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교육청 소관 조례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가 끝나면 2006년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 2007년도 이후 개교 예정학교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와 과밀학교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한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한 모든 사업을 총 점검하여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독려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분야는 이를 일반화하여 각급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가 2조3,805억원으로써 기존예산액 2조3,758억원의 0.2%인 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 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단위학교 직접 교육비 등 경직성 경비 402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시설, 교육환경 개선 시설, 일반시설 등 시설 사업비 4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제사업비 27억원 감액, 지방채 상환에 19억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60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47억원을 증액한 2조3,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각종 사업을 정리하여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사업의 편성과 연도 말까지 예산 집행 계획을 분석하여 사업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도봉섭 총무과장께서 200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자치부 간부공무원 교섭역량 향상 연찬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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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안 순서대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끝나면 다음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무실 서무책임자가 행정실 책임자로 변경하는 이 부분이 이제는 전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다 행정실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는 한때는 서무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장도 서무과장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실장 이렇습니까, 직함도. 그 산하 직원들은 행정실 책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사무관은 행정실장으로 부르고, 과장으로 부르고 그 이하는 주임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초·중학교 모두가 행정실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혼동이 좀 되어 왔거든, 어떤 학교에 가면 서무과장이라고 하고, 어떤 학교에 가면 행정실장이라고 하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정식 명칭은 행정실장, 행정과장, 주임이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5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신가요, 학교 잔디 조성 사업,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지금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내용에 보면 유치원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사립 유치원의 시·군별 분포도, 유치원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잔디조성 지원은 1개교당 2억8,000만원씩 해서 총 1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금입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국비지원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 대 3 비율로 해서 1억2,000만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8,000만원이 내려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억8,000만원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도교육청에서 정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선정위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향후 몇 년 뒤에 경상남도의 모든 학교에 잔디가 조성될 수가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5년간 계획을 해서 1년에 7개씩 해서 35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피해학생과 관련해서 원스톱 센터 운영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이유갑위원
원스톱 센터 운영을 통해서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상담이나 법률이나 여러 가지 치료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필요한 센터이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간략하게 향후 계획하시는 운영 방향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원스톱 체제는 학교폭력의 쌍방피해자가 아니고 일방적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서 경찰청하고 우리 도교육청 그리고 마산의료원, 이 마산의료원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병원입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치료보호 위ㆍ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지원예산이 5,000만원인데, 병원이 마산이어서 그런지 현재는 피해자 1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보면 여기 치료 지원, 병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주인 것 같은데, 상담이나 법률지원 쪽으로는 별 내용이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쪽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원스톱센터 운영이라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경찰청에서 피해자 상담하고 법률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어차피 하시기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병원을 정해서 치료비 지원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좀더 체계적인 상담이나 법률지원인데, 경찰수준에서의 상담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처음 추진할 때는 피해자의 법률보호를 위해서 경찰청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원스톱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피해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내실있는 추진을 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과장님.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감사나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골지역의 영재교육관련 예산을 보면 너무 빈약해서 실질적인 영재교육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지역도 우리가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영재교육을 하려면 그 부분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저의 발언에 공감을 하십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부설로 어학영재교육원이 설립되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여섯 클레스인데 한 클레스에 1,000만원씩 지원이다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 본 입장에서 본다면 1,000만원 지원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골지역 학생들에게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해 갈 수 있는 유인가를 제공해야 되고, 대도시지역 학생들은 또 실익이 있는 영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부지런히 활동하셔서 향후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4∼5억원 정도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 2007년도 본예산에 신설영재교육원은 좀 많이 확대하면서 예산을 금년도는 1,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하라 했지만 역시 어려울 것 같아서 2007년도 추경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1차 추경예산에서 신설영재학급당 500만원씩 예산을 좀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 어떻든 모든 교육청 사업들이 전시용, 보고용이 아니라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시간을 놓쳤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사립학교에 정년초과 교장선생님 인건비 상세내역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수입부분에서 보면 학교를 임대한다거나 또는 학교에 있는 공작물이라든가 입목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까? 임대규정이 있습니까?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놔두시고, 사립학교 정년초과된 교장선생님들 인건비 상세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 또 하실 겁니까?
