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공보관 김동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진 7개 사업 총 32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액 37억 3533만 5천 원보다 10.1% 3억 7823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57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4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34억 6214만 1천 원입니다. 8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광고,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홍보, 소셜방송국 영상콘텐츠 제작 등 8개 사업에 3억 6380만 원 증가한 22억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정광고는 시의 정책비전과 우수시책, 주요행사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행정 광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시정소식지 발행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소식 제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기존의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변경하여 3억 79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 홍보는 전철역사, 열차 내부, 수도권 LED 전광판, 대중교통 랩핑 등 각종 시설물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부각하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홍보는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라디오 방송광고를 통해 긍정적인 우리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 홍보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상파 텔레비전의 교양정보와 인기예능 등 전국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요 핵심정책을 홍보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는 지상파 텔레비전과 IP 텔레비전 등 미디어 영상매체를 통해 우리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소셜방송국 영상콘텐츠 제작은 안산시 공식 방송채널을 통해 우리시의 다양한 시책홍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언택트 즉 비대면 시대에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확산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안산시민의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보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각오라든지 인사말씀 하시려면 잠깐 하시고 시작해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자로 임용된 시민소통관 이승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안팎에서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제가 좀 긴장을 해서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엄정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 예산액 규모는 총 17억 108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7억 1197만 6천 원 대비 0.06%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쪽,『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단가가 지난해 대비 1천 원 정도 증가함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365민원실 운영 급량비』예산입니다. 운영비 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야간 및 주말 민원실 미 운영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급량비 감소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예산입니다. 운영비 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사고 요율 감소에 따라 회비 감소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액 규모는 총 17억 1852만 5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18억 4594만 7천 원 대비 6.90%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2쪽,『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11억 1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억 8100만 원보다 2.8% 약 500만 원 감소한 1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청렴 우수부서 및 콘텐츠 공모전 등 포상이 있습니다. 당초 2020년에 선발된 청렴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에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대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20년도 기정 예산액 2억 5600만 원보다 9.3% 약 2400만 원 증가한 2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조직 및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와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입니다. 2019년도에 청렴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 청렴 선진국가 견학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민의 고충민원을 좀 더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자 시민옴부즈만 운영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IT 기반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e-호조, 지방인사, 세올행정 등 주요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유지보수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총 8.25% 감소되었으며, 4억 8162만 5천 원이 감액된 53억 56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은 2020년 대비 10.13% 감소되었으며, 3억 7823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57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홍보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뉴 미디어 활용 홍보에 전년 본예산 대비 826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광고, 시정소식지 발행,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등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증액하고 홍보시설물 설치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대비 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각종 홍보예산과 관련하여 방송프로그램 유치 및 각종 매체 등의 노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매체별 홍보 효과 분석 및 검증을 통한 홍보 수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소통관은 2020년 대비 6.90% 감소되었으며, 1억 2742만 2천 원이 감액된 17억 18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협치 대토론회 등 시민소통 및 협치활성화 관련 행사운영비를 전년대비 245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자산취득비 4704만 원, 전산개발비 2400만 원, 시설비 1270만 원을 사업 종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은 2020년도 대비 9.35% 증가되었으며, 2403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80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시민옴부즈만 활동비 산출기준이 전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472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개 부서에 올해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과정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이나 이런 걸로 해서 회의나 참석, 각종 위원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긴축운영 예산을 짜왔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미리 대비해서 향후 코로나가 진정되면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미리 예산을 짠 건 각 부서에서 맞긴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이 다른 사업부서 쪽으로 편성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보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홍보에 우리가 꾸준히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시를 많이 홍보하고 했던 건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 차라리 우리가 중앙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에 집중적으로, 요즘 우리가 안산이 지금 안고 있는 게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말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이미지가, 우리시 이미지가 굉장히 또 안 좋은 이미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중앙방송이나 지방에도 이렇게 보면 “6시내고향” 이런 데에서 지방을 막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인 이슈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지금 안산시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많이 중앙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속으로 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존경하는 유재수 간사님의 말씀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서 저희도 더 많은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방송, 그러니까 텔레비전 방송 말씀하신 거죠?

네.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경우 저희가 싸게 하는 것이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비싼 경우는 7700이나 1억까지 지금 올라가는 형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예산을 지금 3억 원하고 8천만 원, 그 3억 8천을 갖다가 사실 라디오 뉴스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 듣는 걸로는 누가 뭘 듣는지는 버스 안에서, 사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뉴스를 틀어놔도 그거 관심 없어요, 스마트폰 보기가 바쁘지. 자기에게 맞는 어떤 저기가 나오면 귀담아 듣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서 저는 이 시각적으로 보는 방송매체로, 예를 들면 8천만 원도 이리로 옮겨가서 3억 8천을 중앙매체 방송으로 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라디오는 지역에 있는 경인방송이나 이런 방송 중심이 아니고요. KBS 최강시사라든가 또 TBS 서울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 CBS 김현정 뉴스쇼 등등 아침 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굉장히 청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방송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 이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현재 경인방송이 오늘부터 송출이 되는데 경인방송은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라디오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출근시간에 시행하는 것들이라서 청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온화폐라든가 또 등록금, 대학생 자기부담금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텔레비전에 대한 집중하는 부분은 집중하더라도 또 출퇴근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는 출퇴근 시간에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하는 쪽으로 홍보가 더 됐으면 하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단 한 가지인데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있어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는 공보관에서 이런 진짜 중앙방송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재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공보관이요.

네,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에서 우리시를 위한 어떤 광고, 홍보 이런 거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신데, 거기에 행정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이미지 광고가 있죠? 그게 방금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TV 중앙방송을 통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행정광고를 보시면요, 8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중에 그러면 언론사에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이 금액은 전액 언론사로 가는 겁니다.

8억이 전액 언론사인데, 지금 이 계획이 너무 추상적으로 올라오신 게 긍정적 이미지 홍보로 수시로 얼마를 어디다가 쓸 것이며, 기타 언론사에 우리 지역 언론이잖아요?

네.

거기에 얼마를 쓸 것인가라는 거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8억해서 행정광고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언론사에 얼마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필요한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언론사마다 상당히, 저희가 크게 보면 중앙 언론사가 있고요, 중앙 언론도 일반 일간지가 있고 경제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지방지라고 하는 일간지,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같은 경우가 소위 메이저그룹이 있고 B메이저그룹이 C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역 주간지도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네.

지금 이 75페이지 목에는 행정광고해서 8억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홍보로 나가는 지역 언론사에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부정적 이미지 탈피 이미지 홍보로 얼마를 하실 건지 그 계획서를 지금 저희한테 읽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발송이 종이봉투로 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비닐봉지로 와요.

네, 투명하게.

그래서 투명한 비닐봉지로 오는 이유가 비오고 그랬을 때 이게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닐로 바꾼 것 같은데, 사실 환경 생각하면 또 비닐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사가 지금 저희 안산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이 주소지 다 변경하셨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이사를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송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송돼서 돌아오는 부분은 다시 저희가 다 봉투를 제거해서 다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저희가 가판대 비슷하게 설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판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니까 제가 우편요금이 7200이에요, 7200, 우편요금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송되지, 그러니까 반송되는 부분은 전부다 주소를 삭제했습니다. 다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가판대로 다 돌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이 시정지는 우리 시민이 신청을 하면 전화로,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 갈 때는 시민들이 그런 체크를 다 못해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광고, 이미지 홍보, 방금 말씀하신 중앙방송, 그래서 작년에 TV를 통해서 나온 방송이 3억 65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OBS, MBC, KBS 다 있는데 시청률을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5% 미만대면 어떤 건 거예요, 이 시청률이 5% 미만대면?

