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지막으로 2006년도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되어질 듯 합니다.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각종 의안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수목원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비증액 편성 및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통한 감액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괄은 516억5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8억3,7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1,616억9,3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3억7,7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써 부산·진해경제자유청 운영비분담금 집행잔액 5억5,157만원과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비 330억원과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 간 도로개설사업비 130억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86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은 4개 시·도 전략산업육성 2단계 사업비를 21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2억1,800만원과 기업 지방이전촉진비 3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총괄은 총 1,616억9,39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13억7,7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총괄은 724억5,36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84억4,565만원 대비 359억9,20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인건비 1억4,414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7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적보조사업비로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비 1,320만원과 주문식 교육 사업비 2,100만원, 뉴 패러다임 도입업체 교육지원비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예산절감 부분 2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245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비 5,000만원과 경제동향분석 연구 위탁비 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1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동부 국비삭감에 따른 아웃플레이스먼터 운영비 도비 2,800만원도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246페이지,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비 중에 국비 330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미확보 분 82억4,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 도로개설 사업비 중에 국비 130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미확보 분 2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간부담금 6,59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5,58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8억7,251만원 대비 1억1,66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하동 진교 등 2개 농공단지 면적 축소에 따른 도비 1억8,800만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3개소 중 김해 상동 광산사업 계획변경으로 86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442억557만원으로 기정예산 445억9,192만원 대비 3억8,6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35만원이 감액된 2억75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24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5,500만원이 감액된 439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비 5,200만원과 지능형 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사업은 국비 10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메카트로닉스센터와 항공우주센터 건축비 증가분 중 도비분담금 1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경남 거점로봇센터 건립비 8,000만원, 기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10억원,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비 5,000만원은 산업자원부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산업화과제 특허 지원비 2,700만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의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147억1,071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2,431만원 대비 47억1,35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1억7,000만원이 감액된 1억4,596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인국외여비 900만원 및 외빈초청여비 1,48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 투자유치 시책활동 실비보상금 600만원, 투자유치자문관 실비보상금 1,900만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87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3억6,495만원과 252페이지, 기업 지방이전 촉진보조금 4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망프로젝트 사업 분석 용역비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규모 투자부진으로 용역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또한 국내 투자설명회 개최 3,900만원, 국내기업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는 신청 기업이 적어서 9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사업비는 지하차도 입체화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서 설계비 잔액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2007년도 3월경에 지원되어야 하나 기금잔액이 부족해서 1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105억6,81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7억3,682만원 대비 1억6,87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계약직 라급이 별정직으로 임용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3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기금운용특별회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79억33만원으로 기정예산 180억9,362만원보다 1억9,329만원이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세입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 축소에 따른 예탁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서 1억9,329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부재정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9,329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두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불행히도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이정률 국장님의 빠른 쾌유와 조속한 업무복귀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억5,157만원 과다발생 사유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를 반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04년도 3월에 개청해서 신설 조직이고 해서 좀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2005년도 세정과가 과가 있다가 업무이관에 따라서 다시 진해시로 돌아갔습니다. 주고받은 업무가 좀 있습니다. 재경부, 해수부 등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돈도 좀 줄이고,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 다섯 번이고, 그래서 약 2억원 정도 돈이 절감되었고, 그리고 각종 광고료, 공공요금도 집행을 처음에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태니까 광고료가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5,900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사유는, 조합이라는 것이 전남도와 우리 도가 협의해서 설치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분이 14% 해당하고 전남도가 8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380만평의 하동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1차적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질의하니까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납하라고 하니까 전남도는 우리가 준 것을 다시 반납해서 다시 주는 것보다는 그대로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자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응해 주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는 각각 납부를 받아서 다시 예산을 주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반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경제동향분석 위탁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울·경 경제관계인 워크숍 시 부산시에서 동남권 즉 부·울·경 경제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당초에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2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을 당초에 확보하고 울산시는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하고, 부산시는 2억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기획관실을 통해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자체 과제로 3건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체과제로 줘서 예산을 주지 않고 자체과제로 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월간경제동향분석이라든지 이코노믹 포커스를 도 자체적으로 월간경제동향은 월 한 번 하고 이코노믹 포커스는 주에 한 번씩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탁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도 줄이고 자체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월간경제동향이나 이코노믹 포커스는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경제관련 교수라든지 기관단체장 이런 사람들 약 7,000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신임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3,600만원 해 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고 책자도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아웃플레이스먼터센터 설치운영비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시범사업, 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공모를 2006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는데, 1차, 2차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통지가 왔는데, 사업비는 국비 207억원, 도비 2,800만원 이렇게 사업 확정 통지를 받고, 국비는 바로 경남경영자총협회로 가고 도비를 우리 도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도비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재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통보가 다시 와서 우리가 부득이 하게 2차 추경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간 예산은 회수가 합니까?

아웃플레이스먼터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우리도 하나도 안 줬습니다. 2,800만원 전액 안 갔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편성 절차 이것을 물었습니다. 구역청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들과 광양만이면 전라남도하고 부산시과 협의해서 일단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협의해서 각각 시·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다시 구역청에 주면 구역청에서는 우리가 통보해 준 예산을 가지고 구역청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구역청에 조합회의가 있습니다. 조합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조합회의에서 의결되면 항목별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전체 국의 총 예산에 약 50% 가까이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재경부에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경남과 전라도 이 2개가 겹쳐지니까, 1개의 단위사업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의곡〜과학산업단지 가는 것은 부산 시비도 포함되어야 되고 경남 도비도 포함되어야 되고 국비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간별로 부산 구간은 부산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경남 구간은 경남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재경부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를 주고 우리 도에도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면 입찰해서 돈을 전체적으로 줄 때 계약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로 줘서 부산시도 전체적으로 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이 약 500억원 정도 깎여 버리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안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사천 몇 백만원 등등해서 상당히 감액요인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하게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나 다음에도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창원, 마산, 진주상공회의소 3군데 설치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센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으며. 1억6,500만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내 상공회의소가 11개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산자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창원, 마산, 진주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창원은 진해, 김해, 양산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는 서부경남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었는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1억6,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내시가 지난해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이다 예산편성 하라는 그런 지시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국회에서 확정 안 되고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늦게 확정돼서 통보가 옴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국비가 축소됐습니다. 당초에 3억4,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도비를 감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매칭펀드로 해서 창원, 마산, 진주에 1억5,000만원씩 또 편성해 놨거든요?