김미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에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 김해생명과학고 급식소 및 축구부 합숙소 이것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날 예산할 때는 그냥 땜방식으로 한다 해 놓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김해시에서 세입을 명목을 붙여서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책정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세입을 김해시에서 이 목적을 정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집행할 때도 이것 붙여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간판 크게 걸 때도 김해생명과학고 급식소 및 축구부 합숙소 그렇게 공사할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합숙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발주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합숙소라는 명칭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사용 안 할 거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저쪽에서 세입을 넘겨주면서 이 명목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58페이지에 명시이월되는 부분 있죠? 이것은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세요. 줄기는 줄었는데, 건수가 주는데 돈은 늘어나고, 일단 추경에 계상사유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오셨는가보네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착착 하나하나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5페이지에 있는 교육정보화과 천체투영장치 제작 및 설치는 경남자연과학원에 모자라는 예산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외자물품으로 조달구매할 경우 2007년 2월경에 계약체결이 가능하여 미리 여기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집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보건과에 있는 직영전환 급식시설 설계용역비 이것은 충무고등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설계용역비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직영전환 급식시설 1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2억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이라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거제 애광학교 이것도 교육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사업인데,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넣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있는 김해제일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이 문제는 협의취득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 해 놓으면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지만 도시계획이 완성되고 나면 그 뒤에 저희들이 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사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에 웅상고 태풍피해 복구비 1억5,68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설계용역을 2006년 11월 발주해서 12월경에 납부할 예정으로 시설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에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거제 중앙고등학교 것입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연도내에 사업 집행이 불가해서 집행불가한 부분만큼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지금 전부 이 내용은 끝에 보면 다 “집행불가능”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개 하고 넘어가세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해 제일고등학교 부지매입은 조금 전에 했고, 자연과학원 신축공사하고 내부시설 그것만 일단 하고 넘어가세요. 다 하시려면 오늘 끝 없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556페이지에 기타시설사업비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경남자연과학원 신축공사비 입니다. 이것도 전체 공사비가 다 계상이 안 되어서 일부만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연도내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내부시설비도 같은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예산요구는 하면서 교육정보화과 19억원하고 따로따로 하기에,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게 과별로 예산편성...
최진덕위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
안 그러면 다 놓치고 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과별로, 품목별로 예산체제가 돼 있으니까 각 과별로 돼 있는 것은 과별로...
최진덕위원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연과학원에?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자연과학원 총 예산은 220억원입니다.
최진덕위원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요? 포함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총 예산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실내가 104억원 정도 됩니다.
최진덕위원
1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 확보 됩니까? 그러면 이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나머지 60억원을 제외하고 220억...
최진덕위원
160억원 확보된 겁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문준희위원
추가질의 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문준희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문준희위원
예산과장님, 거제 중앙고가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됩니까?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2회 추경에 잡혀 있는 거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2회 추경에 잡힌 학교가 이 한 학교 뿐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예산에 잡힌 사업비는 대개 2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문준희위원
2회 추경에 제목이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학교가 이 한 학교뿐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설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문준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학교거든요, 2회 추경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제 중앙고만 명시이월 하시는지?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것은 시설비 부분이니까 시설과장님, 기왕 질의하신 것이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국무조정실 복권기금에서 12억6,000만원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제 중앙고 승강기 설치 9,500만원은 지금 2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기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겁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학교의 예산이 전부 2회 추경이란 말입니다.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연도 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전 사용으로 해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제 중앙고등학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2회 추경에 마지막으로 달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늦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예산서 105페이지, 110페이지, 115페이지 이렇게 쭉 보니까 장애학생 특기적성교육비가 8억여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특기적 성교육비를 왜 삭감시켰는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의 시원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특기적성교육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특수학급 학생 1,880명 중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는 특수학급 방과 후 특기적성강좌를 수강하는 특수학급 학생 330명을 제외한 1,5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지급할 계획으로 18억6,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총 8억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장애학생 1인당 특기적 성교육비 신청액이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여 예상보다 신청금액이 적고, 지급대상자 1,550명 중 매월 평균 1,000명 내의 학생만이 신청을 하여 지급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그냥 신청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특기적성을 받은 영수증을 전부 받아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 특기적성교육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내외가 교육을 받고 영수증을 첨부하므로 해서 돈을 내어준다 하니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안 받고 그 돈을 수령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장애인들이 받으려 하지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학생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애학생들이 자기들 근처 가까운 데 그런 강좌가 없다거나, 또 조금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려고 예산을 짜놓고 집행이 안 된다면 관할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고, 또 가서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을 안 시키고 8억여원이라는 돈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12개월 방학기간까지 했는데 10개월쯤으로 하고, 하여튼 이 학생들이,
김갑위원
전부 다 참여해서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7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받는 과목에 따라서 액수차이가 나니까 그런 겁니다.