옛날에 한 10년 전 정도에는 IPTV 개념이 굉장히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중파 방송, 소위 말하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률을 체크하다 보니까 높은 경우는 무려 70%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PTV를 통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IPTV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KBS, MBC, SBS의 시청률이 대폭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PD들이 계산할 때는 1.2% 이상 정도면 수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나갔던 이미지 홍보가 시간대가 어르신들 위주의 6시에서 7시 사이 방송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탈피한 게 불타는 청춘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또 너무 늦어요. 그래서 시간대 조정을 이미지 홍보는 좋은데 시간대 조정을 해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 또 출퇴근 이걸로 방향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향을 바꾼 건 아니고 저희 홍보가 지금 아까,

3억 6천은 그대로 가되 라디오를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8천을 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이 공영방송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TV는 TV대로 그 시간대, 그 시간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 그다음에 이 라디오는 출·퇴근 때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출·퇴근 때도 사실 우리시처럼 이렇게 홍보 잘하고 많이 하는 시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할 정도로 SNS,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이 시정 정말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라디오로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가 심의를 하겠고요. 그 밑에 이런 또 홍보를 행정복지센터에 그때 했었잖아요?

사이니지.

2개 동, 본오3동하고 사이니지.

네, 4개.

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유지보수하고 해서 77페이지 보면 5억 8500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사이니지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달리는 사이니지가 아니고요. 삭감됐던 것은 작년에 대형전광판들 및 유지보수비가 삭감됐던 겁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고 그럼 앞으로 행정복지 시니어 디지털 이것도 계속해서 그러면 설치해 나갈 건가요?

다행히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어서 일부 총 25개 동 중에서 현재 4개 설치가 돼 있고 8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2개인가 10개인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도 지금 이미 이게 올라온 거네요?

네,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시정홍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시정홍보물 중에서 1100만 원짜리는 작년에 3천만 원 편성을 했다가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물 그거는 만들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소식,

이게 영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아, 영상이요?

이건 시정홍보물 큰 행사 때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만약 2020년도에 1억 5천을 들여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다릅니다.

홍보물 그거 아니에요, 안산시 홍보물?

이게 한 건 만드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는 90건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이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개당 단가를 높여서 조금 축소를 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소셜방송 이거는 유튜브 제작이고, 안산 맞춤형 홍보는 그런 거죠, 방송 나가는 거? 우리 시정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안산 홍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은?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을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인 홍보가 내용이 많이 바뀌나요?

일단 이번에 시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시정연설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총 4개 분야로 총 6개 종목으로 해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안산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서 시민발전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발전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영상물과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생활들을 하나해서 두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제작을 하시겠다?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시민소통관이요.

시민소통관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비대면 교육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을 주셨잖아요.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면회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다 반납하셨죠, 남은 예산들은?

네.

그렇죠?

감액하고,

반납하고 감액하고 내년도에 4700을 더 증액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회의한 회의록하고요, 그 지급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이요.

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삭감됐는데, 여기는 12개월 다 세우셨어요? 특별한 부서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 다 동일하게 동일한 비율로 삭감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 100% 12월 다 했잖아요, 91페이지.

저희 2021년도 본 예산 말씀하시는,

네, 21년도요. 91페이지 맨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 해가지고 12월분 다 세우셨어요.

세우긴 세웠는데 동일한 비율로 삭감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잖아요, 어찌됐든. 12월분 다 하셨잖아요, 35만 원 12월분.

예,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제대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청렴유공공무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우수공무원에 대한 그거하고 이건 청렴 부분이라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모는 말 그대로 글로 내용으로 해서 공모 당선이 된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제가 그 확인을,

공모는 공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모자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실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포상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해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이 예산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라고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청렴 문구를 작성한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수상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야 사업하는 어떤 보람도 있는 거고 시 발전에도 되는 거죠. 반부패, 어떻게 했더니 부패가 없어졌더라 하면 우리시도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런 내용들도 또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이랬으니까 이분 당선작이 최우수작이구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개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가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예산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공보관이 10.13%, 시민소통관이 6.9%, 감사관이 9.35%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다들 많은 고통이 따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삭감은 됐지만 우리 3개의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에서는 그래도 그 역할을,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4차 추경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 우수부서 콘텐츠 공모전이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포상금이 증액됐습니다.

포상금이 4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죠?

어떻게 지급한다는,

지급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현금으로 지급입니다.

현금 본인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까?

다온화폐로 지급합니다.

아, 다온화폐로요?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온화폐로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어차피 현금으로 받더라도 물품 사고 이런 비용으로 다 쓸 건데 다온화폐로 해야 지역경제가 그나마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021년도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행정광고에 대해서 8억, 75페이지 8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했는데,

네, 공보관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서도 1월달에는 시정계획에 대해서 홍보하겠다, 그다음에 2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별로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각 언론사별로 경쟁 부분이 일정하게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의날과 주요행사 또 각 언론사의 창간기념일 중심으로 해서 1차 배포를 하고요. 나머지는 시기별로 중요한 때에 저희가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홍보들이 있는데 시 이미지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언론에서 많이 안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좋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와야 시의 이미지가 상승되고 야, 그래도 안산에 한 번 가보자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턴데 사실은 좋지 않는 그런 이유로 언론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방송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께서 심사숙고해서 언론보도가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공보관 쪽에서 시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비용을 써서 홍보하더라도 그런 방송들이 한두 번 딱 나오게 되면 실추됩니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필터링할 건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언론보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안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방송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고 해도 특정인에 의해서 손상되는 안산시의 이미지가 어마어마한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대응하는 말씀을 올리면, 좀 안타깝습니다만 가급적 방송사에 오히려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속칭 승냥이, 늑대,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저희 공공기관과 특히 안산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쪽으로 자꾸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그런 뉴스들, 정보들이 홍보 안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있습니다만 주로 청렴 쪽으로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청렴도 진단이 있죠?

예.

그게 1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조사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까?

레드휘슬이라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 전문기관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위탁을 해서 주는 거네요?

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청렴도가 지금 몇 위죠?

등수는 공개를 안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상중하로만 얘기하십시오, 등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중상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상 정도?

네, 상에서 하, 중에서 상 이 정도.

31개 시군 중에 중상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상 5위입니다, 5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5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31개 시군 중에 중상이면?

예.

그렇습니다. 공직사회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사실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IT가 많이 발달해서 입찰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오가지 않고 다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왕래가 없으면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알다시피 금융실명제도 된지가 오래됐고 해서 부패를 저질러야 저지를 수 없는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사회가 신바람나게 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표기는 않지만 사업계획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어떤 적발, 지적 그런 위주의 감사에서 저희 성과감사라는 새로운 정책감사 쪽 그런 포커스를 두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감사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쪽에서는 감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청렴도, 부정부패 이런 걸 감사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이 개인의 사익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면책이 돼야 된다. 혹시라도 중간에 개인의 사익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들은 전부다 면책특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세요.

면책조항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희도. 고민인데, 큰 제약조건이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면책 그런 조항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지 않는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제도 내에서.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더 유념해서 입법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가 저희 시 감사관에서 입법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대로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하고 유도하는 그러한 감사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다소간에 약간의 위반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드려야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들이 다들 보면 청렴, 부패 이런 쪽으로 지금 다들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기틀을 마련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제도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문책을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츠러져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제도도 마련해서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들 조직에 청렴도를 감사하거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후감사든 사전캐치든 이랬을 때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식대로 뼈 빠지게 해서 나중에 뭐가 약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관실에서도 특별하게 그 공무원에게 징계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문했던 기억하세요?