그것이 내년까지입니다. 확정될 거라고 몇 번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정상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야 확정적인데, 내년도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 때 신빙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6페이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언제부터 부담했습니까? 현재 우리 도가 5억2,100만원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부담했습니까?

2004년도 3월말에 개청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연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담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에 온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광양만청에 직원이 21명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면적대로 하면서 인원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경비의 14%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도 되고 여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에 대한 14%를 부담하는 것인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는, 380만평이 하동지역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이 있습니다. 배후도시도 있고, 용역설계까지 마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6㎞인데, 보상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러 해외에 나가고 국내 투자유치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갈사만 매립지하고 배후지에 들어갈 기업이 어느 것이 적정한가, 재무제표 이런 것을 대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밝히기 힘듭니다만.

전남하고 우리 경남하고 14:86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2004년, 2005년, 2006년 운영비만 15억원 매년 들어가는데, 거기에 땅이 380만평, 향후 몇 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사업 분석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손익분기점을 검토한 것은 없는데, 2020년도까지 380만평을 전부 개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80만평을 개발해서 기업을 입주 시키고 배후도시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청하고 3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절차를 하나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1년이 걸립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설계용역까지 끝나고 착공할 그런 임박한 시기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땅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비율을 보면 전남도가 86, 거의 절대적인데,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전남도에 몽땅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은 안 올 것 같아요?

부산하고 진해하고 틀린 것이,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하동에서는 하동지소를 별도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땅 뺏기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손익분기점이나 사업의 성과,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모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항공우주센터 및 메카트로닉스센터 17억5,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항공우주센터는 사천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는 마산 중리에 건축하고 있는데, 항공우주센터 건축비 부족분 15억원하고 메카트로닉스 건축비 부족분 10억원을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마산시와 사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산시와 사천시는 각각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씩 부담을 했고, 항공우주센터 건축비가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항공산업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업체가 수출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항공표면처리시설입니다. 그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하기가 어렵다, KAI에서 일단 해서 수출하다 보니까 단가코스트가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항공우주센터에 가지고 와서 장비는 민간업체 3개 업체가 30억원을 투입해서 그 장비를 우리가 지어 놓은 항공우주센터에 가져와서 표면처리를 하게 되면 코스트가 싸게 치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면적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메카트로닉스센터 건축비 증가 사유는 마산 중리지역이, 당초에는 창원 반계동에 하려고 했는데 창원시에서 땅을 못 주겠다 해서 마산 중리로 옮겼습니다. 부지가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을 보강하고 메카트로닉스의 부품의 성능이라든지 신뢰평가, 무향실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난실입니다. 그러면 균특은 왜 줄었습니까?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건축물 준공이 2007년도 말입니다. 2007년도 말에서 2008년도 초에 준공이, 지금 착공이 안 됐고 김해시에서 부지를 1,000평을 출연했기 때문에 내년 초되면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건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장비구입은 2008년도로 연기가 된 거죠.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할 것을 2008년도로, 장비를 사도 놔 둘 데가 없어서, 일부는 샀습니다만 그래서 6억원이 감액됐고, 선박기자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박기자재는 주로 조선소에 LNG 선박을 만드는데... 그것도 2008년도로 연기를 한 거죠, 올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년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균특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항공우주센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진사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항공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주센터 쪽의 부지나 이런 것들이 건축비가 더, 왜냐 하면 어차피 도장업체가 간다는 것이 이미 예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주센터가 이것을 설립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평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센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는데, 다시 재원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진사단지, 원래 규모대로 하고 진사단지 쪽의 항공우주 전체적인 그것이 모여있을 때 그쪽으로 더 몰아주는 것은 안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은 국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서 표면처리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의 당초부터 계획 자체가 장비를 구축해서 항공업체에 장비를 이용하게 하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표면처리를 하게 된 것은 카이(KAI)에서 계속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카이(KAI)의 대기업이 되다보니까 너무 비용이 비싸게 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지을 바에야 그러면 건축은 우리가 지어주겠다, 이것은 국비 아니고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건축은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기계는 너희가 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기계를 수성기체하고 3개 업체가 30억원을 출연해서, 기계 자체는 기업체에서 사고 우리는 건물만 제공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때 투자유치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가요? 제가 그 쪽에 유치되는 기업들이 중복이 된다, 그리고 여기 카이(KAI) 임대한 땅에도 어차피 업체가 들어가서 업체들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없다', 표면처리업체가 그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업체에서 분명히 그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그 우주센터에 표면처리업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맞죠?

예, 들어가는데 그 표면처리업이 당초에는 카이(KAI)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지만 저는 한참 전에 이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왜 못 했느냐 하면 산업자원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비 구축하는 비용을 전부 도에서 도장에 필요한 표면처리하는 기계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초 산업자원부 계획하고 안 맞다. 그런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준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하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업체를 당신네들이 어차피 비용이 싸게 치면 수출하는데도 좋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돈을 좀 내라, 다시 그렇게 유도해서 장비는 업체에서 사고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우주센터하고 중복되면서...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이 쪽은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구축 및 이런 것을 하신다, 그 쪽에 업체가 유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유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왜냐 하면 여기 있던, 창원에 있던 업체들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옮겨가는데 거기 진사단지의 임대료 부분이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카이에 지금 분양받은 업체 중에서 진사단지에도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우주센터도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표면처리업체가 들어가는데 결국 건축비가 우리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항공우주센터 처음에 할 때 진사단지에 있는 기존의 계획하고 배치가 된다. 그럴 바에는, 우주센터를 한다고 평수도 얼마 확보를 안 하셨던데 그런 것이면 업체유치를 위해서 서로 밀고당기기를 하지 말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쪽에도 업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면처리업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출자개념으로 해서 새로 회사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출자장비구입비를 그 쪽에서 일부 분담하고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고,

예, 출자를 해서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고, 항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각자 자기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장입니다. 별개입니다.