김갑위원
과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이걸 잘 모르니까. 장애학생이 1,500명이 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떤 교육에 참가하며, 어떻게 해서 돈을 지급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학생도 우리가 데리고 가서 교육에 참여시켜서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끔 저희들이라도 뛰어다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학생 개개인이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싶은 어디에 가서 받고 그 돈을 미리 주고 영수증만 가져오면 그 돈만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갑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병원학교 지원을 매년 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병원학교요?
이동호위원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맞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특별교부금 내려온 신규사업 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병원학교가,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경상대학하고 부곡병원하고.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대학하고 부곡병원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병원학교는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표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곡초등학교하고 혜광학교하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경상대학교는 진주 혜광학교 파견학급이 되어 있고요, 국립부곡병원학교는 창녕 부곡초등학교 파견학교로 되어 있는...
이동호위원
그 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하나로 여기는 창원에 있지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하나로 무슨...
신용옥위원
더불어 하나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것은 화상강의시스템입니다.
이동호위원
창원에 있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예전에도 지급을 해 왔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새로 생긴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지급을 안 했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시작한 날짜를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안 하던 것을 올해 시작한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서 전반기에 지급을 더불어 하나회도 했냐고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안 했어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5월말쯤 자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장학지도나 이런 것을 나갑니다.
이동호위원
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더불어 하나회는 10 몇 명인지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장학지도를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우리 담당장학관을 비롯해서 담당장학사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2억여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 중등이죠, 더불어 하나회는요? 교육과목이 초등 아니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도 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화상으로 하는...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등인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초등과장님이니까 초등이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저는 중등만 하는 게 아니고 초등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중등을 할 겁니다, 아마. 이 더불어 하나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남에서 화상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줄 때는 관리 감독도 또한 철저히 해야만 우리 상급기관에서 나중에 문책이나 질책을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초등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더불어 하나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등교육과로 가야 원칙인데, 이 사업 전체가 초등과로...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특수담당장학관이 저희 초등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렇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설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초등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고...
김미영위원
경남장애학생 체육대회 있잖아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이 애초보다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깎인 부분이...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처음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하게 되었는데, 6월달에 갑자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를 한다고, 전에는 전국은 없었거든요. 그것을 계획하므로 해서 경남장애학생체육대회를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예선대회 형식으로 치르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전국대회가 열립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열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경남장애학생체육대회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예선대회로 축소가 되어서 진행하실 겁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급량비 이런 것들 지원 안 해도 됩니까? 많은 부분이 깎인 것이 보니까 2,000명쯤 참석한 것으로 되는 것인데, 차량이나 급량비 지원에서 많이 깎인, 다른 것은...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전국대회를 나가면 숫자가 이것보다 적어지니까.
김미영위원
이것은 경남장애학생체육대회잖아요. 어쨌든 이만큼의 숫자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전국대회 예선대회로는 이만큼 참여를 안 하는 셈입니다.
김미영위원
이만큼 참여를 안 하면 얼마쯤 규모를 예상하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금년도 것을 제가 확실히, 전국대회에 나갈 대표선수를 뽑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은 전 학생이 참여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미영위원
대표선수를 뽑는 예선대회 형식이면 차량이나 급량비 이런 것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미영위원
그게 다 깎인 건데요. 예를 들면 이벤트 초청비나 간담회 경비 이런 것은 깎여도...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올해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못하고 절감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다르니까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한 것인데,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올해 한 것인데 못한 것만큼,
김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서 장애학생들 체육대회를 했는데 차량이나 급량비 지원을 아예...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안 하고 예선대회 형식으로 치르면서 그런 것을...
김미영위원
아이들이 다 개별로 왔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학교버스를...
김미영위원
학교별로 참여를...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지원 안 하시고요? 그것도 개별입니까?
이동호위원
집행잔액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동호위원
급량비를 안 준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작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죠?
