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하성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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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하여 4일째 맞는 날로써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예산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국을 먼저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듣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개발 제3차 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박석안 도시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은 세입은 국별로 세출은 예산서 편찬 순서에 의한 과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하단 증지수입중 도시관리국 소관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관리대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9페이지 상단 체비지 대부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태료 광고물관련 과태료, 무단증축과태료 그리고 하단 과년도 건축과태료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30페이지 건축과태료라고 해서 3,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건축과태료는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 건축과태료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3,7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건축하는데 도로 사용료 과태료 같은 것은 따로 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도로 점용료라든지 기타 다른 건축물 철거를 제때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과태료하고는 내용과 금액은 같이 포함은 됩니다만 내용구분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95% 정도 이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건축을 할 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 도로 사용료가 한 1m 정도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1m가 아니고 어떤 데는 거의 다 점용하고 쓰는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물론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관할 동 내지는 파출소, 이런 데서도 그것을 전부 묵인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건축을 시작하면 우선 동사무소 가서 신고부터 하고 파출소가서 신고를 하고 또 여러군데 신고를 한다고요. 그 신고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혹시 이런 과태료를 거의 1m 가지고 건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냥 봐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공사장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과목상으로는 건축과태료에 포함되지 않는 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로써 1미터를 기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과다해서 점용을 한다든지 또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초과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으로써 동에서 일차 적출을 해서 부과를 하고 또 이차적인 것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하고는 과목이 틀립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미준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성북구 관내에.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최계락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최계락위원

미준공이라는 것이 보면 지금 성북구관내에 보면 몇 년씩 된 것이 많을 겁니다. 옆집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을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속출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축을 지으면서 옆집하고 사이가 안좋아져가지고 고소를 해놓고 진정서를 내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집도 아닌데 와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몇 년씩 미준공상태로 놔두는 이런 상태인데 구청에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84년도에 위반건축물을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정금액을 내고 나면 위반사항을 다 합법화 치유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주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주었죠. 해주고난 이후에 발생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자기하고 별 연관도 없는데 진정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위반사항이라도 적출되면 일단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행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령개정이나 특별법 이런 것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길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84년도 이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양성화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때 예를 들면 홍보를 덜해가지고 모르고 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그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누락이 된 건물이 많이 구제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조금씩 있는데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33페이지 산림방충해 방제비와 33페이지 하단 공원관리비 그리고 35페이지 산림방충해 방제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5쪽 특수시설 설치비 3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수시설을 어디다 하는 것인지,

김영식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짚어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산서 편차순서에 의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316페이지까지 일괄심사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어느 위원 무슨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309쪽 하단에 보면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 및 꽃묘관리공사 그랬거든요. 제가 동소문동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지금 연간 비용입니까? 9,000만원이.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방금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페이지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 꽃묘관리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소문로에는 꽃화분이 130개 정도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설치되어있는 곳이 저희들 동소문로에 종로구계와 삼선교 사이와 미아로에서 길음역과 강북구 사이 거기가 지금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꽃화분이 약 6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꽃화분 60개하고 동소문로에 130개 하고 합하면 전체 190개정도가 됩니다. 그 190개의 꽃화분에 대해서 필요한 꽃묘가 팬지외에 7종으로써 약 6만4,600분의 꽃이 필요합니다. 그 꽃값과 거기에 있는 화분 60개를 만드는 것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경석위원

사실은 우리가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미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꽃을 식재하고 일주일을 곱게 못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쓰레기장화 되거든요. 오히려 꽃이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관리가 되니까 어차피 돈을 들인다면 차라리 이보다 좀더 증액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늘상 상주해서 관리하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과연 도시미관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피부에 와닿게 해야되는데 한번 심어놓고 9,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냥 내팽겨쳐놓으면 참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소문로 이 곳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주 화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물론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거기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인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현재 있는 상용인부들로 하여금 한 두사람을 고정적으로 해서 1년내내 관리를 하고있고 그러나 두사람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써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하는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이 필요할 때는 지나치게 가뭄이 온다든지 할 때는 꽃에 물도 줘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소문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보면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차피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자면 노력을 해서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계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계락위원

307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기동보수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08쪽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 그 밑에 어린이공원정비공사 2억이 잡혀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소는 시설공원이고 2개소는 미시설공원입니다. 그 시설공원중에서 하나가 삼선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곳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선어린이공원은 정비하는데 약 6억원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소요비용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꺼번에 너무 예산이 많아서 작년에 3억을 해가지고 일차정비로써 기반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3억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2억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을 가지고 삼선어린이공원 하나에 대해서만 경계석 교체라든가 투스콘 포장,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수목정비, 놀이시설 교체등으로 해서 삼선어린이공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16개소중에 1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14개소의 시설들이 거의다 노후화되고 놀이시설들이 과거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우선 위험한 시설, 이러한 시설들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서 골고루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위험한 시설은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97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장위1동의 동방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돌매어린이공원, 안암동의 범바위어린이공원 이 3개소에 대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중에서 3개소는 완료했고 98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월곡1동의 동산어린이공원, 월곡4동에 밤골어린이공원, 상월곡동에 햇살어린이공원 이 3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바꿈과 동시에 수목식재를 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2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어린이공원 2,400만원은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1년이면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씩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 동으로 배분해 주는 이런 사항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또한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네줄이 끊어졌다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기동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 사설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설어린이 놀이터는 전부 관리를 거기 주체자측