임대받아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는 표면처리를 안 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대로 장비만 구축한다고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부지면적을 1,000평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아직 돈을 못 줬는데 개발공사에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한테 5,000평을 달라. 5,000평을 주면 우리가 예산 되면 확보해 주겠다 하고 면적은 5,000평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면처리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미리 땅을 확보해 놨죠. 그리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항공업체들이 전부 표면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했고, 기업은 아까 오 과장이 얘기했듯이 별도로 법인을 설치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성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있죠? 이것이 전문위원님 설명해 놓은 것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도 위원님께서 RIC, 각 대학에 되어 있는 RIC팀이나 TIC인데 거기서 장비를 사놓고 활용이 안 된다고 말씀이 계셨고, 우리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기 전에 산업자원부에서 그 TIC를 장비만 구입해 놓고 운용이 사실상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요원이 없고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를 했죠. 공모를 해서 우리 도내에 4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대만 탈락되고 나머지 경남, 경상대학, 창원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매년 2억원 내외로 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오면 장비를 운용하는 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일단 거기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매칭펀드로써 1억2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반만 하고 내년도 추경 때 반 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비 5억3,0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 이 기간,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 22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1년 동안이 아니고 22억원이라는 돈은 2006년부터...예, 1년 동안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기 사업계획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 동안입니다.

2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3개, 아까 인제대가 탈락됐다고 얘기했는데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학인데 대학이 하나 더 있죠? 원래 혁신센터에서 할 때 1개 대학이 더 있습니다.

아닙니다. 4개 대학입니다. TIC 그러니까 RIC가 명칭이 바뀌어서 TIC 그것이 RIC로 바뀐 것은 TIC가 RICT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는데 옛날에 TIC하는 것은 4개 대학입니다. 인제대학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인제대학의 경우에는 장비활용이나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인제대학 같은 경우 장비활용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국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계획은 인제대학까지 될 것으로 보고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인제대학이 평가를 잘못 받는 바람에 탈락을 했죠. 인제대학은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산업자원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인제대는 그런 대로 장비활용도가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난 것 같습니다. 장비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장비사용료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고 이러니까 내년으로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해 놓으신 것이 기타 이것이 민자로 14억원이...약 15억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각 대학에서 분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각 대학에서...

대학에서 뭘 분담하시겠다는...

현금이 아니고 인건비, 자기네들 교수 인건비라든지 그에 대한 장비가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사업비가 22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민자비용 그러니까 대학이 분담하겠다고 하는 비용이 15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대학교수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계상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업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받아서 그 대학이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고 할 때는 그 대학의 인재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이런 사업비를 주고 장비를 사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대학의 고급인력들을 충분히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의도에서 한 것이고, 여기서 경남대학을 제외하면 사실 2개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사업비에 올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계상된 15억원이라는 돈이지, 실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상의 사업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방금 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조금 상반되게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관리비를 좀 넣어라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고 방금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국도비,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장비운용을 할 수 있는 인력비 이런 것 또는 장비의 활용을 위한 그런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기존의 장비들이 더 활용되고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는 이것으로 인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니까, 그러나 오히려 더 추가경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낭비요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격하게 대학이 장비를 받고 기술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기들의 역할을 유기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라도 더 주면 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더 줘서 잘 되면 좋은데 자기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력은 확충해 주면서 우리가 돈만 도와주는 꼴이 되고 성과는 결국 더 못하게 된다면 실제 이 많은 예산들, 민자는 빼고 7〜8억원이 되는 돈만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해 보시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돈을 주시면서 확실한 성과를 챙기시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국·도비 또한 흘러가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염려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1년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년 하고 난 뒤에 성과를 평가해서 만약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면 국고에서 계속 매칭펀드가 내려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이 보면 5년 정도인데 이것은 딱 1년입니다. 1년 하고 난 뒤 평가를 해서 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일단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이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게다가 대학에서 들어오는 수치적인 자료로만 평가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산업자원부에서도 실사를 다 해서 대학들에 대해서 결정을 했나 좀 의문이 드는데,