김미영위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리면서 급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행사내용이 축소됐다는 말씀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시설과장님.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이동호위원
통영교육청 원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토지매입비 외에 시설비가 너무 적게 계정되어 있거든요. 시설비가 토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이고 신축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그러면 통영시에서 3억원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통영교육청으로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준다는 약속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님, 정확하게 압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통영시가 욕지에,
이동호위원
욕지가 아닙니다, 원량이. (
욕지가 원량입니까! 예.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통영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준 게 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10억원을 줬고, 통영시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3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3억원을 몽땅 넘겨주라고 했고, 통영시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그 땅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결정되기로는 학교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사는데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3억원을 받아서. 5,000만원은 우리가 계상되어 있는 10억원에 5,000만원을 더 보태서 건축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10억5,000만원짜리를 짓고, 2억5,000만원은 통영시가 부담해서 현재 땅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통영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에 상응하는 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식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돈을 우리한테 3억원을 몽땅 전출시켜서 땅도 우리가 사는데, 땅을 살 수 있는데 까지는 통영시가 주선해서 전부 조치를 해 줄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보다 통영시가 해 주는 게 훨씬 일이 수월하거든요.
이동호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지금 전출이 2억5,000만원이 될 것 같으면 조서에도 지자체 부담금액에 명기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3억원은 통영시 돈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기 건축비 10억원은 이미...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우리가 확보를 해서 줬고.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강당규모는 지금 5,000만원짜리 강당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5,000만원짜리 강당이 아니고 10억5,000만원짜리 강당이고, 땅값이 2억5,000만원 별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됐습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서신 김에 답변 좀 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안 개요라든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교원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매년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320억원 맞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32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의혹을 가지자면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재정운용이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0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8월말 경에 기초작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정원에 평균호봉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이 됩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기본급여하고 인건비, 기말수당이라든가 모든 것. 그렇게 일단 하면 저희들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70%정도 차지합니다.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인건비 자체를 모자라게 편성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재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의 70%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정원에 평균호봉이라든가 전부 기준을 정해서 편성합니다.
신용옥위원
일단 과다편성한 것은 인정하시네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과다편성은 아닙니다.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원 정원에 비해서 지금 정원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영양교사의 경우 저희들이 정원을 150명 받아놓고 1년동안 하나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는 정원을 우리가 150명 받아서 1년 동안 영양교사를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도 결원이 생기는 것을 제때 제때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이럴 경우에. 이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모인다고 보면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280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280억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때 지방채 부담할 것이라고 해 놓은 280억원을 정리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대고, 2회 마지막 추경에 전체를 정리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하려고 잡수입 잡아놓은 것 280억원 전체 정리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정원에 대해서 현원관리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해마다 이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보면 매년 발생하잖아요. 작년에도 140억원인가 발생을,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140억원 1회 추경 때 하고, 2회 추경 때 200억원 가까이 깎았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국장님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온 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가 없고, 결국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년퇴직 대상자가 되는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신규교사 인건비하고 연봉차이가 배가 더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지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명예퇴직을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의 인건비 운영 차이는 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320억원 중에서 280억원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겁니까, 이 인건비 중에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운용을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320억원을 2회 추경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차후에 지방채를 상환하겠다는 뜻에서 안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매년 조금씩 더 감액되든지, 아니면 개선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더 이렇게 증액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인건비 측정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추계가...
신용옥위원