네.

방향을 설정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설정을,

저는 그러한 것을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교육을 하거나 청렴유공공무원을 해외로 청렴국가로 견학시키거나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네덜란드, 벨기에가 청렴국가이니까 어느 정도 청렴도가 높은 국가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18년도 보내고 19년도 보내고 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보내고 65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다온으로 지급하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늘릴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과에서 안 받아줍니까?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청렴유공공무원을 해외에 우리가 견학할만한 나라로 보내는 데에 있어서의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3천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올해 선발되신 분들은 포상제도로 전환을 시켰고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19년도에 선발되신 분들에 대한 것을 올해 못 보내드려서 내년에 2021년에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하기에는 코로나19가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다면 당연히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감사관님 생각에 청렴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든, 그죠?

예.

그러면 청렴교육을 할 때 공무원들을 교육대상이니까 피교육생으로 앉혀놓고 뭐 뭐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이거는 법령에 위배된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이죠, 주로 강사 불러다가 하는 게?

예.

그걸 획기적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의식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그게 줄타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 공무원은, 공직자는 안산시를 위한 안산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을 때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더라, 지켜주더라, 라는 이미지 제고를 해 주면 청렴도에서도 매우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배우죠.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건 위험하다,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교육이 안 된다, 위험하다보다는 해봐라, 알았다, 그리고 부모는 뒤에서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사전에 방지해주고 이런 교육제도가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저는 안 된다고 교육 안 받았지만 저보다 더 위 선배들은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후배들은 그렇게 받으셨을 거라고 “안 돼, 하지 마!” 지금 세대는 더더욱 그렇죠. 엄마가 안 된다고 하죠. 자율성에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죠.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반부패 교육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1300인데 이거 갖고는 그냥 없는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늘 했던 대로 한 거고, 관례대로 했던 거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뭔가 공무원에게 내가 청렴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공직자일 수밖에 없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예산을 써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는 그래야지만 좀 활기가 있고, 그리고 잘한 공무원에게는 또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적극적 포상으로 예산을 아끼지 마라 이런 거죠.

네.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은 포상할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 시민은 아주 잘하면 몇 백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소통관이요.

소통관입니다.

시민협치 활성화 전문가 자문해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3회 300만 원, 이거 시민협치 활성화 전문가는 어디서 받는 거죠? 다른 데 보통 30만 원이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 자문수당 30만 원 곱하기 2명 5회, 금액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이틀이니까 이런 식인데, 실비보상은 10만 원,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0만 원, 어제도 저희가 예산 다뤘지만 기획경제실에 자문이 보통 30만 원꼴이거든요? 그것도 비싸다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100만 원 뭔가 이유가 있겠죠, 100만 원이? 그죠, 금액이? 혹시 아셔요? 답변, 86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그냥.

제가 아직 이게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왜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을 깎아라 이게 아니고. 8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요. 820만 원짜리가 410만 원 깎아가지고 반땡이 쳐서 올라왔어요. 이 포상금 보면 유기민원 단축 조례 우수부서 포상하고 유기민원 단축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밑에 제가 방금 우리 감사관실에 부탁했던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포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포상이 오히려 깎여요. 그죠? 이런 거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우리 이 팀장님 뒤에서 답변 안 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아니, 그거는 팀장님 정도는 아니고 우리 이승호 소통관님이 답변을 좀, 포상금이 깎인 것이 맞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처럼 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공무원이나 어떤 우수직원이나 우리 부서에 포상을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본 위원은. 맨날 시민들한테만 잘 하라고 해놓고 공무원들 시민들한테 잘 하고 나면 공무원들 맨날 뒷전이고, 공무원도 시민인데.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안 깎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문제점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팀장님 맞죠? 민원콜센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답변에 안 되니까. 민원콜센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26명에 매니저 하나에 팀장님 둘, 강사 한 분 4명에다가 22명이 현재 운영인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부탁을 했냐 하면 우 소통관님 계실 때 뒤에 팀장님들은 계셨을 것이고, 민원콜센터에 상담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익히 들어서 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시민들이 자기 아들딸한테도 하지 않는 것을 민원콜센터에 전화 해가지고 화풀이하고 그다음에 민원콜센터에서는 업무를 받아가지고 바로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도 하고 본인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리로 가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라는 교육들을 다 받아서 민원콜센터 직원이 됐을 건데 그리고 상담을 할 건데 2교대로, 그분들한테 시민으로서의 하는 시민들이 막 질러대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경험하니까. 제가 일반시민으로서 전화했을 때의 응대와 시의원으로서 전화했을 때 응대가 달라서 저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절대 다르면 안 된다, 똑 같아야 된다,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달라지고 시민이라고 해서 안 달라지고 하면 저는 매우 불쾌했어요. 그게 불쾌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콜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받는 고충과 이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잘 세우고 계신 건가요? 지금 우리 소통관님 바뀌어서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예산이 별로 없어요, 11억인데. 뒤에 팀장님들이 잘 하시고 계시나 모르겠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애로사항 충분히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러 가지 힐링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요, 꼭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일괄 삭감 건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인건비도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4300만 원이 덜 편성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브리핑을 따로 드리고요. 1차 추경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감사관하고 시민소통관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행정을 하실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이요.

예, 공보관입니다.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질의한 거는 생략하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돈으로 하면 되겠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안산톡톡 우리 발행하잖아요?

네.

지금 5만부라고 되어 있어요, 월 1회 발행하는데. 예산이 3억 7900, 13만 8천 원. 하나만 안을 낼게요.

네.

이게 5만 부 중에서 정기구독자는 1만 8500부를 우편발송하고 우편료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나 전철역사에 7500부, 공동주택 아파트 99개소에 2만 4천부인데, 99개소는 정해져있으니까 99개소만 쭉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은 이쪽으로 99개소를 주고 한쪽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해서 또 99개소를 줘서 교집합은 한 30세대가 포함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쪽도 교집합, 아니면 단독적으로 그냥 99개소, 99개소, 99개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돈다든가, 어떻게 배분하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99개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99개 단지?

네.

그러면 부수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과거에 배포해 본 경험상 남는 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재활용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집단들에게 저희가 계약을 용역을 줘서 일정한 부수를 파악을 하고 소모되지 않는 부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5만부면 양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사실은 약간 좀 적다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적다?

예.

버려진 것도 물론 있지만,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과거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뭐냐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포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새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은 배포망이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단지 같은 경우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잘 볼 수 있고, 아파트나 젊은 층이 사는 세대에서는 안산톡톡을 잘 안 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공보관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필요하면 보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포하는 거 자체가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상가 중심으로 해서 배포대를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죠. 일반 신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배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짧게 짧게 할게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톡톡을 우편발송 할 때 비닐에다가 넣어갖고 주죠?

네.

비닐에다가.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비가 왔을 경우에 우편배달하면 젖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무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이의 경우 총 무게,

제가 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편발송을 할 때 비닐봉투를 주는 게 그 비닐이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비닐을 쓰지 말자는 일회용 비닐하고 재질상으로 약간 고급집니다, 하얀 게. 제가 직접 받아보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그걸 꼼꼼히 잘 보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보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비닐을 하지 마시고, 그 비닐도 상당한 양이고 상당할 겁니다. 그냥 톡톡을 이렇게 지금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접어서 띠로 두르세요, 띠.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주소까지 적어서 신문에 띠를 줘서 주소를 적어가지고 발송을 합니다. 띠가 안 찢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닐 사용을 자제하면 어떻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 말씀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고충을 말씀 올리면 봉투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종이봉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형식으로 바꿉니다. 내년 1월부터 이 형식으로 바꾸는데, 여기에 띠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배부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동으로 이거 띠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비닐은 자동으로 그 우편물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톡톡을?