실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수치로만 평가를 해 보시지 마시고, 수치는 얼마든지 허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력에 대한 그리고 실제 기업체에서 이 장비를 활용하는 효과에 대한 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247페이지 증감사유를 보면 많이 감액, 농공단지 면적축소로 해서 변경 승인하고 평당 정액지원비 도비 잉여분 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동은 그렇다 치고 창녕대지농공단지 보면 당초 면적이 11만5,700㎡입니다. 그런데 5만1,000㎡가 감해져서 6만4,000㎡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약 50% 정도 축소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 계획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2004년 12월에 했는데 그 뒤 2006년 올해 2월에 지정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폐수처리장하고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하고 녹지하고 이 관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만9,480평 정도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은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창녕군하고 조율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는데 지금 면적 자체가 50%나 축소됐다는 것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10% 정도 같으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가 약 50% 정도 축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별사항은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해 놓으신 검토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액의 50% 이상이 감액됐고, 그 외 투자유치시책활동 실비보상금 100%, 투자유치자문관 실비보상금 95% 또 뒤에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이것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예상이 빗나가신 것입니까? 게다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임대로 제공하겠다는 땅의 구입비도 9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런 부분 모두에 대해 예산편성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삭감된 것이, 저희들이 불용처리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절감된 사항은 투자설명회 같은 것 할 때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스 같은 것 할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공동경비로 쓸 수 있도록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자체 전체적으로 할 때 비용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TV홍보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도 제작비가 약 5,000〜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던 것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쓰고 하다보니까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경비라든가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은 당초 한 것보다 활동을 좀...차질을 좀 빚었습니다. 투자유망기업을 초청해서 저희가 모시고 투자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인들하고 투자자문관들한테 투자활동을 같이 나가면 저희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투자활동 자체가 약간 위축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관들이 대부분 저희가 초청한다고 하면 잘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서 참여를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삭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당초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3개 회사가 투자를 한지 좀 오래되기 때문에 고용하고 교육 쪽에 실적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번에 신청을 안 하고, 1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홍보비라든지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절감의 요인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이라면 저희가 보기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뒤의 경우에 보면 투자활동 자체가 위축돼서 결국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또는 토지매입, 임대를 위한 매입 이런 비용이 감액이 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전망이 내년에도 결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 이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어차피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신다면 내년에도 이 부분이 남지 않도록 투자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의 목표가 그것이죠, 투자유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절감된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야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뒤의 부분들은 절감돼서 우리한테 꼭 좋을 일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위축됐다기보다 해외에 나가있는 투자자문관들, 민간인들이 투자활동을 할 때 따라나가서 홍보를 같이 해 줍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모실 때 형편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활동은 열심히 하고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방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오 과장님, 외국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있죠. 이것이 본래 기정예산에 5억850만원 되어 있는데 1억4,300만원밖에 안 되고 결국 3억6,49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오 과장님 설명은 본래 3개 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 회사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몇 개 회사라는 것이 지정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기업을 결국 어떤 기업, 고용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 기준에 못 맞추다보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3개 회사도 할 것이라고 보고 해 놨는데 1개밖에 신청 안 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 3개사를 저희가 한 것은 투자한 실적도 되고 종업원 고용하는 실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쯤은 그 회사에서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실적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해당 시·군에서 자료가 먼저 올라오면 도비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내려 오는 국비하고 같이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시·군에서도 자료를 안 올렸고 기업에서도 자료를 안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해서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할 것이다 보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 대상기업이 나오겠죠. 결국 이것이 보조금인데 요건이 될 경우에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3개 회사가 하려고 했는데 1개 회사만 하고 2개 회사는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시책인데, 도비하고 균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원을 잡아놓은 것이 1억원밖에 안 하고 돈이 3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이 활동을 좀,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업에 가서 사후관리차원에서 독촉을 해서 보조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계획된 기업체가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24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된 기업 지방이전 촉진비가 30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에 내려온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100억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100억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 기업이, 창원에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템 쪽에서 기업이 수도권 쪽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100억원을 준다고 하면 주는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100억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잡기는 100억원을 다 주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창원시 쪽에서 계산을 하면서 좀 줄여서, 대기업이 어차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구태여 수도권이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돼서 협상을 해서 좀 깎았습니다. 깎다보니까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40억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100억원짜리를 40억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올해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52억813만2,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2억1,935만원, 지방교부세 92억1,601만5,000원, 국고보조금등 2,555억1,545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6억7,689만1,000원이 감된 2,741억5,894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에 184억8,894만2,000원, 수질개선에 2,023억8,631만9,000원, 자연학습원에 9억9,795만4,000원, 람사총회추진에 13억9,999만4,000원, 산림녹지에 810억5,378만4,000원, 교통정책에 203억821만2,000원, 징수교부금 35억2,355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6억7,287만6,000원이 감된 3,281억5,875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4,508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수질개선분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억7,418만원이 감된 내용은 수질개선과에 도유지 매각대금 5,572만1,000원과 산림녹지과 헬기임차 시ㆍ군부담금 3억2,990만1,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지방교부세 3,857만2,000원이 증가된 부분은 교통정책과 버스업계 회계처리전산화 지원에 2,200만원 감, 버스업계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10억106만2,000원 감,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0억5,943만5,000원 증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12만3,000원 증가, 오지ㆍ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에 107만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28억8,636만3,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환경정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0억9,761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에 6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과 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8,900만원 감,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0억9,700만원 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49억4,100만원 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2억3,6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 8억8,302만4,000원과 교통정책과 창원ㆍ마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 6억원이 감된 것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에 6억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에 9억8,042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창원 등 6개 시에 16억4,6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에 13억원이 감된 것이며,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에 13억원이 감되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6억3,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수질개선에 64억71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경상적경비 8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된 것이며, 보조사업에 63억9,710만원이 감된 내용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8개소에 1억원 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0개 시ㆍ군에 63억3,600만원 감, 하수관거 설치 20개 시ㆍ군에 10억9,700만원 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2개소에 12억3,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200만원은 세계 물의 날 행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에 9,888만2,000원이 감된 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람사총회추진에 1억441만원이 감된 것은 역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산림녹지에 6억5,283만4,000원이 증가된 것은 경상예산에서 2,900만원 예산절감과 경상적경비 2,300만원, 사업예산에 6억8,183만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7억7,324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선충 방제용 목재집재 및 파쇄기 구입에 2억3,9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불진화 헬기 임차 집행잔액으로 3억2,990만1,000원입니다. 다음 교통정책에 2,857만2,000원이 증가된 것은 사업예산 2,857만2,000원으로써 창원ㆍ마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감된 것과 자체사업에 3,857만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버스업계 경영개선 회계처리 전산화 지원에 4,4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20억212만4,000원이 감되었으며,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20억8,249만7,000원이 증 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12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오지ㆍ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에 107만6,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징수교부금 2억7,172만1,000원이 증가된 것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 감된 것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9,672만1,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각각 기정예산 대비 10억3,378만원이 감된 171억3,627만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억3,378만원으로써 주로 주택과 택지개발사업의 부과금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역시 광역교통시설사업에 10억3,378만원이 감된 내용은 예비비에서 9억7,097만2,000원이 감된 것과 징수교부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ㆍ군 징수교부금 7,605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290페이지, 그 감된 내용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반환금 1,324만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112만3,000원이 증가된 3억202만3,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8,885만2,000원이 감소된 191억2,431만원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4,112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방문자 센터 임대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2억8,885만2,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면 과에 상관없이...

예, 과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 농수산국에서 보면 축산과인가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도 우리가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6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미필,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50㎡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공처리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만 처리를 하는 시설입니까?

폐수하고, 예.

그러면 농수산국에서 하는 분뇨처리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예, 그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같이 할 수는 없는 시설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그...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던데 이것은 처리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이 나중에 결국 퇴비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역시 부분적으로는 퇴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폐수처리시설이라서 제가 확실히 시설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혹시 연계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인지, 왜냐 하면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도,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금이지만 저쪽에서도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축산농가나 이런 게 있으면 연계해서 업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아까 이야기한 50㎡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이 자가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대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사업을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어떤 규모 이상으로 되는 것은 자가처리 시설에서 퇴비화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쪽 과와 의논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련 파트는 같이 연계되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 하면 시설 지원금들이 여기도 저기도,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람사총회 다큐 제작 1,000만원과 람사총회 홍보스팟 제작 5,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100% 삭감됐단 말이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삭감해도 괜찮은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홍보효과가 큰 특집 다큐멘터리와 스팟을 제작하여 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서 지역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역방송사에서 자체적인 예산과 그리고 방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기업체 후원으로, 자체적인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단장이 볼 때는 방송사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태가 제대로, 2008년도에 람사총회를 하는데 전국에 제대로 홍보가...

지금 2006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다큐멘터리와 스팟은 계획했던대로 그대로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만족할만 합디까? 홍보상태가, 기획단장이 볼 때는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평가를 하면 어떻습디까?

지금 전체적인 총회 개최에 대한 홍보는 아닙니다. 습지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람사총회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은 전문적인 생소한 내용입니다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습지의 가치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기획단장이 볼 때는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지역방송사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주간도 선정하고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족할만한 상태다!

예.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당초에는 지역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방송발전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받고, 그리고 기업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냐고요.