그런데 예측은 대충 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라는 게 교원이 많이 늘어나고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320억원의 인건비가 감소된 주된 이유는 호봉차이도 있지만 150명 인원을 우리가 교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직원 연수사업비, 지금 우리 예산개요 15쪽에 보면 교원자격연수 2억9,600만원, 교원직무연수 3억3,700만, 교육전문직연수 4,900만원, 일반직연수 1억3,200만원, 교육연수지원 1,500만원 해서 지금 감액된 게 초등ㆍ중등 다 포함되죠, 전부 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지금 각각 전부 다 감액된 사항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게 주된 요인이 교원연수를 우리가 대학이라든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받는 연수가 있고, 대학이라든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의 경비와 우리 연수기관에서 하는 경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연수가 사정에 의해서 안 되어지는 경우도 과정에 따라서는 더러 나옵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인원에서 나오고, 그리고 주된 이유는 가령 예를 들면 연수에 차출되는 대상자가 창원이나 마산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교직원이 많을 경우에는 연수여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점심값 하고 교통비만,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연수 차출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주고, 그 외 지역은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전체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한 60∼7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수경비가 어떻게 보면 절약도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약되는 분 하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정에 의해서 연수를 다 못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신용옥위원
솔직히 안 한 것이 많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전공과목이나 부전공과목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우리 연수원에서 다 못하는 부분은 대학에,
신용옥위원
아까 차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안 가는 부분도 있죠? 자기들이 부전공 했다거나 강좌를 개설했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돈이 다 남는 부분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 안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수과정을 계획 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출대상이 창원, 마산, 진해에 소재하고 있는 교직원이 차출되므로 해서 연수여비가 차이가 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해서,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강좌를 개설하거나 했을 때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교사들도 연수를 받아야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할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생각해서 교원들한테 어떤 강좌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좀 해서 강좌를 개설한다거나 했으면 이렇게 각 부분마다 다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8억6,800만원인가 되죠? 그 정도로 예산을 많이 남겨서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전체 연수를 1개 과정을 안 하면 연수여비하고 연수경비 두 가지 경비가 남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서 남겨서 절감이 아니고요, 예산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8억8,000만원 중에서는 적어도 반 정도는 절감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결산할 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운용이라든지 예측을 잘 못했다든지 조사가 잘못되어서, 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에 교사위에서 할 겁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사실 시ㆍ군 예산하고 2조4,000억원을 다루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하시도록 하고,
신용옥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양산교육청이 약 47.1% 증액된 139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나오는데, 또 보니까 신설 강서중학교 부지매입비가 57억8,000만원 정도 있고, 그 뒤에 삭감된 부분도 많고 그렇는데, 양산교육청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걸 보십시오. 예산안 개요 22페이지 보시면 양산에 학교신설에 보면 북정초등학교, 범어2 초등학교, 석산초등학교 3개 학교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초등만 약 84억원이 들어가고, 중학교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중학교가 57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40억원 가까이가 현재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지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별 예산내용을 보면 주로 신설학교가 있는 시ㆍ군은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가 없는 시ㆍ군은 금액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강서중학교 위치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부지 매입비가 57억원인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강서중학교가 물금읍 범어리입니다. 강서중학교 이것도 부지 매입비가 94억원입니다. 평당 30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택지개발한 데 안에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땅값이 비싼 것 같아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여기 총 소요액을 보면 강서중학교 94억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판용
정판용위원
땅값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장학군제 장학협의회라는 것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개 시·군 다 하고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떤 데는 안 보이는 곳이 있던데, 그런데 양산교육청에는 사학에서는 했는데 공립에서는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
판용
정판용위원
20개 시·군에 장학군제장학협의회는 다 있다?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감액을 편성하는 것은, 처음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전체 인원을 추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 국고가 부담해야 될 금액만큼, 50억정도 작게 주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되는 돈이 58억원이 넘습니다. 58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동액 부담금으로 세출에서는 100억원 이상이 빠졌습니다. 국고보조 50%, 자체 재원 50%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해마다 이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에 또 그럴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치를 최대한 잡아가지고 저기서 내려오는 인원을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몇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소요금액의 50%를 우리한테 줍니다. 목적을 정해서 교부를 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자체 재원 50%를 보태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 집행을 해 보면 1년치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되면 조정을 해서 교부금을, 이것은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을 조정해서 감액내시를 해 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추정해서 올려주고 예산을 교육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추정 자체를 우리가 해 주는데, 아까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부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매년 내려옵니다. 몇 명 분을 확보하라, 얼마를 확보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되었잖아요. 해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방법을 바꾸어 주어야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재원을 우리 돈으로 다 하라고 돈을 넉넉하게 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1회 추경할 때쯤되면, 우리 재원으로 다 하면 처음에 6개월정도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전체 금액 100억원이나 삭감을 안 시켜도 되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지원이 안된다 그 얘기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 지원이 있거든요.