예, 자동기계로 다 들어가서 나옵니다, 종이봉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책자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더구나 띠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아닌 띠지여도, 비닐이어도 그 양보다는 적으면 비닐을 절약할 수, 그러니까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있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문제가 접을 수가 없어서.

아, 이해했어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건의 드렸던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비닐봉투는 분해형으로, 저희가 좀 더 발전된 분해형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쪽이 아닌 이런,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잘 하신 것 같아서요. 공보관님,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됐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네.

한 3억 7천 정도 삭감된 걸로 보이지만, 저는 또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예산 자체가 옛날 도비하고 매칭되고 해서 사이니지판이나 또 방송도 전에 미리 계약이 돼 있고 이래서 본예산에 증액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준 걸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전년 대비 올해, 내년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이니지 같은 광고도 사실은 이게 도비가 3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광고 또는 발전, 한전에 대한 변압기 있는 쪽 그런 부분 광고 이런 것도 도비하고 해서 예산들이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은 그렇지만 이 부분들, 오셔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전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안산시 예산이 재원 마련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잘 좀 보시고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는 감액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전혀 감액된 게 아니고 도리어 기존의 모든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상승했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사관님.

네.

옴부즈만 때문에 예산이 지금 활동비로 해서 250만 원씩 해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 초에 다시, 제가 용어를 정확히 표현 못 드리겠는데 다시 의회에 올려서 조례 개정안 추진을 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추경 때 요청 드리는 걸로,

이거 사실 이렇게, 이게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사실은 이게 별도로 감사실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이 법 자체가 그렇다고요, 법 자체가. 이 법 자체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을 안산시 거기의 법령 근거해서 운영 조례를 법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구성원을 3명 이내로 정수로 뒀잖아요. 그러면 그 3명뿐이 아니라 또 자문위원도 20명 내외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도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별도로 담당 저거를 더 뽑아야 되겠네, 그렇게 보시면.

전담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납세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 자체가 3명에 대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옴부즈만 활동 지원은 3명에 대한 부분만 지원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지원되는 수당까지 옴부즈만의 예산을 목적사업으로 집어넣는 게 맞죠? 이거 전혀,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우리 예산이니까 제가 행정적인 문제를 제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감사관님 또 오늘 예산 하니까 이 예산이 그쪽으로, 이게 부기 항목을 목적사업 그 자체가 예산이 그쪽으로 전체가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여기에다가, 감사관 쪽의 부기를 여기에다 옴부즈만에 대한 3명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문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별도로 거기에 귀속돼서 같이 그 부서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고,

감사관은 감사관이 해야 할 목적이 있고요. 지금 옴부즈만에 대한 이 고충처리에 대한 민원에 대한 그 부서는 그쪽에 대한 게 있는 거지 거기랑은 틀리다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한번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관 소관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거기하고 관련 없이 믹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아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도 말씀하신 내용은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통관님 새로 오셨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쪽에 시민, 저기 뭐죠? 민원센터하고 콜센터하고 지금 여기 민원실이 그쪽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원·여권팀.

지금 콜센터에 대한, 감성노동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소통관님이 감성노동자에 대한 어떤 법, 법령, 조례나 이런 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런 조례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성노동자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공보관님, 소통관님, 감사관님 하여간 예산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질문.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에 85페이지 보면 여권 커버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권 커버를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냥 투명 비닐지로 만들지 말고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안산 9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9경을 넣는다든가 또는 단원 김홍도를 넣는다든가 이런 아무튼 해외에든 국내에든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커버로 한번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외교적으로, 외교부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여권은 커버를 씌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공항 같은 데에서 다 커버가 씌워져있는 거를 벗기는 거여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커버를 이렇게 홍보수단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 그랬나요?

예, 그거를 앞으로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사람들은 투명비닐지가 아니고 개개인 성향에 따라서 좋은 지갑형으로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적사항이 있다면 방법이 없네요.

외교적으로 각 국 공항에서 항상 그게 우리나라 여권들만 걸리는 문제가 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공보관님 제가 한 가지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도 우리 공보관님 오시기 전의 예산보다는 그래도 많습니다. 예산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세워줘서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안산의 이미지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즘에도 저희 안산이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지만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괜찮고,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안산이 대대적으로 대송단지에 철새가 오는 걸 보고 다른 데 못지않게 순천만 이렇게 낙동강 하류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타 지역에 못지않게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민소통관에 대해서 아까 우리 회의수당에 대해서 나왔는데 협치위원회 회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협치위원회에 가서 화상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올해 화상회의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도 화상회의가 자주 할 것 같은데요. 그걸로 활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아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관님은 요즘에 노동조합의 게시판 자주 보시죠? 안 봅니까?

자주는 안 봅니다.

자주는 안 봐요?

네.