예, 사전에 계획하기로는 도와 방송사에서 약 5 : 5로 예산을 배분해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도가 충분히 예측을 했다고 하면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재원을 놔두고, 다른 데에 투입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못됐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확한 협의가 안 되고, 구두약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부서로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사장되어버리고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해도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도 예산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전부 다 적어서 아우성인데 이런 데 전부 사장시켜버리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면 도 발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예산수립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계획에 완벽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검사를 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람사총회사무실 임차비, 이것이 우리 도청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외청으로 나가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독자 사무실은 옥상에서 해도 충분합니다만, NGO와 전문가와 합동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 본청에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왜 NGO하고 공무원하고 합동근무를 해야 됩니까?

총회를 준비하다보면 총회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의 경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습지보전 부분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람사습지센터와 환경부에 있는 GEF사업단과 이렇게 같이 함으로 인해서 습지 인식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사무실 규모가 몇 평...

약 80평 정도 됩니다.

80평이 이렇게 임차비용이 많습니까?

평당 38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인근에 파악하기로는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조금 저렴하게 임차비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옥상사무실을 사용하고 NGO단체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창원에 업무지구 아닌 다른 지역에 하면 훨씬 절감될 수 있거든요.

예, 합동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총회준비를 위해서 약 32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천계획을 세우는데 NGO와 전문가들과 매일 같이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생활하기는 조금...

단장님, 지금 창원 업무지구를 벗어나면 80평이라고 하면 연간 3,000만원 정도도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업무지역 안에 있는 건물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죠?

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임차비용에 굉장한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차기연도에는 업무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쪽으로 선택하면 아마 많은 금액이, 제가 너무나 차이나는 금액이라서 액수를 말하기가 뭐한데, 많은 금액이 차이 납니다. 내년도는, 1년 단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 계약을 하고 예산편성은 1년 단위 예산편성을...

임차료로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면 3억원 임차료 납부한 것은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3억원이 아니라 3,000만원 정도라도 업무지구를 벗어나면 충분히 가능해요.

김오영 위원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사무실에 한번 초청도 하고 저희들 정식으로 준비사항을 보고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외에도 각종 회의나 브리핑 보고회 등이 있게 되면 그 건물에는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임대료는 주지 않지만 그런 기타 활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또 우리 도청하고 가까워야 저희들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배려가 되고, 한번 저희들 멀지 않은 장래에 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차기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 기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나 집행됐던 부분들의 예산과목이 이 안에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기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예산과목이 있습니까? 아마 있겠죠?

예산편성 없이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이것이 올해 예산은 아니겠죠? 올해 사업계획이 아니겠죠?

올해사업은 진행이 안 되어서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좀 늦어서...

그러면 국비 부분은요?

국비 부분도 도비와 같이 삭감시키고 내년예산에 같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당해연도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국비를...

작년 연말에 실적을 받아보니까 진척이 없다 보니까 국회에 가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에 이것이 작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했는데, 국회에 가서 진척이 없다 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늦게 내려와서 정리하는 측면인데...

아니, 국회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국회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국비를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이 안된 부분이라서 환경부가 총괄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에 받아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안 되니까 경상남도를 빼자...

그러면 2007년도에 국비 내시는 받았습니가?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니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경상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경상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경상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휴원하려고 하시는 1월 1일, 설, 추석, 이럴 때 보통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보통 1일 평균 입장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1월 1일에는 휴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에 휴원을 하겠다고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러면 휴원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보통 1일 평균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자료에는 연간 56만명,

아니, 1일에요. 그런데 종래에는 조례에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설이나 1월 1일에 휴원을 하신 것입니까?

조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1월 1일은 휴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면개정이라는 것은 개정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말이 전면이지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휴원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만 보면 개정조례안에 휴원일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면, ‘휴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날, 추석에도 휴원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왜 또 넣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휴원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 삽입한 것이 월요일 휴원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휴원일은 동일하고요?

예, 똑같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박물관은 당초에 월요일 휴관이 되는데 주차장 부분이 전면적으로 휴관이 없어서 통합해서 전부 다 휴관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토ㆍ일요일에 입장객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은 정리하는 것이 되어야만 그때 청소도 하고 수목에 약도 쳐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하루는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날, 추석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도 어려운 것이...

직원들도 어려우신데 대부분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이런 곳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운영의 효율화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면 4인 가족으로, 주차료 안 받고 개인이 4인 가족으로 했을 경우 보통 이 입장료로 바뀌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더 받거든요?

예.

그런데 주차비가 중형으로 쳤을 경우에 3,000원 정도 하면 세수 증대에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계수를 맞춰 보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현재 통합징수하고 지금 현재의 징수가 틀리는 것은 지금 주차 징수 한 곳하고, 박물관 한 곳하고 두개의 징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박물관 입장료 계산방법은 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계산을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2억9,500만원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총괄 계상해 보니까 약 5억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현재 저희들은 주차비는 다 받는데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추세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받는 것은 들어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박물관에 들어갈 때는 박물관 입장료를 받는데 보통 사람들이 밖에다 주차해 놓고 그냥 박물관은 안 들어가고 수목원에만 들어와서 쭉 구경하면 입장료를 안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장님! 우리가 수목 원 조례 개정을 새로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운영하던 여러 가지 모델 방법에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개정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어떤 입장료 수입에다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익을 제공하며,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입장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봐질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8시 반에 하던 것을 공무원 시간하고 맞추어서 9시에 하는데, 지금까지 어때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도 입장하는 입장객이 많이 있었더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게 통 없으면 이것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8시 반을 알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을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30분 늦게 9시부터 입장하도록 하는 것은 한 번 더, 그렇다면 그게 내용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발매는 우리가 자동발매를 다 합니다. 사람이 8시에...

그래도 일단 공무원이 근무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얼마나 오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입장시간이 9시입니다. 8시 반에 발매와 동시에 입장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발매는 8시 반에 발매하고, 입장은 9시이니까 9시에 오면 그 전에 발매기에서 빼서 들어오면 됩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결국 반시간을 더 빨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아까 보니까 휴무일을 추석이나 신정 때에 해 놓았는데, 여태까지 해 보면 어때요? 그때 입장객이 얼마나 있던가요?

현재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다면서요?

안 했습니다.

