을 걸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 복명이었습니다. 측량된 상태도 아니었고 95년도는, 금년에 위원님들이 측량 예산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측량 저희들이 한 95%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차가 많습니다. 실제 부과했던 95년도 한 것 하고 측량해서 하다보니까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점유했던 것이 오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는 오차가 있으면 규명은 확실히 됐습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감사원 감사도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단, 그 당시에 계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5년도를 걸면서 96년도 97년도 시정을 해왔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97년도부터 운영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란기로 처음 부과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16억7,900만원 세입 예산에 대한 산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공유재산 매각 세입액.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입 금년도 매각한 근거하고 3년 평균 신장률을 3년간 검토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상금 이런 것 보다는 매수해서 쓰시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는 사시는 것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매수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변상금을 지금 내고있는 5,000여 세대에 대해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홍보책자를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각 세대별로 그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각 수입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한테 못받을 변상금에 대해서 매달리시지 말고 매각이나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오히려 세입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웅

원재웅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홍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서 편찬 순서에 의해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심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부터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224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부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예산은 224페이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