저희도 다른 사람한테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게시판을 들어가면 바로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안산시 현안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또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예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6억 6,873만 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6.19% 감액된 33억 4,36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2.79% 감액된 37억 9,575만 1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7.14% 감액된 286억 8,751만 1천 원, 중앙도서관은 7.16% 감액된 116억 7,412만 1천 원, 감골도서관은 1.79% 감액된 35억 9,912만 7천 원, 관산도서관은 2.09% 감액된 29억 1,222만 원입니다. 5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근로자러닝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근로자러닝센터 내 VR/AR 체험존 및 북카페를 만들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와동교육도서관)』입니다. 와동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배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특성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심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올해 수립된 건립예산 21억 중 국비 6억 6,600만 원과 도비 9억을 제외한 시비 5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도서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본오3동공공도서관)』입니다. 상록수119안전센터 이전 부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수립된 17억 2,200만 원 중 국비 10억과 도비 5억을 제외한 시비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85억 3,182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08% 감액된 10억 3,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7% 증가한 45억 632만 8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5.42% 증가한 340억 3,978만 6천 원, 중앙도서관은 36.80% 감액된 34억 9,434만 원, 감골도서관은 8.60% 증가한 43억 3,940만 1천 원, 관산도서관은 36.31% 감액된 21억 5,196만 5천 원입니다. 112쪽, 11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안산화정영어마을 위탁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체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에 대한 친화감 조성을 위하여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안산시평생학습관 위탁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식 향상과 보편적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향상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근로자 러닝센터 운영』입니다. 기업·근로자 소통 공간과 시민들의 창의적 연구, 학습, 문화, 여가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러닝센터 교육운영 지원에 2억 5,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민의 자기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에 5억 2,7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안산시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준비 및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하여 은퇴 전·후 소양교육 및 창업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을 추진하고자 1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199개교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학교 체육관 건립, 초등학생 생존수영, 외국인 유치원학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으로 1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안산형 혁신교육도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교육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고교 다함성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36억 9,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기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안산시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비 32억 4,6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매입』입니다. 쉼터를 매입하여 가출 청소년 발생 시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본오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이 전무한 주택밀집 지역에 청소년들의 전용공간 조성을 위하여 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진로개척 기회제공 및 체력증진을 위해 AR/VR체험관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중앙도서관 별관 개관』입니다. 안산시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 강화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고자 조성 중인 중앙도서관 별관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건축공사 중이며, 북카페와 식당, 소모임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설 인테리어와 간판 설치를 위한 예산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안산시 도서관 상호대차 용역』입니다.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중앙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신간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등 기본도서 구입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률이 증가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스마트도서관, 전자책 등 비대면 대출서비스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미디어라이브러리 온라인서비스』입니다. 시민 생활변화에 발맞춰 전자독서환경 확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구입형 전자책 서비스와 더불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병행 및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감골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안산시민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별 효율적인 장서를 확충하고자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성포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개편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공공도서관 기반조성 도비보조금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억 6,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증축)』입니다. 증축을 통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변화된 도서관의 기능을 실현하고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관산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신간 및 베스트셀러, 다문화 원서 등 도서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구입·비치하고자 관산도서관 및 분관 등 총 9개소에 2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단원어린이도서관 막구조물 설치공사』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야외행사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비가림 및 그늘막 구조물 설치 공사비 52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골도서관 소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을 통한 주요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동 443-2번지 구룡공원 내에 연면적 732㎡ 지상 2층 별동을 증축하여 어린이 북카페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한 AR/VR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 및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포동 595번지 현재 상록청소년수련관 본관 건물 옆에 연면적 430㎡ 지상 2층의 AR/VR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밀집지역에 청소년활동시설이 전무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등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오동 723번지 반월공원 내 농구장 부지에 연면적 1500㎡ 지상 2층의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은 2020년도 대비 2.08% 감소된 485억 318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2020년도 대비 3.17% 증가되었으며, 1억 3841만 9천 원이 증액된 45억 6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근로자러닝센터 운영 2억 5059만 원, 성인문해교육사업 7600만 원, 평생학습관 PC 구입 자산취득비 4880만 1천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밖의 예산은 전년대비 감액 및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20년도 대비 5.42% 증가되었으며, 17억 4889만 6천 원이 증액된 340억 39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32억 4617만 4천 원, 청소년 쉼터(여자) 건물 구입 7억 5400만 원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5745만 4천 원,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8억 6200만 원,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 체험관 조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전년대비 8억 8209만 2천 원 증액한 45억 1615만 2천 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교육기관 보조금을 7500만 원 증액한 32억 7500만 원, 청소년 쉼터(여자) 운영에 따른 쉼터 운영지원을 22억 2025만 6천 원 증액한 63억 50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증액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대표이사·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7억 5천만 원 감액된 4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감액에 따른 재단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경비의 경우 2021년도 교육경비 편성액은 전년 대비 54억 2500만 원 감액된 1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32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교육경비는 1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보조 기준액은 340억 3100만 원으로 기준 범위 내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20년도 대비 36.80% 감소되었으며, 20억 3468만 2천 원이 감액된 34억 94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 월피동 예술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관련 예산 14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반적인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감액 및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중앙도서관은 전년대비 1억 4400만 원, 스마트도서관 도서 2300만 원,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도서구입 65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신간 도서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은 2020년도 대비 8.60% 증가되었으며, 3억 4351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39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성포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2억 6666만 7천 원,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관리 및 자산 취득 등 전반적인 예산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2020년도 대비 36.31% 감소되었으며, 12억 2710만 6천 원이 감액된 21억 51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은 전년도 단원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완료에 따른 3억 6천만 원 감액 및 관산·선부·대부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상적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2쪽,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증축)입니다. 구룡공원 내에 위치한 상록어린이도서관은 그간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된 바, 독서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변화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동 증축을 통해 북카페 등 지역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규모는 연면적 732㎡로 지상 2층으로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24억 3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를 지원 받는 것으로, 사업취지가 타당하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원부지 내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절차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라가상·증강현실(VR·AR)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직업체험 및 실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직업의식 및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록청소년수련관 내 지상2층, 연면적 430㎡ 규모의 체험관을 2022년 1월까지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9억 3800만 원으로 이중 15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가상증강현실이라는 최신의 트렌드를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체험관 조성 취지 등이 타당하나, 기존의 단순 게임 형태를 넘어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 향후 체험관의 지속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통해 청소년 문화 활동 등의 전용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 반월공원 내 지상2층 규모, 연면적 1,500㎡로 건립하며, 사업비는 41억 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3월까지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해당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지역 내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 선용 및 문화 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건립 취지가 타당하며,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소요예산의 70%를 도비 지원으로 계획한 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된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함께 제출되어 공유재산 취득 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먼저 하겠습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증축 건인데요. 현재 이게 행정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동이잖아요, 주소상은? 행정동이 일동인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구룡공원 내의 일부에 교양시설로 도서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일동과 이동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동 쪽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 주소가 일동인 거예요?

예.

그렇구나. 저는 여태 같은 지역구지만 이동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상록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봄에 거기 찾아가서 직접 둘러보기도 했고 이게 증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때 당시에 거기 책임자 분께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답변을 듣고 와서 좀 답답했는데 이렇게 관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증축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런 케이스야말로 적극행정의 그런 예인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반깁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동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증축하는 데 있어서 혹시 설계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지만 차후에 관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실 게 거기가 구룡공원이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또 아이놀이 놀이터도 있어요. 그다음에 둘레길 시민들 휴식처도 있는데 그 도서관과 구룡공원이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다리 연결하는 것도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혹시 가능한지 할 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앞에 바로 또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 어린이로 한정된 도서관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일반 성인, 청년, 청소년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포동에 있는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도 지금 현재의 농구장 부지를 그 건물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방과 후에 많은 운동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가 없어지게 되지만 실내에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스포츠가 어떻게 생각하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운동 중심으로 스포츠 종목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층에 미래직업체험관을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1세기 현재에 또는 미래에 유망직종인 그런 어떤 직업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쉽게 지루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되게 쉽게 지루해하잖아요. 그런 직업이 아닌 정말로 가망성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이렇게 채워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에 308페이지, 평생학습과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 장애인들 야학 급식비가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올린 금액인가요, 5천 원이?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린 금액이에요?

5천 원은 그때도 5천 원이었고 지금도 5천 원이고요. 작년에 처음에 900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1800만 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900만 원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식비는 오르지 않은 거네요, 그대로 5천 원인 거네요?

예, 똑같습니다. 단가는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대부분 우리시에서 민간보조단체 식대들 올라오면 최하가 8천 원이거든요. 5천 원이면 지금 라면값 정도밖에 되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저는 더 6천 원이든 7천 원이든 바로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식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식대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야학에서 운영하는 식대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이게 간식이 아니죠, 간식이 아니고 식대죠?

아닙니다. 식대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00% 지원 안 되는 거였나요?

100% 지원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야학에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식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예, 식비 질을 좀 높이려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네, 저는 이것도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식비인 줄 알았어요, 운영비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 3600명 정도가 연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를심는학교에 위탁을 준 거네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탁은 아니고요. 야학에서 이렇게 민간시설로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민간보조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321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이 새로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그동안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돈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각 청소년수련관에 상록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단원청소년수련관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진로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안산청소년문화의집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도록 도에서 기금이 내려와서 저희랑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칭이 저희가 되게 많아요.

3대7입니다.

3대7이요?

네.

중간에 또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사업을 못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3대7, 2대8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주문하지만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해라해서 우리시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도에 강력히 의사를 전달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청소년쉼터예요. 여성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부서에 계속 작년부터 빨리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매입 올라오고 또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의 이런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요즘 되게 많거든요, 이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럼에도 정말 1년 가까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 시로 가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내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조금 오밀조밀 답답하게 리모델링이 돼 있어요. 이거 다 부수실 거죠?

네, 그 안에는,

새로 산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내부 인테리어 할 때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골도서관이요.

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나 이런, 저희들도 계속 민원을 관장님한테 넣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서관에 관련된 경비용역이 46명이라고 그랬죠?

네, 안산시 15개 도서관에 46명입니다.

도서관, 15개 도서관에.

네.