지금도 쉬었는데,

그러니까 추석이나 명절에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몇 명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그것을 개정 조례안에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그때 만약에 오는 입장객이 많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근수당을 줘서라도 필요하면 그날 휴무를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어떻냐고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추석이나 음력설이나 이럴 경우에 입장객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날 휴무를 하지 말고 운영하는 쪽으로 하면서 근무자에 대해서 틀별히 어떤 특근수당을 줘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위원님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하고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전국에 그런 입장하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 다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매표소 시설하는데 5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매표소를 어떻게 하는데 5억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그것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입장료를..., 신설 두 군데 게이트를 한 개 신설을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우리 게이트하고 거기에 따른 전산발매기의 부수적인 설치가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울타리공사 합해서 5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개정하는 입장이지요?

전면 개정입니다.

개정하는 입장이지요?

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휴원일이다, 그다음에 시간이 문제다, 그다음에 예산도 5억원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목적이 도민의 편에 서서 과연 개정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특히 휴원일 관계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부연설명인데 저희들이 신설한 조항은 월요일 쉬는 한 조항, 월요일도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분만 해당되지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원일 개방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조례는 그대로 월요일,

아니 지금 현재 1월 1일 설·추석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추석은 지금 현재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예.

월요일 그것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우리 도민들이 토·일요일 휴무제가 되어서 토·일요일은 쉬는데 월요일은 안 쉬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그것을 모르고 와서 구경하러 왔다가 쉰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칙 관계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 적어도 6개월 이상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인력이 모자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충원을 해서라도 도민의 편함에 그 목적을 둬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수목원도 한번 정도, 현재 저희들이 개원을 해 버리면 나무에 약을 치더라도 관람객 때문에 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정도는 저희들이 약도 쳐야 되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약 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저희 수목원에 있다면 전체적인 살충제를 치면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는 저희들이 약재라든지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하루 쉬어가지고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요일, 7일 동안 하루는 쉬어야 저희들이 나무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는 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월요일과 설·추석은 특근을 해서라도 이 날 수목원에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근무해서 월요일 쉬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5억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 저희 수목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 부분은 전부다 휴원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추세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휴에 놀면 도시락 싸가지고 전부 산으로 들로 다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설·추석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일요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네요.

일요일과 설·추석이 되면 전부 가족들끼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 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설·추석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직원들 입장은 거기에 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당직하는 사람 없습니까?

당직자는 있습니다. 당직자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이 6〜7명이 매달려야 됩니다. 8명 정도 매달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토요휴무제해서 전부 어디 산행을 한다든지, 수목원을 간다든지, 바다로 간다든지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수목원도 뭔가, 지금 현재 개정하는 입장에서 발상을 좀더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산을 받아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고요.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월요일에 쉰다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맞는 이야기인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월요일 휴무한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전 도민한테 사전 홍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구경하러 왔다가 문 닫아놓은 것을 생각한다면 특별 기능직을 근무시키더라도 그날은 근무를, 월요일 휴원을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은 수목은 관리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1주일 내내 사람들이 계속 수목원에 들락날락하면 나무한테도 좋지 않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나무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는 기간까지 7개월 이 될지, 1년이 될지 최종 결론이 안 났지만, 이것이 되면 저희들 이 기간동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추석, 1월 1일 새 날을 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신데 그것도 꼭 우리 수목원 의 관리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아마 일부 이런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 도심지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은 명절 때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것인지, 다른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행하는 데는 저희들 기간이 있으니까 꼭 시행 전에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위원님들 고민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집행부 쪽에서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림박물관 말고 일반박물관은 명절날 합니다.

도심지에 있는 부분들은 주로 하더라고요. 문화예술 관련 부분들은,

위원님! 1월 1일과 설·추석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휴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휴관을 안 하면 약 칠 기회가 없습니다.

약을 매주 칩니까?

지금 입이 피면 매주 쳐야 될 입장입니다.

매주?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약을 치게 되면 약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하루 정도는 저희들이 수목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일주일동안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다시 하루 정도는 약을 치고 관리해 줘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1월 1일과 설·추석은 할 입장입니다.

강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 타이틀이 수목원 하니까 나무가 있는 수목원만 생각하는데 박물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많은 사람들이 1주일 동안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전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월요일이나 일요일에 휴무를 해서 시스템 점검을 전부 해야 됩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수목원은 사람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지금 지리산 등산로도 휴식년제를 하는데, 지금 많은 인원을 계속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월요일은 안 쉴 수가 없다, 말씀하신 설·추석하고 이 문제는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10명의 공무원이 박물관안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수목원 외에 바깥에 나무도 관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이 전부 한 시스템으로 더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하는 기회를 주시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기간 동안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고 같이 한번, 14조 수목원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저는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표기가 되고, 3항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표기를 하면 저는 이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지명할 수도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위원회에”는, “에”자가 빠져 나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필요 없는 용어이니까 “위원회에는”을 “위원회는” 하면 되고, “간사 1인을 두되 당연직으로 수목원 담당직원으로 한다,” 그렇지요? 직원이 언제나 바뀌니까, 이것은 당연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수정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게 되면 2항에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삽입하자는 이 말씀이고?

맞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항에 있어서,

“경우에는” 다음에 “부”자를 넣고, 그다음에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하는 부분은 삭제하자는 말씀이지요?

아니 이것은 전체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의 유고시” 그렇지요?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만 표기를 하면,

현재 3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것도 좋고,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잔여임기 아닙니까? 잔임기간으로 표기가, 잔임이 아니고 잔여 아닙니까? 표기가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쓸 때,

잔임으로 씁니까?

예, 잔임으로,

“위원회에는”에서 “에”자는 빠지는 것이 좋고, 국장님 뒤는 “간사 1인을 두되, 당연직으로 수목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이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간사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목원 담당이라는 것이 이것이,

수목원 담당이 뭔가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름을 놓게 되면 바뀌니까 수목원 담당이 항상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고, 앞에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개인과 단체, 어른이 개인일 때는 2,000원, 단체일 때는 1,600원 이것은 몇 % 차이입니까?

20% 차이입니다.

그러면 1,200원과 1,000원은 20% 차이지요? 600원과 500원은 몇 % 차이입니까?

이것도 20% 차이네요.

개인 단체를 몇 명 이하, 이상을?

30인 이상...

앞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앞에 전체 전문 2조에 보면 정의에서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수 증대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린이는 성장과정에서 저러한 수목원에 접근을 시켜서, 그렇지요? 어린 학생들에게는 저런 공간을 어른들이 찾아서 만들어 주는, 그렇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린이를 유도해서 끌어내서 그런 공간에 접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어린이까지 입장료를 받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사실 표현은 말을 어린이라고 해서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을 여기에서는 어린이라고 해 놓았는데,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의 범주는 아마도 인격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세 이하는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받거든요.