최계락위원

몇 군데나 되느냐구요?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사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각 동에서 안 올라갑니까?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비나 이런 것 전혀 지원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예. 사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거기 주체 관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에 있으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사설이죠, 그냥 시유지땅에 있는데 구청에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페이트 칠하는 것은 구청에서 가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넘은 시설물들인데 전혀 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흉물스럽게 서있는 장소가 되어 버렸는데, 거기도 어린이 노는 곳인데 그 시설도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전혀 안 나간다면 이런 데 삼선 어린이 공원같은 데는 6억씩 들여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지금 먼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어린이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이 어린이한테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다 이겁니다. 그냥 외관상으로 보기에만 번드르하게 해놓고 오히려 어린이가 거기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왕 6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 시설물 하나 하실 적에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맞는 놀이시설물이고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그냥 통나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번드르하게 해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조그만 놀이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있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보조가 얼마가 나옵니까? 했더니 안나옵니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유지들한테 가끔 조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사토라도 깔아줘야지 애들이 거기서 놀면 코가 깨지고 입술이 다 깨지는데 거기는 시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시설물이 15년이 지나도 그네를 타려고 하면 옆에 쇠기둥이 다 삭아가지고 어린애들은 타는데 만에 하나 애가 떨어져서 뇌진탕이나 일으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데는 6억씩 갖다가 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그마한 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나 거기나 다 어린이가 노는 데지 어른이 노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미리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14개 소라고 하는 어린이 공원은 공원법상으로 지정된 어린이 공원으로서 거기에 소유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아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어린이 놀이터라기 보다도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보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가서 노는데 항상 보면 불안해서 그런데 구석진 데를 신경을 써야지 사람 눈에 보이는 데나 번지르하게 해 놓고 사실상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애들이 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봐야 자기가 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다쳐요. 부모가 보내지 않아요. 돈을 6억씩 투자해서 하시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어린이들 체형에 맞는 이런 놀이시설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시설비하고 금년 시설비를 종합해서 보니까 국민대 청수장 도로개설비가 작년에도 3억이 책정이 됐고 금년에도 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가 불용액은 없는지 또 삼선어린이 공원 정비공사가 작년에도 2억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금년에도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그뿐이었는지 오동근린공원 휴게소 설치도 작년에도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되어 있네요. 작년에 6,000만원이었고 금년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작년 시설비 대비 금년의 것을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해서 재투자가 되고 있는데 동소문로나 삼선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공원정비공사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투자가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다 되는지 똑같은 공사에다가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다 하고 또해야 되는지 그것도 적잖이 1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방금 송하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 청수장간 도로는 지금현재 국민대와 청수장간 도로는 폭이 10m 총 길이가 267m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13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송하성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삼선어린이 공원 정비공사가 작년에 2억7,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도 2억이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당초에 6억이 소요됐었는데 3억이 끝났고 금년도에도 3억이 필요했었는데 2억에서 삼선 어린이 공원은 금년에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오동근린공원에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오동근린공원에다 6,000만원은 휴게소로 정자를 한군데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자가 아주 반응이 좋고 주위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위1동쪽에다 저희들이 아주 지저분한 땅이었는데 금년도에 국민식수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국민식수한 그 지역 바로 옆에다 정자를 하나 더 지어달라 그래서 그 근방에다가 금년도에 정자 1개소를 지을 것이 8,000만원으로서 1개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대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3억7,000만원이 소요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상으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한꺼번에 전부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 추경에 1억해서 4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은 나머지 잔액이 전부다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를 별도로 포함하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직도 3억 이외에 7억 정도가 되어야만 이 도로가 완료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아까 사설공원이 시설된 공원이 14곳이고 미시설 공원이 2곳해서 우리 구의 16개 공원이 있다고 하셨죠?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박경석위원

어린이 공원이 아닌 공원이 있어요?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원래 공원법상으로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있고 또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묘지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 16개소라고 했는데 어린이 공원은 유지관리 및 기동보수는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개소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린이 공원이 원래 저희들이 원래 16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4개소입니다. 15개 소 있는데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1개소가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공원 14개소를 보수할 금액입니다.

박경석위원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비해서 65만원이 들어간 것은 봄 가을로 도색하고 그러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단의 주시를 하셔야 할 겁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페인트 몇 만원 어치만 사면 충분하거든요. 관내 영세민들 데려다 슬쩍 바르고 모래 몇 차 부려놓고 하는 것 못느끼셨어요? 그런 것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동소문동 어린이 공원있죠? 이 어린이 공원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요. 그런데 투자한만큼 우리가 그런 어린이 공원을 몇 개소를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소문동 어린이공원은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대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거든. 그런데 계속 투자만 하는 거야. 이것 내 개인 돈이라면 절대로 안 씁니다.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지를 못해요. 이쪽 동소문로 큰 길 건너야지. 성북동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길 건너야지. 애들이 없어요, 거기.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그 공원은 해제됐습니다, 작년도에.

박경석위원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문화원 그러면 그것 계속 투자할 것 없어요?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투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 빼 놓고 12군데라는 말씀이죠.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네.

박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307쪽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용인부로 거기에 퇴직금으로서는 공원관리 의료보험금하고 의료보험금이 136만원 또 퇴직을 예측해가지고 퇴직금을 저희들이 480만원 그다음에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또 공상 치료비 이렇게 해서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33만원을 예산에다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7페이지 퇴직 전환금 바로 그 사항입니다.

구재영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규태

김규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의료보호 부담금은 9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퇴직금은 작년도에 2건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공상치료비는 작년도에 한 건도 발생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