이 46명이 8개월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8개월 동안 일하셨죠, 이분들이?

그 8개월 동안에 일했던 분은 7개 도서관에 해당되는,

7개 부서에 몇 명?

23명이요.

23명이잖아요?

네.

23명인데, 이게 처음에 청원경찰들이 하다가 경비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이거를 다시 용역을 돌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첫 취지는 청원경찰들이 7개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가 그 시기에 코로나19 확산, 기본재난소득 지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서가 있어서 인사발령이 난 후에 그 청원경찰을 대체할 인력을 경비용역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비는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시설물 관리나 도서관 운영상 그 전담인력은 어떤 형태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게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놓으니까 경비가 특별히 필요 없지만 평상시를 돌아보자고요. 평상시에 청소년, 청년, 성인들이 공부, 어떤 시험 대비해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늘 11시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사서직이잖아요, 여성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밤 11시까지 그런 직원들이 과연 이 경비까지, 또 근무까지 정말 이게 가능한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외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노숙자들이 밤늦게 와서 쉬고 가기도 하고 더울 때 와서 에어컨 앞에서 놀다 가기도 하고 추우면 또 추운대로 따뜻한 곳 찾아서 오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만큼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안전의 취약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경비 분들을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럼 경비를 누가 하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지금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직원들이 정식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밤11시까지 당직을 돌린다 해도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이야 가능하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금 백신도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건 저는 판단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6개월 이내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쨌든 도서관 운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운영이 작은도서관 말고 이런 전담인력이 필요한 공공도서관은 15개가 있고요.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주 6일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명절 추석하고 설만 빼고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서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직원이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되, 규모가 큰 도서관은 일부 직원이 또 그거를 담당해서 재정이 조금 회복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옥순 위원님.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 도서관이 다 끼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골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저희도 도서관 경비용역 46명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도서관 개관 이래 수년 동안 청경 또 경비용역이 해왔던 그 역할을 우리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서직 또 도서관 직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커서 많이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경비용역 예산 일괄삭감 조치가 안산시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 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도서관 경비인력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새롭게 검토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여건 핑계대가지고 이런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들을 배치 못하는 안산시가 전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청소용역이 용역비가 1억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이 청소용역은 그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하나보죠?

네.

청소용역은 그대로 세워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물론 청소용역을 일부 깎아서 경비로 이렇게 충당하라고 하면 또 난리 나겠지만 이건 그대로 가야 되겠고 청소는 청소대로 또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6개월 이내라도, 내년이라도 이 경비에 대해서의 인건비는 원장님께서 꼭 챙기셔야 될 거라고 추경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포동 도서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거기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초인가 그때도 여기 과장님 계시겠지만 오래돼가지고 주차장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열람실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1, 2, 3으로 해서 성인, 또 그다음에 청소년,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도서관이 좁다 보니까 관장님실을 또 일부 시민들의 북카페로 이렇게 사무실을 내주셨더라고요. 직원들이 또 그걸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본인의 사무실을 시민의 자리 어떤 공간으로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새롭게 느꼈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원 여기 다 와계시지만 제일 많이 일반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고, 또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좀 열악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청소년을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돌아보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비 새고 이러는 것에 대한 리모델링 전체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시 예산이 없어서 또 도의원으로부터 이렇게 비용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전화작업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우리 평생학습원 쪽에 계시는 이런 모든 예산들이 좀 제대로 세워지고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매년 12억 원씩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2억?

예, 매년 12억 했습니다.

내년에도 12억, 올해도 12억, 그렇죠, 변동 없이?

예.

그러면 지금 23분이 화정영어마을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만 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요,

그냥 통으로?

인건비, 운영비, 교육운영비 정도만 해서 저희가 크게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고, 예를 들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체, 화정영어마을 위탁받은 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드리고 하는 건가 보죠?

운영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올린대로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 기록이 되는 건가요?

큰 틀에는 12억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올리는 사항이고요. 새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관산 정수기 임대료가 대부분 보면 관산도서관은 5만 원 정도고 임차료가, 중앙도서관은 5만 5천 원이고, 감골은 5만 원이고, 어제 도시공사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보니까 도시공사도 임차료가 5만 원인데 우리 평생학습관은 지금 5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수기 같은 거는 대부분 다 공통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금액 차이가 조금씩은 나요. 정수기의 어떤 좋고 나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같은 도서관 내에서도 임차료가 조금씩 차별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정수기 사양에 따라서 조금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데 업그레이드를, 같은 가격이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사실은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해진 단가에 대해서 시설별로 차이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평생학습원이면 평생학습원 내의 평생학습과에서 하든지 해서 일괄 이런 임차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공통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학습원 전체적으로 일단 공공요금 정수기 임차료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증 제작 해가지고 600원씩 해서 1천매해서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화정영어마을에, 예산서에?

비전센터 주차증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보면 화정영어마을에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차증도 있고 청소용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청사바닥 왁스는 그러면 금년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그렇게 2회씩 하는 겁니까? 청사바닥 왁스 이런 시설. 저희가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매년 하는 건지, 한 번 1회만 하면 되는 거지 2회씩 이렇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설물보수 예산은 저희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학습원 자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12억의 예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은 화정영어마을에서 계속 이어져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영어마을의 위탁비 12억 중에서 실제로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12억 내에서 처리를 하고요. 여성비전센터 맨 앞의 부분에 있어서 시설유지관리 부분은 비전센터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마을하고는 이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러닝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처음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러닝센터가 지금도 조성 중에 있고요. 내년도 당초 1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한 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일단은 산단의 건물을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쓰는 사항이고요. 일단 향후 10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적이 기업·근로자 소통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부나 아니면 근로복지센터나 이런 데하고 좀 중복성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이게?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하고 약간 유사한 성격이 있고요. 일단 근로자러닝센터는 산단 사업에, 저희가 산단에서 25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공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2억 5천을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업·근로자 소통공간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나 기타 이런 데서도 사실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우리시에서 꼭 나서서 이런 것까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복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선부동 근로자복지관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허브 공간 내에 근로자의 소통공간이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317페이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우리 청소년지도위원 상해보험이 있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참여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가지고 70명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 물론 청소년들이 어디 이런 유해업소나 이런 데 가는 거를 지도하고 이러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금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인 포상금은 이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면 한 건당 1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매년 이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직접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경찰에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또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이 없으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상해보험료는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유해업소에 그런 데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거 방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옥신각신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보험료를 들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참여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21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는 저희 2, 3회 정도 이렇게 1명씩, 2명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번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캠페인 정도?

네.

그걸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데,

들어가서 단속은 하지 못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위생과나 점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는데 저희들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걸 왜 질의를 하냐하면,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불필요성을 제가 느낌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전혀 그냥 무의미하네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게가 운영이 될 때는 또 많이 예방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중식 드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관산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네, 관산도서관장 권기록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휘하에 작은도서관 선부, 달미, 대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서 책 구입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관장님들 다 기억하시죠? 모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관내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내 서점이거나 또는 대량으로 해서 외부에서 직접 출판사에서 사오는 거 외에는 관내 도서관이 관내 서점을 이용해서 한쪽에 휩쓸리지 말고 다양하게 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이라도 좋으니까 구매를 해 줬으면 한다고 본 위원이 발언했었는데 기억하시죠? 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부터 질문할게요. 관산도서관에 책 총 구입비가 얼만지는 아시죠, 관장님? 도서구입비. 그냥 대략적으로요. 아세요? 관산도서관에 6900, 선부가 2250, 대부가 2100, 원고잔이 2천, 작은도서관하고 달미 해가지고 3100 그 정도 돼요, 올라온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그죠,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에 준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어렵고 단체행동을 제약하고 외부 행사가 제약 당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도서구입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입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부합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금액을. 관산도서관장님, 도서관장님 안 들리세요, 제 목소리?