저는 중학생 정도까지를 포함해 봅니다.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우리가 삭막한 도심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러한 공간에다 우리가 갖다놓는, 그렇지요? 이런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상대로 돈을 받겠다, 우리 수목원이라는 것이 어떤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어른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저는 우리 관이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조례는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수목원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타 시·도의 수목원 조례를 만드는데도 또 영향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공공요금인데 20%씩... 자체로 해서 당초예산으로 입장료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 이렇게 세수의 목적으로 자꾸 올릴 필요가 있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6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통영 통제영 복원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제영 복원사업이 지연되는 부분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변강을 주변으로 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학교하고 세무서, 충열여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형상변경해서 그 지역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제때 집행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 이후에 문화재 발굴에 따른 기간이 당초 예정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이 내년 4월까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으로써 국회에서 예산이, 토지 보상비 지연, 문화재 발굴 지연에 따른 그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10억원의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자체는 전체 사업비에서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금년도 사업에서 깎여서 다음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비는 그대로 변동이 없는 형태로 됩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보상비하고 문화재 발굴에 따른 지연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는 변동이 없네요? 늦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그 부분만 그렇지요?

예, 현재 보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에 9,000만원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전통사찰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구구 각색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좀 잘 만들어서 하려고 금년도 시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정은 94개 사찰에다 개소당 3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컬러를 넣어서, 제작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존 표준안내판 형태로, 색상을 여러 가지 안 넣고 컬러로 하되 그 비용이 100만원선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94개 사찰에 189건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94개 사찰에?

94개 사찰에 189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왜 못했습니까?

나머지는 못 한 것이 아니고 다 하고, 돈이 개소당 300만원 계획했던 것을 10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늘렸습니다.

밑에 보수비용 사찰 보수도 역시 그런 유형입니까?

예, 남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문화재 사찰보수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15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850만원을 편성해 놓았네요?

예.

또 50만원을 사용하고 800만원은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내역을 보니까 문화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5만원씩 30명 5회 750만원, 한글날 기념식 군악 합창단 실비보상 50만원씩 2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 내용이,

지원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문화행사 참석자나 한글날 기념식에 합창단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한글날 행사가 경축일로 바뀌면서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들어가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저희들이 남게 되었고,

그러면 문화행사,

예, 거기에 나간 것이 50만원은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또 2006년도처럼 편성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되는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꾸 감액처리를 하면서, 의례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효율적으로 검토하시고,

예, 이 부분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한글날이 경축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사를 하는 기념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립미술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1,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감액된 사유,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7억9,5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억원 가까운 9,400만원이 줄었습니다. 큰 예산의 인건비가 아닌데 약 1억원 가까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도립미술관 입장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1일 관람자 수는 348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입장객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는 전시장 전체 풀제로 해서 1층부터 전관 사용의 전시를 좀 많이 하는 통에, 전관 사용을 하게 되면 반입과 반출에 기간이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20일 가량의 개관 일수가 좀 줄어들므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대미술의 어려운 전문성 전시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금은 난해해서 관람자가 부족한 것과 예산 부족 때문에 안내설명 리플릿 이런 것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또 전관 사용에 대해 다소 억제하면서 층별로 달리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 이런 것을 좀 줄였습니다.

기존에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준해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일용직 차원에서 줄이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일용직, 상근 조금,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휴가비를 줄이셨다는 겁니까?

도위원님, 제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휴가비를 다른 직원보다 감액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요. 호봉이, 우리가 7급 호봉을 보통으로 잡는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수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했는데, 예산 절감해서라기보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립미술관에 예를 들어 직이 7급, 6급 이렇게 필요한데 8급, 9급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감액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7급 정원인데 지금 현원이 8급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관장님께서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를 절감했다 하시길래 비정규직의 이런 것까지 절감하실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학예직 같은 경우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과 이렇게 어차피 받으신 것이라면 앞으로 1명이라도 계약직을 정규로 돌릴 수 있는, 그렇다면 다소의 차액이 생기더라도 이런 데서 메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장님 말씀하실 때 입장료 수입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입장료 수입이 도립미술관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립미술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전시든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데 지금 이 통계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립미술관이 올 한 해 동안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입장료 수입을 1,000만원, 2,000만원 더 받아서 그게 도립미술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어차피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립미술관이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대중이 결여되어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실제 도립으로써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미술관이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시기획의 폭을 좀 넓혀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인건비는 절약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 절감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1.9%, 직원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26명이고,

26명에 약 1억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불용 처리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조그마한 기관에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낭비한다면, 예산 사장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예산은,

잘 모르시지요? 26억3,000만원인데,

예, 26억3,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26억3,000만원인데 올해 기정예산이 23억9,000만원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감을 하더라도 22억3,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도 과다요구한 것 아닙니까?