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열악한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3억1,300만원은, 학교까지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교육청은 어디서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 지원하면서 내려온 이 돈은 사택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돈을 우리가 받고 난 뒤에 교육부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산·어촌에 사택을 안 짓고 임대를 하든지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일단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배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 가지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하는 데가 있고, 일부 도서·벽지지역에 보수도 하고 다음에 신축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택을 보수해 봐야 사람이 바뀌면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하고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한번쯤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주에서 자리를 잡고 가족과 같이 교편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시골이나 변두리로 발령이 나면 예를 들어서 산청교육청, 함양, 거창 저런 데로 발령이 나면 보편적으로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출퇴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많을텐데 출퇴근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2년, 얼마 있으면 다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농산·어촌 학생의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에 좀더 예산지원을, 안되면 도비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쓰야 되니까 사택 수리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방법을 바꾸어서 정말 사택다운 사택, 선생님들이 시골이라도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택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주로 도서·벽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서·벽지도 전부 출퇴근하지 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섬에는 출퇴근이 안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 출퇴근합니다. 진해도 보니까 전부 출퇴근을 하지뭐, 점수 잘 받고 하니까 좋은 데 가려고 서로 오려고 합니다. 올 때는 서로 오려고 합니다. 갈 때는 빨리 가려고 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양산 웅상지역은 원룸을 임대를 해서 7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축을 안 하고 아파트를 4동인가 5동을 사서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거제교육청에서 배정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3억1,3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보수로 하거나 사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돈이니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보다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아까 3∼4세, 5세아들 지원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 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는 것이 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파악은 어떻게 하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중앙에서 내려올 때 다 파악이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3∼4세, 5세아들, 태어나는 애들,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해마다 그랬다고 하시는데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파악할 때는 경상남도에 그 정도의 수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올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든지,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장담을 합니다. 왜 없는 것을 장담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남기면서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되는 사람은 전부 다 지급을 해 줍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최근 4∼5년간 국비 내려온 것하고 반환한 반환금 있죠? 처음 예산 명시되어 내려온 금액하고 우리가 쓰고 남아 반환된 금액하고, 경상남도에서 혜택 받은 각 지역별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료 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신용옥위원
반환이죠. 쓰고 남은 것은 반환이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반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결산할 때 남은 국고보조금을 돌려주는 것을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도 중에 자기네들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를 해 준 것을 인원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변동이 되어서 조정을 감액시켜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것하고, 연도 중에 바뀌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국가에서 매년 그렇게 몇 명 해라고 금액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쓰고 남으니까 감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내려온 돈을 쓰고 남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다른 데 조정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부담한 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 부담한 것은, 감액해서 내려왔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58억원이 그만큼 부담이 안 되어지거든요. 안 되어지는 것은 그 돈을 까서 다른 재원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결국 국고는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국고는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감이 되어서 그만큼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사택하니까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저희 출신지 경남 밀양 무안에 가면 무안중학교 사택이 양옥으로 참 잘 지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전에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 안에 사택을 지었는데 1년인가 2년인가 사용하고 7∼8년째 방치가 되어 운동장 모퉁이에 그 좋은 양옥집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안 뛰어 놀면 흉가인데 흉물스럽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벽지학교에 사택을 짓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살아야 사택이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양옥을 지어놓고 6∼7년을 방치해서 잡초가 무성하고 한데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써서 낭비를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라든지 편리한 구조를 가진 집들을 해서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꼭 관철시켜 주어야 되고... 창녕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창녕교육청은 예산을 짜 놓고 감한 것이 3건이나 되는데 영산초등학교에 주차장 설치, 또 동포초등학교주차장 설치가 전부 어떤 이유로 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 땅이 외지인의 토지가 있어서 못한다, 또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2007년도에 체육관을 건립하니까 주차장이 필요없어서 안 한다, 이것은 창녕교육청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코 앞에 있는 학교 땅에 외부인의 토지가 있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받아서 이것을 또 돌려준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는 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재량에 일단 맡깁니다. 세입을 환원시켜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창녕의 통폐합 학교라든지 자체에서 가용재원이 발생되는 돈을 저희들이 창녕교육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창녕교육장의 재량으로 관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돌려줘 놓으니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단위학교의 신설 말고는 올해부터 BTL사업이 계획이 되어진 것입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사실상 BTL사업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BTL사업이 계획됨으로 해서 다소 이런 차질이 생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나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안에 외부인 토지가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징계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은 자기 멋대로 세웠다가 없애도 되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소상하게 한번 더 챙겨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예산서를 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국장님 질의입니까?
이동호위원
예. 국장님, 산청교육청 관내에 산청여자중학교하고 산청중학교 통폐합이 결정이 되었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통보는 안해 주었습니다마는 사학정비심의위원회를 어제 일단 마쳤습니다.