예, 들리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전체 구입비는 1억 9900이고 우리 관산에는 6900, 단원어린이에 3700, 선부 2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 다 봤어요. 금액은 일일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린다니까요.

예, 그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요. 하나 더, 단원어린이도서관에 막구조물 설치를 해요, 5200.

예.

사진도 봤는데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에 이번에 주차장을 많이 늘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거기에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혹시 야외에서 어린이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원할 수 있게끔,

5200 갖고 할 수 있는 행사에 지금 사진대로라면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은 안 되고 그냥 그늘막인 것 같은데요? 하려면 제대로 크게,

공간이 밑에 바닥하고는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만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바닥은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보면 자동화장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천여만 원인데 자동화장비 유지보수.

예.

이거는 자동화장비가 1억 3541만 원에 8% 정도의 유지보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1083만 3천 원을 잡은 거죠? 375페이지 예산서.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우리 관산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화장비가 1억 3500여만 원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8%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예.

맞죠?

예.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화장비 설치했던 사람한테?

이게 유지보수팀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다른 도서관들도 있나요?

네, 도서관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도 똑같이 8% 나갑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 그 가이드에 보면 최저 8%에서 최고 15%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상호 합의 하에 최저 8%로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네, 그러면. 감골도서관도 마찬가지 도서비로 따지면 감골 6500, 성포 5700, 상록어린이집이 3700, 부곡이 1350, 본오가 2500, 수암이 1900 정도, 그다음에 우리 중앙도서관을 따지면 중앙도서관이 1억 5900 상당히 커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2300,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 6650 작은도서관 쪽에, 라이브러리가 6천. 그러니까 책 도서구입이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천 단위입니다. 다른 데 예산서에 비하면 깜짝 놀랄 만큼 그냥 금액이 확 올라오죠, 작년보다는 적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세 도서관 다 유념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세 분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유지비가 그대로 있다, 다른 도서관도. 알겠어요. 중앙도서관이요.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예산서에 338페이지에 보면 노후장비라 해가지고 자산취득에 POE 스위치,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여기에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어요. 3600, 3400 이게 뭐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가 있는데 교체를 하는데 POE 스위치하고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게 뭐예요? 338페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그냥 노후장비가 현재 되어있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70여만 원 곱하기 6대를 사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스위치는 10식을 사겠다, 이게 도서를 대여할 때 이렇게 탁 찍는다든가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예?

시스템 장비 이름입니다.

내역서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전산시스템이 노후가 되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아니, 관장님 제가 기술직이에요. 정확히 그 스위치가 어디에 쓰이고 무엇으로 쓰고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내역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건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 가시면 관장님 방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층에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어요?

예.

1층에 하루에 몇 번 내려오십니까?

기본적으로 출·퇴근할 때 한 번씩은,

그럼 방에 올라가시면 1층에 하루에 한 다섯 번은 안 내려오십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안 내려옵니까?

네, 어렵습니다.

학습원장님.

네.

원장님 방이 몇 층이에요?

2층에 있습니다.

출근하시고 나서 사무실이 1층에 다 있죠?

네.

평생학습과나 교육청소년과 1층에 있죠, 직원들은 다?

예, 다 1층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1층에 있습니다. 2층에는 다 강의실, 3층, 4층.

그러니까.

네.

원장님은 하루에 1층에 몇 번 내려오세요?

저는 자주 내려갑니다, 저희는. 수시로 강의가 있기 때문에요, 4층까지.

들으셨죠, 관장님?

예.

관장님은 출근하시면 관장님 방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답변의 태도는 유지시켜 주라, 본 위원이 뭘 질문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시간을 덜 먹잖아요. 전산장비에 속해 있는 스위치니까 당연히 전산장비죠. 제가 불 켜는 스위치를 물어보겠습니까? 벽에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저거 어디다 써요?” 그러면 “불 켜는데 써요.” 이렇게 답변하죠. 제가 “POE 스위치가 어떤 내용으로 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바로 전자장비 안에 속해 있는데 도서구입 할 때 뭘 체크하는데 한 번 탁 누른다든가 이런 데에 쓰이는 겁니다라는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자료를 요청 안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하면 관장님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 팀장님들 들고 가가지고 직원들 퇴근 안 시키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 또 줄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어요. 그럼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시간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339페이지에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2억 800여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네.

상호대차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보면 신도시도 있는데 차에다가 책을 도서를 싣고 다니면서 각 아파트단지나 그다음에 자기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책을 대여하고 또 대여했던 책을 받고 또 시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이동식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동식 도서관은 아니고요. 각 지금 상호대차라는 건 우리 15개 공공도서관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고잔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신청을 해놓으면 중앙도서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 그 책을 찾아서,

중앙도서관에서 찾아서 배달을 해줍니다.

각 도서관에 전달해서 그 지점에다가 내려준다 그겁니까?

네, 갖다놓으면 이튿날,

이동식,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차량은 운행을 어디서 해요, 도서관에서 안 합니까? 중앙도서관에서 하잖아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감골도 별도로 합니까? 중앙만 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새마을문고, 이동문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도서관에서는 하지 않고,

그건 안 하고 별도의,

순회문고라고 중앙도서관에서 기관으로 하는 서비스는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그게 인건비예요, 박 관장님? 2억 800이?

아닙니다. 인건비 포함 차량하고 다, 용역 계약으로 합니다.

이것도 용역으로 준 겁니까?

예.

33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석수골, 다문화,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3억 9900짜리 있어요.

예.

이거 민간위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그게 새마을회도 있고요, YMCA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자료 요청합니다. 중앙, 감골, 관산에서 도서와 관계돼가지고 현재 위탁업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 위탁업체 대표자, 지불금액, 그리고 그 위탁업체에 주면 그 위탁업체에도 또 직원이 몇 명, 그렇죠? 위탁업체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 밑에 또 직원이 있겠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들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해서, 대표자는 이름 써도 개인정보하고 관계없으니까 쓰시고요. 그 직원들은 땡땡이로 해서 급여가 얼마씩 나가고, 위탁비를 딱 던져버리면 도서관에서는 관여 안 하죠, 관장들은?

위원님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탁을 준 곳.

위탁사업은 중앙만 해당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만 있습니까?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중앙에서는 그럼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알아들으셨죠, 자료? 모르면 궁금하면 여쭤보세요. 평생학습과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선박임차비가 있어요, 308페이지에. 이게 ‘찾아가는 시니어교실’ 해가지고 ‘불어라, 풍도’ 해서 1억 3500 중에 성인문해교육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풍도 한 번 들어가려고 선박임차비를 올린 거죠, 500만 원?

예, 풍도 학습과 관련해서 풍도 가는 임차비를 같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아준 거죠, 미리?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 경비선 뜨면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승선 인원이.

현재는 올해 풍도학습 한 번 했는데요. 그때 선생님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미리 사전에 섭외해서 갔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만약에 미리 사전에 예약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또 안 될 수도, 예상을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차비가 500인데 우리 안산 경비선을 띄운다고 해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하나 더, 장애인야학 급식비를요, 보시면 그 밑에.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예산을 보든 뭘 보면 대부분이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8천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야학 급식비만 5천 원이에요, 금액이. 30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월. 그래서 제가 금액을 900만 원을 얘기하고자 하려는 게 아니고 급식비가 기본적으로 8천 원이 잡히는데, 대부분이 8천 원입니다, 80% 이상이.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잡은 장애인 급식비만 5천 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교육을 받는 30명은 아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는 예산이, 그러니까 국도비로 받았든 매칭사업해서 적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천 원이라는 것에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저희 자체,

이 책을 전부 다 떠들어보면 전부다 식대가 8천 원, 기간제 다 8천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5천 원인 이유가 뭐냐고요.