박차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7급 자리에 8급이 오고 또 8급 자리에 9급이 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일반운영비도 5.3%, 포상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20.4%, 이 정도로 예산불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문제 있습니다. 욕심만 부린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관장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도립미술관을 놓고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앞으로 제대로 예산요구를 하세요. 이 엄청난 돈을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미술관 자체에서도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우리가 개관 2년차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1억원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관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제대로 좀 똑똑하게 계산해서 요구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표 왼쪽 아래 세입 합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억8,943만4,000원보다 1억2,560만원이 감액 조정된 7억6,383만4,000원입니다. 오른편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0억1,171만3,000원보다 2억8,465만9,000원이 감액된 57억2,7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의 수입증지대로써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수수료와 침출수 및 하천수 등 검사 수수료수입 1억2,560만원이 감액된 5억5,723만4,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민간측정 분석기관이 증가되어서 검사업무가 분산되고 또 검사대상시설이 일부 폐쇄되어서 예상보다 검사의뢰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2억2,148만7,000원이 감액된 43억7,561만7,000원입니다.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1억9,24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이 1,49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 3명 장기휴직과 또 인사이동 시 호봉이 낮은 직원 전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은 1,41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위탁금 613만2,000원 감액은 청사 청소 및 소독 용역 전자입찰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연구부 예산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817만2,000원이 감액된 4억8,5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예산은 5,500만원이 감액된 8억6,545만6,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대기이동측정차량 탑재장비 및 대기측정망 운영기기 관리비가 1,3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PCB 간이분석기 구입 보류에 따라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모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차원에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서 맨 마지막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수료수입 중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분석수수료, 그 다음에 침출수 및 하천수 수수료 이 세입이 약 14.1%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다이옥신 수수료 4,56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전국에 다이옥신 검사기관이 20개정도 있습니다. 민간 검사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사가 분산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현재 9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20건 잡았던 것을 지금 10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456만원 10건해서 4,56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천침출수 관계는 침출수 검사항목이 저희들이 33만1,000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800건 검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의뢰 건수가 약 240건 정도 줄어드는 바람에 그 줄어든 건수에 대한 감액분 8,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도 보면 인건비가 1억9,200만원정도 불용 처리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1억9,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3명이 장기휴직을 했습니다. 1명은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난 후 박사 후 과정을 하기 위해 휴직을 내서 미국에 연수를 갔고, 1명은 질병 치료 때문에 장기휴직을 했습니다. 또 1명은 여직원인데 자기 남편이 미국에 전근을 가게 되어서 같이 동행하기 위해 휴직을 했기 때문에 3명이 장기휴직을 했습니다. 이 장기휴직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인사이동이 있으면 직원 교류가 되는데 새로 전입해 오는 직원들이 대체로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왔다가 도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직원들이 기존 있던 직원들보다 호봉이 낮기 때문에 호봉차이로 인한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합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어쨌든 못 썼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해 놓았다는 것은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예산 다른 데 쓸 건데 쓰지도 못하게 붙들어 매놓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장기휴직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박사연수 가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딴 후에 본인 계획에 의해서 휴직을 하고 자기 자비로 공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쯤 나갔습니까? 몇 월쯤 되나요?

7월입니다.

7월?

예.

그리고 경상적경비 그것도 보면 약 1,490만원 그렇지요? 자체사업 예산도 보면 1,410만원 그렇지요?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직급보조비라든지,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경상적경비인데 직급보조비하고 성과상여금 과목이 경상적경비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환경연구부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2,000만원 또 불용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환경연구부에서 집행하는 일반 연구비인데, 이 예산은 조금 전에 환경연구부장이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하면 시료 채취한 가검물을 경남대학교에 분석 의뢰를 합니다. 경남대학교에 분석 의뢰한 그 예산을 현재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예측을 하고 좀 타이트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과다요구를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세출예산이,

기억을 못하고 계시죠?

총 66억원입니다.

66억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약 6억원이, 10% 정도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 편성했다면 여기서 10% 증액 편성한 이것도 상당히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아니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66억원인 것 같으면 10% 정도 증액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예산이 전부 예산을 사용 못한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할 때 거의 전자입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할 때 최저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입찰 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볼 때 올해 2006년도의 예산을 보면 60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벌써 약 2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불용처리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또 내년도에 올해 기정예산의 10%를 증액 편성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금년에 예산 승인해 주신 것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적절하게 해야 되지 국별로, 과별로 엄청나게 과다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좀 제대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지, 예년에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원장님의 능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은 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제대로 검토되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조금 전 박차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침출수, 하천수 이게 법적으로 연간 몇 회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요? (

집행부석에서 -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소각시설이 몇 군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침출수 처리장이 몇 군데가 있을 것이고 또 하천이 몇 개에서 연 몇 회 수질검사를 해야 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나올 겁니다. 9,100만원이라는 것이 그 근거로 한 세입부분이죠?

저희들 검사 건수나,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내용에, 이게 관은 20개 시·군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 소각시설이 20여 곳인데 아홉 곳인가 열 곳인가 밖에 안 했다. 그 이유는 다른 민간사업단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예,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도에 검사기관이 있는데 20개 시·군에서 타 기관, 타 사업자에게 이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연구원에 직접 와서 의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간검사기관은 요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뭔가 하면 소각장에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우리한테 해 주시면...”해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직접 현장에서 받아서 접수해서 검사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오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원장님! 그러면 타 기관보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마디로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장을 가면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원래 다이옥신 검사 주기가 거의 1년,

그러면 조직 시스템상 도에서 한마디로 협조공문 하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전부 해소될 문제인데, 설명에 의한다면. 지사께서 이러이러한 수수료에 있어서는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키로 한다라고 협조공문 하나만 있으면 이것은 다 정리될 문제이고, 만약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검사 대상 물건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오는 어떤 시간적 소요에 불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출장 가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연간 1억2,500여만원 이상의 세입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게 2005년도 대비 9,100만원이고 2억6,4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에 보면 생활폐기물,

아니 봅시다. 우리 20개 시·군은 적어도 국·도비를 30%에서 40〜50%의 보조를 다 받고 있는 20개 시·군입니다. 군 단위에는 거의 70%정도의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산의 경우도 자립도가 41〜42%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의 기관이 이 업무를,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지자체가, 요금에 차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같은 요금이라고 하면 우리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별도의 민간단체 또 타지의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의뢰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인,

아니 잠깐 계셔보고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김오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각 기관에서 검사 의뢰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를 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16개소가 있고 또 사업장폐기물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민간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물론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도와 시·군에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 줄 그런 사항들을 해 나가는 것이,

원장님! 여기 뒷면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칙적인 데이터를 유동성 없이 게시를 해 주고, 민간업자는 사업자와 때로는 수치에 대해서 거래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의뢰 대상 사업자가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따라서 무슨 말이냐!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될 감독기관에서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라는 전제도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시간 후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가 역할을 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 틈새를 막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입도 세입이지만, 그렇지요?

예.

틈새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서 상급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서 철저를 기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원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정원이 82명입니다.

정원이 82명입니까?

예.

정원이 82명이면 지금 현재 미국에 박사학위 때문에 가셨는지 연구 때문에 가셨는지 또 남편 따라 가고,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장기휴직자라고 보면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그때는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충원이,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충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이 많아서 빠지면 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바로 충원이 되도록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7월에 그분들이 다 가셨다면 왜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3명이 빠져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일이 원활하게, 자기 업무가 원활하게 다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충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현재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세 사람 충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3일부터 약 2개월에 걸친 제24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각별한 조언에 대하여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신속히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항상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정례회와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간단하나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도의회가 구성되어 도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도민의 대의를 반영하고자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2005년도 결산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등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꾸려온 듯 합니다. 각종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자료제출 및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지막으로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상남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오영 강모택 도난실 박차봉 성계관 이방호 이은지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