이동호위원
고등학교인 산청여자 고등학교하고 산청고등학교 통폐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통합시점이,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내년 3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수업을 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 당장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없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시점 자체가 어중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직으로 하여금 한번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산청중학교하고 산청고등학교 두 군데를 본청의 시설직이 일단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남녀를 같이 수용하는데 당장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판명이 되었고, 다음에 남녀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1월, 2월달 두달이 있습니다. 우선 해야 될 부분은 무슨 돈이든지 간에 일단 2월달까지 시급한 부분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성립전 예산 말고,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주로 포괄사업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사업비로 일단 집행을 먼저 해야지 싶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두학교 공사가 통폐합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런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번 2회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들어있고, 우려하는 부분이 산청여자중학교 하고 산청여자고등학교에는 현재 미급식학교거든요. 그런데 통폐합을 해서 남학교에 가서 다시 통합수업을 했을 때 3월 2일자 급식이 안되면 지역민에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경남의 다른 학교 통폐합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산청교육청에 맡겨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점검을 해서 시설은 시설파트에서 해야 될 것이고, 각 실과 부서에서 통폐합을 했을 때 학생들이 3월 2일자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도록,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경상남도 도단위 교육청에서부터 지역교육청이 통폐합하는데 애로사항을 안 주게끔 제도나 예산을 사전에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차질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사택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사택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빈 데가 많습니다. 아주 산간벽지를 빼고는 한 시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데는 지어 놓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거의 다 하셨죠?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합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문준희위원
자질구레한 것인데 큰 것은 아닙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 140쪽입니다.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1차 추경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세부 사업에 보면 문항개발수당 1식, 문항개발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삭감된 연유가 보통 출제를 할 때는 출제위원을 구성해서 합숙을 하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주일간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합숙을 하지 않고 미리 출제위원에게 예비문항을 출제해 가지고 들어와서 합숙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보통 몇 사람이 출제를 합니까? 대략적인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확실히, 한 과목당 1∼2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140쪽에 세부사항별 보이십니까? 셋째 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지 인쇄 및 통계처리, 두 번째 밑에 칸을 봐 주십시오.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 내용 중에서 둘째 칸과 넷째 칸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것이 진단평가하고 성취도평가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인데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 인쇄 및 통계처리는 거기에 해당되고, 하나는 진단평가,
문준희위원
진단이라는 말이 없고 둘 다 성취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자세한 것을 알아서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은 추후 들어도 되니까 추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안을 보면 각 교육청마다 지체상금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성교육청 산하 유치원 냉난비 같은 경우에는 850만원, 방송 지체상금이 1,200만원, 증축공사 540만원 해 가지고 여기 관련되어 6,898만5,000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지체상금이 몇 십만원도 아니고 어떤 데는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수백만원씩 지체상금이 편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체상금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공사 이행이 당초 계약된 날짜에 이행이 안 되고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얼마씩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는데 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서 정확하게 공기를 지켜서 하면 이런 지체상금을 안 줄텐데 지체상금을 줄 정도로 금액도 대단한 금액이잖아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가령 공사금액이 몇 억이 되면 지체상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줘가면서 실천을 못 하는 계약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체상금은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거꾸로 생각했구나,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돈이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판용
정판용위원
납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 금액은 지역교육청으로 전액 환원시켜 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성 질의인데 추경에 보면 실업교육의 내실과 관련한 예산이 10억4,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업계 교육 관련 예산투입의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낭비요인, 어떻게 보면 실사팀일 수도 있는데 실업계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낭비되고 있느냐, 잘 못 활용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팀을 구성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부서가 각 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과의 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실업계 강화 운운하는데 현장은 실업계학교라기 보다는 어설픈 진학대비 기관처럼 되어 있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왜 웅덩이에 돌 집어넣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느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라도 실사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냥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요, 교육청 사업을 쭉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우처니 멘터링이니 이런 것이거든요. 영어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교육청의 임무속에 하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국어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교육청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방과 후 학교 꼭 그런 것 안 사용해도 되는데 모든 사업에 보면 유난히 많습니다. 도청의 사업보다 유난히 교육청 사업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대학생 멘토링제도 대신에 길눈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어렵고 애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용어 대신에 수강권이나 이용권 이런 거 사용해도 되거든요. 유네스코에서 한국말이 100년 후면 없어진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속에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우리가 독자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명시를 해 가지고 바우처제도 하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따라 가고 있는데,
김미영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노인바우처, 급식바우처, 문화바우처 전부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쓰는 거라면 경남도교육청에서를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용어는 바꾸자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첨언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어느 기관보다도 한글사랑을 교육청에서 앞서서 하셔 야 되는데 참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이라고 하니까 부교육감께서 중앙에 올라가시면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앞장서서 한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부교육감님이 빨리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영일
박영일출석위원
강석주 김갑 김미영 문준희 신용옥 이동호 이유갑 정판용 최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