5천 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매식단가를 8천 원짜리를 5천 원으로 책정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야학에서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식대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단가가 낮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메꿔주는 개념으로 정하다 보니까 5천 원을 책정을 했고요.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보조로 하기 때문에 5천 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했는데요. 이 글씨만 봤을 때는 제가 장애인이면 상당히 서운할 것 같아요, 당사자면.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른 것도 서운해죽겠는데 장애인이어서, 힘없어서, 그렇죠?

예.

책자에 인쇄된 것까지도 8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쇄되면 서운할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많이.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8천 원짜리는, 물론 5천 원짜리든 8천 원짜리든 드리겠죠. 부족함 없이 드리시라는 뜻이에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정도 삭감돼서 485억이 평생학습원 예산이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데, 원장님.

네.

하루라도 이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이런 명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전부다 50%씩 삭감이 됐어요. 이건 최소한 원장님이 도서 구입하는 비용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돼도 추경 부분에서 하반기에는 좀 더 전년도 수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돼도 책 도서구입비가 너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와서 신규로 구입된 책들을 계속 구입이 돼 있어야 이번 주도 가고 또 다음 주도 가서 궁금한 책을 또 사서 보기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이렇게 보는 재미가 쏠쏠할 텐데, 이런 비용이 50%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산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우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도서구입비만큼은 증액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2020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원장님이 열심히 뛰셔서 반드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4차 추경에서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161쪽에 보면 마을탐방 사업비가 다 전액 삭감됐어요, 6천만 원.

네.

그랬죠? 그 내용을 좀, 왜 다 삭감됐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안산품은학교라든가 이렇게 생태, 환경 이런 데 마을탐방을 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살펴보니까 올해는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전혀 또 없으면 만약의 경우 백신이 빨리 나왔을 때 금방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육경비가 한 50억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하에 지금 해놨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감골도서관하고 교육청소년과에 AR/VR 두 가지는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누가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32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희가 본오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2019년 3월에 수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하면서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현장도 돌아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 이번에 취득심의가 끝났고요, 2020년 4월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죠?

네.

그래서 준공이 22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도비가 28억 7400이 매칭된 사업인데, 이 본오동에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본오동에 주택단지가 많아서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안산시에서도 이걸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월공원 내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차질 없이, 왜 그러냐면 도비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했던 겁니다.

저희가 도비는 28억이 확보가 됐는데 국비도 지금 한 20억 정도 더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집을 짓도록,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비는 해당지역구 의원님한테 국비도 요청하시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해서 제가 추가 질의합니다. 화정영어마을 위탁사업이 지금 몇 년 위탁하는 거죠?

내년부터 다시 3년 시작합니다.

위탁기관이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화정영어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1개 업체만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달에 다시 할 예정이네요?

네.

기존 업체는 신안산대입니까? 안산대입니까?

현재는 안산대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대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어디만 들어왔습니까?

안산대만 들어와서 1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 기간 중입니다.

다시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면 바로 그 업체로 선정되는 건가요?

심사를 통해서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70점 이상이 돼야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12억으로 책정됐는데요. 작년에 이게 위탁이 얼마 나갔죠?

작년에도 12억으로 했다가 코로나 대응 때문에 10%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억 8천에 작년에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2천이 증액돼서 지금 12억이 책정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05페이지에 평생학습관의 위탁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죠.

학습관은 지금 현재 위탁 공고를 해서 2개 업체 공고로 심사를 했는데, 안산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위탁업체는 안산대로 지금 결정된 겁니까?

예.

그것도 역시 12억이 지금 현재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탁금액은 10억 8천이었고, 올해는,

작년에도 12억이었다가 10% 임의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10억 8천에 지금 위탁이 된 거죠?

예.

올해에는 예산이 12억 올라와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페이지 30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올해 안산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까, 3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산이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거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3천만 원 세웠습니다.

한마당과 박람회가 같은 맥락이죠?

평생학습한마당은 저희 시 자체행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 단위 행사가 순천에서 계획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도 순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이 1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종식되면 이 행사들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요,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교육운영 강사수당.

예, 비전센터 강사수당입니다.

비전센터요?

예.

이게 지금 현재 280시간 40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올해 운영이 됐었습니까?

여성비전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두 분기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강을 못했고요. 하반기는 지금 정원 50% 줄여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계획을 보면 1월에 공고를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는 2월에서 6월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7월에 공고를 내서 8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운영을 안 했으면 예산이 많이 줄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2회 추경 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은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있습니다, 3·4단계. 이게 용역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 통과됐습니까?

네, 통과됐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참고로 20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통과됐습니까?

네.

예산이 6천만 원 그대로 반영돼서 통과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발주를 낼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위해서 사회보장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을탐방사업 버스지원비 1억이 잡혀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 버스지원비라 하면,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니게끔 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너무나 불편해해서 내년에는 각 학교마다 사업이 추진이 되면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먼저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맺습니까?

네,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해서 운행하는 횟수대로 월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네.

그래서 다달이 아무튼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은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만 맺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다 하셔가지고요, 아까 정종길 위원이 질문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아까 POE허브요.

예.

그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 모델하고 해서 사양서 좀 나중에 갖다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장비에 허브 쓰는 거죠?

그게 각종 프로그램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그걸로 뭘 지금 쓰는 건가요? 어떤 장비를 지금 거기에 허브 쓰려고 하는 거죠?

행정망이랑 전화기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전화기망은 있고요. 지금 폰 그거는 별도로 잡혀있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POE에 대한 허브에 대한 스위치, 그게 뭔데 가격이 높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그 모델하고요, 그 사양 좀 한번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아까 한명훈 위원도 질의했지만 저희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도서구입비가 한 50% 정도 전반적으로 삭감돼 있는 부분,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 세우시든지 해서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펴는 한 책 보기 운동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것 좀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확인만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갖다 주셔서 제가 보는데요.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당연히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가 되면, 중앙행정하고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아직 제가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가 경기도에서 한 것이 있으면 제가 그것 좀 알려달라고 한 건데 저한테 지금 자료 보내준 거예요, 이거?

그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 됐든 여성가족부 법이 됐든 간에 모든 게 선별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적인 기본법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안산시가 하는 것 같으면 안산시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이런 사업계획이나 모든 걸 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별적 복지가 맞느냐, 이게 보편적인 복지가 맞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 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한다면 저희는 경기도에서 그 방침을 받아 내려오면 저희는 관계없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 경기도가 있는지 했는데 경기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 이걸 줬는데,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 맞고요. 이런 부분들 체크 좀 하셔서, 이거 예산 전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 예산 삭감합니다.

네.

뭔 얘기신지 알죠? 경기도에서 이거를 협의된 사안이,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의결할 때까지 안 오면 이건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좀 곤란한 게,

뭘 곤란해,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아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데 협의된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원장님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예산을 수립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자체에서도 제가 법을 알면서 지금 의결해줄 순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사업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는 본인들이 위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들 책임이고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하는 거는 안산시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금 자꾸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 비용을 12억을 지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거기에 별도로 계정 부기항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서 쓰는 거 그냥 그쪽에다 다 거기 비용에 넣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용으로 해서 그쪽에 지금 청소년지원 단체 연찬회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위탁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위탁금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저희 기관, 시에서 쓰는 시책추진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